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춘남 의원 발언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아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박식한 지식과 경륜으로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가정복지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노인복지향상과 소외감 해소,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유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저소득가정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의 3개계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의 총 7개소에 48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로는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놀이방등 총 111개소에 3,24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은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 노인교실등 총 101개소에 5,1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본동에는 강서구종합복지관 1개소에 노인대학과 부녀교실,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내발산동 산4-5번지에 강서청소년회관이 있으며, 운영은 독서실과 체육시설, 강당, 교육실, 취미교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부방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녀좌석이 818석이 있으며, 종사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과 소외감 해소로는 저희구에는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 101개소에 규모에 따라 월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기타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으로서 관내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 356명에 대하여 방학기간과 학기중 상하반기에 한자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2동, 가양5종합복지관내에 55세 이상 정년퇴직자 및 구직노인 취업알선센타인 고령자 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하여 329명이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관내 노인 2만2,000명에 대하여 1인당 월 12매씩의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실적은 8만7,823명에 대해 306만8,20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으로 65세 이상 노인 344명에게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로 정하고 통학로나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청소년 우범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1일 4시간씩 봉사를 하여 1인당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70세 이상 거택, 시설, 자활보호자 노인 1,260명에게 1인당 월 2만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거택, 시설보호자 207명에 대해 1인당 월 5만원씩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65세 노인 2만명에 대하여 ‘95년도 5월 경로주간에 동별 노인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산지원은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유도로서 저희 관내에는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서종합복지관에서 관내 주부 580명을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5개월 과정으로 1회 2시간씩 12개 과목의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영어, 문예창작, 토탈챠밍교실, 자동차오너정비로써 관내 주부 250명을 3개월 과정으로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과목당 월 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18일 문화의 달에 관내 주부 230명이 참여하여 주부백일장을 우장산 문화의 광장에서 실시하여 각 부분별 최우수상 12명에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문화행사로써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부녀교실 민요반과 탈춤반, 할머니대학반, 여성단체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우장산 근린공원에서 경기민요와 탈춤, 에어로빅공연과 전통음식 시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광호위원
저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너무 빨리 읽었나 보죠?
너무
너무김광호위원
빠르니까 또박또박 읽어 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로서 저희가 청소년어울마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청소년 1,800명이 참석하여 년 7회에 걸쳐 눈썰매교실등 청소년 자원봉사축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국민학교 학생 400명이 참여하여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구암공원에서 국민학생 400명이 참석하여 풍경화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등 24명에 대하여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80명을 선정하여 8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청소년 여름방학수련회를 강원도 춘성군 남면에 갔다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청소년 800명이 참석하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9월2일 15시에 청소년가요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상등 6개 부문에 대해 청소년에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기능강화로서 관내 강서청소년회관에서 관내청소년 250명에 대하여 가정과 학교생활, 이성관계등 고민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화 및 현지출장과 개별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지원으로서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모자가정 지원세대가 총 1,834세대에 4,989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영아와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만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1,16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1일 분유 80g씩 400원 상당의 30일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학생에게는 입학금과 학비, 고등학생에게도 입학금과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 연리 7%로서 세대당 800만원씩의 생업자금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7세대에 5,60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은 11세대가 입주하였으며, 모자원에는 5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로서 저희구에는 소년소녀가장이 83세대에 171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후원자와 결연을 추진하고 각종 보호비를 지급하고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구 아동복지지도원이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인당 학용품비와 피복비, 급식비등 1인당 약 1명에 3만8,000원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급식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의 노인으로서 결식을 하고 있는 저소득노인 750명에 대하여 관내 9개소의 종합복지관에서 1인당 1,000원 상당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장소에 오지 못하는 노인에 대하여는 가정으로 150명을 도시락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을 지난 4월17일 2시에 각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 13쌍에 대하여 강서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무료로 올려준 바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우리 김옥선 위원!
김옥선김옥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모자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들은 건지 모르지만 원래 제 명단이 안들어있다가 뒤에 추가로 든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본래는 모자복지위원은요, 당초에 모자복지법이 생기면서 모자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2기 구의원님들이 이번에 신규로 되셨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한분씩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복지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 되겠는데 이번에 김옥선 위원님이 추가로 모자복지위원회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김옥선위원
총 정원이 모자복지법에 몇명으로 되어 있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0명이.....
원이
구의원이김옥선위원
당연직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당연직은 아닌데 시민보건위원님이 한분 모자복지위원회에 들어가시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저희가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보건위원님이 한분 들어가시면 모자복지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것도 같고 그래서 당연직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옥선위원
또 자치법규집을 보니까요, 서울특별시강서구에 아동위원협의회라는 조직이 규정상 두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업무보고나 이런 경우에 한번도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인지 원래 ‘94년 10월29일에 제정되어 있고 조례 273호이고 또 구청 예산중에 ‘협의회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 위원회협의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빠졌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동별로 2명씩이 구성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2개동에 동별 2명씩 44명이 현재 있으며, 거기에는 아동위원협의회장이 류성희씨라고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들은 지금 현재 수당과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을 방문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 어울마당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거는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가 몇장 내로 해야되는 그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여기다가 게재를 안했던 겁니다. 현재 아동위원회가 조직이 구성이 돼있고 활동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옥선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모자복지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해서 집어넣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역시 저희 시민국소관인데 아무 구의원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없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요,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을 다 이렇게 신규로 다시 다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조현구 위원님도 아동위원님인가 어디....
조현구위원
보육위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을 다 해주셨어요, 위원회별로.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수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우리 송병수 위원!
송병수위원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어제
어제송병수위원
사회과장이 9월달에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이 모든 수치가 금년도 사업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것이 앞으로 집행할 1기분을 남겨놓은 수칩니까? 금년도 사업 전체 마감된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송병수위원
11월말까지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송병수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뭡니까, 경로승차권 문제?
박양삼위원
4페이지입니까?
것은
이것은송병수위원
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8페이지인데, 65세 이상 노인이 1인 월 12매해가지고 9월분까지의 6만5,000매를 여기에 지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11월까지 한다면은 8만7,823명이 나왔는데 2개월분의 더 지급한 것이 이런 수치가 나오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2만2,000명을 곱하면은.....
송병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노인정 운영비 거기에 노인정 숫자가 나왔는데 그 동안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늘어났습니다. 사립노인정이.
송병수위원
9월달에 99개고 지금 101개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사립노인정이 늘어났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면은 노인정은 자동적으로 하나씩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송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제가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식노인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사실 저희구 관내는 다른 구와 달라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결식노인 운운하지 사실 선진국 같으면은 이런 결식노인의 지원단위가 없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수치로는 750명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먹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거의가 복지관 주로 9개소에서 결식노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정의 일반 노인들도 사실 집에 가서 점심을 잡숫기가 귀찮아서 같이 거기에 덤으로 그냥 잡수시려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지역적인 강서구만 노인들에게 결식노인의 구비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다가 지난번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병수위원
이것이 각 동이 결식노인들한테 매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동별로 이렇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9개소에서 매일 1,000원 상당으로 매일 75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병수위원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실질적인 결식노인은 몇분 안되고 여타 다른 노인들도 때만 되면 와서 전부 식사들을 하고 가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송위원님 지난번에 일반 노인들은 점심을 잡수실 수 있는 노인이 잡수시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그분들에게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갖고 다 그분들의 명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그렇게 해갖고 체크를 해가면서 드릴 정도로 아주 지금, 예산은 적고 숫자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광헌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이춘남 위원.
이춘남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거 또 질문을 했던 건데 할아버지 사회활동 봉사활동이요. 65세 이상 작년에는 한 170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는 올해는 344명으로 돼있는데 이 동원을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더 늘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곱이 늘었어요. 그때 8명 했었거든요. 그런데 16명으로, 각 동에 16명인데 이 할아버지들이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5세라고 그러면 빠르지도 못하고 또 노는 입장에서 교통할아버지 또는 골목할아버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양반들의 무슨 대책 강구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만약에 사고시때는 어떤 책임을 져야되는데 그 책임 이런데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이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은 노인들에게 복지수혜대책으로서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가 25개구가 다 같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일일이 노인분들에 별도의 수당이나 용돈을 드릴 수 없는 국가적인 재정형편 때문에 구별로 이런 명목으로라도 노인들에게 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에는 동별로 4명씩이었으나 이번부터 4명이 더 추가가 돼서 동별 8명씩이 됐습니다.
