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유인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미흡한 점이 많사오나 의원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본 의장이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감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사진행은 의장이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50명이 의원 상호간에 화합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규칙과 조례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절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에 따라서 김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정회 후에 아직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과반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약속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정책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각 실·국장께서 세세한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의석에서「알겠습니다.」) 다음 장영춘 의원님께서 행정「타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정하는데는 물론 책에서도 다섯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섯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 구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가운데서 이견이 많습니다.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좋다고 하는 학자들, 또 큰 규모의 자치단체가 좋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이전에 구획되어진, 만들어진 이런 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이전에 구획되어진 , 만들어진 이런 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소규모의 자치단체를 가지고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해서 각 선진국마다 지방행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일본만 보더라도 1950년대에 시정천을 통합을 해서 자치단체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또 「덴마크」라든지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자치단체의 규모를 늘릴 때에 더 효율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다 해서 많은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불란서」와 그리고「프랑스」와 미국에서도 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가 엇갈리고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프랑스」와 미국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무나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정상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자치단체 이외에 상수도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단체, 또 교육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자치단체, 또 하수도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단체, 교통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이 자치단체의 규모를 늘려서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규모가 작더라도 자치단체의 경쟁을 통해서 자치행정의「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반대하는 학자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에 기초자치단체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5만에서 20만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을 해서 지난 70년대에 행정부를 개편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이러한 광역 행정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추세로 인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개편을 해서 많은 시·군의 통합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역 자치단체가 됐을 때에는 주민의 참여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결집성에서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행정의 전문화, 행정의 능률화, 효율화를 기하는데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를 통합하고 합병하는 이러한 행정 정책을 작년도에 추진했고, 또 앞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 것이다 또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주택계획, 교통, 상·하수도 등의 자족적 처리능력을 가진 도시라고 판단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기능을 보완시켜 줄 때에 더 훌륭한 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시가지에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소위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설을 분당에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미동에 건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처리장에 비하면 소규모 처리장입니다만 소규모 처리장을 만드는데도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구시가지는 너무 과밀합니다. 구시가지의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판교동 일대에 제2단계 개발사업을 할 때 구시가지의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함으로 자족기능을 가졌다기보다는 서로 보완을 하고 서로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연관해서 시책을 추진할 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타운」예산의 1,178억원이 96년부터 3년 동안 투자되는데 자금조달계획 설명과 이러한 과다한 돈을 투자해서 행정「타운」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현재 도로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행정「타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21세기를 내다보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행정「타운」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시청이 따로 있고 교육청이 따로 있고, 법원, 검찰이 따로 있고 경찰서가 따로 있고 금융기관이 따로 있고 해서 그야말로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행정「타운」은 미국의 「워싱턴」에 백악관이 있고 의회가 있고 그 주변에 정부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정부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이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도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종합행정「타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1,17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부에 저희가 행정「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15만평의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 15만평을 다 시의 돈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찰서, 또 교육관서 또 노동관서 각 기관에서 필요한 땅을 사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1,178억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이러한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고 그러한 지역에 문화「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21세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타운」의 건설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시민의 일체감 조성에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의 주민들의 생각, 가치관 또 구시가지 주민들의 생각과 가치관, 물론 생활여건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같은 경기도 사람이고, 다 같은 성남시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음만 달리 먹는다고 하면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전면 중단한다고 했는데 전면중단이 됐으면 2만 2,500t이 불법공사가 아닌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철거와 이전문제, 또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결정을 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또 우기시 하수량 증가사유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1만 5,000t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2만 2,500t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계획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만 5,000「톤」공사에 대해서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을 했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만 5,000「톤」하수처리장을 용인군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의원님들도 그 현장을 가보시면 느끼겠습니다마는 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아파트」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 시에서 궁극적으로는 용인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의견을 강력히 토개공하고, 또 관계기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문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개발공사, 또 경기도와 용인군과 성남시가 ks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관선시장으로 재임 당시에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위치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당시에 저희 시의 의견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와 건설교통부에서 본 그 지역에 위치 결정을 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원하시면 저희 시에서 강력히 용인군의 