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염 창 동 장 이준기 등 촌 1 동 장 홍태일 등 촌 2 동 장 이종두 화곡본동장 이민형 화 곡 1 동 장 박홍선 화 곡 2 동 장 신형식 화 곡 3 동 장 정수길 화 곡 4 동 장 이승문 화 곡 5 동 장 정재언 화 곡 6 동 장 이영춘 화 곡 7 동 장 안강식 화 곡 8 동 장 공재춘 가 양 1 동 장 김성배 가 양 2 동 장 송병준 가 양 3 동 장 박문규 발 산 1 동 장 정상조 발 산 2 동 장 전병일 공 항 동 장 임종열 방 화 1 동 장 이원경 방 화 2 동 장 정치환 방 화 3 동 장 차 승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5 행정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95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직은 구가 1의회, 5국, 1소, 3실, 27개과로 되어있고 동은 22개동에 701개통, 5,165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무과는 4개계로 되어 있고 현원이 209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 178명의 기능직, 고용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시설 및 장비로는 구청사가 대지는 1,692평에 건물 연면적은 2,938평으로 본관이 2,512평, 별관이 426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대지 2,208평에 건물 연면적 1,108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 3층 218평은 구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차량은 구에서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4대, 승합차 6대, 화물차 36대, 특수차가 4대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 수용능력은 122대로서 주차타워에서 40대, 청사정면의 노면에 10대, 뒷후정에 72대로 총 122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환경개선입니다. 구청사의 낡은 커튼을 버티칼블라인드로 금년 2월달 교체한 바 있으며 당직실 근무환경개선 및 경계강화로 당직실 내부 및 출입문을 금년 3월달에 보수한 바가 있고 구청사에 CCTV 3대를 금년 6월달에 설치를 해서 구청사 경계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옥상에 6층을 증축하고 2층에는 비창구 종합민원실을 신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노후냉방기를 신규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담장, 수위실 철거와 소공원조성 및 현관, 민원실 개·보수공사는 소요예산 5억1,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하고 발주서류를 작성중에 있는데 이 공사는 공개입찰후에 곧 12월중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동 행정력 강화입니다. 등촌1동 민원분소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등촌동 99의1 일원 등촌택지개발지구 A-5블럭의 대지 317평에 연건평 56평의 조립식 경량철골로 가설물을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96년도에 건축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3동청사 신축은 방화동 택지개발지구 7블럭에 대지 302평에 449평의 건물을,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12월21일에 준공식을 거행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동청사부지 확보는 지금 현재 동청사는 ‘75년 2월25일 시유지인 공공부지에 건축된 20년 이상된 노후청사로 사무실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부지를 물색하던중에 부지가 마련이 되어서 화곡동 343의17, 18 두필지 195.3평을 매입하고자 기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완료를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요구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되는대로 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은 ‘96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진작으로는 직장 외국어교육을 구·동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반을 편성해서 주 2, 3회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가족 휴양소를 강원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과 계약을 해서 구·동직원이 연중 하계에는 3박4일, 평시에는 2박3일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해서 그간 267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지원 및 육성입니다. 직원들로 구성된 산악회외에 10개 클럽에 연 3회 850만원 지원해서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격려시찰입니다. 모범 및 격무부서 공무원 33명, 배우자를 포함해서 66명에 대해서 제주도에 2박3일간의 격려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해외 배낭여행입니다. 구·동직원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6회에 걸쳐가지고 유럽, 대양주를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격려의 일환으로서 직원의 입학자녀 270명에 대해서 사전, 시계 등을 매입, 전달을 하고 축하를 한 바 있으며 직원 생일축하격려로 1,534명에 대해서 2만원상당의 연금매점 인환권 및 축전을 발송한 바 있고 직원 결혼축하로는 24명에 대해서 3만원상당의 뻐꾸기시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표창을 1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과 구청장과 대화의 시간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직원,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이나 제도, 업무개선사항들을 직접 수렴하므로서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친밀감 있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 구청장의 만남의 날의 운영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서구민과 구청장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구정에 반영코자 금년에 들어서 총 19회에 1,357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민원 326건을 접수를 해서 해결, 또는 대안제시, 법규검토 등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의 정보센타 및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으로는 동청사개선기획단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총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간 3회 회의를 통해서 기본방침을 설정을 하고 ‘96년도부터는 본격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기 쉬운 번지수 달기 추진입니다. 공공, 대형건물 및 단독주택 1만7,7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표지판, 디자인의 선정을 기 완료를 했고 제작구매 발주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되는대로 각 건물에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주차장 유료화추진입니다. 시행은 ‘95년 3월20일부터 해서 주차요금은 30분당 1,000원으로 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으로 정기권을 발급해서 주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중에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을 경우 1시간이내에 무료주차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총 수입이 6,087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금은 일반회계 잡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의사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등촌동 512의1에 대지 586평에 연면적 1,648평의 지하2층 지상5층의 건물을 총 사업비 97억6,300만원으로 건립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46억여원으로 5년 연부취득으로 구입을 하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9월부터 ‘97년 1월까지로 다만 건축공사는 ‘94년 12월1일부터 ‘96년 4월까지 당초공기가 되어있으나 그간 토목공사 설계변경으로 해서 지체된 기간을 감안해서 ‘96년 7월말까지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상3층 골조공사중에 있고 공정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감사 진행발언입니다.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22개 동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선서를 통해서 감사기간동안에 충분한 준비와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하시겠다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바쁘시기 때문에 감사기간중에 동이 관계되는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소관과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바쁘신 걸 감안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동장님들은 좀 본연의 일을 좀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직장 외국어교육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간은 몇시에서 몇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 이거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 이후에 한두 시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총무과장님, 국장님, 과장님외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항동 출신 곽판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 개방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행 22개 동사무소 내에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및 각종 세미나 등으로 동민의 이용편의도모를 위하여 상시개방 이용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을 검토한 결과 주민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첫째 주민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강서까치, 지역케이블에 대한 사전홍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신청시 행정관청에서의 접수기피등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 아닌가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이에 대한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이용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사무소 회의실개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94년도부터 동청사 즉, 회의실을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부족 및 주민의 행정기관 기피현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 그간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존 행정편의위주의 동청사를 주민편의위주의 동민센타로서의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동민센타설치를 위한 동청사개선기획단을 금년 9월5일 발족을 해서 3차에 걸쳐 회의를 해서 동민센타 기능을 위한 동청사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동청사 신·개축시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의 담장을 제거해서 주민의 쉼터를 마련한다든지 당직실을 활용을 해서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한다든지 정보센타 및 행정장비를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표, 전화카드 등을 판매하는 창구를 개설을 하고, 동장실을 개방해서 주민사랑방을 설치를 하며 회의실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취미교실이나 주민문고, 독서실,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동민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설문을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 홍보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고 또 강서까치뉴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활용에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강서까치뉴스라 하지요, 정보지가?

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게 반상회 때마다 지역주민들에게 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의 청사가 그만한, 주민들의 활용센타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까?

