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교통행정과 및 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교통행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조직은 총21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전문직이 4명이 별도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계는 6명, 교통시설계가 4명, 차량등록계가 1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교통분야 업무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등촌1동 631번지 미락복집 앞에 이면도로외 4개소에 대해서 토목시설물 18개소, 교통시설물 2개소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화곡동 1005번지 141호에 양서아파트 앞과 염창동 염창국민학교 옆, 등촌동 백석국민학교옆, 방화동 정곡국민학 앞과 지금 말씀드린 등촌동 미락복집 앞이 되겠습니다. 지난 페이지에 화곡동 1005번지 141호에 양서아파트 앞을 예산서의 오기로 인하여 105번지가 잘못 표기되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김달환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에 대해서 관내 주택가이면도로에 대해서 총 도색은 총 1만1,460m 2,292면이 되겠습니다. 재도색은 1만2,350m 2,470면이 되겠습니다. 제거는 2,210m 즉, 442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면 한면은 2.5m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850면이 실질적으로 증가된 수치가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겸하여 저희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은 총 1만4,640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열주차가 1만3,342면이고 이열주차가 1,29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주통학로 교통안전개선 1,2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가곡국민학교외 7개교가 되며토목시설물 32개소, 교통시설물 6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단계사업은 가곡국민학교, 삼정국민학교, 신곡국민학교, 발산국민학교로서 토목시설 23개소, 교통시설물 18개소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서 치현국민학교, 방화국민학교, 백석국민학교, 우장국민학교는 토목시설물 9개소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시설물 45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96년도 상반기 시행계획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신월, 화곡, 신정, 내발산, 양촌, 등촌, 송정, 송화국민학교등 8개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및 주·정차금지 시설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관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되겠으며 주·정차 금지표지판 92개소, 견인지역 표지판 92개소, 주차금지선 설치가 1만3,650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안내 표지판 25개소는 12월말 지하철 개통과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교통지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향은 간선도로의 보조간선도로 노선버스운행..... 단속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소통률에 주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8월28일부터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90명으로 이 중 단속원은 기능직 단속원이 27명, 공익근무요원이 65명입니다. 이 중 단속을 안하는 경우가 공익요원 24명은 12개동에 배치된 바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은 8만2,876건으로 과태료 스티카 부착이 5만8,458건, 경고장을 부착한 계도단속이 2만4,418건입니다. 다음은 승용차10부제 운행제한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다리 보수를 위하여 지난 9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단속실적은 3,945건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이용편의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전용차선 시행제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편의개선을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을 우리 구에서는 2개로선 5.7㎞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중 화곡로 구간에 경우 성모병원입구에서 전용차선이 끝나기 때문에 전용차선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시에 신화곡사거리에서 구청앞 사거리까지 1.3㎞ 구간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현재 총 36명이며 단속실적은 4,036건입니다. 다음은 사무차량 운행질서위반차량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공항 및 외곽지역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항에는 4명이 상주단속을 하고 있으며 외곽지역에는 교통지도과 직원 6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단속실적은 5,075건입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는 총 37개 업소로서 2회에 걸쳐서 34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26건에 대해서는 경고·시정·개선명령·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고 현재 8건은 처분을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정비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3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7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차량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총 발생건수는 321건으로 이중 293건이 폐차 및 자진처리되었고, 현재 33건은 위법명령지시등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주차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총 7만93건에 2,259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는 4만3,488건에 14억7,911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두호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나, 집고 넘어가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때에는 두과장님중에 한 과장님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분 과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간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감사 현상태의 이 자료가 이면도로정비사업 등촌 631번지 미락복집앞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면도로 4개소, 토목시설물 18개소, 교통시설물 2개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지금 현재 이 도면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설명 보고입니까, 지금 현재? 행정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입니까? 감사받는 태도예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교통수요관리부터 시민생활 불편해소부터 뭐 몇건 단속, 이건 뭐 몇건 단속 이건 정말 자료가 이게 뭐예요? 감사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들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금지 표지판 92개소 설치했다 하면은 92개소에 하나에 약도라도 어디어디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에서 아!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돼서 잘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몇 개소했다 보고사항으로. 이게 어떻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써버렸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 상태가. 또 앞으로 행정 절차 저번에도, 지난번 했을 때에도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마는 번지수도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그런 미스가 나면은 한번 실수로 인해서 두번째는 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아! 위원님 존중을 조금이라도 하는 입장에서, 왜 이런 얘기냐면은 위원님 개인에 김달환 이 이름 석자가 의원 자존심을 거는 게 아니라 주민의 대표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의 대표다! 그러면 주민은 우리를 믿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가 돼서 와가지고 이런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사항해서 끝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감사 포기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이 자세한 검토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지금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준비가 안됐어요?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각 동민이나 민원인들이 제기한 “우리 이쪽에를 이면도로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몇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또 내년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자료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된 자료는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별도로 정리를 해갖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우선적으로 화곡동 1107번지 4호, 강서경찰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외에 2개소를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서경찰서 뒤라면 강서아파트 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곡6동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쪽에서는 지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소통이 원활하고 또 보차로를 분리 시켜가지고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별도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고

