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화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 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맹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맹선 의원 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답변하실 실과소장님들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무사한 답변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에게 쾌적한 환정조성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느라 불철주야 고심하는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1번국도를 비롯하여 39번, 43번, 306 국도 및 철도와 많은 지방도들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라 자부할 수 있으며, 서울과 지방을 연결시키는 도로망으로 교통량 또한 방대한 실정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향후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반면 그간 본군 및 각 읍면에서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유지관리 시켜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입니다. 더구나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루면서 국도와 지방도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도로변에 소공원을 설치하고각동 관상수 식재와 파고라 및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포장 확보등 전행정력을 동원 하다시피하여 보기 좋은 진풍경을 만드는데 노력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국도변 및 지방도변에 설치되어 있는 소공원 현장과 건설부 도로부지내에 설치된 부분과 일반사유지 , 기타 국유지 및 군유지에 설치한 현황 및 개략적인 식재수 수령과 수증현왕 및 파고라 및 자연석 설치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번국도 확장으로 태안읍 관내에 실치된 소공원과 39번, 43번국도 확장 공사로 봉담면 2개소, 팔탄면 2개소, 향남면 5개소, 양감면1개소의 소공원이 훼손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상물에 대한 보상은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이 알기로는 조경수에 대한 보상은 조경수는 물론 조경수 이전비까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단풍나무, 소나무 등은 수령이 보통 20, 30년생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억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로 확·포장 공사로 하루아침에 모두 제거되는 수모를 당하고도 방관만한 실정으로 이는 직무유기며, 직무태만에서 온 군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아니 할 수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군 재산을 훼손시키는데도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처하지 못한 처사로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변상하든지 아니면 늦은감은 있으나 건설부, 도로공사, 시공회사에게 변상요구를 하여 반드시변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유지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이 있었다면 이를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당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담당계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예산투자에 대헤서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다고 생각되며 , 국토공원화사업은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에 못지않은 군민의 정성이 함께 어울어져 만든 작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금 , 헌수 , 장비지원 , 노력 봉사등의 성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본의원 또한 이 당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고충속에서 잘 가꾸어진 공원이 하루아침에 훼손된 것을 군민들이 바라볼때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에서 아끼는 나무를 내손으로 캐다가 내손으로 심어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군민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유지에 식재돼 있다하나 분명히 지상물은 군재산입니다. 넷째, 소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부분적으로 산재된 조경수 및 자연석등 저장물을 일정한 장소에 이전 관리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 이 생각하기로는 군청사 이전 , 군민회관건립 , 공설운동장, 도서관등 대형 건축들을 계속 건축해야 되는 현실에서 볼 때 산재된 조경수 및 지상물을 일정한 장소, 즉 군유지등에 식재관리 하면서 필요시 이전식재시키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 이 질의한 내용은 본의원 한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남양면. 송산면. 우정면. 향남면등은 자체 수원으로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수장 상류지역을 보면 축산농가가 많은데 아마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팔탄 저수지가 발안상수도 상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해병대 사령부가 저수지에 접해 있으며 부대의 오수를 저수지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정화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적정하게 정화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오수 배출구에서 수질검사등 확인 행정을 한 실적이었는지 답변바라며 , 이에 대한 자료본 의원 에게 서면으로 출장복명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를 위한 안해판 설치가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는 행정관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태라 생각되는데 상수원에서세차 및 가축도살, 취사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하루에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대략 1,000명 내지1 ,500명 정도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본청 앞면 및 후면에 잘 정돈하여 주차시키면 약 2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실정에서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약 300대이며, 일일 민원인들이 타고 들어오는 차량대수는 약 300∼400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모로 볼 때 주차장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젓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주변에 있는 오산 주민들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군청주변의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일삼아 주민생활 불편 및 소방도로점거에 따른 각종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며 , 교통체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여 토지대장 같은 민원서류를 떼여가지고 나가보면 주차위반으로 4만원짜리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붙어있는 경우가 종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주차장을 마련,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이에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3억이든 5억이든 군 예산을 투입하여 군청 주변 , 즉 서울병원 옆이라든가 그런곳에 천평정도의 토지를 구입 , 주차장을 만들어 공무원 차량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관용 차량등을 모두 주차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는 현대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훗날을 생각하면 군세외 수입에도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이를 감안하여 현실성있는 답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화성군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10여개 단체에 2만여명이 등록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이 읍면 각종 행사나 회의시 참석해보면 타 단체회장이 회원으로 이중 삼중으로 등록되어 있을뿐 아니라한사람이 여러 단체회장으로 되이및는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단체라 할지라도 15개 읍면중 단체회장이 4명밖에 안되는단체가 있는가 하면, 보훈회 일명 미망인회, 미용사회, 주부교실 단체등 단체회장이 있어도 읍면에 회원이 없는가 하면 회의실적과 고유추진업무가 전히 없는 명칭만 있는 유팅무실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단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과장궤서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계셨는지 본의원 은 궁금하며, 지방과 시대를 맞이하여 상급관서나 기관장의 눈치만 보는 이러한 자태는 하루빨리 탈피되어야 한다고 본의원 은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부서의 장으로서 총괄적인 업무파악과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군정을 수행하여야만이 군민의 뜻과 바람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됩니다.과거 7~80년대 행정처럼 주먹 구구식 행정을 펼친다면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복지화성 건설에 동참 하겠습니까?본의원 이 알고있는 바로는 현재 여러 여성단체중 새마을 부녀회가 제일활성화되어 회의라든가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상급부서의 지시나 지침에 의하여 구성되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여성단체를 하루빨리 통·폐합하여 실질적 운영으로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단체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본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과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일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 이 내지역이라는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여러가지 여건상 건축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편중된 깃이라 생각하며 ,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인허가시 완벽한 처리시설과 장비를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하여주고 사후에 문제 발생시 보완요구 및 시정등을 지시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에 있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어이없는 안일무사한 행정 처사라고 지탄을 받지않을수 없는 일이며. 그리고 지난번 매스컴에서 인천지역 제철소와유독성 산업폐기물이 2년간 무단으로 반입 야적되어 각종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도 관리 관청에서는 이를 모르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그어느 누가 사후관리 감독을 했다면 믿겠습니까? 과장은 정말 현지 출장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기바라며, 출장내역을 복명서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업체에 나가보면 시멘트로 쌓인 산을 볼수가 있는데 과장은그 이유를 아십니까? 각 업체가 재활용을 통해 영업수입에는 관심이없이 그저 건축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입에만 의존하여 치중하고 있는데과장께서는 아마 인허가시 사업계약서에 의하면 각 업체는 재활용 판매를 통한 수입이 기업체 주소득인지 아니면 반입에 따른 수입이 주수입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후관리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개선하여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기업체가 현재와같이 산더미로 쌓아놓고 야적만 하고 및다가 만일에 기업체가 도산이되면 마도 협도산업에 됐는 현장에 쌓여있는 그 물건을 실어내는데만도약 7억원의 경비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 대한 담보라도제공받을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본의원 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책임질수 없는 람띤을 바라면서 이만 마지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안맹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17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구현을 힘쓰시는 장양운 부군수와 실과소장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이 민선군수 취임이후 처음맞는 군정 질문하는 이시기는 국내. 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국내적으로 비자금 사견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는 5 18 특별법 제정 추진과 국외적으로 일본 정치가들의 잦은 망언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응집력은 최소한의 자생력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판단되어 본 의원 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조직에 중요한 인사. 감사 업무를 총괄하시는 유능하신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을 보면 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다 라고 당초에는 규정되어 왔습니다만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 조합이 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의장의 추천 또는 협의가 아니라 집행기관 인사계획안을 의회에 통보하는 식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17만 군민의 대표하는 화성군의회 의원 모두에 대하여 우롱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실예로 , 초대의회 시절에는 사무과 직원을 본청과의 인사교류시 청내의 주요직책 보직과 의회로의 청내에서의 유능한 공무원 배치 , 의회직원의타당한 승진에 군수님과 우리 의회간의 협의로 힘써 오는데 반해 , 최근에 와서는 주요직책 보직은 커녕 타 행정기관으로 전보시킴은 물론 의회사무과 직원보다 경력이 뒤지는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키는 사례가 있었음을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시정 인사정책에 반영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두번째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 이 알기로는 금년초에 태안읍 일부가 수원시에 , 또한 동탄면 전지역을 오산에 편입 추진하라는 공문이 도에서 하달되어 주민의견 조사를 한 결과 태안 망포리. 신리 주민은 89 9%가 편입 찬성을 하였습니다만 동탄면 주민의 의견은 54%가 편입 반대를 원하였습니다. 당시 오산시 공무원 전원은 동탄면으로 출장을 하여 동탄면 발전을위해 동탄면을 오산시에 편입 되어야만 한다고 많은 홍보를 하였는데, 과연 화성군 공무원들은 동탄면에 가서 오산시로 편입되면 얻는것 보다 잃는게 많다라고 홍보를 하여본 적이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이 알기로는 우리 초대의회 의원 전원과 리장, 지도자등 150명이 오산시 편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군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은 주민말은 듣지않고 팔짱만 낀 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방관하는 행위와 상부기관 의사에 합당하는 행위가약점으로 옅보여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오산시에서 다시 동탄면 편입문제를 거론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데, 과장께서도 먼저 번과 같이 공무원들의 방관하는 처사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깃인지, 아니면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화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척 제26조 2항에 따르면 임명권자는 군 본청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금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민선단체장취임이후에 실시한 인사에서는 그 규칙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사항이 발견 되었습니다요직부서의 직원이 요직부서에서 자체 진급한 사실등 여러가지로 분석하여 볼때 화성군 조례와 규칙은 권력과 힘있는 사람에게는 무력화되고힘없고 무지한 군인의 직원에게는 적당하게 합법화 시키려는 이유는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네번째 의장 수행비서 신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민선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여러가지 행정환경이나 분위기도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예를들면 군수를 보좌하는 비서진이 보강되어 있는바 군민의 대의기관 대표인 의장에게도 보좌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제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경기도 의회의장과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은 현재 5급, 6급원이 보좌한다고 합니다. 