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국 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발국장과 해당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관내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5주요업무 추진실적 지역경제과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만용 위원입니다. 먼저 군포교통 차고지 이전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당선되고 얼마 안 되어서 지역경제과장님과 군포교통 사장님하고 대야동에 한번 현지답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신 감사자료를 보아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추진되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7월에 군포교통의 현지에 있는 차고지의 위치가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이고 또 대야동이 군포시로 편입이 되어서 전체적인 시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차고지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군포교통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군포교통에서는 상당히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차고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당신들이 차고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립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라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는 공용개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지금 자금사정이나 경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고지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금년 중으로 서울시에 노선변경 허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노선변경 허가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차고지 상태에서만 이라도 차량이 지금 64대인데 32대, 반만이라도 거기 가서 회차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차를 일부는 군포역전으로 해서 당말 지하도를 통과해서 경찰서 앞으로 통과하게끔 또 일부는 도장터널을 통해서 산본역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이렇게 시민회관 방향으로 해서 현재 노선버스가 없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월 중으로 차고지는 옮기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추진을 하더라도 노선만이라도 12월 중에 연장해서 운행되도록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추진을 하고 계신 중인데 12월 중에 확실히 회차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의욕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야동 동민들은 전에는 삼성교통이 거기서 정차를 하고 했었는데 그것조차 안 되기 때문에 도마교동이나 이쪽에 대야유통 쪽에 계신 이런 분들은 전혀 버스를 이용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는 회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12월 말까진 노력을 하셔서 꼭 회차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 허가신청은 시청 어디에다 내셨습니까?

운수면허는 지도단속은 서울시 구청에서 관장합니다만 운수면허는 서울시 교통과에다가….

언제 접수하셨어요?

11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럼 이것 접수하셨으면 처리기간이 있을텐데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경기도에다가 의견조회를 보내고 경기도에서는 또 저희한테 의견조회를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경기도 교통행정과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야미동 도마교통 쪽의 마을버스 인·허가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대야동 노선 2대 버스를 증차해서 군포 중학교를 기점으로 산본역, 도장터널, 도마교통 대야미역, 반월저수지에서 1기점으로 하고 또 하나는 대야미동 쪽으로 둔대, 반월저수지 쪽으로 돌리고 해서 두 대를 22회를 이렇게 한다고 군포소식지에도 나고 그랬는데 대야동 자체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주민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형편인데 이렇게 버스를 증차했을 때 홍보는 어디다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가는 대야미동 방면에 둘, 부곡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대가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지금 차량등록만 하고 두 대가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죄송합니다. 11월 28일날 오늘… 죄송합니다. 18일날 등록이 지금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운송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12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군포소식지에는요, 어째서 그저께인가 "왕복 22회 운행으로서 대야동 주민 교통불편 해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차가 가뜩이나 지금 불편을 느끼는 상황에서 금방 해결되었는지 나가 보면 시간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혼선만 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대가 열 번을 다니더라도 정확한 시간을 배정하셔서 지속적으로 당장은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을 지키다 보면 동민들이 나와서 버스를 이용하지만 지금 시간을 안 지키니까 아무 자가용이나 지나가면 태워 달라고 그렇게 해서 타고 나오니까 버스 운전수는 운전수대로 손님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이러한 실정이 대야동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야동은 군포시로 편입되어서 여러 가지 시에 대한 미숙한 점도 많고 서먹서먹한 점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말없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울지 않는 애 젖 안 주는 식"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버스가 한 대 다니더라도 정확히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22회가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 전혀 버스가 증차된 사실도 없고 동 자체에서도 모르는데 군포소식지에는 이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과장님이 공보실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홍보하실 때는 동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신차려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및 택시운행 관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볼 말이 있는데 간사위원님이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원혁 위원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버스들이 당정동 마을버스는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 임의대로 노선을 정해 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녀라" 했을 적에 그 노선에 마을버스 이용이 승객이 있으면 모르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면 다닐수록 개인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라고 했을 적에는 기피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당정동에서 군포역으로 해가지고 당말터널 그리로 쑥 빠져가지고 군포시청으로 오는 이 노선보다는 당정동에서 군포역 있는 데로 해서 군포중학교 있는 데로 해서 양정 국민학교 있는 데로 해서 이 시청 앞으로 해서 산본중학교까지 노선을 연장해 주면 그 마을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편안하고 또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은 운영하시는 분대로 손님이 있으니까 아마 운행을 기피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을 정할 적에도 어느 노선은 수입이 많이 나고 어느 노선은 적자가 나가지고 운행 기피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니까 노선을 정하실 적에 실지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한번 버스를 타시고서 "아, 어느어느 코스로 갔을 적에 이 마을버스가 적자가 안 나고 그래도 현상유지해서 흑자라도 나가지고 운행기피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지금 군포시에서 바라보았을 적에 황금노선과 비황금노선 즉, 흑자수입 노선과 적자 노선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한 게 없습니다.