이춘남위원
16명.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16명으로 변한 겁니다.
이춘남위원
8명이었다가 16명으로 됐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8명씩, 8명씩 16명이 동별로 됐는데요 이게 시의 지침이고 25개 구가 다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분들을 저희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되도록이면 건강한 노인분들로다 동에다 해주십사하고 공문도 누차 띄우고 오늘도 2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하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보험혜택이 주어지지가 않고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를 한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만두면은 다시 또 B라는 노인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기피하고 우리가 이 보험료를 드리려니까 본인한테 50%를 부담시키고 우리가 50%를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 재정으로 다 보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춘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5,000원씩 주는 것도 아마 구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구비입니다.
비로
구비로이춘남위원
나가는데, 인원이 8명일 때도 사고라는 있을 수 있는 건데 16명으로 늘려가지고 각 구에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6명으로 늘릴 때에는 그 대책강구, 만약에 무슨 사고시에는 구청에 와서 항의 할 겁니다, 자식들이라도. 대책강구도 없이 덮어놓고 인원만 늘려가지고 무슨 큰 효과도 없는 일인데 난 그래서 무슨 대책강구라도 세워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저희 주관과에서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25개구가 다 똑같이 노인봉사 활동을 하면서 1인당 5,000원씩 월 한4만원씩 용돈을 마련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위험의 요인을 안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구보다 줄여갖고 한다면 이 노인들이 그렇게 수혜를 못받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춘남위원
수혜보다도, 노인네들 용돈 그런 수혜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강구가 없을 때에는 먼저 같이 8명으로 줄여가지고 그 인원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원 늘린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또 우리구 관내의 노인의 입장에서는 왜 타 구인은 그렇게 해서 용돈마련을 해주는데 우리구만은 왜 이렇게 줄여주느냐,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춘남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김광헌 위원.
김광헌위원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에 ’95년도 예산집행 및 미집행내역을 보게되면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95년 11월말을 기점으로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총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63억8,700만원에서 미집행액이 29억5,800이 남았거든요, 약 한 40여%가 아직도 미집행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보게되면 어쨌거나 보상금이라든가 자치단체이전 분담금이라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년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많은 미집행액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싶구요, 그리고 저소득가정의 지원에 있어서 모자가정지원에서 말이죠.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약 한 1,000여명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학자금 보조되는 부분하고 가정복지과의 이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김광헌 위원님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거의가 국비와 시비가 많습니다, 지방비보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시설비, 민간에 대한 이전 경상보조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굉장히 본청에서 빨리빨리 내려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것도 종교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많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구비분이나 시비분을 잡아놓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저희구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민한테 주는 학자금하고 모자가정하고 다른 거는 법정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학비도 주고 다 주고 있지만 모자가정은 대상이 18세 미만인 아동을 가진 모와 자의 가정과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모와 자의 가정이라든가 남편한테 사별을 당한다든가 이혼을 했다던가 미혼모라든가 수용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가정으로서 4인 가정에 가구당 월 소득이 86만1,000원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등급부터 7등급이내의 기준에 맞는 가정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업계고등학교, 중학교하고 중학교는 인문계나 다 실업계가 없으니까 중학교는 인문계도 다 주고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고등학교만 입학금과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과연 모자가정의 자녀들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선정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동별로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갖구요.
김광헌위원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하겠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각 도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가정에 다가서 일일이 재산상태나 생활상태를 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오면은 모자복지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결식노인에 대해서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식노인기준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그게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결식노인이 딱 법규상으로 두부 썰듯이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 결식노인의 지원차원이 관내의 노인으로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해 준다는 뜻으로 결식노인사업이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법정영세민이라든가 또 부부가 다 생계수단으로 단순노동직에 종사한다든가 이래서 점심을 거르는 아주 정말 점심을 잡숫지 못하는 노인들만 선별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업무의 양이 많지만 수시로 복지관에 나가서 결식노인들 점심 지급할 때에 저희들이 나가보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시간이 계시면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마 그 실정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잠깐만 김광헌 위원 끝났죠?
김광헌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우리 김형옥 위원.
우리
우리김형옥위원
구청에서도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모르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을 했으며 앞으로 더 홍보활동을 잘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인호위원장
김형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아니
아니김형옥위원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황인호위원장
어디가?
김형옥위원
어린이글짓기라든가 이런....
황인호위원장
그것은 문화행사가 아니죠. 구민의 날 행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잠깐 곁들이면은 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행사를, 문화행사를 하는데 아니면 어린이 어울마당 이런걸 하는 걸....
렇죠
그렇죠도충락위원
. 노인잔치하는 거하고 소년소녀가장 행사과정에서....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항목을 좀더 자세히 알아듣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김형옥위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가요제 이런 행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다 알고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몇 사람만 홍보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몇몇 사람만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여태 우리 같은 사람 잘 모르고 있어요.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데 보니까는 참고에 보니까는 많이 있는데 그런걸 여태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종전에 각종행사의 홍보활동은 관내 지역신문이나 또 요소요소에 복잡하고 통행이 많은 지역에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또한 반회보에다 게재를 하며 벽보를 일일이 직원들이 써갖고 붙이고 또 관내 유선 TV방송 또 각 동, 학교, 각 복지관 이런데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시민보건위원님들께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사전에 좀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형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원님
도위원님송병수위원
,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들 하세요. 구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는 계장님들 사실 이게 감사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보고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거밖에 아니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고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건데 원래 우리가 감사를 하자면은 집행자료를 전부 갖다놓고 우리가 그걸 검토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사실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질문 답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란 이 말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병수위원
질의하세요.
황인호위원장
우리 도충락 위원
저도
저도도충락위원
이제 감사활동을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또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충분한 자료를 구청에서 요구 우리 자신이 요구한 겁니다. 미리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제가 오히려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적인 게 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승차권 지급을 몇세부터 하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만 65세 생일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도충락위원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본인이 신청하면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불대장이 있어갖구요. 동별로.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내용은 현찰입니까? 아니면 승차권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버스표를 주고 있는데 96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직접 가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신청은 본인이 와서 하지는 않겠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세대주나 가족이 와서 하면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도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인정운영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현재 기준이 어디에 있다 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구에는 사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지침에는 개소당 2만원씩으로 법적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10평 이하는 6만원, 10평 이상은 8만원, 20평 이하는 8만원, 20평 이상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지금 지급하는 방법이 행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가 각기 다릅니다, 사실. 규모가 적은데도 노인인구가 많은데는 많이 이용하시고 또 규모가 넓더라도 노인인구가 적은데는 적게 이용하고 그러는데 거의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다보니까 각 구가 공히 평형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생각하기에는요,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도 타당성이 저는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노인이 금방 인원수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시로 실태파악을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떤 지원책을 했으면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인원수라는 게 정확하게 A노인정에 등록돼 있는 노인이 50명이라고 해서 50명이 다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이용하시는 노인은 한정돼 있는 노인만 사실 이용하고 정기총회나 월례회의 같은 때만 많이 나오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래서 일반수용비나 제세공과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용하신다고 그래서 전화요금이나 일반수용비가 더 적게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평형별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그 노인정이 많이 활용을 하면은 그 만큼 경비가 나는 거 아닙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의 명목은 일반 청소할 때 무슨 전화요금 그런 걸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난방비라든가.
도충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병수위원
중복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들 수? 거기 경로당 평수는 큰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네들은 숫자가 적더라?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랬을
그랬을송병수위원
때도 차등있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원액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려를 안해 봤습니다.
평형별로만 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송병수위원
.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시는 돈 가지고는 사실 수용비가 부족합니다. 겨울철이니까 우선 난방비 그 다음에 전화요금 등등 기타 해가지고 사실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앞으로는 좀 증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경로당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운영지침이 개소당 2만원으로는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구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다면 다른 명분으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구 실정이 아직 그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이번 동절기에는 개소당 20만원씩을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나 내주초에 20만원씩을 다 동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건
그건송병수위원
1개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연료비로요, 한개소당 20만원씩.