그런데 지금 동청사가 상당히 옛날에 지어진 기존의 건물로 노후하고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동민센타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그 협소한 면적을 최대로 활용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건물청사를 새로 짓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 좀 차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아주 참 좋은 제도였습니다. 3회에 걸쳐서 30명 직원을 해외에 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자기발전과 행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 좀 아쉽다고 하면은 그러한 뜻을 가졌다고 하면은 국내 시·도간 시찰을 통해서 비교평가를 통해 가지고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승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해외여행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방침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국내에서 시·도간에, 행정기관간에 비교평가를 하고, 행정을 비교평가하고 거기에서 본받을 점,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취사선택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 행정에 하나 차원높은 그런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승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시·도에 사실 서울시 보다 잘 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말하자면 직원 차원에, 또 거기에 간부라든지 해서 이렇게 비교시찰을 하는 걸로 했는데, 거의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 행정보다 앞서가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접적인 관련된, 구청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수도행정에 대한 거는 부산시가 한국에서 제일 앞선다 이래가지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비교시찰하는 그런 저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효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사실 우리가 발전적으로 좀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한대로 우리가 ‘96년도에는 그런 분야,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직원을 파견해서 비교시찰하는 그런 저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할까요?

박성훈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준비에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총무국의 각 과 및 각 동사무소에 요구한 자료가 총무국의 각 과에 44건, 각 동사무소에 23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각 과장 및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비교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협력계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취합 제출하는데 특히 고생이 아주 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본 위원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구정질의나 결산 및 예산안 심의자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교적 오늘 제출된 자료가 상세히 제출된 관계로 질문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대신 미제출된 자료 및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책을 잠깐 좀 저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57페이지를 좀 펴보실까요, 657페이지요. 그것이 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이지요?

예.

넘겨 가지고요 670페이지를 한번 펴 보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기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고압가스관리기사 7급상당 제일 위에 있지요?

예.

임용자격을 보면은 1. 가스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 2.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화학취급 기능사 1급으로서 당해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가스기사하고 기능사하고는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말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에게 제출된 별정직공무원 임용 당시 제출된 자격증 이걸 보면은...., 이걸 좀 한번 보실래요. 7급 상당 이한복이라는 사람이 고압가스기능사 2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격이, 이게.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이한복이가 ‘94년 4월10일자로 임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자격이 고압가스기능사 2급 자격밖에 없단 말이예요, 1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지, 기능사하고 기사하고? 내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요.

기능사 2급자격은.....

이거는 뭔 말이예요?

다만,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8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분야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스분야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예.

또 3년 이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11조 규정에 적합한 자.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좀 하나 주세요, 저를.

예, 알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영 여기 나타난 자료로만 봐 가지고는, 자료가 이렇게 제출된 걸로는 그 사람의 자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별도로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행정장비 및 관리현황 자료를 하나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물론 다른 걸로 내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 저, 뭡니까? 구청장님 업무인수인계서에 보면은 이게 비교적 상세히 나와있기는 한데 우리에게 제출된 거는 자료가 조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인사위원회 운영내용을 보니까, 이걸 과장님이 좀 보시죠. 위원중에 국장님 2명으로 돼 있는데 그 국장님 2명이 누군가 내 그것 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님 2명은 자기 소속 공무원이 징계에 계류중일 때 정실에 또는 인정에 이끌려서 공정하게 심사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무관한, 자기 소속 직원하고 무관한 국장을 2명 하는 것으로.....

국장님으로 하시는구만요.

예.

내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볼께요. 이게 우리 인사위원회운영규칙 보면은, 3조2항을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국장중에서 2인 이상 3인 이하의 위원 이래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을 꼭 포함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소장이 안돼 있기에.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인사위원회에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거를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참고로다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국장 이렇게 표현을 해 놨기에 내 어제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가지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타 구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은 준비단계에 있는걸로 아는데, 자료가 제출된 걸로 봐서는 이것이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 시민봉사실에 왔다가 호적이나 다른 업무는 다 보는데 주민등록업무는 못 보지요, 지금? 주민등록업무는 일단 동사무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타 구에서는 이것을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단 구청에 오면은, 시민봉사실에 오면은 호적관계 업무든 타 업무든 다 보고 주민등록업무도 같이 보고 되돌아가서 시간과 경비상의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타 구에서 이것을 아마 실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는데 기술상이나 예산상이나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은 이걸 연구를 해서 강서구에서도 이 문제가 실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정책상 하나의 건의를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상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해서 구청장도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시행중인 구가 6개구로 나와 있는데요, 이미?

그런데 시행중인 거 이거는 아직까지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아, 그래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한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주민등록을 구청에 떼는 것보다는 지금 화곡6동에서 얼마든지 뗄 수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걸 우선 활용하고 내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구의 경우 6개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루에 한 열댓건밖에 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돈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한 여남은건 등초본을 발급을 할 그런 비생산적인 그런 행정보다 오히려 이대로 동에서 발급을 하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위원장님! 이왕 질문한 김에 우리 동사무소관련 질문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그러죠.

위원입니다. 1994년 사고이월비 현황 및 사유에서 보면은 사고이월비가 일반회계에서 56억2,700여만원, 내무행정비에서 47억3,500여만원, 합계 103억6,000여만원, 또한 세출예산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서 보면은 기획행정비가 10억4,700여만원, 관서운영경비가 4억2,800여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465만원, 내무행정비가 39억1,400여만원,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22억3,700여만원, 기획행정비가 4억6,800여만원, 기관운영비가 4억5,700여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5,500여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사고이월과 불용액 및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 강서구민이 낸 혈세를 유효적절이 사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생활편익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 바라겠습니다. 또한 김상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4월11일 임용된 별정7급 상당 이한복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년 4월21일 임용된 별정7급 상당의 사회복지요원과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반면 고압가스관리기능사는 고졸이하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는 강서구의 가스안전관리 문제시 지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서구직무대리규칙에 따라 현재 하수과장이 도시정비과장을, 동정계장이 의회협력계장을, 세입총괄계장이 세무관리과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볼 때 하루빨리 시정돼야할 점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1인당 10만원을 지급키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별무효과가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요즘 10만원을 가지고는 쌀 한가마니도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질병과 또한 자녀의 학자금, 생활고로 시달리는 직원이 있다면 이는 과감하게 100여만원 이상을 지원을 하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권선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서 시설비, 구의사당 건축비입니다. 이거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이 ‘9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기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은 ‘96년 7월말까지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되었고 또 시설비에서 비상발전기 구매, 이거는 조달청에 우리가 납품의뢰했는데 이 물품이 제대로 구매가 안되어 가지고 ‘94년도의 예산이 ‘95년도로 넘어가서 금년 3월달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사당 책임감리비 이거도 좀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게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불용액 9억여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된데 대해서는 그간에 집행사유가 발생을 못해서 실제로 집행을 못한 게 4억4,3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5,700만원 이렇게 나타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서 불용액이 4억9,700여만원인데 이거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1억여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나머지 예산잔액이 3억9,3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중에서..., 다음은 기관공통운영비 불용액 5억8,3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3억7,400만원,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4,000만원, 잔액이 1억6,9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사항이 있으면 그건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자격증을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답변이 그걸로 가능합니다. 자격증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은...

