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폐회중 제1일차 재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고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분주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신설 강북구의 안정적인 구정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땀 흘리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며, 격려를 보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 뒤 첫 번째 맞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점을 적출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여러분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시고, 보다 향상된 강북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신뢰받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위원장의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실시 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재무국 소관 과장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어제 부친 탈상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서문은 본인에게 직접 받아서 오늘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1일 도봉구로부터 분구되어 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정규모면에서도 5개구청중 최하위에 있고 재정자립도는 ‘95최종 예산기준 29% 물론 당초예산은 60%입니다만, 머물러 있고 도시가 오래돼서 개발도 아주 취약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과 개청 9개월여만에 세무와 내무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5년도 의회의 정기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질책하시는 문제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알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만 잘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칭찬과 성원을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선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간부 소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피감사기관인 강북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서취지 및 증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이하 관계관께서는 거수 자세로 함께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소속)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국장 윤길찬. 재무과장 한상순. 세무관리과장 정헌각. 부과1과장 함현호. 부과2과장 이홍근. 지적과장 정수원.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한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소신껏 증언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업무 현환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업무보고 하기 전에 딴 감사실도 마이크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왜 마이크장치를 안했어요?

그것은 이해를 좀 덧붙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상황실 한군데만 마이크시설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마이크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으로.

2-3개는 해놔야지. 마이크장치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이때까지 감사 4년 동안 감사를 해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이크가 아예 없데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마이크시설을 예산에 올려가지고 사도록 해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마이크에 대한 것에 불만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지. 업무보고(재무국소관)

감사장이 협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96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무국-재무과, 새무관리과)