우리 화성군은 방대하기 때문에 의장보좌관이 꼭 하나 있어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지나간 이야기지만 93년도 대전엑스포 견학 당시 본청 공무원은예산지원을 하여 견학시키면서 읍면 공무원은 읍면 자체로 견학토록조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금년도 10월달에 공무원 한마음 축제당시 내무과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 추진하면서 읍면을 제외시킨 이유는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읍면에세워줄 용의는 없는지, 취미활동 지원비를 읍면까지 확대할 생각은없는지 묻고 싶습니다.여섯번째 , 화성군 자생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청사내에 었는 각 관변단체등 민간단체를 과장께서는 95년 6월말까지이전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사회단체들이 이전 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화성군 행정기구에 관한 공무원 조직진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94년 행정사무감사지 화성군 공무원 조직진단을 하여 의회에 송부하여 주신다고 하였는데 과연 조직진단을 하였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을 하였다번 지금이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제출치 못한 사유와 언제쯤 제출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내무과장의 솔직한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병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안병상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의회직원 인사에 대한 의장 협의사항을 백지화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 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5년 3월 21일본군 인사 발령시 의회 의장님과 협의한 인사대상 직원 3명중 2명은 협의한대로 발령 하였으나 1 명은 부득이한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전보조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부득이한 문제가 있을 시는 사전에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태안, 동탄의 시군경계조정을 다시 한다고 하년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 및 금년초에 시군통합 및 시군간 경계조정이 추진되어 본군 반월면이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로 편입 되었으며 태안읍 46개리중 신리2개리, 영통 2개리, 망포리 3개리등 7개리가 수원시로 편입 되었으며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은 주민 의견 조사결과 절대적인 반대 의사로 무산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태안 및 동탄의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태안·동탄에 대하여 다시 시군간 경계조정을 한다고 하면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한 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 또한 군수님은 잔여지역 주민의 정수적인 측면과 군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에 그런 것은 제가 기록은 안했습니다마는 동탄면 오산시 資조정시에 군청직친들은 거기에 대한 활동이 오산시 직원에 못미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초대 의원으로 재직하신 의원께서는 아시겠지만 지난해 옹진군 대부면이 저희 화성안산 시흥 3개 시군에 편입될 경우에도, 편입 거론될 경우에도 도에서 지침이 실제 편입받는 시군에서는 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편입받도록 노력을 하지만 보내는 시군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실제 나가서 동탄면민에게 그러한 홍보는 못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본청의 7, 8급 공무원을 자체 진급시킨 사유에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9월 12일 인사발령시 본청 소속의 8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함에 됐어서 자체승진 임용한 인원은 1명입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 2 및 화성군 인사운영 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청 및 사업소의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 때에는 읍·면에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렬 불부합이나 전문성등을 감안 자체 승진이 불가피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공무원을 자체승진임용한 사유는 94년말과 95년초 행정구역 조정 업무, 6.27 4대 지방선거 업무추진, 국제교류 업무등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제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적임 공무원으로 평가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 하였습니다. 현재 조직관리 및 국제교류, 행정구역등 주요업무를 담당하며특히 군정 주요 현안사항인 장안.우정면 통합에 따른 삼괴읍 승격의행정구역 조정업무 실무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군정에효율적 추진을 고려한 인사운영 방침에 대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바랍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활성화와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 임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병상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행정7급으로 화성군의회의장 수행비서를 두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올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의 기초의회는 의장 수행비서 제도가 있지 않으므로 타 시·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수행비서 정원은불가한 실정입니다. 93년 3월 11일 국충리 훈령 제272호로 발령된 정보,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공무원 정원 동결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신설 또는 장비 도입등 필수 불가결한 관리인력의증원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업무와 관련한 정원의 증원에대하여는 원직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에도 우리군에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찬동의 지원 차원에서 지난 3월 21 일 의회 사무과 정원을 13명에서15명으로 행정 8급 2명을 증원 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장님 수행비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후도에 정원 승인토륵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예상헤서 제가 참고사항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중 사무국이 설치되어있는곳은 수원 , 성남. 부천 . 안양. 평택 안산. 의정부. 남양주. 고양.광명 10개 시군에만 사무국이 설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회가 문의해본 결과 현매 행정 8급으로 의장 비서를 두고 있는데는 수원 성남. 안양 3개시 입니다. 여기는 역시 정원을 늘려 줄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과원으로 하면서 아마 의장님 비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중 의희 정원 상계조정을 한곳은 저희만 먼저 말씀드린대로 의회정원 13명에서 2명을증원해서 15명으로 해준것은 저희 화성군밖에 없습니다. 역시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 수행비서가 필요하시다면 현원 우리가증원해준 2명에서 1명을 정해서 배치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 대전엑스포 견학 및 95년도 한마음축제를 본청 직원만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 세계박람회 견학은 93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직자로하여금 미래 지항적인 의식을 함양하며 대주민 홍보에 기여하고자 실시한것으로서 본청 직원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은 당시 가을 추수인 관계로 본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지 못했음을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95 한마음 축제는 체육의날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행사로서 군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연중 5월과 10월에 각각 체육주간 및 체육의날을지정하여 기관, 단체별로 체육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읍 면직원을 포함 전직원 참여를 갖지 못한 것은 읍·면의 경우 전래와 같이등반 행사등을 읍. 면 자체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년부터는 체육의날에 한하여 그때그때 정황과 읍 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본청, 읍,면 구분없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검토를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여섯번째 질문하신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조직진단은 하였는지 , 하였다면 그 결과 현재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대한 조직진단은 경기도의 금년도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본청 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계단위 주요사무에 대한 업무실적을 계량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직잔단 결과 현황 2실 17과 63개의 실과단위 행정기구 조직을 1실 3국 2담당관 20과 74계로 하는 실국단위의대국, 대과 체제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에 마라 지난 9월 25일 경기도에실국 단위 기구조정 승인 신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조직진단은내무부의 세무기구 인격보강 방침에 의해서 우리군은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 신설토록 보강토록 95년 2월 20일자로 승인되어서95년 3월 21일 재무과의 4개 계에서 세무과 5개계, 회계과 3개계로확대 개편 되었습니다. 읍·면에 대한 총체적인 조직진단이 사실상불가하여 부득이 신규 행정 수요분야인 사회복지 부분에 행정력을 보강하고자 읍·면의 영세민 세대수를 전수 조사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 8급 3명을 봉담면. 남양면. 우정면에 금년도 8월 14일자로 각각증원 임용조치 했습니다. 또한 유동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행정수요가날로 폭증추세에 및는 봉담면의 행정력을 보강코자 95년 4월 20일자로신리. 망포리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된 태안읍의 행정력 감소 인원을봉담면으로 정원 1명을 조정 배치 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읍·면의 정원에 있이 봉담면 24명을 26명으로,남양면 29명을 30명으로, 우정면 29명을 30명으로 각각 조정하여 행정력을 감안한 효율적인 정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질문하신 자생단체 관계는 저에게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답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립게 생각을 하먼서 제가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상 의장 , 이구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상범 입니다. 안맹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공원화 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자료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하고 만족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첫번째 관내 소공원의 현황, 소공원은 2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파고라 4개소 있습니다. 두번째 각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훼손에 관한 변상과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건, 세번째 사유지 보상, 네번째 소공원 이식 이전에 관한건은 제가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충분하고 만족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지적 하신 사항이 적절하다 사료돼서 이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로만 부득이 소공원이 훼손될 경우에는 인금에 활용가는터에 소공원을 대체 조성하고, 훼손될 경우에는 소공원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안맹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내 주차장 문제로 평소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로 군청을 찾는 모든 군민들께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있을 뿐만아니라,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군청 주위를 몇번씩이나 배회하여야 겨우 주차시킬 수 있는 이련 실정이었고, 어느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은 등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군민들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괸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검토한 사항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가지안을 검토해서 그중 일부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주차난 해소를 위한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한 첫째안은 성심병원 뒤쪽의 토지를 매입하여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매입부지 및 인근 토지는 93년 11월 30일 오산시에서 건설부에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96년도 부터 사업착수를 예정하고 있어서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안으로는 서울병원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임대 및 매각을 원치않고 있으며, 임대하여 사용한다 하여도, 개발시에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납부, 도시계획도로 개설후에 오산시에 기부체납을 하여야 하는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안으로는 직원들 차량을 오산천 고수부지에 주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안은 오산시에서 고수부지 주차장은 오산시민 전체를 위한주차장이므로 특정기관 및 단체의 전용 주차장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가운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이는 이 이행이 불가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골목주차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안으로는 구관사 부지 주차장화 및 현주차장의 차선조정 검토입니다. 구관사 부지는 약 127평으로 주차가능 대수가 승용차 30대이하이므로 건물철저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투자만큼 효과가 거행되기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주차장 차선조정을 통해서 30대를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네가지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본군에서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있는 방법은 현주차장 차선조정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와 직원차량의 홀짝수제 및 10부제 확행 , 앞광장에 직원차량 절대주차 불가로 민원인전용 주차장과의 중.대형 관용차량의 타읍면 청사부지에 분산 배치하는 방법, 예를들면 향남면 사무소에 화물차 및 렉카차를 5대를 주차시키고 태안읍사무소에는 사다리차등 세대를 분산 배치해서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차난 해결이 되고는 있으나 군청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과다한 예산투자도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에 대하여 적극검토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맹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안맹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에산재한 여성단체의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잠재적인 능력의 조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솔선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5년 11월 현재 여성단체 조직현황은 13개단체에 18 132명으로 조작되어 있고. 