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도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에 의하여 보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9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한해동안 처리한 베반 사무에 대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의정활동이 보다 공명정대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하는 기회로써 감사하는 측이나 감사받는 입장이나 상호간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은 오늘부터 3일간 시민국을 이어서 보건소를 감사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제4, 제5, 제6항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를ㅇ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베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감자는 증언시 선서를 한후 증언하고자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굴을 요구할 수 있게 도어 있고 허위증언시에는 고발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또는 진굴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마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지행령 제 17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증인 증언시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과 이 경우 대외에 공포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립하여 주십시오. 수감자를 대표하여 시민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95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ㅇ시 민 국 시 민 국 장 김일용 사회복지과장 강근수 가정복지과장 윤금선 위 생 과 장 김원규 산 없 과 장 백상현 환 경 과 장 서인석 청 소 과 장 나윤복 ㅇ보 건 소 보 건 소 장 최인남 보건행정과장 연서흠 보건지도과장 배은경 의 약 과 장 서윤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먼저 간부소개후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긱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시민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드어가기 전에 가능한한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한 순서대로 감사해 주시고 질문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동료의원들에세 참고가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적은 시간에 답�邦� 많이 듣기 위해서 질문 답변을 두분씩 해가지고 두분의 위원님이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후에 다시 두분의 위원님이 질문 하시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록 작성변경상 질문답변시에는 직위 성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어수선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23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삼사 준비에 그간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시민국장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서들은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방금 업부보고를 받는 과정에 세계화 지방자치에 따른 시민국 행정선진화방안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국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전체적인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사위원회에 시민국장이 직접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료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추닌 현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물론 기 기간이 1 , 2개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통게숙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과별 또는 현황들이 나름대로 중구난방이라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으로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 50반 인구를 관할하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과가 사회과복지,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가 있느데 사회복지과 직원이 정원이 17명에 16명이 현원이고 가정복지과가 15명에 15명, 위생과가 23명에 21명, 산업과가 16명에 17명, 환경과가 17명에 16명.청소과가 131명에 132명으로서 도합 정원 219명에 현원 217명으로 현재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식회사에서 경영하는 경영주로서 생각을 하신다고 했을때 시민국장께서 실제 필요한 월급을 줄 수 있는 인원으로서 우리 동대문구의 시민국을 다뤄 나간다고 했을때는 인원이 얼마나 가지면 될 수 있는 것인지,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10월달에 업무보고 했을때는 정원이 219명에 현원이 2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사항에 217명이라면 6명이 증원 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항간에 서울시에서 직제 개편을 하고 통폐합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산업과와 환경과를 꼭 이렇게 분류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느낀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이 위원님 질문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분 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한무웅위원님 !

소여가장 세대지원 문제에서 추진실적에 계획은 5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4,05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예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정이 되는 것인지,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관별로 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일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저희 소년 소여가장세대는 숫자가 명확하게 계획 실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소여가장은 있을때도 있고 전 출을 하거나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실적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개인이 후원을 해 주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후원금이 지금 같이 합해져서 실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이 530만원인데 이것이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 하고 후원금, 개인들이 5만원도 주시고, 10만원도 주신 것을 우리들한테 들어온 것을 다 보태가지고 여기 다 넣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사용실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알았습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국과가 6개과가 있고 거기에 219 명이라는 인력이 있는데 만일 공무행정이 아니고 일반기업이라면 이런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행정과 일반 사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업은 순순히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공공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물량확보만을 위해서 공공행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부터 또 각 25개 구청이 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어떤이윤 추구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공공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업과 공공행정을 같은 선상에서 직접 비교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인력이냐 하는 것은 시민국뿐만 아니라 인사 전문부서의 의견도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인력진단이나 직제의 적정성, 또는 통 폐합 문제 또는 분할문제 이런것은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전에 보고드린 사항은 219명에서 정원이 열1명, 이번에는 219명에서 211명인데그 변동사항은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 폐합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행정을 보느냐하는 시각의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종전에 사회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국정목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사회가 변화하고, 또 여성인력의사회진출이 증대함에 따라서 유아원이라든지,노령인구의 급격한 변화 이런 여러가지 사회변동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분리해 가지고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이것이 분류된 것입니다. 또한 산업과와 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산업과에 환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문제가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므로 사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간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비용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 폐합해 가지고 직원을 줄이는 이런구도 일부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문제도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확립하는 그런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오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지금 확인중이니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매년 서두에 시민국의 행정선진화 방안을 5연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면 시민국 자체에 총괄 방안이 나오고 과별로 방안이 싫으면 하는 아쉬움이 즘 있고, 동시에 페이지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 235pag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숩니다. 우선 재가복지 봉사사업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행정선진화 방안중에서 즘더 세밀한 방안이 하나 더 첨가되었으면 하는 쉬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개인이 자료 요청을 해도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기피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고 비 협조적인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책수립이 되어졌어야 되지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급식이나 간병장학금 등을 개인이나 사회 단체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때 행정기관에서는 거의 해당자가 없음, 또 사실상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이나 금년에라도 계획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정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나누어준 유인물4page에 보면 위생관리, 산업관리, 환경관리 해가지고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관리비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며, 위생관리, 산업관리,환경관리비 지출내역을 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관 업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김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시민국소관 업무개선 문제는 사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화 개염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세계화라든지, 개선분야는 아주 다양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이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도있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세계화나 업무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금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2000연대를 향한 사회복지분야 개선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라도 우리는 실무적으로 가능한범위내에서 업무를 개선하고 개발하고 새로운것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국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스타플랜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중 재가복지센터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요보호자 문제 진단에 있어서 문제진단이 20세대 목표에 15세대, 구 다음에 서비스제공이 108건, 정신적 서비스가 483건, 가사서비스가 2,338건, 간병서비스가 26건, 의료서비스가151건, 학습서비스가 80건, 결연서비스 76건, 자립지원 서비스가 380건, 사증복지시설 활웅서비스가 18건, 그 다음에 특별행사 둥으로 금년 재가복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사회복지요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요원이랄지 기타 민간인 참여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잘라낼 수 있지요 한 부만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김정현위원님 질문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입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람니다.

곁들여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사회복지과같으면 28억 784만 9,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15억 8,476독, 4,000원 입니다. 그러면 예산 잔액이 12억 2,308만 5,000원인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가정복지과를 보더라도 쓰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예산액만 많이증가해 놓고 지금 잔액이 거의 비슷하게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으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는것 아님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적에 적정한 선에서 요구하는 것이 안종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바람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많이 다룬 사항입니다. 저회 가정복지 업무는 노인업무와 어린이집업무가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50:50으로 되어 있고, 75:25로 되어 있고, 50:25로 되어 있고 목별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회가 예산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서울특별시에서 가내시액이라는 지정된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25%, 시비를 25% 줄데니 구비를 50% 책정을 해라, 또 국비가 50%인데 시비를 25% 줄테니 구비는 25%를 책정해라 이렇게 해서 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연말에 가서 국비나 시비가 100% 다 나오면 저희도100%가 다 쓰여지는데, 국 시비가 100%가 못나오므로 인한 잔액이 어절수 없이 남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도 이것 때문에 여러차례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런 과정에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무턱대고 근거없이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현 지금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은것 아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이 예산을 적절하게 배치시킬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다 못씁니다. 작년에도 저희 불용액이 몇 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감사도 수차 말씀을 드렀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연말되면 교육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가내시를 잡아놓은 것이 연말에 가서 쓰여지지 않은 것은 각 시 도별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듯이 저희도 그러한 가내시는 이 액수는 어쩔수 없이 해마다 생기는 금액입니다.

예산을 봤을적에 예를들어서, 위생과 같으면 쓰다남은 돈이 몇 천이나 몇 백정도 남았다 하는 것과 이것은 반을 소비시키고 반이 남았는데 연말에 모든 것이 다소비시킨다고 하면 이 예산은 주먹구구식이고 한마디로 해서 의문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의 노령수당이라든지,80세이상의 노령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에 대한 승차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들의 연령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든지, 타구로 전출을 한다든지, 경로승차권도 타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금액이 바전다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마다 남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 같은데 노인정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노인정 자체에서는 부담금을 갖다내면서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이럴바에는 차라리 그런 곳에다 예산편성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노인정운영비는 저회들이 구비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구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고 지금 노령수당이라든지 시비 국비가 나오는것에 대해서는 노인정운영비하고 대비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남게 된 것이 어린이집을 시장님께서 동별로 확충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확충하는데는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에다가 남는 교실을 보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 집을 확충해라 그래서 그 금액이 워냐하면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비가 32.5%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얼마를 잡았는가 하면2억 5,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회들한테 나온 돈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벌써 남았고, 보육시설운영비도 20:30:4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노인정 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60%를 감당못하면 국비를 줘도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도, 종교시설을 많이 하라고 되어있는데 동별로 하나색 하게 되면 저희들이 2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곳은 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몽땅 다 남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35%, 시비가 40%‥‥

제가 다시 말씀도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국비가 40%, 구비가 60%이고 노인정 난방연료비도 국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단위가 천단위이면 15억 949만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노인정과 난방연료비 등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각을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노인정에 쓸수 있는 돈이 얼마이고, 유아 복지부에 쓸 수있는돈이 얼마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총괄적으로 해서 15억 949만 4,000원으로 해 놓으니까 흔돈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95년도 보조금 예산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진행관계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면 가정복지과가 별도로 나옵니다. 지금은 선진화 문제니까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시간절약도 되고 순서대로 될 것같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노인정에서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해도 예산이 없다고 계속해서 승낙을 안해주고 또 시설보완도 안해주고 복지과에서는 원하는것 입니까?

지금 예산관계는 330page에 보면 저희 예산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해야 할지‥‥

지금 진행은 page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정복지과 질간사항에서 자세히 하시고, 선진화방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두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인가 보육시설 단속이 있는데 무인가 보육시설의 현황이 많습니까?

236page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주제해결 방안으로 저희들이 리포터를‥‥

, 제가 묻는 것은 무인가 보육시설의 해당이 지금 있습니까?

예,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 있습니다.

‥‥

무인가도 있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아이들 한 두명씩 받고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무인가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느냐를 ‥‥

무인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인가보육시설 단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현황파악도 안되면서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앞뒤가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한 파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여기 개선방안에 무인가 보육시설 단속이라는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이 정확히 된 상태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쳤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건의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숨니다. 무인가 보육시설을 단속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일반보육시설하고 프로그램을 맞춰기면서 지도 계도할 필요성이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방안이여기에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여기 없다고 하는것 입니다

이것이 그 방안입니다.