파악한 게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만약에 부강교통에서 도마교리나 대야동을 가기 위해서 면허대수를 다섯 대를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다녀봐야 뻔할 뻔자로 적자노선인데 그 대신 도마교리나 대야동을 다니기 위해서 다섯 대 노선을 신설면허를 받아 놓고 두 번만 운행한다는 얘기죠, 세 대는 면허를 빼가지고 황금노선에 투입하게 되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점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제가 대야동 지역하고 부곡동 지역에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시키게 되는 것이 그러한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야동하고 부곡동 노선은 그 분들이 1차적으로 거기에 참여할려고 하는 의도는 앞으로 당동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대야동 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해서 많은 교통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고 그럼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주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 산본역까지만 연결을 해서는 안 되겠고 좀더 우리 산본신도시에 와서 교통 인구가 쓸만한 노선으로 예를 들면 지금 마을버스가 없는 금정동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동 신환 아파트로 해서 금정국민학교로 해서 옛날 주택은행 골목으로 빠지는 노선으로 그렇게 하므로써 금정동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제가 질의한 골자와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허대수가 예를 들어서 부강교통이나 삼영운수에 면허를 100대를 내 주었다, 또는 50대를 내 주었다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면허를 받은 만큼 이 대수를 운행하느냐 아니면 스페어로 10분의 1을, 1할 정도를 더 증설을 해서 편법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면허가 나가서 운송개시한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차된 것도 없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허대수 이상으로 운행을 하면서 탈세나 여기에 방조한 것도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마교리나 대야동 그쪽에 다니기 위해서 면허 대수를 다섯대를 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싶은데 수입도 안 맞고 다녀 보았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런 만큼 거기 다섯 대를 면허를 내 가지고 세 대만 다니고 두 대는 황금 노선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부강교통이 그렇게 그쪽 오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니냐,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난 생각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무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물가단속 및 지도현황에서 보면 현재 정부에서 한 물가단속에 있어 정부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중에 형평에 맞지 않고 제대로 업소나 주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식업 쪽에서 등심구이 1인분에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만원 중에는 200g 1만원을 받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300g 1만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그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고 또 갈비탕 같은 것도 예를 든다면 어느 업소는 4, 000원, 어느 업소는 5, 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 000원을 받는 곳에서는 "특"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에 맞는 것이고 또 그 가격에 현실성에 맞게끔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냐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등심구이가 1인분에 1만원을 받는데 그것이 200g 기준이냐, 300g 기준이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서 행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비탕에 대해서는 어느 업소는 4, 000원이고 어느 업소는 5, 000원이고 특을 붙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행정지도 가격은 4, 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 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 000원은 행정지도 가격을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업소에 가면 4, 000원을 받아서 서민들의 물가안정에 기여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물가지도에 아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어느 업소를 처벌하는 것보다도 과연 동 가격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 현실성이 없다면 행정부에서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성있게 가격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현재 관내 노선버스 운행 허가대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49페이지 우신버스를 보면 산본동 과천 뉴코아에서 면허대수 27대, 거리는 61km, 배차횟수는 6회해서 총 216회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50페이지에 보면 삼영운수 8번, 8-2번, 군포역∼고천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면허대수가 여섯 대 거리가 21.7km, 배차간격 20분에서 1일 48회로 나와 있고 8-2번도 면허대수가 여섯 대에 거리 11.9km, 배차간격 10분을 횟수가 90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배차시간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또한 이 면허대수가지고 과연 이 횟수만큼 운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대수는 여섯 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각 운수회사마다 있는 예비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했을 때 예비차에 대한 가동율까지 세금을 추징을 하느냐 아니면 면허대수만 추징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예비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면 예비차도 정상적으로 면허대수로 증차를 시켜서 시민에게 올바른 배차시간이 맞춰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비차 운행도 세금을 추징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자동차세 등은 징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물어보신 사항이 그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비차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면허대수에다가 면허허가를 해 줘서 차라리 정상적으로 배차간격을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비차 운행시간보다는.

