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기
이성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1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장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최상황 입니다. 1995년 11월 27일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예정지 선정안은 더 많은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날 개최된 제1차 개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인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으로서 1995년 11월 27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윤종대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의원
박상규 의원입니다.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11월 20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5년 11월 21일, 상정일자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5년 11월 27일 상정, 질의, 답변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는 사회진흥과 김형순 과장님 이시고, 동해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와 동해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통폐합하여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로 개선, 운용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무이자인 새마을소득지원 자금과 연리 3%인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통합하여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개선운용함과 아울러 이자율도 연리 5%로 인상조정하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2년균분상환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상향조정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자금은 1천만원부터 2천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은 700만원부터 1천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개정안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 지원성격이 비슷한 각종 생활안정기금을 통폐합하여 주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과 같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도 요지에 없었습니다. 체계 및 자구수정내용도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심사등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