보니까 즘 미비합니다. 단속이라는 말만 나왔었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무허가보육시설의 현황이 파악된대로만 저한테 즘 주시고, 가정복지과행정선진화 방안은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놀이방 시설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김영섭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가 안난 사람들이 즘 쉽게 허가를 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놀이방은 3인에서15인까지 할 수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15인이상5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위탁하는 것이 국 공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방은 민간보육시설과 놀이방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허가라는 얘기가 없고,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신고는 다 받아주는데 신고일지라도 보육지침 , 즉 영 유아보육법에 모든시설기준이 맞아야만이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해즘니다. 그런데 지금 영 유아 보육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자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또 하나는 용도가 근린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을 하게 되면 자기 건물이면 노유자 시설로 바꿀텐데 남의 집을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었을 때에는 집주인이 노유자시설로 바꿔주지를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해야 되겠다는 개인이 노유자시설로 바꾸지 않고 하는 분들을 우리는 신고를 안해줬으니까 무인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자기집을 전세얻어서 모든노유자 보육시설로 바꿔가지고 자격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간 또는 놀이방이라고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놀이방은 아이 슷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그분들의 시설이 구립만 못하기 때문에 아 이들 보육이 60%정도 밖에는 안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여기다 열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나 놀이방시설을 즘 활성화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구립어린이 집은 저회들이 아동별 지원도 합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이나 놀이방은 개인이 해야되기 때문에 전혀 지원금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많고 또 하나는 아이들 보육료도 구립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는 모든 영 유아 보육법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했을 때만 신고필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필증이 안나가면 무인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병찬위원님 말씀드린데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게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구 예산을 많이 지출해야 되장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될수 있으면 다른 교육도 분야별로 많이 하는데 민간놀이방으로 많이 가게끝,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립 놀이방을 많이 안해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도를 즘 많이 했으면‥‥

알겠습니다. 지금 선진화 방안이 바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립을 하나 건립하려면 건물만 한 13억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월 운영비가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한 6,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구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저회 예산이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음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을 낙 후된 것을 우리가 종 지원하는 방안이 생긴다면 60 - 70%가량을 부담하는 아이들을 우리들이 좀 저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자면 우리구비도 줄이고, 민간보육시설이나 놀이방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도 아동별 지원을 주게되면 혜택도 주고 이렇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즉, 어린 이집 하나를 시설하는데 시설비 15억정도 드는그 금액을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면 우리가구립을 많이 짓지 않아도 어린이집이 확충되지않겠는가 해서 저회과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 입니다. 지금 김영섭위원님께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만 여기다 한 것이고, 좀더 보완해야 할 것은 제도라든지 기타 모든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됫받침되어야만이 완전한 선진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95년도 문제해결 사예연구발표 논문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도를 앞으로 계속 선진화방안으로 체택을 할려고 저희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논문도 우리 보사위원회에 한 부씩 배포해주십시오. 그러면 시민국 행정선진화 방안중에서 위생과에서 하는 것을 질문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식당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때도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댜. 지금 각 음식점에서 물수건을 가지고 발도 밖고, 머리카락도 묻는 등 더러운 수건을 자체내에서 물을 끓여서 빨아서 쓰게끔 했다던데 현재 그런데가 극소수로 되어 있고, 또 화장실을 가보면 ..

김 위원님 ! 지금은 위생과행정 선진화방안중에 대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선진화방안에는 수립이 되었어야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상 현재 무허가 음식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감사때 시한부 허가제로 해서 세수 증대를 균등하게 해서 세수증대를시키자고 우리 시민국장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그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고,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는데 식품접객업소에 민원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고객 불편사항을 취합해서 개선을 하는 방안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음식점을 한시 적 허가제로 해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무허가를 양성화시키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 입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위법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책 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아예 양성화를 시켜서 적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단, 한시적 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문을 닫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 필요로 하고, 한가지는사실 영세업체가 많아요. 한 평에서 5평미만 짜리의 소규모 음식점이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선진화방안에 없다는것 입니다. 이 세가지를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즘 듣고 싶습니다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김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무허가업소의 양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시한부허가라든가 세수증대방안과 곁들여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한부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허가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허가자체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한부허가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위생과에서는 저번주에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재 무허가로 있는 상태가 허가업소보다도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런점에 대해서 지금 연구중입니다. 그 논점이 뭐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업소들은 무허가상태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석달에 한 번씩 벌금을 내는 것이 허가를 내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싸다는 의식이팽배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회들이 본청하고 위생과 내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를 대폭 경감하는 쪽으로 연구중입니다. 이 연구가 완료되고 본청에서 그 제량처분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면 무허가 보다도 허가가 제도권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쌀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주 구청장님께 업무보고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년말중에 일단 가부가 결정될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불편사항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즉각 기동반이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의 블편사항들 중에서 자동판매기 같은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 구 자체에서 동으로업무를 이관해서 동에 합리를 하도록 검토종에 있습니다 .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겟승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 위생과 질문하실 적에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평에서 5평미만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완책..

죄송합니다 한가시가 빠진 것 같은데 무허가 음식점은 저회 구청에서는 제도건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한 것은 아니고 다만. 검찰청에 경찰을 경유해서 고발조치를 하고있습니다. 10평이상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 10평이하는 6개월에 한 번씩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수에 따라 달리하는 이유는 10평이하가 대체로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감안한 것이고 왜 하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느냐 하면 검찰청에서 과발 접수되고 내부적으로 약식 기소결정이 되기 까지 한 2개월에서 3개월ㅇ 정도의 기한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우리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고발한다고 하더라고 검찰청 내부에서 병합처리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겨우 한 번 고발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대형업소의 영업경우에는 그 주기가 나타나는 즉시 기소 고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 법규내에서는 무허가업소에 대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익서이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계속해서 고발만 다른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식품위생법에 보면 고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자체가 행정법규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원래 벌금이라든가 형법의 규정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고발 회수에 따라서 벌금이 강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다만 검찰청 내부에서 회수에 따라서 구속이라든가 벌금이 아주 강하게 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22page부과내역 금약의 합계가 5,200만원이고 수납이 3,445만원이고,,,

김 위원님! 그것은 위생과소관이 하고 지금은 행정선진화방안에 대한 내용으로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나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239page 산업과소관의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하겟습니다. 모두 대체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인데 도시가스 사용료를 인하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보급과 또한 안전에만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요금체계는 하나의 기업체에 대한 기업운영 차원이기 때무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겨을 못썼는데 나름대로 시민의 민원을 한 번 받아가지고 극동같은데 하고 한 번 건의안을 절충도 해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선진화에 대해서 원가 행정에서 모범적으로 주민들 리더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김영섭위원께서 도시가스에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동절기인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는 도시가스를 난방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보일러에서 고장이 잔잔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때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전화를 하면 몇시간내에 와가지고 수리해서 보일러가 가동이되어서 엄동설한에 우리 구민들이 고생을 안해야 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전화을 해보면 녹응장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씨는 추운데 냉방에사 딴을 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지역마다 지점이라고 합니까, 그 서비스 업체인 대동이라든가, 셀틱이라든가 보일러 업체에서 각 동마다 서비스업체를선정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1명이 그것을 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녁에는 전부 비어버린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녹음을 해놓고 잠시 외출을 했으니까 들어와서 전화를 해주겠다 하는데 하루가 걸려도 전화가 안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허가를 어떤 식으로 내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분들이 와가지고 수리를 하고나서 부속품을 갈았다 했을 적에는 보통 2만원, 3만원, 심지어는 5,6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폭리를 하는 겁니다 부속하나에 그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출장비에 다가 ‥‥ 그래서 이것른 행정에서 감독을 소흘히 하기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이것도 하나의 주진화방안의 일환책이기 때문에 발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업체들이 몇 개소가 있는지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랄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금년 년말에 50%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사후 서비스 분아는 조금 미약하다고 저희들도 업무를 집행하연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고장 관계 같은 것은 극동도시가스나 이천대에 엉역권에는 사실 벗어나는 이야기 가 되겠습니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일러 판매업자들, 그러한 분들한테 서비스를 구할려고 전화를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연결이 안된것 같은데 보일러업자의 ,허가관계는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미약한 일정규모만 가지고 있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마는 유통과정이 나 서비스과정은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인력이나 행정력이 대단히 미홉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 고 협회가 자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울시에서 그러한 자을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정화를 해나가고 또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총회와 우리 구청간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를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로 이사를 할 경우 저쪽에 가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해도 연결을 하러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지정업체 두어가지고 그 분들이 와야만이 그 가스를 뜯어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뜯지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지를 않으니까 밥을 해먹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앞으로 그런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한 민원에 자주 접합니다마는 극동도시가스에서 우리 동대문관내에 한세군데 정도에 지역관리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관리소가 인부노임으로 사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극동의 직원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가 안되고 또 청포도 때로는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는데 금년 들어서 도시가스에 대한 위험성이나 시민의 의식수준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정신을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될줄 압니다. 그리고 시나 구에서도 그러한 미미한 사항까지도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이라든가 그런데가 취약점이 있으면 치중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42페이지, 환경과의 행정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말씀중에 정책수립, 다시 말해서 어떤 방안 수립은 예산이 됫받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됫받침이 안될지라도 선진화적 방안수립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대된데 따라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선진화방안을 잘 짜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감시기기 현대화, 전문화, 전문단속 인력의 배양책을 앞으로 세울 방안이 없는가, 두번째,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급한데도 여기에는 과거적인 형태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환경문제에서 현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 가스가 엄청남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전환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세번째, 수질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개천으로 유입되는 각종 공장 등의 폐수에 대해서 철저한 방안책이 조금 미흡하지않느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은 지난날의 연탄가스 오염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오염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황산 가스의 피해가 다른 가스에 비해서 약 20 - 40배의 독성을 갖고 있는데 이 선진화방안으로 외국 선진국과 같이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 미국에는 약 3,4%, 일본은 약 8, 9%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디젤엔진 만을 개발해서 1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라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을 억제한다든지, 또는 가스자 적게 나오는 어떤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서 디젤류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쌉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자동차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선진화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감시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대문구의 재정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랑천을 감시하기 위해서 DO측정기를 우리가 올린 바 있는데 재정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한 것이 미온적인 단속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동으로 하는 매연측정기가 있고, 자동으로 하는 비디오 카메라 매연단속이 있습니다. 연간 목표를 수동으로 하는 것은 950대, 자동 비디오카메라로 하는 것은 4만대 목표를 측정해서 금년에 4만 3,000대를 해서 600여대의 개선 명영과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신설동이 대기오염우범지역으로 측정소가 있어서 우범지역인 신설동을 위주로 해서 측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월 10회이상, 그리고 무료점검은 동마장터미날에서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질방안은 내년도부터 기준이 많이 강화됩니다 현재로서는 BOD가 150ppm인데 내년 1월 1 일부터는 120내지 100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일류라든지 이런 것도 5마이크룹에서 3마이크롬으로 강화되고 여러 가지 배출기준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연 개면활성제에 대한 것은 금년도까지는 측정기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위탁업소를 뺀 나머지 순수한 폐수배출업소는 46개소입니다. 배출량은 연간 400t으로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배출기준이 강화된 것에 맞추어 가지고 철저히 감시해서 중랑천이라든가 한강물이 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아황산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대기오염이 작년도 말까지는 75%, 72%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77%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77%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시범적으로 청소차량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매연후처리장치를 전부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5,000만원 교부받고 자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청소차량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매연후 처리장치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공해 차량연료를 현재는 0.25인데 0.1%로 내년도부터는 강화할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숨니다. 그 다음에 배기기준도 WHO기준치로 가기 위해서 아황산가스도 98년도까지는 0.015ppm으로 유지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비산먼지도 60 ~ 90마이크름 정도로 강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미온적인 단속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동차 매연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방안이 없느냐, 앞으로 예산이 생기는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 디젤, 대형차는 디젤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여기에서 안되면 상부기관에 건의사항으로 올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방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영섭위원님 말씀에 저 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대기의 밝은 공기를 위해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여춰보겠습니다. 지금 매연 단속에서 버스는 자체정비로 해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버스업체들은 배기가 나오는 마후라 뒤에다 일부러 구멍을 들어 가지고 결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버스는 과거에는 차를 세워놓고 단속했는데 현재는 비디오카메라로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율이 10%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혁성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날자를 불시에 정해서 매연검사를 하고 있고, 또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게되면 차가 차고지에 들어오기전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검사를 피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숨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혁성운수에 대해서도 과태료 개선명령 둥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한무웅위원님!