재무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재무국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1대에도 하셨던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속기를 컴퓨터속기로 시행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컴퓨터 테이프가 한시간짜리 입니다. 그러므로 한시간만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자료량이 적지 않았는데, 기안 내에 자료를 전부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매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오늘도 당일 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무국과 다른 상임위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위원들한테 자료가 송부가 다됐어요. 왜 우리 상임위만 계속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당일 날 위원님들 책상 위에서 받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자료를 오늘 받는 바람에 제가 수치라든가 금액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건기 제출하신 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기 제출하신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5년 세출예산 과목별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비부터 시작해서 민방위비까지 죽 나오는데, 감사자료에는 사회복지비가 79억4,6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를 비교해 보면, 보고자료에는 97억1,9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행정비, 산업행정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공히 오늘 업무보고 자료나 사무감사자료나 똑 같은데,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만 17억7,000여만원의 금액이 오차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지금운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95년 세출예산, 금방 말씀드린 세출예산 과목별집행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과목별집행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액 572억4,000여만원중에서 지난 1월부터 10월, 열달간 기집행된 내역이 361억원이고, 미집행액이 170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미집행액이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고, 불용예산액은 38억원으로 7%를 차지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개발비라고 봐요. 예산액 약 107억원 중에서 기집행액이 58억원이고, 미집행액이 전체 예산액의 43%에 달하는 43억4,700만원에 이릅니다. 이를 단지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난 열 달 간은 매월 평균 4억8,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앞으로 남은 두 달 간은 한 달에 21억7,0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열 달간은 매월 4억8,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은 21억원씩 지출이 돼야만 하는 그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월별, 분기별 자금운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예산항목의 세부내용을 살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은데, 각목별로 공히 일정액의 불용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모든 항목의 내용을 검토할 수 는 없고, 세항 문화공보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민운동지원의 업무추진비, 재무관리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난 1-10월까지의 월별 지출내역별 집행내역과 관련 근거, 첨부영수증 그리고 11월, 12월까지 두 달간 예상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따로 예로 적출한 것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쓰겠다고 한 업무추진비가 지난 열달 동안 쓴 것보다 금액이 2배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의 항 동행정 운영, 목민간이전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7,466만7,000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전액 불용처리하기로 예상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재무과에 계약 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계약심사회의규칙을 보면 그 목적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사무의 합리적 운영방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구성에는 “부구청장, 재무국장, 관계국장 및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및 회계관계법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회에 걸쳐서 6번의 회의가 열렸어요. 계약심사위원회가. 그런데 우리 구는 계약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 이하 국장 5명과 민간인 3명이 누구냐 하면 한분은 세무사고, 한분은 회계사예요. 한분은 퇴직공무원인데 계약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써 민간인 위원을 위촉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4차례 6번의 회의에 세무사 이근상씨와 회계사 이경란씨는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리고 퇴직공무원인 조동환씨만 마지막 회의에 한번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구청장님과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고 집행된 것인데, 이 같은 위원회 회의가 요식행위이고 형식절차에 불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명의 위원이 계속해서 불참했는데도, 그것을 조치하지 않은 사유와 이 2위원을 교체할 것인지? 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로 공사낙찰가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제출자료를 보면 우리 구의 ‘95년 1,000만원이상 공사도급계약현황만 제출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했는데, 자료량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1,000만원이상으로 도급계약현황을 봤습니다. 그것이 총38건인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95년 7월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도보건설의 안전점검보수공사를 제외하고는 33건 중 32건이 모두 예정가의 85%에 낙찰됐어요. 도보건설도 별 차이가 없어요. 86%에 낙찰이 됐는데 32건이 예외 없이 85.0%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올 8월 이후에 계약한 6건은 6건 전부가 마찬가지로 예정가의 1%의 오차도 없이 88.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전의 도급공사계약은 예외 없이 85%, 8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예외없이 88%, 그러니까 3%가 예정가의 낙찰액이 증가가 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 구만의 일반적인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낙찰가격이 예정가에서 %의 오차도 없이 85%, 또는 88%로 결정된다는 것을 공사계약건마다 발생한 절묘한 우연이라고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낙찰업자가 사전에 그 예정가와 그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금액의 일정률을 알고 응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상식적으로. 예정가의 85%, 90%, 76% 이럴수 있는데, 어떻게 올해 체결한 공사계약이 전부다 어떤 수학공식이 적용된 것처럼 이렇게 낙찰이 됐는지 국장님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와 세무관리과의 조직 관련한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보고 자료를 못 봐서 기왕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액의 징수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구청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구 시세체납액이 어제 구청장님의 구정질의 답변한 내용인데 157억7,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와는 틀린데, 어제 구청장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157억은 우리 구의 ‘96년도 예산 801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어요. 세목간 조정문제도 있고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의 지방세화 등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내부의 조직체계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보면 ‘95년10월27일 지난달 27일이지요.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부구청장 회의자료를 보면 부구청장 회의자료입니다. 구별 세무관리과 체납징수직원 비교실적 평가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구가 세무관리과 직원이 18명이고 그중.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과를 같이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두개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마저 말씀드릴께요. 부구청장 회의 자료에 구별 세무관리과 체납징수직원 비교실적 평가 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세무관리과 직원이 18명이고 그중 체납징수직원이 9명이에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행정동 수를 감안해서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이 좀더 분명해집니다. 금천구의 경우 행정동이 16개 동에 불과한데 전체 세무관리과 직원은 20명으로 우리 구보다 2명이 많고 체납징수직원도 우리 구에 비해서 3명이 많아요. 더욱이 서울시내 구청 중 재정자립도 1, 2위를 다투는 서초구는 행정동이 18개 동으로 우리 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리과직원이 32명으로 우리 보다 14명이나 많고 체납징수직원은 20명이에요. 우리 구는 9명인데. 서초구는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인원도 많이 필요해서 우리 구보다 2배 이상의 체납징수직원이 구청에 배치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체납징수실적을 서울시 내 25개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구세에서는 실적이 1위이고, 시세의 경우에는 8위를 기록했어요. 우리 구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관리과 인원을 단지 1, 2명 증원한다고 해서 우리 구 체납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타구와 비교할 때 그 인원이 현저히 적은 우리 구 세무공무원의 적절한 증원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재산압류 등에 현장업무를 통한 조치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당장에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일이라면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속기가.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들이 세부내용이라든가 자료로써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외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공사가 낙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7월 이전에는 85%선으로서 38건이 낙찰이 됐고 8월 이후에는 88%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금년 7월6일 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 새로 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6일 이전에는, 7월 6일 이전에는 공사낙찰 방법이 경리관이 예정 가격을 5통을 작성을 해가지고, 5통을 작성을 해가지고 밀봉을 해서 그 밀봉된 5개중에서 2개를 입찰 참여자가 임의추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평균가를 가지고 예정가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 1,000만원에서부터 3, 4, 5억까지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마는 한 공사에 최소한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는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200여개 업체까지 됩니다만 그 5개의 입찰을 할 공고 시에 설계가를 공고를 합니다. 설계가를. 그 설계가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 깎을 수 있는 범위가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보니까 전부 4%를 가지고 그것을 5통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업체가 그것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것의 5통이 대강 예정가를 경리관이 어떻게 작성했을 것이다. 그중에 2통을 뽑으면 대강 얼마가 평균가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그래서 그것을 뽑으면 바로 85%에 가장 가까운, 제일 가까운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85%선에 거의 육박합니다. 과거 7월6일 이전에는 85.01%이라든지 몇 천원차이라든지 몇 백원차이라든지 몇 만원 차이를 벗어나지 않고 그 금액에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모순성을 시정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5통을 작성을 하니까 또 설계가를 공개를 하니까 대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수백개업체가 오니까 몇 개 업체는 그 금액에 접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5%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하고 새로 시행한 법이 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이 7월 6일날 시행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면 이제는 예정가격을 설계가는 그대로 공고를 하고 플라스 마이너스 4%를 가지고 2%를 넣어가지고 예정가를 작성하는데 예정가를 미리 경리관이 공개를 해버립니다. 10개를 써가지고. 봉투 5개 만들던 것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예정가라고 하지 않고 예비가라고 바꿨습니다. 예비가라고 바꿔가지고 10개를 만든 그중에서 10개를 만든 봉투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3개의 봉투를 뽑았습니다 3개의 봉투를 뽑는데 이미 10개의 예비가격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금액을 그 자리에서 보고 뽑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개한 금액을 다시 밀봉을 합니다. 다시 밀봉을 해가지고 봉투 속에 끼워 놨는데 그 10개중에는 금액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금액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3개를 뽑아냅니다 3개를 뽑아 가지고 어떤 것을 뽑느냐에 따라가지고 낙찰가가 결정됐는데 7월 6일 이전에는 85%선에 가장 접근한 사람이 낙찰자고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을 하면서 낙찰률이 88%, 부실공사가 좀 우려가 있다든지 하니까 어떻게든 최소한도로 이제 낙찰률을 88%로 올렸습니다. 88%로 올리다 보니까 10개는 이미 공개해놓은 금액 중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그중에 3개를 조합을 하면 금액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가장 접근한 88%에 접근하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제도상으로 그것은 거기에 접근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31번 말이에요. 대한방직주식회사건 말이에요.