니까
그러니까송병수위원
그거 몇개월 할 거예요, 그렇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회요, 금년 1회.
송병수위원
1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병수위원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꼭 지침 지침 하더라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송위원님 저희가 지침이라고 그래도 예산부서에서는 또 지침을 갖고 예산을 책정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송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다음은 우리 정연희 위원 한번 간단히.....
인정
노인정정연희위원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지원액이 지금 9,6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그게 11월까지 지급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연희위원
제가 암만 계산을 해도 9,600만원이라는 돈이 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또 하나 주부백일장시에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참가가 1시간이나 2시간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연으로 인해서 주부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게 구청장을 위한 행사인지 주부를 위한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주부들이 상당히 장시간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좀더 원활한 행사운영이 있었으면 바라고요. 아까 김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주부행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주 얼굴 보이던 분만 또 자주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인호위원장
우리 저, 답변해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정위원이 말씀하신 그 노인정 지원액수가 똑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똑 떨어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 숫자가 1월부터 끝까지 101개소가 이니라 99개소였다가 하나가 또 늘어나면은 100개소였다가 이렇게 월별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지원금액이 그렇게 딱 안맞습니다.
아니
아니정연희위원
, 그러니까 날짜별로 지원은 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소가
한개소가정연희위원
늘어나고 2개소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도 그 액수가 중앙, 가운데로밖에 안가요. 그러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9,600만원 지원한 그 내역을 제가 정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정연희위원
, 비슷하니까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리고 벌써 온도가 내려간지가 언젠데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20만원씩 동절기 연료비는요. 본래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게 아니고 이번에 저소득 생활지원금 추경에 반영한 거 그 돈에서 노인정에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니
아니정연희위원
, 그런데 추경예산 다룬 것은 벌써 오래전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지급되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사회복지과 예산 세운 것에서 저희가 얻었거든요, 사정해 갖고.
황인호위원장
다음에 조현구 위원
아니
아니정연희위원
, 주부백일장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주부백일장은요, 저희가 관내 지역신문이나 유선TV나 나름대로는 참 그 예산도 없고 프랑카드 하나 하는데 8만원씩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전년도에 프랑카드 2개 그러면은 금년도에 2개 아니면 3개 해주지 5개, 6개씩은 안해줍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참 잘 포스터 같은 거 그릴 줄도 모르는 거를 그냥 매직을 사다가 다 써갖고 거리거리마다 붙이러 다니고 참 뭐 진짜 비올 때는 그냥 거기다 비닐을 씌워갖고 붙이러도 다니고 참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효과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책도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홍보를 한다고 참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니
아니정연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씀도 있지마는 시간이 한두시간 늦어져갖고 행사가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그날 행사에 주부백일장에 청장님이 참석하시려고 다 그렇게 사전에도 계획이 돼 있고 했었는데 어떻게 불가불 무슨 급한 행사가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전화유선 연결이 안돼갖고 국장님이라도 대신 하든가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쪽에 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 그런 착오가 없도록 더욱더 분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조현구 위원!
조현구위원
위원들의 질의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역적으로 노인정이 안돼가지고 지금도 부족한 이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각 동으로 보면 시립과 구립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고, 대개 많다고 해야 2개정도 있는데 여름이면은 노인들이 거리에서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로 그늘 밑에서나 나무 밑에서 많이 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은 방에가 계셔가지고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증축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노인정을 더 좀 늘려서 많은 그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구에는 노인정이 101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노인분들은 조금 젊은 사람하고 달라서 인접지에 노인정이 있더라도 노인회장님, 친구 따라서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을 돌아다녀보면은 어느 노인정에는 노인분들이 참 얼마 안계시고 어느데는 노인정에 사람이 많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정이 많습니다. 25개구를 조사해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노인정이 많은 구거든요. 노인정이 하나 생김으로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경상비가 노인정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돼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는 내년도에 노인정을 1개소 더 증축을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는 노인정은 되도록이면 증설을 안하고 기존에 있는 노인정을 조금 내실있게 시설개보수를 해서 노인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정으로 하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조현구위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동에 노인들이 노인정에 많아야 한 5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라면 한 100명 정돈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거리에서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대로 그늘 밑에서 지내고 있지마는 겨울에 추울 때는 집안에 들어 있으면 말이죠, 요즘 뭐 핵가족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며느리님이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이런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다 좀 주안을 둬가지고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더군다나 가양동일대에 그런 빈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내년에 1개를 더 증축한다는 그것은 좀 너무나 숫자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사실 노인정 하나 지으려면은 보통 8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사실 지가도 비싸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양삼 위원!
박양삼위원
과장님께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서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아반, 유아반 반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재산이 구유재산으로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하는 사무엘어린이집이라고 거기가 1개소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누구든지 자기가 자격만 주어지면은 민간어린이집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은 가정에서도 부업으로 15명 미만을 보육할 수 있으면 놀이방을 언제든지 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격여건은 시설장은 다르고 또 교사가 다릅니다. 교사는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을 가져야지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민간어린이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4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할 때에는 4년제 정규대학을 나와갖고 그 학과가 있습니다.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심리학과 그런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야만 시설장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어린이 집의 반편성은 영아는 5명당이 1개반입니다. 2세 미만짜리. 그러고 2세짜리는 7명에 1개반, 또 3세 이상은 20명에 1개반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3세 이상은 유아반이 되겠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전에는 영아반, 유아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에 보육사업 지침이 개정이 돼갖고 영아반은 2세 미만반을 영아반이라고 그러고 2세반, 3세 이상반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2세 미만반, 2세반, 3세 이상반. 그래서 그 보육아동수가 틀립니다. 5명, 7명, 2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이 보육교사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양삼위원
타구라든가 뭐 이런 관내에서 보육교사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직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경력이 인정이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안됩니다.
그게
그게박양삼위원
경력이 인정이 안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양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시설장 초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54만 한 6,000원쯤됩니다.
박양삼위원
시설장정도면은 굉장히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봉급이 현실에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봉급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보수수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반에 애기를 맡겨놓고 저녁에 7시반까지 12시간을 보육하면서도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 보수를 좀 인상해 달라고 그러는 건의도 많았고 작년에는 좀 사회복지시설 연합회에서 이 분들이 데모도 한바가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이거를 봉급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보건복지부에서
박양삼위원
보건복지부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해서 건의는 물론 했겠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양삼위원
했겠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보수를 개정이 안되면 거기에 따른 제수당이라도 다른 명분으로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건의도 누차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양삼위원
좀더 노력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양삼위원
영아반 있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양삼위원
어린이집에 가보면은 그거는 인원이 부족해요,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이
반편성이박양삼위원
안돼 있단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그 유아를 영아반으로도 이렇게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안됩니다.
그건
그건박양삼위원
안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됩니다.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글쎄 법에 저촉을 받는데, 그래도 비워놓는 대신에 좀 유아반을 그리로 편성을 시키면은 운영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박양삼위원
건의사항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양삼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굉장히 사업을,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그 알뜰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박양삼위원
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1회 맞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분기에 1회씩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가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이제 퇴색해 가는 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 분들이 뭔가 자꾸 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땅한 사업은 없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알뜰장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기에 1회씩 4회만 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실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거의 우리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이
실효성이박양삼위원
전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에다가 해야 거의 90%가 헌옷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1일하니까 돈 만원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분들 나와서 봉사하시는데 식대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동에 유지분들을 억지로 전화라도해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본인 생각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씀을
말씀을박양삼위원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김옥선 위원!
