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광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황용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위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병곤 회계과장입니다. 홍찬용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총무과를 포함한 6개 부서에 1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52건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운영,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 강화 운영, 통장 워크숍 및 통장 현장 교육 추진,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등 총 6건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 적설계 설치 완료, 민방위 및 비상 기획 업무, 자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추진 사항,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 재난 예방 추진, 중대 재해 예방 등 6건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지속 추진, 공동체 기반의 마을 자치 활성화,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등 총 14건입니다. 회계과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광명시 공공시설 배치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소하1동, 일직동 등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8건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입 수입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도세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신(新)징수 기법을 활용한 현장 징수 강화, 법인 및 기획 세무 조사를 통한 탈루 및 누락 세원 발굴 등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는 시민 감동 민원 행정 추진,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처리, 전자 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운영, 부동산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 질서 확립, 지적 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관리 등 10건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8건으로 총무과 6건, 안전총괄과 4건, 자치분권과 5건, 회계과 5건, 세정과 4건, 민원토지과 4건이며 이 중 완료는 25건, 추진 중은 3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지현 총무팀장입니다. 남무길 시정팀장입니다. 신유리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202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일반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직급별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원 경찰 4명, 시간제 임기제 3명,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 치안 관련 단체 현황 등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운영입니다. 올해도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 등 국경일 기념식과 시민의 날 기념식을 추진하여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지역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년 일일 명예 시장은 9명을 위촉하였고 현재까지 4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도 올해 안에 일정 조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 강화 운영입니다. 2026년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9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평일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월 21일 주말 시민과의 대화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10월 8일, 16일, 23일 실시하며 월 1회 우리 동네 시장실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소통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6쪽 통장 워크숍 및 통장 현장 교육 추진입니다.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통장 워크숍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장 워크숍은 10월부터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통장 현장 교육은 6월에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딸기 스마트팜,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157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희망 보직‧부서 및 인사 고충을 접수받아 정기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 태만 직원 적극 관리‧합리적인 보직 관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직원 복지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종합 건강 검진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복지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감 및 대상 포진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조직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올해는 신규자 공직 적응 기본 교육 및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직급별 AI 활용 교육 및 6급 공무원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역량 개발로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혁신적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6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주민 선택 동장 임용제 추진 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 진행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명6동 동장 공모제 시범 사업 추진 시 후보자 공약 발표회 및 주민평가단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동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주민 선택 동장 임용제 확대 추진은 현재 시행 중인 광명6동의 동장 공약 사업 추진 성과 분석 및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후 확대 추진 시 기존의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사전 홍보, 공론화 과정, 검증 절차 진행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위탁 교육비 지원 제도 활성화 및 신규 공무원 자산 관리 교육 검토입니다. 외부 전문 교육 훈련 기관 교육 및 자기 계발비, 대학 위탁 교육 등을 통해 직원의 직무 역량 및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 교육 과정에서도 업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방식과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병 휴직 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질병 휴직 분석 결과 난임 및 정신 건강 관련 증상으로 인한 질병 휴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현재 질병 휴직자 외에도 근무 중 질병으로 인한 고충 상담을 한 직원들의 경우까지 개인별 건강 상태, 업무 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4번, 부서 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배치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의 업무량 및 업무 분석을 통해 조직팀에서는 조직 진단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팀에서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신규 임용 66명 배치 시 부서별 업무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결원 부서 위주로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5번, 수시‧분기별 승진 운영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승진 인사는 정기 인사, 수시 인사 결원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원 면직‧휴직‧장기 교육‧사무관 승진 교육 이수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도 승진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표 항목 중 봉사 점수 가점 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봉사 활동 배점을 5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154페이지, 155페이지를 보면요. 광명시 대표 시민 소통 플랫폼 강화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이 607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완료된 건은 182건,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고 반면 설명 종결은 235건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종결은 시민이 제기한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 종결은 시민들이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게 기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 설명 종결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기별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 종결은 현장에서 답변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설명 종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종결과 완료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설명 종결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시 기시행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바로 수정한 사항이고 완료라는 것은 보고회를 통해서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계속 진행하다가 완료된 건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검토도 있고 추진도 있지만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소요가 된다든지는 검토나 추진으로 가는 거고 완료는 건의를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럼 설명 종결이 현장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가져와서 심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답변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설명 종결은 현장에서 종료된 게 맞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답변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을 여쭤봤을 때 “아,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이렇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는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한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추진을 해서 종료한 게 완료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종결된 235건 가운데 시민이 그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재차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해결된,

네.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바로 시장님 주관으로 보고회를 마치고 그다음부터는 각 분기별로 부서에서 추진 사항을 받아서 시민소통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궁금하신 건 재차 질문을 주는데 아마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럼 추진 중인 137건과 검토 중인 28건을 합하면 165건이거든요. 이 가운에 혹시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건의 사항은 몇 건 정도 되고 처리 지연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고회를 마치고 시민소통관으로 올리면 거기서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조치 결과를 올려드리는데 내용은 저희가 내년에 시민과의 대화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별도로 취합을 해서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165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추진하시는 것 중에 우리 동네 시장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동네 시장실은 당초 원래 월별 1개 동씩 총 19개 동을 방문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지금 진행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올해는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저희가 못 했고 지금 2개 동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은 19개 동을 4년 동안 두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19개 동을 방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현재?

네. 지금 다음 달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19개 동을 우리 동네 시장실을 다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앞으로는 일정을 좀 더 당겨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잖아요.

