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가곡면민들이 의회를 방청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삼척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１. 시정질문(박재명 의원, 김국영 의원, 이정훈 의원, 최동호 의원)

박재명의원입니다. 시정의 마무리 업무수행과, 내년도 업무설계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시내버스 운행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을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적자로 이어지면서, 그 적자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농어촌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운행이란 이유를 들어 정기노선에 시내버스를 투입하지 않는다면, 농어촌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96년도말까지는 시내버스가 지금 소형에서 대형으로 교체될 예정에 있어, 일부 마을에는 폭이 좁은 도로와 급커브로 인하여, 시내버스가 마을에 들어갈 수 없거나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가 밝은 사회는, 우리 모두의 바램이고 희망이라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중, 청소년 수련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 수련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범 해수욕장 민간위탁운영 방안과 비지정관광지 운영방안에 대하여 관광개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시범 해수욕장이란 명목아래 매년 막대한 예산을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 공무원들이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봉사란 명목하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해수욕장 근무에 매달려 왔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2개 시범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적자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96년부터 민간에게 완전 위탁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관내 오십천을 비롯하여 12개의 자연하천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덕품계곡과 같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천과 계곡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피서인파로 인하여, 하천과 계곡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로써, 현재 4개소인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피서객 확대유치를 위한 계획과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쓰레기수거 요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감시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 어린 눈으로 미래를 지켜보고 있는 10만 시민들의 가슴에 의정의 숨결이 닿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더불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살맛나는 삼척건설의 실천을 위한 시정방침 지침아래 10만시민이 함께 모인 것은 지금껏 숱한 시정구호가 있었으나,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기대하면서 민선시대를 맞아 과거 웅군 삼척을 그리워하며, 10만시민들은 김일동 시장님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 국회의원과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신 덕망과 경륜을 인정받아 선택받은 만큼 10만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삼척시 발전을 도모하며, 삼척시를 떠났던 시민들이 다시 돌아와, 최소한 20만시민이라 부를 수 있도록 면모를 일신시켜 주시기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되는 것으로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실태조사 제1항에 의거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대부료 수납여부, 대부재산의 전대, 대부목적 이탈,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업무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계획이 수립되되도록 되어 있는바, 95년도 국공유재산실태조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되었으면 총 필지수는 몇 필지고, 총 면적은 얼마인지, 나머지에 대한 실태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무단점용 잡종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숫자와 금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 제19조 연고권 배제에 의하면 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일체 배제하는 관계로 매각 매입시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일제때부터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입찰에 응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는 바, 본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육향산 진동루 복원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정상동에 위치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8호 척추동해비가 있는 육향산에 위치하여, 역사학적으로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대삼척 포진성의 진동루 복원계획이 몇년째 추진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원에 대한 용역이나 계획수립을 언제하였는지,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부진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라동 8,9통 주민 이주대책 및 해안도로 개설주변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척항 정비 및 확충방안의 하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라동 8,9통 주민이주보상이 진행중인데, 전체 대상 세대수는 몇세대이고,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잔여세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세대는 몇 세대이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라동에서 교동,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에 있어서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변경관이나 구경하고, 지나가는 볼거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로주변에 상권을 형성시켜 먹거리 지역으로 활성화 시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으로 활용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개설시 도로인접선에 국공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며, 그중 상권형성의 활용 가능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상권형성을 위하여 연고주민에게 소득증대차원에서 불하를 하여 줄 계획은 입안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농어업 정책의 7대 핵심 시책에 대하여 농정과정과 수산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는 WTO 출범에 대응, 농어민의 창력과 자조역량이 극대화 되도록 각종 시책을 현장성 있게 추진하고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대응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기술.경영.의식혁신, 농림어업 전문인력양성, 생산기반 및 시설의 현대화 촉진, 농.수산물 수입관리제도에 대한 정착, 농수산물 시장유통 혁신, 농어촌 복지증진 방향, 농어업 시책의 집행방식 개혁 등 7대과제를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어업정책기능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부분별로 우리 삼척시의 추진실정 및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0만시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의 말잔치 장이 되지 않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의 하나이며, 삼척시 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현안사항 2가지를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망 확충방안입니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인구 10만이하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현재 삼척시 인구가 9만3천명정도 되는데, 이 조건에 상당히 부합이 됩니다. 그러나, 삼척시는 도시자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못했던 관계로, 따라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기반시설확충이 절대적이며,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도로 및 중심도로망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이 우선 확충 정비되어야만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삼척시가지는 지난 80년대초부터 꾸준히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느정도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도로 또한 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지역에는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산재하여 있으며 더욱이 97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도로정비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지 도로정비와 관련하여, 첫째, 시내중심가를 관통하고 있는 철로 시외곽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시가지 발전의 가장 큰 장해요인중에 하나인 삼척선 철로는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의 발달과 이용증가로 인하여, 지난 92년도부터 여객수송은 전면 폐지되고, 지금은 시멘트 화물수송을 주로 취급하는 철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97년도 교동택지개발이 완료되어,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시가지가 형성된다면, 현재 시가지를 동.서로 구분지어 놓은 철로로 인하여, 시내교통흐름의 차단과 교통사고 유발, 도심가용면적의 제한과 기존 시가지와 연계성 있는 균형발전차단등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척∼포항간 철도노선 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착수된 시점에서, 시가지 중 심부를 그대로 관통하도록 방치한다면 앞으로 철로 시외곽지역 이전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1개 기업체의 화물수송을 위하여 그동안 수송여건이 변화되고 여객수송기능이 상실되었음에도, 시가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 당연히 시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외곽지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철도청과 협의하였는지, 협의하였다면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도로사업 우선순위책정 및 예산확보대책입니다. 천남로, 해안도로, 중앙시장 진입도로등 현재 연차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시의 면모일신과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지역 최대 현안사업들입니다. 더욱이 97년도 도민체전유치를 위하여 시가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요사업비 자체가 막대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로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언제 준공이 될지로 모른체 사업을 시행한다면, 소요예산 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중에 있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한 계획중인 모든사업을 대상으로, 총괄적인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 그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조기완공을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문제입니다. 시가지 면모일신과 도시환경정비를 위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백1십7억8천만원이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으로써, 95년도에만 국도비 80%를 포함하여6억6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도 약 200억원 정도가 더 투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유도와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코자 하는 시책도 좋지만, 소방도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마을이 아직도 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서, 교체할 만큼 훼손되지도 않은 보도블럭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일부는 재활용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폐기 처분하므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본 사업이 다른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과연 투자우선순위가 제대로 적용되어 시행되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본 사업 소요예산을 시가지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가지 중심도로망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의 확충문제입니다. 