오늘
오늘김옥선위원
주신 자료 7페이지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이 연 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주신 ‘95년도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연 8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회가 줄은 내용을 좀 알고 싶구요. 그리고 그 청소년 프로그램중에 눈썰매교실이라든가 청소년가요제등 행사가 많은데요. 제가 어느 행사에는 직접 참여도 해본 입장에서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행사가 치우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매스컴을 보면 오히려 중산층에서 청소년범죄라든가 비행청소년 또 자살 이런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집행 과정에서 저소득층자녀와 중산층 자녀를 좀 고루 안배한 그런 계획이 실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특히 어울마당이 시비와 구비가 반반씩 보태져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춘남 위원이 제출해서 받은 저희 서류에 미집행 및 불용액 이걸 봐서는 청소년관계 예산중에 어느 부분이 도로 반납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해에 100% 다 집행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 답변도 좀 알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강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청소년가요제가 아주 인산인해에 성황리에 잘 끝냈는데, 내발산동에 위치한 강서청소년회관을 대부분 보통의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이 청소년회관의 위치가 좀 눈에 잘 띄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흥사단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심리검사라든가 또 집단상담 또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 긴 겨울방학동안에 강서청소년회관을 대대적으로 좀 홍보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구민회관에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 관내에 또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겨울방학동안에 방황할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단체가 가까이에 있는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행사에 참가한다면 훨씬 청소년범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비와 구비 50%로서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계획을 8회로 세웠는데 저희가 7회를 해서 지금 1,09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횟수라는 게 꼭 10회, 8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구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7회로 금년에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홍보는 본래 청소년회관의 위치가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장소가 사실 청소년회관으로서 결정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청소년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시에 기본계획이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면 청소년의 통행이 자주 있고 교통편의상 아주 적합한 장소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외진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 보니까 이미 청소년회관이 다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흥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회관이나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사실 구 재정이 100% 지원을 안하고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일반학원화 돼가는 경향으로 봐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청소년회관이면은 청소년의 정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소년회관을 청장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98년까지가 약정기간입니다, 5년간. 그래서 약정기간이 끝나면 청장님 의견은 컴퓨터 한대도 없고 오락게임 한대도 없는 게 어떻게 청소년회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 재정을 보태서라도 우리가 청소년의 진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그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청소년을 위한 회관으로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만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좋은 영화라든가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해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관계는 어울마당은 다 썼습니다만 공부방 6개소의 공부방에 대한 연료비와 또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장님들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위원들 또 화곡5동에 공부방이 주공아파트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곡5동 아파트단지 자치회에서 무상임대로 해서 저희가 3년간을 썼었는데 그 기간이 만료돼서 아파트 자치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한다고 다시 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간곡하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의 구의원님 두분이 굉장히 아파트 자치회에다 요청도 많이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 운영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광호 위원.
우리
우리김광호위원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할게 아니고 여기 8페이지 보면은 지금 어려운 동거부부들을 집단으로 13쌍 결혼씩을 했다는데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주변에도 어려운 동거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추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만 결혼식을 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동거부부는요 가정복지과에 유선으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동에 가서 신청 하셔도 그런데 저희가 홍보는 반회보나 유선TV나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거의가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월초부터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호위원
홍보방법이 그런 걸 못보고 못들으면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해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연례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주변에 계시면 가정복지과로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그런데 강서구에 13쌍밖에 없습니까, 어려운 가정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로는
앞으로는김광호위원
더 좀 찾아서 말이예요. 제가 좀 많이 추천 할 테니까 많이 좀 좋은 일 해주십시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많이 해주십시오.
김광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또, 다음 정연희 위원.
정연희위원
가정의례업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를 단속을 했는데 행정처분한 업소는 1개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 가정의례준칙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융통성이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위원 9명중에 6명이 가정의례업소로 허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도 이 추진위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이러한 위원회 설치는 재고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정의례업소에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사실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이 거의 다 영등포나 강남쪽으로 나가지 너무 예식장이 낙후돼 있어 갖고 거의가 1년에 몇건 하지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요새 시설이나 이런 환경이 좋은 예식장을 선호를 하지 이렇게 낙후돼 있는 예식장을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가정복지과장은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다른 구는 그런 게 굉장히 고발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일이없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연희위원
고발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뒤에 보면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은 사진값이 3만원으로 돼있고 폐백실 경우에 4만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어떤 결혼식에 가면은 화환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물론 가정의례준칙에 보면은 몇개까지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도 강서구에서는 행정처분업소가 1개소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좀 소홀히 다루었지 않았나 합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결혼식장의 화환은 10개 이상이면은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구에는 가정의례업소가 변변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고발대상이라고까지 나올 그런 일도 없어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의가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야지 고발대상이 되는데 이용하는 빈도가 없는데 고발대상이 되겠어요.
하는
이용하는정연희위원
빈도가 없다고 그래서 고발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런데 거의가 제가 여기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는 요금을 많이 받았다든가 그런 유선전화라도 받은 게 없거든요.
국은
결국은정연희위원
고발에 의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본 적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실사를 해봅니다.
기에
여기에정연희위원
연 1회로 돼 있는데요 불시에 한번 실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이용한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 예식장 사용료나 이런 것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위원님 그래요, 여기 업무보고대로 다한다고 그러면요 인력을 많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사실 직원 1명이요 100개소가 넘는 보육시설을 다 운영비, 돈주기도 바빠요, 정말. 얼음 위에 지나가면서 빠지지 않고 건너가는 게 다행이예요, 하루하루가. 참 일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다하려면은요 저희가 몇사람의 몫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직원이 발령을 오면은요 다 오면 벌써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려면 너무너무 정말 힘든 일이 말도 못해요, 정말.
황인호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발로
발로김광헌위원
뛰세요, 발로.
황인호위원장
도충락 위원.
도충락위원
과장님께서 애원인지 통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알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물교환추진자원이라든가 절약과 쓰레기줄이기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시민알뜰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연 4회 실시하고 4,397건을 했다고 나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고물품 물물교환 같은 과정에서 별로 할 게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주로 여기에 대해서 수익금액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는 하나의 전통음식판매 등에서 수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알뜰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물품교환 추진하는 중고품을 수집해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양삼 위원님께서 분기마다 4회 실시한다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게 횟수에 치중하지 마시고 어떤 내실있는 그런 행사가 되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알뜰장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사람들은 많이 물건을 소유하려는 소유욕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물건이 가정에 있으면서도 사장되어서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서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뜻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라는 뜻으로 알뜰장이 처음에 개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효용도도 높았고 이용실적도 높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물건의 양도 적어지고 물건이 자꾸 질이 낮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알뜰장의 역할이 자꾸 미미해져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알뜰장을 선진국같이 중고품 매매센터가 상설이 돼갖고 거기서 누구든지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을 갖다 맡기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상설중고 매매센터 같은 게 설립되었으면 하는 게 바램인데 저희 구에는 가양동에 중고물품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알뜰장을 운영하면서 횟수에 기인하지 않고 좀 내실있는 행사로 변화를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관에서 홍보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가까운 예를 보면 양천구나 영등포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게 물물교환센터로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떤 프랑카드 하나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홍보를 하지 않는 한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큰행사가,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도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모두에서도 말씀 드린 거와 같이 프랑카드 전년도에 알뜰장 예산에 2개 올리면은 금년도에는 3개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년도 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는 한 10개, 20개 해갖고 요소요소에다 붙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못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그러면 지금 가양동에 물물교환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하고 어떤 협조체제가, 프랑카드 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게되면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익금하고 거기에 비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꼭 프랑카드의 가격만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그 행사를 치름으로서 어떤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는 도위원님, 동 수익금으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 구 수익금이 아니고. 그래서 동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구 단위의 그런 알뜰장이 상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여러분 휴식을 위해 한 5분간만.......
김광호위원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신속하게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식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은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김옥선 위원님 한번만 하신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번째 페이지에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복지계에 집행액이 제대로 나와 있는 두곳이 있습니다.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 두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임차료인지 또 어떤 이유로 예산집행이 금년 하반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안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 임차료 300만원은요, 아동위원들 활동비로서 금년에 집행될 거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화곡7동 공부방에 겨울 난방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말까지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나만
하나만김광헌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한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새마을부녀회의 예산지원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남자지도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을 했구요, 여자부녀회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가
원래가김광헌위원
그러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예요, 우리 강서구 관내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강서구 관내에 노인의 회원은 지금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동이 22개동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많은데가 어딥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염창동입니다.