두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사본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2만 2,500「톤」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을 시켜서 다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와 또 토지개발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기 추진되고 있는 1만 5,000「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분당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당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오버」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대체 방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곳이 운영이 되더라고 현재는 용인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인수하는 방안에 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 시에 하수처리장의 하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일부 주민들 가운데에서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당구의 신도시 건설 당시에 건축 공무원은 거의 적은데 비해서 한꺼번에 많은 건축처리를 하다보니까 오·우수관이 잘못 연결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접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하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순 의원님께서 K16비행장의 이전문제와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행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부의 보상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또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 안보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16비행장의 위치와 그 기능, 역할에 관해서도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16비행장의 이전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고도제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 성남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서 경기도와 국방부 또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제한 받고 있는 점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또 본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투표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제가 저희 시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시민투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이익 또 국가안보 또 국방문제 이런 것과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앞으로 성남의 장기 발전 차원에서, 또 주민이익 보호 차원에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방송국 설치 문제는 금년도 4월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민영 방송이 허용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 종합 유선방송국도 없고, 또 지방방송국도 없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저희 시가 민영방송 허가 제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인천의 추세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에도 민영 방송국 설치의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상세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대충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아까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는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있던 관행이 예산회계법이나 근본 취지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질문을 했던 요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반관례라면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 되고 있는 일반관례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잘못된 관례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장학기금 조성 설명을 해주시면서 성남 시민들을 성남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장학금을 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애향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의 내용에 불만족한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입체적인 고찰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시의 적정규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하신 부시장의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매우 양심적인 그러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경제발전위원회가 특별히 지방자치의 규모가 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학회와 계속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논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79년 말에 미국의 경제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적어야지만 국가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께서 98년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종합 행정「타운」계획에 관한 그 문제는 9월 28일 그 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의원들과 중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외부에 발표도 하고, 또 뭐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 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아마 속기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9월 28일 이후에 몇 번 보도되고, 또 계속 50대 사업추진계획에 나왔고, 계속 홍보가 되면서도 일체 시의원들과는 협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답변해 주실 때 물론 분명하시고 번잡하시겠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번 약속해 주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론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합니다. 분당 중앙공원 매점, 초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부시장께서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우리 의원 한 사람을 자연인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그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시장도, 물론 표를 얻고 당선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서 저희 시의원들도 주민의 표를 얻고 당당히 시 의정 감시자로 진출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 의원님께서 성남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꼭 장학금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하는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장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꼭 장학금만 가지고 성남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학금하면 글자 그대로 향학열이라든지, 도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하는 점은 장 의원님도 의견을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장학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김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학교 급식문제, 또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지방 재정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문제, 급식 문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성남시의 교육을 향상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 28일자로 제가 의회에서 시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신문 보도가 몇 번 났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타운」그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린벨트」해제라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설교통부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어려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강력히 건설교통부에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언론인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 '성남시의 행정「타운」계획 가시화’해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갖다가 준 것도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12월 초부터 중순에 시정발전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건축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각 분야에 관해서 이 지역사회 지도자되시는 시의원님들 또 기타 여러분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분당의 여타 지역의 개발문제, 또 행정「타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정발전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건설부에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행정「타운」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타운」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설 분과위원회를 여실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 중앙공원 매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장영춘 의원님 또 이태순 의원님과 협의를 드려서 위치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의 의견을 주축으로 해서, 또 그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중앙공원 자체의 건물이 가건물이죠?」) (

