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다세대 건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지역의 지역에 한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지역과 도시계획지역외 지역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다음 회의 때 재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찬성이 있었으므로 다음 회의 때 재부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안은 다음 위원회에 재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기초시설견학결과보고의건

95년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 2일간에 걸쳐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한 내용을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매립장은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과 대전 장기위생매립장, 소각장은 평촌신도시소각장과 성남 쓰레기소각장을 주민대표 4명, 남양주시 의회 의원 8명, 관계공무원 2명, 시청 관계공무원 5명, 별내면 관계공무원 2명해서 21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시설별견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매립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매립장 시설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편입토지는 대부분이 시유지이며 사유지가 일부 편입된 매립장입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반입차량은 수수료를 안 받고 기타 산업건축폐기물 반입차량은 t당 8,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복토용 토사는 2km지점에 개인사유지에서 토취장을 정비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토취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신규로 시설설치를 하는 시군에서 매립 1년 전부터 토취장 확보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문도 얻은 바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 실험실에서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1일 침출수의 발생량은 약 250t 정도 되며 년간 유지관리비용의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주변의 영향권은 2km로 계획을 하였고 보상액은 22억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나. 현장견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전 장기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쓰레기 1일 발생량은 1,300t정도로써 현재 임시간이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준공되면 여기에 매립을 하도록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매입량은 845만 6,000㎥이며 매립장 수명은 1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침출수 발생에 대한 ppm은 1만ppm정도인데 이것이 오수처리 시설을 거치면 27ppm을 방류할 계획으로 시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조경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은 공단의 대형쓰레기만 소각하는 소각장이 한 개소가 있고 대전광역시에는 소각장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전장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소규모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보완하고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견학을 하였으며 여기에 주변 마을의 보상은 반경 2km 이내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인근 주변마을은 완전히 집단 이주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 받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대전광역시는 특이한 사항이 위생매립장과 같이 인근에 종합 재활용센타를 설치를 해서 일반 건축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t당 1,000원씩에 징수하고 생산된 골재는 t당 약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t당 6,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평촌 신도시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 소각장은 안양시가 위탁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년간 운영비는 22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으며 이것을 t당 소각비용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비는 t당 7,350만원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건설비가 t당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평촌 신도시 소각장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약 20년의 수명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각장은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어도 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당시에 소각잔재율은 10%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재에서는 악취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안양시 쓰레기 1일 발생량 700t의 약 30%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각하는 데에 따른 쓰레기의 수분함량은 약 45%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 소각로에서는 소각시 발생하는 열의 일부를 인근에 열병합발전소와 같이 아파트단지에 열을 공급하고 있어서 년간 폐열수입이 약 3억5,0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1주일에 한번씩 대기가스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각장과 관련한 인근 주민들이 몇 차례 견학과 방문한 바 있으나 공해로 인해 평촌에서의 집단민원은 발생한 바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나 수혜를 주는 방안도 편익시설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소각로 운영의 관건은 주민들이 종량제 이행을 얼마나 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어서 잔재율이 10%로 설계를 낮춰지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남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소각장에서는 사업소장이 소각로 방식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에서 석화방식과 로터리방식과 유동상식 방식 그 다음에 최신 시스템인 융융방식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소각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을 보고드리면 소각로를 설계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쓰레기 질이 먼저 잘 파악이 되어야 좋은 설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소각로의 내부 온도는 800도에서 90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1년을 앞두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각로의 수명을 늘려야 되겠고 또한 향후 소각로의 수명과 관련해서는 소각로의 수명이 단축되기 전부터 먼저 차기 소각로 건설에 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자문을 들은 바 있어서 예비 소각로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t을 설치할 경 우에는 50t짜리를 3개를 설치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요령이 필요할 것으로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가스에 관한 문제로 집진시스템과 백터시스템이 유용한 것으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성남 소각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평촌하고는 경비문제가 상당히 비교가 됐습니다. 년간 운영비가 8억7,00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고 관리인원도 평촌이 40명인데 비해서 성남소각장은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 성남시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견학을 하면서 전반적인 의견은 원주시 매립장은 위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사면처리 특히 배수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우기 시에 수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같이 의견들을 나누신 바 있고 대전시 매립장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센타를 인근에 설치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굵은 골재 및 세골재를 공사에 활용하고 있어서 사업비 절감효과가 되므로 우리 시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평촌 소각장은 200t짜리가 1기가 설치가 되어서 예비소각로가 없어서 기계고장시 쓰레기 처리대책이 없으므로 예비소각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성남 소각장 시설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내에서 악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고 일부 시설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남시에서는 동별로 주민들을 견학시키고 종량제 및 분리수거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견학자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견학의견과 견학결과에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방법과 현재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위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한 내용을 결과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쓰레기 매립장설치와 관련하여 2일간에 걸쳐 국내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에 대하여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시 소각로를 병행설치하여 쓰레기 소각매립을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의회 의견안을 다음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위원회에서 쓰레기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의회의견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의 협조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적인 사항이니까 다음 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견집약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의견들을 집약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년구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좋은 소각장과 매립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협조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9일 내일은 의원년찬회가 오전 10시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