잠깐만요. 아주 답변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체납시세와 관련된 증원인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3월 1일 날 도봉구로부터 분구되어 오면서 정원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무관리과에서는. 이 조직운영을 아까 서초하고 금천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인력 한 사람이 증원이 되면 재화, 연간 ,500만원 지출이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증원을 상당히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늘리기 위한 계획한 이후에 이번에 계를 설치하면서 입고가 달라졌습니다. 세무관리과에 하나 늘렸는데 그 직원을 다시 과거에 있던 직원을 가지고 운영토록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세무관리 15억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도봉으로부터 대부분이 넘겨받은 고질적인 그런 체납이었고 현 인력으로 봐서는 크게 사람 때문에 못 받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운영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사람을 한사람이 말이지, 체납자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동체세 종류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종합토지세 종류로 나오고 이러한 인력의 분산관리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더 많았지 않았느냐 또 체납관리도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 체납시세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나갈 계획이고 현재 주관과에서 국장에게 특별하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세 징수가 덜 되었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하나 끝 마무리를 할께요. 아까 세무관리과 3계 징수전담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3계를 신설한다고 하는 건 기왕에 재무국 직원내에서 다른계에 있는 인원를 차출해서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의미입니까?

계장은 하나가 순수하게 늘어났고요.

그것은 티오가 늘어난 겁니까?

예. 티오가 늘어난 겁니다.

티오가 늘어났고.

예. 계장은 티오가 늘어났고 그 이외에 인력은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각종 세입금을 혼합처리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세외수입만 전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괄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더. 직접 운영하는 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관계과장님께서는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신위원님 질문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여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신설구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성북구에서 도봉이 신설되고, 도봉에서 노원이 가고 다시 도봉에서 강북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정원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가 각 구 통계를 뽑아 보면 한 사람 평균 약 체납자수가 1만여명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의 상사들이나 동료들, 여타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행정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계가 생기기전에도 저희가 업무분담 전담 세외수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고지를 하거나 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총괄하는 면에서 볼때 도저히 약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신설을 했고 기존에 지금 현계를 맡아 보던 직원하고 체납부분이나 각과에 회계지도 말하자면 각종 세법 또는 재정관계법, 회계관계법 절차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교육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 사람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시 구세 쪽에 조금 압박은 있을 것 같은데 차차 그것은 시간을 두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3명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까? 계장 1명에 직원 2명에.

우선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안되셨습니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보고자료 7p 사회복지비 97억1,900만원과 저희가 감사자료 낸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사회복지과 79억4,600만원하고 다른데 왜 그러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에 사회복지비는 여기에 저희들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밑에 보건소란이 있습니다. 보건소란에 17억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자료에 사회복지비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을 하면 97억1,900만원이 맞습니다.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지역개발비가 왜 11월, 12월중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건설사업비가 집행이 42억이고 집행관리예정이 44억인데, 그 이유는 공사구간의 토지보상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이 39억9,500만원이 보상대상으로서 심사를 받음을 거치고 이제 그건 그렇고 기타 공사비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 세무관리과, 재무과, 부과과 여러 가지 과를 한꺼번에 답변을 요하시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재무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의하실 때 유념하셔서 과별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신용훈 위원님의 답변이 아직 미흡한 것은 잠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이따 하시도록 하고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딴게 아니고 낙찰예정가하고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31번 말이에요. 대한방직주식회사 7월19일날 해가지고 준공일은 8월8일인데 예정가가 3,880만2,000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3,880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88%에 가까운 데를 낙찰시켰다 그 99%가된 사유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정가가 미리 이 회사에 누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때 입찰한 회들이 있을 겁니다. 입찰한 회사에 대한 것을 다 서류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 안 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더 받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인데요. 국 공유 잡종재산 대부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부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면적이 72㎡이고 대부 금액이 7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산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산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대부기간을 보면 어떤 것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4월부터 12월, 어떤 것은 또 5월부터 ‘96년까지 되어 있고 날짜가 들숙날숙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대부기간과 금액 방법 말씀입니까?

아까 날짜에 대해서요 특별한 경우란 것이 어떤게 특별한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2월, 어떤 것은 4월 달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라는게.

첫 번에 개시날짜가 다른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청일자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신청한 사람과 4월 달에 신청한 사람 또 지금 신청하면 지금 신청한 11월 달부터 기산이 되고.