"…"

네, 잘 알겠습니다. 해당 과의 감사가 끝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산본운수 평상시에 10분 츨퇴근시에는 8분 실지로 아마 15분 간격으로 다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일요일날 어디를 가느라고 6시부터 나가서 기다렸는데 꼭 40분 걸려서 차를 탔습니다. 내가 오기로 이놈의 버스가 어떻게 다니느냐고 하고 일부러 내가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104번을 타면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집앞이라서 일부러 1번 버스를 기다렸는데 아침이라고 그래서 40분 이상을 결항을 하고 버스가 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게 10분 가격이니, 뭐 8분 간격이니 해 놓고 저희 위원들한테 하는데 이런 것을 실지 한번 단속을 하는지, 왜 늦었냐고 그러면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그러고 또 손님이 없어서 결항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제대로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우리가 어느 마을에서든지 시청은 한번에 올 수 있게 좀 해 달라 했는데 12월에 교통조정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별표로 해 놓은 것은 시청근교에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8번이나 8-2는 지금 시청근처로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정동으로 해서 군포중학교있는 데로 해서 고천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8-2는 그냥 국도로 해서 금정역 앞으로 해서 군포역으로 해서 의왕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해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청근처에 가는 것들이 무척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과 이 중심상업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버스를 우리 시청 앞에 정차하게끔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당정동에서 한 번 타면 8번 같은 것은 뭐 현재 축협 있는 데로 해서 한, 반이라도 시청 앞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방법 또 8-2번 같은 것도 이게 시청으로 간다고 그랬으면 해 줘야지 의원 자료에는 이렇게 해 놓고 실지로 다니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40-1, 49면에 있는 것, 이 버스를 타고 수원을 갈려고 하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이렇게 해 놓고 표시를 해 놓고 안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 이것 괜히 시설해 놓고 죽지 못해서 그냥 다니는 겁니다" 모처럼 한번 타면 그럽니다. 이러한 문제,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거짓말만 써 놓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지 이렇게 안 다니는데 다닌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답변 좀 해주세요. 지난 1기 의원 때도 강력하게 이야기한 산본역 앞 횡단보도라든가 또는 고가교라든가 그것이 지금 현재 불합리해서 모든 시민들이 지금 현재 거리질서를 위반하고 전철을 타고 다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에서 내려오는 계단은 분명히 중간쯤에 있는데 그려놓긴 양 가장자리에다 그려놓았다고, 그리고 상가에서 내려오는 계단, 계단 보면 우리 가정집 계단만도 못한 게 그게 공용계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이건 뭐 시에서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라고 난 봅니다. 앞으로 산본역 앞에 전부 무슨 횡단보도 칠을 하든가 차가 요조심해서 다니라고 해서 횡단보도를 만들든지 이 다음에 아마 단속계가 나가서 무단횡단하는 것 잡아오라고 그러면 거기 나가서 서 있으면 잠깐이라도 몇십 명, 몇백 명 잡아올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것은 함정단속을 할려고 횡단보도를 그어논 것이지 실지 주민의 편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이 편하게끔 걸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안 다니는 데는 쳐 놓고 이것은 빨리 개정해 주어야 되는데 먼저 1기 시의회에서도 이건 강력히 주장했는데 뭐 선처한다고만 얘기해 놓고 지금 그래서 일부러 자료를 보는데 제가 얘기해도 뭐 "선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니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우선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서 질의가 끝나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거기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현장을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계획에 동 지역의 현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수용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갖고자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의 구조를 보니까 3개 계가 주로 지역경제에 관련되고 1개의 계가 교통에 관련된 계인데 주요업무를 간략히 각 계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금 유삼종 위원님께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노정계 이렇게 5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 분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계는 지금 물가 관계, 그 다음에 담배소매업 등록,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그렇게 개략적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업계는 공장신청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비에 대한 법률,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개량,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계는 운수사업법상에 의한 면허, 노선조정, 자동차보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계는 자동차관리법, 예를 들면 폐차장이라든지 정비업소,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또 주차장관리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노정계는 노조에 대한 관리, 직업훈련 그렇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우선 교통수요는 차츰 늘어가고 우리 군포시에 대기업도 차츰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지역경제 관련부서의 통폐합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지역경제과가…

관련 계가 3개가 있는데 2개 정도면 내가 이 일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사실이 있는지?

