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동근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건설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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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근

최동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및 동댜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위소관 사무에 관한 ‘95년도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감사는 지난 한해 동안에 구청 공무언들이 처리한 제반 서류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행정은 시정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 국, 과장님쎄서는 그동안 의회에 협조를 잘해주셨지만 이번 감사에 있엉서도 상호보완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느니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은 도시정비국을 감사하고 나머지 3일간을 건설국을 감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 조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 5, 6,항에 의할 것 같으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위언회의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고 수감자는 증언시에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굴을 요수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은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시는 500만원이하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망자치법 제17조제5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증언시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대외에 공포되지 않음“을 미리 알겨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자을 대표하여 도시정비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선서, 위 본인은 ‘95년도 동대문구의회의 정기행정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ㅇ도시정비국 도 시 정 비 국 장 박희수 주 택 과 장 이학주 교 통 행 정 과 장 이인규 교 통 지 도 과 장 정정직 건 축 과 장 박성태 도 시 정 비 계 장 이제철 ㅇ건 설 국 건 설 국 장 김보환 건 설 관 리 과 장 장진삼 토 목 과 장 지영배 공 원 녹 지 과 장 유윤암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먼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존결하는 건설위의 최동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정비국의 ‘95녀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예산집행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두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 관계상 50분간 회의를 하고 휴식을 하는 순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증언시에는 속기관계상 직위. 성명을 먼저 말슴하시고 질문. 답변을 해주시되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감사자료 요구책자 편철순서대로 해당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지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식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이상조위원

...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먼저 “이상조위원입니다. ” 하고 얘기하세요.

장안

장안이상조위원

3동 이상도위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말씀하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교통행정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하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상조위원

현재 구위원 회의록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동근

최동근위원장

감사자료철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상조

이상조위원

관계없어요. 이 무허가 차량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 의무진행발언입니다. 교통과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다가 지적과로 건축과로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 혼잡하니까 주태과면 주택과 이렇게 과별로 해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정태갑위원

원칙이야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이 주택과 질문하셨지요?

니다

아닙니다이상조위원

. 교통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철위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그리고 주택과해서 도시정비과까지 5개과인데 과별로 하는 것이 표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래서 내가 질문하시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해서 먼저 말씀을 렸으니까 될 수 있으면 건설위원회 자료요청은 그 순서에 의해서 하게 끔 자료철이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정태갑위원

건축과를 하느냐, 교통과를하느냐를 감안해서 우리가 의사대로 질문하면되는거야.

상조

이상조위원

주택과부터 차례로한다고 하시든지 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서를 정리하세요

리가

우리가김구하위원

지금 뭐 이걸 완전하게 습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능하면 과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다가 또다른 분야가 나오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과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못한다면 말도 안된다 이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글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것도 할수 있게끔 하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좌우간 알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상조위원이 교통과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으니까 교통과에 대한 것을 먼저 질문한 것에 의해서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답변해 줄테니까.

허가

무허가이상조위원

차량정비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지역에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가 있는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요점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장안3동 지역은 무허가 업소가 7~80개 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업소로 인한 공해발생및 도시교통흔잡, 분진야기 둥둥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단속은 무엇인가를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님 질문에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시겐어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이상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안동 지역의 자동차 유 무허가 차량정비 업소가 한 7-80개가 있는데 그에 대한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법에 의해서 허가된 업소만 관리하고 있지 무허가 건물은 일명 카센타 라고 그러죠?

상조

이상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카센타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저도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은 현재 1급, 2급 정비공장 그 다음에 그 정비공장 외에서 하는 것은 경정비라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않는 정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카센타 현황자료는 저희들이 과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체제 지도 감독의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회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취급하면서 1급 정비업소와 2급 정비업소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하고 저희 구청하고 합동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경정비에서 정비를 하면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 분들한테 제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3급 정비업소로 제도화시켜야겠다 해서 행정부나 국회에서도 그 분들의 양성화대책에 대한 얘기가 여러번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업무가 제일 많으면서도 그업무가 토론되지 못하는 분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는 저회가 최근의 리스트를 뽑아서 지금 과에서보관하고 있을텐데 행정감사 말미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지도 단속하는 것은 1급, 2급 정비업체에서 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혹시 하지않나 하는 감독업무에, 쉽게 말해서 다른 불범 정비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만 다루지 경정비에 대해서는 제도권으로 손을 델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 513페이지를 보시면 첫번째 "유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급 정비업소가 14개소, 2급이2개소 해서 16개 자동차 정비업소만 저희들이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카센타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업무에 속하지 않고 별개의 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카센타가 이러한 정비업을 했을 때는 고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현황이 몇 개 업소가 정비업소의 카센타로 등록되었는지 현황을 말씀드리고,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1급업체와 2급업체에서 그 분들은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이 혹시 침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회들한테 고발이 왔을 때 고발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감독행위는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시이상조위원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행정질서내에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상태로 두면 주민의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정비국에서도 그간 무허가 업소를 확인한 통계 숫자도 나와 있고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이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대책은 하나의 교통혼잡이랄까, 또한 구민에게 공해발생 요인, 거기에서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산업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무질서하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정서불안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제고하셔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에서는 이후 이 부분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조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비국장님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셨는지 내가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카센타라고 하는 것은 상점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상조위원의 얘기는 카센타가 아닌 구멍가게 등에서 정비업을 하는 소규모의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곳이 전체적으로 봐서 휘경동만 해도 7, 8곳이 되는데 아주 정비업소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도로에다 기름을 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도로정비 차원에서도 교통단속할 시에도 도로에다 대고 기름을 내놓고 하는 것은 좀 시정하자는 그런 요청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비국장님 !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이상조위원님 ! 정태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수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차량관계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어 놓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안 전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 인명사고가 나고 자기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까지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1급, 2급 정비만 정부에서 인정하는데 실제 차량은 많이 늘어났지만 1급, 2급 정비차량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규정도 까다롭고 해서 소규모로 간단한 정비정도는 카센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지금 제도권에서 흡수하려고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아마 지난 회의 때 내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제도권에 들어가면 갖춰야 할 장비도 제대로 갖춰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정태갑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폐유같은 것도 하수구에 그냥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에 큰 영향을 주는데 별도로 그 용량을 받아다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래서 이상조위원님과 정태갑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저희도 행정관청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정비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사실 구멍가게 같은데서는 정비업소를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아직은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개선을 의뢰해서 바로 어떤 정비가 되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상조위원

한 번 반복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조위원님 ! 도시정비국장이 자꾸 연구를 해서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연구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0분간감사중지를 할테니까 연구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바람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목록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기사가 아르바이트 속기사입니 다. 그래서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 될 수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꼭 질문하실 때는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이상조위원입니다. " 이런 식으로 먼저 관직 성명을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실 우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오전 중으로 이 게장 한테 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지금 자료준비할 것이 있으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사항부터먼저 얘기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상조위원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자료는 그냥 서면으로 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철위원

아까 답변을 잘 못들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들었다고 치고‥‥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을 하고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한 분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질문하십시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조위원님 ! 회의진행상 제가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들 여론도 그렇고 또 작년에 우리가 한 감사의 예를 보더라도 순서대로 해야지. 교통과를 하다가 주택과로 순서가 뒤바뀌면번거로우니까, 지금 교통과를 오전 중에 마치고 다음과로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지시에 따릅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좋습니다. 이규성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성위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국.과장님만 오셨는데 실무 계장님들을 종 불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은 우리가 16개 계가 있습니다만 다른 대민관계가있고 또 계장들이 와서 대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온다고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찾아야 되는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행정감사 자료를 일괄해서 표로 만들어 드렀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오전 오후가있고, 또 3일간 계속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은 말미에 제일 마지막 전날 저벽에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료를 나누어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장님들도 서류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관계없지만 자료를 보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규성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회들 과장님하고 직원 내지는 계장님을 과별로 한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아요

좋아요이규성위원

.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과과장은 이미 속된 말로 얘기가 다되어서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 계장에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고, 과장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475페이지에 "주택 전 월세융자금 및 관리현황"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주택조합설립인가, 주택 전 월세입자 융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26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갖 동별로는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차 명단과 전 월세융자금을 지급하게 된 절차, 동별로 자료대상의건 그 다음에 종류별로 소상한 자료를 부탁하고 왜 여기에는 충분히 목록을 만들어서 각 26개동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증합해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내가 부탁한 자료를 지금 즘 부탁을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봤으면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이규성위원 ! 보충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규성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정비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따 오후에 그것을‥‥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지금 아예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하셨으니까 저회들이 무엇 무엇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가를 답변드리고, 나머지 자료는 오늘 수감 전이나 오전까지 작업을 해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좋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이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월세융자금 지원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 475페이지에 90년도부터 금년까지 여러차례 걸쳐서 저회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법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와 4월 18일 총리지시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융자대상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녹상 3연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또 전세보중금 1,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금 조건은 가구당 500만원이하로 되어있고 연 이자가 3%쌉니다. 2연이내에 정기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총 융자 1,731건에 회수된 것이 1,699건이 회수되었고 약 92건이 회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적하신 동별 현황에 대해서는 90연부터해서 자료 천 몇 백건을 뽑기는 그렇고 금년 것하고 작년 것만 저희들이 동별현황 LIST(리스트)만 해도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금년 것만 오전중으로 대상자 명단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융자금 지원대상자라고 하는 사항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선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일단 선별과정은 방금 융자대상자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저희들이에서 각 구청별로 예산배시액을 받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금도에 전 월세 융자금이 어느정도 된다 그런 배당이 오면 그 배당의 액수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에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네 차례로 나누어서 하는데 어느 시점까지 전 월세 집을 다른데로 옮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때 각 동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러한 여건을 갖출 사람들 리스트를 숫자에 관계없이 전체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상환액이 있습니다. 한 세대당 500만원이면 500만원 그것을 넘을수 없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짜리도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그 대상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점토해서 결격성이 맞는 사람에 한해서 당신은 이번에 전세금 500만원을 요청했지만 이런 여건때문에 전부는 안된다, 시의 배정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외 적당한 안배를 해가지고 비율을 같게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우리 심의위원회가 시민국에 있는데 거기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면 구에서 각 개인별로 지원이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구에서 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동에서 그 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구에 다올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합당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융자금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사람이 어요. 그리고 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받는 사례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런것을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슈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회들이 현장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그러한 책임을 지고 하나의 공무원 입장에서 동의 모든 업무를 동직원들이,구청직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대상자로 확정이 된 분이 모든 서류를 갖춰서 왔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 결격여부를 따져서 지금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직원들이 실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부를

장부를이규성위원

보먼 분기별로 해서 전 월세융자액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연 자료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이야기한 것을 지금 좀 봅시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규성위원님이 요구하신 심의자료와 동별 현황은 우선 자료를 보는것으로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자료를 뽑아을 것이 아니고 우선 이규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 보자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어느 한 동네의 것을 종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균형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26개동에 똑같이 한 동에 5명이면 5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겁니다. 인구의 편차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더 될 수도 있고 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각 동별로 얼마가 나갔다는 것이 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각 동별로 후에라도 위원들은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회기동이나 휘경2동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넉넉히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문3동이나 다른 동 같은 데는 좀 떨어진 낙후된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준을 기하기 위해서 보자 이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리고 이규성위원이 질문한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한 가지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하면 저희 융자금 지원이 초기에는 지원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돈이 여유가 남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신청원들은 결격여부 서류만 맞으면 거의 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동은 잘 살아서 신청을 하나도 안 한 동도 있고 동별로 안배 액수가 같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동장이 흥보를 잘 못해서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동별로 일정금액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별로 들어온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방금 이규성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동별로 어떤 부층이다, 빈층이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나오는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구하위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서 쓰고 안쓰고 하는 얘기를 우리 국장넘이 하셨는데 그것은 홍보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금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마을금고에 200만원, 300만원 해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금고에서 13%를 받는데 지금 2-3%받는다면서 요? 3% 받는 돈 없어서 못갖다 쓰는 사람, 그것은 동 자체에서 흥보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나도 들어서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번에이규성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봤을때 아직 흥보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계도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철위원

위원장님 ! 보충질문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구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전세보증금이 무조건 많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1,500만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아주 없는 사람한테만 지원해 주지 내가 즘 부족하니까 해달라고하는 사람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대 몇 집을 정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1,500만원 이하에 전세를 사는사람한테만 제공을 해준다는 법적 제도가 있기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김구하위원

한 얘기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두번째는 보증인, 쉽게말해서 그 돈을 동장이 보증인 서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악하게 살기 때문에 친척도 보증을 잘 안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여건을 못 만들어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홍보관계도앞으로 반상회 회보랄지, 동장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보다는 결격서류를 맞춰오는데 또 오히려 전세들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산다고 해서 내가 보증서면서까지 전세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런 인식도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철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좀 실무적으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융자금 담당 계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발언보다도 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과 채권보증책에 대해서 그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 규정을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뭐 일일이 이런 규정까지 다 국장님이 모르실테니까 담당 계장님 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계장님들이 현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대로‥‥

아니

아니이철위원

, 이 건에 한해서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지금 담당 계장을 부르러 간것 같으니까 그동안 다른 질문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구하위원

보증관계는 서류가 어떻게, 어떻게들어갑니까?

이철위원

채권보증책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규정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철위원

답변하면 되잖아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 그것까지 하시고요, 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이상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변을

답변을이상조위원

듣기 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 가는 것이 낫겠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요?

상조

이상조위원

예, 답변을 듣기 전에‥‥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상조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물론이상조위원

,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에서지금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허가업소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1급, 2급, 3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과거는 접어두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계도 및 양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정서불안 및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도시교통 원활과 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로전용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교통혼잡을 정리할 것인가 이 문제고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자생단체가 존재하고있습니다. 번영회라는 것이 건재하고 있는데 실체를 파악하여 연계를 통한 정화문제를 협조 요청하면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은 교통과 환경준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막연한 어떤 대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서는 생활자치가 이룩될 수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정과 비리를 이 자료 도출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상조위원이 질문하신내용은 저희 구청에서도 그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참 지적을 잘해준 것이 그 업무를 맡으면서 그 분야는 우리가 손을 대지않은 분야가 아닌가하는 것을 실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교통 뿐만아니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제도권으로 해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에도 가서 번복된 이야기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1급, 2급까지만 있는데 3급으로 그런 사람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장비화 또는 일정한 부지 정비장소 이런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분들이 그것을 위반했을 때 단속을한다 하는 이런 개념이 되어야되는데 그건 차후에 정부에서 지금 된다고 하니까 정부 방침대로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를 점용한다 이럴경우는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별도 현장조사를해서 점용부위는 건설국에서는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점용료 부과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숨니다. 두번째, 환경에 관계된 건은 환경과에서 폐유를 어떻게 수거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환경과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급, 2급이 아닌 일명 카센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40여건을 적출해서 고발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불법정비가 안되도록 함과 동시에 아까 도노교통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유관계는 환경과에서,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이 담당업무인 교통과와 협의해서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현안문제인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지역에 날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네들은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건 말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이하의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이러고 저러고하는 것 보다는 행정당국에서 대책이 시급하니 수립을 해서 계도를 한다면 그 분네들은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님의 대책을 기대 해 보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감사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가 가겠습니까?