그럼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무대리규칙에 의해서 하수과장을 도시정비과장직무대리로 하고, 또 동정계장을 의회협력계장, 또 세입총괄계장을 세무관리과장대리로 이렇게 해서 업무가 제대로, 폭주되는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양이나 질로 볼 때는 충분히 양과업무를, 양계업무를 수행을 하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저희 여러 가지 직무분석이나 여러 가지 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무대리 발령을 냈고 지금 겸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에 별다른 애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에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으면 하수과장, 도시정비과장을 둘이 통합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라고 답변하는 건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직무대리를 지금 당분간 하는 거는, 이 직위의 직무대리인 도시정비과장을 하수과장이 겸무하게 되는 거는, 이거는 토목직입니다, 일반직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술직으로 했고 또 세무관리과장은 법정대리로써 행정직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무계장을 과장직무대리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내년에 승진시험이 있습니다. 5급 승진시험이 있으면 거기에 승진된 직급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직무대리를 풀고 그 자리에 정식으로 과장이나 계장으로 앉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 직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내년에 시험을 통하고 또 신규 공무원들 채용하고 이러면 모두 제자리에 보직을 받게 될 거 같습니다.

통한다든지 신규로 임용을 하지를 말고 현재 있는 공무원중에서 심사승진이라든지 무슨 근속승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이거는....,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일부 승진시험을, 심사승진을 했습니다. 해도 아직까지 부족한데 그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 공무원모집 공개채용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1인당 월 10만원씩 52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52명은 동사무소 1명, 실·과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52명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12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재정형편상 아까 권선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만원씩 이렇게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여타 사업도 많습니다, 구청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이란 어렵고 아쉬운대로 우선 기능직, 하위직급을 위주로 해가지고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동사무소에 1명, 실·과·동에 1명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짜로 어렵고 힘드는 사람이 화곡5동에 두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근무할 수도 있고 청소과에 3명이 근무할 수도 있는데 굳이 청소과에 1명, 화곡5동에 1명,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2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으면 진짜로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5명을 선발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생계에 안정이 되고 뭔가 좀 뿌듯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지 요즘 1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국장이 약간 권선복 위원 질의하신데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 결원에 대한 저거는 사실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조직에 어떤 결원이 있을 땐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틀림없죠. 없으나 그 결원충원은, 특히 5급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승진 또는 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바로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무부의 시험계획에 의해서 심사승진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해서 거기에서 충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결원의 보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번에 6급 이하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6급은 충원이 다 됩니다. 돼서 곧 결원이 보충되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어려운 직원, 그런 생활곤란자 같은 사람들은 참 적극적으로 우리가 후생적인 측면이나 이런 격려측면, 또 위로측면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만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 또 각 과에 1명, 동에 1명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 추정산출을 하기 위해서 배정을 했을 뿐이지 아까 권선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전체 우리 직원중에 어려운 사람이 한 과에 두명이 나올 수도 있고 세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기준을 10만원 했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에 한정된 그런 예산이라든지 재정형편상 우리가 1,400여명의 인력이 우리 조직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종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또 각종 경·조사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장이 어떤 물질의 양보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위로측면에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구정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앞으로 우리 강서구민회관이 구의사당이 신축이 되어서 구민회관만으로, 전용으로 이용되는 게 앞으로 한 6, 7개월 후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구민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강서청소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그런 게 총무과 소관인지, 소관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강서청소년회관이 굉장히 노후가, 건물에 하자가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 청소년회관측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구민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청소년회관 지도감독이나 앞으로 건물의 유지·보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청소년회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고 구민회관은 지금 우리 구민회관운영관리조례 이거를 이번 정기회의때 상정을 해서 우리가 유료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2, 3층 이것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1, 2, 3층 모두 유료화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용료를 세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구 재정수입을 확대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의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석현 위원님의 마침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구의회 의사당을 지어서 의회공간이 그쪽으로 이전돼 가면은 구민회관 공간이 많이 넓어지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마침 우리 과장님이 구민회관에 관한 운영조례도 개정을 하고 앞으로 유료화해서 활성화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현재 구민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지요?

예.

차제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중요점이 발견이 된 시점이니까 그 위원회를 잘 좀 활성화시키고 얼른 구성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보면 기능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사업계획의 수립·시행등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협조사항이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든지 등등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있는 구민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차제에 구성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구민회관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과연 유료화가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잘 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필요없습니다. 됐습니다.

예.

우리 총무과에 하셔도 되고 총무과의 직원이 한 사람 사무실에 나가 있습니다, 파견돼가지고. 거기 신청해도 됩니다.

예.

우리 사진사가 별도로 개인이 결혼식을 하는데 배속이 돼가지고 사진 찍어 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진사를 자기들이 불러와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이 영리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하고의 문서교류라든지 정보교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건은.

예. 우선 구청과 동과의 문서교류는 사환을 통해서 문서사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FAX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사송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환을 이용하고 FAX를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

구청에도 컴퓨터가 여러대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컴퓨터가 여러대가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도 모뎀이 설치가 돼 있고 구청에도 모뎀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보화 사회에서 보다 더 앞장서 나가려면은 PC통신도 현재 강서구청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문서를 올려놓아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온다든지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은 열어 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실·과·동에 PC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다.

, 전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문서라든지 구청에서 알려야될 사항을 굳이 FAX라든지 사환을 통하지 않고 PC에다 올려놓으면은 강서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그 PC방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현재 PC와 모뎀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만 연구를 해서 하게 된다면은 FAX를 넣을 필요도 없고 사환이 와서 공문을 가져갈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계획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한 게 있습니다. 각 동 22개동 민원발생에 대한 중요사항과 처리사항, 미처리사항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는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사무소 합시다.

좀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한권씩 좀 갖다 드리세요. 그건 총무국장님 드리고 먼저 위원장님 좀 드려요. 지금 총무국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 계시는 그 책이 어느 특정정당의 모 정치인을 홍보하는 홍보자료 책자입니다. 맞죠?

예, 보기는 처음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10월21일날 우리 관할동 4개 동사무소 책 진열장에서 회수한 이게 그 책입니다. 본 위원 책상에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정정당의 정치인을 홍보하는 홍보책자를 공공 행정기관에서 전시해서 주민이나 유권자에게 홍보하고 배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노태우시절이나 전두환시절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마는 지금같은 시절에 일선동장,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책을 꽂아 놓는 민원실에 책 진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진열해 놓고 이걸 배부하고 있다는 것은, 오는 사람이 가져가고 보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특히 이것이 지금 현재 ‘95년 10월14일부터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선거에 출마할 정당도 일체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있는 선거운동 금지기간입니다. 그러한 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청의 관할 동사무실에서 이런, 책장에 책이 진열되고 전시되고 배포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전혀 금시초문인 거 같으신데 4개 동에서 이게 수집된 겁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배석하신 22개 동장님이나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렇게 고발조치는 안했습니다마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그 문제 어떻게,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또 직접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셨다니까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 내년 4월이면은 그런, 우리가 국회의원선거가 닥치기 때문에 그런 정당의 홍보성 그런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또 어떤 정당 특정인의 어떤 홍보용 책자는 가급적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제에 나중에 하지요.

,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죠. 자료를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 4개 동인데.....

내 책상에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예. 절대로 이거는 우리 22개 동장님들도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개 동사무소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주 상세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내 질문은 안하겠는데 특히 내 이거 한 두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등촌1동 동장님 여기 계시죠?

예.

늘 느끼는 건데요, 등촌 그러니까 현재 3동으로 분동된 분소지역에 B-2지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아카데미프라자하고 보고시티프라자, 태양빌딩, 지나프라자 4개 회사가 7개의 컨테이너박스를 도로상 인도를 약 50m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동장님 알고 계시죠? 그건 무허가, 불법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지금.....