네.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관리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네 시장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까지 해서 19개 동을 다 방문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는 5개, 6개 동 정도는 해야 내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동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일정을 바짝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어쨌든 당초 계획한 거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추진돼서 우리 시민분들과 만나야 되는 자리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시민 소통 플랫폼의 성과가 단순히 건의 사항을 몇 건 접수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실제로 얼마나 해결했느냐가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07건이라는 접수 실적보다 완료율이 30%에 불과하고 또 설명 종결이 38% 달한다는 점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시민과 직접 만나겠다고 계획한 우리 동네 시장실 추진율이 좀 낮은 만큼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 중심의 소통 앞으로도 좀 잘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04페이지, 105페이지하고요. 추진 상황 보고서 157페이지에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질병 휴직자가 지금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행감 때 원인을 분석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수립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 개선할 요인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재 질병 휴직자 보고 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질병 휴직자가 19명이 있습니다. 19명 중에 난임 관련된 휴직이 많아서 여덟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에 있으신 분이 여섯 분,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질병 휴직 가기 전에도 인사팀하고 면담을 많이 합니다. 면담을 많이 해서 이분의 진단서라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현재 직무에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시에 인사를 그래도 업무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부서로 인사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휴직해서 복직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자택하고 근거리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아 휴직도 같지만 질병으로 몸이 아파서 이 업무에, 나중에 치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치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부서 배치라든지 부서에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인사팀 운영 이거 4개 부서 4회 이렇게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거리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인사팀에도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불편해서 안 오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니까요. 여기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재난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는 조직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완료 처리하셨는데요. 조직 개편 전후로 해당 부서의 어떤 결원이나 직원 한 사람이 맡는 업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비교한 자료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의 조직팀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채용을 하고 부서 배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휴직자가 100명이 넘기 때문에 수시로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런 걸 쓰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동 같은 경우 결원이 있는 동은 대체 인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체 인력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 업무를 많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어쨌든 휴직 가신 분들도 적정한 시기에 들어와서 같이 좀 일해 주셔라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결원 있으면 10월에 신규 임용을 통해서 인력 충원을 신규 임용을 통해서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잘 이루어졌다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 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 새 직원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대체 인력이 투입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결원이 있는 부서는 대체 인력 승인을 저희가 해 드리는데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과 조직 개편, 현장 직원의 부담을 얼마나 덜었는지 확인하셔서 그 결과 근거로 부서 인력 배치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직원들 콘도 이용권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광명시가 직원들의 휴양 시설 이용을 위해서 보유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보고서에 5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들 각각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일수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구좌 수라고 있을 텐데요. 한 구좌당 30박입니다. 10 구좌면 300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690박 정도 5개 콘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호반이나 아니면 켄싱턴은 40%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20% 내외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요?

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용률이 저조하네요.

회원권을 저희가 사는 건데 저희 직원들이 이런 휴가철이라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건 예를 들어서 호반이나 켄싱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이 좀 괜찮아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만기가 내년, 후년 이렇게 들어오는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금을 만료가 되면 돌려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런 휴양 시설이나 숙박 시설을 개인이 직접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만기가 되면 그 비용을 아마 다른 쪽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 콘도 계약 기간 만료되는 데는 계약금을 받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다른 복지 시설로 해서 이용을 하는 게 어떨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 이럴 때 직원들의 이용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거 신청이 몰리면 어떤 기준으로 이용자를 선정하시는지.

추첨합니다.

추첨이요?

네. 무작위로 추첨해서 당첨받으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우선 164페이지에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 현황을 비교해서 보면요, 이게 지금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대상 시설물을 627개 동에서 추진 상황 보니까 643개 동으로 16개 증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추진 계획일 때는 D등급이었던 동이 아예 0이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5개가 3종 시설물로 나오거든요. 이게 D등급이라는 게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용도의 시설이고 또 어떤 결함이 있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더불어 C등급 같은 경우도 계획에서는 27개였는데 추진 상황은 55개로 28개가 증가된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설물 대상 622개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요. 이 중에 2종 시설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0개소는 철산자이브리에르나 신원아침도시 등이 있는데요. 올해 기존의 시설 안전물에 대해서 16개소가 있는데 2종 시설물 해서 증가했고요. 3종 시설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소, 즉 도로과 소관인데 1개 시설물 등 해서 지금 현재 5개 정도 이렇게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매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기존에 시설물에 없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반영도 하고요. 그 사항에서 어떤 지금 말씀, 미비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5개소 해서 전체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는 공동주택 124개소라든가 숙박 시설, 공공 업무 시설 그다음에 방음 터널 시설, 도서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134개는 우리가 완료했고요. 하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계속해서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1개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함이 나온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해서 답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135개, 134개 완료했다고 하셨고요.

네.

이게 지금 추진 계획에서는 146개였는데 이게 왜 축소 조정된 이유가 뭔가요? 11개가 줄었잖아요. 왜 그런 건지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70페이지 보면 집중 안전 점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노후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고요. 올해 점검 대상이 80개소로 확인이 되는데 이거 지적을 받은 대상이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주요 지적 사항이 어떤 건지 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 안전 점검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하는데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해서 전체적으로 합동 점검을 했고요. 80개소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66개소가 지적 사항이 나왔고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보수‧보강해서 31건, 현지 시정 현재 35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현지 시정이 완료된 건 35건이고요. 보수‧보강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 시정된 건 35개소는 완료했고요. 보수‧보강 31개소는 지금 현재 올해 보수할 수 있는 건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는 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지적 사항이 66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보수‧보강해서 조치가 완료된 게 35건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31건이 지금 조치 중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또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반영되는 거야 그런 거야 내년 거 반영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 점검 대상이 일단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숙박 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주요 지적 사항, 미흡 사항을 보면 소방 설비할 때 기준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그런 안전 관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간이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다음에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점검했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지나 이런 건 거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했고 예산이라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급경사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검 횟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위험이 실제로 줄어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치가 끝나지 않은 이런 시설 같은 거 책임 주체와 완료 시기 정하셔서 그때까지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안전 점검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부천 화재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우리 시하고 유사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점검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합동 점검을 사항별로 종류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비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났으면 우리가 긴급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이든 뭐든 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의회에 어떤 예산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지에서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가 수시로 파악해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167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관련 내용이 좀 있어요. 과장님 보면 민방위 교육 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도 전체 교육 이수율은 96%였는데 올해는 86%로 감소했어요.