해가

이해가이상조위원

갑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선병규간사

일단은 내가 신청해 대으니까 476페이지 무허가 건물 발생여부는 510건이고 조치 가 366건입니다. 그리고 고발을 21건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31건 했는데 다 합쳐서 52건이 나왔군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얼마며 징수가 다됐는지 또 92건이 미조치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얼마나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고발하고 강제금을 물려야 되겠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킬 무슨 방안은 없는가를 국장님이 연구해 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갓 동별로 조치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476페이지 두 번째.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선병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 인력이 부족합니다. 일일이 어느 동마다 집집마다 순찰을 가면서 그 집이 위법이니, 아니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1연에 두차례 항공촬영을 합니다. 항공촬영을 하면 작년에 없던 건물이 새로 생긴 것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고 불법으로 한 건물이 있을 겁니다. 항측결과를 놓고 시에서 통보가 오면 1연에 두차례 나와 가지고 일단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그 리스트를 가지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어디 어디에 허가가 나갔는가 그것은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항측에 허가되지 않는 내용 건이불범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510건 중에서 282건이 제출이 된 것이고 나머지 진정이 39건 그것은 이웃간에 서로 어떤 감정적인 의미에서 그 무허가건물에 들어가서 "앞집이 위험하게 있는데 시정조치해 주세요." 가 38건,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한 것이 14건, 그리고 동이나 일부 기타사항이 175건 해서 510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실은 항측이 나오면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합니다. 철거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회들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전세를 주고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집을 철거하고 싶어도 계약기간까지 철거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많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그 지역 민원을 다루다 보면이 문제가 우리 구청업무에 어떤 면에서 50%정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건을 봐드리면 일단 제도권을 홉수할 수 있는 방법,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땅을 더 증측할 수 있냐, 그만큼 늘려도 법에 위반이 안되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기는 “ 땅에 100% 요율 받아서 건물이 준공됐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가면 주차장을 확보한다던가 건폐율이 오버 된다든가, 옆집의 일조권 침해라든가 하는 여러 유형이 있어서 시정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다른 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으로 한 것도 한 10%내지는 확보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머지 90%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데다 철을 했습니다만 뒤에 항측에 282건중에서 157건을 했다 하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철거가 가능한 데 철거도 현실적으로 단속나오면 철거해 놓고 다시 위에다 가빠를 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 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제도권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10년에서 15년전에 한번 일 관해서 위법건물도 양성화 시키면서 위반 과태료를 상당히 높게 물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법에서 그런 제도권을 흡수하지 않는 한 현 우리 공무원 입장 에서는 법대로 집행할 따름이지 그것을 월권해서 침범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현황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별현황 몇 건,몇 건을 처리했다 하는 것 은 동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월감사 후 반기에 별도 동별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선병규간사

우리 이문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상 동대문구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평수도 25평에서 30평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국장님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종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키고 고발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어떡합니까, 죄 없는 양반들이. 이것을 잘 연구해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연구하십시요.

어떤

어떤이철위원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철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보면 흔히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놓고 실제 지어보면 위법사항예 대해서 준공검사를 부득이 못한 건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무허가로 보시는지, 위법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한 장래계획까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 선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재정을 증가시키는 의미에서도 양성화 시켜서 이런 절대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나가야 하지않겠느냐, 이것이 한 두건도 아니고 사실 우리주변에는 상당한 관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법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구제하는 방법은 전연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먼저 선병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양성화라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또는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님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방금 그런 분야를 아까 이철위원님하고도 같은 맥락이 되는데 위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대책을 해가지고 입법으로 해서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년동안이라든가, 2년이라든가,일정한 처리기간을 둬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15연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가 바로 이 업무입니다. 그런 것을 시기가 되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 일관해서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 개정의뢰를 시에다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이 많으니 개정의뢰를 정식적으로 문서화해서 청장님 명의로 한번 시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양성화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물이 일정한 대지에는 일정한 건폐율, 일정한 규모외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 즘 늘렸다 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허가건물인데 자기가 지을 때 이것을 보니까 입법 건물입니다.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 수 없고 위법건물인데 위법건물은, 쉽게 말해서 뭐 두부처럼 자를 수는 없지만 일단 두부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큼 더 늘렀으니까 그것을 두부처럼 잘라내야 한다 그러면 확보가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간단한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도, 아까 그러한 문제가 지금 위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할 사람이 한다하면 사실 법개정이 의뢰가 안 될거에요. 그러나 옛날 건물들이 지금 많이 위법되어 있는데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다 흡수해간다 하는 이런 차원이지, 지금 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지금 위법양성화를 해주시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건측허가 행위가 입법질서가 무너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철위원님도 그런 장래계획 얘기는 기존의 위법된 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 "새로즘 늘려줘서 지금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구하위원

보충질문간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구하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위법건물을 얘기하시는데 근래에도 그런 것이 아마 많을 거에요 그것이 째 그러냐하면 위법 건물이라고 하면지금 우리가 거의 60%를 짓는데 60~63%를 지어가지고 아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리가 붙는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건축허가를 내면 반드시 그 허가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했었는데 부조리가 심하다 해서 공무원들은 않고 대신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주 감리가 아니고 사실 상주감리를 하면 건측주가 많은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건축사님들이 나와서 허가감리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시행자와 감리자가 매일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부모 자르듯 잣대로 재야 되는데 그 건축주 얘기가 "아, 이것은 한 평만 더 늘리면 됩니다. 이것 즘늘려주시오." 그런 것들이 어디 예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건물을 다 지은상태에는 이번엔 밑에만 자를 수 없고 밑에 자르면 위 전체 건물을 잘라야 하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그에 대한 의무는 물른 감리자가 위임을져 야지요. 그런데 감리자가 자기가 알고 행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뜻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우리 정태갑위원님도 아사지만 행정위원회에서 감리자가 그런 행위를 잘 못한다고 할 매는 우리가 그 감리자를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감리자를 상당히 호된질책을 줘야 하는데 또 감리자들은 먼저 지시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들었다, 서로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건축주가 잘못했느냐 또는 건축사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그 시공자가 잘못 했느냐의 판가름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판가름이 안되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문제가 돼서, 어떤것이 지난 번에 위법으로 됐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업자가 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위법이 나오면 시공자가벌을 받아야 되는데 큰 건물은 건설업자만이 짓게 되어 있고, 주택같은 것은 누구나 지을 수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공하는 사람은 벌을 안 받아요. 건축주가 스스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공한 사람을 벌을 주면 즘 개선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도 거래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일정한 적은규모라도 적정한 시공업을 나이스식으로 어느정도 규격을 갖춘 사람만이 시공하자, 그런 식으로 제도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워낙 주민들이 또 그러다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겠지요. 또 일부 로비가 있었는지, 구의회에서, 국회에서 캔슬 “Cancel : 취소.삭제” 이 됐어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제대로 하는 방법은 시공자를 벌을 주면 이것이 될것 같애요

김구하위원

정비국장님 !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리비를 지금 내고 있지않습니까? 감리비를 냈을 때 우선 1층 말뚝을 박고, 2층올라갈 때 잣대 한번만 딱 세우면 되는 거요. 2층에 올라가서도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2층에서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밑의 층에서 올라갈 때 잣대 한번 그어 가지고 잣대가안 맞았을 경우 이건 안 된다고 공사를 중단시킨다든가, 공무원을 보내서 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님니까? 그것이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안 된 것이 있을텐데 그 자료 즘 봅시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내용이 위원님들이 건축과‥‥

먼저

먼저김구하위원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었을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오늘 행정감사 자료에도 어디 깊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감리자가 금년에 몇 번 조치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0여명 건축자를 조치했어요 조치는 워냐 하면 그 위반정도에 따라서 어떤경우는 영업정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사형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 뒤에 현황이 나올텐데 한 40명 건축사들을 일정한 기간동안 업무를 못하도록 정지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한 친물도 많지만 그런게 못하는 건축사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별도로 표가 있을 겁니다. 그 표의 ,폐이지를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항측 관계는 아까 한번 서두에서 설명 했습니다만 항측이 나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허가건물을 때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수를 해가지고 얼마 안들었다, 아까 282건 중에서 157건은 완전히 철거를 쳤으니까 나머지 일부 철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은 합법화 시켜주고 안 되는 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시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바로 밑에‥‥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법건물이 우리 동문구 관내에 전부 몇 개나 되지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것이 지금 상당히 큰 건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이행금만 1년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내는데 이런식으로 그냥놔 둘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 줄거예요. 이것을 크게 지어 놓고 이용을 하면서 그 과태료만 거두어 들이는데 이는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서 세수를 정상적으로, 뭐 새수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조치를 해줘야지, 마주 부지기수인 줄로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확실히 들어 봅시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철거해야지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지요. 철거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했고. 지금 현황중에서 어느 정도로 큰 건물이 지금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거하면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철거비까지 그 사람한테다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물의가 되는데 어떤문제냐 하면 일정한 규모의 건물을 하나 짓는데 기에는 선의의 피해자, 쉽게 말해서 임대자들이 많이 써요. 그럼 임대자들은 자기가 건축주한테 적당한 돈을 주는데 그 임대자가 다른 곳으로 못가니까 건축주는 이미 자기가 먹을 것, 챙길 것은 다 챙겨 버렀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저희들도 이런 건물을 철거를 안한 것이 아니고, 철거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제일 첫번째 방법이 과태료 부과방법도 있고 단전단수, 거기에 영업행위를 못하고 전기코드도 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즉각 반발이 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성사시키면 또 소송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거하고 싶어도 또 행정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천거, 정지, 중지 등 이런 법처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항측으로 적출돼가지고 큰 건물들의 리스트를 저도 일일이 다 못 왔습니다 마는 제일 큰 건물이 어느정도 큰 건물인지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건축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무허가 건물만 조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과를 보면 과장 전결로 있어요. 과장도 와 있어야 되고 관리계장도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과장하고 관리계장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뭐하냐 이거야 내려오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건축가를 내가지고 옥탑하나 인해서 동에서 계속 지적받고 하다가 철거해서 기존건물의 허가난 것까지 불법건물로 찍혀 있다 이거야. 가게 세도 못 놓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과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옥탑에 대한 복구분은 조치하면 그만이지만 생계에 딸린 겁니다. 건물이 약 200여평 늘었는데 위법건물 딱지떼어 가지고 세도 안내고 미용사 허가를 내려해도 허가도 안나고 이것은 제도상의 모순이아니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옥탑문제를 아까 선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뿐만이 아니예요. 어느 곳 하나를 하려해도 무슨 범의 재정기준을 국장님하고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례의 원칙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문1동에 옥탑을 한 200채를 짓는데 그 전에 무슨 문제로 인해서 130 몇 채가 적발됐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마감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구청회의실에서 큰 것 10채만 선별해 헐자해서 10채만 헐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 위원의 얘기는 철거반이 가서 헐기로 조치가 되어서 10채를 헐었는데 계속 헐고, 헐고 선병규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동장이 일단은 행정상의 얘기를 했으면 어느정도 실현가능한 것은 법으로 규제를 못 받아요. 옥탑은 불법 건물인데 창고나 무슨 다른 웅도로 쓰지 못하는데 그것은 불법건물이고,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주택구조가 전반적으로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도 하려고 애를 써도 무슨 뚜렷한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현재 짓는 것은 어느집은 다 철거하고 이번에 이문1동에 우리 이 철위패원도 계시지만지금 "원창희" 라는 분이 "다 헐고 기존의 허가난 옥탑만 놔두고 그 옆에 보일러실 한 칸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에서 다 철거를 하려 했으나 그래도 그 사람이 상당한 위치에 있고 또 계장이 설득을 잘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를 잘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모순도 한번 우리가 건축과업이나 관리계장님들 말이지, 옥탑으로 인해서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상으로 개의치만 않으면 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아주 공통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한데도 및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기에 깜짝 놀라서 관리대장을 떼어 보니까 불법으로 찍혀 있어요. 그것을 잘 즘하고 그 다음에 25개 또를 제가알아보니까 얼마 전에도 구의회에서도 질문했지만 옥탑적발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위법건물을 고발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건건이라고 딴에 안 적혀 있는데 이것도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어느정도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시키더라도 너무 많은 고발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일에 영향을 미치니까 행정조치로써의 가까운 중랑구나 또 여기 있는 계장들이나 과장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런 것으로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조그만 집 안에 몇 평들어가 가지고 옥탑을 지은 것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고 검찰조사를 받아서 또 벌금내고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관내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반성을 한번 해서 서정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탑에

옥탑에김동옥위원

대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옥탑은 옛날에 수도사업이 좋지 않을 때 물탱크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수도사정을 보면 사실 이 옥탑이 물탱크식이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건들을 보면 물탱크실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대로 시공한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각 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높이가 물탱크실로 나온 그 시공도면상을 보면 Im50-60cm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옥탑치고 옥탑을 지었다는것을 보면 1m90cm, 2m가 보통입니다. 어느 집을 가 봐도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적인 옥탑이라고 해서 아까 정태갑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 건물은 준공이 나있는데 옥탑관계로 인해서 불법이다 해서 불법건물로 찍혀 있어가지고 생업에도 지장을 받는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물탱크실을 없애고 조례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간사