불법상태인지 허가된 상태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건축과에서 건물 지을 때는 그게 부속건물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부속건물이라면은 자기 땅 내에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인도를 점령해 가지고 한 거를 건축과에서 그거를 허가했으면 건축과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제가 그걸 한번 알아봐서.....

. 그건 좀 확인하셔가지고, 인도를 단 10㎝도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만 딱 여유를 시켜놓고 약 50m를 컨테이너박스를 쫙 7개를 갖다 설치를 해 놨으니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가보면.

알겠습니다.

말이에요, 다른데 컨테이너박스가 이런 저런 동에 보면, 각 동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어떠한 공용의 목적, 예를 들자면은 교통초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방범초소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사회단체가 그 단체의 어떤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좀 갖다 놨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 상황만큼은 이건 도저히 내가 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등촌1동, 각 동사무소에서 제출한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사항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총무국장님한테 각별히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등촌1동의 숙원사업입니다. 등촌1동사무소는 ‘77년 12월31일 신축한 대지 106평에 노후된 지상 149평으로 지하1층은 중대본부, 지상1층은 파출소로 사용하고 2층 30평을 주민봉사실 및 숙직실로, 3층 30평을 주민행정실 및 주민사랑방, 동장실로 쓰고 4층 옥탑 19평을 문서보관창고 및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부지 및 건물공간이 협소하고 내방민원 주차공간 및 동민센타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며 공항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공해가 심하여 다수 민원인들의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등촌1동의 동장님이나 동민들의 숙원은 뭐냐면은 공항로 대로변이라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요? 제가 보기에 비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각하고서 동 중심부로다가, 그걸 매각을 하면은 충분히 그 비용으로 동 중심부로 부지를 사서 좋은 동청사를 지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이 문제를 향후 잘 좀 우리 등촌1동 동장님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등촌1동 동민들의 숙원사업 같은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좀 등촌1동의 동청사가 좀 좋게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기 우리 동청사설립기획단인가 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 포함해서 이 문제도 연구과제로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거를 자꾸 매입촉구를 하는데 평당에 한 500만원정도로 쳐서 매입을 하라는.....

여기는, 등촌1동 주민숙원사업에는 그렇게 안돼있네요. 동장님 어디 계신가?

예.

우리 구 소유지 아닌지 모르셨어요?

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청사를 매각등 방법으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청사 부지가 당초에 시유지로 돼가지고요 구유지로 이전이 안된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한, 평당에 500만원 주고 매입을 하라 그러는데 100여평밖에 안되는 그 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청사를 얼마를 짓겠어요?

안되겠죠.

그래서 그건 안되겠고.....

. 도저히 협소해서 그건 안돼.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그 대지매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중에 우선 대지라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청사를 지을.....

1동?

예, 그런 방향으로.....

1동장님 이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예.

약속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양2동, 가양3동장님!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쭉....,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뭡니까, 뭐라 그래? 민방위 장비의 보유 및 관리실태를 내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다른 동은 다 그것이 보유가 돼있고 관리를 좀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가양2동, 3동 그쪽이 신설동이 돼가지고 민방위에 대한 장비나 관리상태가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가양2동, 3동에 민방위장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민방위과 소속입니다마는 동사무소 행정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서 그것이 보유가 되고 민방위 대비상태가 될 수 있도록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요 처음에 답변드린대로 일반 건축허가 나기는 부속건물로 허가 난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알겠습니다.

.....

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각 동의 모든 것이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각 동의 도로굴착 및 보수 또는 덧씌우기등 많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승인한 공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러나 공사를 착수할 때는 언제 착수하는지를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갑자기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문의할 때는 어떤 때는 정말 바보 아닌 바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1기때부터 구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한 서류를 미리 행정적으로 우리에게 통보해 달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각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때에 동장님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동장님이 일일이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청으로부터 국장님은 각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하셔서 앞으로 공사가 개요전에, 미리 사전에 공문을 띄워서 의원들로부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좀 답변하세요.

홍동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각 동의 굴착공사라든지, 그 굴착공사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가 났을 때는 그 허가기간과 공사의 개요에 대한 설계서까지 각 동에 시달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부 과에서, 지금 홍동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일부 과에서 혹시 통보가 누락됐거나 또는 동장에게 실무자가 적기에, 공람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해가지고 적기에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됐거나 아마 그런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 자리에 각 동장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설사 그것이 허가여부가 통보가 안 왔다 치더라도 동장이 적극성을 가지고 관계과에 확인을 해서 우리 관내 의원에게 그 사항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동정업무에 동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각 동장님들께서 성실하게 자료에 임해 주셔서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등촌2동장님 나오셨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부족하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요구자료를 제가 받아놓고 보면 말이죠 자연보호운동 실적, 환경정화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기간 ‘95년 1월에서부터 12월20일 현재, 추진방법 월1회 실시, 참여대상 공무원, 학생 및 지도교사, 내용은 가로변, 학교주변 및 통학로 쓰레기수거, 실적으로는 10회에 걸쳐서 약 950명에 달하는 그런 환경정화운동으로 해 오셨네요. 본 위원이 며칠전 등촌2동을 순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저희 지역은 공항동입니다마는 저희 공항동에도 낙후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골목에 가면은 극히 미관이 깨끗하다 이렇게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허나 등촌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항동보다는 훨씬 더 지역의 뭐라...., 필지라 이렇게 하나요? 도로구분 이런 것들이 더 적나라하게 나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 골목골목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산재돼 있어요. 동장님, 그거 아세요?

예.

