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윤철 의원 발언
혁근
이혁근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시흥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요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 관리위원은 정지표와 같이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농민 대표 위원 28명과 농업관련 기관인 농촌지도소, 농협, 농조, 농진공사에서 추천한 위원6명, 계35명으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농민대표의원 28명을 30명으로 늘려 정수를 35명에서 3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농민을 대표하는 농지관리위원이 법정동당 1명씩 정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26명의 농지 관리위원은 각1개동의 법정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2명의 농지 관리위원은 각 2개동의 법정동부락을 담당하여 불균형한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2명 증가해서 법정동 30개 마을에 각 1명씩 농민대표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하는 개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1명의 농지관리위원이 2개의 법정동을 담당하는 대야동과 목감동에 농지관리위원 각1명의 정수를 늘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의원
전문의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사안이 단순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2명 의원님중 전원이 찬성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의 4배수로 시행한지는 몇년째가 되며 지금 4배수로 하는 현행 법에 다세대 건축에 있어서 이웃과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주시고 민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두번째로 94년도 최소한 95년도 다세대 주택이 관내에 거주자가 다세대 주택을 지은 동수와 관외 사람이 다세대주택을 우리 시흥시에 건립한 세대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건축과장님 답변 해주시죠.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방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이 다세대 주택 건축법에 삽입이 됐고 시행한지는 1985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10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동안 4배수로 적용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이웃과의 민원 사례는 여기서 딱 집어서 한 두건이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다세대주택을 또 1동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탈법을 해가지고 2동,3동이나 짓는 경우로 해가지고 허가 건수의 40% ~ 50%가 꼭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하자 보수관계같은 것은 거의 건건이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하자보수는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즉시 하자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95년도 94년도에는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흥시 관내 다세대주택 현황은 전체 475동에 4,364세대가 지금 건립이 되어 있고 현재 시공중인 것은 83건의 948세대가 우리 관내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다세대주택 분류를 보면은 전체가 102건이 나가 가지고 동수는 124건 이 중에 세대수가 1,15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준공된 것이 22건이 되고 현재 시공중인 것이 7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관내 업자가 저희 관내에서 시공한 다세대는 22건의 23.1%, 관외업자가 73건의 76.9%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내 건축사가 설계한 다세대주택이 41건,40%,관외가 61건의 60%를 관외 건축가사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를 출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배수에서 3배수로 지금 개정 법안이 올라온건데 여기에 관계된 민원, 우리가 왜 3배수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정의되는 민원이 있다면 그 민원 사항을 말씀 해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혁근
이혁근의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핵심을 제대로 모르고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4배수에서 3배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8월의 건축사의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사분들은 동의를 하면서 그때는 2배수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2배수 계획할 때에 그때에도 민원은 없었고 관내 건축사 분들이 시기를 다소 늦추어줬으면 그때는 8월이니까 내년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민원밖에 없었고 다른 어떤 분들의 민원은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신청)
혁근
이혁근의장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근
양석근위원
양석근 의원입니다. 물론 쾌적한 환경 조성, 앞으로 가야될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 10년후에 아니면 50년 후에는 2배수로 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인근시에 안산,광명,부천을 예로 현행 법을 예로 비교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 본의원이 보기로는 공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이 어느날 갑자기 법을 바꾸어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시행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생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엄청나게 느닷없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개 행정이라는 것은 예고 행정입니다. 그 예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적어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홍보기간을 두어서 유예기간을 두어서 관련시민들이 어느날 갑자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예고 행정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 법률을 정하는 의원들이나 조례안을 정하는 의원들이나 거기에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드린다면 최소한 이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시행자체를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흥시를 둘러싼 인접시와 비교한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더 넓게 경기도가 지금 29개 시·군입니다. 29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 되고 있는 곳이 16개 시·군이 시행이 되고 있고 저희 시와 인접한 광명,부천 또 안양,군포 이렇게 있는데 부천은 이번 정기회에 2배로 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일보에도 논란의 대상이 돼갖고 매스컴을 타고 있고 광명을 1/4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은 2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떨어져 나온 군포,안양은 3배수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3배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성남,부천,광명,평택,과천,구리,남양주,오산,의왕,하남,양주,연천,가평,이천은 4배수로 하고 있고 수원,의정부,안양,동두천,군포,광주,광명,양평,김포는 3배수로 하고 있습니다. 2배수로 새로 강화된데가 인천,안산,고양,화성군,파주,포천,용인,안성은 지금 2배수로 강화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은 건축법이 어떤 시정의 자유 재량 행위가 없는 국가 업무의 기속 재량, 법의 테두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이 건축법의 특이한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규제법,억제법을 두고서 건축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곳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8월에 건축사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주거 환경을 개서 하고자 건축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부터 한다는 내용은 예고가 됐었읍니다. 