왜 도시정비국한테 그걸 지금 우리가 저기하냐면은 지금 강서구 가양1동, 마곡동에 구 도로하고 동네 신한빌라 나가는 입구에 한 10M 길이가 그 폭은 1차선밖에 안되죠. 포장이 그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했다가 현재는 너무 노후되고 또 거기를 공사를 재포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개인이 “이건 개인땅이다, 보상이 안되면은 못해준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못하고 있어서 수천가구, 수만명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 용어가 맞는지 몰라도 우리 차가 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본말로 데꼬보꼬 그러죠. 그걸로 해서 차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구청을 욕하더라고요. “이 따위로 도로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교통행정과 한 과만 소관이 된다고 저는 안봅니다. 도로관리계 또 아니면 이것을 개인 땅으로 보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교통도시정비국에서 상부하고 연결이 되면은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보상도 되고 도로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당장 시행이 안되면 ‘96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개통을 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 주민들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고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강답변이 있으시면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덕 위원님께서 마곡동 신한아파트, 신한빌라지요?

예.

10Ｍ폭 포장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재포장 요인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보상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빨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하시는 그런 검토해 달라시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토목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또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도색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제거가 2,210M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느낀건데 도로가 개설되면은 무턱대고 아무데나 막 그어놓아요. 그러면 주차선을 함부로 막 그어놓으면은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사생활에 지장도 받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겨울 같은 때는 엔진을 걸때 굉장히 소음공해가 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차선을 제거해 달라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이것은 너무 관 위주의 행정을 펴지 않았나, 여기 2,210M를 왜 제거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예산과도 관계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행정이 아닌가 지적해주고 싶고 그리고 재 도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스콘공사 덧씌우기를 토목계에서 하고 나오면은 주차선을 빨리 그어야 되는데 저희 방화2동 관내에도 1년 이상 공사를 하고도 지금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지금 몇군데 지적사항이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아스콘 덧씌우기가 벌써 나오면 이게 토목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협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협의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주차선을 신속히 그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홍입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 제거에 대해서는 지금 2,210M 즉, 442면을 제거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총 1만4,640면을 갖다가 지금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이게 건의됐었던 사항인데 교통상황이 변하고 또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동사무소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제거하면은 예산이 낭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앞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를 신중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 도색에 대해서는 지금 토목과에서 굴착에 의해서 또 다시 아스콘포장을 한다면은 주차선 그어놨던 것이 전부 멸실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 행정 관서로서의 도리입니다. 헌데 지금 현재 주차선을 긋는 사업체가 지금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계약을 별도로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단가계약을 연말에 해가지고 차후부터는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라도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색을 하는 이 사업자 측에서는 일개 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할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단가계약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 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묶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라도 즉시즉시 이러한 도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예, 홍영유 위원

너무 인근 구와 협의를 해가지고는 너무 지연이 많이 되면은 주차선을 안그어 놓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웃간에 한밤중이 되면은 교통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가지고 신속히 대처해줘야지 이게 시간이 걸리다보면은 주민들 싸우면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구의원한테 전화가 오는데 구의원이 무슨 수로 협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토목과 아스콘공사 일정을 봐가지고 좀 이렇게, 물론 단가가 싸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손을 안대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계약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와 연계를 더 긴밀히 다져가지고 이거는 긴급히 대처하도록 하겠고, 물량 관계 때문에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양천구나 이런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은 물량이 많으니까 단가계약 업체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전부터 궁금해서 몇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문제, 현 과년도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적이 예산 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수입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해서 좀 세밀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연간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미징수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강서구에 총 차량댓수가 차량이 몇대가 되고 있는지, 주차가능 시설은 얼마나 되며 과부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차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부족된 주차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지, 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걸 좀 세밀하게 좀 알아듣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부터 말씀하세요. 양두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우리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세입 예산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관계 계장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가져온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습니다. 현년도라하면은 ‘95년도에 부과해서 ‘95년도에 거둬들이는 것이 현년도입니다. 현년도의 징수율은 약 40% 내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는 약 42%가 걷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쭉 ‘90년 이후부터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총 징수율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55%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몇%요?

55%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미징수율은 약4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차량등록 원부에 대해서 완불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총 차량댓수가 대충 나와있지요, 행정과장님?

예 나와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총 몇대가 되고 주차를 앞으로 시킬 수 있는 그 가능한 시설을 말씀 드리는데 그거는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한 거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차량댓수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자기집에 주차장이 마련된 주차장 차고지는 몇개나 되고 그리고 이면도로에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한계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요, 이거 답변을 듣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 등록 현황은 10월말 현재 9만4,933대가 되겠습니다.

9만?

9만4,933대. 이중에 자가용이 8만7,750대, 영업용이 6,954, 관용이 229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만 별도로 7만4,596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만요?

아니 승용차. 승용차인데 이게 자가용이 6만9,539대입니다. 승용차 총 7만4,596대중에서.

6만9,000?

6만9,539대. 자가용만.

자가용만요?

예. 그리고 버스가 6,205대, 화물자동차가 1만4,057대, 특수자동차가 75대 해서 계 9만4,93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사항은 버스는 버스 차고지,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대로 차고지로 들어가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노상에 주차를 한다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승용차 자가용이 6만9,539대, 자가용 승용차.

6만9,539대?