의석에서 「그 가건물에 대한 가사용 승인권을 동으로 다 편법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도시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동네 노인 어르신 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앙공원 형상이 자라 형상과 똑같다고 합니다. 자라 형상과 똑같은데 지금 방범초소를 지은 자리가 자라의 목이랍니다. 노인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라의 목을 잘라놨으니 동네가 조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을 절대 믿는 것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사고에서 국민학생이 한 명 죽었어요. 또 바로 이틀 후에 또 하나의 국민학교 학생이 바로 초소가 있는 앞쪽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동에서는 지금 방범초소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이 노인 분들께서 지켜보겠다. 또 이 의원이 얼마나 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도 한 번 생각해 보겠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동의 동장이라든지 또는 사무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시장께서도 이런 점을 깊이 감안을 하셔서 제가 보고 지난번에 중앙공원에서 저유소 시위보고대회가 있을 때에 그 곳을 처음 보신 우리 구시가지에 계신 선배님들도 오셔서 그 상황을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제 집에 들어 가보니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설문지라고 해서 한 장이 날라왔더라구요. 이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하지 말고 분당의 시의원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시에서는 왜 거기다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가 오늘 이 장소 이후에는 절대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시장께서 확실한 답변, 왜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하느냐, 계속 시에서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뭔가 흑막이 있는 것이다. 이거 누구든지 그렇게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혹을 푸는 의미에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유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지난번 우리 예산을 통과시킬 때 했던 말씀하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다릅니다. 저는 과격한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번만 쓰겠습니다. 행정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행정을 하는 것인지, 부시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장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학식이 높으시고 덕망을 갖추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책임 있는 기관의, 물론 부시장이십니다마는 장으로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의결기관은 분명히 의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 의회를, 또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난번 이야기 다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찬성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부시장께서 여기 앉아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발언을 감히 하실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좀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보충직문 요청이 들어온 김준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김준식 의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세번째 하고 네번째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시정에 바쁘신 줄은 압니다마는 칭찬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것만 꼬집어서 본 의원도 참 미안한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세번째가 1995년 11월 15일 성남시가 구미동 수지하수처리장의 용인 지역 이전 대가로 1만 5,000「톤」처리장 설치비용을 성남시비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과거 관선시대의 잘못된 행정 결정으로 인한 민원 요구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대목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오성수 시장께서는 공사비 200억원을 시비로라도 용인군에 또한 토지개발공사에 주고 그것을 무마시키겠다 이런 언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말이 200억이지 그것을 함부로 소비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91년도 임기 중에 오시장께서 그것을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가 해놓고 지금에 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비로 간단히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 집회가 한 7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옛날 오성수 시장이 그것을 인가한 것을 몰랐어요. 본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서야 그 오성수 시장께서 옛날에 인가한 것이, 승인 한 것이 이제서 밝혀졌어요. 그래도 기대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솔직히 일 처리를 해 가시지 못하고 7차례 가까운 집회가 있도록, 또 몇 번 주민들 앞에 오셔 가지고도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 약 200억을 용인에 보상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소상히 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승인하고 본인이 보상한 것이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실무국장으로서 건설국장이 김준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이 현 위치에 결정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 4월 28일 정부에서 분당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8월 30일날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건설부장관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승인을 하면서 현재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한 그 자리가 간이오수처리장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하여간 거기가 뭔지 처리하는 장소로 지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하수처리장이라는 명칭은 없었고 간이오수처리장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그 자리에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수지지구 개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분당개발하고 조금 시차가 있어 그 후에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문제가 대부되어서 90년 12월 4일입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요새는 건설교통부지만 그때는 건설부입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부르고, 경기도 부르고, 저희 성남시 부르고, 용인군 부르고,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첫째, 지금 분당 하수처리를 위해서 여기 복정동에다가 17만 5,000「톤」짜리 하수처리를 조정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지금 자리잡고 있는 구미동 그 자리에다가 처리장을 결정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아주 별도로 수지 어떤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를 놓고 경기도가 용인군하고 성남시 관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어떤 장소를 정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결정을 해라. 그렇게 회의를 하고 주재를 해서 세 가지 안 중에서 결정을 해라하고 경기도로 결정권을 미뤘어요. 미뤄주었다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다음 해 91년 1월 30일날 그 관계기관 회의를 했고, 토지개발공사도 부르고 성남시도 부르고 용인군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서로 논의한 끝에 동막천에서 내려오는 물, 또 탄천에서 내려오는 물 합류되는 점이 가장 경제적이고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 4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91년 1월 30일날 거기서 이 자리가 좋다 이 자리로 하자 그러면서 앞으로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그 앞으로 시설해 놓은 시설물은 용인군수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은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하고 시설은 도심지 안에, 그때도 도심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도심지 안에 만들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아주 잘 만든다. 그렇게 원칙을 그때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O.K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로서는 여기서 분당 복정동에서는 이렇게 통합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 그 통합해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첫째,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200만호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 쪽에서는 주택정책 때문에 막 밀어 부칠 때입니다. 또 여기 주민들은 보상가가 어떠니 저떠니 해가지고 매일 「데모」를 하고 있을 때고 공무원은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기간 내에 입주를 하고 정책 개발하는 때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인수해서 하는데 갑자기 수지지구까지 포함을 하려고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용지가 분당 처리장 하려고 하는 부지가 좁다 그러니까 규모를 키워라, 키우기가 옆으로는 안 되니까 종으로 깊이를 깊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설계변경하고 절차 밟고 하다보면 분당 입주하는 시기에 맞출 수가 없어서 여기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별도로 만든다고 서로 의논해서 한 것이 91년 1월 30일날 경기도 회의 때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선시장으로 오 시장이 계셨던 것이지 오 시장이 거기다 해도 좋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공문서장에 하나도 오 시장이, "그 자리가 좋습니다."하고 합의해서 도장 찍고 보낸 적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의논해 가지고 그 자리가 좋다고 여러 기관이 해서 그래서 밀린 것뿐이지 여기서 좋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대로 회의록이나 도에서 공문지시 온 예가 있어요. 지금은 민주화 많이 되고 자치화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0만호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감히 지방자치에서 여기 분당 개발하는 계획에 참여나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하나보다, 그렇게 되나보다 구경만 했지, 여기서 그건 안 되요, 되요. 