현재 일부지역의 경우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 긴급사태발생시 화재 진압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대형재해가 우려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으며,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방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 포항간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지역사회단체와의 공동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척, 포항간 철도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삼척상공회의소에서 포항상공회의소에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의하는등,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11월18일자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철도의 조기개설은 다가올 2000년대의 환동해권 개발과 관련한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써, 동해안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일 뿐만아니라, 총 연장 182㎞중 31㎞가 이미 노반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으며, 철도용지 또한 50%가 기 확보되어 있어, 정부의 확고한 사업의지만 있다면, 조기개설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본 철도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철도 건설계획이 확정만 된다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본 철도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지역상공인 및 지역사회단체와 공동 연대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중앙관련부처에 본 철도의 조기개설을 촉구하기 위한 별도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앞으로 어떤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저가 살고 있는 가곡면 리장단과 유지 몇분이 오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동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정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곡천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관광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관내 지역경기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급속히 위축되어 있고, 인구의 역외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관내 산재해 있는 수려한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더욱이 가곡면은 가곡천을 중심으로 하여 덕품계곡, 동활계곡등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쓰레기 등으로 자연환경 훼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탕곡지역의 온천개발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은 관광지개발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가곡지역을 덕품계곡, 동활계곡과 탕곡지역 온천개발을 포함하여, 기존 조성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원덕, 근덕지역 해안과도 연계되는, 종합적인 가곡천 관광지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최근에 탕곡지역등 온천개발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온천개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는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휴경지 발생현황과 휴경지 발생억제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아, 효율적인 국토이용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시는 관내 전체면적중에서 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농경지 및 택지등 실제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도시화로 농촌의 젊은 인력이 도시로 방출됨에 따라,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기존의 농경지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휴경지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써, 첫째, 관내 휴경지 발생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휴경지 발생면적등 조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상태대로 방치할 시, 휴경지 발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등 시에서 보호 육성하고 있는 농민단체로 하여금, 기계화 조직화된 영농회사의 설립지원등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기존농경지가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동료의원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에는 가급적 동료의원께서 이미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성격의 이중질문과 질문요지에 없는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재명의원의 질문, 농어촌 시내버스 운행대책, 김국영의원의 질문, 정라동 8,9통주민이주 및 해안도로 개설주변 국유지 매각대책, 이정훈의원의 질문,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망 확충방안, 삼척, 포항간 철도 조기개설 대책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기입니다. 박재명의원님과 김국영의원님, 이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명의원님께서 농어촌인구 감소로 농어촌 적자운행 이유로 정기노선 버스운행하지 않을 시 대책과 96년도말까지 산악형 버스를 도시형 버스로 완전히 교체함에 따라, 노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지역에 대한 버스운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인구 감소현실에 따라 농어촌 운행버스 일부구간은 승객의 감소로 운수업체는 수익성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 현황은 38개노선에 총 50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중에 12개노선만 노선이 불량하고 승차인원도 적어, 운행기피노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같은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교통량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최소한의 교통편익을 위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서라도 농어촌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가겠습니다. 도내에서는 홍천군이 9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춘천시, 철원군, 정선군 등이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산악형 버스는 길이가 9m이고, 도시형 버스는 길이가 11m로서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많이 확충됨에 따라 95년말부터 산악형 버스는 주문생산만 하고, 전반적으로 도시형 버스로 고급화 하여 생산할 추세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현재 산악형 버스운행 대수는 6대가 10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악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10개노선은 운행업체로 하여금 도로가 개선될때까지 산악형 버스를 운행하여 계속 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산악형버스 운행 버스노선부터 우선 도로를 정비하고, 노선의 경영추진함과 동시에 기 운행노선을 결행하거나 단종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영의원님께서 삼척항 정비를 위하여 정라동 8,9통 주민이주를 위한 보상이 현재 진행중인데, 대상 세대수, 현재까지 보상실적, 보상 미협의 세대에 대한 대책 및 보상완료시 이주대책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세대의 향후대책과 정라 후진간 해안도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 개설하므로 도로주변에 상권을 형성하여 주민소득증대 도로로 조성키 위한 도로인접 국공유지 총 면적, 그중 상권형성 가능면적과 연고주민에게 불하계획은 입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항 정비사업에 따른 보상은 8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총 보상계획은 토지가 133필지 15억3천만원, 18세대 건물 192 2동 49억8천만원, 세입자 113세대포함 이사를 위한 간접보상비가 297세대 15억3천만원으로 총 보상비는 7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기보상금액은 21억4천만원이며, 95년도 보상실적은 11월27일 현재 토지가 53필지, 건물이 119동으로 협의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된 총액은 39억5천만원으로 지금까지 보상총액은 60억9천만원으로 7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미지급된 잔여세대에 대한것은 지속적으로 적극 독려하여 연말까지는 모든 보상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상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은 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육향산아래 정라동 187-5번지에 1필지 5,170㎡의 시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시와 협의 추진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계획입니다. 삼척항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재산은 정라동 8통 1,2반 49세대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망 정비등 생활환경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라,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연간 4,160m를 폭 8∼15m로 개선하는데 총 사업비 1백1십5억원이 소요되며 94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삼척항 방파제에서 막장까지 연장 660m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5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 공사 발주중에 있으며, 관광개발등 본 도로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빠른기간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이며, 국공유지는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정라동 41-88번지에 9,838㎡이며, 시중 도로부지가 편입되고 활용이 가능한 잔여면적은 3,000㎡이며, 불하계획은 도로개설 완료이후가 되겠으며, 현재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연고주민에게 불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 이정훈의원님께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및 간선도로망 확충방안에 있어서 삼척선 철도 외곽지로 이전문제 협의대책,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소요사업비, 사업우선순위책정 및 예산확보대책, 자전거전용도 로 재검토 방향, 시가지 중심도로망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의 확충대책과 삼척, 포항간 동해 중부선 철도 조기개설을 위하여 지역사회단체와 공동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97년도 우리시가 도민체전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도로에서 중심도로망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이 우선확충되어 정비한다는데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남부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삼척, 포항간에 182㎞ 동해 중부선 철도개선은 철도청에서 금년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미 노반 실태조사를 착수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게 되며 현재까지는 철도청에서 우리시와 협의한 사항은 없으며, 96년도 타당성조사시 우리시에서는 철도선을 시외곽지역으로 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총 도시계획도로는 643개노선에 연장 224㎞로서 총 사업비는 7천2백3십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95년도까지 130개노선 2천4백3십6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78㎞를 추진하면서 35%의 저조한 실정으로 우리시 자체의 재원만으로 빠른기간내 전노선을 확장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성질이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8개노선에 157억원을 투자하여 4㎞를 확장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선정 우선순위는 교통의 지역발전 여건과 지역주민의 호응도등에 따라서 정하고, 주민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국도비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열악한 시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시는 남양동을 중심으로 한 간선도로망이 타 시도보다 잘 정비된 관계로 9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고도 삼척시의 가로 미관을 일신시키고,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통행로 제공을 위하여 우선 차량과 주민통행이 많은 시가지 번화가와 주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개구간6,700m에 도비 등 보조금과 시비 등 15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타시도보다 앞서서 개설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95년 1월 5일에 제정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미 정착과 도심내 잔여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 미설치 등으로 아직까지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어, 앞으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세를 감안하여 도심부 잔여구간에 대해서만 완료하고, 신규투자는 도로 신설 또는 확포 장시 병행 설치토록 재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선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차 등의 접근이 어려운지역 미개설도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앞에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643개 노선으로 이중 대부분이 소방도로 개념인 노폭이 10m이하인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는 578개노선 130㎞로서 95년도까지 93개노선 95㎞를 개설하고, 96년도이후 485개노선 105㎞를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밀집지역에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대형화재가 우려가 되는 곳을 별도 조사한 현황은 없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조사하여 지역별로 시급성, 주민호응도등에 따라서 우선하여 예산을 최대한 확보, 연차적으로 개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삼척∼포항간 동해 중부선 철도부지 건설 공동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파악해본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노선은 일제시대에 계획되어 일부 공사진행중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중단되어 약 50년간 방치되고 있는 노선으로 총 연장은 182㎞이고, 동 시관내 구간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소요된 총 용지면적은 5,740,000㎡로서 그중 우리 삼척시 관할에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240,000㎡로 파악했습니다. 본 노선은 현재 동해안의 관광, 산업등 수요의 증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노반를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우리시에서도 조기건설을 위한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지도의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단체와 연대모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상공인의 대표단체인 삼척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시 번영회등 지역개발의 관심있는 모든단체와 대책강구에 심혈을 기울여 조기건설의 동반분위기를 조성해가고, 기회있을 때마다 도 및 중앙 해당부서에 건의, 방문등으로 조기건설을 촉구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시등 관계시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 대처해가도록 가급적 빠른시일내 의회와 협의하여 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중앙정부인 조기건설 촉구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순 의원!