이웃간에 민원이 없는 한 지금옥탑의 물탱크가 99%, 100%를 다 방이나 그렇지 않으면 참고나 이런 용도고 쓰고 있는데요. 옥탑만큼은 이웃에 민원이 없으면 구청에서 고발조치나, 동에서 고발조치를 안 할수가 없는지, 그것을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동옥위원님과 박창익위원,정태갑위원님 세 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먼저 정태갑위원님이 질문하신 옥탑건물 철거 관계, 기존 건물에 옥탑을 위법했다고 해서 전체 건물을 다 적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 인 허가 문제가 자기 대지에 법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다른 어떤 주거환경에 침해하지 말라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페율이란 것은 부지용적에 너무많은 것을 지으면 안되지 않느냐, 또 너무 높이올라가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봤다 이거지요. 그 법을 옥탑도 마찬가지로 옥탑은 아까 김동옥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물탱크 용도로 해서조그마한 부지면적에 1/8 원칙은 일조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면적의 1/8 정도만 지으면 높이제한이나 일조권에 제한이 없도록 지금 완화규정을 둔거예요. 그런데 그 완화규정을 악용해서 입법 후 다른주거용으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는 문제가 되니 그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계속 번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막는 제도권 차원으로 입법부가 된 겁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전체 건물을 위법건물로 찍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야 다른 사람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지 않느냐해서 제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도로 만들었습니다만 제도가 잘 이행이 안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꾸 법, 법 이야기하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시정이 곤란하지않느냐 그래서 아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문1동 지역에 130 몇채 무허가 건물이 나봤는데 10개만 처리하고 안된다" 청장님이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시각적인, 그때 130개를 철거하려고 하면, 제가 오기 전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130개 다 하다 보면 국민들간의 큰 소요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10개부터 매년 조금조금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까지 정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기 때문에 법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또, 우리 구청에서 조예로 결정할 행위 같은 것도 저희도 앞장서서 나서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정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법건물을 지으면 옛날에는 이행강제금 한 번 부과하고 그 다음에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시정되지 않는 한 그건물에서 벌금을 계속 6개월마다 물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법건물의 그런 행태를 자기가 조금예를 들어서 그 근처 일대에 주거환경에 저해된다, 어떤 도시에 저해된다고 해서 그런 규정을, 규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또 지금입법예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가 그냥 시정하면 이행금은 안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번 입법이 되면 "네가 고치더라도 그 이행강제금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쳤다고 시정지시하라고 하면 그때는 얼른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는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바꾸기 위해서 한번 입법이 되면 그것도 강제적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어야지요. 그러니까 주거폐턴을 또는 주거환경을 그러한 규모로 정부에서는 지켜 나가겠다, 도시를 그렇게 꾸며 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부�H치는 입장에서는 적은대지에 한 평이라도 조금 붙어 있으면 한 가정을 꾸미고 싶고, 주택은 부족한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건폐율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인 것이 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물탱크 높이가 원칙은 1.5m나 2m 이 정도로해서 물탱크만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지을 때 보면 사람이 살 수있도록 1.9m나2m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대로 그러한 것을 알아야하니까 지금 물탱가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동대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산동네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때는 점프질을 한다던가, 물�크를 야간에 받아놔야 물이 내려오는 지역은 있습나다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입장에서 옥탑에 물탱크를 꼭 안 만들 수는없지 않느냐 어떤 때는, 밤에는 물을 안 쓰기때문에 자연수압에 의해서 물줄기가 옥상 위로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 밤에 받아 놨다가 아침에 쓴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허가 때부터 그 물탱크이긴 하지만 완화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다 하는데 우리 동대문 지역에는 그것을 안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시민 전체를 왔을 때는 옥탑에 8분의 1정도를 허용해서라도 당연히 그것을 놔워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허가 때부터 법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허가때부터 옥상에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실효성이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익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옆집과는 서로 민원이 없으면 된다 하는 그런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 도시를 구성할 때 그러한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서로 이웃간에 양해한다고 그래서 다 양성화된다면 차라리 법으로 올려주면 주었지 법으로 이 만큼 테두리를 해놓고 옆 사람이 양해해 준다고 해서위법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준법질서정신 이런 것에 종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차라리 옥탑에 1/8를 허용했으니까 옥탑의 건물에 방 들이는것도 1/8 정도로 허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느냐, 물탱크로 하든, 주택을 하든 이왕 1/8로허용을 해주었으니까 쓰는 .용도를 주인한테 일임해 버리리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위원

정태갑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자그마한 위법사항을 가지고 계속 불이익을 감수하고 벌과금을 물고 있는데, 다른 정상적인 상가에 대한 임대를 못하게끔 불이익을 더 가중시키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즘 풀어줄 수 없느냐하는 전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하지않았습니까? 기존 건물에 옥탑이 들어가서 위법이 됐다 이거지요. 그런데 위법건물이 되기 전에 그 건물이 인 허가가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위법건물로 찍힌 건물을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사후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할 때는그 입법건물을 시정하기 전에는 합법화시키기위해서 하기 전에는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안 지키니까 꼭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으로 넣은 것입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밑에는 합법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러나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그것까지 시정해야 명의변경도 되고업종이 변경되면 다시 해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 유효한데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든가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고 할 때는이 "위법시정을 해다오" 그래야 어쨌든간에 "당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아니냐"입법 취지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구청에서 조예를 했다고 하면 위법된 것 로것만 벌금을 물으면 되는 데 그것을 구청이나 우리 위원들이 입법이 만들어진다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것도 아니고 모법을 게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가정태갑위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입법취지야 그런데 내 얘기는 옥탑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기존건물도 불법으로 적혔으면 거기도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옥탑에 대한 것만 강제이행금이 나가는데 왜 따라서 다 찍냐 이거지요. 그 법도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행정적으로라든지 형법상, 민법상으로 봐서 행위자체를 놓고 판결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서 끌어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탑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을 몇 백만원씩물어 나가는데 거기다 또 상가까지, 주택까지다 찍었더라 이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위원장님 ! 이상조위원 발언한번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제가 굉장히 회의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행정 실쳔을 위해서는 법 실현의지가 있어야지 전부가 무소신 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맞출려고 그러고 저기에서 저말하면 저렇게 맞출려고 하고 이러한 행정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 옥탑하나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에. 저는 앞으로 건설행정을 시공자나 대행 건축 업자, 감리자의 책임소재를 강하게 물어서 앞으로 의무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지방자치화시대에 이런 불 필요한 시간낭비나, 비능률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제도개선이랄까, 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십분 강구하셔서 앞으로 우리도시행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 위법건물 사례가 없도록 제한하는 방책을 강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니, 이거 뭐 옥탑하나 가지고 몇 시간씩 우리가 이렇게 절절벨 필요가 뭐 있어요. 완화책은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말씀하세요.

황한

장황한이규성위원

질문이나 장황한 답변은 시간낭비라는 것 보다는 어떤 알맹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지금 답변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실수가 있었으리라 믿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법을 말하는 겁니까, 준법을 말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준법정신이지요.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주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준법정신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지금 여기 말입니다 476페이지인데 고발건이 2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1건에 3,883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장황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익청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임의로 부과금을 매깁니까? 아니면 고발을 해가지고 법원에 승인을 맡습니까?

이철위원

476페이지 윗쪽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476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정고발건수가 21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1건에 3,88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 허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면적을 위반했을 때는 그 면적 에 대한 허가규정이 있습니다. 면적당 X 얼마를 부과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별도부과를 한 것이고 고발되면 벌금은 또 이행강제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면적당 얼마에 벌금을 물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런 뜻이 아니라 행정조치 현황해 가지고 94년 11월1일 ‘95년 10월30일 고발건수가 21건인데 이행강제금부과금이 31건에 3,800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그 위법건측물을 행정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부과금을 매기느냐,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원에 재판을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금액을 매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위반 아님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님니다 이행강제금은 우리 행정과에서 부과합니다

김구하위원

이규성위원 ! 지금 어느 페이지를 얘기 하는 거예요?

상조

이상조위원

476페이지 제일 밑에 이행강제금부과 31건 그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히 있어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행강제금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하는 것은 벌금이 별도로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발하면 고발한 건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검찰에 가면 검찰에서 별도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행강제금부과금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한 건이라도 그 자체가 한다면 고발과 동시에 벌금을 무는 것이고,또 이행강제금은 그것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구청에서 부과금을 징수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은‥‥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규정이 있죠.

오해

오해이규성위원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정철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정철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지금박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31건에 3,800만원 남짓 됐는데 지금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놓고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 고발하면 서에서 소속계하고 검찰과 약속재판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벌금도 매기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현재 법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서,100만원을 매겼다 하면 법원에서 50만원 줄어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참

한참이규성위원

잘못됐죠

정철

박정철위원

이규성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된 것인지 법원에 가면 분명히 절반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제83조에 보면,92년 6월 1일 이후에 신발생무허가 건축물 또는 연2회 해가지고 건물과세지가 표준에 ㎡당 얼마 표준액 X 위반면적 또는 연면적 x 이행강제금 산정률 50/10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에서 하는 것이고 아마 정찰에 가면 이의신청이라고 그러면 그 분들의 생활정도 이런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낼 수 있는 여건, 검찰의 고유권한 같은데 그 범위내에서 몇 십프로의 재량행위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재량대로 일부 50%도 하고 30%도하고 어떤 것은 또 낮게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검찰에 가면 약간은 삭감은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규정에 의해서 계산방법의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검찰에서 재량행위가 있어서 그만큼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이철위원

83조입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건축법 83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이것이 균형이 안 맞거든요. 이것이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오래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건에 대한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징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은행으로 가서 세금을 냈는지, 그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31건에 대한 3,8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갖고 와봐요. 그리고 담당공무원 누구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가 나오기전에 말씀드리면이 부과도 은행에 현금으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수는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것은 별도로 만일 이행강제금 부과금도 우리가 부과는 했지만 법원에서 바로 또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못받는 것도 있어요. 그리니까 부과건 수가 31건에 3,800만원으로나왔는데 이 현황은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고 또 검찰에서 받는 금액이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부과현황, 징수현황을 같이 가지고 오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구하위원

3,800만원은 구청에서 발행한 것아님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렇죠.

동근

최동근위원장

한 분만 더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제가김동옥위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김동옥위원

옥탑문제를 가지고 우리 세분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상조위원님께서 조그마한 옥탑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갈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위원님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끈다는 그런 얘기가 돼 버리니까, 질문한 위원들의 체면이 안 섭니다. 단, 이것은 소홀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상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렀듯이 물탱크실이 1m50-60밖에 높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건물로 치면 100%가 물탱크실로 지어놓은 일이 없어요. 보통 다 2m, 2m10cm정도로 창고로 쓸 수 있게끔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상에 다 불법건물이 되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말입니다. 신측건물중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Im50~60으로 물�크실을 만들어 놨다하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없숨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 전체 주택들이 불법건물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법상으로 하면 불법건물 옥탑을 다 철거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것인양 이렇게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은 새삼 제가 한번 말씀을드린 것 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조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김동옥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동옥

김동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김동옥위원님께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동옥위원님이 잘못 해석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탱크실 용도로 1.5m~1.6m가 실제로 그 만큼의 용도가 필요하지만 옥탑의 전체 건물면적에 1/8을 허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1/8만 넣으면 그 건물을 1.5m가 아니더라도 위법이 아넘니다

니다

아님니다김동옥위원

.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주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래서 현재 1.8m까지 허용이 됩니다.

변이

답변이이상조위원

완료 되었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제가

제가이상조위원

지금 김동옥 동료위원에게 죄송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렸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도시정비국 산하에다가 그러면 아까 시공자, 건축업자,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계도를 해서 위급상황이 발생될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없도록 하는 건축을 세워달라 이렇게 통보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법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벌써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뜻에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어떤 법적인 제재효과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준법정신이랄까 어떤법 실천의지랄까, 어떤 책임행정이 기대가 되는거지, 지금 사후약방문식이란 말입니다. 이미 건축허가는 그렇게 안 나갔는데 위법해놓고 이것을 강화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주민의편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저도 주민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 그러나 이것이 위법이 된다하면 현계 능률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은 지방자치에 적용을 해서 생활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계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동료위원들 질문을 거부해서 한 것은 아님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도시행정이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를 푸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착복받는다, 안 받는다하는 것 보다는 아까 이상조위원님 얘기대로 건물을 지을 때부터 "당신이 위법하면 앞으로 준공 후에 이런 제재를 많이 받아가지고 피해를 본다" 차라리 건물 지을 때 가서 한마디 해 주는 것이 우리도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당신네 나중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 나올지 모르니 이왕 지을때 합법적으로 잘지으시오" 이런 말 한마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저도

저도이상조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이 오히려 낫지, 지금 현재 동네마다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아니라 어떻게하든지 한 평이라도 더 짓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곤혹스러움을 모르고 있거든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계도적인 감사가 되었는데, 오전 감사는‥‥

아니

아니이철위원

, 가만히 있어 봐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끝난 겁니까,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요, 무허가건축‥‥

제가

제가정태갑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조위원님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답변이 항상 "규정이 이렇다" 또 "이것은 몇 조에 의해서 이렇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민정부로써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가는데 이 옥탑문제 가지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이 지역 구의원이라도 있으니까 와서 성가스럽게 굴고 또 우리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 것을 옥탑과 판련된 많은 건물을 불법으로 찍으면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기 보다는 그것을 철거 시키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의회에 건의해서 옥탑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도 하고 벌금을 물리고, 고방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밑의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 전체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죠위원은 답변하는 것이 드냥 맞춰가는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성이 있게 끄어 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옥탑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를 해야 ��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 싸움을 해도 많이 때리느 놈하고 맞은 놈하고 구별을 둬야 되는데 그 건물을 전체가 옥탑으로 인해서 200몇 평을 다 찍어 놓는다 하면 한 두채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 옥탑이라고 해서 찍은 것은 아니다 이러야. 이것도 우리가 동감사에 나가서 해 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국장님이 좀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상부의 건의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한번 조치를 찾아보겠다”면 몰라도 “그럿이 철거가 안됩니다”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우리가 개정의뢰를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올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럼정태갑위원

됐어요.

이철위원

위원장님!

동근

최동근위원장

네.

이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 끝났습니까?

제가

제가김구하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옥탑문제를 가지고 장장 두 기산 반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준법정신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나온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봐주는 방법으로 하자, 정태갑위원님 발언을 바로 그것 아닙니까?

부에

상부에정태갑위원

시정을 해서 부탁....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하지 ,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겠지만...

지금

지금정태갑위원

한다 그랬지, 아까는 안 했잖아요. 질문의 요지를 모르시네

이철위원

건의해보고 시정요청을 노력해 보겠다, 이런 애기죠.