류원한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 잡종재산은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기간이 1년 단위로 대부를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를 받아 보니까 신청행위가 있을 때가 바로 기산, 1년이 기산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월말까지밖에 재산대부허가를 못해주겠다든지 본인이 6개월만 쓰겠다든지 이러한 기간이 정해질 경우에는 원래 1년을 단위로 해서 매년 대부가 산출되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하되 대부를 받는 시점이나 동의하는 시점은 그 당시 신청인의 요구 또 여기 운영기관의 판단기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3년 해줄 것도 있고 2년 해줄 것도 있고 장기간 못해 주는 것은 매년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산출시점을 1년 단위로 그렇게 대부를 하다보니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인데 ‘95년 6월15일부터 ’96년6월14일까지 이건 1년이내인데 그런데 어떤 것은 대충 다 12월로 맞춰났는데 여기는 또 일년으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13번에 보시면 ‘95년 6월15일 하나는 ’96년 6월13일로 되어 있거든요. 딴 것은 대충 다보면 그해말로 금년 중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대부허가를 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부과는 그 익년도 3월 달에 정기고지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 12월말까지 한 것은 그런 것을 참작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1년치로 한 것은 1년을 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통일치 못한 것도 있고 지금은 1년씩 그냥 통일하고 있습니다.

. ‘95년도 1,000만원 이상 공사도급계약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그 공사도급금액이 도급에 대한 준공일이 말이지요 어떤건 9월, 10월, 11월, 12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대충 다 날짜가 그쪽으로 다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몰려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각종 공사가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각 소관부서에서 공사의 추진기간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상에 공사설계를 해주면 이 공사는 몇 개월 걸릴 것이다 하는 예측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공사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공사기간 자체의 공사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공사비의 산출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주하는 부서에서 공기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공기를 넓게 잡았을 때에는 공사비가 과다지출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에서 정해 놓은 공사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 적용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주관 발주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에서는 집행만 하고 있는데요. 단 연말까지 당해년도 공사, 현재 당해년도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지요. 2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공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준공기간은 12월 말까지로, 계약상의 준공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해 놓고 사고이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에 집중됩니다.

. 미아동 187번지 주변 암거래량공사를 보면 준공일이 10월17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팻말에는 10월 19일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 이게 아무튼 12월 말까지 가야된다 말이에요. 가야되는데 여기에는 10월17일이라고 준공일이 되어 있는데 순 이게 엉터리가 아니냐, 이거 문제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팻말에는 10월 19일인데 여기에는 10월 17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사는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여기에 준공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상 준공 일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된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는 19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7일로 돼 있어요. 원래 날짜가.

그렇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현장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10월19일이고 현재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조 위원입니다. 상업은행이 우리 구 금고 이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업은행과 구 금고 계약 시 시장원리에 맞는 입찰제를 도입했는지? 또 자율성을 보장했는지? 즉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제도를 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 금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76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각 구청장이 시중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에도 금고제를 실시해서 금년 3월 달에 도봉구 구 금고를 상업은행에서 맡아 온 금액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어쨌건 우리는 공금지출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 그 다음에 공금관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3월1일 날 분구되는 그 시점에서 타 은행으로 변경하기에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업은행이 계속 서울시 전 구청, 서울시 본청을 포함해서 시금고와 구 금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 50년간 계속했던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과 하여튼 계약에 의해가지고 구 금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강북구가 3월1일날 분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구를 타구로 업무를 바꾼다고 할 때에는 공금수납에 대혼란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월1일 분구되는 그 시점에서는 기존 도봉구청이 규정해 놓은 상업은행을 세울 수 밖에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써 ‘97년4월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본청의 구금고지정지침은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만료시점은 4월30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4월30일은 회계 관계 결산의 문제와 맞물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응 기간, 끝나는 기간은 어째든 4월30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니까 1년 단위로 해도 되고 2년 단위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97년 4월30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남아있는 문제가 수의계약으로 일시에 분구되는 그 시점에서 구 금고를 바꿔가지고 주민에게 오는, 수납하는 공금의 수납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상업은행이 각종 시중은행에서 구 금고 업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가지고 구 공금을 수납하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순수한 구금고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전체 시중에 서울시에서 풀어놓았습니다. 전체 시중에 풀어놓았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구 금고 기능을 하는 상업은행, 소위 우리의 현금을 관리해 주는 상업은행을 우리가 ‘97년까지 계약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과금수납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자체 개발해 놓은 OCR 처리체계 즉, 전자문자판독체제로서 고지서를 넣으면 이것이 강북구의 누가 낸 세금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전산처리가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업은행 자체에서 개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세와 한 고지서에 지금 종합토지세 구세를 내보내는데 거기에서는 도시계획세 시세가 붙어 있고 또 공공시설세 이런 것이 같이 한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찍혀 나갑니다. 이러한 기능분류를 하고 있는 시중은행으로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는 상업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서울시의 전체 공금수납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 시중은행의 전산화 수준에 따라서 상업은행과 맞물려 있는 이 전산화를 어떻게 저희들끼리, 저희들끼리 합의가 되어서 그 운영체제를 바로 내면 시 금고 기능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고 현시점에서는 어느 하나가 독자적으로 시중은행 전ㅊ를 수납기관으로 정해 놓은 시점에서는 바꾸기가 좀 어렵다, 그러려면 우리 자체에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부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불가피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용기간이 ‘95년9월22일부터 ’96년9월21일인데 아까는 ‘97년4월30일이라고 그랬지요.

상업은행 계약체결 해 좋은 기간이 그렇게 돼 있지요.