우지리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기반시설하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해안도로를 거쳐 정라동을 종점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200억원이상 투자가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해안도로의 조기완공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 어촌지역에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 도로망에 의해서 휴게실, 여러가지 시설을 입주시켜서 그 도로의 개설에 있어서 유료도로화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임동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유료도로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예!

김진형 의원!

신기면 김진형입니다. 신기면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말입니다. 삼척에서 강원여객이 신기면 신기리까지 밖에 안 갑니다. 그 시내버스를 수차에 말씀드렸는데, 고무릉리를 해서 대이를 경우해서 마차리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해 주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거기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완행이 다닙니다. 대이리하고 마차리까지 다니는데, 노인들 노인승차권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합니다. 신기면 시내버스가 강원여객이 신기리 지역에서 30분정도 정차했다가 마차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시요.

김진형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무분장이 조정되다 보니까, 교통업무가 건설도시국으로 11월1일자로 업무가 조정되어 넘어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서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는 검토해서 결과를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들이 네 분 계시는데, 질문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한 다음에 동료의원들이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식동의를 합니다.

의원이 계시냐고 했을때 지금 손을 먼저 들어주시니까,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미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시면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가 손을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순위에 따라서 저가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김국영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답변에서 삼척항 면모를 일신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8,9통주민들이 보상 진행이 완료되었을때, 그 이후에 주민들이 또다시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향후 방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해안도로 개설시에 도로 계획대로 하는것 하고, 해안쪽인 공유수면쪽으로 변경하였을 때 더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지,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는 필요한 주민들에게 불하를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뒤에 매각변경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통 보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신대로 철저히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해안도로 국유지관계는 며칠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의해서 해안도로 도시계획 해안도로 변경확장을 했습니다. 그 구간은 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면적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다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동호의원님!

이정훈의원님의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새로 개설했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 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은 수없이 들어갔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현 우리시군이 통합될 때, 사업을 각 읍면에 우선 투자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동으로 하겠다는 이런 확답이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이용하지 않은 전부터 있는 보도블럭을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데, 여기에 돈을 넣고, 우리 각 읍면 가곡이나,노곡이나 이런 작은 면에는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이런데다 투자를 하느니, 각 읍면으로 돌려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전부 돌려서 각 읍면에 일을 많이 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동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먼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까지만 자전거도로를 마무리짓고, 내년도부터는 5천만원만 계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보장 여관에서 후진가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것만하고 이제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신규도로가 확포장할때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의원님!

사업우선순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조건에 있어서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 삼척시가 확장을 할려고 하며는, 삼척시 그나마 도로망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며는, 그 자체를 지금 도로망이 천남로 개설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판단이 되요. 왜냐하면 근덕에서 도로관문이고 삼척시에서도 시가지가 확장을 할려고 하며는 근덕하고 미로는 시내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천남로 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200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 재정을 어떤식으로 확충해야되고, 다른 어떤사업보다 우선해서 먼저 도로망을 뚫을 천남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렵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정훈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도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한지가 두달밖에 안되었습니다. 천남로 도로가 삼척시에서 가장 현안사업도로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저가 도에 있을 때도 출장올 때마다 느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거리는 짧지만 보상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100억원에서 200억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변에 100m이상의 노폭이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양여금사업 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의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수혜인구, 도로이용율 및 교통량등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척시만 도로실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사업이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 중앙에 천남로의 시급성을 절실히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전부다 같이 노력하셔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하루속히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세영의원님!

전세영의원입니다. 박재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교통문제에 관해서 박재명의원님께서 소상하게 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중에서 산악형 버스가 10개노선에 6대가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인구감소는 교통과 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구감소의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농촌에 사시는 모든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산악형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이 교통불편을 없애는데 앞장서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산악형버스 6대만 운행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농촌을 황폐화 시킬려고 하는 시책중에 하나가 우리 삼척시가 앞장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런지, 아주 솔직한 대책의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이정훈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 도로망 확충에 대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삼척시가 삼척시 소재지만 삼척시지, 시군이 합쳐진 여타지역의 삼척시는 삼척시가 아닌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망 확충이 삼척시가 완전한 삼척시가 되자며는 시군 읍면동 있는 지역의 도로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신리에서 마읍으로 넘어가는 문잇재라는 재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재를 터널화 한다고 하는데, 이 재의 터널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신리에서 앞으로 육백산 개발을 위한 신리에서 상덕으로 넘어오는 그 재를 지금 국비 22억원으로 다시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22억원 그 국비를 가지고는 보수 하나 마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획을 바꾸어서 터널을 상덕 쪽으로 뚫을 계획이 없느냐, 신리에서 마읍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는 교통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아니면 하계휴가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지, 지금 현재 일반으로 사용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뚫을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악형버스 지원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수익노선은 버스가 운행하는데, 14명이하의 승객이 계속 운행될 때는 비수익노선이라고 합니다. 그와같이 비수익노선일때는 저희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다른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다른시군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지원을 해서 운행중단이 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이 11월 1일자로 건설도시국으로 와서 영암, 화성여객 4대가 비수익노선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달라고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도에 도비보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방침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가 안되고,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라는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2개노선이 추정됩니다만 그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시비지원이 되면은 시의원님들에게 사전 논의되어 보고가 되고,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시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방향으로 지원하겠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신리 문잇재 도로 터널, 이 관계는 저도 도로과 시설계 1계장으로 있을 적에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세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2차선 확포장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통예산사업이라고 해서 터널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잇재는 지방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 책정되어서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리, 상덕으로 돌아가는 터널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저가 부임한지 2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리적 현지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가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낙관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서론 생략하고, 간단히 질문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척시에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마을 공사 참관인제를 실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통.리단위별로 각 동네 2명, 남자 1명, 여자 1명 해서 교육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참관인제라는 것은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책임한계가 전혀 없고 해서 만약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및 동시행령 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사무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책임관 지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통 택지개발 약 142,000평을 택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심낙관 의원님! 그것은 지금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질문서를 낼려고 하니까, 양이 많고 해서 이럴때 국장님 나오셨을때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하신다고 하시면, 질문을 하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하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세요. 질문 하십시오.