일몰시간이후에 다니는 버스는 유독히 매연을 더 많이 뿜습니다. 매연차량은 낮에는 단속에 걸릴까봐 잘 안다니고 일몰 이후에 집중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몰후에도 매연단속을 해보셨는지 그것이 즘 알고 싶습니다

일물후의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세워놓고 단속하기 전에는, 비디오는 광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단속을 못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안으로 판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단속이 아님니까? 무슨 기계로 측정을 한다든지, 매연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동이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를 세워놓지 않고 지나가는 차에 매연이 나오나 안나오나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 비디오카메라로 하게되면 주간에는 다 잡히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버스회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대형버스에 대해서 집중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전부다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그 실적부터 조사한 것이 다 있어요?

실적이 다 있습니다. 뒤에 행정처분현황도 있고요,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일반업무에 대한 것은 환경과가 나올때 하시고 선진화방안에 대한 것으로써 질문해 주십시 오, 그러면 243페이지 청소과 분야로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랄니다. 김정현위원님 !

2동에 있는 약 9,000평의 부지를 우리 소각장으로 건설을 하려다가 동대문구와 송파구 합동으로 송파구에다 건설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송파구로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소각장이든지 보면 굴뚝이 높이 올라가니까 연기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굴뚝이 높이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송파구까지 옮겨간다면 비용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큰 문제 뒤 따르리라고 븝니다. 그래서 송파구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여기에 9,000평이라는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하는 것이 좋겠는가, 즘더 세심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가능하면 우리구에 설치를 하는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즘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십시오.

원래 복잡하고 어려운과입니다. 선진화방안중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개량의 근거가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지요. 이동가구나 이런 것이 없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선진화방안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쓰레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든지, 행정기관에서 안을 세워서 앞으로 계속 홍보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중에서 가구하고 전자제품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전자제품도 생산자가 수거하는 임무부여를 해야 할 생각은 없는가, 셋째, 재활용품 처리시설 관계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넷째, 도로변 요소요소에 공중화장실 설치도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외국에는 거의 요소 요소의 대로변에 공중화 장실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대단히 편리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을 뿐아니라 심지어는 대로변 모든 큰 건물은 화장실을 전부 폐쇄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파출소에서는 개방만 하고 있을 뿐입니 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청소과장님 해외에 갖다 온 일 있지요?

네.

대해서 병행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에 있어서 첫째, 우리구에 설치하는 것이 낫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동상, 운송상의 문제로 인해서 송파구에 설치하는 것이 낫냐 그런 적정성 검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안은 청소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 관내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는 도심지역에 들어 있고, 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런 5,000평이상의 부지가 유일하게 지금 휘경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학교용지로 도시계획법상 묶여 있어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고, 소유가 법무부땅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일단 송파구하고 협력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하고 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운송상의 문제점, 처리상, 시간상의문제점과 운송비용의 문제점, 또 반입료의 문제점이 서울시에서는 자기 구내에 소각장이 없을때 한 20%정도 가산한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송파구 쓰레기를 태우는데 100원이 다하면 우리는 한 120원을 들여서 처리해야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앞뜰에는 쓰레기를 버리지말라 하는 그런 현상때문에 자치구의 인근 주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또 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비괌니다. 이런 점, 저런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심지역에 이런 소각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만 충분히 확보된다 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지금 허용이 어렵고, 지금 휘경동 부지는 학교보건법상에 절대금지 구역과 상대금지 구역이 있는데 상대구역 50m내 범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해소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사실상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추진이 어렵다고 보아서 송파구하고 추진한다는정보를 듣고, 우리가 송파구하고 빨리 대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김포매립지 조성비가약 5연동안에 200억을 부담해야 할 그런 시점에서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 쓰레기를 많이 처리할수 있고 처리비 반입료라든가 운송비 둥 여러가지 면에서 소각장은 가장 확보해야 될 선진화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구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저희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송파구하고 협력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청소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사갈 때 가구, 장을 놓고 가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청소과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사문화가 옛날 주거문화인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문화로 많이 바뀌면서 그런 추세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이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동식장, 그 자체에 주거지에 장이 생겨가지고 옛날처럼 장을 갖고 다니는 그런 풍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생활구조 개선하고 관 런된 문제인데도 저희들도 이린 의견을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를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제품의 생산자수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경제면을 보니까 전자제품 폐기물 예치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지도에 대형생활가구로써 가구제품은 반입료를 내고 있지만 전자제품은 반 입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예치제도가 너무 싸다, 오늘 제가 관심있어서 얼핏 읽어 보니까 우유팩 하나 에 32전인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대기업체들이 대부분 그 페기물 예치제도를 해놓고 예치금을 안찾아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측에서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자원을 회수해도 재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찾아 갑니다. 그래서 16배를 올려야 된다, 오늘 그런 주장이 환경정책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신문에 보도돼 가지고, 또 상공부립장에서는 너무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되고있는 문제이고, 또 그러한 예증금이 싸기 때문에 회수율이 즘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중앙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인지돼서 중앙부서에서 겸토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는, 쓰레기 중에서 다시 쓸 수있는 것이 재활용품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 관내는 화요일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의 가장 문제점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성이 있는 종이라든가, 고철류는 나오면 민간인들이나 노인, 또는 고물상에서 수거 해 갑니다. 그렇지만 수지류라든가, 페인트 같은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시장원리가 형성이 되는데 수거했을때 비용이 안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빈병같은 것은 kg당 10원입니다. 그러면 운송비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경제성의 문제, 그래서 중앙부처에 그 것을 저희가 건의드렀더니 판매창고가 곤란하다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 본부에 그런 문제를 건의드렀습니 다. 그랬더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엊그저께 청소사업본부에서 각 구 재활용품의 문제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신온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담요원확보, 수거차량의 동별배치, 또어떤 중간 수집상의 활성화 둥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원년을 맞이해서 단시일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현상이나 지금 충분히 현역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재활웅품 전담차량도 확보하고, 또 청소대행화율을 높여가면서 또 미화원을 전담요원으로 확보해서, 쓰레기 감량하는 2대 축이 재활용의 극대화입니다. 자원효을적인 측면에서도 재활용품을 극대화시켜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변 공중변소, 선진국은 대부분 대로변에 공중변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회로서도 그 관계조예가 규정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22개 공중변소가있습니다. 고정식이 16개, 이동식이 6개해서 22개가 있고, 우리 동대문관내에 188개의 공중변소가 있는데 지금 주유소라든가, 시장, 역전 등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가보시지만 사실상 그 이용자들이 건물주나 그 관리자측에 개방을 하지못하도록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시민의식과 공중변소 개방화하고는 같이 선진화 되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위생업소는 전용면적이 50평이상, 또 주유소, 시장, 역전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전부 공중변소를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88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 대한 시찰을 제가 8박9일 동안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견을 답변하라고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적으로 고밀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여건, 특히 장비의 현대화, 가봤을때 다양한 청소장비가 있었고, 적환장처리가 잘돼 있었고, 매립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규모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문제점이 있었고, 한가지 특이한 것은 미국에서는 가로청소를, 경범죄를 범했을때 봉사명령을해가지고 경범죄 처벌자들이,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다하면 "너는 오늘부터 며칠간 이 가로를 청소해라"하면 꼼짝없이 청소를 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안하게 되면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청소를 따로 두지않고 하이웨이나그런 변에 있어서 청소가 필요없이 재소자를 활용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역시 매립을 해놓고 대형화시켜서 집단으로 다양한 장비의 현대화, 넓은 적환장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정이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할때 시민들의 참여율, 거기도 쓰레기 종량제나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우리같이 봉투종량제가 아니라 그릇 종량제였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양에 따라서 그릇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릇을 한 번 내놓을때는 얼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남니마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않고 그릇에 따라서 종량제를 하고 있었고, 또재활용을 보니까 시민들이 차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는데 오전 분류,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시민들이 차를 갖고와서 버리고 갔습니다. 예을 들어서, 그 대형 생활가구라든가 그런 것도 가구처리 하는데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가져왔을 때는 무상이고, 가져오지 않고 버렸을 때는 처리비용이 높다는 그런 점이 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처리를, 저희처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용품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간략하나마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마디 합시다. 지금 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다니까 제가 생각이 남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소각장이나 김포매립지다 이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는등 여러 가지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분리수거에 의식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일반 쓰레기다 아니면 산업쓰레기다 해서 나름대로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구에서 시민들에게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는 무슨 용기를 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적극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해 본적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임원지위원님께서 재활용품활성화에 대해서 종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재활용을 내놓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리수거 용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검정봉투에 담아놓는집, 바구니에 담아놓은집, 그냥 마당에 내놓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전번 추갱에 답십리5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배출용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 고 했습니다 그래서 3만 5,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추갱에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의 제약성때문에 미 반영되어서 우리가 유진을 못했습니다마는 방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종량제 원년을 맞아서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출용기의 통일성은 청소과장 입장으로서도 동감합니다. 분명히 어떻게든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혼합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단속도 할 수 있고, 또 재활용품의 인식이 뚜렷이 되어야만 청소원의 혼합수거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용기 부피가 각자 다양하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통일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되어서 검토하고 있고, 청소과장 개인의 입장입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이런 배출용기를 시범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어느 동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그 운영의 성과가 좋다면 단속이라든가 수거 등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반상회를 했습니다 혹시 반상회 회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이번에도 배출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출해야 되고 재활용품을 내놔야 되는 것인지를 반상회회보에도 나가고, 또 홍보용지를 특별히 인쇄 해 가지고 각 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95년도 인상분 관계하고, 재활용품을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제가 와서도 계속 반상회 회보에 내 보내고 또 재활용품 스티커도 다제작을 해셔 붙이고, 우리가 상반기에 또 한번내 보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귀찮아서 협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공공방송,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흥보를 더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통일된 용기가 없습니까?

아님니다. 언론매체에서 했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생각도 해왔는데 착수를 못했다, 안했다, 귀찮다는 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갱까지 올렸는데‥‥

이런 문제라면 과감하게, 예를 들여서 쓰레기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1개동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몇 십개, 몇백개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임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우리구에 30개과가 있고 또 각 과에 우선 사업의 순위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출용기의 크기라든가 여러가지 봉투로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배출용기를 플라스틱 바구니로 해야 되느냐, 그런것들이 타 구에 선례가 어떠냐 했을때 긍정적인...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범동을 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청소과장 정확히 답변하시요.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문제로 인해서 어제저녁에 반상회에서 반상회보까지 주민들한테 전부 돌려서 다 읽어왔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일이 현재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로 전부 넘어와서 의원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92%인가 인상 편성해서 넘어왔는데 순위가 바뀐것 같아요. 일단 조예를 개정해서 거기에 인상폭을 몇 %올리겠다 해서 통과가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어야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이라든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때는 기획예산과장이 우리구를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먼저 조측개정이 확정되고 그 인상을 이 확정된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서 반영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지만 김포매립지 조성비 49억 7,000만원이 하반기에 지적이 되고 또 저희 자치구 예산편성이 계속 사업비를 제하고 해서 가용자원이 42억되고, 신축청사를 지어야 할 그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하던 사업을 중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회의 정기회는 11월 25일에 열리고 예산은 그 안에 제출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어 가지고우선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사전보고를 드렀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의 불가피상김포매립지 조성비 49억 7,200만원이 부과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당위성 문제하고 관련돼서 우선 예산편성상에 반영해놓고 조예 개정은 우리가 의안 제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인상을을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도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거꾸로 해서 거기에 맞쳐서 조예를 통과시킨다는 뜻입니까?