렇죠

그렇죠정태갑위원

. 그 길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위원장

옥탑문제는 이것으로 전부 마칩시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김구하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우리가 벌금 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3,8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어디서 징수를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는

받는이규성위원

방법이 어떻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오후에 자료를 갖다 드릴텐데 우리가 부과를 하면 고지서가 있어요.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다 내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구하위원

법원에서 내는 것은 또 뭡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벌금입니다.

김구하위원

구청에서 벌금을 무슨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행강제금 그것을 이행을 안하니까 이행해라 해가지고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지요.

김구하위원

위법건물을 철거하라는데 안하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행강제금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그것을 법원에다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으로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안 받고 법원에서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받습니다.

김구하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한 건을 갖다가 벌금을 물고 이행강제금도 법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한테 안 들어옵니다.

국자

국자이상조위원

권한입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저나

그나저나김구하위원

여기서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청으로 나오겠지. 벌금은 국고로...

상조

이상조위원

국장님!

김구하위원

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동중인데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내다 이말이죠?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여기는 부과현황만 나와 있어요. 두가지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징수현황이 우리가 얼마를 받았다 하는 현황은 여기에 없죠.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 알앗어요.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따가

이따가정태섭위원

자료를 자져온다지 않습니까?

료가

자료가김구하위원

아니지, 이건, 뭐냐하면 법원에서 구청으로 연락온 행정조치한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장시간동안 질문.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철위원

, 가만히 있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점심식사를 하신 후에....

전에

하기전에이철위원

...

동근

최동근위원장

1시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자료요청한 안건이 있을 겁니다.

택과

주택과이철위원

전.월세...

자금

융자금이규성위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47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규성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금 3,800만원에 대한 부과징수 내역자료를 신고해 주세요. 아직 안됐어요?

아까

아까이철위원

계장님 와서 대기하고 있었느데...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건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아직 자료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된거죠?

이철위원

전.월세 융자대상건과 채권보증책건은 간단한데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동옥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김동옥위원 질문하세요.

제가

제가김동옥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재개발에 대한 현황을 원했는데,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재개발에 보면 사용경사 필한데가 있고 또한 가사용이 있고, 완료중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재발이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 현재 완료된, 그러니까 준공은 나지 않었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에는 그것이 나와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즘 하고 싶고, 두번째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답십리4동 1번지에 가면 우성APT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성A가 약 3년여를 지으면서 주민들의 강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보면 우성APT 주민의 민원에 의하자면 APT자체 설계를 두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APT설계 후에 아주 증평이 됐어요. 증평이 되었는데 그 증평된 APT의 세대도물론 늘어났죠, 늘어난 세대가 분양을 했을 경우 전 조합원 앞으로 분양의 이득금이 돌아가는것인지 아니면 그 이득금이 어느 조합측으로 특혜가 되는 것인지를 즘 알고 싶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비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김동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주택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 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급 정확한 파악이 안된것 같애요.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또 민영화 사업승인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계발은 가사용 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김동옥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아마 조합APT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조합민영APT가두 건이 있습니다. 준공받지 않는 것이 장안동에 한신에서 짓는APT가 아직 가사용만 하고 준공이 아직 안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답십리4동의 건물이 우성에서 짓는 APT가 가사용을 하고 준공이 안난 2개 APT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십리의 우성APT에 대한설계변경이 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결국 추가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 APT분양가라는 것은 땅값하고 공사비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를 지으면 진만큼 단일 세대에 대한 APT 한 평에 대한 땅 면적이 줄기 때문에 이익금은 각 조합원 전체, 분양받은 전체 금액에 감액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조합원 또는 분양자 전체한데 그 이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옥위원

국장님께서 전체 조합원들한데 이익금이 분배가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랄까 이런 토대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APT분양가 책정했을 때 APT분양원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APT분양가라는 것은 땅값 + 공사비, 이것이곧 분양가가 되거든요. 이 땅값은 뭐냐, APT 한 평, 몇 평 위에 골격이 넓어지면 넓어진만큼 땅값 치르는 비을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땅값의 포지션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만큼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전체조합원한테 되돌아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니 다. 분양가는 공사를 착공하고 얼마의 적정기간이 되면 분양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양은 완공단계에서 분양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분양가 단가는 매겨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파트를 증평을 했을 경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단가가. 그런데 재조정으로 해서 그것이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전에 분양할 때는 아파트평이 차후로는 사실 변경이 없어야 됩니다. 아파트 증평이랄지 세수가 늘어난 것이 이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마감하다 보니까 1-2훼배정도 늘어납니다. 그것은 공사자 분양가의 증감없이 공사비로 만투입되는 것이지 각 조합원들에게 나가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분양시점에 이미 평수가 늘어난 만큼 세대수도 늘어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지, 분양후에 어떤 아파트 평형을 새로 몇 세대를 더 늘린다 이럴 경우 같으면 당연히 땅값의 조정이 별도로 되어 가지고 각 개인한테 감평이 되어서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각 조합원들한테 나누어 줘야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김동옥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디 . 과거에 몇 년 최근에 민영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재개발사업으로해서 나간 아파트는 몇 개지역이며, 또 거기에서 사용검사 필한 것은 몇개 지역이고, 또 공사중인 것은 몇 개다 여기에다 나왔습니다만 가사용 승인한 것은 몇 개냐, 사용검사 필한 것은 몇 개냐를 얘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성APT를 말씀하셨는데 수년전에 그것이 아마 다 입주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용승인이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영사업은 몇 개소입니까? 이것이 지금 전부다 재개발밖에 안나왔는데 덧붙여서 자료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박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관내 재개발 현황을 대라고 그러면 즘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계산은 최근 최초한도 2, 3연내의 현황입니다. 그 건에 재개발 지역은 답십리 재개발이랄지,옛날에 했던 그런 계개발 현황은 실질적으로 없고, 최근 2, 3년 전에 지은 아파트 중에서는 가사용된 것은 한 건도 없고 준공된 것도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답십리 우성APT는 이미 오래전에 준공되어 가지고 이미입주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까지 하려면 없습니다. 그것은 준공이 되고 가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구조정이 없고 공사하고 있는 것만 있고, 지구예정이 있고, 지금 김동옥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민영아파트, 조합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두건이 있다고 설명을 드렀습니다. 하나는 한신공영에서 짓는 아파트가 가사용중이고 아직 준공 못 받은 것이 아마 상가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고, 얼마전에 답십리4동의 우성APT는 민영조합아파트로 개명해서 일반 분양을 했습니 다.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가사용이 됐고 ,그 분양시점에는 이미 세대수를 늘릴만큼 늘린다음에 분양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위원님이 얘기하신 이행강제금‥‥

것은

그것은이철위원

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규정을 즘 얘기해주세요. 신청자격 요건하고 채권보존책‥‥

동근

최동근위원장

과장은 인사를 하고 답변하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자료가 4,5건이 되니까 각 분야별로 건축과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건축과장 먼저 하세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신규건축신고를 85㎡ 하 건수에 대한 동별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85㎡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상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역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다 전부연락해서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수합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 철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그럼이철위원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그러면 동에서 위임사항이다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감시나 지도라든가 그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란 말씀입니까? 다 방치해놓고 그냥 "네 멋대로 구워먹든지,삶아먹든지 하라"는 얘깁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이 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 업무는 분명히 동에 이관했지만은 우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또 거기에 대한 신고분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 감독은 법적해석 문제라든가, 훈영을 내려가지고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

이철위원

예, 더 보충하겠는데 지휘 감독하 시는 관계부서에서 월별 통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깁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철위원

전연 관심없다는 얘기이고, 전연 방치된 사례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할 것 아님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해가지고 월별통계도안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매 분기별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업무가 수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통계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즘더 위원님이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가지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지금 얘기는 11월이면 11월,10월이면 10월말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오늘까지 이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원이 요청한 것은 가지고 있으면 바로가져 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주택과장 자요준비 됐으면 보고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세융자금 동별 융자지원 현황과 절차및 관계법규 그 다음에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응자금 지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예산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배정이 나옵니다. 그 배정이 나오면 그 배정액 한도안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실무 동으로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을 동으로 요청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구청에 보가 되면 구청에서는 규정에 맞는가를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구 생활보호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봐가지고 융자금지원 대상을 책정해서 해당 주민에게 통보를 해 주면 그 통보된 내역에 따라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 동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95년도까지, 총계가 276건이 나갔습니다. 그중에 신설동이 7건, 용두1동이 11건 그 다음에 용두2동이 17건, 제기1동이 2건, 제기2동이21건, 전농1동이 8건, 전농2동이 2건, 전농3동이4건 이 명단은 인쇄물로 해가지고 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이

기금이이철위원

얼마 나왔고, 얼마가 비융자가 되었고, 몇 %나 응자가 됐습니까? 사장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사장된 금액이요?

아니

아니이철위원

, 지금 남아있는 잔액..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아, 남아있는 잔액이요.

이철위원

몇 %나 됩니까, 전체 규모는 얼마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약 50 얼마지‥‥

래서

그래서이철위원

계장님을 오시라는 거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것이 분기별로 됩니다. 필요한 것만큼 분기별로 나와서 우리가 요청한 것만큼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인수되어버리죠.

런데

그런데이철위원

요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차에 저희가 요청한 금액이 152건에 7억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123건에 5억 7,00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문제 신청한 사람들의 하자로 인해서 결정된거지 저희가 뭐 제재를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철위원

2차는 얼마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2차가 81건에 4억 300만원을 요청했는데 58건에 2억 8,25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철위원

몇 %가 결정됐고, 몇 %가 반납됐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한 75%내지 80%정도 되겠습니다.

이철위원

과장님 ! 지금 이렇게 조건이 좋고 싼 금액인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특정인이나 특혜성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일부러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아, 그 간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하면 그 이상으로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동에서 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옥주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연서로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세계약이나 그 다음에 월세 계약을 하면 가옥주하고 동장이 보증을 해가지고 돈을 안내면 낸다는 그런 보증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그런

그런이철위원

근거가,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채권보존책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대상 요건은 뭡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대상요건은 2,000만원 이하의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들인데, 총 전세금액 또는 월세 총 금액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초과전에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만약 1,500만원에 전세를 살았다가 2,000만원으로 옮겨간다면 500만원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 줍니다.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 살았다가 1,500만원으로 전세를 옮긴다든지 월세를 했다가 전세로 옮긴다든지 하면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우리

우리이철위원

지역주민으로서.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그렇죠, 주민들..

것을

그것을이철위원

읽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으로서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일단 주민등녹상에 3연이상의 무주택자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세보증금 1,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를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의 전체가 2,000만원을 넘으면 안되니까 그 이하에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철위원

또 채권 보존책은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채권보존책은 가옥주하고 동장의 연서로서 보증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철위원

임차인이 보증인과 동장그러면 공무원을 연수보증인으로 하면 나중에 채권보존쳔을 못했다 해가지고 채권선정을 잘못해서 처벌을 하면 몰라도 보증을 동장한테 해놔버리면 동장이 절대 그 돈은 기피하겠네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그것은 그러지않죠.

니죠

아니죠이철위원

. 그 동장을 연대보증으로 딱 세우라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좀 선심쓰면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때문에 내가 보증을 설 이유가 뭐 있냐고 그런위험부담을 안고 내가 이 융자를 왜 알선하냐하고 기피현상이 있지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것은 계약상의 문제, 전세계약‥‥

정이

규정이이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네.

아니

아니이철위원

, 행동상의 책임을 짓는다면 몰라도 연대보증인으로서 그랬다는 이 법자체가 큰 모순입 니다. 그것을 선정하고 주관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이 기관의 실무담당자는 절대 연대보증을 못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회의 통례인데 하물며 최첨단을 걷고 있는 가장 옮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동대문구청에서 그런 규정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어느 동장이 자기가 보증서면서 없는 사람들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시키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긴데.

규를

법규를이상조위원

한번 낭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시행법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철

박정철위원

홍보될리가 없어요.

이철위원

아, 그러니까 기피해서 못쓰는 이유가 있어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 담당계장 있어요? 없으면 올라가서 오라고 하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우리 직원이 답변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장,집주인,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가봐요.

아니

아니이철위원

, 그냥 법규를 읽어줘요. 설명은 필요없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읽어 봐요.

상조

이상조위원

전 월세 영세주민들에게 혜택이 안간다 이런 뜻에서 지금 주문하는 것같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 다. ,

13시41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만한

원만한이규성위원

회의진행과 생산성있는 감사를 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의 충분한 영향력을 즘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회의질서가 산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황한 질문이나 장황한 답변은 솔직한 얘기로 감사장에서 금물입니다. 하기 때문에 조리있는 답변과 조리있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절차는 첫째 전세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융자신청순서로 되는데 이 규정은 92년 3월 31일 주택기획과 3041-7-677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지원 세부계획시달로써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내용중에 융자절차는 첫째 전세계약서 체결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이 되느냐하면 전세금 반환시 가옥주가 융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명기하여 가옥주, 그 다음에 전세입자 그 다음에 관할 동장이 연명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됩니다. 단, "동장은 반환되는 융자금을 즉시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함" 이렇게 전세계약체결은 첫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융자신청을 하는데 확정된 대상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그러니까 우리구면 우리구에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금액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주택은행에 융자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정태갑위원

한번 불러봐요.

아니

아니이철위원

, 가만 있어봐요. 그럴 필요없고 거기에서 동장의 자격요건, 그 계약서상의 요건이 뭡니까, 당사자 요건이? 뭐 입회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입자가 됩니까, 보증인이 됩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 조항으로 봤을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특약인데요, 단서에 보면 융자금을 한국주택은행에 상환할 의무가 동장한데 주워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동장을 거기다 연서시킨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융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동장한테 주는 겁니다.

내가

내가이철위원

볼 때는 그래요. 동장을 거기다 입회하라는 이유는 입회한 자격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허위계약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동장이 게약당시 입회하라는 자격이고, 임차인이나 임대인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연대 보증인은 아님니다

인은

보증인은김구하위원

아니겠지 동장이 어떻게 보증을 서요.

아니

아니이철위원

, 보증인하고는 다르고. 질문자가 있을 때는 즘 조용히들 하세요 그러면 입회자격으로 들어가는데 좋아요, 규정이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허술하네요. 지금 그렇게 실무를 모르면서 지금까지어떻게 실무를 담당하셨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융자절차에 들어온 서류니까 우리가 정도는 아는데요.