그래서 관내 사업자로부터 건축사는 물론 어떤 연결이 돼갖고서 대화가 돼갖고 개정된다는 사실은 고지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입법 예고를 하고 또 관내 유관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수렴을 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2배로 했을때라도 시기를 다소 낮추어 달라는 저기를 들었습니다. 3배로 완화된 것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충격적인,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충격을 3배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3배로 된겁니다. 또한 6개월로 통과될지라도 6개월 후에 완전히 주택 사업자라든가 관내 건축사한테 알려 가지고 유예기간을 두어달라는 말씀을 건축조례나 일반조례는 저희들이 25일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 통보가 되고 집행부에서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법령 검토 이상을 받고 그 기간을 25일간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6개월 유예기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철
이윤철의원
- 발언신청) 네, 이윤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철 의원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인근 부천시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주민단체에서 청원이 접수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사안이고 중대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배수로 개정을 하게 되면 우선 토지 효율이 낮아지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해서 다세대를 건축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오게 되고 또한 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까운 경우는 신천 구획정리 2지구 사업을 보면은 그동안 침체 국면을 벗어나 가지고 겨우 인근 업자들이 와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체비지도 팔리게 되고 건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 도시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에 법적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좀 더 멀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업자들이 모처럼 건축의 의욕을 갖고 시흥시에서 다세대 건축을 하는 그러한 열의가 사라지지 않을까 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은 이 법이 3배수로 개정을 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15%의 부담이 온다든가 아니면 20%이상이 부담이 온다는가 주민에게는 얼마나가 부담이 가고 업자한테는 얼마의 건축비가 가중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이 다세대 주택을 건축 유도하게된 동기는 땅들이 짜투리 땅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배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과연 앞으로의 짜투리 땅이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인가 ? 아파트 들어서기는 불가능할 것인고 그다음에 다세대를 짓자니 타산이 안 맞을 것이고 그러면 조잡한 환경인 다가구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짓기에는 땅이 너무 커다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배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짜투리 땅에 이용 용도가 어떻게 변해질 것이며 여태까지 그나마 건축 경기가 살아 있었는데 세번째 지리의는 그 건축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다시 침체 국면으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을 부담을 안은 그러한 상태로서도 앞으로 다세대 주택이 계속 건축이 될 것인지 3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4배수를 3배수로 개정을 하면 토지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주민의 부담이 얼마나 더 되고 또 사업자의 부담이 얼마가 더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을 보통 1동을 지으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대지 면적이 약 1백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세대수는 10세대를 기준으로 1백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1백평중에서 이번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산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래서 약56평정도 먼저번에 제가 의원님하고 말씀드릴 적에는 10평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평균적으로 뽑아 보니까 6평정도가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2백만원 정도로 더 들어가고 주민 부담이 더 크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하고 말씀은 주민 부담은 30%정도로 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업자가 분양성이 없으면 분양가를 매길 때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기의 이익을 약간은 손실을 보더라도 주민 부담을 덜게 하는 것이 공동주택분양세일즈 정책입니다. 이를 봤을 때 주민들 그렇게 하고 평균적으로 세대당 전용면적,분양면적을 따져서 다세대주택을 약 370만원으로 분양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비율을 3:7정도로 봐가지고 12백만원 산술적으로 보면 1세대당 10세대를 봤을 때 거의 50만원에서 1백만원정도 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10만 가구이상이 미분양 돼갖고서 이번에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미분양 합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시화지구를 포함한 아파트 미분양이 4~5백세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 경기는 불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 법이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은 건축 경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다세대주택을 강화함으로서 자투리땅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다세대주택 입법 취지가 짜투리 땅에 대한 이용 계획을 해 가지고 서민 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짜투리 땅 변화는 앞으로도 다세대주택 업자들이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은 업자들의 사업성에 맞춰서 건축 인·허가가 되고 또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어떤 사업성에 따라서 이용계획은 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드린 건축 경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저희 관내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자들은 2~3년간 상당한 호경기였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저희들 허가건수가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1백건이라고하는 상당이 많은 물량이 허가가 된 것 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준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다세대주택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윤철