여기에 표시된 사용기간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 금고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상업은행과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만별도 운영이 곤란하다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상업은행이 우리 구민들한케 보여준 실망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노태우씨 비자금관리에 주역의 역할을 하다시피한 은행을 과연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하나 지적될 수 있고, 그러한 부도덕한 은행과의 거래가 과연 우리 구민의 정서와 맞겠는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독과점 되다시피한 은행의 불친절로 인해서 야기되는 구민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가면 불친절하고 꼭 무슨 취급받는데 서비스의 취급이 아니고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구와 상업은행과의 계약의 해제가 곤란하다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건의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전체를 바꾸어 볼 의사는 없는지? 또는 우리구가 이러한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청산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훈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꼭 접합한 건 아닌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금고업무취급계약서를 보면 “정기 또는 수시로 상업은행이 취급하는 금고의 장부, 서류, 현금 및 유가증권의 검사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시검사한 실적이 전혀 없지요? 그리고 정기검사도 12월초로 예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단지 이것이 장부나 현금의 검사뿐만 아니라 김영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업은행이 독과점된 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친절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지휘 감독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수시검사 실적이 없는데 관행상 안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신위원님 말씀하신 검사, 구 금고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상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구청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검사는 현행 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그간에 시의 일제검사지시에 따라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세입관계도 있고 구세입관계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에 있어서 지침에 따라 실시했고 이번에도 자체로 실시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지침을 주겠다, 동시에 하라는 것 때문에 각 구청이 지금 실시를 보류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상업은행이 현재 노태우씨 비자금관련문제로 인해가지고 이미지 좋지 않은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또 독점으로 인해서 불친절하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불친절한 문제에 대해서 관청에 연락을 한다거나 공금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다,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만약 은행에서 공금을 수납 추징하는 과정에서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은행이 다른 은행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은행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자금을 숨겨뒀는지 그러한 내용을 아직 언론에서 일부 조금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상업은행에서 어떠한 기능을 해줬고, 역할을 해줬고,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업무혼란과 일시에 투입되는 우리 구의 준비문제, 이것 때문에 상업은행을 못 바꾸는 것이지 상업은행이 예뻐서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강영조 위원입니다. 상업은행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서 “시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나중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계약서를 보면 말이지요. 계약서를 보면 우리 강북구청에서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까지 꼭 시 지침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자치시대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수시감사는 언제든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약에 의해서 언제든지 청장의 지시나 또는 담당자의 판단이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3월 달에 우리 구가 분구되어서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기 감사, 그 동안에 아직까지 우리가 고의로 은행에 배워가면서 수납체제를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실상 수시 감사를 하지 못했고 단 우리 관내에 있는 시공금을 수납하는 각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말에 지출에 대해서는 재무과, 그 다음에 수납금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수시점검을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은행이 아닌 전체 관내의 공금 수납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그런데 정기 감사를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시 전체에서 시의 공금차지비용이 크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수백억대입니다마는 서울시로 봤을 때는 수십조에 당하는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결성이라든가 능률성,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정기감사한다고 하고 이왕 12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또 시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시감사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시에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압니다. 우리 구 금고 업무만, 수납 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와 관계없는 금액, 그러나 시 금고를 이왕 해야 되는데 구금고와 같이 병행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면허업체와 면허업체가 아닌 곳이 분리가 되어 있지요?

예, 자격이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은 면허업체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공사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서.

전기공사냐 토목공사냐에 따라서 그 공사 참여자격이 각각 달라집니다.

저 백운열 입니다. 시설사업공사에 보시면 말이에요. 우이천변 녹지조성공사 해가지고 겹철쭉 식재 3,300주, 잔디식재 450㎡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치와 우이천변 위치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찰했을 테니까 위치와 여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에 자연심기사업 있지요? 모과나무 10종외 246주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디 어디에 심었다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지요?

몇 번 말씀입니까?

15번입니다.

16번에 우이천변 녹지조성공사하고.

자연심기사업에 대한 모과나무 외 10종 246주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15번, 16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을 어디에 심었으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장시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시작한지가 벌써 3시간이 되니 잠깐 중식을 위하여 한 시간 반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긴 이유는 마이크시설이 안 되었으므로 중식시간에 마이크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아까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그럼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재무과 사항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는 안맞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류원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번 중 공사번호 13번 란에 미아동 187번지 주변 암거래량공사 준공날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준공계약상 준공일은 ‘95년10월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 계약할 때 준공일입니다. 그런데 10월 17일 날 다시 11월 25일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1일 1/100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앞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본 공사 31번 미아 2동 791-1202호간 외 4개소 수해복구 공사가 낙찰가격이 왜 많게 결정이 됐냐고 백운열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우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로 긴급히 복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인한 낙찰자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고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선택가는 4,000만원이었는데 3%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고가로 결정된 원인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께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강북구 계약심사위원회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특정한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외부인사 3명으로 해서 9인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의 운영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1/3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계약심사위원회 개최와 회부건수는 총 6회에 7건을 협의해 왔고 위원회의 심의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건은 전부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 3명중 한분만 1회 회의에서 참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두 분 중에 한분은 공인회계사이시고 또 한분은 세무회계사인 관계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치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부인사가 참여치 않는 계약심사위원회가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다른 분야도 각 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결정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외부인사들이 전원참여해서 심의를 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장님으로 구성한 위원님들이 심사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신중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회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게서 질의하신 사항 중 사무감사자료 1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중 동해정운영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7,466만7,000원이 왜 불용액이 되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에 계상된 민간이전비는 공무원이 구 재원강화나 기타 동 사항이 있을 때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발생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전부 불용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나셨습니까? 신용훈 위원님께서 봉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신용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지난번 의회에서 회의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제출해 주어야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현장에서 배부한 문제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사전배부를 지금까지 각국에서 요구가 있어서 배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의 성격은 만들어 보고하는 그 시점에서도 고쳐지는 것이 사실상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그것은 잘 만들고 내용도 충실하고 또 성의 있게 또 자구 하나라도 다음다보면 그날 보고직전까지도 고쳐지는 것이 업무보고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자료가 늦어졌습니다마는 다음 회기부터 업무보고 있을 경우에 업무 보고 자료는 늦어도 3일전까지는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전번시간에 정수민 위원님께서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증기를 사용하는데 수입증지를 계속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민원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분은 증민등록분실 신고시에 1만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재신고서, 타 읍면동 등 초본 발급시 등이며 구청의 경우 전화민원 이런 사항이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집게가 안 됩니다. 집계가 안 되고 대략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일평균 1개동에 4만원 내지 5만원의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기와 수입증지의 판매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인증기로 수수료를 받은 금액은 1억 639만원, 수입증지는 4억3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가지 더.