아, 그러십니까? 현재 그럼, 등촌2동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몇분 정도 되시고 사업은 주로 어떤 곳에 임하는지?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금방 얘기 드린 거리 지저분한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할 것인지 동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난여름 장마시에 본 위원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동장님께서 부임해 오시지 않았나요, 지난여름 수해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계셨습니까? 아, 그럼 잘 됐네요. 빗물이 흘러들었다는, 흘러들어 침수가 되었다는 제가 보고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촌2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비상대기하던 공무원이 금방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저하고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약속과 동시에 침수된 곳으로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수중모타라고 하나요? 그게 있어야 되겠죠? 30분이 지나도 오지가 않아요, 30분이 지나도.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히 마찬가지로 다른 동의 동장님들도 같은 국한된 그런 문제이겠지만 본인이 주민에게 그런 보고를 받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건 뭐 볼 필요가 없는 일이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알아본 즉 운전기사가 없어서 대기중이라 이런 얘기예요, 운전기사가 없어서. 수중모타를 싣고 와야되고 본인들이 와서, 침수된 곳에 와서 작업을 해야되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대기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상대기중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운전기사가 없으면은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급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수중모터를 내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동사무소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두분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적에는 그 급한 상황인데도 공무원이 앉아서 얘기 나누는 거는 농담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제게. 공무원으로서의 소위 그런 얘기를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제가 도착해 놓고 보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창고에 가서 수중모터를 꺼내다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싣고 제가 목적지에 가가지고 그걸 작동을 해 보려니까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작동이 안됩니까?” 하는 이런 얘기를 그 공무원에게 내가 얘기를 드리니까 우리 등촌2동엔 별로 침수되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비상대기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렇게 무방비하게 그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된다는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동장께서 하여튼 내년에 또 마찬가지겠지요. 만발의 준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셋째로 다가오는 겨울 월동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 좀 한번 해주시고, 지역에 수도동파가 우려되는 곳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동에 내가 자료를 요구 받아 보니까 겨울 한파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등촌2동에는 이 자료속에 안돼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민방위장비가 각 동사무소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동장님께서 수시로 직원들을 독려를 하든 본인이 그러하든 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이러한 조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등촌2동장 이종두입니다. 여러 가지 부덕한 점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골목길이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까지 제가 동네 갖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주차를 하고서 빠져나간 자리에 휴지라든가 오물이 많이 쌓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저희 동네에서는 주로 직능단체, 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되었다고 우리가 보고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앞으로 취로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골목길 중심으로 깨끗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난여름에 지하실침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대단히 걱정을 많이 들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등촌2동에서 지금 침수가 된 일은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빌라 지하실이 한번 침수가 되어가지고 사실 모터작동이 제대로 능숙하지 못해서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를 구청장님한테 야단을 듣고 그후에 저희들이 사실 두번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가지고 나가서 우리 사무실에서 연습도 해보고 해서 지금 태세가 완비되었으니까 그 점만은 잘못된 건 용서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월동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등촌2동은 지역자체가 좀 경사져가지고 하절기 장마 때는 큰 문제가 거의가 없는데 겨울 때 좀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설대책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경사지가 주공아파트 입구라든가 월드아파트 입구 그 다음에 화곡6동에서 넘어가는 이면도로하고 네군데가 가장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염화칼슘과 모래주머니를 비치를 해 놓고 있고, 또 적설에 대비해서 비축용으로 200포 이상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앞으로 적설예보에 따라서 직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통·반장들을 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각 그런 분야별로 회의를 소집해서 동장이 비상발령을 했을 때는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태세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가래, 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도 충분히 갖춰놓고 있고 비상대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겨울철 쓰레기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예방, 봉제산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이미 거기에 필요한 각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장비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있는 거보다는 동민을 위한 편의를 동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동민을 위한 그런 공무원상이 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22개동 동장님들께 묻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몇개동만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화곡본동 동장님 계십니까?

예, 접니다.

화곡본동에서는 민원발생건수가 지금 현재 몇건 발생에 처리와 미처리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요 민원만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버스에...

, 건수만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총 건수가 7건 정도 됩니다.

7건이요?

예.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진행중에 있으면서 행정에서 일이 처리가 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2건입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공항동 동장님 계십니까?

예, 공항동장입니다.

공항동에서는 지금 민원발생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김포공항 이주...

,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1건입니다.

1건밖에 없습니까?

예.

처리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주계획이 수립, 이주단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있다구요?

예.

예, 됐습니다. 화곡5동 동장님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화곡5동장입니다.

5동에는 발생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 동에는 3건 있습니다.

3건 있습니까? 처리된 건은?

아직 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미처리 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동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민원발생 건수를 동장님들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곡8동장입니다.

예, 골목시장이 있습니다.

예.

예, 걷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걷지 않고요, 금년...

예, 우리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예, 여태까지 안받다가 처음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병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 예산, 법제, 전산통계의 4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2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84건, 규칙 53건등 총 137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컴퓨터 452대, 프린터 402대등 총 85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업무용 256대는 우리 구 직원중 청소원과 단속원을 제외한 1,190명을 기준으로 할 때 4.6명당 한대꼴로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별관 지하 25평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자료실에는 각종 단행본과 참고도서등 총 6,220여권의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구의원님들께 구정업무보고를 드릴 때 김석현 위원님께서 자료실 이용을 구민에게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 계심에 따라 이용 대상자를 공무원에서 강서구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시사항입니다. 본 지시사항은 민선구청장 취임후에 지시된 사항으로 일반 당부사항 23건, 추진대상 59건등 82건으로서 실질 추진대상은 59건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완료한 사항은 25건이고, 추진중인 사항은 34건입니다. 다음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등 4개 분야 3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구정지원을 위한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은 ‘9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있어 7개 시책 102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심사분석하여 부진사업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활유기능을 제고하는 업무로서 9월말 기준인 3/4분기 실적은 완료 32개 사업, 정상추진 63개 사업, 부진 4개 사업, 계획변경 3개 사업으로 분석되어 정상추진률이 9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4분기 심사분석은 ‘96년 1월10일경에 나오는 관계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11월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잠정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먼저 보고드린 부진사업 4개는 방화동 차집관거유역 분류식화 시설공사란 용어는 좀 어렵지만 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부진사업이었습니다만 9월28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85%로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화곡3동 교통개선계획사업도 실시 계획안 작성이 지연되어서 진도가 늦었습니다만 12월24일 주민공청회를 완료하고 현재 계획을 보완작업중에 있어서 85%, 동사무소 청사보수입니다. 염창동, 화곡본동, 화곡4동, 공항동, 가양1동, 등촌2동등 동사무소 청사보수도 추경예산 반영되어서 공사발주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진도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진사업 4개중에 화곡1동 어린이 집 건립이 11월25일 입찰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40%로서 좀 부진한 것 외에는 현재 4/4분기 중간에는 정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사업은 3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타 신축사업은 위치변경 결정이 구의회에 상정중이고, 지하철구간 가로등개량사업은 지하철 5호선 공사구간, 강서로입니다. 도로정비계획에 맞추어 준공기한을 연말로 연기했기 때문에 계획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변경 사업은 어린이 공원정비등 수준향상 사업중에 구암공원 지하수 개발사업은 사업 타당성 결여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5일 현재 심사분석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도서는 금년도에 총 구입 920권, 기증 920권등 1,840권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는 법학, 판례 77건등 46회 211건을 제공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을 정보산책이란 책자로 160쪽 2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편집교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에 체류하는 외국인 약 1,100명과 공항근무 외국인을 상대로 강서에서의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District life in KANGSO」책자를 내년 2월중 2,0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강서 체류생활을 돕기 위한 종합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영 내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서 가장 핵심인 예산은 편성, 집행등에 있어 독단적인 운영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주민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신중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구의원 네분, 일반인 네분등 총 15명으로 구성해서 연 1회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5월12일날 ‘95년도 중기 재정계획심의회 1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심의회, 예산관련 주요정책과 예산집행사업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국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등촌동 민원분소설치 예산전용외 1건 2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심사업무입니다.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과장, 감사실장, 도시정비과장과 사업 관계과장 등이 참석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8건을 심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년도 예산은 본회의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조례 34건, 규칙 26건 등 60건을 제정, 개정, 폐지하여 정비했으며 위임전결규정을 전결권의 하향조정과 단위업무 세분화를 기하고 75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 부서 송무담당 직원 55명에 대한 쟁송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무료법률 세무담당은 변호사 3명과 세무사 1명이 13회에 걸쳐 법률 375건, 세무 122건 등 497건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변호사, 세무사는 8회에 426건이고 5회 71건은 사법연수원생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실무출석할시 동을 순회해서 상담해준 실적입니다. 이 분야는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96년도는 월 2회 확대하고 필요시 동을 순회해 가면서 실시하는 등 양과 질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의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주전산기 및 LAN 설치는 국가경쟁력향상기획단 주관부서 온라인체제 구축 및 자료공유를 통한 업무효율의 극대화 정책에 의거 금년 추경에 6억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95년 11월7일 조달요청 및 부대설비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 ‘95년 12월5일 입찰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산장비는 본체 72대, 프린터 52대등 12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직원 전산기기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37회 231명을 실시하고 효과측정을 위한 직원 전산경진대회를 5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175명을 상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해로 11월1일 0시를 기해 10여일간의 현장조사를 끝내고 현재 내검중에 있습니다. 제10회 강서구 통계연보는 ‘95년 12월31일 발간 예정으로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편집중에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200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이하 주요 업무계획은 향후 예산심의와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자료로 갈음드리고 이상 업무보고를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사위원회에 구의원 4명, 일반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의원 4명과 일반 4명이 누구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투자사업심사의 투자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96년도에 8건이 되어있습니다. 그 8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 인적사항은 종전까지는 구의원님으로 권혁길 의원님, 김권숙의원님, 김종래의원님, 홍동필 의원님 네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요청하여 의원님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의원은 홍영유 의원님, 변재송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홍동필 의원님 네분의 의원님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동필 의원님은 연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민간인 4명은 이원복씨입니다. 홍익대교수로서 강서구 화곡1동에 거주하는 이원복교수하고요, 이 분은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을 겸직하고 계시는 김만평,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아까 이원복교수님은 40년생이고 김만평위원은 44년생입니다. 그다음 한분은 건축사이신 김명선씨입니다. 건축사협회 전 강서분소장입니다. 김명선 건축사는 42년생입니다. 화곡6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분은 화곡6동 자문위원이시고 강서구체육회장이신 김진태씨입니다. 41년생으로서 화곡6동인데 직업은 무역업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회의 전체 인원의 주소, 직업, 주요경력은 바로 한부를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한건 더 남았습니다.