솔직히 그런 뜻입니다. 49억 7,2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승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분야에 선진화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예산의 투입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사실 49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종량제 봉투판매해서 45억 들어오는데 4, 50억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그것으로 질문을 끝내시고, 장시간 동안 질문.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 다. 앞으로 행정선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행정에다가 경영의식을 가미해서 일선에 계신 국.과장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집행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점심 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생활보호위원회, 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구실무위원회 이 3개 항목은 예산지출 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즘 보고해 주시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는 수당이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 따른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만약에 있다면 그 액수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즘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에 속한 것에 질문하실 위원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유사위원회를 통 폐합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지 또는 예산집행에 절감을 위한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회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생활보호위원회를 비롯해서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 예산지출 내역이 왜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둘째항에 있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지합하라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구생화보소위원회는 우리 시민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이고 구청에 있는 각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위원이 되어 있는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는 지난 94년 9월 이후에는 이웃돕기 송금을 받지 못하 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준조세 성격의 그런 모금을 한다고 해 서 정부 차원에서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 전에 있던 위원들도 전부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 다. 맨 마지막항에 고용심의위원회 구상무위원회 도 지급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부터 위원들에게 3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개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위원회 를 두 번 개최했는데 지난 11월에 .개최할 때 위원들 일인당 3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은 지난번에 실적이 없기 때문이고, 금년에 6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4개위원회중에서 유사위원회를 통 폐합할 필요성이나 아니면 이런 의사가 있느냐 말씀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집행하는데 예산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 4개 운영하는것중에서 성격이 전혀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유사한 것이 있다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이때까지는 예산집행이 많이 되어서 지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 폐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해봐 가지고 별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하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가, 있다고 하면 얼마인가, 그리고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

먼저 심의수당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수당은 여기 위원들 중에서 의사가 한 분 계 십니다. 당연직 공무원말고 백남욱 의사라고 민간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수당을 1회 에 3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승니다. 그래서 그간에 40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 했기 때문에 40회에 걸친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사람한테 그렇게 나갔어요?

1년에 40회를‥‥

심의회할 때마다 3만원 씩 나갑니다.

있습니까?

네.

자료제출을 즘 하시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업무추진비가 있느냐, 있으면 집행액이 얼마냐하고 질문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월 2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월까지 집행액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하고 전항에 있던 지출내역은 별 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외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항목입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해서 이것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1연에 40회가 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능란을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구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체 우리 구민에 한 0.6%에 해당하는 인원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중에서 보호기간 연장승인하는것이나 이것은 연간 210일 이상을 의료보호를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 연장승인인데 이것은 1개월이상 입원해 있을때, 장기적으로 입원했을때 그사람들한테 승인을 해주어야 하고 타구로 진료기관을 변경했을때 대불금결손처분을 할매 각동으로부터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네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이 저희들한테 심의오는 것이 굉장히많습니다. 수시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필요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저희들이 지체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1개월이상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입원 치료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늘어납니 다. 네가지 사항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40회는 그런 맥락에서 우선 소집이 된다라고 자료를 보기전에 인정을하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추진비 항목하고 여기 집행된 문구하고 내가 봐서는 즘 맞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것이 꼭 필요한지..

지금하신 이야기는 어느것하고 잘 안맞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수당에서 포함돼서‥‥

수당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세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즘 주세요. 그러면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진작 폐지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 9월 전까지는 운영을 해가지고 이웃돕기 성금도 접수해서 지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때는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걸쳐서 지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총 4,278만원 있는 중에서 그동안에 모금된 것을 다 쓰고서 3,967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금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나머지 잔액을 쓰기 위해서는 이웃돕기 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소집은 어떤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식사비나 회식비 같은 것은 전혀 안나갑니까?

회식비 같은 것은 전혀없습니다

40회를 식사시간외에 모여서 업무만 보고 끝나고, 아니면 백남옥의사님에게 무슨 서류만 보내서 하는 것인지..

글쎄요. 회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매회에 전부 소집한다는 것은 블가능한 것으로‥‥

형태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각 동에서 전부 심의가 되서 오고 그렇기때문에 서류상에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회에 대한 회의의 일자, 서류내용 이런 기록을 보여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말슴해 주세요

불우이웃돕기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언제 폐지됐습니까?

‘94년 9월이예요.

여기에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잔액이 3,000얼마가 남아 있다고...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된 것이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실적만 4,200만원 지출한 것만 있고 잔약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옳다고 새각을 하고, 앞으로 이웃돕기 기금운영위원회가 폐지가 됐어도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설립한 목적이 이웃돕기 성금을 어디다 쓸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있었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잔액을 지출하려면 필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김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0회 모인 것을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2번 모였으면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회으록같은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94년도 폐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의회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회의록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봅시다

의로보호위원회와 이웃돕기 하고는 틀리지요.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12회 회으록 자료를 좀 조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지금이웃돕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웃돕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돕는 것인지, 그 보조서류들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웃돕기지원 결정에 대한 최종결제권자는 누구입니까?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인데요?

구청장입니다.

그 서류를 지금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가정목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 가정복지과자소관 운영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시민국소관 가정복지과 위원회 운영현황 및 지출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모자복지위원회에 대한 장안벌어린이집원장이 현재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나가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 한 번 들어봅시다.

그것은 지금 원장이 보육교사들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 하는 조항도 있고, 또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런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유아원 보육교사들이전부 자기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장과 친족이 두명이 같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모든 처우개선에 의해서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친 인척간은 쓰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들의 봉급이라든지 이런것이 사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있는 가족이 있다면 쓰는 것도 괜참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친척이 한, 두명씩은 있고 전혀 없는데도 있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세밀하게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 더이상 질문을 않겠는데 이따 현지답자를 할 적에 장안벌 어린이집 현지확인을 해야겠어요,. 왜냐하떤 며칠전에 일부 관련있는 분들이 구청에 와서 농성을 했다하는 얘기를 들있는데 그것 이 사실 입니까?

예, 보육교사들이 들어봤었습니다.

찬련된 서류를 즘 내주십시오.

현지확인할때 현지 교사를 만나보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위원 5명이 거기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위원으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얘기를 를기로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있다는데 제 짐작에는 한 번 선발된 사람들이 어떤 기준도 없이 무슨 사고가 있기 전에는 계속 위원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때 교체가 됩니까?

모자복지법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는 3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3년이 안된 사람들 입니까?

내년이 3연이 됩니다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명예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만 두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명단이 지금도 여기 있어서 사의를 표명한 위원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알고 싶어요.

이 분이 명예구청장으로 모자복지위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명예구청장의 직위를 그만두었을지라 도 본인의 의사가 있는 한 임기기간까지는 둘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때 질문하시고, 249폐이지 산업과에 대한 운영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내용을 보면 운영현황에 가 서 위원회만 구성했다 뿐이지, 95연부터 지금 까지 개최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존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가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위원님 질간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측로 제정해주신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우선 이 위원회 제정동기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지역 물가관리 이러한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지방화 되면서 우리 동대문 지역에 대한 물가관계를 컨트롤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겠다하는 그러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성해놓고 보니까 우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그러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관련된 물가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경우에 대책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탄한 지방화가 되고 나면 동대문지역 물가, 또 종로 물가 이런 것이 앞으로나타나리라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대책위원회는우선 보강사항은 있어도 폐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폐지를 하면 안되고, 앞으로 지역물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동대문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동대문 세무서업, 청량리 세무서, 경동시장 주식회사까지는 물가에 관계가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청량리 정신병원 이사장, 경희대학교교수, 시립대학교 교수, 청운회계법인은 물가와무슨 관계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물가에 관계가 된다고 하면 시장 상인의 대표랄지, 어떤 청과시장 상인대표랄지, 요식업이면 요식업 대표랄지, 물가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물가문제의 대책을 논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12분인데 여기에 당연직이 기관물가를 담당하는, 물가와 좀 관련이 있는 세무서, 우리 구청의 관련 국장님들 해서 위원을 했고, 나머지는 물가와 관련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보시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경희대학교 교수는 경제학 박사가 했고, 시립대학교교수도 역시 경제학 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들을 선정했고, 또 아까 시장파트에서 제일 큰 시장의 임원진을 선정했고, 청량리정신병원 이사장은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단체 임원으로서 소비자 입장에서 대표성을 인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을조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재탁위원님 !

볼 것 같으면 응자대상자 결정 이 라고 있장아요. 그런데 결정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기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 기금은 저희들이93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지금 16억이 구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혜택대상자가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지요.

많이 됐습니다. 25개 업체에 저회들이 대출했습니다.

�위원 그 내역서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역은 저희 산업과 일반질문 사항이고, 이것은 운영위원회만 가지고 했기때문에,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에 질문하실 분 없으면251페이지 환경과소관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51페이지, 위원회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위원 수당이 금년도 예산액이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지출액은 48만원이고, 192만원이 간액으로 남아 있는데 일인당 3만원씩 해서 임용직이 16명이기 때문에 4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서 지금 년도폐쇄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실제 위원회를 년 몇 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와 이 위원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추진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 평가에 대한 근거서류를 내 주시고, 아울러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기오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해감시요견으로서 20명이 위촉이되 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방침에 의해가지고 명칭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로 바뀌면서 민간위원이 16명, 당연직 공무원이 9명해서 25명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관계 년 4회를 해야 되는데 2월달에 1회밖에 못했습니다. 9월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과중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도 안하고, 또 실제 행정적으로 위원회 소집도 안할 바에는 명년도에 예산이 있다면 이것을 전부 삭감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겠네요 .

명년도의 예산은 구 재정형편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수당은 삭감되고, 업무추진비만 80만원으로 회의하는 비용만 들어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11월 22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서울환경포럼개최가 있어가지고 환경보존자문위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11월에 개최를 할려고했던 것을 못하고 12월 7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소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 폐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결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국소관각종운영회 운영상태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타위원회는 통 폐합해서 행정도 간소화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3페이지 직업소개소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금정현위원님 !

구청에서도 직업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94연,95년도에 몇 명이나 직업 알선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것은 물론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우리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 어느 업소에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놓고 있으면 그 점을 좀 알아봐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직업소개소라고 하는데서, 이것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이 직업소개소에서 소개 한 번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지 않승니까? 예를들어서 "A" 라는 업소에 몇 사람을 소개했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다시 빼돌려서 다른 업소에 소개를 시켜주고, 또 시간이 가면 다른 업소에 시켜주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한 업소에서는 완전히 골탕만먹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주고 소개받아서 쓰다가 일손이 즘 익고 알만하면 빼돌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악순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행정처분현황 8번에서 일정연령미만자를 풍속영업소개로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우리 김정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업소개소 본연의 임무외에 미성년자 알선문제라든지 둥등의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조금 추적을 해 본 예가 있는지, 아니면 감독강화에 대한 방안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오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과 95년도의 직업간선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곧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은 직업소개소의 행정지도 처분사항만을 발췌했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근노자가 얼마나 우리 관내에종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알선료 수수료를 "A"업소에서 받고다른 업소를 알선해서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고있다는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전혀 준비못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직업소개소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시키고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다 알다시피한 그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얘기를 벌써 들어가지고 추적도 해보고 조치를 해볼 생각을 해야지, 조금 심한 얘기로근무태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취업을 알선한 실적은 지금 국장님이 하신 업무추진 현황 15페이지에 있는 것 아님니까,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는데 ‥‥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5페이지 상단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저희과에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있어서 구직인,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가 어느 직종에 취업하고 싶다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접수받아서 어느 직종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알선하는 그 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리를 나가보면 전신주나 벽보 또는 담벼락, 일부 가정집 대문에까지도 구인광고가 붙습니다. 그 구인광고가 붙는 것이 거의 다 무슨 요정이나 빠 등 직업소개소의 이름을 넣지도 않고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해요. 그런데 전화해 보면 거의 90%가 직업소개소입 니다 그런데 우리구 담당자들이 한 번이라도 전화번호에 대해서 추적해서 적발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그것이 도시미관상취로업무를 취급하시는 취로업자들이 매일 아침이면 띠고, 오후면 붙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도시미관차원에서라도 한 번쯤 단속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맹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단속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경고, 허가취소 사항이 죽 있는데 무슨 이유로 경고가 됐고, 허가취소가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못드렀습니다. 직업소개소 행정처분 현황은 253페이지 8항에 한솔직업소개소의 허가취소의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미성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알선이 됐습니까?