예. 자가용 승용차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주차 실태를 조사한 숫자가 있습니다 ‘95년도 3월달에. 이거는 실태 조사치입니다. 총 주차댓수가 7만9,297대입니다.

7만?

7만9,297대. 이것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일정 기간에 실태를 실질적으로 조사한 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부설주차장에 3만7,378대, 주차 가능 지역의 주차댓수가 6만9,645대입니다. 이중에서 주차 가능지역 주차댓수가 건축 부설주차장에 3만7,379대, 노상.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2,663대, 건축부설주차장내 주차 가능공간 이것은 건축부설주차장 허가를 맡은 주차장입니다만 그 허가를 맡은 것 외에도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1만218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1만5,812대 그리고 야간주차공간이 3,574대 해서 총 6만9,645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주차가 9,652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9천?

9,652대.

.....불법주차?

그렇죠, 불법주차입니다.

세울 수 없는 차가....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52대는 우리 강서구 관내에 이면도로든 어떤 도로든 주차를 할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불법주차하고 있는 주차구획선 외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저희구 관내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이것에 관계해서 저희는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연차별 주차장확보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 이 계획을 세웠는데 소규모로 공원지하 주차장건설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 유수지 복개 지상주차장건설 그리고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주차장확보 이러한 방향으로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화곡본동 98-99호 즉, 화곡 16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민자유치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유찰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절차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유휴지활용계획에 화곡 6동에 2개소, 그리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지금 현재 경복여상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400대규모에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68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으로서 방화동 개화산역에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96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밝혔듯이 동네마다 주차시설을 우선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16개 동에 대해서 사유지 규모로 1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국.공유지를 갖다가 우선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황조사를 계속해 본 결과 쓸만한 장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구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화곡동지역, 방화동지역 이러한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이러한 16개 동사무소가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사유택지 100평 규모로 매입을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것이 평당 400만원을 잡아도 16개동에 100평을 확보하더라도 64억원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많은 차량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허가제를 타 구에서는 몇개소에서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지금 현재 주차허가제를 할 그러한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지도를 작성해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현실에 맞게 그어서 주차허가제를 해서 주차구획선에서 주차요금을 점용료 정도의 적은 액수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1년에 1개동에서 주차빌딩 하나정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확보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각 구옥이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동네 한 가운데에 사유지를 점차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해도 답답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혼신에 노력을 다해서 다소나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3동 장기성 위원입니다. 이홍 교통행정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불법주차가 5,652대가 강서구에......

9,652대.

9,652대요.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황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5개년 동안 늘어나는 차 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52대의 불법주차가 문제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시는 동안에 서울시에서 5년 동안 늘어나는 차 대수는 거짓말이 아니라 수만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 수만대가 늘어나면 9,652대를 5년안에 해결해서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5년뒤에는 수만대의 불법주차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행정수요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답변......

이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개년계획을 세울 적에 연도별 야간주차수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야간주차가 7만9,297대로 여기에서 증가 계수를 계산해 가지고 5년후인 ‘99년에는 10만1,704대로 저희가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엄청난 숫자의 주차에 부족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계수에 의한 5개년 그 자체가 한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구획선에 대한 주차허가제를 실시를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점용료 주차비를 가지고 계속 주택가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님 일례를 들어 무한대로 차를 증차해 주고 늘어나는 차를 뭐 도로를 더 넓힐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그럼 강서구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주차장화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그러냐면은 각 동 16개동에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100평씩 주차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대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1년에 하나씩 징수금을 거둬서 주차빌딩을 하나씩 세운다고 한다면 10년 후에는 한개동에 주차빌딩이 10개가 될 것이고 100년 후에는 100개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100년 후에는 살지 않을 겁니다마는 생각할 때에 무한정 늘어나는 차량등록대수를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불법주차가 현재도 9,652대인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얼마만큼 주차장이 확보될는지 모르지마는 향후 5년 계획이 1차적으로 끝날 때에는 아마 불법주차가 9,652대가 아니라 수만대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도로점용료 정도로 해서 야간주차비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빌딩을 늘려가신다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전부 주차빌딩화 돼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셨다고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 차량댓수를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쪽으로 돌려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계획을 세워나가셔야지 한없는 주차빌딩만 세우신다고 만들어지는 차는 계속 등록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장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구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에서도 노력하고 또 구에서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부 국책으로 큰 단계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성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강서구청과 주민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꾸만 구름에 뜬 얘기를 해가지고는 행정착오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담당과장님께서 주민의 한사람이 되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에 높으신 분들하고도 상의하고 시에 또 높으신 분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설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주민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위원님!

야간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대형차량단속에 대하여 버스와 대형차량단속에 대해서 버스도 단속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월별로 보면은 1월부터 10월까지 776대를 단속했는데 9월달에 보니까 17대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지도과장님께서는 야간에 버스들이 도로에 그냥 대있는 실정을 보셨는지, 그리고 단속으로 인해서 단속인원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또 수당과 급료가 지급된다면 우리가 단속을 776대를 단속한 데에 대한 수입과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간 총액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사업용차량 차고지증명인가 후 현장을 확인한 적이 계신지, 차고지증명인가로 인하여 차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그 처리결과와 차고지증명이 차주들로부터 부담을 주는 행정이 아닌지, 차고지증명 주차장을 구청에서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보면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대충 넘어가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어떤 기본계획서를 갖다주고 오후부터 할 수 있는지, 또 민원서류 처리부나 추산부를 복사해서 줘 가지고 뭘 알아야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바깥 실정에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시정해달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아무 것도 없이 여기에서 이런 것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무슨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들은 것을 잘못된 기본계획을 알고 우리가 좀 시정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서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듣기 전에 지금 주차장문제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문제를 끝내 놓고 양승춘 위원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버스차고지나 뭐 대형차.......