네.

특히 1‧2년 차 민방위 대원 집합 교육 이수율도 지난해는 91%였는데 올해는 68%까지 떨어졌고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지금 있는 자료는 8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수율이 91.96%에서 92% 되고요. 지금 이것은 기본 본교육 한 거고요, 3‧4분기 보충 교육을 계속 합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직장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하고요. 일반적으로 1차, 2차 보충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안 받으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보충 교육까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동 자체적으로 민방위 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충 교육 외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이번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여기 지금 현재 교육을 미이수한 민방위 대원들이 올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안 그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거를 이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총 29명이 미이수했습니다.

그럼 그 29분은 결국에는 과태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태료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과태료 받지 않게끔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 부분도 보면 지난해보다 39%가 감소했습니다. 혹시 이런 예산 감소가 노후 정비 교체라든지 필수 장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민방위 같은 경우 우리가 예비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앞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가 그런 시설 중에서도 당장 급하지 않은 거라든가 내용 연수가 지났지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확인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민방위 교육은 단순히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비상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수를 못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직장인분들이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대원분들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4번 보면 시민 생활 안전 보험 보장 항목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추진 사항에 보면 보장 항목 추가를 위한 간담회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보험사하고.

네.

어떤 간담회를 하셨나요?

이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은 항목을 추가할수록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72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할 때 내년에는 우리가 10개 항목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10개 항목은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권고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해서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반영했을 때 우리가 지반 침하라든가 지반 침하했을 때 상해 사망, 또 후유 장애 이런 사고를 반영했고요. 자연 재난 같은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 포함해서 이렇게 반영했고요. 특히나 요즘에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이 해서 사건 사고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도 해서 사망 사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강력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야생 동물 피해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10개 항목을 반영했는데요. 하다 보면 이게 각 항목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섯, 여섯 번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험사 입장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거기는 수익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에 하면 크게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일하기는 편하고 하지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 우리 시에 맞게끔 각 항목별로 하나하나 봐서 최소한 예산도 어느 정도 적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 몇 번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0개 항목 정도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보장 관련 업무 협의가 실시돼 있어요.

네.

도로관리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신 거죠?

네.

앞으로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도 그걸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로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되나요?

일단 시행 부서는 도로과고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이런 거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시민 안전 보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는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하면 되고요.

도로과에다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보험 관련은 우리가 안전과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험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안동 주민께서 저한테 민원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요즘 자전거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거리나 이런 데 보면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인이 안양천에 나가봤더니 안양천에 자전거 이용 안내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양천 제방 산책 연결로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접촉이 많은 구간입니다.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되어 있어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양천 제방 산책 연결로는 이동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안내문이 있대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안양천에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저한테 주신 분이 이거를 어떻게 관리 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해당 부서에 연계해서,

해당 부서는 어디예요?

지금 현재 안양천 부분 관리하는 데는 하수과고요. 횡단보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철도정책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어떻게 보면 또 대중교통과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복잡하다. 민원인이 민원을 넣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과를 찾아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지금처럼 민원 처리를 올리면 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를 찾아서 지금 현재 전해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에서는 요즘에 안전신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거기는 꼭 국가 기관뿐만 아니고 지자체도 포함해서 민간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지정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고가 나기 전에 캠페인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캠페인을 벌여서, 이분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사고가 안 나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챙겨 주셔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168페이지에 보면 생활 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 인식 강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생활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사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교육 대상을 보니까 학생들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시민, 사회 복지 시설 등 이렇게 돼 있고 “전문 교육 기관 선정 후 전문 강사를 수요처에 파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 교육 기관이 어디예요?