감히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그 당시 있을 때 좋다고 그래놓고 왜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는 그 당시 정황을 이해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다 그것을 좀 이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200억 들어가는 것을 그 집회하는데 저도 수행을 해서 갔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만 5,000「톤」이전해 가는 것 200억 들어간다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부담해서라도 용인군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돈 어디서 나겠느냐 앞으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이, 의지가 도저히 이 자리에다가는 하수처리장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고 그러는 것을 오늘 회의 때문에 못 가고 저희 하수과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경부에서 경기도 용인군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 부르고 저도 부르고 하는 것을 제가 못 갔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앞으로 이전은 하는데 그러면 용인군에 갈 것인지 아미면 우리 복정동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될는지 이것은 또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수긍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소요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담문제가 나올 것이고 만에 하나 만부득이 수지쪽으로 못 가서 복정동 그 자리에다가 도저히 못 주니까 현재와 같이 임시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에서 5만 5,000「톤」 금년부터 증설한 계획에 들어가서 착수를 합니다. 목표는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까지는 준공을 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좀 서둘러서 지금 현재 1만 5,000「톤」 처리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복정동에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얘기를 들으면 분당에 입주가 계속해서 순조롭게 들어오면 내년 상반기엔 현재 있는 시설이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1만 5,000「톤」수지 것을 받아들이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1만 5,000「톤」, 지금 구미동에 하는 것을 빨리 그것을 완공시켜라. 만약에 대비해서 이것을 다 받아서 처리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라도 그것을 돌려서 탄천에다 그냥 하수를 버릴 수 는 없다. 그러니까 폐쇄를 하는데 우리 5만 5,000「톤」짜리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 그런데 받아들이는데는 현재 내려오는 차집관로라고 오수장 들어오는 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오려고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분당의 것만 내려오는 가닥이 나눕니다. 가늘어서 그 1만 5,000「톤」을 다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별도의 「라인」을 묻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이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28억 정도 들어가면 현재 있는 구미처리장에서 오는 관로에서부터 연결해서 우리 복정동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억만 더 들이면 시설만 있으면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200억씩 안 들이더라도 여기다 하게 된다면 28억만 부담하면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5만 5,000「톤」처리를 하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이 관로까지 합하면 19억, 20억 정도는 국고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돈은 한 7∼8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것은 원인자인 토개공에서 부담하라든지 아니면 28억 다 부담하게 해서 다시 묻어 나오든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상당히 논의가 되리라고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하는 기본 방향만 서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나올 것이고 그 소요비를 어떻게 재원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방침 즉 시의 의지가 도저히 현 위치에 하수처리장 그것을 절대로 두지를 않고 폐쇄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하고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다시 들어온 초대의원님들은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10분만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 의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건설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계신 것은 부시장이 답변하신 보충질문의 답변사항에 대한 대리 답변입니다. 건설국장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계속되어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하시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그게 끝나고 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억 이라는 것은 지금 성남시가 단 20원도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의원님들 장사간 지루하신 데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또 제가 분당 신도시특위위원회 특별위원장 볼 당시에 사실상 우리가 공사 중단까지 시키고, 또 저하고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남장우 위원장하고 일본 현지에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6박7일 동안 일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애당초에 내용 하신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게 다 일치됩니다. 단 한가지가 제가 작년도에 특위활동을 벌이면서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속해 있으면서 토지개발공사. 지금 현재 용인하수처리장 관계는 분당사업단에서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지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장하고 부지사장하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에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 선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주택가에 밀집돼 있는 주택가에, 또 「아파트」지역에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선진지에 가서 이야기 할 때도 분명히 일본식보다는 더 이상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활성오니법으로 한다고 그렇지만 일본에 가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양탈취법이 있고, 또 활성오니법하고 또 「휠타」법이 있었죠. 「휠타」법이라는 아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냄새 없는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단장하고 약속하기를 만약에 하나라도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전체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를 하는 조건까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우리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살 수 없는 경우가 100%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민단장이라는 사람이, 민지사장이 지금 현재는 아마 본부에 본부장으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의 답변도 그랬습니다. "우리 토지개발공사 본부가 본사가 분당지역에 오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자 투성이로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민원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전체를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사원들한테 입주를 시키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새로운「아파트」를 지어 줄 수 있겠느냐?" 분명히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신문지상에 떠돌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겨난 이후에 저는 지난번 초대 의회 때 책임을 가지고 일본까지 갖다 온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세 차례 저 혼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시험가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시험가동이 아닙니다. 시험가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제기 할 때도 수지지구에「아파트」입주 기되는 시기가 올 중반기부터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공사를 완벽하게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오수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양반은 입주를 선 입주를 시키고 하수처리장은 안된 다고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임시변통으로 거기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냄새는 나고 주민들한테 반발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됐는데, 제가 볼 때도 저는 우리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일본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일본은 그 시설비에다가 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아주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더 좋아할 정도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제가 한 예로서 처리된 물을 일본에서 제가 직접 마시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시설은 우리나라의 기술로서는 절대로 못 한다고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명히 한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200억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내쫓아야 되겠다 했지만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 200억을 들입니까? 단돈 20원도 못들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200억을 보상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심적 물적 피해를 그것은 절대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물론 제가 이의 사항을 이번 시정질의에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넣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시작되는 감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저 혼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런 상황이 이 자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온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모든 반장은 다 포함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정을 논하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마음껏 던져놓고 전부 다 자리를 떠서 텅 빈 좌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난과 회의를 느꼈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2대 의회에서 처음 갖는 정기회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에 따라서 재무국장!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