예, 11개입니다, 노인정이.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전에도 그 말씀이 노인정에 지원되는 그 지원액에 대해서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정의 어떤 그 평수규모에 따라갖고 기준을 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 근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양, 방화, 등촌지역에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내에 노인정들은 규모가 상당히 큰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평 미만인 6만원인가 8만원정도를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6만원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복지관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월 6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6만원씩을 지원하느냐 하면 다른데는 그래도 난방비가 별도로 돼있는데 여기는 난방을 복지관측에서 다 제공을 받고 있고 전기, 난방 기타 제세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6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사회복지관과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은 관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관장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내에는 탁아소 소위 말하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김광헌위원
어린이집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집
어린이집김광헌위원
원장하고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어떤 행정상의 업무에 어떤 한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서울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맡으면 위탁법인체에서 관장을 임명하고 또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은 자동적으로 다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원장이 어린이집에 지도감독을 하면서도 관장의 지시를 받게 돼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내소란) 조용합시다. 잠시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 회의중지
13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보고를 하면은.....
황인호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1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7,42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걸 내역별로 보면은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총 4,230개 업소이며 식품판매업소는 식육판매등 1,237개 업소입니다. 다음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두부, 과자류등 총 280개 업소이며 공중접객업소는 숙박, 이·미용, 목욕, 유기장등 모두 1,6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7,42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서는 우선 민원서류 처리현황으로서 총 신규허가와 명의변경등 2,415건을 접수를 해서 허가처리와 반려등 모두 2,41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식품위생업소는 총 5,94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이중에 영업시간 위반등 모두 479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등 479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연1,952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시설기준위반과 준수사항 미이행등 170건을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모두 170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의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년 252건을 단속을 해서 이중 무허가 제품과 제품관리 부적등 52건의 위반한 업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과 허가취소등 52건을 모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대해서 먼저 수준높은 음식문화의 정착입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좋은 식단 표준모델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모범음식점을 점차 확대하여 지정하는 이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5개 업소를 금년에는 101개소로 확대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정기준으로서는 우선 환경과 서비스개선 등을 지정기준을 삼고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받은 혜택으로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위생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영업주와 종업원, 조리사등 대상 3,000명중에서 2,950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실적 98%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 특혜 사항으로는 모범업소 현장견학과 또 이에 대한 견문을 전 업소에 파급 확산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한 양질의 식품제조,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 원료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274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의 자동화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개소인데 현재 완료가 3개소가 됐고 진행은 4개소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은 최고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쓰레기 감량화추진으로서 협회를 통해서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1회용품 안쓰기운동을 계도하고 있고, 음식절약용 회전식기를 사용토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의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널리 보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에 있어서는 발효기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발효기의 가격이 좀 고가이고 설치장소가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음식쓰레기감량화 추진은 특히 위생단체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보건과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은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43개 업소로서 식품제조업소가 41개소, 가공업소 226개소, 또 판매업소 48개소, 유통판매업소가 28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동단속반은 저희들이 2개반 4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속내용은 무허가 제품과 무표시제품의 유통판매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또는 냉동, 냉장제품을 상온에서 진열판매하는 행위 등이고 시민 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252개업소를 점검을 해서 5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모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 방법으로서는 교육은 1회를 실시하였으며, 홍보물은 2가지종류 9,300여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고대상은 특정다수인에게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하는 장소를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등 식품원재료 보관과 관리상태, 변질 또는 무표시제품등 불량원자재 사용여부 저급한 재료 사용여부 점검 및 필요시 식품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업소 36개소중에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단속입니다. 심야 퇴·변태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추진방법으로서는 합동단속반 2개반 12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등도 필요하면은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정기 또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퇴·변태 위생업소에 대한 신고센타를 구청 위생과내에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수집강화로서 문제업소를 선별 특별단속을 하고 또 위생관련 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점검업소 4,265개소를 점검을 해서 이중에 519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업소의 유형별 내용으로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고 그래서 총 519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업소는 단란주점하나 일반음식점 25개소해서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상업소는 상습고질업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업소가 한 5개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최철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양삼 위원.
박양삼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생업소단속방법과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고발, 시설개수명령 등인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우선 행정처분에는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과징금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과징금은 저희들이 영업정지 일수를 계산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고 영업정지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처분장을 업소에다가 검사를 하고 그것을 게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반 직원으로해서 매일 현장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업소도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고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지 이것을 매일 순찰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삼위원
시설개수명령들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설을 개수하라는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기한은 시설개수명령했을 때는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적당히 합당한 기간을 부여해서 그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지금 시설개수명령으로해서 그것이 지도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다 시설개수를 해서 적합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시설개수명령이 나가면은 그것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현장을 확인해서 적법하면은 영업을 할 수가 있고 적합하지 않으면은 다시 처벌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설개수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수명령 받은 곳이 70건이 식품위생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100% 19개 업소가 개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또 몇개 업소는 제대로 개수했고 또 그 이외에 개수를 안해가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몇개 업소, 몇개 업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시설개수명령을 안한 곳은 현재 없습니다. 시설개수명령을 했으면은 그걸 하고 시설개수를 하고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수명령을 받고 개수를 하지 않아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박양삼위원
?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그때 기간까지 줘가지고 개수를 안했다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개수명령을 했는데도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영업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다시 또 나가게 돼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정연희 위원.
정연희정연희위원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란주점에는 유흥접객원 다시 말해서 접대부라고 하나요, 둘 수 없게 되어있죠?
황인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연희위원
제가 다녀본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이 적어도 1명에서 10명 이상이 있는 유흥접객원이 있는 단란주점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속반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보면 퇴폐·변태 위생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8월1일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자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향후 대책에 신고센터운영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럼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또 운영할 것이다, 후년에도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정확한 날짜를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유흥접객부를 둘 수가 없습니다. 법규상으로 그렇게 나와있는 사항이고 단순히 여자 종업원이라고 해서 전부 접객부라고는 볼 수가 없고 거기에서 서빙을 한다든가 또는 경리를 본다든가 단순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접객부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흥접객원이라는 건 같이 옆에 앉아서 술자리의 흥을 돋우기 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서빙하는 사람이나 경리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단속반에서도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것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상황에서 배가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100% 단속을 기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완전히 근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반을 활용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연희위원
단란주점의 유흥접객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술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가다보니까요 작년까지만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흥접객원이.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적어도 한 2, 3개월전서부터 단란주점에 유흥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이 없습니다. 제가 몇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다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항상 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원보다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도 눈감아주는 곳이 없는지.......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한데에서는 업주들하고 어떤 묵계에 의해서 묵인을 한다든가 방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오늘이라도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나가서 실지로 있는지 없는지, 열이면 열 업소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떻게 단란주점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실적이.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저희들이 얼마전까지만해도 단속을 하면서 많은 접객부들이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특별히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재확인을 해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특별히 명심하여서 주의 깊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위원들이랑 같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의회 위원님들 말씀입니까?
정연희위원
예.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제 의향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고요.
반은
단속반은정연희위원
여기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연희위원
저희는 가서 구경만한다 이거죠, 따라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구경도 안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것은 차후에 저희 단속 계획에....
후가
차후가정연희위원
아니라 오늘부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속. 오늘이라도 저희가 뒤에 따라 다니면서 구경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하여간 이 감사가 끝나고 단속일정에 한번 맞춰서 위원님들이 입회를 하셔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센타
신고센타정연희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센터라는 것보다도 위생과내에 신고센터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위생과에 상용 3대의 전화에 항시 외부에서 오는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라고해서 특별히 센터를 설치해 놓은 건 아니고....
그럼
그럼정연희위원
현재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접수기록대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익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이 온 거라도 전화접수부에 기록을 해가지고 꼭 현장을 확인을 하고 위반된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향후대책에 그걸 갖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향후대책이라는 것은, 향후대책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현재도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정연희위원
향후 대책이 아니라 현 시행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향후대책에 집어넣었더니 문제가 있네요.