그것은 서류가 필요하시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못하고 계십니까, 어느쪽으로 알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고자 하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서류갖다가 바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광고 스티커 붙이는 것이 요정이나 빠 같은데로 전부다 명시는 되어 있으나 그것이 사실상 확인을 해보니까 직업소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직업소개소가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확인해봐 가지고 만일에 직업소개소 전화번호를 위장해서 했다면 저희들이 법규에 의해서 분명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지적으로 알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답변이 지금 안나왔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것을 소개했었는지 모르니까 서류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감사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알아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떤 현황이냐 하면 청양리역 공중화장실에 588을 소개하는 딱지까지 붙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작년 감사때에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가하는 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가취소 사항에 대해서는자료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직업소개소에서 업무외의 비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계시지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허가취소를 봐서도 미성년자가 갈 곳이 아닌데도 소개가 됐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요. 그러면 그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감독 강화에대한 방안 세워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일제 점검하는 것 이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 점이 문제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보같은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보다는 더 알아야 되고 더 수집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우리들 귀에는 들리고 주무과장한테는 안들리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우리 사회가 지금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보호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것 저런 것 떠나서 행정기관에서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다 모르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아시도록 하시고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의료보호대불금 총 체납 건수와액수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 까?

자료를 조금만‥‥

총 건수 자료 나올때 하십시오.

총 건수 이외에 없습니까?

전부예요?

대불금 지급대장은 준비할수 있지요?

네,

좀 해주시고, 상환대장도 동시에 준비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급대장하고 상환대장‥‥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 제출하시는대로 질문하시고, 256페이지 자활보호자 생활자금 융자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자활보호자 생업자금으로써 융자할 때에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융자 한도액은 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3가구 계획에 4가구를 지원했는데 95년도에는 세가구만 하고 ‘94년도에 한 가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선정과정은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13가구 중에서 95년도에 세가구만 했다고 하면 너무나도 저조한 실적인데 왜 이러한 통계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영세민중에는 자활하고 거택의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업자금으로써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가구당 900만원씩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는 되지 않고 자활보호자, 그것도 근로능력이 있어서 다시 상환해서 갚을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거의 재정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야 되는데 연대보증 서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13가구를 계획을 해놨습니다마는 총 4가구밖에 융자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13가구뿐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만큼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인데 사실상 이것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거지요?

네.

할 수 있는 사람, 즉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연대보증만되어 가지고 신청해오면 언제나 융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여건을 못 갖춰옵니다

현재까지는 4가구만 융자가 된거예요?

네.

이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이기오위원님 말씀대로 4가구만집행이 됐는데 왜 이러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요. 대상에 보면 "근노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또는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자" 라고 되어 있지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될 것 같으면 보조금 받지 않고 자기가 사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나타난 4가구 정도밖에 융자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불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 연대보증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복지보다는 내실과 현실성 있는 복지 시책이 필요한 걸로 보고 있어요. 생업자금 융자사업에 따르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앞에 조건으로 되어있는 그런 관계, 즉 자활능력이 있고 원기 왕성한 것, 그것은 명시적인 규정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연대보증이 안돼있기 때문에 못해주는 실정 입니다. 연대보증만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문구를 보더라도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규약을 바뀌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염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준비 안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7페이지 취노대상자의 안전사고현황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취노사업자가 현재 사망한 경우에 장제비가 3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규정이 있어서 30만 원이 나간 것입니까, 여기서 그냥 위로금조로 나간 겁니까? 지금 현재 30만원 가지고 장례비를 치른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특히 취노사업, 거택보호자가 나왔을 적에 이사람들이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1만 7,000원입니다.

1만 7000원 받으러 나왔다가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장제비를 주었다고 했을때 이것이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 한 번설명해 주세요.

취로를 시키는 대상자는 저회들이 거택보호자들에 의해서 모두 시키고있는데 이것이 법정보호현가 그러니까, 거택보호자가 사망시에 금년까지는 장의비 30만원씩을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96년 이후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결정된 액수를 지급한 것입니다.

얘기하겠는데 30만원의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0만원인데 병원위로금은 50만원이거든요. 형평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장례비하고 대비해서 맞추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망한 것은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고이 밑에 2항에 있는 이현순 65세 여자 다친것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했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병원비는 저희 예산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량리1동에 있는 동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50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동직원들이 모금해서 병원비를 지급했다 하면 구태여 여기에 명시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사실 취노인부는 어려운사람들 아님니까?

네.

공적부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님니까? 공적부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네.

문제점입니다. 아시면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1만 7,000원 받기 위해서 일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부상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여기나온 2건외에 과장님은 전혀 인지를 안하고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취로사업하다가‥‥

알기로도 적고, 크고 간에 취노업무를 수행중에 부상을 입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 다. 저더러 대라고 하면 다 법니다. 그런데도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공적부조 역할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적인 일을 하면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다른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항을 알고 제시지요?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은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 하고 저도 공감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왜 선진화 방안에서도 못 내놓습니까? 우리들이 꼭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되겠느냐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대책 수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뚜릿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는 관계로 취로 담당자의 사비를 쓰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동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미단 행정공무원들이 적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도 상부기관에서 주무과장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자들이 취노사업에 임하다가 부상을 했을때 어떤 별도의 지원책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업무 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나 .별도 예산편성하는 지침이나 예산배 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 가 있는데 그런데서 조금씩 절약을 해서라도 좀 더 요령있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써야하고, 사비가 없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까처럼 돈을 걷어야 돼요. 그것을 아시면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50만원 걷어서 냈다고 했는데 장례비도 법제화 했으니까 부상자들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법제화를 해야 될 것 아님니까? 그런 것도 안을 좀 내시고, 50만원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회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 갖고 어떻게 지급했다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다가 기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여기에 나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기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모금한 것은 예산 다루는데다 넣을 수 있습니까?

서류가 있을 겁니다. 찾아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 서류를 내주시고, 장례비가 법제화되어 있다면 취노사업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도 치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 일인데 이 법제화를 저희 선에서 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 이것을 진달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확언을 해드릴 이가없는 사항입니다

상부에 건의서 만드서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은 당장 법논리상하겠다는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님니다. 저도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이 보여야 되고, 의지가 보여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도 우리한테 보여지지가 않았지 않느냐 이런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258페이지 일반사회복지사항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랄니다.

258페이지를 총괄적으로 보면 -반 사회복지 사항별 예산집행 내역에 가서 95년도 예산사업 자치구 예산인데 총 25억 4,869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액은 13억 8,643만 9,63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년도 폐쇄기간이 4/4분기에 들어섰는데 예산이50%정도 뿐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두 달동안에 나머지 잔액을집행할 그런 대상이 어디에 있으며 그밑에 저소득 시민자녀 여름학교 운영에서 업무추진비로해서 450만원 예산에 각8만 4,900원이 집행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 7월 3일 여름학교운영으로서 용인자연농원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4명을 데리고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했으며, 그 학교명과 거기에 따르는 일반지출장부들을 바로 이자리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한 50%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하셨데 맞습니다. 거기 사업명 세번째에 보시면 제운복지관 부지매입자 10억이 금년도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단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렀다시피 이것은 정규엽가 이전 계획에 의해서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인데 남산에 아직 이전 해갈 자리에 사업추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집행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여기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액수는 전부 법정경비기 때문에 금년에 다 집행이 됩니다. 다음에 여름학교 운영 선발과정과 학교명 지출명부는 지금 원본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갖다 주시고, 다음에 기타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해서 보훈단체 4개 단체에 99만원씩 해서 4회에 대해서 전부 집행이 되고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위문품지원을 해서 1,35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위문품은 무엇을 사서 지원을 했으며, 대상인원은 몇명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보훈단체에 대한사무실은 어디에 있으며, 거기 회장은 누구이고,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수불부에 도장을 다 받지요?

네.

그 장부가 다 있지요?

네.

전부 가져오세요 자꾸 미루면 나중에 가서는 긴가 민가 해서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장부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적사항으로 넣어 버릴 테니까 정신바짝 차리고 장부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 메모해 봤습니다.

자료가 준비될 동안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달 위문품 전달있지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명단을 제가 분명히 왔습니다마는 본인은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보면 이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렇지 않아도 또 자치 예산이 모자라고 항상 적자 예산이 된다고 알고 있는 과정에서 쓰레기 봉투값도 92%로 인상을 요구하고있는 시점에서 보훈단체, 현충일 참전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 봉투 한장 해봐야 개별적으로 하면 몇 푼 부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엄청난 돈이 지불이 되도 이것을 받는 개인들은 받으나 마나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것 받을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펄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것이 잘못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기위주의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이런 돈을 좀 아껴서 다른데 불요불급한데 좀 써주시고 막말로 쓰레기 봉투 92%인상해야 된다 꼭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 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구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해 주셨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밑에 소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8억 5,900만원 예산에 7억 6,159만2,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 비교한다면 1일 노임임금이 1만 7,000원에서 남녀같다고 했고 취노인원이 4만 5,838명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1만 7,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7억 6,159만 2,000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때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관계된 서류들을 다 정비해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으로 전도해 가지고 동에서 전부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취로 인부들이 매일 가동된 것이 어떤 식으로 가동되고 있으며,거기에 따르는 그 사역부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된 확인 할 수 있는 사역부들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임소득사업에 시설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각동에 있는 그 대상자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별로 대상자 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각동에서는 전부 자기 들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그 것을 일일이 어느 동에서 몇 백명, 몇 천명을 사역을 시켰는지 하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각동 에서 사역시키고 집행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회들은 보고 내용을 수합합니다.

김재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일 노임 지급이 1만 7,000원 아님니까?

네.

한 사람이 한달하는 날짜는 며칠로 정했어요.

매일 매일로 하고 토요일 같은데는 0.5일로 게산하기 때문에 30일 이나31일 그런 개념이 아님니다. 하루 하루로 계산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한달동안 며칠 일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한달내내 취로에 임할수는 없고, 1개월에 10일밖에 취로를 안 시킵니다.

동에서 얘기 듣기로는 1만7,000원씩 받아 가지고 날짜를 좀 늘려줘야 그사람들도 생활을 하지, 날짜가 적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숫자만 4만 5,838명인데 숫자를 줄이더라도 일할 수 있는 생활능력이 되게끔 구청에서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님니까?

영세민 슷자는 많고, 또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30일을 취로를 못 시키고 골고루 취로시키기 위해서10일씩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

위원장님! 한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자료준비도 할겸 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보훈의달 위문품 지원해서 1,350만원을 집행했는데 259페이지 세번째 줄을 보면 보훈의달 위문품 및 위문금 전달해가지고 위문품이 참기름 세트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즘 해 주세요. 위에서 나간 위문품은 뭐고, 이 밑에 것은 별도로 참기름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주었는지, 그리고 수불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안 가져 와요. 켓비닛에 있으면 갖다 주어야지.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95년도 예산사업은 저희들 자치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고, 25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액 국비, 시비 보조된 것으로써 이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기름세트를 별도로 지급한 것입니다.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자체예산사업하고 시비, 유비예산하고 동시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훈단체 대상자들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자치구 것을 먼저 구입해 가지고 주고난 다음에 시비 보조비로 해서 구입해서 줬습니까?