기타 파악되지 않은 친목회등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사업 지침으로는 자생조직확대로 각종행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 결속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 미용사회와 같이 미용사이어야 하는 단체, 또 보훈회원과같이 전쟁등 군경 미망인등으로 구성되어있는 단체가 있습니다또한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부녀봉사회와 같은 각 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특수한 목적과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읍 면에 조직이 없는 단체와 읍면에 회원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직과 회원자격의 요건때문에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단체 미가입한 친목회등에 대해서 희망을 할시에는 회원이 없는 단체의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회장의중복과 회원'미확보 단체에 있어서는 현대까지 계속 정비에 있어 협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확보 단체에 대해서는 협조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회장만 있고, 회원이 없는 단체는 군단위의 단체장이 그 지역의 장이 있어야 그 회장 중심으로 회원이 확보가 되고 회원을 배가할 수 있다는 뜻에서 회장을 지명을 해서 연합히 협의회 회원으로 확보를 해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각 단체별 정관 및 지침에 의한 조직정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맹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안맹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 재활용 처리업 인허가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업 그린행정, 진홍토건2개소가 있고, 중간처리업 늘푸른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수집운반. 중간허리업 . 파쇄전문 마도기업. 협도산업. 샤프산업. 오성개발. 남양산업. 호성개발. 유일산업 7개소로서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및 중간 처리업체는 10개소로 페기물 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될 업체로서 현행 법령상 신규 허가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최대한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년 5회 정기지도는 물론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수시 점검및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등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맹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기물처리 실태에 대한 현장조치및 내용등 복명서 첨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등 재활용처리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장비보유 현황등 처리실태 조치에 대한 것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맹선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안맹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상수도의 보호대책과 이에 대한 보호 예방활동 사항, 또한 상수도 보호 안내설치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는 8개읍면 소재지에 급수하고 있으며, 그중 광역상수도로 급수하고있는 지역은 태안 봉담. 동탄 및 매송 일부가 되겠으며, 남양과 송산.향남. 우접 지역을 하천 봉류수 및 지하수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의 실정으로서는 현재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예방 활동사항으로는 저희 자체에서 사용검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매 1개월에 1회씩 연 1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 의뢰를 도청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를 하여 급수에 적합 적격을 판정받아 가지고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없으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취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해당 과에서 관계 공무원 및 공익근무 요원을 수시 주기적으로 오폐수, 분뇨, 축산폐수, 폐기물등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단속하고, 전반적으로 전문요원 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비로써 유협포착 31박스, 유처리제 18캔. 오일팬스 4개, 유독물 처리제 7박스를 비치하여 방제대책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원 수질관리로는 저희 자체로 여과 및 정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약품투약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들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하는 기관에 대한 수질검사 목록은 일반세균을 포함해서, 대장균. 납. 불소. 비소. 시네륨.수은. 시만. 카드륨. 암모니아질소. 질산성질소 여러가지등 해가지고43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되는 것은 특히 남양에 질산성 암모니아가 가끔 검출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서는 저희가 질산성 안모니아 대책이 나왔을때는 저염소 처리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합격판정이 나오면 즉시 다시 원수가 되도록 해서 공급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의 수도공급에 대한 원활을 기하고자 광역 5단계상수도 공급 계획을 저희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업을시행하고 최소한 97년말까지 관로계획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98년초부터는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원활한 공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수질관리에 기한 매1회 저희가 수질 관리한 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상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왕 나온김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행정기구에 관한공무원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읍·면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비봉같은 경우 정원이 21명인데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급이 면장, 부면장을 빼고, 기능직이 6명 있어요. 기능직은 운전기사 두사람, 소방기사 세사람, 또 위생직 해서 여섯사람이 빠지고 현재 실제 일하는 사람은 13사람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무계를 보면 지금 일용직을 하나 더 쓰고 있는데 두사람있는데서 기왕이면 기능직으로 했으면. 거기도 지금현재 일거리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산업계가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토목직 한사람 있는데 토목직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금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문성있는 산업계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각각 1명씩 있으면 나름대로 일처리를 민원이 생기면 제때 제때 처리해주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답변 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안맹선 의원 ,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의원을 하는 것이 남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도 줄줄이 잘만 답변하시더니 오늘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자료를 몰랐다고 하면 당신이 먼저와서 나한테 물었고, 뭘 물어볼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틀림없이 알았을텐데. 알아보지도 않고 과장님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경되어 있는 소나무 한주에 얼마 가시는지 아십니까? 공원화를 만든다는 과장이 소나무 한주에 얼마 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을 답변하라는 겁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안일무사하게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 입으로만 나불대는 이런 행정을 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틀림없이 이거 감사때 내가 꼭 집어 넘어갈 겁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물우물 뭐 여성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개혁한다. 만일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면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어떤 단체는 조직을 강화시킨다든지 축소시켜서 단일화 시킨다든지 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앞으로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수십년간 하셨을텐데, 또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한테는 인천제철소에서 온 삼존리에 온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돼 가지고 톤당1백5십만원짜리가 수배차가 와 있답니다. 수십차가 그것을 사장이 톤당 3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회사가 도산되어있는데 그것을 도로 파 갈수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지, 무슨 어디 뭐 몇개소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업체한테 지금 현재 그 업체한테 못 받았으면 앞으로 남은 업체라도 담보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지, 엉뚱한 것을 자꾸 답변하시냔 말입니다. 지금 나오셔서 안하셔도 좋습니다. 사회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 안하셔도 좋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정면 출신 최지용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양운 부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17만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서 군정운영에 대한의견을 묻고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의 일련의 개혁정책은 우리 민족의 도덕적인 힘과 경제적 저력을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심어주었으며 , 참다운 권위와 강력한 지도력은 그 지도자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에서 나오는 것이며, 지도자의 도덕성이야 말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및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적달성을 위해 수란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과거의 관행을 우리의 생활과 의식속에서 없어지도록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로 우리 화성군도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군수님께 거는 군민의 기대와 욕구는 배가 되었으며 이러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자상함과 헌신적인 봉사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 가능한 쓰레기량은 38만㎡ 정도로2000년이면 만장이 되는 관계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음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의 선정과 아울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는데 관심을 두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쓰레기의 양을 줄이자면 소각시설이 꼭 필요함에도 우리 팔탄쓰레기 매립장에는 소가시설이 없어 사용가능 연한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과장께서는 팔탄쓰레기 매립장의 만장 이후를 대비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양감면 송산리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은 금년에 부지 매입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추진이 매우 부진하여 총 24필지 약 36㎡의 매입대상중 11절지 12㎡의보상에 그쳐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준공시기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예정된 97년까지 완공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쓰레기 대책과 관련하여 쓰레기 간이 소각로를 94년도에 국화도, 제부도, 어도에 '95년도에 태안읍 신현대 아파트의 2개소에 1기당 2,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시범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 성과 분석결과를 밝혀 주시고 그 결과 경제성 및 효율성이 있다면 현재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농촌쓰레기 집하장을 폐쇄하고 일부 확대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화성군 관내에는 국민학교가 42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7개교로 총 학생수는 약 25.000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으며, 또한 타지역인 수원. 오산등으로 통학하는 관내 학생도 다수가 있는바 등 하교시간과 연결한 교통편이 매우 취약하여 학부모의 불안 및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시간을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계절별로 유동적으로 배차변경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등하교 시간에 버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업자는 자가용 증가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내 오지노선의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관내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관내 오지교통 대책으로 마을버스와 농어촌 공용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9개 지역 외에도 교통불편 지역이 많은바, 지역경제과에서는 학생들의 통학불편 지역 및 주민 교통불편 해소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스판매 업소에 대한 위험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화재가 빈번한 동절기를 맞이하여 관내 연료 판매업소중 유류판매업소가 19개소, ㄴPG 판매업소가 33개소, 고압가스가 15개소로 67개의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연료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도 안되는 것이지만 관리소홀로 인한 엄청난 재해를 항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업는 사실입니다. 본의원 은 그중에도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 ,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위해예방 조치를 해야하는데도 본의원 이 몇개면의 LPG 가스 판매업소를 확인해본 결과 비스터미널 , 시장의 상가주변과 노상에 방치한 상태에서 배달에 임하고 있어 위험이 완전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동절기의 화재 등 안전을 위하여 과장께서는 관내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지도 점검 실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위반행위와 과징금도 최하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여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째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안맹선 의원님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95년 10월말 현재 관내자동차 등록현황은 33,668대이며, 9월인 전월에 비해 무려 554대의증가와 아울러 85년도 4,402대에 비하여 매년 최저 12.2%에서 최고45.2%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주차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특히.