위원장님!

,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장 해결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승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까 김달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앞에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데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해 가지고

노은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듣고 싶은 것을 못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승춘 위원......

저 듣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9,652대가 불법주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주무과장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까 그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의를 했는데 현재 불법주차가 골목골목에 대형차는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골목을 가보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청의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단속에 신경을 쓰셔서 해준다면 그런 대형차량 1대면 승용차 2대 내지 3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열심히만 해주고 특히나 주간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잠깐 세워놓는 주차가 급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대형차를 골목에 세워놓고 연락이 끊기고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는 신경써서 주차단속을 해준다면 다소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노은석 위원 질의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은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노은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형차 면허가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곡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방화동에 갖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부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형차들 중장비 그런 회사들이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서울에 없어요. 전부 경기도 변두리예요. 그런 데 가보면은 그냥 계약했을 때 형식적인 사업면허를 얻기 위해서 차고지 그냥 논이나 밭을 갖다가 그냥 뭐 얼마주고 띄어다가 그냥 행정관청에다 주는데 행정관청에서 그거를 차고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지금 대형차가 전부 그냥 일이 끝나면은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 뒷골목에다 두니까 민원발생만 되고 하다못해 일을 안나갔을 적에는 이면도로에다 놓으면은 학생들이 대로변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은 교통사고가 나기 빈번하고 그러면 여기 대형차들의 차고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이건 주차난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다루어도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청 차원에 정책적으로 개인이든 아까 과장님이 화곡 어느 공원에 1기때도 그랬는데 개인이 절대 입찰을 안한다고 그래요. 적자를 못면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은 투입되지 실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이 불법주차장 9,565대 이것뿐이예요.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있어가지고 전부 대한한공 주차시설이 몇대인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전부 방화동 이면도로에다가 주차시켜놓고 전부다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주차시설부터 확인 좀 해 주시고, 특히 대형차량의 차고지 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개인이 뒷골목이나 어떤 변두리에 주차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정책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두호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양승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대형차량 주차단속은 현재 10월말까지 77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월달에 17건으로 그 실적이 떨어진 것은 그 당시 추석등 연휴가 끼어 있어가지고 야간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적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스단속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야간에 버스에 대한 주차단속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차후로는 버스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차량은 그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에 확보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버스나 화물차에 경우는 차고지확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이 미비하다 해가지고 지난번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이 어떤 진전을 보는 것인지..., 다음은 앞으로 일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차고지확보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가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교통물량 형평성 문제에서 대형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일반승용차가 쭉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 대형차량은 주차딱지를 부치고 일반승용차는 주차딱지를 안부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일단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예,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요?

말씀하신 9월달에는 추석이 끼어서 17개라고 하셨는데 계속 떨어져서 지금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단속인원으로 인해서 실적과 거기에 들어온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말씀을 안하시고, 사업용대형차 차고지 증명 인가 후 현장을 확인했느냐고 한 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말씀을 안하시고, 또 차고지증명인가로 인하여 그 차주들 민원발생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그 처리결과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남았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서를 좀 봤으면 했는데 그것도 말씀을 안해주시고 민원처리부, 추산부 뭘 봐야하잖아요. 하면은 아! 이거 했습니다. 여기서 매일....면은 요구하는 거를 주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의를 할 수 있는 뭐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예, 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이고, 또 추석 이후에 단속실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유념해서 야간단속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간단속하는 단속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지급된 바가 없고, 그 급량비로 야간단속 급량비로 1인당 5,000원씩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출하는 과정이 불법주차단속에 따른 지출은 야간단속차량의 경우 대형차량에 경우 과태료가 5만원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양승춘 위원님.

잡고해요? 위원장 똑바로 하십시오.

! 넘겨!

예, 김달환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회요청을 분명히 했을 때는 규합을 하고자 정회요청을 가다 부다 결정을 짓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정회요청을 했냐면 본인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번복된 질의는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 왜 정회요청을 했냐면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과정에서 이 서류양식가지고 있는 분명히 어느 의원이나 어느 주민이나 이 대표자가 내놓으면은 이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첫째 목적이. 어떻게 이거가지고 감사자료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커가는 2세도 있고 우리 자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제대로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적된 사항은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54억8,183만6,000원, 토지매입비 이것도 집행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할 때는 분명히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추경에 할 때는 이것은 예산액을 잡아서 통과를 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장기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카메라 구입비에 대해서 수명이 도시건설과장님이 답변하기를 3년 수명이기 때문에 몇대 몇대 더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2,312만3,000원을 그때 추경예산에 통과를 시킨 거 있습니다. 허나 집행액과정에서 244만3,000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원인 규명도 밝히지를 않았어요. 카메라 수명이 3년입니까? 이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지를 함부로 말을 해서는 관계공무원은 안됩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모순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김달환 위원 충고 고맙습니다. 하지만

결정지어 놓고 회의를 속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승춘 위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끝나신 겁니까?