끝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심사에 대해서는 8건에 대해서도 도로분야가 4건, 공원녹지분야가 2건, 영선분야가 2건입니다. 간단히 제가 일러드리고 자료를 전 위원님께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방화동 249번지 일대 도로개설하고요, 그 다음 공항동 57번지 30호에서 61번지 228호간 도로개설하고, 방화동 534번지 일대 도로개설하고, 또 방화동 593번지 12호에서 580번지 15호간 도로개설, 이상 4건하고요, 공원녹지는 화곡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화곡어린이공원 조성시설 하나하고 방화 미시설 어린이공원 조성, 두개다 어린이 미시설공원 조성입니다. 2건하고, 영선분야는 등촌지구 동청사 신축건 하나하고요, 화곡1동 청사신축건 등 2건 도합 8건입니다. 이 자료를 각자 지금 즉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이 금년도 5월12일날 심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이나 당시 심의된 중기재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재정계획서가 ‘95년도 우리 강서구의회에 정식 보고가 됐습니까?

예, 보고됐습니다.

됐지요?

그 날짜는 제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임기중에 보고됐나요, 아니면 전임 임기중에....?

전임 임기중에.

임기중에 보고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혼동이 와서 한번 여쭤봤고, 두번째 금년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1. 법 제3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서, 이거는 아마, 이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죠? 2. 세입세출예산사항 설명서, 이거는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채무부담 행위설명서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4. 명시이월비 설명서도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전전년도 결산의 통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통계표 및 순계표가 첨부서류로다 분명히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요. 그런데 본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전전년도 결산의 통계표만 여기 설명서에 붙어있고 그 나머지 사항은 없습니다요. 6. 지방채 관련서류는 저희는, 우리 강서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됐고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이것이 첨부서류로 예산안제출과 같이 제출되게 되어있는데 안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강서구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겠고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및 기타 관련서류도 계속비가 없죠? 없는 걸로 돼있으니까 안해도 되고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이것이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이 되게 돼 있는데 상황설명서를 보면 직종별 정원표만 돼 있습니다.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는 빠져 있습니다. 11. 지방재정계획서 이것도 첨부서류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빠져있습니다.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필요한 서류 이것이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12가지의 첨부서류가 반드시 첨부되게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2항에 규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빠진걸 내 다시 한번 보면은 전전년도 결산의 순계표가 빠졌고,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추정액의 통계표 및 순계표가 빠졌고,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에 관한 조서가 빠졌습니다. 또 공무원의 전년도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의 대비표가 없습니다. 없고 지방재정계획서가 예산안 제출때 분명히 첨부서류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요. 또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도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이 빠진 서류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조금 뭐 합니다. 우리 직원을 통해서 왜 빠졌는지 자료를 지금 다시 하번 간추려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가 그만큼 상세히 일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예산계장님!

예.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앉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빠진 건 빠졌지요?

예.

? 그러면 지방재정법 30조2항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해가지고 분명히 여기 규정이 돼 있다고요, 이렇게. 이것을 같이 예산안을 올릴 때 의원님들한테 올려줘야 세출 세입에 대한 심사를 정확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하는데 첨부서류가 빠졌다, 이겁니다. 법령조항에 있는 건데. 원인이 어디 있는 건지 답변을 좀 상세히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자료 잠시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 이거 보세요. 이게 사항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30조2항에 예를 들자면은 2항의 10에 보면은 직종별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제일 뒤에 가서 보면 정원표만, 현 정원표만 딱 이렇게 붙어 있다 이겁니다요. 대비표가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보면 몇가지가 빠진 서류가 있다고요. 지방재정법 법령집을 드릴까요?

예, 봤습니다.

. 그러나 제가 보기에 ‘96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의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거 같지 않습니까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좋은 지적인데, 제출해 드리고.....

법령을 우리가 위반하고 있다 이겁니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책임져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와 관련해서요, 이 관계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거 같은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하면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 편제를 하게끔 이게 돼 있습니다요.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하나 우리 과장님을 드리세요. 누가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예산편성지침서 이거 안가지고 있습니까요?

예.

있어요?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다음 목차에 의거 편제하되 시·군·자치구는 본청 예산과 읍, 면, 동예산을 구분하여 편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내용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예산서 서식에 읍, 면, 동예산총괄표라 그래가지고 예시가 돼 있고 서식도 분명히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출된 이 예산안에는 보면은 동이 그냥 우리 총무과 동정계 예산으로 그냥 다 혼합돼서 편성된 거 같은데,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한번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이 문제도 아마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무부의 예산 기본편성, 기본지침에는 동 예산을 따로 편성하라고 돼 있고 통례적으론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예산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감액할 때는 우리 예산과장님은 기본지침 때문에 안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모든 예산편성은 이 기본지침서내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서 하는 큰 틀은 위반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구 자체에서 혼자 아마 갑자기 고치기는 어려울 거로 압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장님께선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잘못 됐다는 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동 예산이 이 방대한 예산서에 따로 편재가 이거처럼 돼있으면은 참 보기도 쉽고 일목요연하게 참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내가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금년도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실시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출을 했는데 ‘94년도 관련자료는 제출이 되고 ‘95년도에 관련된 국외여행보고서가 일체 없는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서구공무국외여행규정에 보면은 제18조 귀국보고서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둘, 기획예산과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 및 보관하여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 셋,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도, 구의회 의원님들도 구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나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열세분이 다녀오셨는데 구의회 의원님들도 귀국한 후에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회의에서 그 귀국보고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또 활동결과를 각 위원님들한테 귀국보고서를 배부를 했고. 그런데 우리 현재 구청 공무원들은 국외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귀국보고서가 ‘95년도에 단 한건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귀국보고서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시에는 귀국보고서를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국보고서를 내게 돼있는 것은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청소사업본부라든가 교통업무에 대한 교통부라든가 산업 경제부등 특별기능의 선진·후진 또는 제반 여건을 비교시찰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상황도 조사를 해서 귀국보고서를 내도록 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18조에 앞서 17조에 또 외국 자료수집이라 해가지고 구청장은 공무 국외여행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해서 임의규정에 그 운영의 폭을 조금 넓혀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강서구 배낭여행은 강서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선진외국의 종합적인 모든 사항을 폭넓게 돌아보고 어떤 부담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의전절차라든가 어떤 규칙에 묶이지 말고 여행 현지공항에 내리면은 2인1조 내지 3인1조의 조를 짜서 자유롭게 구경하고 부담없이 보고서를 생략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남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 구정에 반영될만한걸 찾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행종합계획때 그렇게 방침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오늘 지적하신 걸 거울삼아서 또 우리과에서 물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아주 약한 제재능력밖엔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세요.