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인바 현재 확보된 공영주차장은 22개소에 31.292㎡로 주차가능 대수가 1,526대 뿐으로 이는 행정기관 광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함께 심한 교통체증과 아울러 불법주정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전체 주차장 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로 공영주차장 22개소를 포함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등 총 428개소에 39,043㎡ 로 주차예상대수는 3,650대에 불과하여 차량 등록대수의 1/10밖에 주차할 수 없어 3만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과장께서는 주차공간의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고, 본의원 은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관공서 인근의 사유지에 대한 전용개발 부담금등을 면제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개인의 토지를 전용하여 주고 수년간 무상으로 활용하는 방안등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견해를 박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관련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관내 배출업소 800여개소중에 기준이상의 축산분뇨등 배출시설이 183개에 이르고 있고 이제는 공해의 주원인이 축산분뇨 방류로 인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우사일 경우에는 톱밥발효 시설이 확대되고 있어 공해를 많이 줄이고 있는 형편이나 돈사일 경우 종전의 간이 정화조시설이 대부분인바 이들의 시설모두가 한번 차면 치우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례임은 주무과장이 더 잘 아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제는 UR등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영세 축산농가에게 정화시설을 강요할 수는 더더욱 어려운 일임을 감안하여 관내 모든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가축분뇨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금년에도 가축분뇨 처리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간이정화시설 105개소에 4억4천1백만원, 정화시설 70개소에 7억원등이 지원되었으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는 배출량에 대한 완전정화에는 너무 미미한 실정으로 대단위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축종별로 현재 각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바 그 협회에 분뇨수거시설 및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영세 양축농가의 분뇨도 수거하여 유기질 비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지역의 하수유입으로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의 사용마저 어려운 현실로 하수처리에 대한 종합처리 시설이 시급함은 산업분과 위원장이신 우종봉 의원 과 최찬용 의원께서 지적한바도 있어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관내 유일하게 하나뿐인 남양호로 유입되는 발안천의 하수오염의 방지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데 96년부터라도 우선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치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 기술개발과장 오성근 입니다. 향상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해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농어민 경쟁력 제고 사업중 꽃묘 생산 및 꽃재배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유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묘장 운영은 88서울 올림픽 개최시 전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내주요 도로변 꽃길조성과 소공원 조성등 쾌적한 환경과 국민정서 함양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꽃묘생산은 펜지 3만본, 페류니아 2만본, 사루비아 2만본, 루드베키아 10만본등 총 7가지의 23만본을 생산하여 각 읍면을 통해 공급 했습니다. 월동에 강한 펜지3만본은 96년도 봄에 일찍 분양할 수 있도록 육묘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균형있게 생산과 공급으로 연중 쾌적한 거리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본 꽃단장 운영은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협조하여 지도소에서는 꽃을 생산하고 행정에서 배부토록 하고 있으며, 직접 꽃생산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를 본다면 94년도 시장 구입하는 것 보다는 52%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농가에서는 1년생 초본을 재배하는 것은 탄력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없습니다. 관내 꽃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카랑코에 미니장미 수출, 선인장등 새로운 우량작목 입식과 금권담당등 시설개선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 실제 농민에게 보급 가능한 종묘는 무엇인가, 없다면 추진의지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농작물의 우량 종목을 생산 이용함으로써 농작물의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민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생산된 배양요는 농가에 보급하여 품질향상에 의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배양실 규모는 배양실 30평, 순화온실 60평, 증식하우스 170평으로 되어 있으며.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장하여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직배양 작목으로는 마늘. 감자. 화훼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한 화훼배양료중 팔레노프시스 4천5백본을 비봉면 구포리 유병상외 1농가에게, 마늘 120㎏은 양감면 신왕리 조장찬외 8농가에게, 감자 125㎏은 송산면고정리 이경호외 3농가에게 분양 하였으며, 농민교육 및 상담은 3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농촌지도소에서조직배양 사업으로 세외수입한 내용은 마늘 3십만6천원, 백양금 15만원관 9십만원, 감가 8만4천원, 계 1백43만9천원을 수입, 금고에 불입한바있습니다. 96년도 배양실 운영은 기존 배양작목인 마늘 120㎏, 감자200㎏, 화훼 4천본을 생산하여 각 읍 면 농림사무소를 통해서 희망농민에게 자율적으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작목도 새로운 배양기술을 적용하여 태안읍 안녕리 백합단지에 공급하고 배양기술을 보급하여 우량종을 현재 수입 의존에서 점차 자체 생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 농민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산물 가공 기술센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금년도 농민을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특산물의 가공 및 저장기술의 개발로 농가에서 그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 부가가지를 올리고, 또 이러한 시설을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가공기기로서는 캐비넷식 열풍 건조기, 분쇄기, 야채절단기, 탈수기, 진공포장기등으로 각종 농산물 가공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95년도10월에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 완료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각 읍면 농민상담소와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통해서 시설 활용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생활지도사들의 농산물 가공 연구를 위한실험실과 농민들이 개발한 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민이 농산물 가공을 원할 경우 작업실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연구개발 품목은 호박가루 또는 호박가루양갱, 호박가루 이용 요리, 무청 저장이며, 개발품목의 상품화를 위해서 포장용지. 저장성 인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개량 상품화에 대한 내용은 송산 포도, 장안. 우정 알타리 , 태안 버섯등포장개선 및 상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도 이제는 생산과 경영, 유통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소 기술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이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재도와 관련 채택된 제안에 대한 행정 반영 사항과 제안공무원에 대한우대 혜택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능률향상과 예산 절감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화성군 제안규칙 제19조에 특별수상자는 특별승급 우수 및 우량 대상자는 희망부서에 전보등 인사 특전을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95에는 상반기에 모집안 제안은 총 19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19건중 토지관련 읍면 신고 사향의 처리개선 건이 우수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95년 7월 27일 각 읍면에 행정조치론 지시하여 현재까지 23건에 대하여 농지 전용시 건축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 주민들이 이중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제안에 대해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에 대해서는 2십-5십만원의 상금과 특별승급, 희망부서 전보 혜택이 있고, 이하 장례상과 참가상이 있습니다. 우수상으로 채택된 마도면 지방토목서기보 양춘석에 대해서는 4십만원의 상금과 인사규징상 승진 시타읍면으로 전출하여야 하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95년 9월 12일자 자체승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화성군 제안규칙을 95년 5월 10일 100% 시상금을 인상 하였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시상금이 부록하다고 부군수께서 지적하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서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시상 중류를 8단계로 확대토록 하고, 상금도 특별상에 대해서는 2백만원까지 대복 확대하는등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제안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 입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탄쓰레기 매립장 2천년 이전에 만장이 되는바 이후 후보지 선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팔탄면 고주리 소재 위생매립장으로는 사용 연한이 93년 7월부터2천년 약 6년에 불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단위 소각장을 건설하는 등 위생처리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조성하기 위하여 94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96년 1월부터 10월에 걸쳐서 후보지 조사를 하겠으며10월 이후에 매립장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 이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공시설입지승인 및 설치승인 토지매입 및 보상 지반건설 기술심의 공사시행등해서 95년도 6월부터 99년 11월 공사시행해서 2000년 6월경에 늘 쓰레기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감면 송산리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부진사유 및 계획된 97년까지의 완공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며 총 사업비 1백6십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에 면적은 29.200 ㎡이고, 사업량은 1일 100톤 처리하며, 소각방식은 전연소식 소각로 , 24시간 풀가동하는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 31번지 일원에 건설에 정인 쓰레기 소각장은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며, 95년 11월 15일 현재 주민 수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5필지에 편입 토지중 11필지를 매입 완료하는 등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도비의 투자효율에 의한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예정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의원께 질문하신 쓰레기 간이소각로 시범사업이 2년에 걸쳐 실시한바 성과분석 결과와 만약 경제성 및 효율성이 있으며 현재사용가치가 없는 농촌쓰레기 집하장등에 확대 설치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일 용의는 업ㄱ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94년 도시지역 및 쓰레기 매립장의 시간당처리용량 15㎏ 규모의 간이소각로 3기를 기설치 사용되고 있으며, 95년도 조달청에 3기의 간이소각로를 구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2년에 걸쳐 운영하여 온바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당초설치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서신면 제부도,송산면 어도, 우정면 국화도에 설치 운영코자 하였으나, 우정면 국화도에는 소각기를 운반 및 접안을 할 수없어 부득이 팔탄면 고주리 위생매립장으로 옮겨 제활용 분리후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아닌 고무. 가구.소파등을 쓰레기 소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소각로는 91년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쓰레기 집하장에 확대설치하는 방안은 대개의 농촌쓰레기 집하장이 외진곳에 설치되어 었는 관계로 순회식 기종으로 동파 우려가 되어서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95년도에 구입하여 태안읍 송산리 현대아파트, 향남면 방축리향남아파트, 향남면사무소내에 설치코자 하는 3기까지 시범운영하여, 이에 바른 성과분석을 토대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하겠으며 향후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98년초에 완공되면 매립쓰레기감량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최지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이재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맑은물 지키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맑은물 가꾸기 순회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95년 3월 21일 군청회의실에서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125명을 교육하였고, 95년 9월1일 월문국민학교 자모 30명, 9월 24일 갈천국민학교 자모 31명, 9월21일 발안중학교 자모 45명, 9월 26일 청룡국민학교 자모 33명, 10월4일 향남국민학교 자모 29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293명을 교육시켜 타 회원에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친 교육을 12월 13일 자원봉사자 80여명과 12월 15일적십자 부녀 봉사회원 1백여명, 12월 18일 화성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위 실시한 293명과 앞으로 3회에 걸쳐220명 총 513명을 애산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비 예산 사언으로 각종 단체회의시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세척제사용 정량 사용하기. 합성세제 안쓰기, 1회용품 안 쓰기등 절약운동을 통한 맑은물 지키기 교육 및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재팔용품 사용하도록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두번에 질문하신 현장견학 시장바구니 제작보급, 교재발간, 저공해비누 제작기 2대 구입등의 사업은 저희과의 예산사업이 아니어서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사입 실정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주부수칙 및 실천의식 개혁 제작 홍보교육 7천명, 현장교육 100명, 시장바구니 1천개, 교육교재 발간 5천부, 저공해 비누제작 구입 2개소. 재생화장지 교환사업도 저희과의 예산사업이 아니기때문에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저희과에서 저공해 비누제작이 들어가서는 가성소의 50포를 구입하여, 읍·면별로 배포를 하고 각중 여성단체 회의시 저공해 비누제작방법과 맑은물 지키기 교육을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부교육 10회 1천명, 주부실천 팜플렛 제작5천매. 저공해 비누제작기 구입 1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의 폐식용유 수거통 구입 5개소 설치, 가성소다 배포 구입등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하여 저공해 제작 방법 지도와 홍보물 제작 배포로 맑은 물지키기 생활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가정주부에게 반복 교육등을 통하여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금이 현실적인지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비와 기타 지원금 및 후원금을 합해서 1인당 2백1만7천원. 