정회를 하고 다음에 하시죠.

답변 듣고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을 듣고 하고 정회합시다.

자, 분위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정회하고

정회 선언해요.

답변 듣고 끝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사업용차량 차고지 확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차고지확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개인택시와 개별 용달 이것은 1톤에서 2.5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물 이거는 2.5톤에서 5톤 이하 이것 3가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차고지확보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고지확보 대상은 총4,494대중에서 확보대상은 3,819대고 제외자가 675대입니다. 이 제외대상 차량은 뭐냐면 ‘89년 9월19일 이전 면허자에 대해서는 이걸 제외자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확보한 댓수를 보면은 총 대상 3,819대중에서 3,337대가 확보되어 있고 482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6조와 시행규칙 13조2항에 의거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지워져 있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이것이 차고지확보를 계속 추진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 9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주차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의 2개 구청을 감사한 결과 관리가 부실하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3월달에 개인사업용차고지 시.도 업무처리지침을 시로부터 시달이 되어가지고 차고지의 범위와 처리절차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시달되어서 쭉 추진해 왔는데 ‘95년 5월4일 개인사업용차고지 지침이 다시 9월30일까지 차고지 확보하는 거를 유예시켜라 하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 6월부터 차고지관리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사업용차량을 전산입력조치를 시켜 가지고 지금 9월말까지 미확보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그러한 안내문과 함께 차고지확보를 조속히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사업자가 차고지확보를 하려면은 자기 고유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에 55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에

다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면 답변이 딴데로 흐르니까

위원장님! 아까 주차장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개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홍영유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주차장이 심한 거니까 정책적으로

상부기관에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뭐 ...... 한다 좋은 건데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주차장 차량을 관리하는 도시정비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구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그린벨트다, 형질변경이다, 주차장 허가다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주차장 해소를 하려면은 일단 확보를 해 놔야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차확보를 해놔야지 이런 주차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으로 한다 뭐 이거는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뒷골목이나 무슨 벌판에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정책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그걸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주차문제가 장기간동안 얘기해도 우리가 시원시원한 답변을 듣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신 끝에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그런 것도 설립을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연구검토하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 그 주차문제를 비롯해서 교통문제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속시원하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강서구가 주차문제를 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과장들이 쭉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주차면수보다 확보된 면수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그거를 100%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관련해서 특히 주차문제 관련해서 갖고 있는 정책방향은 최대한 확보 가능한 면수를 확보를 하되 앞으로 그 장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차량보유댓수를 가급적이면 증가추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차고지 증명제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물론 구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마는 구청과 시청,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런 다각적인 방법들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강서구에 주차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중에 하나가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지역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계속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세대를 짓는다면은 법정주차 가능면수는 보통 6대에서 8대 수준만 확보하면 허가가 나도록 현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러한 필요한 주차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축법적인 그런 측면과 아울러서 제반 문제를 함께 통틀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좋은 의견 또 우리 구청직원들의 모든 의견들을 총 토탈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만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가장 교통관련해서 직면한 주차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담체를 구성을 해서 하루빨리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교통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심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임을 십분 이해를 해주셔서 같이 한번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너나 다른 집행부서가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서에서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만 하나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요.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왜 안해요?

주차댓수가 몇대나 나왔는지

홍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해 오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과속방지턱. 그걸 만들었는데 실례를 들겠습니다. 구민회관을 넘어가는데 화곡동에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검덕배드민턴장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과속방지턱을 만드셨는데 맨 끝에 가면은 낮아지게 돼있습니다. 근데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가다가 꼭 우측으로 낮은데를 이용하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차선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무슨 노란 거, 까만 것 혼합돼 가지고 색이 돼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이 그거를 잘 무시하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선이 노란선이나 뭐 선이 되어있고 거기 딱 절개가 돼 있으면 거기로 안갈텐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차가 고속으로 그냥 달리던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로 간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게 비일비재하고 또 거기를 제가 우리 구민을 만나서 항의하는 걸 제가 몇번 들었어요. “왜 이거를 구청에 가도 시정이 안된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여기서 단속을 하고 있다, 야간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냐?” 뭐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는데 제가 그래서 가서 봤는데 양쪽 차선으로 가는데 전부 다 그렇게 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 아개 보행자가 누가 잘못하면은 큰 사고가 나겠구나!” 그 단적인걸 봤는데 여타지역에서도 과속방지턱이나 어린이 보호턱에 대해서 어디는 차선이고 어디는 보도라고 합니까? 보행선이나 그런 거를 구분해 주셔가지고 인명을 보호하고 또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 돌발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이 위험하게 설치 돼 있다 하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노란선을 칠한다든지 하얀선을 칠해서 분명히 과속턱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께요.

예, 박기덕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거보다도 이 차도하고 보도를 구분이 되게, 제가 말씀하는 것을 잘,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쫙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도로를 끝까지. 근데 끝에 가서는 약해요. 약한데 거기도 그런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차가 거기로 가더라구요 보도로.

빗물받이, 빗물 흐른.....

과속방지턱을 하더라도 여기 높이에서 차도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색을 안칠해... 차가 거기로 안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도 보호가 되는 거고.