예, 여행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를 우리 구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마치고 할까요?

, 알겠습니다.

또 해야되는데...., 알았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의 소장도서와 금년도의 대출 및 열람실적과 대출도서가 미반납되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외부인의 자료실 이용실태와 주 이용자 등에 대하여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도서를 보관하는 자료실이 별관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있다면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액 범위안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부족분이 발생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예산을 이용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이용 전용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횟수와 예산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년 11월27일 현재 우리 행정자료실 소장도서는 총 6,620권입니다. 금년도에는 1,840권으로 이 중에 920권은 예산으로 구입했고 나머지는 기증도서입니다. 이 기증도서는 대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연보등 행정도서로 준 겁니다. 자료대출은 현재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일용인부, 그리고 일반주민에게 지금 널리 개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고성능복사기를 비치하고 주민이나 원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자료를 복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상 이 도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우리 별관 지하입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무리 잘돼도 지하실은 좀 습합니다. 습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도서보관상태가 여름에 장마철 같은 때 부식우려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급하게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서 우선 온도조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10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총무과에다가 장소를 옮겨달라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 30여평의 장소가 났을 때 우선적으로 자료실을 옮겨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용 전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우리가 예산을 쓰다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 써야할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용은 입법과목입니다. 구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하는 입법과목인데 일단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쓸 수 있는 세항과 세세항에 있는 행정과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실·과에서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세항내의 범위에서 예산을 전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집행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총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을 위원으로 해서 타당성하고 적합성을 검토해서 전원일치 합의가 돼야 그것을 바꾸어서 씁니다. 금년도에는 그 실적이 2건입니다. 2건은 등촌동 민원분소를 설치할 때 처음에는 2억9,900여만원으로 사무실임차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다음에 가건물로 건축해가지고 사용키로 결정함에 따라가지고 시설비로 5,000만원만, 2억9,900을 다 쓰지 않고 5,000만원만 시설비로 전용해서 하고 너머지 남는 돈은 추경예산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고 토목과 상용인부가 ‘95년 10월말일자로 그만둬 버렸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사항으로 그만두기 때문에 퇴직금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보수에서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으로 300만원을 전용해 쓴 실적이 있습니다. 이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선 전산실의 중요성이 막중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차대한 행정전산망 완료시 넉다운이나 해커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나 미흡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주전산기를 도입키로 5억여원이라는 예산이 의결되었으니 향후 주전산기 도입시 전산종사자들이 전산자료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체 전산보안자료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외부에서 전산망에 침투할 수 없도록 각별한 주의촉구와 연구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경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감사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취약성을 안고 있는 우리구의 실정은 과장님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특히 가양지구, 방화지구, 등촌지구등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과 또 많은 저소득시민이 집단거주하는 강서구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95년도의 무료상담실적이 3회에 걸쳐서 있었던 거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취약성을 안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셔서 주기적으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변호사협회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약동에 순회하면서 확대실시를 할 수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님 무료법률상담 확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구는 법률과 세무분야에 대해서 변호사 네분과 세무사 한분을 모시고 매월 셋째 월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무료법률과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률변호사는 상담비가 시간당 15만원이라는 아주 고액입니다. 허나 이 분들은 뜻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는 월 5만원, 실지 그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부 뜻있는 분들은 지금도 문의를 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실시를 해 보니까 계속 문의전화하고 당일 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맨 마지막에는 끊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우선적으로 상담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이에 대해서 방침을 바꾸어서 아주 혹서기, 또 하절기, 기타 민원이 월별로 통계를 내봐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시기 시기등을 해서 특히 가양 영세민 취약지역에는 현지에 월 2회 정도 우리 변호사회와 협의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해 드리고 상담시간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시간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좀 늘이고 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법률서비스를 못 받는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한번 폭넓게 이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였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편성표를 해마다 제출하는대로 그대로 약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점검이 좀 덜된 점은 지금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들이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예산심의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전까지 순서와 또 내용에 대해서 일체 조건을 다 구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저희 시민봉사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서관리계장 임석진, 주무계장입니다. (임석진문서관리계장 인사) 민원처리계장은 현재 방통대 수업중이라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호적계장 문명순. (문명순호적계장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서관리계, 민원처리계, 호적계등 3개계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은 29명인데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는 민원실과 구 종합문서고등 2개 시설 184평을 관리하고 있고, 장비는 6종 1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문서고는 지난 10월달에 확장공사를 해서 현재 2만2,834권의 문서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민원창구는 12개 창구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 창구와 취업정보센타 2개 창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민원실이 생길 경우 16개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관광안내창구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공부는 호적부, 건축물 관리대장등 6종 1,925권을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인구는 10월말 현재로 18만5,898명으로 지난 연말 대비해서 3,883명 즉, 2.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업무는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계획적인 사업보다는 각종 증명발급등 창구 즉결업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내방하시는 구민들이 처음 접하는 곳으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구청의 얼굴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친절, 신속한 업무처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환경을 깨끗이 해서 구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정비에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서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인식을 밝게 하고 시민편의를 확대하는 민원행정제도의 발굴과 시행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실 조도개선과 민원실 바닥을 개선했고, 지난 7월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해서 구민편의 제공은 물론 공직자의 자기개발 기회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규나 예규등 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구민편의를 도모코자 했으며, 전화민원의 서비스를 개선 보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정착과 업무능률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1회방문제 처리능률을 향상시켜서 구민 본위의 행정을 도모코자 했으며,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증보발간해서 행정의 투명성 보장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용어의 순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권위주의의 잔재를 제거하는 한편 구청,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 국가의 전체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해 왔습니다. 끝으로 문서량 감축과 관리기능확대를 통해서 문서유통과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이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보존에 역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신명을 다했는가, 그리고 강서구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 선거와 지방의회선거 등으로 해서 행정환경에 급격히 변화가 있으며,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기대나 요구가 다양한데 비해서 우리 민원담당 공직자의 자세나 발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제도나 절차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저희 스스로 다소 미흡했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중 민원처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에서 처리한 민원은 10월말 현재로 15만2,404건으로 1일 평균 60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증명발급이 전체의 74.4%인 11만3,000여건, 그리고 호적이 12%인 17만900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아직도 방문해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가 전체의 54.6%인 6만1,000여건이 되고, 전화는 42.1%인 4만7,70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방문신청보다는 전화를 이용한 민원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끝부분인데 일반문서처리는 금년 10월말까지 18만2,000여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608건의 문서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유통의 증가속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서유통량을 더욱 감축해서 문서유통에 따른 비용과 인력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먼저 행정정보 공개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나 통계 등의 목록을 제작해서 구민들께서 요구할 시 적극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89종을 수록한 행정정보공개목록을 300부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24건을 요청해서 공개가 23건, 취하가 1건으로 공개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1일부터 법령집 민원편람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13건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운영실적은 총 3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실 조도를 맑게 하고 민원실 바닥의 낡은 모노륨을 걷어내고 럭스트롱으로 재시공해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민원용 명함을 만들어서 민원인이 증명발급 후에 또는 유기한 민원을 신청하고 돌아가신 후에 궁금증이 있을 때 쉽게 담당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명함을 제공하려고 현재 제작했는데 행정감사 전에 저희가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면에는 구민을 내가족처럼 그리고 후면에는 영어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앞으로는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려가지고 궁금증이 있으면 이 담당자한테 문의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좀 갖다드려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와 광복 50주년 기념 태극기 염가보급은 기 보고한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3심제를 강화하는 등 처리과정의 공정화에 주력해 왔는데 접수 대비 인용률을 살펴볼 때 접수가 894건에 인용이 733건으로 인용률이 지난해의 79%에서 금년에는 82%로 해를 거듭할 수록 점차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선 담당직원의 자질향상과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해 위탁교육을 하고 있으며 강서구 홍보 리후렛등 10종 1만매를 비치하고 배포해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강서구 이미지 제고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경심의시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외국인 업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를 구매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등록된 외국인은 36개국 691가구, 1,0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통신 즉, 하이텔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2,666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볼 때 증명민원이 68건, 구정정보 제공이 2,586건이고, 민선구청장에 대한 건의나 진정등 이러한 사항이 12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전화 자동응답서비스 운영 개선을 통해서 전화를 이용한 증명발급 신청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문서 및 보존문서를 감축해서 문서생산 및 유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민원처리에 주력케 하는 간접효과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유통문서 감축은 금년에 10월말까지 3만3,359건으로 전년 대비 16.9%가 유통문서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존문서도 저희가 금년에 6,996건을 폐기를 해서 전년보다 84%를 더 폐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문서보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종합문서고를 확장한 바 있고 문서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는 세무관리과나 도시정비과의 문서고를 확장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초에 각 실·과·동의 문서관리실태를 점검을 하고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현재 지하 종합서고에 이관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각 실·과의 여유공간이 그만큼 늘어나서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도 좋아지고 앞으로 아마 구청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조직개편시에 문서이관 작업이 아마 용이해지지 않으려나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시민봉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민봉사실 주된 업무는 창구행정이고 창구행정의 생명은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집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 구민을 진정으로 내 가족처럼 모시는 마음가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자성하고 있고, 또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족하였거나 또 다 하지 못한 것은 내년의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25개 구청중에서 그래도 강서구가 가장 친절하다 으뜸이다 이러한 자긍심을 갖도록 저희도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그리고 격려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고 또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질문보다 그 동안 시민봉사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서구청의 얼굴이요 강서구와 주민과의 만남의 장소인 시민봉사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종합문서고의 중요성도 상당히 깊이 있는 곳이니까 종합문서고도 한번 돌아보고 난 이후에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은 위원님들이 각 질문하시고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세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전일근무제 민원발급 신청이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후 실시되고 있는 바 ‘95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총 35건을 처리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당 평균 2.2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봉사실 직원 28명이 격주로 교대근무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시간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전일근무제 인원을 대폭적으로 줄인다 하여도 민원발급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바 시민봉사실장으로서 입장은 어떤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사항이라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것이 전산화로 인하여 신속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가 동사무소로부터 이관되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많이 이관이 되었었지요?