어느 것을 먼저 지급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들이 자치구 예산하고 시비내지 국비에서 지원된 것은 별개로 집행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빨리 가져 오세요.

네,

수불부를 가져을 동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뒷장을 넘겨 보니까 258페이지에 보훈의달 위문품 4개지회 운영비가 나오는데 260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264만원이 또 나갔어요.

고것은 저희 자요 작성상 ‘94년 1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를 94년도예산으로 작성을 했고,95연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지 작성했기 때문에 됫페이지에 있는것은 2개월치 지급한 내역입니다.

김정현 그러면 2개월치 입니까?

예, 2개월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산을 못한 것입니다.

월 33만원이면 4개 지회해서 맞네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61페이지 일반사회복지 사항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거기 예산은 94년도분 2개월치고, ‘95년도 10월까지 10개월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이 두 번씩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62페이지 사회복지과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사회과장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는 감사받은 것이없습니다.

자체감사도 없고요.

네.

사회복지과는 업무 수행을 아주 원만히 잘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부 법정업무 취급하는데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거의 없는 부서 입니다.

이번 회기때만 없다는 말씀이지요

전에도 없었습니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는데 과장님께 한가지 여춰보고 싶은 것은 생활보호자 대상이 되는데도 70, 80세되는 노인네가 흔자 살면서도 조그마한 집이 있어서 재산이 인정되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수입원은 없는데 조그마한 재산이 있다고 해서 수혜를 못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드릴 수 없고, 별도로 저희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요구사항이 날로 늘어가고 또 그러한 미묘한 사항도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 상황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세계화 추세에 실무과장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2263페이지 가정복지과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십시오.

조치사항에 장미식당도 영업장무단 확장으로 영업정지가 됐는데 여기에는 벌금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장미원이라는 식당은 무단구조 변경으로 해서 영업정지 15일을 맞고90만원 벌금이 처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처벌을 받았는데 한군데는 벌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이번 7월 20일부터 8월5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한 목적은 삼풍백화점붕괴 사고를 기화로 해서 건축과 소관 대형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함과 동시에 그 건물에 들어서 있는 각 용도별로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구 소관사항이 몇 가지 적출이되었습니다. 지금 정종국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식당과 장미원은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확장으로 지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허가날당시에는 규모가 적었다가 나중에 영업주들이 무단으로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이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과징금으로 원할때는 영업정지 15일 받지 아니하고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치 내역에 보면 장미식당에 경우에는 영업주가 영업정지 15일 받았지만 영업주가 갈음해서 과징금을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생과장에게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즘 하고 싶은데 우리 동대문구위생업을 직접 관장해서 행정지도를 해야 할 위생과장으로서 우리 관내에 요식업소 또는 각 업체별로 해서 협회가 있지요.

네.

, 미용협회, 이발협회, 요식협회 전부 있는데 그런 협회들 교육을 구민회관에서 분기별로 실시합니까?

교육자예는 저희 위생과에서 주관하지는 않고 협회가 법영에 의해서 위임되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협회에서 장소사용을 요구할경우에는 총무과를 통해서 청장님에 간접적인결재를 득해서 저희들은 일종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과 직원이 21명 입니까, 15명 인가요?

22명입니다.

22명이 지금 있지요. 그 위생과 직원들은 9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심야단속이나 수시로 업소를 상대해서 단속을 나가지요?

네.

나가고 있고, 단속된 업주.들은 청문회 하기 위해서 위생과로 불러 들이지요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를 얘기하자면 다방이 전부 몇 개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주시고, 그렇다면 위생과장으로서 앞으로 발전이 많이 있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을 똑바로 듣고 답변하시요. 지금현재 지역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요. 다방업소에 오락기들을 지금 줬어요. 물론, 서민층들이 다방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안되기 때문에 오락기를 두고 영업을 하는데 하나의 미끼가 돼요. 그런 것은 과장이 확인을 안하고 있어요.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시키면서 물어 봐요. 오락기 업자가 장난을 다 치고 있어요.

오락기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다방협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제가 몇가지 당부 말씀중에 그 오락기하고 일부 다방에서 수익 이 낮다는 이유때문에 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정화하도륵 하고 안되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제가 그때 당부 말씀했고, 또 하나는 다방협회 영업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다른구 나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서 우리구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지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홍대입구하고 신촌, 강남에는 네트카페하고 사이버카폐라고 최근에 유행하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 카페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기존에 차를 파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를 설치하거나 전화기를 각 테이블에 설치해서 다방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모여서 잡담하는 장소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고, 새로운 모임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영업수지 개선을 노력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면 저희 위생과에서도 위생식품 진흥모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금을 대출받는데하자가 없다면 적극 도와 드리겠다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며칠전에 협회에 가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위생과에서 열흘전에 나가가지고 그 일대를 단속을 해서 걸리니까 다방주인들이 오락기 업자들을 연결을 시킨겁니다. 그러니까 오락기 업주가 그 다방주인한테 뇌물을 받아 가지고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 둥 그런 일이 지금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하면 공무원 밑에 있는 평직원들하고 연결고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과나 저한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울적에는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심야단속이나 불법영업을 하면단속을 하라고 엄연히 수당이 다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출장비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것, 공무원들이 매월 월급을 받고있는데 지역에 나가서 서민들을 골탕을 먹이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겁니다. 내가 자료달라고 한다면 줄 수도 있어요. 돈을 몇 십만원씩 준것이 지금 들통이 났어요. 그건 것을 과장이 모로고 잇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나한테 보고 하시오.

알겠습니다.

실적은 없습니까?

자체감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민원지연처리한 것이 있었는데 사항이 경미해서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 바람니다.

지적사항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보여주시고, 장미식당하고 장미원하고 법 적용에 대해서 법조문을 보여주시기 바람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람니다

일반음식점 무단구조변경이라고했는데 평수가 몇 평인지 하나도 안나와 있고, 그 평수를 대충 알아야 되는데 구조변경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과징금 90만원, 영업정지 15일정도 먹인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면적이 안나와 있는데 장미식당의 예를들면 115㎡가 무단 확장이 되었습니다.

구조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단이라면 증축을 한 것입니까?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한 것 입니다.

확장시켜 가지고 그런 것 입니까?

예를들면,1층중에 일부분은 창고로 사용한 부분도 무단으로 음식점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 다.

이런 것에 대한 도면있지요?

그것은 도면이 없고, 당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 확인서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 다.

90만원 벌금 물고 15일정지 시킨다고 하면 도면이 다 있을 것인데 없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면은 모르지만 약도같은것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있습니다.

조치내역서를 종 가져오십시오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무허가업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확대 차원에서 무허가업소를 양성화 시키고 허가업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이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세간에는 "유허가" 보다는 "무허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단속기관에서 허가를 받으면 세금도 내야되고 단속도 받아야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많은데 무허가로 했을 경우는 한 번 걸릴때마다 벌금 몇 푼내고 나면 괜찰다 하는 식으로 해서 무허가로 하는 대형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항구적으로 유허가업소 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것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승니댜. 일단 세수확보 차원에서 무허가업소를 양성화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세수를 보는 관점은 국세하고 시세, 구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저희 구세로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흥업소의 부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데부분이 국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저희 구재정자립과는 사실 별 개의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허 가업소 운영하는 것이 허가업소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낮게친다 거기에 대해서는오전중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위생과에서 무허가업소를 관리하는데 가장 애노사항입니다. 애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규 테두리내에서 행정처분의 형량을 아주 감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제도권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지적되었을때 그 코스트가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내는 벌금보다 낮게끔 하는 조치를저희 들이 강구중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이 립안을 완성하면 보건복지부나 본청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신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어느정도윤곽이 나올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무허가업소중에서, 허가업소나 무허가업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외영업하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인데 그런 빈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유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획기적인 조치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미식당하고 장미원 관계가 이해가 안가는데 위반사항을 보면 무단확장이나 구조변경이나 법리가 많이 다르긴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위반인데 처리적용은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정종국위원님이 물었을 때 15일정지 대신 90만원을 물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내가 왔을때는 행정처분이 대체적으로 위반사항때 보면 접객업소라든지 다른 기타를 볼때 영업정지 얼마, 거기에 따르는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이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데 여기는 왜 차이가 있는지 15일간 영업정지 대신에 90만원 내면 15알간 영업정지가 없어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주 입장에서는 행정처벌하고 형사처벌을 흔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위업도 저희들이 제제할 수 있는 방법 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소위 영업정지라든가 시정지시 둥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지자치법에 의해서 50만원 이하만 백치구에서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벌금입니다. 벌금은 법률의 적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0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원까지 벌금을 정하는데 이 벌금은 1차적으로는 검찰청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영업주 입장에서는 벌금은 경찰에서받고 행정관청에서는 주로 징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변경처분을 해서 다시 과징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주 입장에서는 경찰서나 검찰측에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벌금을 무니까 이중으로 무는 것이 아니냐 이린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법 자체 논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벌금은 아니지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벌금먹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고, 벌금은 검찰청에 내개 때문에 그 두가지가 중복되더라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고, 다만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하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개선하는데한 5일이 걸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영업정지 기간중에 고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신 처분하고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영업주 입장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이것은 이번 95년 8월 30일자로 식품위생관계 법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이 됐던 것이 안된 것도 있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업확장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식당이나 요식업의 화장실에 대해서 위생단속을 합니까, 어떤 식당은 물도 안내려오는 그런 변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협회 상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위생검사를해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한 곳이 있는데 연 몇 회 정도는 위생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려다가 말았지만 물수건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었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상에 화장실에 대한 단속은 심층적으로는 단속해야 하겠지만 그 화장실이 불결하다 그런 정도의 시정조치는 있지만 식품위생법상에 직접적인 조항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식품위생법 자체가 식품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업소 자체의 화장실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다만, 화장실 중에 일정 면적이상일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규모이상의 경우에는 따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소기 때문에 위생점검시에는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도 신경을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은 오전중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수건은 보통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수건을 다 쓰고나서 식탁을 닦는 둥 아주 불결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털이를 닦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식판을 닦는 경우도 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게도 하고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 위생과에서 물수건에 대한 수거검사는 물수건 사용전의 상태에 대해서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회 관내에 있는 5개의 물수건 제조업소내지는 용역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하기도 하고 물수건 중앙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협회에서도 물수건 자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물수건을 식탁위에 논 후에 대해서는 사실 위생적으로 처리할 단속법규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세계화로 되고 있고, 우리나라 위생접객문화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점은즘 삼가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유관단체의 회의가 있을 적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현위원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업무추진 현황 2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5,200만원 부과해 가지고 3,495만원을 입금했고, 건수는 221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집 292페이지 여섯가지 품목에 다섯가지 업종에 423건해서 전부 1,602건입니다 그러면 1,602반이나 되는데 과연 과태료가5,200만원밖에 안될 것인가 이것을 자료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 고발업소 시설위반업소 조치내용을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 다. 그 다음에 시설 위반업소를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들러보세요.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가보면 밀실로 해놓고 ,허가사항이 되는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나 정확한 법규정은 안읽어 봤습니다마는 투명유리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밀실로 꾸며져 있는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어떻게 버젓이 아무런 제재도 받시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도대체 단속 나갈때 심야단속, 아까 이기오위원께서도 말씀하 셨는데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정도입니다. 그런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설 위반업소 적발현황과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고발업소 명단과 조치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265레이지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하면 지금 우리 관내의 시장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들은 점검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도계몽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회수조치해서 폐기도 하고 그럽니까?