차도내에만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는 하되 색을 거기까지만 끊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끊어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차가 이쪽으로 안오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그거는 차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또 책임이 그렇게 돼 있으면 넘어오지를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달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특별회계 참고자료가 오겠지만요 단속원 11월, 12월 예비집행 해 가지고 1억1,520만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2,806만원이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했다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여비 있는 것이 있고 일반회계에 또 불법운행 차량 단속 전용 그 여비가 그 옆에 있구만요. 지금 현재 차량단속반에 여비를 한 주차원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차량비용으로 곁들여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양두호입니다. 여비는 현재 정액여비로서 월20만원씩 단속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 실적에 따른 수당은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여비수당을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 나가는 거예요?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비업소를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3회에 걸쳐서 35개 업소를 단속하셨습니다. 거기서 고발된 게 27건인데 고발된 그 업소에 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한 부분은 무엇으로 어느쪽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고발된 업소가 대부분 어느쪽에 산재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업소 지도단속은 현재 1급, 2급 정비업소에 대한 카센타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무슨 시설이나 아니면 자격기준 없이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카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대신에 정비 분야는 오너드라이버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한 경정비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구하고 시하고 확정해 가지고 집중 적발했는데 내용은 판금, 불법도색 또 엔진을 갖다가 교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권한 외에 사항을 갖다가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로 경정비업소가 복개천에 많이 있지요. 주변에 경정비업소?

예.

그런데 고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고발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약 4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나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게 된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관리보관소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피견인차량 보관업무를 갖다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무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시에서는 견인업무 자체가 구 업무고 또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구수입인데 서울시에서도 이걸 갖다가 다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해가지고 금년까지만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방안이 2가지인데 하나는 자체적으로 견인보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되 그 대신에 위탁 분담금을 갖다가 더 납부토록 하라하는 2가지 방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분담금을 갖다가 상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연간 금액이 1억3,5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억3,500만원을 갖다가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비용으로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피견인차량 차주들의 편의도 돕고 또 강서구 관내 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 견인보관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본 바 있습니다. 근데 인제 견인보관소를 갖다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문제가 돼 가지고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걸 갖다 무조건 상정할 수 없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점을 갖다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적지로 떠오른 곳이 가양3동 복개도로 고려개발 옆의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0대 규모의 차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지금은 3면이 막혀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도로로 돼 있지만 지금은 전혀 도로로 사용치 않고 그 청한기업에서 지금 쓰레기 건조장으로 쓰고 있고 또 옆에 공장에서 대형 덤프트럭을 갖다가 무단 주차시키고 있고, 또 불법폐기물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땅이 전부 다 시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무상임대가 안된다 하더라도 극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따지다 보니까 접근성, 경제성, 주민들 민원 내지는 야기 그런걸 갖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걸 갖다 인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만일 견인보관소를 운영한다면은 하루에 한100대 정도의 차량이 드나들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대부분 주택가에는 주차장치고 보통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고, 또 대부분 견인되는 차에..... 보니까 소음이나 분진 그런 피해는 거의 발생 안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앞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24시간 상주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지적해 주시는대로 우리가 물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문제점이 생겼다면은 즉시 시정조치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45개소, 경찰청 자체계획에 의거 ‘96년도 상반기 시행 이것은 시설비가 경찰서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그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도로안내 표지판 및 주·정차금지시설 설치,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그래가지고 여기 실적이 주차금지 표지판 92개소, 견인지역 표지판 92개소, 주차금지선 설치 1만3,650M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디어디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좀 빠진데가 있으면 이건 보완을 해 달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및 주·정차금지시설 설치 정비에 대해서 관내 주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해서 같은 사항인데 주·정차금지표지판은 92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자료를 갖다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판과 주차금지선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경찰청 자체계획에 의거 ‘96년도 상반기 시행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국민학교 주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이 당초에 1단계, 2단계로 나눴는데

2단계.

2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경찰청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고, 2단계에서도 지금 현재 2단계 4개 학교 이것은 경찰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96년 자체예산으로 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일단 확보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딴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세운 학교 그런데도 도착하는대로 그거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96년도에 8개교를 예산으로.......

예, 과장님...... 예, 우리 선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비정규직보수라고 나와있는데 아까 김달환 위원님이 물어보신 여비는 단속원여비이고 비정규직보수에 대한 11월, 12월 공익요원보수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 규정직 보수를 주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1억7,499만4,000원이고 집행액이 4,933만1,000원, 잔액이 1억2,566만3,000원인데 이 보상금이 주차장보상금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된 내역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에 버스대수가 6,205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버스가 다니면서 낡아가지고 먼지가 들어오는 차라든가 또는 오래되어서 부서져 소리가 덜덜덜 나는 차라든가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차는 강서구청에서는 단속을 안하는지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교통지도과의 선호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보수 11월, 12월 공익요원보수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 77명에 대한 보수비가 .....

73명이요?

77명입니다.

77명에 대한 보수가 285만9,000원밖에 안나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공익 1등병 봉급을 받기 때문에, 공익1등병!

1등병이요?

예.

, 모르니까 77명에 대한 보수가 285만3,000원이 나갔다는 것은 너무 적게 나갔기 때문에...

