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지금 중수도설치대상건물이 1,000t 이상 물을 쓰는 공장, 또 500t 이상 물을 쓰는 일반건축물,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해당되는 공장이나 일반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없고 아파트는 현재 84개소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법적으로는 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중수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시설 측면에서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법에 들어가 있고 이번 조례에서는 유도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감면 등 어떤 혜택사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중수도가 시설규모별로 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중수도 건설단가를 보면 이 사항은 건설부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약 300t을 중수도로 처리할 경우, t당 전체 총 비용이 2억7,6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네.

300t이면 300세대가 쓰는 것으로 봅니다. t당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1세대에 1t으로 보는군요.

이 중수도 300t이라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 실제 수돗물 쓰는 것의 20% 정도를 중수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300t을 중수도로 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5배정도 1,500세대 그 정도의 규모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감면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2항에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년이라는 것은 중수도를 설치하고 내구연한 즉, 감가상각을 전제로 한 그 연한을 15년 정도로 보는 것으로 이 요금감면율을 각 업종별로 중수도의 설치부터 감가상각과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수도요금의 감면율을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내년도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감안했을 때 15년 정도면 어떤 채산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 가지고 감면율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타당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국장입장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수도요금체계와도 연관되는 사항으로써 지금 수도요금이 저희 시 경우에 보면 t당 289원, 그러니까 굉장히 선진외국중수도가 보편화되어 있는 선진외국에 비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t당 500원에서 1,000원정도 그러니까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비상 또 운영상 더 불이익을 가져오는 현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수도요금의 체계를 현실화 시켜 가지고 수도요금감면이, 즉 중수도를 설치 권장하는 사항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수도요금의 감면만 본 조례에 규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제차원에서의 그런 혜택도 같이 강구되어 가지고 사업자로써는 중수도를 설치하면 그 만큼의 타당한 매년도 장기적인 이득이 돌아온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것을 스스로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의무적으로,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너무 사업자에게 부담만 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권장사항으로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