유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이게 조금... 물론 저의 능력의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개 과장이 업무수행을 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나 하는 것도 평소에 느낍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우선 해당 실무과장님께 주어진 내 소관업무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런 일은 이런 인력과 이런 조직이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해보긴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기구가 일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교통관계 업무가 별도로 기구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정계장 나오셨을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으로는 공업계에서 그런 업무를 다뤄주고 노정계장 역량이 있으니까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2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방안 해가지고 지금 중심상업지역은 쇼핑센타만 들어와서 장사만 잘 되면 활성화 되는 것인 양 이렇게... 하여간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봐지는데 우선 대형유통시설유치 추진내용에 있어서 신세계백화점은 기획설계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획설계를 `96년도에 착공할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설계중인 결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서면으로 착공하겠다는 의사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정식으로 받게 되지 않고 이게 건축허가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서면으로 언제 착공을 하겠는지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본신도시 및 구도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통시설이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심상업지역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군포시 조례에 1급지 적용을 받아서 700원으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다보니까 결국에 비싸지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00원에 일단 조례개정이 된다면 500원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정말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유료주차장 계약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단체가 경우회, 재향군인회, 그리고 개인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경우회에서 군포역 앞 노상주차장을 관리한 지는 얼마나 되었죠?

죄송합니다... `93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도 `93년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근 씨는?

이재근 씨는 `94년도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들이, 중심상업지역 주차장은 최근에 계약이 된 걸로 나와 있고 이 세 군데는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알지 못 해가지고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현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1개월 되었습니다.

11개월 되었으면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적어도 어찌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연히 알았어야 될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밑에 위탁관리자 선정방법에 보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이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수의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좀 밝혀 주셔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셨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계약과정이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에 따라서 그건 명확하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계약이 되었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 규정은 없어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자격요건에만 맞으면 당연히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원접수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 대상자가 없으므로 해서 이게 수의계약을 계속...

앞으로 대상자가 나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노외, 노상, 유료주차장 수탁관리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폼이 있는데 3조에 보면 재계약 의사가 있을 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본위원도 그 계약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군포시의회에서 만들어줬어요? 아니면 무슨 위원회에서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된 건 명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관리에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경험 같은 걸 토대로 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대한민국 천지에 주차장 관리하는 데 경험있는 전문적인 관리기술이 필요하다면... 주차장 차 들어오면 제대로 대기해놓고 돈 받는게 이게 전문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이 전문자격이라도 있어요?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없고 주로 유휴인력,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종사를 하는데 이건 전문직업인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산업분류할 때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분류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수의계약을 수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느냐 이거예요. 지금 군포역앞 그 노상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거예요. 당동지하보도에다 그 노상주차장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쪽의 상인들이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노상주차장을 우리 상인들에게 넘겨준다면 우리 상인들이 상권활성화도 시키고 시재정수입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시에도 발전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로 떳떳하게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적어도 가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온 일이예요. 그래서 검토는 이미 끝났고 앞으로 과연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 할거냐, 안 할거냐 이것만 얘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다, 기다"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저기하구요,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윗분들에게 결정을 받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수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지난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주신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해 보더라도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나오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검토하십니까? 그럼 읽어드릴까요? 위탁관리자 선정방법에 보면 첫 번째 시가 설립한 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이 전문이라는 게 우리 군포시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같아요. 주차장 관리하는 게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관내에 소재한 단체, 이건 어디에 근거한 건지 모르겠지만 군포시의회 의사록이나 각종 조례, 군포시에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뒤져봐도 이런 내용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 기타 수탁관리 희망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넣어놨는데 수탁관리 희망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이 각호의 순으로 하되 수탁희망 법인단체 및 개인이 다수일 때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면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더 규정이나 뭐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까?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하여간 제가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누가 결정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국장님 전결사항인가요, 아니면 시장님 전결사항인가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겠죠.

시장 전결사항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긍정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 점 의혹도 없이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이게 법이나 규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저 개인적인 어떠한 저기는 절대 없도록 하여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견인사업 성과 및 운영계획 하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견인차 세 대에 인원이 자그마치 여섯 명, 사무실이 몇 평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견인실적을 보면 95대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장비 등으로 볼 때는 아주 실적이 미흡합니다.