위원님 보충질의가 신용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니까.

저것에 대해서요. 인증기관계, 수입인증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만원짜리나 그런 고액은 인증기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까? 원래. 인증기가 있다면 그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길택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4번 보면 불법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내용의 징수실적 있지요. 전번 의회에서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에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부과징수현황을 보면 ‘95년도 9월30일 현재 징수율을 보면 건수가 30.2%요. 금액이 15.3%로밖에 되지 않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된 사람들의 징수실적이 건수가 16.4%에 금액이 징수율 금액이 8.1%로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부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에 목적이 있다면 과년도 체납된 징수실적에서 10%미만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 하시지 않으시는지요? 또 우리가 지방세징수율을 보면 서울시가 평균 94%인데 우리 구가 거기에 평균치에 2% 못 미치는 9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 보면 우리 구의 행정능률면이나 인력 낭비면에서 만약에 결손 처분할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길찬위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길택 위원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4번 사항에 대한 국 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임의로 표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전부 부과건수가 737건에 8억2,560만2,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건수로 222건, 금액으로는 1억 2,684만2,000원 금액으로 따진다면 15.34%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각종 세입금중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았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 공유지에 애해서는 과거 서울시가 중앙을 개발하면서 삼양동 일대에 저소득층을 이주시켰다거나 이러한 연유로 인해가지고 그 동안 무단으로,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사안이 이제 지난번의 회의에서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과거에는 그 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에 취득시효가 성립이 되지 않고 은닉으로만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은닉죄만 성립이 되고 구유재산, 사유재산 은닉죄만 성립이 되고 시효가 배제되는 그 시점에서 ‘93년도 헌법소원에 의해 가지고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난 이후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관리가 강화 되었던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무상으로 써왔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개인에게 넘어갈 우려는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은닉죄만 성립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 ’93년도 위헌의 판결이 d나오니까 이제 국 공유재산관계법령을 개정하면서 바로 20년간 민법에 의해서 해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취득시효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됐던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관계 공무원은 현행법에 의한 행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징수금은 5년이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채권을 상속토록 되어 있고 5년 이내의 것은 전부 징수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도록 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93년, ’94년도에 집중적으로 부과를 한 것이 밑에 표에 나와 있는 546건 14억4,000만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외에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부과한 각종 변상금의 징수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최소한 과거에 점용된 경유에 따라서 변상금을 변제해 줄 수 있는 현행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 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 집행하는 공무원은 이것을 결손처분하거나 물론 이것이 시효가 소멸되어가지고 5년 이후에 그동안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5년이 지나고 그 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또 5년이 지나야만 세금도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됩니다마는 현 시효가 또는 채권을 행사해야 될 그 기간에 놓여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시점에서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결손처분제도를 활성화 하겠다고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꼭 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고, 부과만 해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로써 운영을 세금부과와 같은 측면에서 운영 해 나갈 사항이고 이 채권에 대해서만 그저 공무원이 현 사항만 고려해가지고 또는 그분들이 지금 많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5년 치를 부과 해놓았기 때문에 과다한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분납을 권장한다거나 해서 최소한 그분들의 납부에 편의는 제공할 수 있되 결손처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부과 지역이 삼양동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부과 건수지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제외한 거지요?

예,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제외된 것입니다.

감사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주택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변상금의 징수를 전부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소관과에서 전부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책임이 소관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재개발지구는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시 수입입니다. 주택과에서 부과 징수 책임이 있습니다.

구에 떨어지는 지분은 없습니까?