또 월평군 16만8천원을 지급하고있는 실정이고, 소년 소녀 가장은 생활세대 보호자로 책정되어 있어서 거택보호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욕구는 다양해서 개별적인 욕구충족은 어렵다 하겠으나 현재 지원 내역을 살펴볼 때 생활에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소년.소녀 가장지급기준은 95년 아동복지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일인당 세부내역은 분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재료비는 분기별로 3만원이 지급되는데, 일 5백원씩 해서 60일계산을 해서 분기별로 3만원씩 1십2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문계고교 학생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분기별로 1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신입생 교복비는 도비 50%,군비 50%로해서 동 하복 합쳐서 2십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료피복비는 도비 100%로 해서 2만원이 지급되고, 구료급양비는 도비100%로 해서 1만2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대보호비는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부담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학아동 도시락비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1일 1천원씩 분기별로 6만원이 지금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학습재료비 지급은소년.소녀가장 세대 학생들에 대한 학습재료비는 예산확보후에 읍·면으로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서 읍면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직접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95아동복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해서 1인당연 240일 1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교복비가 1인당 2십만원 11명에 2백2십만원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은 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변경이 돼서 16명에3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예산 계상한 그 근거는 신입생 교복비는 95년 아동복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도비 50%, 군비 50%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비가 내시된사항으로서 1인당 연 2십만원씩, 동복 1십만원. 하복 1십만원씩 중.고신입생들애게 통장으로 계좌입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 . 소녀가장 결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30세대 4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세대 104명의 후원자를 결연을 맺어 주어서 1천6백1십9만6천원을 지급을 하였으며나머지 두세대는 결연은 되었으나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이 송금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의원님들께서도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수 있도록 후원자맺어주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 이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입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이 불편한 지역 및 오지노선등의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가까이 있이. 인근 배후도시와의 연계성때문에 출근시 폭증하는 차량의 행렬로 등하교시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통문제라는 것이 우리군에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가 겪는 공통 사실이지만 우리군은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방법의 하나가 등.하교시에 대중교통 수단인버스를 집중 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일반 노선버스가 52개 노선에 185대의 버스가 운행중이며 등교가 시작되는 아침 7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45대, 하교시에 40대가중점 배차되어 운행되고 있지만,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및 한정성등으로 인하여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아니하는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및 농어촌 공용버스를 운행해서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에는 마을버스 4대, 농어촌 공용버스 4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이중 마을버스는 동탄면 지역에 2대, 태안읍과 서신면 지역의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각각1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농어촌 공용버스는 매송면. 서신면 지역에 각1대씩, 우정면 지역의 교통취약 지역에 2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도 일반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아니하는 교통취약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 노선들을 적극 발굴해서 교통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노선버스 연장 또는 마을버스 운행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가스판매업소의 지도 단속 소홀로 시장의 상가주변,버스터미널등 다중 화재 취약시설 인근에 방치하고, 배달에 임하고있어 화재의 위험이 많은 동절기에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불의의 사고애 대비한 지도 점검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판매업소는 LPG. 즉 석유액화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로서 관내에는 33개 판매소가 있으며.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취사용이나 사무실 연료로서 또는 연탄대체 화력으로 계속 증가하고있어,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가스판매 허가시설 기준이 엄격한 준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 설치하되 단층이어야 하며, 상기면적은 사무실이2평이상. 용기보관실은 3평이상 주차장은 9평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여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될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 차단토록하고 맞으며. 1종 보호시설 즉 학교. 유치원. 병원등과도 20미터이상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고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도 벽면을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이상 철근 콘크리트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붕도 철제. 기와. 스레트 같은 불연제를 사용토록하여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스판매 업소의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월동기 화재가 가스사고를 대비하여 연중 가스안전 공사의협조를 받아서 6개월에 한번씩 자체검사나 시설검사에 따른 안전검사를하고있으며 불합격업소는 가스안전공사의 재검을 받도록 조치하고있습니다. 더욱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등 처리문제는 그처리가 다소 미흡한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가스인가는 가스등을 충전소에서 충전하여오는 즉시 보관창고에 넣이아 되나 배달이 잦기 때문에 밖에 방치하는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또 가스등이 무거운 관계로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등의 무게가 1통에 20-60㎏까지 나가기때문에 가스가게에 인부들이 일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판매소는인부 기근으로 수용가에게 양질의 서비스도 잘안되고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가스통 처리운반도 지연되는것 같습니다. 발견되는대로 지도내지 시정토록 조치 하겠으며,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장용기 보관소는 점차적으로 외곽내지 안전한 곳을 이전토록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근자에 가스판매업자도 주민들이 민원이발생되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신규 허가부터라도 용기보관 창고는 외곽지대나안전지대로 설치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세째로 주차장 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에 따른 주차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는 없습니다. 날이가면 갈수록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있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무척 힘든업무중의 하나가 바로 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관내 차량등록 대수가 10월말현재로 33 658대로 가이 폭발적인 증가로 이제는 주차난이 도농이 따로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실정은 군청사만 현재오산시내에 있지, 실제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읍면 지역은 아직도 농촌지역으로서 유료주차장을 설치만 경우 주차장에 주차시키지 않아주차장 설치 목젹에 부합하기 어렵고,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무료주차장인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로인해 우리군에서는 읍면 지역의 하천부지등 국.공유지 유휴농지인사유지를 조사해서 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을 선정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팔탄면 구장리 234번지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공용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부지등을 복개해서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마땅한 부지가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휴농지등 사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지역이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토지지가의 상승과 기대심리가 팽배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장기임대, 즉 5년이상 임대해서 가급적이면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공서 인근의 사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면제시켜 주는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서 각종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하천을 복개하거나사유지를 임대해서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우리지역은 농촌 지역인 관계로 무료 주차장인 공용 주차장을설치해야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총칙 제1조에 의하면 주차장법 적용 구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한정돼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은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주차장법이 적용이 불가함으로서 유료주차장을 설치할수 없으며, 주차장인 공용주차장을 해당지목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현재 공용주차장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또 사유지를 장기임대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장기간이고 각종 공과금이 많아서 일반 사유지소유자가 임대를 기피하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를 임대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발부담금이나 농지전용시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 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금감면 혜택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지보존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7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에 의거 공공시설을설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시설용지만이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펄 세금감면 혜택은 어려운 실정이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설치시 관련법의 완화 및 감면혜택을 위해 상부에 건의하는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가축분뇨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매년 조금씩 지원하는 간이정화조 또는 정화조시설로는 양측농가의 여건으로 보아서 하천오염 개선이 요원한바, 새로운 시책 개발이 필요하고, 축종별로 운영되는 협회등에 축분의 수거와 비료와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 사업 지원은 축산농가 보호 육성이라는 일차적 차원에 목표를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4개부분 1,038농가에 4십억9천6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개별농가 정화시설 사업에 1,022호에 33억8백만원, 농기비료와 시설지원 4호에 2억6천만원, 퇴비처리 장비지원 11호에 1억1백만원, 공동축돈 발료시설 설비 1개소에 3억5천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은 주로 주요 수계등 문제지역과 개별농가 정화시설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그 요인으로서는 투자 효율성의 문제로 인한 농가의 기피, 규제 기준의 점진적 강화, 신고거리 절차 문제등 관리 부실, 또 하나는 축산부서의 기능이 지도 위주의 소극적 차원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 방향은 배출수의 기준이 강화되고 정화배출을 한다고 해도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무배출을 윈칙으로 하고, 가축분뇨를 비료화등 지원화하여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장은 현재 환경부가 팔당등 한강수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중앙지원 계획이 있을 시는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등을 통한 수거처리와 비료화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남 영농법인이 참여하여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이 방법을 앞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공동처리 시설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나 재활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적요인구비에 많은 애로가 있고,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로 부지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축 분뇨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축산기반 육성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면 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네. 최지용 의원 발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의원 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부 또는 상사의 지시하달에 의해서 너무 한정된 틀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면 맨앞을 내다보고 좀더 인구하고 또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준다면 자신의 발전은 물론 우리 화성의 발전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한가지 미흡한 부분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지노선의 유동적 배차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출.퇴근 시간이 다르듯이 버스노선 배차시간도 달라야 한다고 성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여름철에 오전 6시 30분 배차 다하면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그런데로 타당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6시 30분이면 새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까지 기다리려면 적어도 두시간 이상을 추운데서 떨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차를 놓치게 되면 적어도 20리길은 걸어서 통학을 해야하는 오지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칫 가다가 잘못되고, 또 어디 구멍가게라도 추운데 몸을녹이려 들어갔다가 수업시간을 놓치게 되면 다른 비행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노선시간 변경을 쉽지 않겠으나, 오지 주민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격 조정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용기 보관실에 대해서 높이 2m 두께가 철근 콘크리트조로12㎝이상 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시설기준의 엄격한 준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저장고가 많습니다. 