교동택지개발 142,000평에 택지개발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시청 옥상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완전히 표토화로 인해서 상당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작년에 만약에 표토를 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약 100㎜의 비가 왔을때 일부 교동지역, 당저동지역, 남양동 소방서 앞에 주택들이 침수가 된 사실 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태로 봤을때는 폭우가 100㎜만 오며는 물이 나갈때라고는 교동 굴다리 밖에 나올 물구멍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내년 여름에 100㎜이상의 폭우가 온다고 하며는 상당한 물이 내려서 침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상의를 해서 별도로 심낙관 의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곡면민들이 오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최동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많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최동호 의원님의 질문, 가곡 종합관광지 개발 수립계획과, 박재명의원 시범해수욕장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박재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해수욕장 민간위탁운영방안과 비지정관광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시범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삼척시관내 시범해수욕장은 82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직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적자운영하면서도 전공무원이 해수욕장 근무에 임해왔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저희 공무원들도 함께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82년 시직영당시 시범해수욕장이 어떤 이용편익시설, 화장실 샤워장 취수장등 이러한 상태가 전무한 상태로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투자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나름대로 동해안지역에 해수욕장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투자에 비해서 한여름철에 찾는 피서객이 한정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경영수지를 분석해보면 이용편익시설 및 시설투자를 포함해서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억5천6백6십4만3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억2천7백만원, 94년도에 2억6천2백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7천9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범해수욕장을 완전히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들이 강원도내 고성에서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 고성은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다시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방침을 바꿨습니다. 저희시는 시장님이 공약을 한 사항이고 해서 이러한 대안을 인근시군과도 모색하고 해서 늦어도 12월초에는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이 안을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완전 민간위탁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중 비지정과광지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첫번째가 비지정 관광지 확대유치를 위한 계획과 두번째 쓰레기수거요금 인상,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감시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삼척시는 산간 계곡 하천 등 자연이 풍부한 도시로서 대다 수 피서형태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족단위로 산간, 계곡, 하천등을 찾고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훼손 및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비지정관광지 확대운영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검토한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근덕면 재동유원지, 하장면 중봉단골, 노곡면 주지계곡, 미로면 천은사계곡, 신기면 대이계곡 사전 조사를 완료했습니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지역에 계 시는 지역주민과 또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비지정관광지 지정을 늦어도 이달말이나 12월초까지는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수거매입 인상과 관련해서는 삼척시가 비지정관광지 개정조례안을 금년도에 마쳐서 이미 영동 동해안에서도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저희시가 대인은 2천원, 소인은 1천원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100%를 인상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군시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릉시라든가 양양군, 고성군은 대인이 1천이고 소인이 5백원입니다, 동해시는 대인이 400원이고 소인이 300원으로 저희시는 100%를 인상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쓰레기 수거료는 인근시군의 형평성이 있고 해서 당장에 인상하기보다는 앞으로 관광객의 피서성향이라든r가 이 지역의 편의시설을 제공한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다시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며는 의원님들께 인상요율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내서 그때에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을 감시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94년도 12월 30일 병무청 훈령 270호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라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행정관서의 요원이라든가 국제봉사요원 및 예술체육관요원, 이러한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15개에 의한 복무분야별 임무를 보며는 상수원보호 및 하천감시, 그 다음에 공원녹지감시, 그다음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보안시설경비, 우편분류, 국제협력봉사, 예술체육분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는 복무분야별로 거기에 의해서 현재 89명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일괄해서 상수원보호 및 산림보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공익요원 배치는 공익근무요원 총괄부서가 민방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가서 민방위과하고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복무분야별 근무부서에 조금 위배되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가곡면에 최동호의원님이 질문하신 가곡천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의 수립용의에 대해서 물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시하신바와 같이 가곡천 일원은 덕품계곡, 동활계곡, 자연휴양림, 월천유원지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온천부존 가능성등으로 관광개발 이벤트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덕품계곡과 동활계곡, 월천유원지는 비지정관광지로 직영 운영되고 있고, 풍곡에 있는 자연휴양림은 동부영림서에서 작년도부터 경영수익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곡천 일원의 관광형태가 하절기 피서객을 중심으로 해서 반짝 경기실태인 2∼3개월 정도로 집중되고 있고, 여기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 이런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스쳐가는 그러한 관광현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활계곡과 월천유원지등은 주변여건상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기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곤란하고, 덕품계곡의 경우도 가용부지가 협소하고,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광지개발은 현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 실무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우선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기준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으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단지라고 하며는 첫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공익편의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휴양놀이 운동시설, 접객시설, 그 다음에 그 면적이 1,000,000㎡이상이되어야 됩니다. 관광지는 당해지역안에 설치하는 각종시설의 면적이 공익편의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면적이 1,000,000㎡, 그런여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으로는 요건이 우선 미약하고, 이렇게 해서 당장에 관광지개발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의 용역중이 이것을 토대로 해소 우리시의 관광지개발에 따른 상위기업과 연계해서 원덕, 근덕에 따른 지역을 연계화한 단계적인 관광루트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곡천일원의 관광지개발은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편의시설확충과 등산로, 개설등으로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를 증대하는 한편, 향후 온천개발등의 진척에 따른 적지를 선정해서 별도의 종합휴양타운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품계곡의 경우는 관광지역 진흥대책사업으로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까지 총 18억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조성과 등산로개설을 국비로 3억원을 지원받아서 3㎞에 해당하는 등산 진입로를 이미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곡천 일원에 대한 종합관광벨트의 규칙에 관해서는 삼척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건이 성수될 시에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가곡천 종합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개발과 관련해서는 최근 저희가 관계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며는 땅속에 있는 수질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과학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소위 풍수와 같은, 우리나라 TV에서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마산에 있는 이종찬 신부라고 있습니다. 대개 온천은 지하속의 수질을 검토하는 것이 신부님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있는 이신부를 초빙해서 이 지역의 온천구조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진단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가곡지역에는 온천부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형들을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온천공에 대한 시추는 어떤 온천에 대한 가능성만 가지고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패위험도도 상당히 큽니다. 위험에 따른 재정부담의 손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내무부, 강원도, 속초시등 여러가지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 온천을 개발하다가 실패한 사례,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 이러한 것을 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에서 온천을 직접 추진하는 사례는 없고, 기존에 개발운영되고 있는 온천의 경우도 대부분이 자연용출된 온천수를 끌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시추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 시점은 온천공 시추에 의한 온천수 발굴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온천지역 지정과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지조성의 필수여건인 온천휴양지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실패사례를 경험하고해서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온천지구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방법도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안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개발과장님한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최동호 의원님!

과장님 매우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가곡발전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발전이 오는 요소가 온천이 시급합니다. 온천이 개발되어야만이 다른 것이 잘되어가지 않느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들어봐서는 제가 질문하기 보다는 그런식으로 된다고만 하며는 질문을 안드려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지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부수되어서 숙박시설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천이 개발된다고 하며는 숙박시설은 거기에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관광지가 지금까지 소개해도 덕품에 들어가서 용소가 3개 있는데, 용소 1개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만 우리시 당국에서 과장님께서 용소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한 것인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인지, 용소 3개를 개발한다고 하며는 자연히 덕품에도 숙박시설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 3개 용소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개발을 해 줄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숙박시설 관계는 이것만 해주시면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시간을 이용해서 고맙습니다. 답변해주십시요.