지금 190만원 견인해서 벌어들였고 여섯 명 급료만 해도 암만되겠죠? 지금 이 견인이라는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테가 무조건 차 끌어오면 좋은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없이 이거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과장님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은 지금 견인차 세 대에 운전기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신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가 95대,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견인이 143대, 이렇게 해서 238대를 끌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투자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적은 아주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순전히 끌어오는데도 좀 저기가 있겠지만 계도위주로 단속도 병행해서 그 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떤 경우에 차량을 견인해 오죠?

현재 불법주차인 경우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견인을 할 때는 적어도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든가 또는 그 지역 일대가 교통혼란이 온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견인은 자제해야 될 사항이 아니예요? 딱지 하나 붙이는 걸로 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30분 이상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견인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과태료를 물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그러한 적법하지 못 한 그런 행동을 자제시켜 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 도로망이나 기타 모든 내용을 봤을 때 견인사업은 폐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법주정차나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을 우리 시에서가 아니면 할 기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어느 가게 앞에다 차를 세워놨어요, "이것 불법주정차 했으니 끌어가시오" 하고 신고하면 가서 끌어오는 게 현 실정이죠? 그리고 특별히 저것은 차에 소유주를 도저히 알 수 없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끌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끌어오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30분 이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오랫동안 도로에 세워놓고 있다는 걸 끌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의 신고나 동사무소의 신고에 의하면 우선 차적조회를 하게 됩니다. 차적조회를 한 다음에 그 차에 대해서 이전명령을 소유자에게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1주일간의 기간을 두면서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그때 저희가 차를 끌어오면서 제2차 이전명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오늘 현재 무단 방치차량 견인해온 댓수가 견인사업소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습니까?

2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견인사업소 땅이 몇평이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산본의 가장 노른자위 땅 위에 견인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도시를 가 봐도 견인해다가 시내중앙에 이렇게 놔두는 시·군 못 봤습니다. 외곽으로 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군포시 교통흐름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견인은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좋은 인원을 정말 일이 벅차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해야 될 업무에 배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도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 견인이 143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간이 안 나와 있지만 상당기간 동안에 이 정도 견인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20대밖에 안 남았다, 이런 사업실적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인력과 좋은 땅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군포시 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견인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글쎄, 제가 좀 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지 몰라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연구를 해봐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을버스운행 및 허가현황인데 이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부강교통 기점은 산본동 1152번지, 종점이 금정역입니다. 이 마을버스는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 줬습니까?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이 마을버스가 기존의 노선버스들이 다니는 곳을 많이 경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과 도착은 그 뜻을 살려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교통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흐름과정에서 보면 기존 노선버스의 노선을 노선을 그대로 달라고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이게 제시한 자료입니다마는 여기에 어떻게 구부러진 곳은 마을버스의 여건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큰 도로에 다니는 것은 노선버스하고 중복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 마을버스 이용고객이 주로 어느 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성인층으로 봐야 되겠죠.

본위원의 견해하고 상당히 다른데요,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유동인구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유동인구는 성인들만이 아니예요.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시간에 보면 맨 먼저 학생들 가고 그 다음에 성인들 직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주부들 일보러 나갑니다. 거의다 요즘 다 유동인구에 속해 있어요., 특별히 노약자 내지 유아들을 빼놓고는요, 그렇다고 보면 이 마을버스 노선이 본위원이 제시한 부강교통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배차간격도 자료제시를 못 했어요. 다른 것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10분이면 10분, 40분이면 40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마을버스만 배차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줄 배차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배차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기록을 못 했습니다.

단순누락이 아닙니다. 지금 교통행정계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배차간격을 모르고 있어요.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것도 보면 배차간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인들이 나가는 데는 산본역이나 금정역을 통상 경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갈려면 주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는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주부들이 주로 나다니는 곳이 어딘가, 적어도 이런 정도 최소하게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이 노선이 결정되어야지 탁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을버스 수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쪽으로 쉽게 답이 나오고 허가를 내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노선버스 노선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또 업체로 볼 때는 수익성 이런 것이 어는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주민의 빈도나 운행업체에서 판단하는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항하고 업체에서 판단한 사항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선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업자와 관계공무원만 합의를 해서 이걸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런 얘깁니다. 이제는 민의를 반영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이런 것 하나도 제가 봐서는 그래도 지역에 계시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왜 임의로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은 안 했겠지만 결탁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데 해서 아까 제가 세 계층만 말씀드렸는데 그 계층에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은 안 했겠지만 그런 의혹 속에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의견을 좀 들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엔 안 들어있습니다. 우리 군포시 현재 9월 6일 현재 외국인 거주실태를 보면 총 552명입니다. 취업이 412명, 거주목적이 132명, 기타 종교활동 8명인데 지금취업하고 있는 412명이 주로 공장쪽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들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관리를 안 한다구요?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후관리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시책인데 정부시책을 수행하는 최말단 기관에서 "노동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12명 취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중심상가에 와서 외국인들 노래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도 취업입니까?