예 재가발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 지역내의 국 공유지는 전부 재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구 수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 체납변상금징수 실적이 10%도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빠졌습니다. 세금도 지금 체납세의 매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10%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10%미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15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물론 시의 세외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금만 가지고 따진다면 13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구세 시세 합해서 징수율은 10%를 거의 상회하지 못하고 그것은 통계에 의해서 거의 행정은 통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쭉 서울시가 있는 이후에 과거 시세 구세개념이 없던 시절부터 과년도분은 10%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준도요. 지금도 우리 구는 금년도에 특수한 예로써 안동 김씨 체납액이 20억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처음에 1억7,000만원 반영되었던 것이 지금 한 30억 가까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한 예이고 그렇지 않고 소액의 체납시세를 과년도분을 받아들인 것은 10%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더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5년 치를 일시에 부과했다는, 과거에 죽 무상으로 써오던 걸 일시에 한꺼번에 5년 치를 부과했다는 것은 행정부측에서도 일단은 책임은 있지요. 그러한 문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징수율이 8%라는 것은 아주 저조한 사항입니다만 이 8%도 대부분이 본인들이 그 재산을 꼭 필요로 해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조직을 아침 업무보고시에 이야기한 것 같이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설득을 시켜서 납부토록 하기 위해가지고 계 인력을 2명이나 3명 정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과해서 방치할 바에야 그렇게 하지 말고 노력하자,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의 인력 4명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인력을 보강하고 해서 징수를 좀더 강화해 나가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원님의 질문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어려운 임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최대 우리 구세입의 비중이 세외수입에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무국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투입하더라도 체납세의 징수를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시다면 변상금이 5년 소급부과가 되어가지고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가 돼서 납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 말씀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국유재산법 51조2항에 보면 “변상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납세의무자한테 충분히 고지 할 수도 있고, 또한 신원파악이 되지 않아서 지금 통지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같은 데에다가 의뢰를 하면 전산망이 전부 돼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신원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끝까지 추적을 하셔가지고 징수를 하려는 의욕만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미징수 실적에서 8.1%는, 평균치가 10%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것을 50%선까지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할납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할납부를 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체제상. 우리가 이렇게 200만원이 당신한테 부과되었으니까 언제까지 내시오 하면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200만원을 어떻게 내겠다는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도 했고 또 지금 현재도 체납기간 중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지가 되지 않아서 징수율이 낮다” 이 부분은 제가 표현을 한 적은 없고 만약 그렇게 들으셨다면 어떤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결손처분을 할 용의가 없느냐하면 결손처분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상대방을 알 수 없다거나 추적을 해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거나 해가지고 결손처분제도도 운영은 할 수 있되 오늘 현재 지금 땅을 깔고 앉아 있는 부동산이라는,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이 나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땅을 누가 오늘 현재 쓰고 있다. 점유되어 있는 땅,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누가 현재 오늘 쓰고 있다는 것은 밝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 그 위에 있는 건물이 과거 특정건축물 점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양성화 된 건물이 있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등기압류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무허가건물 대장에만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등기압류라는 그러한 절차를 취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다음 단계는 역시 공매예고입니다. 그런데 그 공매를 꼭 해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국 공유지 위에 현재 양성화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최대한 당신네들 매수하시오. 빨리 몇 년 내에 매수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행정의 본래의 목적이고 오늘 낼 형편이 아니니까 오늘 나가시오 해서 쫓아내는 것은 아마 구에서 구청장이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설득시켜서 분납을 권장 해가지고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징수율 하나만 보고 오늘 현재 당신 집은 팔아야 되겠다. 공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류원한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15번. ‘95년도 시설공사 1,000만원이상 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그 공사에 보면 39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가 공사하는게 아니고 밑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청을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은 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돈이 안나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배짱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하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해가며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해야 됩니다. 만약 발주 문서에 단 발주부서에 사전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하도급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하도급을 주어가지고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한 면허상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을 관리하는 발주부서에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것이 하도급을 하는지 직접하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 입장에서는 불법 하도급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하고 이것은 공사관리 감독부서에서 하도급 준사항을 은폐하고 있다면 감독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건설업법 위반사항을 묵인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업자의 처벌도 마땅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장에 어떠한 하도급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다면 그 사항은 건설국에다가 확인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전번에 제가 예산과장한테 A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지금 지급되었냐고 했더니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돈을 안받아서 공사못한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일체 돈이 다 지불되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밑에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청을 준거예요, 이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은 지불이 안되고 동네에서 자꾸 루머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약담당 공무원이 현재 경리관의 업무를 재무국장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다시 공사발주부서 시행부서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계약경리관에게 즉각 통보해서 계약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대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구 청사내에 상업은행이 있고, 구 청사 별관내에 상업은행이 있고, 구 청사내 이발소 같은 이런게 있습니다. 한데 이러한 구 청사에 임대료를 책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번입니까?

예, 강영조 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계획을 보면 말이지요.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무려 결손처분한 것이 약 2,000여개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세무행정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습니까? 자세한 답변을 알려 주세요.