가곡면 최동호 의원님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동호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개발에 가시화로 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곡발전을 위해서 온천개발이 우선 시급하다고 물론 부수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가곡지역에 온천예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좀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사를 하고 했는데, 시점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님의 방침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못드리고요. 농진공하고,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실패했을때 온천 1공당에 법으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온천이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데는 1공당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나머지 2공, 3공은 5억원씩 요구합니다. 온천지구를 개발하려면 3공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안문제가 마련되어야 되겠고, 성공만 한다면 걱정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직접 개발한 사례가 없고, 이렇게 해서 대안이 일단 나오면 개발방법등을 의원님께 자세히 보고 를 드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덕품에 용소가 있는 곳이 세곳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곳은 저희시에서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거기까지 출장이 빈번하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저희도 등산로를 개설하는 가운데 용소가 있는 것을 처음 가 봤습니다. 가보니, 이런 용소가 있는데, 이것을 왜 여태까지 개발을 못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부분조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느냐. 지리적인 여건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좋은 용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시에서 실무진에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명 의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지금부터 김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향산 주변정비에 따른 진동루 복원계획중 복원용역 완료는 90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10개년간으로 수립하였으며, 사업비는 147억4천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용역업체는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부진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여 올릴 내용으로는 복원계획으로 진동루 1동, 36평에 3억6천만원과 상벽 1식 178㎡에 1억6백8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주 사업인 복원계획은 1단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복원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간접사업의 토지매입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계속 간접적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된 사업을 하자면 우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으며, 간접사업인 토지매입등의 조치가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가급적 앞당겨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진입로 완전개설과 전면 광장조성 및 서남쪽 주택지 등을 흡수한 후, 진동루를 복원하고, 용역설계에 나와 있는대로 고증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운영대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허목선생 기념관를 건축하여 함께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공보담당관님!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국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계획하고 2001년까지 10년간 장기적 계획에 있어서 지금 육향산 주변에 정비사업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침체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토지매입이라든기 기타 여러조건에 의해서 진척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육향산 주변이 행정구역상으로 정상동 3통일원입니다. 실제적으로 통 유지상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서남쪽이나, 주택형태라든가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에 곁들여서 육향산 주위를 복원 전부를 완료했을 적에 상당히 외관상으로 좀 외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산문제가 뒤따르겠지만 그 주변에 주택이라든가 신.증축이 어려운 상태인데, 정비사업을 포괄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함께 생각을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기관계는 가로등이나 보안등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죠. 지금 육향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남방향으로 주거지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세민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신.증축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육향산 정비사업계획에 향후 주거지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이주계획을 세워서 육향산 주변은 문화재로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사업계획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50필지에 약 1,813평이 매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사실 6가구가 매입되어서 현재 말하자면 북쪽 서북쪽이 일부 철거가 되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동남쪽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일부 와서 한 집을 제일학원의 이사장 된다는 분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매입해달라, 우리가 예산 세우는대로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도 금년중에도 일부 추진해서 만약 매각을 하겠다고 오며는 우리가 예산을 1회추경에 세워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며는 바로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92년도 8월에 계획이 수립된 지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매입관계가 있고 해서 차질이 나는데, 2001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조금 차질이 나더라도 마감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믿고, 실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38호 동해척주비가 거기에 있는데, 그 주변을 전반적으로 성역화 시켜서 투자에 비해서 소득사업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곁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동순 의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새로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향산 주변에 보며는 농협청사가 있지요.

있습니다.

한옥으로 지은 것이 그것이 원래 문화관광지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옥을 짓는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나 시군에 토산품 판매장으로 활용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향산의 동해척추비 탁본 이런 여러가지를 또는 육향산의 액자 같은 것 이런것을 사서 농협청사에서 수탁을 하며는 팔아서 주도록 그러면 대금 얼마을 받아서, 농협은 수수료를 가지고, 그렇게 관광객에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김국영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의 유래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동지구의 4개시하고 2개군에 영동지역의 해군기지입니다. 기지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도 봉황산의 맥을 따라서 그렇게 가운데 우뚝솟아 있는 것은 세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복원할때에 예산이 5∼6억원 든다고 하시지 마시고, 진동루하고 기념막사하고, 그 다음에 상가 그것도 아울러서 복원해주시면 아주 문화관광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마쳐서 그런것도 판매하고, 우리 관광객이 오며는 입장료도 받는 방법으로, 입장료는 농협에 위탁해도 됩니다. 위탁시켜서 수수료를 받아들이고, 속한 시일내, 2002년까지 가지 말고 1997년도 이내로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는 해군참모본부나 국방부에서 옛날 해군기지, 유서깊은 이런 곳을 제가 국방부 소식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그런것을 개발하는데 지원이나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서깊은 곳을 개발하는데는 해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탁본판매소 관계는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인쇄를 의뢰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며는 단위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판매소 설치하는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동루관계하고 성곽관계 복원은 저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2001년까지인데,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2001년전이라도 하고는 싶은데, 토지매입이 상당히 여럽고, 부분적으로는 팔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는 사람이 100%가 안되는 바람에 일부 사도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사서 복원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복원은 토지매입을 조속히 해서 100% 되며는 한시라도 빨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지원 기구관계는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국방부에 서류나 전화로도 알아봐서 그것은 따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예!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 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중에 척추비 육향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에서 발간하는 현황에 보며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가 있고, 지방이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정문화재 몇건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지방지정에만 계속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에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역현상이, 그리고 지금 대 이동굴 같은 지역은 관광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관광지개발지역에 고전적인 너와집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보존의 가치가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관광지지역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지역부터 먼저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단장되고, 볼거리를 더해 주므로 인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중된 여기에 백몇십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보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에 너무 편중된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문화재라고 지정된 보존의 가치에서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것을 고루 혜택이 가고, 고루 어느 지역이든간에 그 지정된 문화재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충고로 받아들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온지 9월 1일자로 와서 이미 금년도 보수계획이 다 수립되었기 때문에 다소 변경하리라는게 어렵고,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충족을 해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계획은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협의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명의원님의 질문, 청소년 수련원 설치 진흥대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박재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원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중에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강원도 청소년 육성 5개년계획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수련실 1개소, 수련의 집 1개소, 수련마을 1개소 모두 3개소를 국도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 1개소는 93년도에 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삼척여자고등학교내 폐교실을 이용하여서 소극장 상담실 기자재실을 마련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집 1개소는 86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의 예산사정상 설치시기가 97년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마을은 97년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부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재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교육문제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본 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박재명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과장님이 조금 답변한 것과 조금 상반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상부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수련의 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수련의 집은, 그다음에 수련의 마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의 실, 수련의 집, 수련의 마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조금 다릅니다. 수련의 실, 하며는 건물규모가 200평정도 규모가 되고, 수용범위도 1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단위, 생활권단위로 시설하는 시설이 되는데, 여기는 음악감상실이라든가 공연 가능한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집은 이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부지 2천평정도 건축면적 300평, 수용인원은 숙박시설이 50인이상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야영장이 3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마을은 이것은 규모가 조금 더 커서 부지 3만평정도 규모, 건축면적이 1천평, 숙박시설을 200인이상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야영장도 200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을 갖추도록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련의 실, 수련의 집, 수련의 마을은 구체적인 방안과 어떤 장소가 마련되었습니까?