황인호위원장
우리 김광헌 위원.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위생과의 소관업무를 볼 때에는 위생업소와 관련된 인허가와 관리지도감독이 주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에 있어가지고 합동단속반을 12명이 편성돼서 유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위생과 소관 밑에는 감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계
감시계김광헌위원
직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위생업소에서 식품접객업 말입니다.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전에 정연희 위원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영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대안제시로써 현재 감시계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에 지도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재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은 그런 대안을 말씀하시면 좋은 기회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재 또 네분의 감시계 직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이 하루에 몇개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감독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하루에 꼭 몇 개 업소다 하는 것은 특별히 산정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위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몇분이 안걸리겠지마는 위반을 해서 이것을 적발하기까지에는 한 업소당 짧게는 몇십분에서 많게는 한시간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적발을 해서 그 적발내용을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는 순수하게 그걸 시인을 하고 확인서를 써주는 사람이 10이면 10 거의 없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봐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나중에 아니면은 대단히 위협적으로 나오고 다음에는 반항적으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한 업소를 적발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개 업소를 적발위주로 한다면은 정확하게 몇 개다 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업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일간김광헌위원
단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몇개 업체 정도를 지도감독을 나갑니까? 일간 단위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역의 특성상 많이 다닐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몇개 업소정도를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평균적으로 봐서 업소를 들려서 한번 이상 유무를 둘러보고 그렇게 나오는 거로 치면은 그냥 지역조사하는 식으로 한다하더라도 15개 업소에서 20개 업소 이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가상치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분이 하시는 거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위생과의 감시계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위한 이런 업무에 있어서 장비라고 하나요, 어떤 기동성에 관련된 장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걸어서 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건지?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승용차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개인승용차를 이용하고 있구요 특별히 장비라는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호신용으로 가스총인가 한 2개 있습니다마는 사용치는 않습니다. 사무실에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장비는....
대식
전대식시민국장
봉고차 있잖아.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우우 몰려가서 집단으로 제재를 해야된다 할 때에는 봉고차를 이용하구요 관내 돌아다니는 그런 것은 개인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네명이 1개조가 되는 겁니까? 조편성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감시계 직원이 넷이고요 여기서 12명이 된다면은 위생과 전 직원 가용직원을 2개조로 12명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감시계 직원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매일 밤을 새워서 할 수도 없고,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그날 심야단속을 했으면은 그 이튿날 오전에는 근무하는 게 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계 직원들만 풀가동하는 게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위생과 전직원으로 조를 그날그날 짜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단속실태와 관련돼서 봤을 때에 상식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지지부진한 어떤 실태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정상적 영업행위를 하는데가 많지 않은 걸로 구청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내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생과의 주된 업무가 허가 및 지도감독,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막연한 답변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써 장비라든가 보완돼야할 사항부분도 대안제시를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해주면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향후 근절대책으로서 의회 위원들과 실제 어떤 현장, 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과장님께서 답변이 확실치가 않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지방화시대에 또 소신있게 옛날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선시대에 말이죠 소신있게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안제시까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큰 용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깨끗하게, 맑은 물 같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불법업소가 발을 못붙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단속에 임해보면 이게 끝없는 소모전과 숨바꼭질하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은 바로 곧 이어서 그 뒤에 다시 또 영업을 재개하고 이런 숨바꼭질과 끝없는 소모전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또 업주와 어떤 묵계에 의해서 그냥 방조하는 이런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단속이라는 것이 실제에 임하다 보면은 어렵다고 할까, 그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김광헌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그 애로사항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대안제시도 필요한 거고 말이예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봐서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마는 옛날에 어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때는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난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근절이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물청소하는 거와 같이 깨끗이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탈법이나 위법을 하는 업소들이 항상 저희하고 무한경쟁을 벌인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위반업소보다 앞서간다든가 모든 걸 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참 이게 물청소하듯이 깨끗이 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단속을 하고나도 또 며칠후면은 그게 다시 재발이 돼서 어느새 이렇게 하고 계속 단속과 감시망을 피해서 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근절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 지금 위생업소 불법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센타가 전화가 600-6360에서 4번까지로 돼있는데요. 여기가 위생과입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위생과 전화번호입니다.
간은
야간은김광헌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야간도 그렇게
간도
야간도김광헌위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야간은 당직실로 하면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지금 특히 어떤 불법영업이라든가 단속실태에서도 보게되면은 시간외 영업 이 부분에 대한 적발사항이 가장 많은데 특히 야간에 이런 불법영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그러면 여기 당직실이 들어가야지 왜 또 이게 신고센타는 위생과로 돼 있으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책상에 앉아갖고 탁상행정에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이런 내용이 아니냐 말이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야간에 신고보다도 주간에 주로 신고하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신고센타라고 하는 것은 당직실이라든지 상황실에 놓으면은 물론 위생과로 이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생과로 해도 신고센타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로 해 놨습니다.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우리 관내에 말이죠 위생업소, 공중위생이라든가 식품위생업소에 불법영업이라든가 업소에 문제되는 부분 신고센타, 신고를 할 수 있는 스티카를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교통불편 뭐 신고엽서 이렇게 이런 게 있듯이 관내에 업소에다가 이런 것을 좀 비치를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런 것도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스티카?
김광헌위원
예.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스티카 제작해서 붙이는 거 말씀입니까?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여기 불법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구청위생과에 어떤 신고센타에 직접 어떤 전화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한번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정연희 위원!
제가
제가정연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구청이나 경찰서 주위에 퇴폐영업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경찰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다 보면은 가장 빨리 적발할 수 있는데 주위에 있는 업소들은 거의 적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글쎄, 구청이나 경찰서 주변에 퇴폐업소가 많다고 하는 그런 것은 글쎄 제가 그 어떤 적합한 논리가 거기에 있는 건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여기에 구청이나 무슨 관계기관 직원들이 여기에 많이 연루가 됐다하는 그런 것도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피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써 단속을 나갔다하면은 우리 직원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낌새를 끼고 있는지 벌써 다 단속의 눈을 피해서 현장에 가보면은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이런 상태도 더러 없잖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 말씀은 누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긴데요. 불시에 단속을 나가는데 어떻게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이 다 말끔히 다 치워놓고 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글쎄 정보를 뭐 그렇다고해서 단속하는 주최에서 정보를 줄리는 없구요. 이 단속의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위생업무를 하면서 영구히 남은 미래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마는 여기서 대책을 강구하면은 그 업소들은 또 다른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되풀이되는 소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각 위생단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주 자신들의 준법정신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고객들이 이런 불법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 이런 정신교육을 통해서만이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이건 하나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책은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참고 삼아서 더욱 단속에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연희위원
한 3년전엔가 어떤 모임이 있어 갖고 술자리를 가게 됐는데 심야단속이 그 집이 걸렸어요.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안계시겠지마는 주인이 나가서 얘기 몇마디 하더니 다 해결됐다고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물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연희위원
문제점이 단속요원으로서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속이 좀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그런 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행정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약점이 잡힌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불법과 야합을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직장에 있는 한 거기에 말하자면 족쇄가 채워진다고 그럴까요 속된 말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 깨끗하다 이것은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 사람들이 야합을 하는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극히 드물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글쎄정연희위원
, 거기 단속반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각 유관기관이랑 협조해 갖고 제가 그때 본 바로는 구청직원들만 나오셨거든요. 그렇게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항상 경찰이나 뭐 세무서, 소방서랑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경찰하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주로 평상시에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같이 합동단속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조현구 위원!
조현구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위생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답변내용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위생과 직원은 17명으로 돼 있고 또 조직 반편성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12명이 움직이려면은 아까 합동차를 이용하든지 개인차로 또 이용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가도 묻고 싶고 또 단속하는데 계획서작성이 지금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속일지가 또 준비되어 있는 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단속계획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심야 불법업소에 대한 근절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1개반이 12명이 아니라 12명을 조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보통 2개반으로 나눴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3개반, 4개반으로 이렇게 기동성 있게 해서 움직여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현구위원
애초에 말씀하시기를 주로 전화접수에 의해서 하고 또 익명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면 15군데나 20군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전화신고센타는 상시로 가동을 하는 거지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조현구위원
그 직원들이 밤에도 그러면은 12명이라는 조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12명으로 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12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또는 특정한 지역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겠다 하면은 투입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별이나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현구위원
그럼 일지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일지는 매일 단속을 하면은 일지라는 게 아니라 복명서를 붙이게 돼있습니다, 단속복명서. 또 매일 단속을 해서 그 이튿날 익일 결제를 맡아서 이렇게 보관하도록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그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어떻게 지금?
조현구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었다
쉬었다정연희위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은 잠시 좀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김광헌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황인호위원장
잠시 우리....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한번만!
황인호위원장
여러분들 휴식을 위해
아니
아니송병수위원
, 가만 조금만 있다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광호 위원!