니죠

아니죠이철위원

. 그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명확히 알아야 시행을 하지요. 이것이 연서로 되어야 한다고만 해놓고 연서라 하면 뭐 연대보증인의 연서인, 임차인의 연서인. 임대인의 연서인 그 성격분석도 못하고 규정을 만들어 놨다면 담당과장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위원

시행하는데 아무런 지식도 안 갖고 아무 대칙도 없이 지금까지 시행하면 뭐냐 이말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충분한 숙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러면

그러면이철위원

담당자를 오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놔두고 담당자 불러서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는데, 100만원 이하의 재산세를 낸 사람으로서 보증을 한다고 그랬느데...

김구하위원

100만원 이상이 아니지요.

이철위원

100만원 이상이라면 이것은 보통 재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보증 좀 서달라 그러면 참 어려운 일인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

100만원이라는 개념이 어떤데서 나온거예요?

이철위원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재산세 100만원은 아니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이철위원

과장님 낮으시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예,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욱입니다

름이

다름이이철위원

나니고 지금 계약서 규정을 보니까 게약서상의 당사자로 동장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 동장이 무슨 자격으로...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연계면에서 보면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게에서 세입자가 이사가계 될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를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동장하고 연명해서 옛날에는 그 집에서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사갈 경우에는 그것을 반환을 햇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내에서 이동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심을

핵심을이철위원

모르는 구만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그런 방지책도 있습니다. 대개 허위계약서, 서류상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을

방지책을이철위원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가서 연명을 하냐 이말입니다. 연명을 한다는 이유가 아까 과장 설명이 연명을 무슨 자격으로 가서 도장을 찍냐, 입회인자격이냐, 임대인자격이냐, 차입자 자격이냐, 무슨 자격입니까?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그것은 관할동장...

그럼

그럼이철위원

그 신청서 용지 있지 않습니까? 용지 한번 봅시다.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일단 신청서를 받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융자금이 인상될 때...

니다

좋습니다이철위원

. 그럼 가만 있어봐요. 근본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연구해 가지고 내일 답변해요 주택은행에 가서 물어보시고 동 실무자들 한테 물어봐 가지고 계약서보험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연구해 가지고 내일 답변하세요.

제가

제가정태갑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동장이 행정상에 오고 갈적에 융자금 반환조치는 행정관리 책임자한테 있는 것 아니예요.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융자금 반환책임이 동장님 한테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정태갑위원

? 그 사람이 동망갈까봐 기구 소재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네.

니까

그러니까이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우리 위원이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내일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요

지만

한가지만정태갑위원

묻겠느데요. 년이자가 몇% 입니까?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년리 3%입니다

년이

년이정태갑위원

3%....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한달 이자가 1만2,500원입니다

출금

대출금정태갑위원

이자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전.월세에 관한 것은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구해

연구해이철위원

가지고 오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규성위원이 아니까 질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현욱

김현욱주택과직원

예, 가지고 왔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 답변하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관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과가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부과건수가 총 31건입니다. 그중에 ‘94년 11월에 부과된 것이 한 건으로써 72만, 2,000원이 있고 ’95년도에 30건으로써 3,811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게가 3,883만 8,260원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 부과금 중에서 징수건수가 한 건이 있습니다. 금액이 42만 6,160원이 되겟습니다. 그다음에 ㅜ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근거는 건축법 제83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담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드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히�紵舊� 아니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그 각호는 건축물이 법에 의한 건페율 또는 용적율을 추가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과세시가표준액, 이것은 내무부 고시가격입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해서 정하게 되어 있스빈다. 그 다음에 제83조제4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하여 1년의 2회이내의 범위네에서 당해 시정명렬이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성위원께서 질문하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남부자가 날부를 못하겠다고 이의신청이 되면 이는 비송사건 절차법 규정에 의해서 법원으로 모든 서류가 이송이 되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비송사건절차법 제4편 5측, 제247조에 모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 단 법원으로 과태료 사건이 이송이 되면 법률 규정에 있는, 다른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가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납부는 관할 법원 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구청수입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아,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주택과장 이 가지고 오신 영수증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부담금액이 3,883,만 8,000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징수된 금액을 공무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42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 38만 4,180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지 이것을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네.

제쯤

언제쯤이규성위원

,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계획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징수방법은 지방세법 징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체고를 또 보냈고, 여기서 압류를 할 수가 었고, 또 현장을 뛰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세금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편의성을 고려해 가지고 강한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이것은 끝내고, 그 다음에 고발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아까이야기를 했으니까 묻지 않겠고 제가 말하는 두번째는 고발현황및 고발하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걸러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주택과 소관은 어떻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고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면적에 따라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면적이 오버되었을 때만 우리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고발대상의 무허 겅물로서는 l0㎡이상의 건축주에 대해서만 관할 경찰서가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무허가건물 발생이 구이 경작된 것은 또 고발을 못하게 되어 었습니다. 무허가에 적발되는 예를 보면, l0㎡이상이 넘는 것이 거의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고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와서 꼭 고발해야겠다고 지적해서 내려오는 것은 다시 제가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돌려주는 것이 주민의 신분관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규성위원

. 주택과장이 이야기하신대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문했던 475페이지 주택 전 월세 융자금 지원 및 관리현황해 가지고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규성위원

구체적으로 대상자 명단하고 절차그리고 동별로 대상자 순별‥‥ 됐습니다. 주택과장님 ! 점심시간에 점심먹고도 시간이있었는데 성의가 불충분한 것 아님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성위원

좀 시정하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조금 전에 어떤 "모"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장이 그렇게 보증을 선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을 줘 가지고‥‥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 철위원님 말씀대로 제가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입회절차에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정짓기 위한 확인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동장이 보증하 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융자금이 시일이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은행에서 받고 못 받고 하는 것도 은행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주는 것이 우리 구청하고 동에서 보증을 선 사람들한테 지방예법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도 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 다. 저희 시나 구청에서는 국가돈에서, 기금에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주고 그 다음에 기금을 징수하는 은행에 협소를 해주게 되어 있는 절 에 대한 겁니다. 이철위원 그 문제는 내일로 미루었으니까‥‥

니다

됐습니다이규성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과장님 ! 많은 봉사적인 근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숨니다. 20평이상 25평은 허가를 해야 되고 또 20평이하는 동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하 기 위해서 어느 동네를 가 봤는데 20평까지는 동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증측도 할 수가 있고 신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규를 보면 20평, 25평이 넘는 것은 허가를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제만 가능한데 동에서 이것을 안 들어준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동에서는 책임성 문제가 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의 신축에 관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85㎡이상 단, 주택입니다. 일부 주택이 아니면 50㎡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85㎡까지만 동에서 신고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고 동에서 안내주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가끔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기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범위내에서 내주라고 동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이철위원

그 자료 가져 왔어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지금 가져 올겁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85㎡이하는 동에서 하는 위임사항 으로.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단, 주거용 주택입니다.

택이

주택이이상조위원

아니면 50㎡이하로‥‥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성위원

그 간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진짜 환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잘 들었어요.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흔 좀 내야 된다고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장에서 제가 발표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모" 위원님께서 저를 찾아 오기도 하고 했는데 불행한 그런 문제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건축과장 ! 동에서 위임상으로 정하는 것은 50㎡이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양상으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주거용일 때는 85㎡까지는 동에서 민원처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건축물은 50㎡입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50㎡이하는 동에서 신고하고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네.

지만

한가지만김구하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85페이지에 있잖아요. 그것이 단층에 한해서 2, 3층까지도 가능한겁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층수는 상관없습니다.

김구하위원

예, 알았어요.

병규

선병규간사

아니 그러면 한 건물에 에폭시를 3번도 할 수 있어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아넘니다. 단 1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의해서는 공작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을 자기 하고 싶은 수로 한다면 건폐율, 용적율 기타의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단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됐어요.

상조

이상조위원

신청입니까, 신고입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신고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행정상의 문제상 모르시는 점은 직접 전화를 하든지, 건축과장한테 물으시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세요.

아까

아까김구하위원

내가 요청한 자료, 법원에서 벌금을 물려서 구청으로 온 자료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전에 답변하는 중에 나도 조금 이상하게들었는데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법원으로 들어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부과한 금액이 국고로 들어간다고 정비국업이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했는데 어떻게해서 우리 돈이 그곳으로 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저회가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적당한 과태료를 매겨서 국고에 귀속되게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철위원

큰 모순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고지한 사항이고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벌과금이라는 그 금액은 법원에서 귀속시킨다는 것은 괜찮으나 당연히 이쪽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이쪽으로 귀속해야 당연한데 여태 그러면 그것을 정정해보겠다고 노력도 안했습니까? 찾으려는 노력도 안해 왔어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예로 자동차요금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3만원, 4만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과하면 그 금액이 다 법원으로 확류가 되어서 이의신청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송법 자체가 그것은 국가업무에서 판결될 문제는 그 쪽으로 나가야 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차과태료 금액이 소송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안되면 법원에 의해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못 받습니다.

아까

아까김구하위원

1연에 두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한번에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점을 건축과장이 이해를 돕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이행강령할 때는 1, 2회에 한해서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와 상반될 때는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구청장이 부과한 금액이 그때는 시효가 중지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

이철위원

그 법이 몇 조입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거를

근거를이철위원

가지고 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

과장정도 되면 법조문 정도는 알아야지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법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연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되면 그 시정완료와는 상관이 없이 계속 부과금액을 징수하게끔 법이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1연에 두번씩 나오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두번씩 나오는 것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100만원 나오던 것이 200만원이 나오든지, 50만원이 나오든지, 나와서 그것을 한번 벌금내고 끝나느냐, 매달 100만원했던 것을 50만원 깍아 가지고 50만원씩을 1연에 두번씩 보내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구청에서 내 보낼 때 그렇고 법원에서 ‥‥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받으면 그 건에 대해서만 재판하고 그 이후에도 위법이 살아있으면 구청은 계속 부과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구하위원

또 가서 내야 됩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이 분할되어 있듯이 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고 그외 행정부에서 행정을 따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구하위원

벌금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가서 신청해 가지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어요. 정태갑위원 말씀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강제나행금은 이의신청이 들어가는데에서 그것을 확인한 것 아니예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

주택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정태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까

아까정태갑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간 줄로 알았더니 여기 빠졌고, 관내 재개발사업실행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환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재건축은 현황에 나와 있는 데 ‥

태갑

정태갑위원

안나왔어요. 이것은 일단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재건축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상입니까? 김동옥위원 질문하세요.

내일

내일김동옥위원

필요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479폐이지를 보면 1번에 답십리4동 지역 해 가지고 답십리4동 2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추진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여기 일대 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성건설 땅이 일부 물려있고, 또한 주민의 땅이 통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일 그 도면을 가지고 제가 좀 질문 을 하겠습니 다 자료를 내일 오전중에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 지금 김동옥위원님 이 요구하신 답십리4동 지역에 자료말이죠. 거기에 관계된 서류를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주택과장말이야,481페이지에 95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8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5번 요구 위원이 이상조위원, 정태갑위원, 박창익위원이 되시겠습니다 95년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주택과 예비바지출 현황은 단위는 1,000원입니다. 여비가 80만원이고, 급량비가 8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 건축사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여비입니다만 538만원입니다. 그래서 698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이 567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130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삼풍사건 이후에 본청에서 95년도APT단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한 건축사와 점검 하는 직원에게 여비와 급량비를 지급한 건입니다. 지금 여비는 직원 1인이 하루에 5,000원꼴이고, 급량비 음식비입니다만 이것도 하루에 5,000원 꼴입니다만 보상금으로써 자격있는 건축사를 건축사 협회에서 선정되어서 저희가 선정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1일 10만 7,600원섹 법정지급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40일을 쓰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538만원에서 예비비 총 698만원을 지 원받은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정태갑위원님 ! 이해가 되겠습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철위원

순차적으로 열거합시다.

태갑

정태갑위원

주택과장 !

505폐이지에 95년도 시민주택하자보수 현황이랬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해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505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요구위원은 정태갑위원 입니다 제목은 5년도 시민 주택단자 보수현황이라고 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APT로써는 월곡시민APT와 전농시 민APT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곡시민APT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못기지뭐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월곡시민APT는 성북구청하고 경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현지개량을 할 수 있토록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또 현재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무슨 공사를 했느냐 하면 건물이 노후되고 전기 배선이 전부 불량하고 노후되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전부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 11동, 그 다음에 또 연차적으로 했습니다만 10동, 13동, 14동, 4개동을 했습니다 최초 착공이 94년도가 되겠습니다. 11월 29일 해 가지고 94년 12월 7일에 끝냈습니다. 그 공사금이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시민APT가 4개동이 있는데 11동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동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동도 같이 전기배선 공사를 했습니다. 배선공사입니다. 그 내부에 대한 배선공사. 공사금액이 6,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월곡시민APT는 내선공사로 인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어지고 그 문제가 왜 거기서 발단되었는가 하면 지금도 연탄을 쓰고 있는 APT입니다. 25년 된 APT이기 때문에 연탄을 쓰고 있어서 연탄가스 사고가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탄을 못때니까 주민들께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전기 장판을 사용하니까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배선을 저희가 공사로 다 마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마가 지기전에 월곡시민APf가오래되었기 때문에 골격은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외부 외벽같은 것이 브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균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때 비가 오면 누수현상에 의해서 모든 집들이 새기 때문에 그 벽면을 에폭시공법이라고 하는 공사를 해서 월곡시민APT 벽면에 금이 간데를 전부 떼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금액이 1,469만원이 들었고, 착공은 5월 29일 에 해서 6월 20일에 끝냈습니다. 이상 월곡시민 APT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렀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정철위원님 질문하세요,

기가

여기가박정철위원

지금 건축으로 추진하지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1억 4,000,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재건축하는 것은 에산낭비아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왜 재건축이 안되는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하다가 헐고 지금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산만 투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APT입지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PT는 불량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이전시 키기 위해서 지금 철도부지인 땅에다가 APT를 것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켰는데 이 지역이 성북구하고 저희하고 경계에 의해서 반으로 나누어졌습니 다. 한 개 단지였었는데 이것이 저회 구청쪽으로 4개동이 있고, 성북구청 쪽으로 3개동인가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모양이 양쪽에 도로가 있고 가운데 섬 모양으로 해서 길쪽한 모양으로 되어있고, 이 APT가 25연이상 되어 노후된 건물인데 이쪽 주민들의 성향을 보면 처음부터 입주한사람은 거의 없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솔직히 이용가치가 그곳에 APT를 지었을때 그 흥릉수목원 옆이고 해서 경관이나 모든것이 좋기 때문에 이사를 안가고 거기서 계속살고 그 지역을 이용하려고 그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오기 전에 94년도인가93연,94년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1개동이 위험해서 2개동인가를 철거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에서 이주를 안하고 거기다가 현지 개량을 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이 계속 데모도 하고 저희 주택과 업무중에서 아마 반 이상을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문제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무슨 애로점이 많은가 하면 지역이 동대문구와 성북구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지금 동대문 지역만 갖고는 현재 그 자리에 다가현행 건축법상으로 왔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하는 얘기가 성북구쪽으로는 좀 토지폭이 넓습니다. 토지가 좀 넓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하라고 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설게용역을 입찰에 의해서 설계 용역회사에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앞으로 광징히 빠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철위원

지금 설게용역까지 사업승인이 언제 나올 것으로 에상을 하십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저희 계획으로써는 ‘96년도 3월말까지는 사업승이을 꼭 받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넘기려고 합니다.