지금 수련의 실은, 하나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여고에 되어 있으니까, 완료가 되었고요. 수련의 집은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때 양지분교를 활용하는 걸로, 올렸고요. 수련마을은 아직 수련 건립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군단위의 공통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련원 이러면 도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련의 마을은 우리 강원도에 3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평창 오대산하고, 삼척시하고 한군데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세군데로 계획이 되어있고, 수련의 집은 이것은 시군단위로 하나씩, 수련의 실도 시군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김국영의원님의 질문, 국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먼저 김국영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면서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4월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사항은 시 총 잡종재산에 대해서 총 5,796필지 42,254㎡중에서 시공유재산 2,552필지 40,115㎡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국유림에 3,300필지에 4,066㎡, 도유림은 214필지에 155㎡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토지중에서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712필지 486㎡이고, 부지는 600필지에 332㎡이고,도유지는 75필지에 1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40필지 39,629㎡에 대해서는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 희망시에는 대부목적과 용도, 재산여건에 따라서 대부여부를 결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른 농경지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 10,003필지 9,582㎡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천2백3십4만5천원을 보상했고, 대부계약조치를 취했습니다. 두번째로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9조에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 배제조항 결정에 대해서는 상위법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 제4항에 잡종재산의 대부에 대해서 개인에게 잡종재산을 대부할때는 대부계약서의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부재산의 관할을 요구할시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반응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고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의 대부재산에 대해서 연고권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시행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첫번째로 시에서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에 재산혜택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공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으며, 두번째 대부재산에 대한 매각추진시 대부자의 연고권 주장 등으로 인해서 처분금액결정과 전체의 세액의 산출도 있고 해서 부동산의 투기, 즉 재산조성측면에서 부동산 투기 성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고권에 대한 개인간 권리행사, 그다음에 임대변경에 따른 권리금 행사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등으로 연고권 배제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조항의 연고권 배제경향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신중히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대부재산중에서 건물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1단위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 읍면지역에서는 2,000㎡, 미만일때는 81년4월30일이전에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바와같이 건물소유자가 점유토지매수 희망시에는 경매입찰에 응해야 하는 등의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다음 2항에서 정수매각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해야 된다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기준에서 당초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국영의원님!

회계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애로점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연고권 배제문제 관리에 대해서는 연고권 배제문제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시군이 모두 이런 상위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때문에 이 지역에 이웃간에 인간관계 형성이 잘못되는 수도 있고, 또, 이웃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는 해결이 불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개정이나 이런것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자리에서 저희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감이 먼 그런 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삼척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연고권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반적인 관리실태 서면제출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자료 제출요구시 저희들이 전체 삼척시 각 읍면동에서 대부신청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대부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양이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제출요구한 의원님들 두분께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1부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예!

이철교 의원!