의석에서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이야말로 지하로 내려가야 될 것 같구요, 그건 주차만 시켜놓고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곳이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어떤 물건을 보관하거나 서류를 보관시키는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생활에 가장 편한 1층에 왜 주차장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는 입지조건이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하에는 주로 난방시설을 위한 「보일러」라든가 그런 공조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평면에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예, 그래서 본 의원이 추정해서 생각하기를 질문서를 내놓으니까 이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냐, 만약에 질문서가 안 나갔더라면 이것도 안 받았을텐데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국장께서 여기서 보고하실 때우리 의원들에게 질책을 하는 발언을 하신 것은 큰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 전이에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의원님들 몇 분한테 구두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앙케이트」를 내주십시오 하니까 그 질문에 응답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다 못해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그리고 384명에 대한 공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

의석에서「예, 주시고 아까 대장동 건축허가권이 분당 구청에 계류 중이라고,」)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특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많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송유관 공사에서, 약 한 두 달 전 이었습니다. 일주일 내 아니면 10일 내로 보고해 드리겠다고 해놓고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시화 의회는 협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예. (

의석에서「우리 특위위원들 활동을 시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 (

의석에서「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도 송부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시가 우리 의회의 활동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구청에 계류중인 이 건축허가가 우리 특위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송부되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검토한 후 허가를 그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이후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거기가 되니까 그 자료가 언제쯤 송유관공사에서 제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

의석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자료 안 주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검토하기 전에도 요구가 관철되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위위원들이 검토한 최소한도 이후에 그 건에는 안 내주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것이 분당구청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전반적인 건축허가가 아니고요. 대장동저유소에 지금 현재 필수불가결한 시설 일부만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콘트롤 타워」건물 커다랗게 짓는 것과 유류저장「탱크」그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실무자들이 건축법으로 다뤄야되는데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로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도 그게 대장동특위가 구성된 것도 민원으로 되어서 저희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때까지 건축허가를 유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유류저장「탱크」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니까요, 송유관공사에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물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전문적인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예요. 객관적으로 다 있는 것 자기들이 조금 복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송유관공사에다가 건축허가 빨리 받으려면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서류를 복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나 관대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와 시에서 서로 상호보완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리고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해야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낭독하시는 것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그것을 복사 하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예, 됐습니다.」) 예,

의석에서「앞으로 무슨 일이고 안 되면 다시 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의회에 상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석에서「보셨지요. 거기에 일산, 산본, 평촌, 분당, 자세하게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한건축학회에서 안전점검과 결과가 국장님께 질문했을 적에 9월에 경과를 분명히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4대 신문에서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발표한 것인가? 아니면 건설부에서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신문에 기사화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문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경기도에 문의하고 건설부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 10개 동하고 2개 동, 그 동까지는 맞는다고 경기도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이 어느 동이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강방법까지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겠다고, 자기네들도 건설부에서 어느 동인지 보강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직 건설부에서 지침을 못 받았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95년 말에 743개 동을 대한건설학회에서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지요? 정확한 사실입니까? 743개 동을 다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는데, 외관 여러 가지 보는데 그것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압니다. (