전문 교육 그것은 제이제이로지스라고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에 먼저 수요 조사를 합니다. 1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데서 초중고 전체적으로 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1월 초에 전체적으로 그런 유치원이라든가 초‧중 그다음에 동도 해당되고요. 복지 시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현재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32개 기관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전문 기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강사가 가서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 안전이나 교통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안전 사항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초중등은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요. 재난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46회 가서 4228명 정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 실시 142회 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4088명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물론 횟수도 중요하고 명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도표로 만드셔서 몇 월 달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면 어디, 중학교면 어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도표를 만들면 보기도 좋고 내년에 또 교육을 하실 때 중복되는 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을 도표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책자에 삽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표로 해서 보고도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또 연초 되면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수요 조사할 때 그것도 활용해서 여러 기관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란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상진경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장미선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5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자치분권과 근무 인원은 19명이며 사무 분장은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쪽부터 181쪽까지 민간 협력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82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시민 주권의 일상화를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정책 사업과 주민 주권 의식 함양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대외 협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3개 학교 7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치분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회 광명자치분권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을 개최하여 헌법친화도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민 주권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와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자치분권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 책자 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주권이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누적 6538건, 6억 3638만 8000원의 기부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배너 및 블로그 홍보, 관내 행사 홍보 부스 운영, 찾아가는 홍보, 민간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 시민 학습 지원 사업,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황금도시락 사업 등 3건의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기부자에게 매력적인 기금 사업과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민자치회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관련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민 총회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 특별 교육을 비롯하여 동별 순회 교육인 역량 강화 교육, 시민 교육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통합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오는 10월 24일 제3회 광명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 주민자치 우수 사례 경연 대회 개최 예정이며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마을사업을 지역 주민 주도로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추진 사항으로 총 62건의 주민자치 마을사업 발굴을 추진하였고 19개 동별 주민 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동별 주민자치 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매니저를 지원하고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1월 광명1동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9개 동 주민자치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2027년도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매니저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동체 기반의 마을 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과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대상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등 공동체 활성화 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공동체 지원,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성장 학교, 우수 사례 탐방, 리더 양성 교육, 성과 공유회 등을 실시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광명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원도심 등 주거 취약 지역에 취약 계층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주민과 협업 및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2동, 7동, 소하2동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9월까지 간단 집수리 등 9개 종류의 서비스와 그에 따른 1만 2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역의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민관 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정협치협의회, 시민 참여 커뮤니티 등 민관 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한 의제별 민간의제추진단 기획 및 운영, 민관협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협치 사업 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민관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공론장 운영입니다. 민관 협치 의제 발굴과 시의성 있는 현안, 부서별 신규 사업 등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토론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지역 의제 발굴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을 통해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토론회와 공론장 운영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사회 활성화입니다. 시와 시민 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중간 지원 조직 공동 사업 설명회 개최, 활동가 연말 정산 교육을 위한 공익활동상담소, 공익 활동 역량 강화, 홍보비 등 사업비 지원, 2026년 공익활동 주간 운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익 활동 지원과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하여 생활 속 공익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공익 활동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 자원봉사 허브 기관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개발, 장려,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나눔을 위한 채움부엌 운영,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 전개, 자원봉사자와 함께 클린데이, 아파트봉사단 발굴, 거제시 수해 복구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줍깅 행사와 제21회 광명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국내 4개 도시, 국외 4개 도시와의 상호 결연을 바탕으로 문화, 교육, 청소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일 오스나브뤼크시와 독일어 교육 프로그램 장학생 선발 및 파견, 그리고 어린이 도서 교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본 야마토시와는 어린이 그림전을 상호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오스틴시와는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랴오청시와는 청소년 교류를 통해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해외 상호 결연 도시 청년들을 초청하여 한국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틴시 관계자들의 광명시 방문도 10월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교류 도시 발굴을 통해 국제 교류 기반을 넓히고 기존 결연 도시와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시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광명시의 국제 교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제6회 광명시 평화 주간입니다. 올해 평화 주간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몽골, 러시아 일원에서 진행한 유라시아 평화레일 광명원정대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광명시청 잔디 광장에서 개최한 시민 참여형 평화 문화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현재 평화 주간 행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11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광명시가 지향하는 평화 도시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종합 지원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통일골든벨과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총 5건의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12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향우회, 동창회 등을 활용하여 모금 전략을 마련하고 결연 도시 간 고향사랑기부제 및 답례품 상호 홍보와 관광 연계 전략을 수립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연말 향우회,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결연 도시인 부안군과 제천시와 교차 기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결연 도시와의 교차 기부를 추가로 추진하고 상호 홍보를 통해 교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사업이 연말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간의 갈등 중재 컨설팅을 지원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 실무 교육을 통한 회계 교육, 찾아가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시민 교육 등을 통해 위원 및 동 주민자치 담당 주무관과 매니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 관리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초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배포하였고 매 분기 주민자치 마을사업의 추진 현황을 취합 보고하여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9개 동 주민 총회 개최를 통한 자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마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자치분권아리랑, 지방자치어워드, 주민자치박람회 등 유사 행사를 연계 통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행사는 자치분권 확산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행사 대상과 주요 내용,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행사별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자치분권 기본 계획의 정량 성과 지표에 주민참여예산의 비중과 시민이 직접 결정한 예산 비율을 반영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수립한 2026~2028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 계획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활성화 과제가 반영되어 있으나 예산 반영액과 비율 등은 정량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2029년에서 2031년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반영액과 반영 비율, 시민이 직접 결정한 예산 비율들을 정량 성과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특정 연령과 성별이 편중되어 기득권화‧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 및 성별이 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자치회 회의나 분과 활동이 낮 시간대나 주중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간 활용이 유연한 주부나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 등의 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서에서도 이러한 취약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2027년 상반기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구성 시 청년과 취약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력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후 제4기 광명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청년동, 청년곳간, 광명시 청년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많은 청년과 청소년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자료 188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행정 업무나 회계 처리, 각종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매니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주민자치 매니저를 지원하는데 제출 자료에는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광명시 19개 동 중에 주민자치 매니저가 모두 있으신 건가요?

네, 모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을 추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계시는지도.

주민자치 매니저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현황은 저희가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동 주민자치회 매니저 급여의 9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지금 공모 올해 접수율은 어떨까요?

지금 아직 이게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걸 공문이 나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19개 동에서 같이 주민자치회 매니저 예산 확보를 위한 그 작업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아직 접수나 그런 부분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매니저 뽑는 과정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발을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동 주민자치 예를 들어 광명1동이라고 하면 1동의 주민자치회 매니저님을 누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공개 모집이나 서류 심사나 면접, 선발까지 동 주민자치회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사항에서 2026년 8월에 공모 접수가 시작된다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공개 모집을 했다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자체에서 모집이나 채용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동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러면 동하고 주민자치회가 협력해서 매니저를 선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 어쨌든 매니저 지원을 통해서 운영된 마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주민자치 마을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주민들이 어떤 마을사업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게 최종 예산까지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한 건 초등학생들이나 다 같이 이렇게 흙공을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안양천이나 목감천 가서 던지기를 하면서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마을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성과가 그래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은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단순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승희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평화 주간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평화 주간 행사 보니까요 올해 8월 몽골, 러시아 프로그램이랑 9월에 국내 행사 함께 운영했잖아요.

네.