것을

이것을박정철위원

빨리 해야지뭐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다 지금 에산이 전기공사만 해도 8,000만원에다 1억 4,000한 2억 2,000원정도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애로는 이해는 가나 여기에다가 자꾸 에산만 투자하는데 그 동안에 공무원이 뭔가 좀 잘못한 것없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그 예산은 서울시 주택기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 예산과에서 배정된 예산인데 문제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광정인데 우리 지역 재개발, 재건축도 1년씩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빨리 되고 안되고는 주민드의 현조와 구청의 노력도 있겠지만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로써는 예산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몇푼 아껴가지고 진짜 귀중한 지역의 주민들인데 생명과관게된 생활의 안전을 저희가 지켜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대 사업을 시행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느 몇 년 되었다느 말씀이예요. 몇 연동안 매년 전기공사비다 무슨 수리공사다 해가지고 계속 예산만 부과한다는 얘기니까앞으로 좀 발리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구하위원

헐 것이가, 안 헐 것인가의 그 정의부터 내려줘야지. 그것을 자꾸 수리를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안나가죠? 모든 불편을 줘야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배선인가 하고 그 집이 왕창 무너졌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대로 놔줬다가는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없고 그냥 전기 불나는 것만 땜방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금이 다 가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상태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거기다가 자꾸 배선이나 해주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지금 설계공사가 됐으니까 3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김구하위원

3월 이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네.

김구하위원

3월에 헐 것을 1억씩이나‥‥

동근

최동근위원장

제가 그 지역은 작년 겨울에 가서 잘 알아요. 내가 질문하겠는데 그 지역이 성북구, 동대문또 해 가지고 경계를 두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딱하니 동산이 올라갔고 이것은 밑이야, 동대문구는 좁고 저 위로 성북구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을 했을 때 우리가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사실 부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 워 전부 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통과시켜서 끝냈지만 말이야, 그러면 3월에 시행에 들어간다면 성북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같이 하기 때문에 늦은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같이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우리 동대문구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은 업대문구이고, 저쪽은 성북구란 말입니다. 동대문구만 하면 우리가 1개연이니까 2개동밖에 못들어 가. 대쪽하니 모양새가 즘 좋지가 않아요. 같이한다 하니까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시 보조가 나와서 잠깐 내가 보니까 먼저 8,000만원인가, ,000만원인가 우리가 2,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시 보조로 들어왔더라고.

시에서 1/3 밖에 안들어와요. 따지고보면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재산만 날라간거야. 밑빠진 독에 물 부은거라고. 그리고 이 돈은 뭐로 사용했어요, 예비비에서 사용했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산이 있었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이미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

동근

최동근위원장

명년도는 여기에 예산투입을 못해 줍니다. 96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비로 충당해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시만 질문하세요

이왕

이왕박정철위원

주택과장님 나왔으니까 또한번 재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해당서류가 맞아야 되겠지만은 것을 는데에는 이들이나 사흘에 할 것을 한 10일에하고 "알겠습니다." 하면 한 달,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 하면 두달, 이런 얘기를 자꾸 업자들이 하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자립도도 약한 동대문구니까 재건축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해 주세요.

여기

여기이규성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관내 재개발사업시행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재개발을 할 지역을 전부 다 추진으로 해놨는데 이 지역 말고는 다른 곳은 없습니까?

이규성위원

47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지역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다른 곳도 있죠.

그럼

그럼이규성위원

째 여기에는 표시를 안해 왔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것은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하고는 사업이 다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재개발은 여기에 기록된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을 때가 있죠.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정비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9번지 광성APT 문제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승인만 떨어지면 집을 짓는다 해서 현수막까지 내 걸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올려 져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것은 재건축이예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재개발은 불량주택을 재개발해 가지고 노후된단독주택이나 일반 연립주택도 해당이 됩니다만 그러한 노후된 주택지역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건축은 주택 법, 이것은 도시계획법이고, 여기 재건축은 주택 건설촉진법 입니다. 촉진법에 오래된 APT가 연립주택이나 잠실같은 데도 그렇고 많은 APT들을 뜯고 다시 지을 때는 그것을 재건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때문에 광성APT도 노후된 APT를 노후되었으니까 헐고, 그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하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우리네 위원님들이 관내 재개발에 대한 시행현황을 저희들에게 뽑아달라고 그래서 표시를 했고, 저회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조합주택과 재건축 조합이 지금 6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재건축은 삼양연립 재건축이 휘경동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광성APT 재건축 ,그 다음에 제기동에 재건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선 4건이 지금 현재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광성APT를 재건축한다고할 때 용적률을 뽑을 때 뒤에는 국유지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 4월달에 그 밑으로해서 폭 20m도로가 나는 것은 알고 있죠?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현 연장선상으로 장안4동까지해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광성APT를 짓기 위해서 국유지땅을 개토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개발의 전망을 내다봤을때 그곳을 정비국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광성APT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때는 도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로가1,200m의 1,020m의 도로가 내년에 나는데 그 도로의 주변 정경이라든가 미관지구로써의 정경이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광성APT 주변의 고속도로 관계는 20m도노가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20m 도노를 내더라도 이 광성APT부지와 는무관하고 그 도로와 광성APT사이에 폭이 5미터에서 한 10미터 정도로 자투리 땅이 생깁니다. 그 자투리 땅을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는 그걸 개발해서 APT부지로 해줌에 따라 오히려 효을이 높아지는데 그 땅이 구유지가 아니고 국가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땅을 원하는 재건축이나 조합주택 APT일 때는 자기가 사업시행하고자 하늘 땅 면적의 50%이상을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땅을 광성APT를 팔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땅은 재경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재경된에서는 그 땅이 해당된만큼 다른 부지에 땅을 사주면 그것을 개토하는개념으로 국가 땅을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법이나 도시계획 측면이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아,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07페이지,95년도 예비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즘 묻고자 합니다 주택과에 근무하는 분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약역을 보면 예산은 698만원을잡아서 공동주택 특별안전 점검에 따른 건사보상금 및 직원여비, 급량비 지급을 하신 즐로사료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조위원

어떤 지역, 어떤 건물을 선택을 해서 인원을 몇 사람을 투입해서 이런지출이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잔여금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종료되는대로 집행예정임" 그랬는데 어떤 건물을 지금 선택적으로 하실려는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예, 저회 구청에 APT나 집합건물로써 안전점정 진단해야 될 대상이 30개단지에 연수로는 237개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1만 2,256세대가 되겠숨니다. 그래서 이 APT 30개단지 237개동에 대해서 일일이 APT의 안전성을 갖다가 전문가와 같이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한 실적입니다. 그 중에 저회가 그동안 점검한 실적을 따져보면 불안전한 것으로 판정된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월곡동에 시민APT하고 그 다음에 전농동시 민APT가 되겠습니 다 그리고 지금 이규성위원넘께서 말씀하신 강성APT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3개 APT가 아주 위험성이 많고 불량한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나머지237개동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237개동에 대해서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네.

그럼

그럼이상조위원

앞으로 대상은 어디 쪽에다두고 있습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제 30개 단지 237개동인데 거의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상조위원

잔여금은?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조사하고 13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면 바로 그날 그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며칠간의 여비를 지급해주는거죠. 이것은 136만원이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조위원

투인비는 얼마입니까?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투입비 ‥

상조

이상조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액면만 남아 있지.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이것은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럼 잔액내역을 나중에 다시보여주세요.

상조

이상조위원

저 507페이지인테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교통지도건은 내일‥‥

아니

아니이상조위원

여기 한 페이지만‥‥

동근

최동근위원장

아니, 교통과는 내일로 하고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간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자료 건설위소관 10페이지 5번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현황및 관리소장의 자격소지 유 무현황" 이 없는데 없 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만약에 있다면 즉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창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은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사가 아니면 일정한 공동주택은 시민들에 대한 재산 또는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흔자 관리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건물을 수리한다든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관리소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일정한 규모이상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를 소지하는 아파트의 이런 사람들은 관리사이고 몇 연이상 경험자 이런 사람만이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지금 과장이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근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야 모든 아파트는 그 관리사 규정에 의해서 "관리사가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없다. "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고 단, 전체를 다 그렇게하면 많은 문제가 되니까 일정한 세대 이하의규모에 대해서는 몇 연까지 유효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유효에 대해서는 관리사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자료가 도착하기전에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다른

다른이규성위원

것이 아니라 목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전세 융자금 동별 융자지원 현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가지고 좀배포를 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26개동에 융자지원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확인을 한번 하자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그런 충분한 내용을 알리셔서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전 월세 세입자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 실태를 파악하자 하는 그런뜻입니까?

것도

그것도이규성위원

되겠죠. 그 사람의 실태를 파악하면 다른 이로 하여금 고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저도 지금 동감을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생각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가 감사기간에 각 동으로 감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이규성위원이 신고를 받고서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시니까 거기에서 명단체크를 해 가지고 이번 감사때 가서 확인감사를 한번 하자고요.

제가

제가이철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확인작업은 한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지금 이규성위원 의도는 몇 사람을 위촉해가지고 물른 방법에 있어서는 각 동에 감사를 값을 때 확인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규성위원 한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몇 사람에게 위촉을 해서 각 동에서 조금씩은 확인해보자 이런취지 가 아니겠습니까?

이규성위원

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보통 1개동에 한 세분씩 나갈 겁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각 분과에 1명씩 따라서 나갑니다

예를

예를박정철위원

들어서, 내무위소관, 건설위소관에서 다 나갑니다 나가셨을 때 동사소에 가면 전 월세 융자금이 다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없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신문달이 되냐, 안되냐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말이죠 "서울신문 안온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것은 잘못 된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뭐 표현이 좀 지나칠지는 모르겠승니다만 급습하는 거예요. 그렇게하면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동감사 나갈 때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 대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야

방법이야이철위원

많죠. 방법은 동감사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선병규위원 질문하세요

병규

선병규간사

무허가건물 현황과 행정조치 현황에 있어서 진정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와 진정사항이 있다면 처리내역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소관이예요. 답변해 주세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진정은 현황에 나온 것처럼 진정이 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정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를 갖고 있는데 별도로 지적해 주신다면....

병규

선병규간사

처리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아, 처리내역이요? 그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총 몇 건인데 이렇게 처리...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여기 현황은 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철위원

우리 주태과장님께서 여기자료에 없습니다만은 ‘81년도부터 해서 그것이 신발생 무허가지요? 그 전 것은 기존 무허가고요. 그러면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철거했으면"했다“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남았다“ 하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년도별로요?

근의

최근의박정철위원

것 만이라도. 신발생 무허가 2년동안의 현황을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것은 몇 건이고, 민원에 의해서 보고편 것은 몇 건인가를 분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선병규위원님이나 박정철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 주세요.

동옥

김동옥위원

그 자료를 이왕 할 바에는 91연,92년 조금 지나간 자료를 보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저희는 년도에 우리구의 행정부가 집행할 내역만 가지고 행정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것은 이미 전 1대 위원들이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해서 보자고 하면..

런데

그런데김동옥위원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이있단 말입니다. 그때 감사를 했더라도 지금까지도 묵어 있는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런데 너무 부담이 갑니다.

동옥

김동옥위원

신발생보다는....

이철위원

위원장님 ! 우리 감사는 최소한도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로 의회구성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고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특히 정기감사때는 자료요구는 물론 질문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관게상 조금 삼가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주택과장 ! 지금 선병규위원하고....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94연,95년 2연치인데 91년부터의 자료를요청하신거죠?

이철위원

‘91년은 아님니다 91년이후 93년도부터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94연,95년 양년도 것만 좀부탁드립니다. 3년이고 5년이고간에 무허가가 전부 얼마이고, 얼마를 처리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학주

이학주주택과장

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동별로, 세목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일이 많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4년도 진정 39건에 대한 진정처리 서류일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박창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익위원님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현황 및 관리소장 자격소지 유 무현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지도 감독 현황 저희 동문구에는 22개 단지에 207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854세대가 살고 있으며, 아파트 지도 감독에 대한 관련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제7항과 공동좌택관리영 제4조에 의해서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실태조사를 년1회 하도록 해서6월 내지 7월에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대한 지도대상은 아파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또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저희들이 아파트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즉을 하면서 하나의 문제점은 공동주택인 관계로 매사를 자기 위주의 가치판단으로주장하기 때문에 입주민과의 의견대립이 팽배하고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유기적인업무협조가 미홉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변경신고가 미흡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사항 공시가 부족하고, 또 유경험자의 관리 아파트는 소요기술인력 및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안전관리점검기록부 작성이랄지 보관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공동주은 공동의 주거편익 및 안전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공동 이해관심사에 공통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주체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되어야 하며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따른 소요인력, 장비확충에 대한 법적조치가 강구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안전점검은 매년 2회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분야는 석측, 옹벽, 담장, 맨흘, 정화조,하수도 등으로 하고 있고, 옥상 및 계단 난간이랄지, 또는 비상저수시설 또는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비교적 저층 15층이하는 현재까지 안전도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몇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월곡과 전농시민APT와 강성APT는 현재노후도가 심해서 잔여 수명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재건축으로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관리소장 현황은 공동주택관이영제25조에 근해서 저희 관내에 해당단지는 20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격자가 19명이 배치되어 있고 미배치동이 1개동이 있는데 미배치 아파트는 장안시영APT 2단지가 현재 갖추어 있지를 못합니다. 관리소장의 의무적 관리대상은 300세대이상일 경우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인 경우에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채 미설치된 장안2단지는 79년도에 건립된 5층규모의 2,360세대의 아파트단지로 시설이 노후되고 근무여건의 열악으로 유자격자가 근무를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확보토록 지시했기 때문에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단지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현황은 제가 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창익위원님이 이 내웅이 필요하시다면 복사해서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충적으로 장안2동 2단지가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묻겠습니다. 사실 전에 소장을 한 10연이상을 하던 사람이 그러는데 금년 95년 1월부터 안된다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됐는데 그렇게 부자들도 아니니까 이것이 즘 열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소장을 안 할려고‥‥ 그래서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중앙난방식도 아니고 전부 도시가스로 해서 각 가정으로 전부 자기들이 사용하는 양만큼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연탄이었지만 지금은 다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 고층도 아니고 중앙난방도 아니고 그런데 경험자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큰 문제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금년부터 정확한 벌금규정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를 두는 목적이 주민들의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또는 상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관리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법으로제도권화한 겁 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법적제재가 취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연 주민 전체에 다할 수는 없고 주민대표면 대표회장한테 법적제개를 한다든가, 그 단지 전체에 어떤 벌금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아마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규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동근

최동근위원장

입주자 대표현황을...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하여튼 자격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아마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근무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는 그 돈주고 하기 싫다는 애기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어렵더라도 적격한 자격자를 돈을 많이 주고라도 구해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해야된다” 라는 것은 다 알지.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니,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못 준다는 애기죠.