하루에 1만원꼴밖에 안나갑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보상금 항목은 정규기능직 주차단속원에 대한 보상금과 공익요원 77명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한번

기능직 여자주차단속원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사람들이 현재 27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77명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 27명에 대한 보상금은 월 10만원씩 여비하고 별도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급료 이외에 일 700원씩의 여비하고 하루 3,000원의 중식비, 야간 단속에 따른 식대 이러한 것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7,499만4,000원씩 잡아놓고 집행액은 4,933만1,000원을 했다면은 우리 기능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주차단속요원 보상금이란 것이 저는 잘 모르지마는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9월달 추경예산때 잡혀가지고 된 걸로 아는데 10월 한달밖에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0월달에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11월달에 계속 집행이 될 수 있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버스관계는

그 버스관계는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선호술 위원님께서 버스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차령이 당초에는 대차대상기간 이 8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95년도 초에 법이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7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되어가지고 8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인 경과조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95년 8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현재까지 10년으로 차령 받고 있기 때문에 차량대차관계 때문에 노후차량을 강력하게 대처하여 유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차량들이 노후화되어서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수지도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단속합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은 노후차량 ....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5년도 이전에 나온 차는 10년을 쓰기로 되어 있고 ‘95년도 이후에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기가 됐어요 2년이. 그래서 그 동안에 차가 고장이 너무 나서 달리는 차들은 너무 낡아가지고 버스가 갈라져서 먼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상태와 또 부서지는 줄 알아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차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을 강서구청에서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불량 단속은 일단 ....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주에 대해서 통보가 날아갈 경우 1회에 과징금 5만원씩을 부과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해동 지역은 김포교통버스2대가 인가된 버스가 아니고 협조사항이다 보니까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김포교통측에 협조요청을 해서 금년 안에 차가 새로 나오면은 최대한 우선해서 대형차를 운행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은 바가 있습니다. 과해동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증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과해동 차가 아니라 강서구청으로 가는 버스도 그런 차도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러니까 과징금이 아까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법은..... 현재 있습니다마는 과해동 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버스...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5만원씩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겁니다. 협조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렸는데 협조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협조사항으로 다니는 노선이 되면은 그걸 안다녀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그걸 관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관할할 수 있다면 김포교통을 처벌할 수 있으면 그런 차들은 다니지 못하는 차량이면은 금지 시켜야 되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이면 다녀야되는 사항인데, 그 폐차 직전에 있는 차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한번도 아직까지 김포교통에 가셔서 그 버스를 ....해 주셨습니까?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김포군청에서....... 한번도 없지를 않습니까?