이것은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진을 못하고‥‥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량기 검사는 저희들이 계량 및 측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1 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4월중순서부터 5월까지 한 두달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계량기 물량조사를 각 동 행정기관을 통해서 낱낱이 합니다마는 그 조 사에 종종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개 정도의 물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형시장에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 경동시장 주변하고 경동한약상가에서 한 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우리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의식에도 조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노점상이나 이런데서 놓고 파는 계량기가 제일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정기검사를 못 받은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추후에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대로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필된 계량기는 저희들이 파기조치를하든지, 또한 검사를 명하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약간 미흡합니다. 제가 한 3연을 하다보니까 매년 응하는 율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과 분야의 질문을 해주십시오.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목재소, 휘경동주유소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나윤예식장 그 위로 즘 올라가면 목재소가 있습니다. 그 목공소에서 분진이 심해서 주민들의 민원 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재를 하차할때 울려 가지고 집이 울린다든지, 작업도중에 분진이 많이 나온다든지 해서 주위에서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화제재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신화제재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먼지라든지, 기타 오염물질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데 점검결과 기준이내로 전부 판정이 됐고 지금 현재 진동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과로 진정이 들어온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습니까?

네.

그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적합하다고 나왔습니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이 뒤에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외에 작년에도 소규모 목공소에서 사포도 기계화 되어 있고, 또 대패도 기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장이 아닌 상점 같은데서 작업을 함으로써 인도로 지나가는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런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업소가 비규제 대상업소입니다. 그래서 비단 목공소뿐이 아니라 금속을 세공한다든지, 철공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수시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 오염원이 됐던 유류를 버렸다든지 이러한 곳을 수시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분진에 대해서 허용한도가 몇미리그램입니까?

비규제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업소에 대해서는 120마이크름 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러한 소규모라고 해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놔두면 서울시 대기오염을 개선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적더라도 규제를 해야 될 업소를 규제를 하고 크더라도 그 허용치 이내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 가셔야지, 그 현장을 가보면 시골길 비포장 도로를 자동차가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규모라고 단속을 않고 놔두면 그런 업소가 각 동마다 있어 갖고 골고루 대기중에 퍼진다면 상당한 공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대기에서 스모그 현상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단속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환경기준이 WHO 기준치에 가깝도록 기준을 전부 강화하고 있고 개별기준에서 총량기준으로 환경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면에서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그런 오염원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승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연중 3/4 계절이 서풍, 서북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동대문구 공기가 대체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화시대에 자치구에서라도 그런 것을 보호법에 어긋나지않는 이상은 규제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68페이지 청소과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도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에 따른 감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잇습 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 구의회에 미제출됐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기금으로써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의회에 제출을 못했다는 이유가 여기를 보게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운영계획이 구의회에 미 제출했다는 지적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활용 관리기금 조측에 의하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 기금계획을 세울 당시는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재활용품집하장이 기금이 됐는데 기금운영이 하나의 계획상의 슷자였고, 이 계획조치 내역에서도 알다시피 2월부터 수립이 됐습니다. 2월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95년 결산 사항하고 약 7,400만원의 금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 실적을 올렸렀습니다 10월 현재로‥‥ 그 운영사항하고 96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분기중에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예측 상의 숫자였고 우리가 그 기금운영계획이 2월말 에 수립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재활용 판매대금현황, 어차피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런 순위로 해서 10 월까지 재활용 판매대금이 꾸준히 예금이 됐지요?

네.

기금이 안됐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입금도 그렇고 운영계획 자체가 계획상에 슷자였습니다. 지금은 운영실적이, 그러니까 95년도 운영실적이 96년도 1/4분기에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기금이 얼마정도 팔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구집하장에서 올해 한 160t씩 처분을 해가지고 10월말까지 해서 약 7,400만원을 징수하고 판매대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쓰고 위원님 답변 자료‥‥

가정복지과 272페이지 3번 용두동 경동웨딩흘 영업신고시 교통경향평가를 받게 하는 둥 관계규정을 엄정 적용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되지 않았는데도 현재 예식장을 개장해서 예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불법이 아니고 지금 해도 괜창은 것인지,또 거기에 따르는 단속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단속이 되어서 결과조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 끝내서 정식으로 신고필을 한 예식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필증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준것 입니다.

해줬다고요.

예, 해줬습니다.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으로서 예식허가신고를 받아줘 가지고‥‥

예, 정식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신고 들어왔는데 영향평가가 안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몇 번 반려를 했지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다해서 필증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다 첨부해서 건축과, 도노교통과 전부 합의돼서 다 한 다음에 저희는 제일 나중에 하는 과정이라 다 구비가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신고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맞췄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예, 교통영향평가 기준은 저희는 잘 모르고 영향평가 하는 위원회에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경동웨딩홀에 대해서는그동안 세 번에 걸쳐 행정조치가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3페이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가정복지과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말씀해주시기바람니다. 273페이지 보면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전혀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경동웨딩홀이 그 동안에 무허가로 영업을 해오는 도중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없다" 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저희과에 자체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조치가 그동안에 경동웨딩홀에 대해서 있었는가?

지금 27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고발해서 기소됐다는 통보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거기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1번 사항이 웨딩흘이고, 3번이 웨딩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기소했다는 통보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서류 구비해서..

그 이후에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도 신고제입니까?

아니지요. 94년 1월부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제로 바뀐이후에 신고필을 해서 적법화 됐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를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고 기소해서 벌금형을 받았으리라고 보고,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법에 적합하다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식장으로써는 하자가 없으므로 신고필증을 준것입니다.

과장님이 날짜를 혼동하시는것인지, 답변이 불성실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동프라자 웨딩흘은 35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 3월 28일 허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12월 21일 고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94년 11월 2일로 인 허가가 된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인 허가는 94년도..

보시는 것이 272페이지를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1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날짜가 틀린 것인지, 과장님 답변이 성실치못한 것 인지 ‥‥

지금 351페이지에 위반업소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일시는 저희들이 접수한 날짜고, 고발한 날짜하고 좀 틀리지요.

과장님! 잠깐만요. 272페이지는 경동웨딩흘로 되어 있고, 357페이지는 경동웨딩프라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맨처음에 저희들이 무허가로 그 분들이 진정서 들어오고 할때는 웨딩흘로 했다가 신호를 할때는 프라자로 명칭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무웅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접수날짜와 고발날짜가 어떻게‥‥

그런 얘기입니다.

351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94년 11월 8일로 되어 있는데‥‥

94년 11월 8일은 저희가 접수해서 그냥 처리한 날짜고, 고발은 3월28일 한것이고, 접수날짜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것 입니다. 지금 저희가 웨딩홀을 94 11월 2일 접수를해서 11월 8일 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21일날 경찰서에 교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 1월 9일 접수해서 1월 l1일처리하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3월 28일날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그 이후의 결과에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요 작년 행정감사때 이 위원님께서 처리한 것을 확인을 안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21일 저희가 고발한 것은 95연4월 17일날 청양리 경찰서에서 기소 통보가 왔고, 3번에 대해서는 ‘95년 6월 3일 경찰서에서기소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류가 272페이지에 있는 경동웨딩흘 영업은 95년 1월 11일 처리일정로 되어 있는데 그 번지가 39-1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0폐이지 보면 경동웨딩프라자로 바뀌어 가지고 용두동 26-14외 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번지가 틀린데다가 94년 12월 21일 고발이 됐는데 22번에 보면 경동웨딩 프라자 용두동 26-14외 5 정연진 해가지고 95년 3월 28일고발이 재차 들어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351폐이지 보면 무신고혼인예식 위반업소 행정조치내역해서 경동웨딩프라자로 똑같이 고발한 것으로 조치 및 처분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형사적인 조치가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통보라도 와가지고 영업정지가 됐다거나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춰야 되는데 그것을 좀 상세히 알아듣기 쉽게 말해 보세요. 서류에 여기저기 삽입되서 혼돈이 오는데‥‥

지금 여러군데 중복된자료가 있으므로 접수한 날짜하고 저희들이 고발한 날짜, 즉 272페이지 진정서를 보시면 94년 11월 2일 접수해서 95년 1월 8일 저희가 처리를 하고 12월 21일 고발을 해서 95년 4월 17 일 기소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3번사항에 1월 9일 접수해서 1월 11일 처리를 하면서 3월 28일 고발을 하고 6월 3일 기소통보를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을텐데‥‥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과징금을 받아들여야할 것 아님니까?

고발한 것은 저희들이 예식장으로써 신고필 하기전에 무허가로 운영하였을때 고발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기소를 했으면, 기소라는 것은 벌금형을 매긴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세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려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해야만 과징금이 들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징금은 저희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또 없고‥‥

노인교실에서 중매행위 같은 것도 다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신가요?

267페이지 ‥‥

중매행위는 결혼상담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노인정이 노인들만 모여서 노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 젊은층에서도 거기가서 춤추는 곳입니다. 그 단속이 몇 건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찰서 같은데서 상당히 단속을 심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연에 한 두번밖에 안 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은 가정복지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교실로써 적합한시설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후죽순식으로 난립하고 있는 즉,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이 아닌 사람들이 가서 무도행위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

구청에서 허가 등록이 몇군데 있어요?

저희가 세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위를 한다든지 할때는 저회과로 전화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과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해서 경찰에 무도행위법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이첩을 합니다 . 그런데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지만 노인교실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간판을 붙여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로 써서 붙이고 띠었다가 또 붙이는 등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적행위를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거기가서 단속을 하려고 해가지고 됫덜미를 잡히고, 카메라도 찍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교실이 아니고 무도행위를 함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의뢰를 조치합니 다.

카메라까지 뺏길 정도됐으면 경고처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고처분을 할하등에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경호처벌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 지 무도행위로써의 장소로 가야지, 저희는 그것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것은 노인교실이라는 것을 종이로 써서 붙이고 하니까 저희과로 전화를 받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확인해 본 즉 전부다 무도행위를 한다고 애기한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무도행위하는 것은 모르지요. 다만 저회가 모르고 있었는데 노인들이 아닌사람들이 노인교실이라고 하는데서 이렇게 하니 확인을 해서 조치하라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과연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복명을 해서 경찰서에다가 무도법 몇조에 의해서 해달라고 우리는 이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해주십시오.

, 경동웨딩프라자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 봅시다. 94년 12월 17일하고 95년 3월 28일 두 번에 걸쳐서 고발조예가 되었지요. 무허가영업이래서 그랬지요?

무신고였을때 그랬습니다.

그 처리내역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경찰서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여주시고요.

기소된 그 사본‥‥

처리결과를 좀 보고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업신고를 필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95년 5월 11일..

95년 5월 11일 현재로서는 전혀 이 이 없지요.

네.

조치결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번 사항에 진정서 접수일자와 허가취소 일우가 어떻게 틀리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신라직업소개소는 이미 95년 2월 18일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가지고 2월 18일자로 허가가 취소된 다음에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람이 종사원의 소개료를 착복했다 해가지고 후에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오위원님께 관계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러면 4월 25일 현재는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서가 제출된 것입니까?

아님니다.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취소된 다음에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런행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이기오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과 위원수당 회의녹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와요.

지금은 위생과 진정서 처리에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님 !