김광호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말이예요. 미성년자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금 제가 밀집된 유흥업소를 들어다니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아주 뭐 12시, 1시까지 이렇게 미성년자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영업하는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저희들도 가장 위반형태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게 응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하고 또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해서 적발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벌이 안되고 이건 반드시 영업정지라고 하는 중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한다든가 또는 주류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 고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와서 손님으로 먹는 사람한테는 술을 먹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내라 이렇게 하기는 참 그 외형상으로 봐서는 어엿한 성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있는 이런 자리에 가서 증을 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적발을 같이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미성년자가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에요. 작년에 적발이 돼가지고 몇건이 적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러니까 금년 1년간
금년
금년김광호위원
것도 좋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금년 1년간에 미성년자 적발건수는 현재 53건이 현재까지 적발이 되어서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광호위원
53건 다 처리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53건 다 처리했습니다.
김광호위원
53건다 처리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이건 전부가 다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광호위원
아, 그래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라든지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면탈할 방법이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광호위원
우리 구청산하에 지금 단속반이 4명인데요. 그러면 한달에 날마다 단속을 나갑니까? 한달에 몇번 나갑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광호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12명이라는 이 인원이 일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2개반을 편성해서 교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을 하면은 매일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매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2개반이 교대하면서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2개반이 교대로 이렇게
대로
교대로김광호위원
나간다 이거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광호위원
좀 더 단속을 해가지고요, 미성년자만큼은 정말 좀 근절시켜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도충락위원
예!
황인호위원장
예, 도충락 위원!
도충락위원
위생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민생에 굉장히 밀접돼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하고 항상 직결되어 있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식당 종사자들의 위생교육에 대해서 의무사항인지 묻고 싶고요. 여기 보면 위생종사자 교육을 3,000명중에 제가 보기는 실적을 1,600명으로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적이 98%가 됐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요. 지금 현재 자판기가 위생에 불결하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검열을 할 수 있는지, 자판기도? 또 위생상태라든가 관리자, 업무자가 거기에 붙이게 돼있는지? 그런 사항을 좀 알고 싶고요. 또 부정불량식품이 강서에서 단속실적은 몇건이며 또 행정처분 건수는 어떻게 되고 거기서 불합격 확인되어 있는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식품종사자 교육은 지금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업자는 1년내 4시간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협회
식품종사자 교육은 지금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기존 업자는 1년에 4시간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그러나 협회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을 해서 연 4회, 연 4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적이 1,600으로 돼있는데요 이 1,600은 기존 교육자가 1,600이고 신규허가자라든지 지위승계자 이런 사람들은 1,350명인데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래서 교육필증이 있어야만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탁교육에서 받지 않고 일단 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자가 1,600, 기존 업주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1,600이고 거기에 신규라든지 지위승계한 사람까지 합해서 2,950명, 그래서 3,000명중에 2,950명 하니까 98%라고 하는 집계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구청에서 주관하지 않는 교육이 협회에서 주관한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나면은 교육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결과만 보고하지 실제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결과야 안받아도 받았다고 올려지면 결과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리고 교육장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또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만약에 교육받으러 온 분에 대해서 실제 업주하고 이런 대조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민방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통보를 받고 실제 본인이 참석을 했는지 대리인으로 참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앞으로 개선할 점으로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민회관이나 이런데서 교육을 하게 되면 많은 업주들이 일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일일이 증을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신분증을 대조를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회직원들은 매일 업소를 방문해서 협회비를 징수하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회에다 위탁을 한 만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참가증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도 약간 대리참석이라든지 그런 부정의 소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부정교육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충락위원
위생적으로 하여튼 질이 나쁘지 않도록 모든 걸 좀 관에서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리고 자판기는 신고사항입니다. 해서 자판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열이라는 것은 점검이죠. 자판기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불순물은 들어가지 않았는지 하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에 관리자라든지 업주가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들어가는 물질은 매일매일 업주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용이치가 않고 자판기내부가 작동상태가 위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만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자판기에다가 관리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위생상태를 갖다가 점검을 하면 점검에 대한 내용은 부착을 하지 않게 돼있습니까?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지금 부착돼 있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위생상태 같은 것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게 붙이게 돼있습니까? 안붙이게 돼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점검표를 기록해가지고.
있죠
돼있죠도충락위원
?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서구에 자판기가 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붙어있는 거 우리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붙여있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확인해가지고 없으면은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도충락위원
우리, 항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생하고 환경문제는 참 중요한 거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항상 점검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자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또 한가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부정부패음식점에 대해서는 제조업소, 제조업소는 대상업소가 280개 업소인데 이중에 252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 업소를 52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은 무허가 제품이 3개소 시설부적격이 15개소, 제품관리 부적격이 3개소, 그리고 표시위반이 8개소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모두 52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는 고발이 3건, 허가취소가 15건, 영업정지 10건, 그리고 시정지시 24건, 이렇게 해서 모두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는 80개 업소를 점검해가지고 무허가 제품이라든지 표시위반 그리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 3건, 이렇게 해서 10건을 적발해서 고발 또는 영업정지, 품목정지, 또는 시정조치등 8건을 모두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에
행정에도충락위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현재 적발건수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또 재발할 수 없도록 그런 행정을 한번 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이라든지 또 그 양반들한테 어떤 일정한 벌금이라든지 이런 행정제재를 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단을 쓰고 있고 바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요는 업자의 자각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도충락위원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상황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현재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할 경우에 단속비가 나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도충락위원
얼마인줄 알 수 없을까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1인당.
지급
지급송병수위원
현황 보면 나와요.
여기
여기정연희위원
나와요.
니까
나옵니까도충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와
단속비와김광헌위원
관련해 갖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단속비가 구 예산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라든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내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구에서 나옵니다.
예.
김광헌위원
단속비라는 것은 단속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1인당 1일 1만원.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황인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단히
간단히정연희위원
제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명서를 갖다가 제가 보는데요 위반업소 명단 및 조치결과 조치계획에는 영업정지라고 돼있고 그 다음에 조사내용에 보면은 지금 저만 갖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적출사항 없음이라고 땡땡 쳐놓구요, 그 다음에 제가 간 술집중에서도 분명이 유흥접객원이 있는데도 여기는 적출사항 없음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 적출사항하고 처분사항이 상이한 점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그 진위를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가신 그 업소에 접객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유흥업소에는 접객부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단란주점이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있는데 단란주점에는 접객부 명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의심이 가서 접객부 아니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손님하고 같이 들어온 일행이다. 이렇게 버티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저거 할 수도 없고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네들은 여기 놀러온 접객부가 아니고 놀러온 일행이다. 이렇게 우길 때에는 적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나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술도 따르고 손님 흥도 돋구고 하는 직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을 하면은 적발이 좀 용이합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난 여기 남자손님들하고 같이 놀러온 일행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참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이
인원이정연희위원
한 10여명 이상 되면은 적발하기가 쉽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글쎄요,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
정연희위원
유흥접객원이 적어도 한 10여명 이상 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단속을 해봐서 알겠지마는 딱 보면은 누가 유흥접객원인지 누가 손님인지 모르겠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적발을 하는 것은, 어떤 불이익처분을 하는데 어떤 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할 수 없고 확실한 증거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그렇다 또는 느낌이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김광헌위원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위생과장님 거주하시는 소재지가 어디십니까? 강서구에 지금 살고 계신가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광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사시는 분들입니까? 강서구의원이죠, 그렇죠? 지역사람들입니다, 지역주민이예요. 지역문제는 지역주민이 잘 안단 말이죠. 좀더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성의없이 이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화곡동, 발산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유흥주점, 단란주점해가지고 약 한 300개 업소가 있고 일반주점업소 엄청나게 많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걸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다 구민이고 주민이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법적영업행위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안제시를 하면서 정말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말이죠. 좀 제대로 감시지도감독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것 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단란주점만해도 200개가 넘고, 허가 돼있는 게요, 유흥주점도 약100여개, 정상적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회전에도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안해서 장비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거 어려움, 행정의 애로사항,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또 논의될 수 있고 말이죠 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정연희위원
똑같은데를 그전에 나가셨고 그 다음 다음날은 또 똑같은데 나가셨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본 바로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의심이 간다는 업소라든지 또는 불법을 할 소지가 있다하는 이런 업소는 한번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가야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반복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송병수 위원.