이규성위원

483페이지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과는 내일 하려고 그라는데...

이규성위원

정비과장! 각종 위원회 구성은 몇 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도시계획위원 1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학시과 경험이 풍푸한 분들이 12인...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서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를 몇 개 위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구청에 관리하고 있는냐 이 말입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도시게획위원회는 단독입니다.

이규성위원

단독입니까? 됐습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도시게힉위원회 설치는 어떤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총위원이 1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도시게획에 대해서 학식과 결헝이 풍부한 분들한테 12인을 뫼부인사로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사

외부인사이규성위원

, 우리 관내인은 아니고...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외부인입니다. 관내인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물론 전문성도 따르겠고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대표성은 하나도 안들어갔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당연직으로 저희 청장님 부구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구의회 위원중에서 한 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이철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임해서 선정을 받아깆고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규성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그것은 먼저 자료라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지금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예, 들어가야 합니다.

이규성위원

잘된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잘못된 겁니다.

정할

시정할이규성위원

겁니까, 안할 겁니까?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시정하겠습니다. 위촉장까지 해가지고 다음 위원회때 이철위원을 위촉할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가만 있어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도 구의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왜 안들어 갔습니까?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교통대책위원호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왜 구의원은 안들어갓냐 이 말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도시정비계장한테 묻는 겁니다. 국장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도시위원회에는 아주 법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규성위원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지역교통과는 내일 한다고 해서 사무실로 올가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누가 대리고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관 심의위원회는 전부 도시정비국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구성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취지는 도시미관을 기하기 위해서 광고물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37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지역문제를 환경이라든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각정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역 대표성을 갖는 구위원드은 어째서 한 사람도 안들어 갔습니까?

제철

이제철도시정비계장

옥외공고물은 내용 자체별로 지금 나온 심의위원들도 보시면 알지�� 노병익위원, 유병계우원은 전부 광고물에 관계되는 분들,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건축에 간계되는 이상연 건축사, 그 다음에 건축에 관계되는 성심여대 김병익교수, 또 라미환경미술연구원의 김배연, 어떤 면에서는 예수로가 관계되는 분야에 기느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ㅟ지에서 구의원들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노병인위원이 청량리에 사시지만 광고업자라고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유병계, 이상연, 김병익, 김배원위원등 리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의원들도 다양하게 취미를 깆고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다가 소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무시해 벌닌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러다고 생각 안합니다. 의원님들이 광고물관리업에 종사한다든가 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박정철위원님이 의원 자격도 아니고 법적으로 앞 페이지에서 나오늑 것은 그런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반드시 구의회 의원을 한분 이상 놓도록 하게 되어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뒤의 내용도 박정철위원님은 의원자겨링 나라 구의회의원중에서도 “동보건축사” 대표로서 그 분야에 전문이기 때문에 구의원님이지만 위원님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이철위원님으로 인택환위원에서 변경해서 새로 추가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광고분야에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마 구의원 입장에서 그 동의 전체 주민을 대효한다는 입장에서 그 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아요

좋아요이규성위원

.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항상 골격이 심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구의원은 한사람도 안 들어갔거든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제 생각에는 지역교통개선문제위원회는 위원님을 여기에 넣어야 될 것같애요. 지난번에 위원회가 구성된지가 지금 한 2년정도 넘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면 지역교통문제는 주민들이 지역사정을 다른 분보다 잘 알것 같아서 어느 한 분을 추천해 주든가, 이것은 마을버스 노선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실효는 없더라구요.

천을

추천을이규성위원

해 주는 것은 마음적으로 바란다는 것 보다는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아니,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가만히 있어 봐요.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구의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구독원 한둘 정도는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88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처원회를 구성을 해 놨는데 여기도 구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렇다고 보면 4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의원이 들어간 것은 구의원 자격으로 들어갔든,안들어갔든 박정철위원만 하나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대신 이 철위원이 하나 들어가고, 기재도 안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시정비국장이 구의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구의회의 존립성을 져버리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구위원 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떠한 답변이 될까 하늘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 갑니다. 왜 여기서 구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졌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갔는가, 할 말 있는가 없 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배경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가지고 다음 감사가 끝반 다음에라도 위원회에 한 사람 넣게 해 주는 것이 바람인데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각종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행정의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위원회의 성격을 봐 가지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라도 다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업무를 하는 효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를 넣기로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구의원들이 꼭 펼요한 사항이 있는 것은 즉,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법적상 "구의원님들을 꼭 참석시켜라" 하는 경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원님들을 참석시키고 업무성질로 봐서 방금 위원이 참석하서서 좋은 면도,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업무 성격을 봐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의견이 요하다고 할 때는 위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 해 가지고 넣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방금 이규성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무조건 집행부가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을 넣겠지만 일률적으로 전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한 분씩 참석시킨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던

그렇다던이규성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5, 6개가 들어있는데 버스노선조정협의회라든가 교통노선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지난 번에 정비국장이 구에오셔서 전문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갖까지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미리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어느 민주국가에서나 민주적인 행정이고 절차가 있는 것인데 구의원이라면 행정집행에 감시가 있고, 인사권 문제에서도 감시할 수 있는 것인데 집행이라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것이 거론되는데 그것도거치지 않고 집행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 말씀은 지금 다른 것같은데 어떤 업무가 노출됐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상정한 건이 전체적인 주민을 대표하는 행위가 그 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행정관청에 "너희들이전문가도 아닌데 네 방침대로 했느냐"하고 질책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행정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위원회 성격에 의원을 넣어야 된다하면 행정감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아니이규원위원

, 집행의 고유권한이라고 조금 전에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할 적에 동대문구 50만의 대표기관이 의회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맞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규성위원

거기에 맞게 각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정을 한다든가, 안건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않습니까? 그런 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고유권한이라고해서 구 집행부라고 해 가지고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가,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상조

이상조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이규성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정비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하시는데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위 운영하고있습니다만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는 꼭 필요다면 그것은 상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우 도면을 가지고 도면심의만 하는데, 물론 박정철위원님 같은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욕된 결과가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도면 볼 줄 모르는 위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위원 됐을 적에는 어떻게할 것 입니까? 이런 특별한 성질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옛날부터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만 전임 국장때부터 참석해 왔던 위원이 구청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구청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임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위원회는 사실대로 기재한것이고 1대때 위원들도 있었습니다만 2대 때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도 지역에 관계되는 그런 위원회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는 저도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참석시키되 전문성이 필요없는 그런 위원회를 위원들이 고집한다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즘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제가 도시정비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좌측으로 피하는 것 같은데 집행고유의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각종 위원회구성을 하는 심의안건을 50만 주민의 대표성을가지고 국회로 말하자면 입법권인데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 사.정 한번 해 봤냐 이 말이에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각종 위원회는 법이나 규정의 조예에 다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럼 이미 위원들이 조예를 만들어 주든가, 이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으면 심의조예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입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라고 했으면 임원선출하는 관계는 구청장의 고유권한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위원회를 넣어 가지고 상정해서, 그 위원회 를 상정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했다 하면 오늘 감사시에 "왜 위원회가 있는데 상정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말하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심의조례에 넣었으면 그 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 나 하나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 조예로 해서 그렇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까 법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내무부 상법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있으면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아니

아니이규성위원

,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구에다가 상정을 왜 안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규성위원

하는 얘기는 동대문구 조예로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법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그럼 위원님들한테 보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쉽게 말해서 지금 17명이 되면 17명을 위원들한테 맞나, 안맞나를 일일이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규성위원

규정이라는 말은 규정이 없다고 보면 무엇때문에 구의원으로서의 심의를 하고 감시를 하고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월니까?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위원회를 했는데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지적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받겠는데, 그렇지않고 위원 각자 각자를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가이철위원

먼저 보충질문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저는 국장님 의견과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모든 위원회에 구의원을 빠짐없이 참석시키도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집행부와 의회간에 연계성유지와 정보교환 기회의 확대가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 구정실행이전 계획단계에서 부터 주민의 대표격인 구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주민 여논 반영과 주민참여 의미를 고취시킨다. 세번째, 행정의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주민의 대표격인 의원에게 먼저 기초단계에서부터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네번째, 구의원들에게 제반 행정실무에 대한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앙양시키기 위한 효과도 노정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 본 위원은 각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굳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성이라고 하겼는데, 전문성을 지금 현재 위원보다 못 가지신 분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즘 해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예, 이 철위원님이 좋은것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구의회와 연계성, 투명성 또초기단계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행정의 효과도 줄 수있다던가, 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처음부터 주민전체를 대표해서 참여한다든가, 그러한 내용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는 분명히 얘기하면 구청장고유권한으로써 방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위원들을 넣겠지요. 우리 위원회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저희 구청장도 민선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건의해 가지고 판단은 구청장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나온 얘기가 여러 가지 좋은내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초기단계 때부터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바뀌서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전문성이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욕되는 계기가 됩니다 진짜 아무 내용도 모르시는 위원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1시개 이 상을 회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도면을 가지고 이것, 저것 고치라하는데 그것도 과연 위원님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 때문에 거기앉아서 1시간동안 보내게 할 수 있는 것이냐,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을 대표할 수있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같으면 저도 아까 여러 가지 위원 님의 설명대로 그러한 내용때문에 좀 넣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드린 적 있어요. 그러나 또 위원들이 들어가서 크나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즘 그렇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자 하는 얘기가 나 온 것이지, 오히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각종 위원회에 전 위원님 들이 참석을 원하는데 최종적인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한분만 더 질문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박정철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각 동별 건축신고 현황을 아까‥‥ 이상조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박정철위원

다 받으신 것 같아서 우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철위원

, 먼저 하십시오

정철

박정철위원

고맙습니다 대략 보면 26개동에서 많은 동이 3건, 대부분2건, 1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1건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마 건축과장께서 오늘이 자료를 요청받아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건 중에서 사용점사 필한 동수는 몇 동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우선 질문을 먼저드리는것 입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께서 질문한 85㎡이하 신고된 건축물중에서 사용검사필한 동 수는 몇 동이냐 그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간 현재 파악 못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철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5분간, 조금 있다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우리 동네니까,회기동에 2건이 있는데 사용검사 필한 것은 직원을 시켜서 지금 당장 확인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사용검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대문구에서 사용권을 제한하고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용검사를 동사무소에 발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민원실에서는 등재를 안해 주고 있어요.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등재를 얀해 주는 것인지를 꼭 밝혀야 되겠기에, 여기 또 하나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될 것으로 봐서 우선 회기동장한테 두 건인데 지금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용검사를 해줬냐 안해줬냐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사용검사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나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 되었으면 안되었다. 되었으면 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등재가 안돼 있는 것 한 건은 제가분명히 기억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된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민원봉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그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떤 민원봉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세요.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할테니까 자요가 오면 그때 하지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위해서 정회했으니까 아까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 건의가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이규성위원이 먼저 하시겠어요, 강태희위원이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강태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출

자료제출강태희위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및 수남에 대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해당 양식은 93년도,94년도,95년도 이월금 징수결정액, 수합액, 불남결손액, 미수납액을 제가 양식을 그려드렀습니다만 그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게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잘 아셨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네.

태갑

정태갑위원

건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관내 건축허가 후 미준공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경동만 해도 지금 3년 8개월짜리가 4건이있승니다 요점만 얘기 할께요. 이 준공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도 있고 설계변경을 신청하면 물론 주무 감리사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휘경동 64-16호 거기는 올해로 5째인데 설계사무사도 도망가고 감리는 지금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안돼서 안된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그러냐 물어왔더니 "지하가 조금 더들어갔다" 고 합니다. 거기는 수혜지구라고 해서 설계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이있어서 감리가 도장찍어 주었다 하면 이쪽에서 잘 해 주시겠지만 감리하고 잘 협조하셔서 이런 미준공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한은 설계변경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준공에 대해서 각 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시달릴거예요. 우리는 전화하면 담당이 "알겠습니다." 하면 2개월이 되고 "예" 하면 석달입니다. 그러니까 잘 즘 처리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강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새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강태희위원님이 말씀한 위법 과태료 부과징수 헌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522페이지에 박정철위원님과 이철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에 아마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강태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리스트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철위원님과 이철위원님이 요청한위법 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테료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가 144건에 약 2억 8,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징수는 47건에 약 32.6%에 해당하는 약 4,000만원만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의제기에 의해 19건이 있어 가지고 약 3,600만원이 되어서 약 19건에 13% 금액으로는 12.5%정도입니다. 징수중지가 10건이 있습니다. 이 10건이 2,370만원이 되겠는데 이 징수증지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현행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부과하는 목적은 시정에 목적이 있음으로 위법건물이 발생해 가지고 시정해 버리면 즉시이행강제 부과금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68건으로써 약 47.3%에 이르고 이 금액은 1억 8,9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부진의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영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주가 이의제기할 시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는 재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면 즘 모순적인 행정이 있는데 그 과태료는 과태료를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행정부서에서 부과한 금액이 많다 싶으면 깍아주고 모자라면 보데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법권의 독립된 권한이기 때문에 이의를 못하고 또 법위반에 대한 것은 벌과금이따로 나옵니다. 이것이 현행법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

순이

모순이이철위원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한설명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판과에서 소액청구재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 행정관서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구런

구런이철위원

경우에 여기서 번호사한테 위임해서 나누어 즘니까? 여기에 당사자 누가 나갑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우리 행정부에서는 가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 책고를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전혀 안 부릅니다.