아까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안 나온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3번 조항에 가서 처리결과가 "1시간40분 초과해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런 용변이나왔거든요 심야영업에서 재양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여기서 말한 재량권이라는것은 영업주가 현실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고객 관리의 어려움도 있기 예문에 대부분의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원합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일수에다가 그 업소의 매출액에 상웅하는 일당 벌금이, 과징금이 3만원이면 3만원 그것은 매출액에 상응합니다마는 그렇게 변경처벌 받아가지고 과징금 처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침상으로는 1시간이 초과될경우에 업주가 과징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법사항은 12시 정각입니까?

기준은 12시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진 9번과 10번, 단란주점 추가고시 요망, 이 민원에 대해서 단란주점 추가고시는 우리구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는 단란주점 고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범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님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진정을 냈을 경우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쪽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하기전에 사전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 9번하고 10번이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 두 영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구자체로 봐서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고‥‥

조치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인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 자체가 두 업주가 영업을 하고자 하면서 고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이 두 장소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면서 영업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단란주점 고시가 가능하느냐라고 질문할수도 있고 아니면 영업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것은 김위원님 뜻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충분치 못한데 아래 것은몰라도 위에 것은 단간주점 상호까지 나와 있어요 "멤버" 단란주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우리 동네니까 내가 오늘 저넉에 들어가면서 확인 한 번 해볼까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영업을 하면서 추가고시를 요구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우물우물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업시작하기 전에 고시를 요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영업을 하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업을 하면서 추가고시를 원한다면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무허가 아니면 불법 아님니까?

지금 김정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허가 고발대장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있습니 다. 급작스럽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시설위반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질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작성중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속에 "멤버" 단란주점이 무허가로 하고있다면 리스트에 올라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하고 시설위반하고 이제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는 겁니까?

템버" 단란주점은 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고 시장통인데 유치원때문에 단란 주점이 허가중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되는 것 아님니까? 유치원은 아침에 나와서 얘들 가르치는 곳이 고 단란주점은 야간에 영업을 하는 곳인데 이것이 교육구청에 허가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란주점 허가를 내기위해서는 조건이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고시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 양순지역의 경우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고시가 없다 하더라고 허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위생과 입장이고, 우리과는 별도로 학교보건법, 법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허가가 나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법률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요망한다는 의견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위생과 입장에서는 그런 법규를 무시하고 나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법 자체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구역,상대구역, 절대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정거리내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구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제가 정확히 위원회 명칭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절대구역속에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상대구역에있을 때는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저희구청이나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구청은 그 상황을 합쳐서 고시여부하고, 곧 구청에서 상황을 합쳐서 허가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치원 통학시간하고 단란주점영업시간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통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사실 유치원하고 단간주점하고 또 상가지역인데 허가사항 같은것이 너무 까다롭게, 거리도 제가 알기로는 10m정도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란주점이 그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서민층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법 자체가 저희들이 집행할때는 두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업주의 편익, 업주중에는 생계수단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업주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주민 전체입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입장에서는 업주의 사정도 고려해야 되겠지마는 일반시민, 학력계 아동을 갖고 있는 학부모 입장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 판단은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판단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힘들고 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년부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성 있게 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유치원이 있는데 단란주점조건이 상당히 나뿐데는 이상하게 되는 곳도 있단 말입니 다. 그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소위 기득권차원입니다. 지금 유치원도 단란주점이 허가당시 유치원이 없었으면 단란주점이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

다 있다고, 똑같은 형태인 데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 무허가든지 저희들이 교육 구청에 민원인이나 조회할때는 허가인지 신고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통보 결과가 옵니다. 그 사항 자체는 교육구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사실 잘 알지 못하 고 다만 민원인이 그 결과를 가지고 오거나 저 들이 조회해서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것은 과장님이 서민층에 베려를 했으면 좋고, 주민들의 부탁은 위원들한테 부탁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도 안되는 곳이 있고, 되는 곳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헷갈린 점 이 많다는 것이지요.

자꾸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유사한 여건에서 단란주점이 한쪽은 허가가 나고 한쪽은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저희 관청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먼저 셨느냐, 단란주점 신청이 먼저냐 그런 시점도 파악해야 되고 그 유치원 자체가 정식으로 신고나 등록이 되었으냐, 안되었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민원인한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들, 또는 시장주변에 있는 식당들, 특히 청량리는 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청과시장이나 야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밤 12시 넘어서 차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먼길에 온 서민들, 농재에서 온 농민들이 어디가서 식사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영업에 걸려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위생과장으로 있는 분들이나 이런 모임이있을때 그런애기를 개진해서 역세권이나 시장주변에 있는 설렁탕집이나 순대국집이나 이린조그마한 식당들은 심야영업을 풀어줄 수 있는방안은 없는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12시 이후부터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시간 제한은 시 도지사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남대문 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몇 군데는 일반 음식점 경우에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경동시장이나 동부시장 등은 제외되는 지역에 들어가있지는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과 직원들도 시장이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고, 또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간외영업이나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음주,호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규라든가 지침의 타당성이 금정을 받지 못해서 지금도 논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2월말까지 동대문구자체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속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영업행위가 사실상 법규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영업 방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에를 들어서 술값도 상당히 비싸고 아가씨가 없어야 하는데 아가씨도 있고 등등 해서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자주는 못갑니다마는 가끔 가봐도 역시 다 있어요. 술값도 상당히 비싸요. 어느정도 인가 알고 싶고, 또 동시에 대로변에 1번지에서 10번지라고 했을때 건물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영업할 수 있는, 영업신고를 할수 있는 고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번지는 고시가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고시가 안되어 있고, 또 옆에는 고시가 되어있을 경우, 양쪽에는 단란주점의 허가가 나는데 두번째 것은 단란주점의 허가가 안난다 이렇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것 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김영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숨니다. 우선 단간주점에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단란주점 자체가 최근에 신설된 업종입니다. 원래 법 취지는 가족들이나 친구끼리 단란하게 한잔하면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영업형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흥접대부라고 하는데 유흥접대부는 단간주점에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속할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 단속하고 달라서 불법사범에 대한 직접 현장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아가씨와 같이 동석해서 있을경우에 일행인지, 업소 종업원인지 판단하기가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일행이었을 경우 거기에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렴다는것이 하나 있고, 다음에 술값에 대해서는 관공서서 술값을 신고라든가 책정한다는 것은 없고‥‥

, 과장님! 시간관계로 제가 요구한 답변은 간략한 것입니다. 아가씨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술값은 상한선이 있느냐, 마음대로 받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아가씨는 둘 수가 없고, 술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규정은 없승니 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물음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고시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올 3월부터 위생과에 오니까 단란주점 고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친 이유가 뭐냐하면, ‘93년도에 단란주점이라는 형태가 처음 생기면서 그때고시제라는 것도 함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대문지역 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곳은 다 고시를 해준그런 형태 였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와 ’94년도에는 유사한 형태의 주점이나 영업소가 고시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초에 저희들이 고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몇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그 당시 청장님의 결재를 득했는데 그 중에는 원래 도로의 크기나 넓이에 관계없이 그 지역자체가 영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하면 블럭단위로 고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가 있고, 도노가 좁을 경우에는 상업하겠다고 일단 단란주점으로 판단을 하고 대로변에 대해서는 또 고시를 구간별로 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청장님을 통해서 확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회들 법규에 의하면 단란주점 고시에 대해서 입안권만 있고 결정은 건축과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도로폭이 20m인 대로변에 직접 접한 지점에 대해서만 고시를 하시오"이런 식으로 결정이 저희과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시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락된 분이많이 있고, 누락된 분들중에는 93년도나 94년도의 예를 들면서 과거에는 도로제한도 없이 해줬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면 될 것을 골치 아프게 원칙을 만들다 보니까 피해를 봤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방침이 둘어서 있고 다만 이번 6월달에 민선시대가 되면서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단란주점 고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과장님! 지금 이해가 곤란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는 고시제 적용 어떻게하고 있습니 까?

현재는 20m도로‥‥

하면 됩니까?

고시가 나가야 됩니다 우선 고시가 나야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면, 과장님 말씀중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93년‘94년에는 기존에 하던곳에 고시 신고를 했을때 해줘서 했다, 그리고 현재는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단란주점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에 지역별관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주소별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전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져야되는 상태가 돼야하고, 만약에 어떤 주민은 몰랐을때 그 지역에 단란주점 허가가 다 나는데 옆에는 안나요. 그러면 나는 것으로 알고 서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한 1, 2억 투자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해서 상당히 피해가 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서둘러서 막 든지, 주든지 둘중에 하나는 택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우리구민들이 많습니다. 이랬을때 내가 보는 것은 지금 고시제가, 허가 동시에 고시제 허가 신청을 했을때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단란주점 고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단란주점 고시 자체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성거지역은 그 지역 자체만으로서 고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지역은 지역 자체가 주지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소위, 주택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건축심의위의 결정을 거쳐서 고시한 지역만 단란주점이 허가가 되도륵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주 입장에서는 단란주점이 고시가 되기 원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 만큼주민들 중에는 반대하는 면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 근처에 단란주점이 고시가 되어서 밤 내 시끄러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주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지금 김 원님의 핵심은 패 지역이 아니라 번지수별로 고시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입안할 당시에는 구간별 브럭별로 저희들이 입안을 신청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이 관철되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관장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렇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당분간은 허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도 위법 아닙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거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도로변에 있으면서 이 집은 되고, 이 집도 되는데 가운데 집만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집행에 공평성이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할 당시에 누락된 부분도 함께 넣었는데 그것이 건축위원회에서 20m 도로에 접할 경우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건축위원회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20m 도로변이라고 했는데 준주거지역도 허가가 나온다면서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이 20m 도로에 접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관계없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도로에 관계없이 100%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는 행정에 모순이 있으면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같은 지역의 같은 주민인데 어떤 분은 혜택을 입고 어떤 분은 피해를 봐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는 것 아님니까?

그런 사례가 나타난 곳이 어느지역인지 과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산발적으로 저희들한테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메모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시할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건축위원회에 사전에 설득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구간별로 지역별로 누락되는 지점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다시 검사과정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는 어디에서 가부가 될지 예측도 하시고 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진정서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김영섭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의 경동웨딩홀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추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웨팅흘에 대한 처분된것은 지금 금영섭위원님께 자료를 전부 드려서보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의 구조를 변갱하거나 작업장을 축소할 경우는 영업정지 15일인데 영업정지 15일 대신에 90만원을 물어도 된다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허가난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법조항을 갖다 달라니까 이것을 갖다 줬어요. 이것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요.

잘 못온 것 같은데 재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감사때 재검토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법 조항좀 찾아봐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기소하는 과정에 따라서 모든 벌금이라든피 이런 것이 있는데 허가, 말하자면 신고를 받은 업소에서 부당행위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업정지 10일이다 이렇게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매출액에 따라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 일 3만원해서 10일 이면 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과장님을 애먹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복덕방은 허가증이 있으니까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A"라는 사람이 허가자예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바빠서 어디로 가고 없어서 며칠간 "B"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달 영업정지에다 과태료 20만원을 물었어요. 그와 같은 경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같은 허가업소에서 ‥‥ 그러면 아까 직원이 그런 경우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태료 20만원은 구청에서 내주시면 돼요. 그러나 이 분 같으면 한달간 영업정지 당하고 20만원 물었어요,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내고 1개월 영업정지 안 했으면 그 돈 벌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럴때는 법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법조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예식업소에 대한 것은.

예식업소가 아니고 식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예식업소에 대한 것은 남득이 가시는지요.

아닙니다.

아까 경동프라자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신다고 그 자료를 요구하시고‥‥

아까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얘기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9시 30분에 제2일차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 국장님 말입니다.

김 위원님! 위원장님이 끝났다고 했으면...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2차 감사를 할텐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내일 해 주시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28일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