총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해외 프로그램이랑 국내 행사 또 보니까 후속 영상 보고서 이렇게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각각 얼마씩 배정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총예산은 2억 8000만 원이 되고요. 지금 아직 사업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세부적으로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사업 정산이 완료가 되면 그거는 별도로 의회에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주간 행사 자체는 끝난 거죠? 두 가지 행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행사는 끝났는데 결과 보고가 있고 용역 기간 만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참여자 해외 가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참여자 본인 부담이 있었나요? 얼마였나요?

참여자는 개인 본인 부담이 자부담이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항공권을 업그레이드하신 분들은 180만 원 부담했습니다.

참여 대상 보니까 시민 평화 관련 단체, 학자, 북한이탈주민 등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분들도 참여하셨나요?

이것은 전체 9월 달에 개최된 행사에 북한이탈주민 저희가 부스가 있었거든요. 부스가 있어서 그 내용이 포함된 거고 유라시아 원정대는 없었습니다.

국내 여기 관계자 그거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 프로그램 참여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유라시아 광명 평화레일 원정대를 할 때 일단 공개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위원회나 청소년위원회 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이 대표적인 평화 통일 관련 단체잖아요. 그쪽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저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총 34명이 함께 갔습니다.

34명 중에 그럼 공개 모집한 인원은 얼마고 추천받으신 인원은 얼마예요?

지금 시민분들은 열여덟 분이시고 열여덟 분 중에 여섯 분 정도는 공개 모집이고 나머지 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 경쟁률도 모르시나요? 공개 모집,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는데도 그게 시민들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는데도 일정이나 그런 부분이 맞지 않으시고 또 자부담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개인 차는 있겠지만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몇 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많이 홍보 활동 하셨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명시에서 홍보 방법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인원 모집이나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기본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고 그때 블로그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카톡 이런 거로도,

네?

카톡 채널도 이용하고 이러셨나요?

카톡이요?

카카오톡 안내 채널 같은 것도 활용하고 그러셨나요?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기에는 사실 대상자가 국한적이고,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됐나요?

그거를 아시게 된 시민분이 지인에게 이렇게 카톡을 주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 카카오톡 안내 시정 홍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도 안내가 됐었나요?

그것은 제가 생각이 지금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내 행사와 해외 프로그램 자체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각각 어떤 성과를 확인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후속 계획 보니까 결과 영상 및 보고서 제작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어떤 내용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평화 주간 행사 같은 경우에 몽골과 러시아를 시민들을 모시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행사의 의의나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몽골이나 러시아,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러 관계나 북‧미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을 모시고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에 가서 이태준 열사님의 항일 독립운동 관련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르쿠츠크에 가서 고려인들을 만나서 저희가 면담도 간담회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평화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또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저희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그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 강의를 해 주셨어요. 강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한이나 러시아 관계 그리고 바이칼 호수, 몽골 철도까지 전부 다 교수님들께서도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 시민들하고 저희가 사실은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좀 걱정이 됐어요. 시민들하고 잘 이렇게 화합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강의를 저희가 요청드린 강의뿐만이 아니고 계속 다니시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들은 이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교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르쿠츠크는 저희가 2017년에 이미 경제 우호 교류 의향서를 주고받은 시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었던 거거든요. 교류가 없었고 이번에 양측의 시장님들께서 직접 만나셔서 서로의 관심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그리고 교류를 우리도 원하고 이르쿠츠크도 우리와 교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르쿠츠크와의 교류가 조만간 성사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그 부분,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광명이 철도라는 가장 큰 정책적인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 철도를 활용해서 도시 발전의 축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정책 역량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는 그런 부분이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제작하시는 영상 보고서 이건 또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영상 보고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나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공개를 해서 그런 결과물을 시민들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고향사랑기금이 수입이 6억 4807만 9000원이고, 조성액이 5억 9188만 7000원인데요. 지출이 5만 6192원인데 이거 지출액 단위 맞는 건가요?

184페이지요?

네. 하단에 고향사랑기금 조성에 보면 수입과 지출,

죄송합니다. 이게 천 원인데,

잘못된 거죠?

네.

정확한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올해 기금 사업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건 하신다고 하셨고 공동체 기반 시민 학습, 학습 투어, 이거 빛나는 광명로드 있고요.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지원 사업 있고 황금도시락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3개 사업이 합쳐서 50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거 실제 지원받은 인원은 어떻게 되고 각 사업별로 앞으로 이 사업이 보니까 기간이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은 남았지만 얼마 정도 예산 집행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지급할 계획은 또 얼마인지 금액을,

저희가 올해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3건에 5000만 원으로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체 기반 시민 학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시민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행 사항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업비나 예를 들어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한 학생에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지원됐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금 모금액이 2026년도의 금액이 2025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8800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 정산에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가 12월에 집중됩니다. 연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연초에 안성이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요. 그래서 안성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오고 그리고 3월부터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집중 모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내일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와 계속 얘기를 해서 관내 업체나 그런 부분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천에 가서 제천이 또 우리 교류 협력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천시장님하고 박승원 시장님께서 상호 고향사랑기부 교차해서 같이 기부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모금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야 다음 기부로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000명 넘게 기부를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다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서한문을 보내서 고향사랑기부 하신 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부분도 편지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궁금했거든요.

네.

보니까 이게 지출액이 아까 단위가 달랐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1000원 단위잖아요. 5619만 2000원,

기금을 당분간은 적립을 하고 그렇다고 기금 사업을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모두 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을 작년, 올해 기금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기금 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하고 기금이 조금 더 축적이 되면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이게 기금 지출액이 거의 수입액의 10% 정도밖에 지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금은 단순히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사용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어떤 주민 복리 증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했거든요.