형식상으로 해놓은 것이 많다는 얘기 입니다. 말하자면 함석등으로 시골집에 헛간처럼 얽혀놓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종길 의원 발언대 나오셔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제가 최지용 의원 께 부탁을 했는데, 질문에 빠져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 답변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군에는 영세 축산농가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하여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환경보호과에만 맡기고 추궁을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제공을 하는 축산과 및 해당 부서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에다가 가축분뇨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톱밥을 깔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에 깔은 톱밥을 퇴비로 쓰기 때문에 톱밥퇴비를 즉시 거론으로 쓰지 않고, 축사옆에다 방치를 하여쌓인 축사분뇨가 섞은 톱밥이 장마철이면 전부 떠내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톱밥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영세 축산농가에 퇴적장을 건립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을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영세 축산농가들은 저장건립비를 100% 보조가 어려우면 50%라도 보조를 하여 달라고 하오니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찬용 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 님들이 질문한 답변이 의원 님들이 질문한 내용과는 달리 사업현황만 듣는 것 같아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답변을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우리가 이재홍 의원 님이 질문하신내용과는 달리 현황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홍 의원 이 묻기는 범여성 맑은물 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냐,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소년.소녀 가장의 세대 보호에 대하여 지원현황 및 지원금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개선 의지는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하나도 듣지 못해서 이것이 오늘 이러한 장이 우리가같이 걱정하고 우리 화성지역을 끌어나가는데 뭔가 심도있는 생각들을 같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러한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 들이 묻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준비가 안되시면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최찬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영 입니다. 성심심의껏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불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최지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이 유동적인 버스 배차 시간을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들이 이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군에다 시간조정을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만 되면 시간은 버스조항하고 저희가 행정 명령으로 수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어느 노선에 누가 되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한번 여쭤봐 가지고 조사해서 즉시 시정 조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가스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스허가 기준에 스레트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점검을 다시한번 해서 불비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답변 준비 됐습니까? 그럼 다음 축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상기 입니다. 조금전에 박종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사실 책임이 없다 할 수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측산농가 분뇨처리 문제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분뇨에대한 규제는 오수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수질오염방지법, 또는 대기환경 오염방지법 이런 등등의 법으로 규제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아까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보호 또는 축산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 5천여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제로 자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는 1,658농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볼 때 28% 수준이 정화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농가중에서는 한두마리 기르는 농가, 내일 폐업할지도 모르는 농가한테 까지도 정화시설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화시설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가축금액 보다는 정화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소 같으면 한 5두이상 기르는 농가, 돼지는 한 20두 이상 기르는 농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2.162호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8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80% 수준은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하면 기위 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농가인 경우에도 전기비등 관리비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안하고 있는 이러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관리 측면에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는 다소 미흡한 점은 없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 사업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 정화조인 경우에는 1농가당 4백2십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50%는 국가보조, 50%는 융자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전액 사업비가 지원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 정화조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천만원 중에는 50%가 국가보조, 50%가 융자로 역시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개별 농가 비료시설인 경우에는 1억까지 또 공동 비료와 시설인 경우에는 1십억까지 도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동비료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희망하는 지역 또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톱밥우사 문제에 관한 것인데. 톱밥우사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저희 지원요령상 반드시 비료창고. 그러니까 그것을 비가 맞지 않는다든가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시설을 필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농가에서 톱밥우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비료시설보관시설 자체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일일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챙기지 못하고 있고. 지원사업인 경우에만은 틀림없이 보관창고까지 설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밥우사 문제는 지금현재 톱밥수급이 원목수입에 따른 부산물로써, 제재 부산물로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는 상당히 수급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자체에서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톱밥시설물 해놨습니다 마는 질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면에서 여기서는 주산물로 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확대 보급에는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볼까 하고서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박종길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더 할 수 있습니까?

보충질문을 또 하시겠다고요?

네.

네. 한번 더 하시죠.

자세히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중에 톱밥같은 것은 지원해준 농가에만 퇴적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한 두주가 아니고 2,3심마리를 먹이는 그런 축산업자도 가보니까 어떤데는 있고, 어떤데는 대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답변은 그만두시고, 가능하시면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영세업자기 때문에 50%도 지원을 해주면 하겠다고, 융자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악을 하셔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원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그만두시고 가능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정화조가 되어있다 좋습니다. 정과조, 정화조는 우리 사람이 살고있는 정화조도1년에 한번을 정화 처리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 몇백마리 먹이는 정화조 해놨다, 해놓고 그냥 두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마도 말씀이 자세히 있었습니다 마는 화성군의 어디와, 어저께 제가 여쭤보니까 어떤분 말씀이 화성군의축산 숫자가 이는 도인가 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화성군이.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군에 어딘가는 축산분뇨 정화처리를 해서 일단 업자에게 정화처리장을 해주지 말고 그것을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해서정화가 되도록 해야지요 그냥 정화조만 해놓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담면 출신 박윤영 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두번째 질문을 하기때문에 의원 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복지군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더욱이 민선군수의 등장으로 우리 16만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한층 다양화 되고 높아졌으며 생활 민원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불리던 우르과이라운드를 시발로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기술라운드 및 경쟁라운드라는 용어도 이제 지방화 시대로 확산되면서 국제경쟁력은 곧 지방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희망한 데에는 거창한 내용의 실현보다는 우리화성군의 주민에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민이 현재 갖고있는 조그만 불편이라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도 16만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라 생각하여 개선을 약속하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은 685.6㎢의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의 개발이 인접 시, 군에 비하여 상당히 뒤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동안 토지의 이용계회 수립과 변화의 노력이 소극적이었던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정비법상 제한 징비구역이라는 제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성장 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지금도 행정 편의적인 수동적인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지역간 소도읍을 개발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을 배후 지원해 주는 도농병진의 기능이 적극적인 도시계획 행정으로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미진하고. 관계 부서에 분발을 촉구하면서 먼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봉담 발안지역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지적고시 및 항측용역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둘째 상기 도시계획 지역내의 건축허가 행위 동결로 인해 주민의 생활은 불편을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주민이 예견되는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제시기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읍면의 건축물 대장상의 소재지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번지가상이하여 정정을 요구하면 무조건 현황측량을 실시토록 하여, 그 성과도에 의해서만 정정 또는 변경해 주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력. 시간적 부담이 많은바 이런 경우 담당 공무원들의 사실조사로 가능한 부분은 직권으로 정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시에 현장측량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 현행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아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지적도면에 평면도나 건축배치도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금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가 내무부. 농림수산부의 협조로 농어촌의 생활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여종의 농어촌 표준 주택모델을 제시하고 표준설계도를 마련하여 이 표준설계도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문화 주택의 건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표준설계도의 활용의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 군청 부서와 읍·면 공무원 이외에는 대부분의 농어민이 알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안내서 책자만이라도 가구당 1부씩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0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원-매송간발안-조암간 도로상에 가로수가 수십주가 도로로 쓰러져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바 있고, 항상 위험이 있어 전량 교체하여 주도록 요구한바 있으며 의회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수해현장 방문시에도 이를 확인한바 있습니다만 당시 의원 들은 두 노선의 가로수 대부분이 이태리 포플러이고. 고령이며, 수세가 약해 도보위험이 매우 높아 조기에 전략 제거하도록 건의하고 산림과에서는 9월중까지는 전량 벌체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산림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수원-매송간 도로에 150주, 발안-조암간도로에 450주가 사고의 위험을 예고하고 그대로 서있습니다. 산림과에시는 지금 다시 금년도 말 이전에는 벌채하겠다는 이야기인바그간에 이행하지 못한 경위와 예산이 없어서 벌채를 하지 못하였다면 금년말까지의 벌채계획도 불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산림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우리 관내에는 타 시.군에 비하여 산세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비하여 유난히 토석채취 허가를 많이 내준 지역에 속합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준의 재정수입과 국가의 각종 공사시 주요골재를 공급하는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겠으나 이들 토석채취장에서 채취된 토석운반시 과적,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수십면이 생명을 잃고 지금도 이순간에도 사고의 불안이외에도 소음.분진등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을 조금씩 더 내더라도 토석채취 허가를 모두 취소하여 주었으면 하는것이 봉담면과 비봉면 남양. 팔탄등 남양반도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의 심정입니다. 산림과에서는 현재 토석채취 허가중인 14개 지역의 823,234㎢중에 금년도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용원석산. 원우아스콘. 주식회사선경건설등 4개소에 170,794㎡가, 96년도말에는 대웅개발. 주식회사삼청산업 2개소의 60.515㎡ 허가기간이 만료 되는바 이들 허가기간이만료되는 업체에 연장 허가를 또 해줄 것인지, 관련법규에 이거 연장허가 신청이 불가피하다면 자체로 규제할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자치제의 발전은 주민이얼마나 만족한 행전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여부에 그성패가 달려 있음을다시한번 강조드리면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시 감사합니다