저희 국에서는 지난번에 5년 동안 받지 못한 지방세에 대해서 시효만료 결손처분을 약 4,515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으로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층이 가지고 있는 차가 많고 노후한 차량이 늘어나가지고 결손처분한 자동차는 폐차되고 말소되고 말하자면 강제말소가 되고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봉구로부터 인수를 해가지고 3월 달부터 결손처분한 날까지 각 동에 조회를 했습니다. 차 넘버는 있는데 차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가령 차가 망가지고 세액보다는 자동차 값이 더 낮으니까, 세액보다 차가 안되니까 버려 버렸거나, 그리고 너무 검사를 안 받으니까 강제 폐차된 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5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시효만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영조 위원님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세무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아까 업무보고시에 내년도부터 독촉고지를 하면서 압류예고서를 동시에 발송을 해가지고 바로 각종 차량이나 부동산을 체납기간 내에 납입되지 않으면 바로 압류하겠하는 질의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도저히 서울에서, 어쨌든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현 우리의 생활수준으로 봐가지고 중산층 이상인데 5년 동안 어떻게 차량취득세를 못 받고 자동차세를 못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남은 문제는 전부 과거 도봉구청시절에 우리가 넘겨받은 체납인데 이러한 것을 전부 그 당시 말소되기 이전에 이미 압류를 해 놨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차량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납부해야, 체납금을 납부해야 차량등록이 말소가 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변명에 급급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까 사람별로 관리하겠다. 또 단 5년이 지났다는 그 사유 하나만으로써 시효말소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세무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보완시행해야 할 부분이 앞부분 업무보고시에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 드린 그 사항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번인데요. 개인별 체납세액내역서 보시면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안동김씨 땅 30억 받았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밀린 것을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 그러나 또 ‘95년도에는 체납액이 없는데 ’93년, ‘94년 천은민속관은 체납액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왜 그렇게 못 받고 있으며 또 재산세 성진제화김이라고 해가지고 ’93년, ‘94년, ’95년 3년 채 그대로 밀려있는데 그것은 왜 못 받고 있으며 30억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밀려 나가는 이유가 뭐며 그 다음에 우이동 금호3차직장조합이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신경여상 자리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어음을 받으셨다는데 그 어음 받으신 것을 우리 재무복지 위원님들한테 카피를 떠서 보여 줄 수 있는지요 그 부분, 못 받으신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3년짜리 계속 안내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보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 고액체납자로서 법인 체납자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천은민속관은 다 아시다시피 고향산천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실제 주인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김희장씨가 지금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이 법인이 사실상 경영이 안돼가지고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촉을 하는 수단으로써 현재 고향산천이라는 음식점을 유흥음식점을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를 바꾸려고 하는것. 그 인허가 말하자면 제안까지도 하고 현재 강경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 직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강제로 1,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압류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가능한한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동원해 가지고라도 조속히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향산천이라는 것은 덩치가 좀 크다 보니까 공매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세금액에 비해서는 평가액이 너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적은 세금액으로서 큰 공매처분은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업공사에서 그것을 집행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경여상의 약속어음은 현재 상업은행에 저희가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업은행에서 잠깐 인출을 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해줄 수 있다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제화김씨 재산세 3년째 밀려 있는데 부도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회사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추적했는데요. 대표자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벌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진을 조회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열람도 하고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들입니다.

다음은 김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도봉구청 얘기를 하는데 강북구청하고 도봉구청하고 같이 있으면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청을 자꾸 핑계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북구가 지금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동차세 체납이라는 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우리 세무과에 자동차 주소와 자동차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수납을 하는 가운데에서 부진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말소를 시킨 것이지 도봉구청하고 강북구하고 분류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은 자꾸 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아까도 도봉구와 분류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시는데 강북구가 원집입니다. 도봉구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하에서 이만큰 우리 세납을 무사안일 한 그 상태가 공무원상태에서 상당히 체납됐다. 이런 방법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조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가 그런 취지로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많다. 지금 공무원들 세납의 감시감독하는 데에도 특별히 수당도 더 많이 올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올려주면서 이런 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할 때 도봉구에서 갈라지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자꾸 도봉구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과 질의는 끝났지 않습니까?

이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장소가 영등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강북구를 떠난 지역에서 주 장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체납됐을 경우에 자동차를 매매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려면 옛날의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전부 해제가 돼야만이 압류가 해제되도록 돼 있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가 아닌 데에서 주 정차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그쪽의 구청을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거기에 따른 사항은 부과라든지 징수 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과태료 재판 이러한 사항은 전부 도시정비국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도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각 세수입을 총괄해가지고 독려하고 부과된 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세무계를 강화했고 실제상 그것을 자동차를 압류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하는 그 부분은 해당소관이 세외수입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 중에서요. 과 오납지급 결정내역 란에 구세, 시세, 국세를 종합해 보면 저희가 자료제출이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료는 9월31일 기준으로 나왔을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전부 10월말 현재로 업무보고 자료의 각 계수가 나왔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 9월말 현재입니다.

불과 7개월에 걸쳐서 약 3,000건에 달하는 과오납지급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1일평균 약 20건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오납이 결정되어질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과오납 확률은 납세절차상 발생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과상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수납을 하면서 은행고지서를 보면 납기내 납기후 두개가 있습니다. 그 납기후를 보고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납세자가 바깥어른이 내고 집에서 내고 해서 이중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충 보면 자동차세 같은 정기세가 나가고 나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원한입니다. 일련번호 23번 중에서요. 보시면 구세가 과오납이 504건, 시세가 ,483건, 국세가 9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독히 등록취득세하고 주민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과오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문지 또 차량관계는 아까 결손처분하는 손해도 많은데 오히려 과오납도 많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정헌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각종 부과징수된 사후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처리 할 때 보면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도소득할이나 세무서득결정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원세금이 변경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경우가 많고요. 자동차세 경우에는 이중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세에 대해선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부과2과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서 추후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11월29일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