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이원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0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명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 및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11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원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진정 26만 남구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유익하고 알뜰하게 96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19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 6ㆍ27 민선단체장의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처음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같이 지혜를 한데 모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구는 역사가 짧고 재정형편 등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서 주거지역과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ㆍ농 복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구정에서 탈피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시책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던 점을 깊이 자성하면서 이를 토대로 새해에는 더욱 발전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렸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개막과 더불어 무한경쟁을 예고한 실질적 지방자치의 원년이 된 한해였으며 의회와 집행부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성을 쏟아 부은 일대 전환의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해의 구정을 돌이켜 보면 취약한 구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고, 구보와 반상회보를 통합 발간하여 연간 726만원의 인쇄비를 절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은행과 제휴, 남구발전카드를 발급함으로 해서 행정에 경영의식을 도입함과 동시에 주민으로 하여금 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고객이 되는 주민제일주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화민원, 우편우송제 등 주민편익을 위한 10가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고, 현장민원실에 구정현황 등 각종 자료를 비치해서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학림교에서 방림파출소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도로개설 12건, 하수도개수 17건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고, 농성국교에서 남구청, 남부아파트에서 남구청간 마을순환버스를 운행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남구청 방문시는 물론 문성고등학교 등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물량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우선 2개소에 시범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연계하여 가로환경정비, 꽃길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가꾸기를 역점 추진하였으며,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도시근교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대지부락 등 4개소 농로포장, 대형관정 2개소를 개발하였고, 농촌일손돕기, 농기구보내기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경영의 원리를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 정책개발팀을 구성하고 각종제안과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업무평가를 종전의 실적관리 위주에서 실질적성위주 평가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직접평가제를 도입 시행한 것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원년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아직도 산적되어 있는 실정에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6년에도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므로 행정조직의 과학화, 합리화로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고, 개혁차원에서 행정을 쇄신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겠으며, 정책개발과 기획조정기능의 강화로 자치행정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혐오시설 건립기피, 환경오염행위 등 주민 이기주의 타개책 강구가 내년도에 풀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6년도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풍요로운 남구 21세기의 발전모형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활기찬 남구건설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주민 이기주의를 배격하는 방안으로 개발 수익자 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 등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민주자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여 주민모두가 힘을 모아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하는 제15대 총선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방향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색 있는 정책개발과 생산성 있는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각자 96년도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직원 각자에게 동기의식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조직과 정원관리로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기구를 유지하면서 부서별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분야별로 분담처리하고 있는 생활민원은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집중 관리코자 합니다. 또한 남구발전을 위한 21세기 발전 모형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범광주권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구21세기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만의 독특한 문화행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 역량을 표출, 발전시키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문화의 달에 즈음하여 작은 규모로 알찬 행사가 되도록 꾸며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이 구정을 직접 평가하는 주민만족도평가제를 확대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지원자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로 「남구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구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제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환경감시원제, 시민의소리창구, 각종 모니터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이 우선하는 행정, 주민 눈높이 행정을 수행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편익 시책을 꾸준히 확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 시행하여 모든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팩스, 또는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구청민원을 동에서 동 민원을 구청에서도 발급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집에서 동ㆍ구청과의 전산망 확대 연결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및 압류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방림1동과 방림2동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신축하여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구 종합 민원봉사실내에 생활 정보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대기 시간중에 구정안내 및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주재원발굴과 절약 및 감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에 주력하겠습니다. 전시적 낭비적 예산을 줄이고 부서별로 경비절감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이를 평가해서 노력한 만큼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통ㆍ반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ㆍ반 운영에 따른 일선 동장의 애로를 줄이고 동시에 예산 절감효과도 얻겠습니다. 동 수의 조정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경영수익 사업을 전담할 기구 신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남구발전카드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제도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축할 방림1동과 방림2동사무소 청사는 복합건물로 건축하여 적정한 업종 사용조건으로 임대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대상에 따른 지원시기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 해서 자활능력 배양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의무고용의 확대, 이용시설의 확충 등 지원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로 하여금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이라는 토대에서 이룩되는 것이므로 남구민 건강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건강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여 동네마다 주민이 함께 모여서 아침운동을 하도록 하며 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충효예절사상을 고취하고 축적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인 취업센터를 개설운영하고 경로당에 충효예절교실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무의탁노인, 불우노인들을 위해 양로원, 사랑의식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이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격려하겠습니다. 가사자동화로 인해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고급인력의 활동방안을 수립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도심교통난 완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월산동 구세약국에서 수박등간 도로개설을 포함한 6개소의 도로개설을 위해 시비지원을 포함하여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관내 20개소 총 3,805m의 하수도 개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도로개설은 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백운고가 주변도로확장, 광주대 입구에서 인성고간 도로확장공사, 1차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까지 도로개설에 약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 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산적해 있음에도 한정된 재정력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시에 꾸준히 지원요청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166개소 등 5종류 551개소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백운파출소 인근 철로변 등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주변 꽃밭가꾸기운동을 주민자율적으로 전개하도록 행정지원하고 절개지에 화목 식수, 가로수, 수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백운광장에서 남광교까지 철로변 1,400m 구간에 목재 등 의자를 설치하여 도심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종합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보존의 원칙하에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말농장, 청소년 자연학습장, 산책로 등으로의 이용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분석 후 지원육성대책을 수립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금융기관과 협의 30개 업체에 26억원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내고장 상품알리기, 내고장 상품사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총 21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확ㆍ포장, 배수로정비, 영농기계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고 부지 300평, 시설규모 150평의 농산물직거래장을 개설하여 도시근교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물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96년도에는 숙원사업인 남구 의회청사 및 보건소 신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쓰레기 제로화 사업과 함께 쓰레기 감축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운정동 매립장이 입지선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일반회계 490억3,600만원 특별회계 24억5,600만원 총 규모 514억 9,200만원의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운영이라는 기본방침을 전제로 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축 편성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배려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 맞이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자금 정국에서 5ㆍ18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중앙정치의 상황이 내년 총선과 더불어 새해 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치가 어찌하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하여 살기 좋은 우리 구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가십시다.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지방자치제도 성공과 지역발전이라는 중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의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계획하는 내년도 구정시책이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