이윤철의원
이의 있습니다. 찬,반 토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그러면 찬,반 토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이라기 보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토론해 주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석근
양석근의원
아까 본 의원이 공개행정의 최소한 기간을 두어서 어느날 갑자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이것이 통과 받았을 적에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사실상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업자들이 70 ~ 80명이 여기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단체가 결성되어 버렸어요. 이 문제로 해서 어떤 단체가 시청에 와서 몇몇 말하자면 대표들이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한다는 것을 본 의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최소한 이것은 언젠가는 갈 것이 아니냐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그 기간을 두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사실상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잠정적인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인 설득력을 제가 얻어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통과를 해 버리면 결국은 문제점이 반드시 온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 다름에 또 이런 문제가 거론된 것이 민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이대로 통과해 버리면, 그런데 빨리 심의해야될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렇게 한달밖에 못 한다면 일단 이 법안을 협의에 붙이지 말고 일단 보류를 해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래서 그 기간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그 기간을 의회에서 기간을 두어서 그 다음에 가서 통과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표결에 가게 되면 사실상 누구는 손들고 누구는 손 안들고 이런 문제도 있구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이지 말고 일단 보류를 했으면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어떤 간담회라든가 진지하게 토론을 거친 그 다음에 표결을 붙였으면 차후에 안건을 상정 했으면 생각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또 토론해 주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의원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양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 취지는 앞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행하여 지는것 같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처럼 인근 시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추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된다. 그러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자리를 통해가지고 왜 이 법이 의결 되면 안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타 시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외국처럼 땅이 넓은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고 유럽처럼 오밀조밀하게 오손도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저희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놀이터에 비유를 해 가지고 면적을 확보를 해야 환경이 쾌적해진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차난이 가중되면 앞으로 주택에 차를 맞추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렌저를 타게 되면 티코로 바꾼다든가 주택에 맞춰서 차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올 것이기에 주택을 차에 맞추어야 된다는 그러한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환경 공간이 여유 공간이 넓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큰 아파트에 살면 커다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정도 방 하나 세들어 살면 불행속에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 법 취지가 잘못 됐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근 시와 저희 시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천이 그린벨트가 20.41% 일반지역이 31.77%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지역 비율이 60.9%입니다. 광명은 그린벨트가 76% 일반지역이 23%됩니다. 안산 경우는 비교하여 보게 되면 그린벨트가 28.6% 일반지역이 71.4% 그래 가지고 모든 인근 시들이 23%이상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85.7% 그다음에 일반지역이 14.3% 그래 가지고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흥시는 일반지역은 금싸라기 땅처럼 여기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는데에 저희 시와 인근시가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은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서 그렇지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 85%로 쾌적한 환경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머지 남아있는 금싸라기 같은 땅을 토지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은 인근 시들은 도시가 전부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흥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암은 이민 안산시로 갔지만은 군자권하고 그다음에 목감동, 연성동을 시청 이전으로 볼적에 1개 권역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래읍을 1개 권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개 권역마다 자생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돼야 앞으로 그 도시도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인구가 20만 이상은 되야 그 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군자권은 가능성있는 도시가 되고 최소한 20 ~ 40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래읍 권역을 보면은 현재 인구가 현재 상태에서 많이 들어 선다고 해도 인구가 13만에서 15만 그러면 수급 조절이 안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 버립니다. 한번 그것이 확정 되면은 영원히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장한 것이 종합병원, 백화점, 인구가 20만, 30만은 돼야 들어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 효율을 극대화해 가지고 인구를 20만이고 채워야 1개 권역이 자생능력을 갖게 되고 그 동네가 활성화 됩니다. 그러기위해서 가중시켜 가지고 토지 효율을 낮추고 저희 소래읍 권역 같은 곳은 자생능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러한 개정안은 절대 반대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각 권역들이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건축을 활성화해 가지고 적정 규모의 시민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계속 유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의장」하는 이 있음
김상옥의원
이 문제는 이번 토론에 의장님! 우리 건축과장을 토론에 참가시켜도 관계 없습니까?
