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현국 의원 발언
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가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예, 박명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강영호 총무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청에 국정감사를 받았습니까? 시의회감사는 받았습니까?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시의회 감사는 지금 현재 직접 받은 적이 없지요.
박명근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한 민방위과의 국가위임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서 소원하고 있는 중에 국가위임사무가 대표적으로 병무사무와 호적사무가 있습니다. 병무사무는 정기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호적사무도 정기적으로 가정법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행정관청에서 합법기관의 감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수감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병무감사는 병무청의 감사를 받고 자체시청의 감사나 감사원감사를 받을 경우에 직접수감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다만, 병무청이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나 감사원감사를 받은 경우 연관지어 자료제출 등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명근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사무가 뭐지요?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사진행발언시 민방위과에 문제가 겹치면 총무국의 감사 실시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선에서 자료요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2시08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지확인감사 일정은 신림3동, 신림7동, 신림12동, 신림본동, 신림4동 그리고 감사 3반은 봉천본동, 봉천8동, 봉천10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09분 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