법에서 정한 고향사랑기금을 어떻게 쓰라는 바운더리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되면 또 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 349명 대상으로 5개 사업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복 제외하고 실제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다 맞나요, 349명이?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349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안복지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 인원을 전부다 지원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하안복지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들 많이 케어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 사업에 북한이탈주민 관리 지원 이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사업 운영이나 그런 부분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5개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종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생활 안정 지원이나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단절이나 고립의 위험이나 그런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양하게 저희가 정착을 지원하거나 생필품을 지원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취업이나 생활, 정서적 지원 같은 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하안복지관하고 한번 다시 소통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분야 쪽으로 하고 계신데 생활 안정, 취업 연계 이런 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나요?

초기에 북한 이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시고 광명이 교통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오셔서 굉장히 생소하시죠. 완전히 다른 환경이시니까 생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안복지관에서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하안복지관에서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속 이렇게 같이 하시고요. 또 저희가 지역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원이나 경찰하고도 다 이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착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 참여 인원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지원이 실제로 연계됐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상황도 살펴 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결과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최미영 위원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하여 생활 보호, 취업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목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 자립이나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지원 사업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직무대행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설진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성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관욱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계속 말씀해 주신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용 절차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속히 공고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원 11명 중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자원봉사자는 10만 6258명이며 자원봉사단체 268개소, 자원봉사 활동처 30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집 495쪽 광명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클린데이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제19회 클린데이를 개최하여 78곳에서 1441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테마형 줍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나눔누리터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배식 봉사, 건강 체조, 음식 나눔, 환경 정화 등 권역별 활동에 76회 502명이 참여했으며 취약 계층 나눔과 마을 공동체 활동도 22회 146명이 함께했습니다. 취약 계층 나눔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고 권역별 교육과 평가를 통해 나눔누리터가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생활권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총 89회 929명이 참여하여 음식 나눔, 교육 캠프, 문화 교류, 공연, 장애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청년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청소년 V-LOG 사업입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5개를 제작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실제 관심을 갖는 봉사 분야와 참여 방식 등을 파악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501쪽 틈만 나면 자원봉사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대상으로 연계 활동을 추진하여 10월 현재 10개 기관 296명이 활동했으며 그 중 167명이 연계되었습니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구성원이 직접 미취학 아동용 놀이기구를 제작하고 관내‧외 어린이 기관에 전달하는 ‘틈만나면 자원봉사-아이들의 웃음을 만드는 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3쪽 ‘시민과 함께 해요, 안전한 방구석 캠페인’ 사업입니다. 6월과 9월 2회에 걸쳐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광명전통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빗물받이 주변 환경 정화와 무단 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안전 분야의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우리 이웃해요’ 사업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환경 정화, 안전 순찰, 음식 및 생필품 나눔 등 총 68회 440명이 참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우리 동네 활력 플러스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이웃을 살피고 서로 돌보는 주민 주도형 마을 돌봄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06쪽 ‘꽁초는 재떨이에 건강은 내몸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와 새터마을 상인회가 직접 재떨이를 제작 설치했으며 현재 설치 장소별 꽁초 저감량과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생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참여형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광명자원봉사대학 사업입니다. 9월 자격증 시험과 수료식을 통해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수료생의 자원봉사단체 등록과 유기 동물 입양 쉼터 누리봄, 취약 계층 반려동물 돌봄 등 지역 사회 봉사활동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8쪽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복구 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자 35명이 현장 복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 지원과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자원봉사 대응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509쪽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 사회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올해 성희롱 예방 교육 1회 15명, 시민 의식 함양 캠페인 6회 96명, 해오름식‧공모 사업 설명회 등 단체 네트워크 활동 3회 320명을 추진했습니다. 단체 교육과 간담회, 시민 사회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511쪽 자원봉사 활동처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신규 활동처를 발굴하고 활동처 관리자 121명이 온라인 의무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교육과 1365 자원봉사포털 실무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512쪽 제21회 광명시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가치를 되새기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대회는 나, 우리, 그리고 지구를 위한 K-자원봉사를 주제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서로 격려하고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89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6건입니다. 현재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90쪽 공모 사업 취약 계층 지원 및 지역 맞춤성 강화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취약 계층 사업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정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임산부 배려석 제작,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퇴비 제작 및 기부 사업 ‘커피 품은 지구’는 사람 중심 도시, 탄소중립 도시라는 지역 이슈에 부합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한 결과 경기도 센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점자 블록 주변 전동 킥보드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올해 소하동과 광명동에서 총 4회 8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전동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과 점자 블록 무단 점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무단 횡단 금지, 보행 안전 홍보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293쪽 기초 회계 업무 전문성 및 내부 점검 강화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회계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출연 기관 계약 교육, 예산 및 회계 실무 교육, 타 출연 기관 회계 프로세스 벤치마킹을 진행하였고 예산 편성 지침 및 회계 규정 자체 스터디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연찬하여 업무 정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연령‧활동 분야별 자원봉사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요구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위해 먼저 광명시자원봉사 현황 분석을 실시한 결과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30대 자원봉사 참여 및 국제 교류 분야 참여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30대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다문화‧국제 교류 분야 활동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각 3년 단위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 및 다문화 요리 나눔 활동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여 중장기 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96쪽 AI 기반 맞춤형 자원봉사 매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센터 홈페이지 자원봉사 참여 봉사자 모집 페이지에서 봉사 지역, 봉사자 유형, 키워드 검색을 통해 희망 활동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7쪽입니다. 봉사 포인트 활용 및 인센티브 연계 확대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자원봉사 기간에 따라 우수 봉사자를 대상으로 약 80여 개의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문화재단 기획 공연, 관내 일부 서점‧도예‧공방‧클라이밍 등 문화 이용료 할인 혜택을 통해 봉사자들의 여가 활동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99페이지를 보면요. 청소년 V-LOG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보면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네, 답변해 주세요.