그 사항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 외국인 거주실태 서면으로 자료 9월 1일 현재 지역경제과장 한상인, 노정계장 배재철 도장까지 찍어서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뒤늦게 확인한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시민과에 등록된 자료를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시민과가 관리하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지금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공장에 취업한 이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 아이들이 제대로 숙식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 입국목적에 합당하도록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있는가 등등 해서 일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경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글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업무의 한계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상가에 와서 지금 외국인들이 노래 부르고 취업하고 있는 그 사항을 알아요?

그것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그 점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해가지고 단속하시겠습니까?

지금 불법고용에 대한 사항은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경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앙정부에서 그렇더라도 최소한 우리 시민과에 이런 자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국가적인 정책이 그렇잖아요? 이 분들 와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다, 이렇게 해서 입국시킨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말단 시청에서라도 적어도 국가시책에 합당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야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고지 수납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우선 차적조회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차 등록을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전이나 폐차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납부를 해야 압류를 해제하게 되는데 징수율이...

그렇게 낮은 이유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내가 불법주정차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모든 내용을 봐서 여기 정도는 주차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 속에 불복을 하는 겁니다. 마음 속으로 "나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겠다" 하는 요인은 없을까요?

그런 심리적 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단속실적에는 그런 부분이 수치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좀 합리적인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종전에는 즉시 스티커를 발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10분 예고제를 반드시 실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항의하는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부과건수가 11, 028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불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귀찮아서 "내가 이거 내고말지" 하고 불복을 안 한 것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위주의 어떤 행정만 펴실 게 아니라 적어도 교통문제는 계도차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징수가 30%밖에 안 되고 70%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적이고 뭐고 이런 것이 이유도 되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속에 불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 행정에 동의를 못 한다 이겁니다. 시 행정이 잘 되려면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 까지를 유념해서 앞으로 이 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의 질서의식이나 참여의식 같은 것을 같이 높이면서 시 행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행정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의 행정표어, 소위 말해서 교통관련한 표어가 어떤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속운전.... 고속도로에 가면 표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관련한 표어들. 군포시에서 갖고 있는 것 지금 몇가지 생각나는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글쎄요, 제가 알지 못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군포시에 쉽게 말해서 교통관련 표어 하나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구요. 앞으로 교통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욕구도 늘어나고 차량도 증가하고 모든 게 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 군포시 관계자만 후퇴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군포시에 맞는 교통홍보용 표어 몇가지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구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단속위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과태료 납부를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 분들이 진정으로 승복을 하고 이거 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왜 안 내겠습니까? 불만이 없다면 행정명령인데 민주시민으로서 그걸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번 대통령 일반사면 약 750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태료도 전부 탕감해준 걸로 봐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저희 과태료 관계는... 지금 사면한다는 것은 형사벌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제한된 시간이고 현장방문 및 아직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이 많으므로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사면과 관련해서 이 과태료 미수납된 것도 전부 탕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벌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나 어디 규정에 의해서 명문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급관청의 지시나 뭐가 있어야 될 걸로...

그러니까 상급관청에서 곧 지시가 내려와요, "2억 5, 449만원, 미징수금액 전부 탕감해 줘라" 하고 내려온단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 부과한 것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최소화 시켜서 탕감을 시켜주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년에 가서 다 탕감해 줘라 하니까 2억 5, 400 다 탕감해 줘요? 그게 행정이냐구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대비책을 세우시라는 얘깁니다.

지시만 있으면 즉시 제가 하겠습니다.

상부지시를 바랄 게 아니라 군포시에서 앞일을 예측하고 일을 하시란 얘깁니다.

유 위원님,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용순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11시부터 현장감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습니다만서도 약속한 대로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질의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약속한 것이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장시간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장방문과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종결하시고 또 행정부에서는 오늘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시정조치하는 등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내 도로교통 상황 검검을 위해서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고 현지확인을 끝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발국 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