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부 소관 '96시책구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해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신년도 사회산업국 소관의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적극적인 보살핌을 기대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어서 바로 간단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시책구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의 질의 사항은 방금 사회산업국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대안의 제시나 권유하고 싶은 시책들은 12월 8, 9일중 실시하는 구정질문시에 질문사항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 말씀하세요.

5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보호사업으로써 96년도 사업계획에 기본 생계 보호수준을 대폭 확대 하겠다 하였고, 여기에 시설보호 대상자를 27% 확대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설보호 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신생원, 심경장원, 천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p.에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및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에 5가구가 87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병환자 시설 수용자의 경우에도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경통이라든지 위장장애 이런 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8p. 한번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라고 해서 성세재활원, 성세재활학교가 서구에서 유성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서 옮겨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연도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전하도록 이미 용계동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옮기도록 결정을 한 겁니까?

이것은 보사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서 임의로 지역을 지정해서 옮길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쪽에 옮기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8p.에 보면은 우리 구가 예산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비든지 시비든지, 국비든지간에 우리구가 집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6.6% 밖에는 안됩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를 규격 봉투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썩는 비닐봉투 사용계획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썩는 비닐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쓰레기 처리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연소율 점검같은 것은 다 하신겁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설치한 곳을 우선 보고 완전연소라든지 무연, 무취 등이 확정이 되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대형 압축차량을 구입해서 쓰레기 압축수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압축수거시에 나오는 악취수들이 있는데 그런것들을 도로상에 흘리고 다녀서 도로상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거 방법도 같이 들어 있는겁니까?

이것은 압축을 할 때 일정 장소에서 정화시설을 겸해서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p.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많이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활용품 분리 수가함이 지난번 추경에서도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활용성 같은 것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p.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노인 복지의 활력화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노인복지에 관계된 사항일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조성계획과 관계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에 26p를 보아주십시오. 대기오염 관리에 관련해서 대화공단에 의해서 발생되고 이는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방지대책 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p.를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재 가스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유성구의 지하 매설물 지도중에서 가스 매설관 위치도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파리프라인 매설지도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허가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로 굴착 할 때는 관계도면 같은 것은 비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종만의원님 말씀하세요.

5p.부터 보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사는 사람으로써 노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주민등록증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주민등록은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시혜 대상이 됩니까?

주민등록이 현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0p.에 쓰레기 처리 소각로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소각로가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기준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 소각로를 1억씩 주고 몇 천만원씩 주고 한 곳도 보변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잘 되었다고 하는 곳을 다녀보아서 완전하면 설치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p.의 가스안전관리에서요. 지난 번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스관이 공사도면대로 제대로 매설되고 있는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지난번에 의원들이 농로 확인을 갔을때도 매설되고 있는 가스관을 잠시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가스관 매설이 규격대로 안되고 있는데. 안전점검 계획이 없습니까?

가스관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매설된 가스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가스 매설에 대한 관로 현황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깊이가 어떤지 입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적을 해 주어야지 업무가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의 상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p.에 수련원 사업계획이 총 73억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총괄계획이 유인물에 빠져 있는데요. 73억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투자하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역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73억이라는 것은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지원 되는 것은 곤란하고 97년도에 지원 계획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6시책구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도시국장의 철석하에 도시국 소관 '96시책구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