그럼 말씀해 주신 거로 하면 어쨌든 선거, 센터장의 부재 등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럼 이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제 뭔가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297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인정 예우 혜택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할인 가맹점이 77곳 운영하고 올해 7곳 새로 발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7곳이 77개에서 더 추가된 거죠? 지금 이게 실제로 할인받을 수 있는 가맹점인 거죠?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병곤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설진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경리팀장입니다. 한미경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김선주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전은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홍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하나 공공청사건립팀장입니다. 김영수 공공차량지원팀장입니다. 2026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쪽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채권‧채무, 물품, 공유재산, 기금 등의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거쳐 9월 정례회의 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 9월 21일 승인 내역을 고시하였습니다. 207쪽 투명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전자 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31일 현재 275건, 833억 44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공사, 누수 복구 공사, 급수 공사, 청소 용역, 폐기물 처리 등 업무 처리 시 발주 부서와 협의를 통해 권역별 발주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중소 업체와 계약을 우선 추진하며 관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광명시 시민 건설 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역 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988건에 137억 5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방계약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수의계약 추진으로 전 부서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사업이 수의계약 대상이며 예산 집행의 공익성과 공정성, 경제성을 확보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토지 3332 필지 및 건물 18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 수시 등록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광명시 공공시설 배치 종합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 환경, 장래 수요 등을 분석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2026년 9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7년 9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1쪽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7월 실시 설계 용역 착수, 202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는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이며 행정복지센터, 정원문화센터, 제3청년동으로 공간 구성을 하였으며 2027년 7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7년 10월 착공하여 202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13쪽 공유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26년 공무용 차량 보유 현황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으로 총 234대이며 정부 공공 부문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EV 공유 차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8쪽 무단 점유 재산 정비 및 무형 재산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2026년 4월부터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및 유휴 재산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원상 복구 및 대부‧매각 등 재산별 여건에 따라 적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재산의 계약 기간, 수익 구조 및 종료 조건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29쪽 공유재산 통합 관리 및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관련입니다. 현재 부서별 재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재산 변동 사항은 회계과와 사전 협의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부서별 재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실태 조사를 연계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 재산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겠습니다. 130쪽 수의계약 업체 점검 및 관내 업체 발굴 및 지원 관련입니다. 공사‧용역‧물품별 상위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반복 수주 및 특정 업체 편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록 관내 업체 2000여 개사 중 기술력과 수행 역량이 우수한 40여 개사를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안내하였고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나라장터 등록을 안내하여 관내 업체의 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각종 개발 사업에서의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및 공유재산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개발 정비 사업 과정에서 사업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 및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의 개정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 사업 계획 단계부터 협업하여 주민 편익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재산의 전략적 확보와 효율적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132쪽 기부채납 정보 관리 및 관련 공부 반영 강화 관련입니다. 현재 기부채납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관리 대장 및 관련 공부를 통해 취득 경위와 재산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부채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관계 부서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기부채납 발생 시 기부자, 기부 내용, 기부 연도 등 관련 정보가 관리 대장 및 관련 공부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채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209페이지를 보면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명시가 보유한 관사가 몇 채죠?

지금 관사가 13단지에 3개 있고 여기 헤리티지에 3개 해서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고 이 중에 혹시 공실이 있을까요?

지금 공실이 헤리티지에 2개, 13단지에 하나 해서 3채가 지금 공실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3개가 공실이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관사들을 보면 33평형과 34평형 아파트가 상당한 자산 가치를 가진 공유재산들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해 주신 것처럼 이 중 3채가 언제부터 공실 상태였는지, 또 공실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사가 일단 13단지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로 사용하시다가 헤리티지 입주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서 13단지는 나왔고요. 헤리티지는 관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활용할 범위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직원들 처녀, 총각, 관외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 전에는 살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리고 뭐 특별한 뾰족한, 사실 잘 안 나와서 지금은 저희가 자치분권과에서 자매결연 도시 이번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숙소로 쓰면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다양한 생각을 내 봤는데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고민하다가 또 다른 업무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다기보다도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올 연말 안에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나머지 공실로 있는 관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면 어쨌든 자매결연 도시에 청년들이 오는 건 임시적인 방안이고 일단 그것에 대한 활용이 지금 전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실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도 관리비나 유지 보수비 같은 등의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관사 결제하다 보면 보통 20만 원 내외 정도 한 달에.

한 채당?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딱히 활용 계획 없고 하다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매각이나 아니면 임대나 아니면 뭔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활용 계획을 해 보다가 사실 좀 안 나오면 매각도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걸 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부서 내에서도 하고 계신 게 없으세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거지 공동생활 지역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은 정말 더 많이 했거든요. 아웃풋은 안 나와서 죄송하기는 한데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재 관사 6개 전체에 대한 뭔가 활용 필요성을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단순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도 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보유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운동부가 2개를 쓰고는 있는데 운동부도 지금 탁구부 있고 창설된 게 있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그 얘기를 살짝 하긴 하는데 운동 기숙사로 사용하라는, 일부 그리고 또 성평등가족과에서도 꿈둥지, 아동 공동생활 가정이랄지 몇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부서 내에서도 고민하신다 하지만 저희들도 같이 함께 의논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공유재산은 행정 기관의 재산이기 이전에 시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용하지 않는 고가의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관리비만 지출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실 사유, 향후 수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영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 상황 보고 211페이지, 212페이지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가 건립이랑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게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가 당초 계획 연면적이 4300제곱미터였고 총사업비가 295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연면적이 477제곱미터가 늘어서 4777제곱미터로 총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 증가됐거든요. 어떤 공간이 왜 늘어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면적 증가와 공사비 조정 등 증액 사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1동을 처음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 295억을 계획할 때 나온 거고요. 저희가 2026년 1월에 기본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서 지하 차량 진출입 램프라고 그러죠. 진출입 그게 공간들이 도는 방향이나 그런 게 좀 안 나와서 기본 설계할 때 타당성 용역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지하가 좀 1600평방미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하고 그거 확보되면서 공사비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공간 늘어난 게 주차 공간 확보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주차 공간 플러스 차량 램프 진출입로 동선이 좀 안 나와서 그게 좀.