선호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전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에 의해서 김포교통이 지금 선호술 위원님이 사시는 그 지역에 정규노선처럼 하루에 몇번씩 다닙니다. 그런데 정비불량이나 아니면 노후된 버스 때문에 인명의 피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 안하면 몰라도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해동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2대에 대해서 저도 지금 빠른 시일내에 직원을 직접 현장에 내보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연 이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김포교통측에 적극 교체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로 굳이 말을 안하려다가 ..... 옆에다가 지금 메모까지 해 놨다가 지금 말씀을 안드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제가 들어보니까 조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된지가 5개월 동안 떠들어도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어 가지고 너무나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날짜를 조사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아마 5개월 동안에 두달은 빠졌을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고장이 나가지고 아침에 새벽 6시나 7시면 학교 다니는 애들이 등교를 못해서 150m 걸어서 인천으로 가는 차를 잡아타고 출근 또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실정이고 또 운행 도중에 고장이 나면 노인분들이 추운데서 더운데서 1시간씩 30분씩 기다리면서 애태우는 모습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정을 그렇게 말씀드려도 한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구정질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안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서 이번만큼은 꼭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첨언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일본에서는 라면공장이 라면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적인 차원에서 라면공장에 1년에 적자폭에 대한 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민들이 먹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해동 주민도 아무리 구석진 곳에 산다할지라도 우리 강서구민의 가장 바람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차가 운행을 하고 저기 하게 되면은 그 버스회사측에서도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도 우리 강서구민을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잡으셔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김포교통이 버스 1대, 2대가 운행을 할 때 1년에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서 적자폭을 오히려 강서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떠한가 그렇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김포교통이 이권가지고 영업을 하는 과정도 좋지만 사실 당장에 22번 버스나 41번 버스는 승하차과정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중앙에서 직접 승·하차하는 것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이건 한 구청하고 어떤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해서 버스를 탈 수가 없답니다.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기사님이나 또 모든 제반사항 김포교통에 대해서 강서구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을 이번 감사에 지적대상으로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선호술 위원님이나 김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는지 생각나신대로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버스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 욕구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또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구정적으로 샘플체크를 수시로 해서 그런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무작위로 샘플체크를 해서 불시에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인데요, 정비가 불량하면 반드시 매연 단속대상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교통과에서는 매연단속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매연단속실적이 있으면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단속 조치과정이 있으면, 자료가 없어요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매연단속은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 마지막......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마을버스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업자가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잘 들으시고 과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 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마운수가 차고지를 쓰려면 준공검사를 받아서 차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현재 준공검사도 안났고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도 차고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회사측과 주민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차고지로 안난데를 차고지로 쓰고 있으니까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러면 우리 건축을 하겠다 이런 쌍방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중간에서 조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서 구의원,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이렇게 모든 분들이 애를 쓰는데도 명쾌한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02번이 가양동 사거리에 종점으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차고지에서 운행을 하는 것을 눈감고 있다 이 말이예요. 못 본척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측에서는 야밤에 11시, 12시, 새벽 4시를 기해서 공사를 야밤에 강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다섯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잠자다가 파자마바람에 그냥 츄리닝 입은 채로 나와서 회사측하고 충돌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현재 또 부녀자들이 다리에 피멍이 든 분이 한두분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이틀 전에도 회사측에다 너희들 자재 전부다 철거해라, 공사하지 말아라, 불상사난다 이렇게 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차로서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이거 못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느냐? 없다 이런 말씀이예요. 너 건축하지 말아라, 그러면 건축하지 말라면 건축허가 뭐 해주고 하지 말라면 행정소송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고지하지 말라면 준공이 안나서 차고지 허가가 안나왔는데 들어가서는 안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감사발언에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나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솔직히 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안하면 주민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녀자들하고 다투지를 않아요, 버스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 위치에다가 감시초소를 운행해서 공익요원이든 아니면 일용직요원이든해서 24시간해서 주민들하고 이제는 다친다 이거예요.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예요. 사람이 흥분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귀싸대기 잘못 때리면은 죽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이거예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회사를 또 주민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소를 운영해서 주민하고 회사측간에 격렬한 다툼이 없도록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실시를 해 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구청에서 주민과 회사간에 무슨 싸움이 벌어져도 우리는 모르겠다하는 그런 처사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연 불상사가 나서 88도로를 막는 그러한 사태, 물론 요새는 너무 엄청난 뉴스가 생겨서 그런 게 라디오에서도 뉴스거리가 안될지 모르나 지금 굉장히 주민이나 회사측이 격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걸 답변하지 마시고 초소를 어떻게 운영해 주겠다 그 확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안 우리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황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법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신 거니까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저도 일요일날 출근을 했습니다마는 일요일날 출근을 해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봤었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현장을 꼭 가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 주민과의 마찰은 없는가, 사실 행정기관으로서 가장 있어서는 안될 불상사는 주민들과 회사측간에 마찰로 인해서 그야말로 무고한 주민들이 다치거나 인명이 다치는 사례가 나타나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박기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서로 한틈의 양보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도 마땅히 어떤 새로운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실정임을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뾰족한 대안이 이것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감안해서 우선은 회사측과 주민 상호간에 불신의 벽을 다소나마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통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가장 현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양 당사자간에 대화의 통로를 개설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그 대화의 장을 열어서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본 위원이 강서구청을 사랑하고 1등 구청을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과연 앞으로 주민과 회사측간에 앞으로는 진짜로 몸싸움이 됩니다. 뾰족한 대체 방안이 지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발산동 몇군데 감시초소가 있어요. 형식적 아닙니까? 감시초소가 있으므로서 무허가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이 다치질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다치고 있어요, 지금. 즉흥적으로 회사측과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 대화는 여태까지 계속...., 안하고 있어요 버스 운수회사가 맞습니까? 이런 실정인데 우선 내 구민이 다치지 말아야 되겠다, 강서구청장님께서 전세계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뭣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상마운수 차고지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강서구청장님이 민선구청장님이 경찰서 앞에 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지역 국회의원이 오셔서 중지하니까 대화가 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구민이 지금 다치는데 대화가 지금 물론 대화도 중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초소를 오늘 즉시 운영해 주셔가지고 해야만이 내 구민이 다치질 않습니다. 그 주부들은 누구 주부입니까? 산 좋고 물 좋다고 해서 아파트에 입주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공사에서 거기가 차고지라고 광고한 적도 없고, 산 좋고 물 좋다 절경입니다 거기가. 소악루에 올라가 보세요. 중국의 안악루에 버금가는 절경이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전부다 주민들이. 영동, 화곡동 이거 다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개월 끌고 있습니까? 몇개월 답변이 없다 어떻게 노력하겠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는데 단칼에 무 자르듯이 해결이 안되니까 일단은 우리 주부들이 다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구의원들이 막습니까? 초소 하나해 가지고 공익요원이든 어떤 무슨 일용직이든 인제는 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어떤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구청에서는 불법을 보고 있는 거야, 차고지 준공이 안돼서 허가가 안났는데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막말로 해서 눈감는 척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부딪치지 않잖습니까? 본 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냐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정관청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꾸 중복된 질문인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초소를 당장 설치를 해서 당장 운영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두 과장님이나 국장님 권한으로도 모든 것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들보다 더 높으신 분들도 있고 마지막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확답을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시는 국장님과 두 과장님은 지금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셔서 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성호 간사님

위원장님!

예, 장기성 위원님.

점심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 개의해 가지고 한시간쯤 지나면은 위원장님이 휴식시간을 한 10분 주도록 정회하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받았는데 현재 시작한지가 거의 한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들어야죠, 답변을.

아까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그냥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 국장님이 하셔야죠.

국장님이 하세요.

박기덕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과 또 저희 집행부에서 우려한 사항은 똑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동일선상에서 제게 물어오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 청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답변이 정확치 못하고 지금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까 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