이철교 의원입니다. 읍면동 1단위 면적이 상향조정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한 지침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허가하는 면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각 읍면동에 많은 공유시유지를 점유하면서 기존 주택을 받아서 하는데, 허가상 증.개축 신축허가도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집 가옥주 주인이 허가를 받고자 하나, 일단 그 가옥이 들어서는 면적이 2배이상을 초과해서 불하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때문에 불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들이 대충 자기터가 아닌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부엌개량사업이다, 이런 여러가지 사업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도, 이러한 불리한 여건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 고려해서 불허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위 면적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단위면적은 동지역은 1,000㎡, 읍면지역은 2,000㎡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단위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에 집단으로 형성된 지역을 가지고 1단위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외에 1단위의 면적이외에 개인별로 단독으로 산재되어 있는 잡종지재산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읍면지역은 400㎡에서 700㎡로 늘렸습니다. 그것을 조례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번째, 기존에 임대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건축, 신축은 물론이고,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법시행령이나 조례에 공유재산의 토지에 대해서는 영구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신축하는 그런 재산대상자들을 대부를 해 줄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양상화시켜준 사항이고, 그것은 시책에 취지자체가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런사항을 들어주고,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어떤 선을 그어서 양성화시켜 주고 해서, 앞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축하고 개축하는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없지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다시 토지를 환수할 때에 거기에 대한 건축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을 시에서 감당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세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세영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대부 및 징수현황을 제가 감사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료징수가 약 1억6천4백만원정도 징수해서 받아오기는 약2천2백정도가 미수액으로 있으니까, 1억4천만원정도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장을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서 소규모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삼척시의 경제중심지라고 하는 남양동에 보며는 고액체납자가 전부 여기에 모여서 이 체납에 90%이상이 남양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과가 잘못되어서 이 사람들이 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지,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것을 보며는 대지를 2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2필지 다 고액의 대부료가 징수되었는데 1건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양동 사람들은 대부료 징수의 특혜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대부료를 받을 수 없는 무슨 형편이 주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2천2백만원의 대다수의 80%이상의 금액이 남양동에 있습니다. 국유도 그렇고 시유도 그렇고, 거의다가 국유료 대부금액에 보며는 약 1/3이 지금 남양동 미징수금액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4백8십몇만원중에서 1백4십5만원 고액체납자가 하나 있으니까, 1/3이상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만약에 이것을 징수하지 못한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런 지역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안 뽑고는 이런 것이 앞으로 상습적으로 되어 나간다면 대부료의 약 1/4정도 이상이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전세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사실대로 대부분이 체납자가 동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어제 오늘의 체납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일제정리 계획을 세워서 봄과 금년가을에 각각 두번씩 일제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만 대부받은 사람들의 경제사정 등등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이고, 고금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제 독려를 다닐때 납부를 약속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따른 추가 재산압류에 대해서 최대로 납부를 완료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동순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유재산, 국공유재산 취급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조금 우리가 사용료 수입에 불과 7%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이 7%밖에 안되고 지정재원 처분이 불과 몇 %밖에 안되고, 지정재원 처분은 우리 시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세수자원이 업다고 해도 말입니다 저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잡종재산이 얼마냐 하며는 490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필지가 사용료를 받느냐 하며는 54필지밖에 사용료를 안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용도지역내에 귀중한 땅이 약 5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귀중한 아주 적은 노른자 땅이 그냥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 땅위에 철골조 포장마치나 잡상인들이 여기서 점포를 차려놓고 그 수수료는 중앙시장에서 전부 받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입한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시장에 특혜를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시유재산 관리관계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비정규직 노무직을 회계과에 전용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임동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종재산 사용료 미징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임대해준 재산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좀전에 이원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단점용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중앙시장내에 시유지 5필지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내에는 각종 도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이해하기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시장 조합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장소가 있고 도로여건상으로 봐서 같은 도로지만 그 도로에 점용해서 항시 계속해서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날에만 나와서 장사한다든가 하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거기까지는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시장형성 여건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꼭 임대해서 부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중앙시장조합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재산관리 인력 보조사항에 대해서 보충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시 관재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충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 전체의 인력에 따라서 증원하던가 하는 문제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님 질문 어촌 7대 핵심시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김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의 7대 핵심시책 추진방안중에 수산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를 위한 기술혁신 경영일신 혁신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산은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속하지만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특징관계로 모든사업의 추진과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랄 수 없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해안수심의 급경사는 물론 해저등 불균형적 지세로 어업여건이 원만하지 못하고, 아울러 조류형성도 계절별 불규칙한 파고의 영향이 극심한 한편, 수온변동 차이가 심해 서해안 해안과 같이 다양한 양식사업의 조건에 항상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동해안에서 91년도부터 대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리비 양식사업만은 현재 성공적으로 앞으로 지속적 확대 추진한다는 강원도의 방침을 생각할 때, 이것만은 영세민의 유일한 소득원으로써, 세계화, 지방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척의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할 때 양식사업의 조건이 불리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리비 서식 가능한 수심처에 광범위한 암반형성으로 적지가 협소하여 각 해안 암반이 없는 부분이 모래형성의 지대를 선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생산실적은 없고 앞으로 부분별 성장도에 따라 지역어민들로부터 생산하도록 동의할 계획입니다만, 성장도 조사는 모든 양식사업의 기술을 전담하고 있는 동해어촌 지도소와 협의한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삼척의 연안은 가리비양식사업 조건이 불리함에 따라 이 대책으로 전복 양식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영세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방침입니다만 예산의 사정관계로 충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기술경영의식 혁신을 위하여 많은 시설의 확충과 개발, 그리고 어업장비 현대화, 지속적 추진은 물론 관광어업 육성으로 어업이외의 복합적인 소득증진으로 수산업의 경영을 혁신시켜 어촌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어업의 전문력 양성에 대한 답변은 농정과에서 농어민후계자를 일괄적으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촉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사업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어항시설로서 우리 관내 19개 어촌 모두 어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9개어촌은 시설이 전혀 안되어 인근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7개 어촌은 과거의 시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거나 또는 현재시설 추진중인 것이나 모두 인근 항을 이용하는 관계로 각 소재지 어민어업 활동에 따른 불편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이 완성된 어항은 임원, 장호, 덕산항으로 생산기반시설로서는 절대 부족하므로 앞으로 추진중인 어항시설에 대하여 보다 전폭적인 투자로 완공시기를 앞당겨 어민이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의 현대화 촉진, 어선 및 장비의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금년도의 노후어선 4척을 대체 건조하고, 어선 기관대체는 8척의 8대, 그리고 일반적인 장비 개량 지원은 91척에 1,331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러한 사업은 어업시설의 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수산물의 수입관리 제도정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UR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민의 소득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능동적 대처방안으로 증양식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어업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장비 현대화 등 대책을 앞으로 보다 더 강구하여 풍요롭고 활기찬 어촌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부의 수입자유화는 총 대상품목 348종류의 현재까지 86%인 302품목을 수입 허용하였고, 앞으로 97년도까지는 전 품목인 46종을 모두 허용하게 되어 있음을 볼 때, 깊은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수산물이 일반적으로 외국산에 대하여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질적으로 우수하여 과중한 수입은 없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을 살펴보면 중국산으로 담수어가 일부 수입되나, 국내 소비량이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일본상 양식 도미류가 일부 수입되나 국내 자연산과 차이가 나므로 소비량이 매우 부진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런 외국산을 수입해서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 각 시군별로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고, 단속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홍보유인물 1,000부를 배부하면서 수협과 합동으로 6회에 거쳐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자거래와 불공정거래 근절의 질서확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수산물 시장유통 혁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의 수산물 위판실적은 94년도에 총 7,608건, 95년도 10월말 현재 9,486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였으나, 모두 원활한 유통으로 어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었으며, 대부분의 물동량은 서울, 대구지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어의 경우는 산지에서 직판되는 관계로 어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하절기에 저가품종이 일시 다획될때 유통의 부실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성이 없는 어족이 일시 다량 생산될 경우에 수요자가 없음은 물론 가공비 관계로 가공처리가 어렵고 또한 우천시나 기후관계로 인한 부패성의 영향으로 적정가 형성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생산측면으로 볼 때, 대중적 어업이 아닌 특정어업으로 어획하므로써 생산가의 비중에 영향이 없어서 소득적 손실은 격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저가품종이라도 유통의 혁신으로 가격의 안정으로 인하여 냉동업을 유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어촌복지증진 강화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간 수산업의 생산소득의 증가에 따라 어촌지역의 복지향상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현시대적 감각에 수산 시책을 강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어촌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먼저 복지회관 건립을 5억9천7백만원으로 2동을, 그리고 어민대기소 건립 5동에 4억4천6백만원, 어항진입로 확포장 5개소에 8억5백만원 10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증진사업의 추진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점차 확대하여 도시와 어촌간의 생활적 격차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시책의 집행방식의 계획등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년도 즉 민선단체장의 출범이전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책정하거나, 물량배정, 또는 사업자의 선정등이 대부분 하향적 선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향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먼저 수렴한 후, 결정한 것은 물론이고, 물량의 배정이나 사업자의 선정등은 지역 대표자의 협의체 구성으로 결정해서 원만한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부족이나 지역간 위기의식에서 사업희망을 요구할 때 결정하기 매우 어려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뜻과 상호집행의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협의와 이해의 증진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국영의원님!

김국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분야는 특수분야다 보니, 집행부의 같은 실과가 다른 부서에서 잘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저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각 크고 작은 어항에 환경문제라든지 정리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폐그물이라든지 폐어구, 이런 문제는 시 수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어촌계 또는 어민들에게만 자꾸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수산과 자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민 후계자 문제입니다. 어민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특혜를 주는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지, 현재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그 문제도 답변을 해주시고, 노후어선대책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항포구에 가보면 폐어선, 실질적으로 영세어민이다 보니까, 노후된 어선을 수리하지 못해서, 또 조업에도 투입하기 어려운 어선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정부적 차원에서 폐어선을 매입해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동해안이 수심이 깊다고 했습니다만, 일종의 어민들 어획고 수입을 위해서 폐어선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바다에 다시 침하시켜서 그 부분에 어장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리비양식에 대해서 이미 서적이나 문구에 보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에 비해서 수입효과는 적다고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심도 깊고 파도도 자주 일어서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후로 대체산업 전복같은 양식을 장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때까지의 투자에 비해서 수확이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삼척 광역쓰레기장 매립 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항의 폐기물 관계로 불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다 정화사업 차원에서 93년도부터 정부예산으로 시예산도 투입됩니다만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어민이 사용하는 폐어구의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처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매월 1일씩 각 어촌마다 실시합니다만 워낙 폐기물이 많으니까, 읍면동 쓰레기장에서도 처리하는데 거부감을 느낍니다. 잘 타지도 않을 뿐더러, 냄새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쓰레기량 대책은 상당히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확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절충해서 많은 양의 물량을 즉시 즉시 처리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민후계자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 어민후계자 총 74명입니다. 당초에는 84명이었는데, 11명이 제명되고 또 강릉시에서 한사람이 전입되어서 현재 74명입니다. 우리 어민후계자도 농정과에서 선발하고 있는 것을 일괄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농민후계자와 같은 취지맥락에서 이 사람들 양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비하면 우리 어민후계자가 비중적으로 볼때 상당히 열세합니다. 또 이 후계자들이 앞으로 어촌생활에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양식사업 선봉자가 되도록 정부에서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또 노어선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관내 저가 알고 있기로 주인없는 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주인없는 배는 다 처리했는데 다만 소유자가 있으면서 항내에 방치해놓고 있을때 이 어떤 시비라든가 무상이라도 임의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어떤 소유자가 그 배를 과거에 융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은행이나 수협에 담보로 제공해 놓았을 경우에 폐선이라고 해서 그 배를 처리하며는 법률적 관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유자가 능력이 된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리비양식의 효과여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에서 상당한 국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가리비양식을 중점으로 육성하느냐 하며는 일본의 북해도가 해안이 우리 강원도 연안 바다의 수온차이가 같습니다. 가리비는 결국 냉수성 어패류인데, 북해도에서 가리비가 많이 서식하고 양식이 가능하니까, 수온이 같은 우리 강원도에서 양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도 지금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수십년전부터 엄청나게 추진해서 몇년전부터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목표가 앞으로는 대량 생산될 경우에 가공공단이라든가 어떤 요리방법이라든가 모든것을 개발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양식사업에 비해서 아주 성공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동순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수산업에 대해서 박사기 때문에 저는 문외한입니다. 모르는 것을 묻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련의 우수리강하고 혹룡강 유역에는 연어의 3대 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어가 물론 희귀어족이라 하지만 이 어족은 산란기에 용수찬, 샘터를 찾습니다. 아주 민감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 오십천에는 가을이면 산란을 위해서 샘물터를 찾아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이동굴 가는데 막바지에 좌측 용천수는 엄청나게 천연자연수로서 샘물터입니다. 그 냄새를 맡고 이 어족은 철철히 따라서 굉장한 양이 옵니다. 그런데, 희귀어족이라고 해서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려 1억원의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양식사업이 우리시 재정에 수익사업에 기여도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유역의 농민들한테 얼마나 수익성을 가져 오는지, 두번째로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십천변 유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이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없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어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연어방류사업은 내수면사업소 소관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 것은 다음에 감사때 임동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내수 면 사업소장님한테 .....