혁근
이혁근의장
이것은 질의가 아니니까 토론은 자기 나름대로의 본안건에 대한 의사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옥의원
알겠습니다. 토론에 도움을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건축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가정을 해 볼께요, 만약 다세대주택업자가 1백평을 가지고 4배수로 건축을 했을 때와 3배수로 건축을 했을 때 차이, 몇층이 올라가고 몇평이 더 늘어나고 또 주민 부담은, 아까 평당 지금 현재 370만원이라고 했는데 40만원,50만원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듣기로는 평당 가격이 40만원, 50만원인지 전체가 40만원, 50만원인지 말씀을 안하셨어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1백평을 가지고 다세대주택 업자라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 보세요, 4배수의 집을 지어보고 3배수로 집을 지어 봅시다.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4배수로 지었을 때는 얼마이고 3배수로 지었을 때는 얼마이고, 우리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저 혼자만의 이해가 부족한 건지 이 도면 상으로 볼때에는 4배수로 올라가면 4층까지, 3배수로 하게되면 3층까지 올라간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면으로는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방금 김상옥 의원님께서 제가 더 충분하게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허가된 다세대 규모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백평, 정확하게 말하면 98평정도가 나옵니다. 대지면적이 그런데 건물면적은 약 178평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약 10세대 정도를 갖고 또 세대당 면적은 전용면적이 19평이고 19평의 대지를 포함한 분양가는 약 370만원이 현재 신천, 대야지역에서 분양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보면 약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규모 다세대를 건축할 경우에는 현재...
김상옥의원
4배수로 했을 때 분양가가 7천만원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일 다세대 건축 개정안대로 하면 이것이 건물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세대주택 층수는 다 누구든지 4층수를 고수를 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을 한다면 대지 면적이 동별로 한 1백평에다가 5.5평에서 6평 정도가 이번 개정을 하면 들어 갑니다. 일례로 105 ~ 106평정도 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옥의원
1백평에서 3배수로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3배수는 건축면적이 줄고 또 대지는 늘어나는데 면적은 동일하면서 대지 값만 늘어나고 줄이면은 건축면적이 줄어들겠죠.
김상옥의원
19평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19평에서 만약 1백평 짓는다면 17평이나 18평이 분양면적이 나오겠죠. 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분양면적은 사업자가 안 줄입니다. 항상 그런 얘가 됩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대지 길이가 18m정도입니다. 도로에서 부터 2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주차장 향해서 18m 정도가 나오는데 1면이 18m 더 들어가는 겁니다. 18㎡가 지금 양쪽면으로 1개쪽 면을 더 계상을 했는데 실례를 들어서 10건을 봤을 때 주차장이 2대가 병렬 주차가 되기 때문에 4.6m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면이 3m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18㎡ 더 들어 갑니다. 토지 감정가격 2백만원으로 봤을 때 분양가에서 11백만원에서 12백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대수로 나누어 보면 1백만원정도 분양가에서 상승되는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어떤 분양성이 없을 때는 이익 추구를 조금 적게 하는 분양이 얼른 돼야지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자가 일부 분담하면 입주자 부담은 30%정도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분양가가 약간 상승하더라도 우리 여원히 시흥시민이 될 입주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더 확보하고 확보해가지고 피해보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주차공간이라든가 또 조경면적 대지내 공간면적도 늘어나게 돼가지고 주거환경도 좀 더 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건축을 하더라도 대지 면적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상반된 견해도 있습니다만 주거환경,또 사업자가 조금 이익을 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공간 또 쾌적한 환경 또 이런 속에서 생활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의원
건축과장님 정리해서 제가 답문형식으로 물을께요. 1백평 건축에서 4배수로 지었을 때 전체분양가가 1백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층수는 변동이 없다. 그 다음에 평수만 가구당 평수만 만약 19평이면 2평정도 17평정도로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뭡니까? 업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업자가 이익을 덜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주민은 분양금을 좀더 낸다는 차원이고 이익은 더 낸만큼의 대지를 더 확보를 한다...