박윤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면 출신 홍진환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을 대신한 장양운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과장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제2대 화성군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선 군수이신 김일수 군수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군정질문에 마지막 질문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성이 홍씨라 마지막에 단상에서다 보니 지루한 감도 있고, 맥이 빠진감이 있어서 또 먼저 의원 님들이 모든 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을하고 간단히 몇가지만을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이념이나 국경의 장벽은 모두 무너지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동분서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험한 파도위에 던져진 화성이라는 돛단배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것인가 한번 머리숙여 생각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우리 화성군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도로망, 지시설, 재정자립도 모든면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변 환경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밤잠을 설쳐 가시면서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해정열을 다 바쳐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전환, 언어의 전환, 행동의 전환을 통해 공직사회가 거듭나기를 수없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공작사회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자리가 귀찮고 골치 아픈 연례행사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공직자는 안계십니까? 아마 우리 화성군을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뿐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시대의 관료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의식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허리를 졸라매며 지혜를 모을때만이 풍요로운 화성건설은 이룩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오늘 이자리가 누구를 골탕먹이는 자리거나 누구의 잘못을 문책하거나 추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화성이라는 틀속의 일원으로서 제각기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통해 17만 군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아 하는지를 다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 원님도 못막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는 43.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단체장이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지고 돼지농장에서 닭다리를 뜯어 먹을 수 있는 환상의 화성을 건설한다고 하여도 재정이 빈약하면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만 재정의 중요성을 볼 때 그래서 본의원 은 재정확충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이되는 세금를 부과하고 받지 못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군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91년도에는 1만2천여건에 4천3백만원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94년도 통계를 보면 4만2천여건에 4십억9천만원으로 3년사이에 건수로는 3.5배, 액수로는 95배에 달하는 체납 세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흔히들 얘기하는 비리때문에 공무원이 나서서는 안된다 라는 식의 자주방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사안일한 복지부동한 우리 공무원의 폐습에서 오는 것인지 과장님에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에 발생된 1백만원 이상의 고액 채납자수는 247명으로 약 3십억원 정도나 되는데 이를 세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못받지나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억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도대체 억이 어느정도 되는지 실감을 못 하실 것 갈아서 제가 돈의 크기를 한번 재봤습니다. 돈의 길이가 16cm 입니다. 1만원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3십억이라고 그러면 부산을 다섯번 왕복할수 있는 돈의 길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 3십억을 세이 보시라고 그래도 평생동안 셀수없는돈이 3십억입니다. 이러한 3십억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해나갈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도 해 보셨을테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간부 공무원의책임징수제도 실시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군수님의 서한발송, 전화방문 및 끈질긴 독려등으로 해서좋은 방법을 모두다 동원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내돈빌려 주고 돈받기도 어려운데 돈없어서 못낸다는 세금받는다는 것은 진실로 여려울 것으로 본인도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무관심이 화성군을 병들게하고, 화성군을 못 먹여 굶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만이 있다고그런다면 얼마든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제가 자료를 쪽 훑어 봤습니다. 버젓이 사업을 하는 분도 3백만원의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서류에 의해서 자료만 만드는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할때 분명히 징수할수 있는금액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을 털어버리고 요즘흔히 지방자치 단체를 기업경영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을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봉급을 받을적에 그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할 것인가를 그 직원은 늘 생각해야 회사에 발전이 있듯이 우리 공직사회도 한번 거듭나서 내가 국민의 녹을 받아 먹으면서 이 지역을위해서 무엇를 할 것인가 한번 지혜를 짜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안을 몇가지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원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직원의 잦은전보 발령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담당자가 왜 관심을 갖고 제도화 하지를 못했는가 하는부분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감히 몇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주민의식을 갖고 내일처럼 세금징수에 임해 달라는 공무원의 자세 전환을요구하고, 두번째로 체납징수액에 대한 보상금제를 실시 했으면 하는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또 늘 하는 얘기지만, 채권압류등 부동산을 과감히 공개해서 세금을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여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쌀생산량이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쌀생산량이 3,260만섬으로서 국내 재고가 2년후면 바닥이 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에서권장한 재고량이 우리나라는 6맥만섬입니다 그런데 2년후면 270만섬으로서 그양의 절반도 도달을 못합니다.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농촌에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추곡수매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습求?쌀값이 국제시장에서도 인상됐을 뿐만아니라 각 지역에서도쌀값이융피부에 닿을 만하 가격변화가 와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금 시화. 화옹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해서새로 발생된 폐염전이 3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 30만평을 그린벨트라는 이유 때문에 개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가져봅니다식량이 부족해서 국민이 재고량 부족때문에 비상시에 굶어 죽어야 되는상황이 왔는데 그린벨트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그린벨트법 제정 정신이 국토의 평형적인 발전을 막고 또 맑은 공기를공급하고 방위적인, 국방적인 그러한 조건때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시화지구내에 폐염전을 오히려 영농단지화 해서 쌀생산하면 보기도좋고 오히려 맑은 공기에도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린벨트의 제도적인 문제때문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우리 실무자들하고 머리를 짜내면 분명히 30만평의 대규모 영농단지 조성을 할수있다고 본의원 은 생각합니다우리 도시과장님의 명석한 두뇌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먼저 의원 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진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형근 입니다. 홍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세무과장의 현재 처하고 있는 심정에 대한 또 현실에 처해있는 사항을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잘 아시고, 심도있게 그렇게 피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관리 현황과 고액체납자 관리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갖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군세 합쳐서 총 지금현재 6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증가요인이 세무공무원의 무관심에서 체납세가 증가되는 것이라고는 지금 제가 생간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납세의무자의 증가. 차량의 증가, 폭발적인 중소기업체의 신증설에 따른 빈번한 중소기업의 도산 부동산 및 동산 경매시에 배당금, 배당이 지방세 우선이 의해시 등기순위별 배당으로서의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 폐지, 특히 공시개별지가조사업무가 읍면의 산업계에서 재무계로 이관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의폭주. 94년도 12월중 삼성관광외 1개사의 3십억원의 행정소송 등으로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 12월중 성남개발의 1개사의 19억원의 납부키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체납사유별로 보면 분쟁 및 소송계류건이 68%인 44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골프장 3개 법인이 갖고 있는 체납액 입니다 이들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건물등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을 확보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세에 있어 군세입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납액 관리를 위해 우리 군 세무과에서는 올해 한해동안 3회에 걸쳐 지방세 채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치하여 7억5천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처분에 따른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869건에 50억8천만원, 자동차 2,485건에 2억8천만원 기타 납품업체 물품 대금의 2천8백만원등 총 4,355건에 59억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독력에 따른 군수 서한문을 3,500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관리를 위하여 16개반에 69명의 심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및 등록증 영치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과 함께 주민의 재정수요는 점증되는 한편 지방세의 국민적 불신, 중소기업의 빈번한 도산, 자동차세법 개정등 체납액이 늘어나 지방세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96년도에는 지방세 납세 없는 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종합실적을 마을별로 평가하여 우수 마을에 대하여 1백만원의 시상금과 마을 숙원사업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세의 끈질긴 징수독려와 지방세 체납세 없는 마을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주민편의 세정을 추구하는데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자 결손 처분권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손 처분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의 결손처분 요건은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납세액에 충당된 배부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둘째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세째가 체납자의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단된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할 수 있다 라는 선택적 집행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여지를 두고있는 실정이나, 원활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재산세, 재산조회, 주소추적등 행정절차 속행 후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을시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지서를 발송 하고 체납이 되면 즉시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기내 또는 독촉기간내에 최대한 자진납세토록 유도하고 세목별로 1십만원이상되는 모든 체납세는 즉시 부동산 및 차량등의 건물을 추적하여, 압류하고 채권등이 있을 경우 다시 채권을 압류하여 신속한 대응을하고있어, 고액체납자가 불납결손될 우려는 없으나 대개의 부도, 파산회사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 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어, 후일 경매에서 낙찰되어도 무배당의 경우가 빈번하여 재산은 전혀 없으나, 차량등록이 살아있어,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르는 체납액은 증가하고만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실상 차량 폐차, 도난멸실, 양도에 따른 차량 직권말소 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자동차 관련법 개정요구가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멸시시효가 완성된 89년에 지세 3,664건에 6천5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무부 재산 전산조회 및 경찰 전산망을 이용한 체납자 주소 추적등 법적요진이 충족되는 대로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같은 것도 공개에 효력이 있고, 또 체납독려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에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것은 행정과의 마찰이나 시비만이 있이. 