전혀

전혀이철위원

해명할 기회가 없다 이거지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해명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저회들이 간곡하게 그러한 상황설명을 해서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는데 현재로써는 그러한 절차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이 원래 액수보다 크게 감소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부과하면 때로는 50만원이고 때로는 30만원, 더 적으면 10만원까지 현재에 있어서 구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물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위법사항이 시정을 위한 목적임으로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사항이 시정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즉시 중지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건축주의 납부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징수가 부족한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 7월 31일까지 부과분중 체납이 40건에 약 1억 7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6일30건 약 4,700만원은 재산압류를 시켰습니다. 부과가 안 되어서 우리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시키고 7건에 2,200만원은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5건에 대해서는 3,800만원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이후 부과분중에 체납이 28반에 약8,100만원이 됩니다. 계속 납부독촉도 하고 미납신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서 재산압류도 강제징수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한데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대로 행정이 되지 않는다 해서 96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시에는 시정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비송절차법에 상관없이 부과된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에서의 목적이라서 지금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될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철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 가기전에 부당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원고측에서 나는 저쪽에서 보면 피고인데 한번도 항고를 안했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항법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 가지고‥‥

이철위원

법 절차방법이 없어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결정사항만 통보합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동대문구에 상임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대해서 위원님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씀을 즘 더 보강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부과한 것이 국고로 들어가는데 국고에서 내 가지고 징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영수증을 받은 것도 없고,우리는 매년 1구에 2번씩 부과하는데 적어도 돈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공문서류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공문도 메려고 찾아가면 사실은 유전박대를 많이 당하고 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정태갑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100만원 부과시키면 법원에 가서 30만원에 해주면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만약에 10일까지 안내면 고지가가 딱나가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냅니다 고지서에 보면 엄하게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납부안 할 때는 하루 얼마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그냥 넘어 가지 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그리고 정태갑위원님 관내 건축장기미준공 건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건축허가가 94년도에 835건이나왔고,95년도에는 584건이 나왔습니다. 도합 지금까지 1,519건이 나왔고,94년도중에서 미준공 건물은 10건이 되었는데, 이 10건이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모든 건축물은 허가가나갔으면 착공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고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어 버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그 건물들은 위법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절차의 하자가 아니고 내용의 하자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 이유와 또 준공이 안된 것인데 착공이 연기 되었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내가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너무 공사비 대기가 어렵고 하니까 집의 완성이 보통 1년 또는 2년에 준공을 해야되는데 보통 준공을 못하는 딱한 사정이 있는분들이 있고 그래서 준공계를 제출을 못해서 사전 입주해 있는 그런 그린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딱한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부분은 면적이 증가했거나 일조건이거나 뭐 이런 방법에 위반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비록 그 분들이 거의대부분 죄는 지었을지언정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5년도의 584건은 지금 현재 미준공 건물로 파악이 안됩니다. 왜 파악이 안되냐 하면 95년 허가분은 대부분 현재 공사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기 미준공상태가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94년도와95년도를 비교해 보면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경기가 퇴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지표가 제일 민감한 것이 건축인데 상당히 저조해 있어 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금 아픔을 삭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강태희위원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강태희위원

건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네.

축법

건축법강태희위원

위법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이 과년도분이 있고 또 현년도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 번 결산감사시에 과년도 분이라고 하면 93년도분이 28건에 7,615만 4,725원이 미징수되었고, 현년도를 봤을 적에 94년도말 31건에 7,659만 320원 이미징수액이 되어 도합 59건이 미징수체남액으로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와서 현재 징수 결정액은 얼마고 거기에 대한 블납 결손액은 얼마며,지금 10월말 현재 수입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건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잠깐 이 위원님 ! 강태희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상조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자료가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504페이지 인데요. 조금전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배부받고 보니까 회의녹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안왔습니다. 물론 입법취지가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우리구역내에서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고있습니다. 이해하시고 회독록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사건건수가 62개가 되고 있군요. 통과 26, 경친 16, 볼문 11 그리고 처분불요가 등록취소나 기폐업 이래서 9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한 의견이 개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록을 보지 않아서 어떤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있습니 다. 그래서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잘들으셨죠?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각종 위원회 중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회는 보통 매주를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극감해 가지고 매주를 잘 못하고 있고, 때로는 일주일에 두 번도, 세 번도 할 수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월 2주만에 한번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양이 상당히 많아서 건축도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물 허가서류를 보면 건축도면 이라고 안합니다. 건축설 계도서 라고 함니다. 도면과 설명에 따른 즉, 시방서 같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시방서로써 글로, 책자로써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부분인데 이 심의를 할 때에도 이것은 어떻게 말로 해가지고 할 수가 없고 심의위원들이 많은 양을 집행할 때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의록은 없고 거기에 데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결짓고 그것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건축행정위원회도 회의록은없고 거기에 대한 상정한 것은 기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정지, 경고, 불문, 처분불요에 대한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법정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을려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입법규제에 따라서 거기에 요건이 필요할 것 입니다. 당국으로서도 허가 내지는 불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게끔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방 답변하신대로 참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이해가 가겠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 서류가 다 왔습니까?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지금 오는 중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박정철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규성위원

위원장님 ! 질문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이규성위원 질문하세요.

이규성위원

508페이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국 공유지 관리현황 및 임대료 수입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내가 묻고 싶은데 구역별, 동별로 26개동으로 나누어서 국 공유지가 동별로몇 ㎡나 되는가하는 자료하고, 동별로 징수된 금액이 ㎡당 얼마씩 해서 동별로 매기는가 하고, 도시정비국과 동사무소간에 그 관리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말하자면 오른팔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왼팔이 알고 있는지 이관계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세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도 내일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지금 간 것 같은데 방금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한 508페이지의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한 자투리땅, 그러한땅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이 97필지에 약 6,943㎡가 건물에 점유되어 있고 또 28필지에 3만 1,363㎡가 공공시설로 경찰서랄지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나대지 빈땅으로 있는 것이 12필지에 1,539㎡ 또 도로로 있는 것은 사살 우리 땅이 아님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오고 또 이것도 부과해서 징수하면 우리 동대문구로 약 30%정도 금액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시유지이고, 우리가 관리만하고 부과해서 징수하고 매각수입의 규정은 제가잘 모르겠습니다만 20~30%를 구수입으로 넘겨주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내일 동별로 징수현황와 체비지 현황을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규성위원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 이것이 국 공유지라고 하면 상당한 얘기가 되겠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26개동에 한개동만 보더라도 사실 짜투리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들은 그 필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구재정이 모자란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런 땅들은 공고로하든가 아니면 충분한 홍보를 하든가 해가지고 개인이 이것을 사들여서 개인한데 등기를 해줄수 있는 방안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나머지 뭐가 있냐 하면 실지 3m나 4m만 되어도 차가 섭니다,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동네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 진 집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때문에 그 아까운 땅들을 놔둬라 해가지고 실제 점유하고 있으면서 집을 못짓고 있어요 그럴 경우 그 집 위치라든가 그 형평성을 봐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데 특혜 아닌특혜를 줘 가지고 원활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도시정비국장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타이틀이 “도시정비국 국 공유지 관리현황 및 임대료 수입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규성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각동별로 국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시정비국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자투리 땅, 장안평이 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 즉, 휘경2동이랄지 그런 지역은 구획정리가 아직 안 되었기 떼문에 옛날 땅에는 우리 도시정비과의 땅은 별도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체비지는 장안평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땅이지만 우리가 관리하면서 매각을한다든가 매각 수입에 30%를 관리해 주는 덕으로 우리한데 내려줍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것을 조금혼돈하신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량주택 지역에 국 공유지가 있는 땅들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옛날의 도시계획선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도 적은데다가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서 그 사람으로서는 사실 건물 허가를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또 그 변경선이 다른데로 가야하기 때문에 좀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변경 또는 정확한 지역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것을 과연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 가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지금 박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이 올라왔으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듣고 또 다시 합시다.

정철

박정철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의하면 26개동에 21건이 85㎡이하로 신고가 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샘플로 제기동에 2건이 있다고 했는데 2건의 답변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동64~16 유정란 건축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31일 동사무소에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담당이 확인한 건축물 관리대장도면을 시민봉사실로 기재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건축사가 개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대해 반려 처리됨" 지금이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한 하나의 행정의 모순이고 또 85㎡라는 건축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직접 건축주가 적당히 도면을 작성해서 하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아서 사용검사를 필해준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구청 민원실로 이송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것은 등재를 정리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를 해서 보전등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재산권 행사를 하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숨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도면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사항을 다 끝난 다음에 민원사실에서 건축사 서명날인 해 와라,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유권 침해이며, 행정의 하나 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이 부실하다든가 또 잘못되었다든가하면 아까 도 말씀드켰지만 민원봉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업이 답변을 못한다면 시민봉사실장이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법적근거를 대 가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해서 반려되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회기동 신고건물에 대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를 요구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것을 박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렀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건축과장 힘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행정의 모순이 몇가지 있습니다 물른 건축과장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에 제가 답변을 할 상황이 아넘니다. 즘 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드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할려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위 사용검사가 될 때는 사용검사요구 즉, 옛날로 말하면 준공검사 신청을 합니다.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법률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과장 관할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축담장의 책임하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제를 해주고 건축물 관리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구청은 행정조직이 법률적으로건축과장이 지휘통제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과장의 힘이 영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를 제가 해야 하는데 제가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그런 내용이 아닌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과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알았어요. 건축과장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성태

박성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시민봉사실장이죠? 시민봉사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장 !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시민봉사실장이 이 내용을 알고 발언대에 섰습니까?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내용을 알고 계신답니다.

아도

알아도박정철위원

제가 즘 첨부해서 한번에다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질문해 주세요.

정철

박정철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관내 26개동에서 22건이 지금 85㎡이하로 신고를 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회기동, 저희 동네입니다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기 때문에 다른 동도 다 그럴것이다 하는 예측하에서 샘플로 회기동만 관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은 건축물관리는 분명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시민봉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업무한계가 또 민원봉사실에서 해야 될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까지 한일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건축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보면, 건축물현황을 보면, “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가 이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신고부분에 대해서 할 의무도 없고 또 건축주가 직접 도서작성을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필해서 사용검사를 획득하느것으로 되어 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하나의 민원인한테 부담을 안 줄려고 신고를 하게끔 법칙으로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반려되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이유가 행정 의 하나의 모순이다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다시한번 읽어보면 "64-16호 건축주 유정란" 했는데 10월 31일 동사무소에서 사용검사를 득한 후 담당이 확인한 건축물광리 대장도면은 시민봉사실로 기재토록 요구하였는데 이를 건축사가 확인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 관리대장등재에 대해 반려처리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 회기동 19번지 건축주 현철규 이 건은 지금 처음 짧습니다만 누군지도 모르고 아까 회기동 그 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회기동 45에 65 건축주 손정희에 대한 사용검사처리 후 동별 개요를 첨부하여 시민봉사실에 건축물 관리대장 풍재 요구를 하였으나 건축사가 확인한 건축물 관리대장 도면이 미첨부되었다는 사유로 반려처리됨." 이렇게 반려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분명히 "건축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이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굴이 “건축사 및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 라고 한다면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면 공무원이 작성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가 만약에 작성해 달라고 민원인이 가져 갖다 치면 요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하나의 작성요령이라론가, 물론 알겠습니다만 도면 그리는데 최소설계비가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 작성하나 하려고 신고처리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행정의 모순점을 안아 가면서 민원인한테 부담을 주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직자 내지는 거기에 대한 건설담당이면 건설담당이 자기가 신고를 받아서 현장답사하고, 주위동네 현황을 잘 파악하는 담당자가 작성을 하도록 해서 등재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사용검사도 해주지 말았어야됩니다. 호적에 안 올라가는 자식을 어떻게 해서 낳아놓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우리공무원, 사무소 건담당 내지는 동장이라도 작성을 해서 자기가 서명날인해서 봉사실로 이송을 하면 둥재를 시켜줘야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행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 니 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예, 박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지금 85㎡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사용검사 한 후에 둥재할때는 동장에게 현황도면을 첨부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나햐면 지금도면 작성자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개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물론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작성을 해도좋겠승니다만 그러나 건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에 가까운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작성방법이라든지도면 요령 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작성해야 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까지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인정할 수있는 자가 작성하는 것을 가지고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직원이 작성을 했어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는 확답을드리기가 즘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동직원이라 하면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일반 행설직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건축직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 인정하는 문제는 검토를 즘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확답드리기가 즘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책임소재와 작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일단 건축사 내지는 건축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한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동 관계는 지금 3건인데 2건에대해서는 현황도면도 첨부가 되어 있지 않고 증축면적의 구조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2층 면적에 대한 용도도 틀리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철위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면 건축물 관리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민원봉사실에서 이런 하나의 행정의 모순점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이 봉사실장보다 건축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슴니다만 그렇다면 건축과장한테 건축물 관리를 맞긴다면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 지금 봉사실장께서도답변하셨지만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도 커버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서류는 봉사실장님께서 관리하시겠습니다만 관리자체는 건축과장 소관아니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이런 민원을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이 문제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기로는 현재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사용검사신청을 처리할 경우는 건축과도 동시에 통보가 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한다과 하면 건축과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왔으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건축과로 보고하면 건축과에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등재하는 방향으로 하면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반려된 자체, 이것은 앞으로 해결이 현재로써는 난해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방행정서기해서 직인을 찍었는데 이것이 과연건축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문제 가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철위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장님한테 특히 민선구청장입니빠만 민선 구청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라도 건축직이 지금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파조을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내부적으로 행정인이 작성해도 좋다라고 하는 청장님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예,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처리지침에 보면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자 해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일괄 인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민원인 입장을 생각해서 각 동의 건설담당을 일괄해서 구청장이 공고를 해주면 그 사람에 한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철위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시민봉사실장

네.

정철

박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위원

그 문제는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공고를 해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재무과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뭐냐하면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한 20평, 30평을 차지하는 그런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한 10년전이나 5년전을 해서 짓고 사는데 그 집도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는데 땅의 반이상이 들어가 버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나 구민여론에 의할것 같으면 도시계획은 어렵더라고 좀 변경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위치를 어느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정비국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9시 30분에 제2일차 감사를 실액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8일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