의석에서「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건설부에서 안전 진단한 결과를 신문에서 기사화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시달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주민들은 얼마나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인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신문에까지 7, 8월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은 여기서는 아직 모른다, 확실히 모른다. 11월이 되어야 대한건축학회에서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발표를 해 주겠다……. 너무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 있게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직원도 보내고 해서 경기도에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관계관 불러다 회의를 해서 보강방법까지 해서 지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내일이라도 다시 해서 "건설부에서 내려왔으면 빨리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축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이상입니다.」)

의석에서「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서 제출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부의장님 말씀과 저도 동일한데요, 저도「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입니다. 지금 제가 4차 입주해서 3년차 지나가서, 하자보수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의석에서「본 의원이 「아파트」관리비 산정기준을 시 당국에서 제시해 달라고 하는, 이 문서를 보면 경기도에서 일반관리비 부과방법에 대한 질의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으로 이게 9월 18일자입니다. 그 다음 또 성남시에서도 이것을 공문으로 보냈어요. 질의사항에 대한 회시라고 해서, 이게 뭐냐하면 단지 주민들이 연석을 해서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몇 백 명의 주민들이 「아파트」관리비 때문에 관리회사와 분쟁이 벌어져요. 자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형별로 몇 개를 선정해서 모든 「아파트」를 전부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기왕 우리 시영「아파트」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시영「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산정부터 발표를 해주면 기준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국장께서 동문서답을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데 시영「아파트」관리비, 공동주택관리비, 8개항에 의해서 산정한다는 것 다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 8개항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피복비 그런다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년에 직원들 몇 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어떻게 해준다. 그 가격은 어떻게 준다, 높은 질도 있고, 낮은 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건비, 인건비도 몇 세대를 관리하는데 사람 5명을 쓸 수도 있고, 10명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공영개발에서는 몇 세대를 관리하는데 관리요원이 몇 명 필요하다. 이러면 비교적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것을 발표해 가지고, 이런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본 의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의석에서「제가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맞는데 본 의원이 주택공사에 근무할 때 관리비를 산정하는 그런 일을 직접 맡았습니다. 그럴 때 모든 관리회사에서 주택공사에 연초에 관리비 산정기준을 다 고려합니다. 그런데 분당에 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관리회사가 전부 다 입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관리회사의 자료가 있지 그 자료 자체가 산정 기준에서 입주자 입장에서 볼 때 개관적으로 신뢰심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부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가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산정기준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우리 도시국장 계시는데 주택과에서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일반 관리회사에서 입을 맞춰서 다 몇 평형을 얼마얼마 이렇게 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대답해 주시죠.」) (

의석에서「아직도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표현력이 부족해서.」) 압니다.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

의석에서「아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한 것은 시영「아파트」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의석에서「 신 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분당의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98%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그렇다면 매달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으면서 그 관리비 때문에 이것은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에서도 보면 공문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95년도 8월 18일 주택 58510∼6700입니다. 이게 민원에 대한 회신을 또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항상 시에서 계속 "당신들 것이니까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해라." 그러는 것보다는 공동주택관리령에 8개항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어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이 있고, 똑같은 평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은 모든「아파트」의 평형을 전부다 할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몇 개 한 두어 개 동, 우리 시영「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8평이라든지 그런데 1년에 한 두어 개 정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산정기준이 될 것이 아니냐,」)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놓았을 경우에 반대급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구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의석에서「업자들에게는 민원이 발생할 건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정이 우리 시민과 가까운 행정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시 당국에 대해서 신뢰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저기를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하신다면, (

의석에서「그것은 검토를」) 거기서 발행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희도 장영춘 의원님이 수차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한 거예요.」) 저희도 어렵지만 몇 가지 「샘플」로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석에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이 있으면 의사 정족수가 채워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잠깐만 기다리시죠. 우선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본 회의장의 의결 정족수가 절대 필요한 지의 여부를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주동 의원이, 지금 이것이 마지막 답변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계획된 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주동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폐기물사업소에서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은지 말씀해 주시죠. (

의석에서 「서면답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사업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