우리
우리송병수위원
관내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연중계속이라고 돼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50인 이상 급식장소가 병원 셋, 사회복지시설 하나, 기타 11로 돼있는데 연중 계속이면은 얼마 단위로 얼마 기간동안에 한번씩 나가서 이 점검을 하나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여기서 연중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연중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금년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건
그건송병수위원
연중계속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위생점검상 잘못된 부분 같은 게 적발된 게 없어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특별히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구요, 특히 집단급식소는 대부분 대형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위반 이런 것이 주로 적발이 되겠는데요 시설기준위반은 우리 처분기준상 경미한 시정조치만 하면은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위반업소 3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송병수위원
시설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생상의 문제 음식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 등등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위생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설이 적합하냐 즉,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느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부분으로 귀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성분이 어떻고 또는 함량이 어떻고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현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구요. 왜 이것을 시설로 봐야 되냐면 시설이 적합한 곳에서 위생적인 식품관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면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병수위원
, 매스컴에서도 종합병원 같은데서도 문제점이 많이 야기돼가지고 적발이 돼서 매스컴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음식에 대한 함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자체 또 위생상의 처리과정에서 문제점 불결한 부분 등등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런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배수라든지 소독과정 또는 냉동이라든지, 냉동과정 그런 시설 이런 것을 주로 점검을 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또는 어떠한 점이 미비한 점이 있는가 뭐를 시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배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은
병원은송병수위원
어디어디 세군데입니까, 우리 관내?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병원.... 김포....
병원
중앙병원송병수위원
, 김포면은.
도충락위원
위원장님! 자료도 왔고해서 점검 좀 할겸 한 10분만 정회 좀 합시다.
김광헌위원
동의합니다.
황인호위원장
여러분들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좋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자리에 모두 앉읍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해본 결과 위생과에서 제일 성의가 없는 답변자료로 답변하였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모른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즉각 과장님은 여기에 있는 담당직원을 통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면은 우리 지역에 병원이 3개가 적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있는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니까는 답변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성의 있게 좀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충락 위원!
현재
현재도충락위원
우리 강서구의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접객업소의 건강진단 수첩이 있죠? 그게 몇개월마다 받도록 돼있습니까? 그리고 종업원도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데 종업원도 명단이 업소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건강진단은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종업원은 명부가 없습니다. 접객명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유흥접객원 명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접객원을 단속을 하려면은 명부에 의해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지마는 단란주점에서는 명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 놀러온 사람이 “나는 종업원이 아니고 여기 온 손님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서 단속하는데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건강진단수첩이 6개월마다 받으면 그게 보건소에서 받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 병원도 가능합니다.
그건
그건도충락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았나 안받았나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 확인은 날짜가 검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재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생검사에서 협회에서 위생검사는 협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그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종업원 숫자요?
도충락위원
예.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종업원 숫자를 지금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차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리고
그리고도충락위원
아까 유흥업소만 명단을 비치하게끔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럼 비치를 우리 유흥업소는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다른 또 위원님? 우리 송병수 위원님!
되는
반복되는송병수위원
얘깁니다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가 아니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로 봐가지고는. 그러면 현황보고 온 것을 보고 질의하고 답변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모든 것이 시종일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를 이러한 형태로다 이끌어가는 것이냐?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걸 좀 참고삼아서 모든 것을 좀 파악도 하고 확인도 하고 싶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이런 형태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핵심이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고 지적을 하고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의 심정 같으면은 자료를 몇가지를 다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사실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아마 이번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모든 것을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고 검토를 하셨고 앞으로 이 다음주에 감사과정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체험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 두시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태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또 단란주점 또 퇴폐업소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식품위생업소나 또 공중위생업소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건강진단서가 없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단속이 해당되며 해당이 된다면은 과징금으로 해결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또 과징금으로 해당이 안되는 또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식별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또 강서구에서 구민들이 모든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벌칙을 줘야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과징금도 낼 수도 없다, 영업정지도 받을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그분들한테 공정하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일을 봐줄 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감정에 치우쳐 갖고 그때그때 담당에 그 사람들이, 민원인이 괘씸죄에 해당돼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벌을 또 주지 않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의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강진단 단속방법은 전체종업원의 업소전체종업원의 3분의 1이상이 미소지자가 되었을 때는 우선 1차에 한해서 영업정지 7일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2차가 15일, 다음에 3차는 영업정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징금이 이게 가능합니다, 건강진단 저기에 의해서는.
황인호위원장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도 할 수 없다, 또는 과징금도 낼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황인호위원장
억울하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억울하다고 해가지고서는 이미 적발이 되어서 각 기관에 팩스로 보고가 되는데 보고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소명자료가 없지 않는 이상은 번복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했을 때는 적발할 당시에 억울한 사정이 규명이 돼서 거기서 시정이 돼야지 거기서 이미 자인을 했습니다. 확인서를 쓰면은 답변자가 성명을 쓰고 싸인을 하게 돼 있는데 날인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날인하고 나서 추후에 와서 청문할 때에 억울하다하면은 다른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을 때는 여기서 용인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이냐 영업정지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징금을 낼 수 없다면은 부득불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 이거는 내가 벌을 받기가 좀 억울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는 어떤 때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문회
청문회송병수위원
, 공청회?
황인호위원장
예, 청문회합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진술기회를 주는 겁니다. 청문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절차상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문은 거기서 특별히 소명자료가 있다든가 있으면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명자료는 주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진술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이런 증거여야 하고 또 청문할 때는 영업정지로 할 것이냐 과징금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도 역시 청문과정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청문절차를 생략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처분자체가 적법하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문 하나의 절차로서 선행 조건으로서 꼭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럴 때는 단속을 당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구두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용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단속이 외부기관에서 적발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돼서 넘어오는 경우 또는 경찰에서 적발돼서 넘어오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현장을 보지 않고 그때 상황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적발하는 사람들이 경우에 없이 자기 사정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적발을 해갔다하지마는 자기네들은 그 위법 사실을 진술을 하고 딱 도장을 찍어서 넘겨 놓고 청문 와서 할 때는 그것을 아니라고 번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그걸 용인할 수가 없고 그대로, 적발한 그대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청문하실 때는 몇분이나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청문은 청문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담당자 혼자?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여기에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정연희 위원님!
여기
여기정연희위원
심야변태위생업소 신고를 하면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정연희위원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신고한 사람이 비밀에 붙여주기를 원하면은 물론 인적사항을 내야지 보상금을 주겠죠. 그런데 신고업주로부터 압력을 받을걸 갖다가 기피해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걸 대비해서 비밀로 하고 있는지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는지 또 보상금에 대한 이러한 홍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저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신고하면 돈을 이렇게 받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 이러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홍보는 반상회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교육은 누구를 교육하는 교육입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위생업주교육이죠.
정연희위원
위생업주가 위생업주를 고발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면은?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 하는 걸 공지를 해줘야만이 자기네들도 경각심이 있고 또 간접적인 단속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주들한테도 일단 교육시에 사항을 알려주고 그리고 반회보에도 이미 두번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있고 동사무소에도 공문으로 또 홍보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는 인적사항이 나와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보상금을 탄다 하더라도 노출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보상금은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는 상당히 들어 왔습니다마는 보상금 실적은 전무한 상탭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연희위원
이것이 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고인은 절대로 비밀에 부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분도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서라도 자기 신변을 자기주소라든가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고를 받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연희위원
보상금 지급이 한번도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럼
그럼정연희위원
예산안엔 책정돼있을 거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도 많이 안했습니다. 한 3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신고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신고사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보에....
황인호위원장
도충락 위원, 이번 한번만 해요. 너무 많이 해요. 다른 사람도 해야지.
도충락위원
죄송합니다. 반상회보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본 위원은 주요점이 뭐냐하면 그 위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스티카 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스티카로 홍보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에 붙여 놓으면은 굉장한 홍보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스티카는 문제점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동안에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다 작성해서 보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미진한 부분은 서면제출하면 답변할 수 있죠?
철규
최철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수위원
위원장님이 하시자는데 해야죠.
황인호위원장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