김상옥의원
19평을 만들 것을 17평밖에 못만든다. 실평수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19평이라면 보통 분양을 25평형, 26평형 그러는데 보통 23평형 이렇게 내려 간다는 얘기죠?
강규
박강규건축과장
그렇죠.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5평형, 26평형 이렇게 다세대 업자들이 보통 이렇게 분양 광고지를 돌리고 광고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은 산정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마냥 그러한 불법 발코니를 늘려 갖고 부엌 한다든가 거실로 쓴다든가 그런 경향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좌담 형식으로 의회가 흘러가면 안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유로운 의원님들의 의사를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속개 11시 27분
정회를 끝내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상옥 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내용은 조례부칙에 "본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시기를 둬가지고 시행토록 하는 그런 수정동의입니다. 제안자이신 집행부의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집행부를 대표해서 개발국장님이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했으므로 본조례중 부칙조항을 신설해서 "본조례는 개정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토론과 또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것으로 알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표결은 다소 이것이 시민생활과 또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는 걸로 감안했을 때 거수가 기립이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 두분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므로 의장인 제가 의원님들중에 지명하는 분이 감표위원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제가 선정토록 제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 이건수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달
곽영달의사계장
투표방법은 뒤에 있는 우선 명패하고 투표용지를 받아가셔가지고 투표용지란에 본조례에 찬성하시면 "찬성"반대하시면 "반대"라고 쓰셔서 이리로 돌아나오셔 가지고 이 감표위원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자리순으로 호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과 의장님이 투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진행) (투표개시 11시 33분) (투표종료 11시 37분)
혁근
이혁근의장
이제 찬반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점검) 명패수가 12매 맞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12표중 찬성 11표, 반대 1표 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서 본조례안은 원안에 부칙 시행일자를 1996년 3월 1일로 시행일자를 수정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1시 40분
의상일정 제3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시조례가 중복된 내용중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즉, 도로라든가 하천등의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관사운영비에 있어서 아파트 관사의 전기라든가 수도요금에 대한 공동관리비가 1급관사에서 2급관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중요재산에 따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다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이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정됐을 적에 제가 설명을 미리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2항하고 제3항이 삭제된 이유는 하천법에서 폐천부지에 대한 취득이라든가 처분 양여에 대한 모든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조례에 별도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고 건설부장관이 한천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해서 폐천부지를 양여 받은자는 타목적외로 사용할수 없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개정된 조례 제37조의 제2항에 법령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하천등의 재산이 취득·처분됐을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강제 취득처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에 대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따라서는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는 신설된 것입니다. 고유재산관리계획이 아까 삭제된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제1항이 되어 있고 두번째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9조의2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이것을 자구수정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9조의 3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5조의 관사운영비의 부담은 종전에는 1호 관사만 부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2호관사까지 확대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 5. 16(대통령14646)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과 주례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시조례에 중복규정된 제4조(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였으며,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 제①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익년도 예상편성전으로 하고, 변동이 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②항 및 ③항은 하천법 제 77조(폐천부지등의 양여)와 중복규정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폐천부지 등의 양여시에는 양영받은 목적 이외로 이를 이용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폐천부지등의 양여)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1호 내용중 소규모의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시 우리시와 관련이 없는 특별시, 직할시 기타지역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시 총괄재산관리관인 총무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을 신설하고, 관사운영비에 있어 아파트관사의 전기,수도요금에 대한 공동관리비가 1급관사에서 1,2급 관사로 확대적용코자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급관사는 시장관사이며, 2급관사는 부시장관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만큼 시유재산 관리자로 지정된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의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모두가 찬성을 해주셔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하면서 정말 의회상답게 진지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있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