의장님! 그러면, 감사시에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자세한 데이타를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의장!

이철교의원!

이철교 의원입니다. 항상 수산과장님, 특히 어업에 대해서는 근덕, 원덕, 삼척 정라진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권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마을어촌계마다 관리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라는 특수한 허가때문에 일반지역에 살고있는 관리선들이 자기영역을 침해당하고, 또 영세민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11조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수산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망망대해가 그 배하나가 점으로 보일까 말까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하는 문제하나 하고, 특히 흔히 속된 얘기로, 말둑조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코끼리 조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코끼리 조개 채취에 있어서도 11조 허가를 갖고 있는 잠수선들이 다 해가고 실제 관리선들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안에 살고있는 관리선들이 채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나 하고요. 또 그런방안이 있는지요? 둘째로는 영세어민들, 영세어민들하는데 연안에 많은 자망을 펴놓고 있는데, 밤중에 트롤어선이 와서 자망그물까지 다 갖고 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는지, 그 어족의 고갈은 물론이거니와, 어민들에게 정말 살 수 있는 기틀이 자망인데, 그 자망까지 전부를 망가뜨리고 갑니다. 과연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리비, 전복, 이런 연안에 살포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채취시기에만 채취하는 사업이고 타 모든 어종은 자망을 위해서 이를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 이 문 제가 실로 우리 영세민들에게 영세어민들에게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선과 11조 잠수선과의 차이점은 법률상 관계 차이는 있습니다. 또, 관리선의 조업구역이 다르고, 작업하는 장소가 다르고, 11조 어선의 작업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면, 관리선의 조업하는 장소가 어디냐 어촌계가 면허권를 가지고 있는 각 공동어장 그러니까 지선에서 바다쪽으로 수심 15m선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선까지는 자원관리선이 활동할 수 있고 또 11조어선은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수심 15m, 공동어장 바깥으로, 바다쪽으로 바깥해역장소로 조업장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선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인 이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어촌계가 공동어장내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서 자원관리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촌계별로 한정되었거나 정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 강원도 정수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선을 1척을 하겠소, 2척을 하겠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가사항입니다. 11조는 완전 어업수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업 구역역시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경남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업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 코끼리조개의 채취에 11조선과 12조 자원관리선은 왜 못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코끼리조개 자원자체가 수심 15m 바깥에서 서식합니다. 그러면 공동어장내가 공동어장외측이 됩니다. 자원관리선은 공동어장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거기에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11조어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끼리조개를 11조어선이 많이 채취하고, 또 채취도구도 특수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킨스쿠버 다이버라고 하는데, 이런장비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관리선은 이런 장비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차이고, 트롤선의 그물을 많이 파괴한다는 대책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방보다 특히 심한 것이 정라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93년도 10월에 와 보니까, 제일 문제가 정라진의 앞바다에서 트롤선과 자망어선의 분쟁관계가 그물파괴문제였습니다. 항상 간혹 발생됩니다만 트롤어선이라는 것은 조업구역이 강원도에서 경남 경계지역까지입니다. 또, 트롤어선 말고 저인망어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물론 어구어법이나 조업방법이 트롤어선과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물파괴는 왜 되느냐 하면 트롤어선 조업구역하고 일반 영세민이 사용하는 소형그물 조업하는 장소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물 뿌리는 장소가 다르고 트롤조업어선하는 장소가 다르다며는 분쟁은 없는데, 트롤어선이나 저인망, 자망어업이나 같은 장소에서 합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하느냐, 이 수산생물은 서식여건에 따라서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암초가 형성되었거나 수초가 많거나,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을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장소에 트롤어선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이니까, 빨리가서 잡아야 되겠으니까, 그 장소에서 가서 그물을 끄는 것이고, 자유형으로 다니는데, 인망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다가 자망을 깔아놓았다고 했을때 주로 밤에 트롤어선들이 자망어선을 고의든 아니면 부주의에 의해서 손해를 끼칠수 있는데, 원인은 작업하는 장소 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자망어업도 허가요, 트롤어업도 허가입니다. 허가에 대등합니다. 다같은 어업행위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고, 또 바다를 생각할 때 바다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자망어업도 할 수 있고, 조업도 하고, 또 다른 낚시도하고, 여러종류의 어업이 한군데서 조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는 대책을 저희들도 수시로 생각해 봅니다만 확실한 대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롤어선들이 다만 연안 가까이 들어오는 것은 법상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별로 6월까지는 4마일선이라든가, 또 저인망 경우에는 연안 1마일선까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기별로 법상에 구분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에 침범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려고 해도 대형 지도선도 없고 해서 강원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25톤급이 2척이고 60톤급이 1척이 있습니다만, 그 배를 지원받아서 수시로 바다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위치가 분명치 않고, 야간에 파도가 높다거나 하며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자망어업이나 트롤선 저인망 어선이 작업장이 동일구역이라고 하셨는데, 동일구역일 것 같으면, 어업분쟁이 일어날리가 없습니다. 저가 알기에는 자망선하고, 트롤어선 어업구역이 한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같은 공동작업장이다, 동일작업장이다 하니까, 근래에 법이 다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의아심이 가네요.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동일작업구역이면 분쟁이 날리가 없습니다.

다시 답변 올립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라진앞에 마산내기 하고 구둘배기 암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관내에서 자망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선에서 10마일밖에 있습니다. 10마일밖에는 트롤어선이나 저인망어선이 연중 와서 작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