그 1건으로 그러면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하1동은 당초에 2029년 6월 준공 계획이었잖아요. 현재 일반 현황 보면 2029년 12월로 적혀 있고 일직동도 2028년 12월에서 2029년 6월로 조정이 됐어요. 각각 어느 절차에서 이렇게 시간이 더 필요해졌고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점검하고 계신 거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주 늦어진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준공 계획이 연기됐어요.

지금 소하1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2029년으로 저희가 작성되었고 지금 소하1동이 보니까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입주가 그쪽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가 2단지 그쪽 앞에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일단은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애초에 준공 계획을 잡아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2029년 6월로.

네.

그게 이제 12월로 6개월 정도 연기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시간을 더 소요한다고 판단하신 건지.

올해 저희가 2027년도에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태우려고 했었어요. 예산 재정 여건이 좀 어려고 그래서 재정 여건은 어려운데 입주 자체도 2030년 이후고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그럼 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소하1동 주민분들의 복합 공간인데 이게 입주 시기만 맞춰서 그렇게 6개월을 연장할 이유가 있나요? 일직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8년 12월에서 2029년 6월로 연기됐잖아요.

네.

이거는 또 어떤 사유로 그런 거예요?

일직동은 저희가 건지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어 달라고 하여튼 건설지원과에 저희가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건설지원과에서 지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지원과로 넘어간 다음에 공공 건축 심의하고 사업 계획 사전 검토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그 부분이 좀 늦어져서 일직동은 6개월 정도가 늦었습니다.

일직동 총사업비 일반 현황에서 보면 334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04페이지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 보면 334억인데 상세 사업 보고서 보면 334억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뭐가 맞아요? 3000만 원 차이가 있던데 정확한 승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212쪽에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보면 사업비가 334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212쪽이요?

네, 212페이지.

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 보면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에 334억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3000만 원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정확한 승인 금액인지.

334만 3000,

334억 3000.

네.

과장님 혹시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건립팀장 김하나입니다. 죄송하지만 204페이지에 334억 3000…. 저희가 3이 빠졌습니다, 204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비는 334억 3000만 원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주민에게 이게 약속된 시설인 만큼 사업비나 일정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13페이지, 214페이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광명시 보유 차량이 234대에서 이게 매각 중인 차량이 7개 포함돼 있는 게 맞나요?

차량 매각에 대해서 말씀,

네. 지금 보유 차량이 234대에 매각 중인 차가 7대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럼 지금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예요?

실제 운행하는 차량 대수도 234대가 맞고요.

이게 다 전체 운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 차량은 이 자료 작성할 때는 8월 말일 자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214쪽에 보시면 매각 진행 중인 차가 5대, 7대,

지금 이게 총 9대에서 2대는 이미 매각을 완료했고,

네, 맞습니다.

7대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8월 말까지는 매각하지 못한 차가 7대였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변동 사항이 있나요? 추가로 매각된 게 있나요?

지금은 추가로 7대를 9월 달에 매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매각이 됐나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 별도로 EV 공유 차량 15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차량별 이용 일수나 운행 거리 이런 부서별 이용 실적 같은 거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EV 차량이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가동률이 54%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을 저희가 실제 이용 시간분의, 총 가능 시간분의 이용 시간 곱하기 차량 운행 대수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1‧2‧3월 달에 보통 45% 내외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4‧5‧6까지는 60% 이상이 나왔던 부분이고, 7월‧8월 달에는 58% 정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7‧8월이다 보니까 아마 휴가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이용한 거 같고요. 지금 EV 차량은 사실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 지하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이중 주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아무래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들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공영 주차장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랄지 우리 직원들이 EV 차량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네.

우리 차량 관리 사업비에 보니까 약 10억 166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직접 보유 차량 구입, 유지비 이런 거 들 거 아니에요. 보험비, 연료비, 수리비 같은 게 들고 또 EV 임차비 이런 거는 충전비라든가 이용료 같은 게 들 텐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V 차량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유한 저희 차량과 EV 차량의 비용이 예산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EV 차량은 기아하고 협약을 해서 1억 8000, 2억이 좀 안 되게 저희가 지불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차에서 운영하면서,

1억 8000이 안 된다는 게 임차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EV 차 2억,

15대 하고 있다는 거,

1억 8000 제가 정확히 금액은,

15대예요?

15대에 기아하고 협약해서 1억 8000 하여튼 2억 좀 안 되게 지금 지불하고 있고요. 기아차에서 우리 주차장 사용료를 3600여만 원 지금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기차는 그 내용은 사실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팀장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지원팀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저희 사업비가 10억 1660만 원 중에 직접 보유 차량의 구입, 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EV 차량 임차비 이거 구분해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임차비 예산이 올해 예산이 2억 43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억 430만 원 중에 1억 8000만 원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 공영 차량 234대의 유지비 그러니까 기름값, 그다음에 수리비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만큼 책정된 거고요. 거기에 자산 취득비 신규 차를 구입하거나,

구입하고 유지비 이런 거 다,

그런 예산이 총 해서,

나머지 그 10억,

10억이,

이 정도에서 2억 400만 원 정도가 임차비 빼고 나머지는 거의 직접 보유,

유지 관리,

차량의 구입이라든가 유지비 이런 거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새 차 구입 기존 차량 처분하시고 공유 차량 임차 이거 따로 따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업무 수요와 전체 운영비 함께 비교해서 필요한 차량과 예산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행정안전국 소관 세정과부터 경제문화국 사회연대경제과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