예.

인원은 지금 사실 감원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좀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권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저희가 문제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주관 부서인 총무과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주관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뭔고 하면 당초에는 이 제도가 사실상 총무처에서 주관할 때 주민서비스보다는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에 사실상 치중을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선에 내려오면서 주민서비스가 더 강조되었는데 저희 공무원복무규정을 보게 되면 주 근무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주를 쉬게되면 그 4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공무원법 개정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폐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업무...

조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민원서류발급하는 것은 동으로 이관된 것은 현재까지는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호적을 동에서 발급하려고 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동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런 것은 업무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해서 팩스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감소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전산화 작업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이 되면 인원은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가 정원이 31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9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정원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민원실이 생겨나면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저 자신이 정원 자체를 한 3, 4명 줄여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가급적 최대한으로 필요한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었죠? 한번 나와서 실질적으로 민원접수 해가지고 사실 발급 받아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잠깐 체크 좀 해 보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도 점심 먹고 와가지고 체크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주민들이 10분에서 15분, 20분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앉아있는 직원들은 그냥 앉아있다시피 하고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지 오늘만 유난히 그러는지 그 내용은 자주 안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그 민원이 두사람 몫을 한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각종 증명발급은 평균 1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요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민원인이 딴 때 보다 좀 많습니다. 가을 되니까 결혼시즌이 돼 가지고요 혼인신고 이런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연말 세금정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 호적등본 떼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비창구 직원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다른 때보다는 한 3, 4분내지 한 10분 정도 더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창구 직원을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구로 지원을 해서 업무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600-6114 8회선이예요, 번호는 하나지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없구요, 거기 해놓은 상황을 봐서 광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장치를 다시 검토해서 보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곡1동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금년 4월15일날 화곡2동장으로 있다가 1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이집 관계는 작년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금년 2월에 아마,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전연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이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의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다른 업무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작년에 각 동에 터를 장만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동에서는 보고를 하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곡2동에 있을 적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화곡1동에 마땅한 부지가 있어 가지고 아마 보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이 된거로 알고 있고 현재는 제가 1동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시설물을 좀 잘 관리하라, 동장이 책임지고 잘 관리해라 그래서 제가 7월인가 8월에 공문을 받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빈집입니다. 폐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야간에 불량청소년들이 담을 넘어가서 잔다든가 뭐, 이렇게 하다 또 불이라도 날까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과에다 빨리 지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관과에 알아보니까 재무과에다 보내서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안에 짓도록 하겠다고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관계는 저희 부의장님께서도 기이 알고 있는 거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일 대소사 전부 우리 부의장님, 또 안약천 의장님 전부 잘 보고를 드리고, 동네일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예.

행정감사에 우리 정현균 상임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또 많은 협조도 해드리지도 못하고 도움 못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총무국장님 준비과정에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장직무대행을 맡다보니까 여기저기 좀 간섭이 아니라 잘 돼야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에 앉아있지 못하고 사실 이 과제를 보지를 못한 점 제 자신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봤는데 못봤다 할지라도 동장이나 또한 국장님이나 또 가정복지과장님은 당연히 그 동네에 구의원이 있으면 저를 꼭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이라도 1, 2백만원도 아니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이런 건물이 생길 때 과연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나는 기본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동장님이 4월달에 왔다고 하더라고 그 전에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입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거는 회피하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좋겠고 또 한가지는 각 과나 동 사이에 지금 협조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할 일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동에서 이런 일이 동장이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아는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공문화 해가지고 보내줘서 동장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동장은 동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과연 이래서 우리 구민들이 사실 무엇을, 좀 어설프게 될까? 사실 의심 않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상세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