개인 및 법인의 치부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금융거래의 악화와 기업의 도산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 규정 제104조의 개인소유 재산의 상태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점과 법률이 아닌 행정 규칙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있고, 부당한 공표는 헌법상의 명예훼손죄, 피협의사실 공표죄,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구성요건이 되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국세의 경우도 최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등 여러가지 체납세 정리에 미치는영향이 많아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는 계속적인 납부 독려와 자진납세를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세무직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무직전원 59명중 16명을 세무직으로 충원하였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지방세담당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세 전환교육 또는 연찬회등을 통하여 전문화를이룰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전보제한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직 직렬화가 이루어진다면 전보제한등의 조치는자연스럽게 해결될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과 이에 대한 사기앙양책 또는 전문화에 대한 사항에대해서는 전문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진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입니다. 박윤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8월 수해시에 수원-매송간, 발안-조암간 도로상에 가로수가 많이 도복되어 사고 피해가 있으므로 산업위원들이 현지 조사결과고령이며. 수세가 약한 가로수인 이태리 포플러의 전량 벌채를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도 이행치 않고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이에대한 대책은 어떤지, 뭐냐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원-매송간. 발안에서 조암간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이태리 포플러는 80년부터 81년도에 식재된 것으로서 벌기령이 15년이상 지난 수목으로서 지난 8월 수해당시 607주, 조암선이 435주, 매송선이 175주가 상립하고 있었으나 수례시 태풍으로 도벌된 가로수 및 고사목과 기울어진 나무 병충목등 돌발사고가 우려되는 임목에 대하여 피해 예방 차원에서 102주를 정비 제거 하였습니다. 잔존 임목에 대한 제거 작업비로는 95년 2회 추경에서 1천8백24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며,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으로서 벌체목를 농경지로 넘어뜨려야만 꼭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차량이 많아가지고 도로변에는 안되고 , 전답으로 넘어뜨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농작물 수확기 이전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 작업에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가로수 제거 설계가 완료되어 12월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매년 주민들로부터 꽃가루 또는 농작물의 그늘피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태안읍 기산리 진흥원 진입로 및 동탄면 방교리 마을신리천변 130주 식재되어 있는 현사시도 상기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금년말로 전부 제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제거하는 노선은 도로 확장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적합한 특색있는 가로수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내 토석체취 허가지역 14개소중 금년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4개 지역인바, 이들 허가지역 만료지역에 대한연장허가 여부와 관계법규에 의거 연장허가를 해야 한다면, 자체로연장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 지역중 금년말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비봉면 양노리 소재 용원석산, 남양면 무송리 소재 원우아스콘, 우정면 매향리 소재 매향석산, 양감면 신왕리 소재 선경건설등4개 업체입니다. 이중 양감면 신왕리 소재 선경건설은 한시적인 도로공사 성토목적으로 흙을 채취하는 토취장 사항으로 허가지역의 토사채취가 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현재로서는 연장 허가할 의사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최초 85년부터 87년사이에 허가를 받아 계속 사업으로 관내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도로 보조기지층 골재와 레미콘, 아스콘등 세골재를 생산 공급하여온 채석장들로서 그동안 수도권 건설공사에 많은 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기위 그동안에 투자된 시설장비 확충 등 제안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관계법규에 저촉이 없는 한 내부적으로 연장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의 강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동안에 주민들에 대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과적 이러한 것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수일전에 과적 차량에 대한 담당과에서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산림과에서는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역적인특성에 따라 행정적으로 제한해야 할 사안이 발생시는 별도 판단하여행정 행위를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연기허가를취소할수 있는 그러한 것은 될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윤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박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담. 발안지역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항측에 대한 용역추진 현황과 지역내의 건축허가등 동결로 생활불편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는바이에 대한 해제시기는 어느때 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봉담 도시계획 신규지정은 봉담면 상기리의 4개리 일원에 2.52㎢가 95년 5월 6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53호에 의거 목표년도2006년까지 1만5천급의 도시계획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받아 현재 도시계획지역 용도지구 및 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입안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조기에 완료키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 결정고시자 동시에 항측에 의한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키 위하여 95년도추경예산에 지적고시 용역비 7천만원을 기위 확보하였으며, 현재로는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부터 96년 3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96년 4월부터 5월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지역주민에게 공람한 후 의회 의결 수렴을 거쳐 96년 6월 20일경 경기도도시계획 결정을 득하여 96년 11월에 항측에 의한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발안도시계획 확장 재정비권에 대해서는 향남면 평리의 9개리와 팔탄면 가재리의 2개리 일원으로서 약 32,651㎢로서 95년 9월 14일자건설교통부 고시 제1195-321호에 의거 인구 1십만 인구의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어 현재 도시계획 인구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균형 발전도모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발진 연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발안 도시기본 계획 및 항측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금년도 12월 4일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95년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입안용역을 완료하여 96년7월부터 10월경까지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도시 기본계획심의를 요청하여, 96년 12월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한후 97년 3월까지 도시계획 확장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공람을 거쳐 의회의견을 수렴하어 97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 결정을 득해서 97년 6월까지 항측에 의해 지적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주민의 재산권 및 건축행위 해제 시기는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주택등의 개축과 가설건축물등의 건축허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등 건축행위의 해제시기는 도시계획 지적고시 완료 예정일인 봉담 지역은 96년도10월까지로 보고 발안지구는 97년 6월까지 계획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박윤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두번째, 홍진환 의원임이 질문하신 그린벨트내 염전을 이용한 대규모영농단지를 조성할 용의와 남양반도의 폐염전에 대한 개발 용의는 있는지 없다면 사후관리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는 기위 시장.군수에게 허가권이 위임 됐습니다. 그거나 그 많은 법을 완화시키고 그동안에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임된 사항에서는 폐염전에 대한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는 그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양면 신리 개발구역내에 염전이 72필지에 약 30만평에 해당됩니다. 현재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고 염전이 폐쇄되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어민들의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한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바 동 염전의 개발제한 구역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전으로 지목변경후 고 소득의 밭작물을 경작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요 및 동지역에 대한 어민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돌출돼서 지난 95년 11월 9일장 상부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질으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답변이 안 온 상태가 되어있고, 따라서 개발제한 구역내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시 지역주민은 물론이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해서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되도록 하겠으며만약 이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판정될시에는 이에 대한 영농을 위한저희군의 입장으로서는 형질변경 사하이 반드시 수반되고, 관철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홍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박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대장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번지가 상이하여 정정 요구시에 현황측량을 요구하여 그것에 대해서만 정정해 주고있어,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주고 있는바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 조사로 정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정이전의 기존 건축물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상이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4년도 말 각 읍. 면에서 신고를 받아 대장 정리를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조사로 가능한 사항은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고 그 판단이 어려운 대장은 현황측량에 의한 결과에 따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주택표준 설계도 활용에 대한 홍보와 안내책자의 세대별 공급계획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비가 인상됨에 따라 농어촌 표준설계도의 활용과 열람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준설계도는 약 20종이 되겠습니다마는 활용을 위하여 표준설계도를 현재 우리 열린안방, 민원실, 주택과, 읍 면등에 비치하고 언제든지 복사 및 열람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활용에 대한 홍보방법으로 95년 10월 24일 읍면에 이미 통보한바 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이 이용되도록 일간지, 화성새소식지, 반상회,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안내책자의 세대별공급은 점진적으로 하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신청시 현황측량을 요구하고 있는바, 지적도면의 평면도의 표기첨부로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시 신청건물의 규모가 4층이하이고, 연면적이 2,000㎡ 이하일 경우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의 현지 확인으로 인한 건축허가로 조서 및 검사조서에 처리하고 있으며 동 규모 이상일시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현지 여건과 적법하게 작성되었을시 건축가가 처리하고 있으므로 건축가가 처리시 별도로 현황측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지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현장도로에 접하여 있을 경우 경지 확인이 사실상 불분면 하거나 또한 인접 필지와의 경계 확인이 지난할시 건축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등을 해소하고 건축중 철거나 고발등 민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극히 일부에 한하여 현장측량을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바라 지적도면의 평면도 표기 첨부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전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가지 박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에서도 하여튼 열심히 규정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보중질문 하실 의원 안계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장 하는이 있음)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에게 보중질문 하겠습니다. 토석체취 허가가 4개 지역인데 대해서 연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하신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적 규제를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석산 토석채취로 인해서 주변에 보면 기와장이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주변 건물들이 벽이 금이가고 이래서 사실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실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직인 규제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하면 그동안에 그사람들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건설사업에 그 일익을 했습니다만 물론 폭파시에 울려가지고 벽이 금이 간다든가 그러나 상당히 안전성을 기해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라는 것은 계속 수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마는 행정적인 조치는 혹시 위법을 한다든가 허가구역외에서 더 한다든가, 그런데 현재까지는 있는 허가나간 지역도 채취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시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항상 폭파시 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물을 뿌리게 하고 주민에 대해서 불편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주민의 피해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거기에서 노동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장비를 댄다든가, 많은 지역에서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기업체에서도 부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매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역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한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지금 9분이 지나서 발언시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발언횟수가 2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문하시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