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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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2차 내무위원회 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선공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선공사 감사가 끝난다음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어저께 의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아침에 제출을 해주시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저께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선공사가 끝난 다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선공사 박 영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도선공사총무과장 박 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김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조촌동의 김종식위원입니다. 사실은 어제 도선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했어야 하는데 제가 본의아니게 어제 감사에 임하지 못한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5년도 도선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4년도에 보면 적자가 1억6,400인데 세입부분은 6억5,000이고 세출이 7억5,000인데 여기보니까 95년도 편성안을 보면 3,300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인데 과연 3,300만원을 흑자로 전환 할 수 있는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95년도 예산 말씀이시죠?

김종식위원

95년도 보니까 세입이 6억1,000이고 세출이 5억8,000이군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저희들이 95년도에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쓴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 내드린 자료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요금제도 현실화 그다음에 지출요인 억제 세번째 자동판매기 설치 3가지를 목표로 삼아서 그동안에 적자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볼때 요금이 현실적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정기 승선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국민학교에서 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반 승선권자들을 위해서 월간 단위로 정기권을 주었는데 그것이 학생들의 경우에 한달에 5,000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평균 80원정도도 안되어서 그것이 결국 큰 적자요인이다 해서 그전부터 적자를 없앨려고 했습니다만은 없애지 못하고 있다가 94년 1월 1일부터 유선계도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유선 및 도선사업이 지도 감독기관이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라든지 모든것이 변경이 되어서 해양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정기승선권 제도를 없애는 승인신청을 내서 다행이 승인이 나서 금년 1월 1일부터 없앴습니다. 그결과 연간 저희들이 목표는 1억이상 올릴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정기승선권자들이 일부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5,000만원정도 거기서 평년보다 흑자를 보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실상 요금이 항만청에서 90년도에 이미 책정된 요금은 군산에서 장항까지 740원으로 됐습니다만 저희는 그때부터 400원에서 5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자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현실화를 시켜서 금년 1월 1일자 500원에서 600원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금년 11월 5일자로 다시 승인신청을 내서 현재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흑자요인이 나와서 저희들 당초 목표는 6억1,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은 이용객이 예상보다는 매년 약 10%이상 감소되기때문에 목표의 6억1,900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전망은 금년 연말까지 5억7,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나온 자료는 그전에 분석된 자료 같은데 현재 상태로 볼때에 12월이 다 된 현재 실적에서 판단해볼때에 지출이 5억6,000만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지 않을까 거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현금을 자산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총괄적으로 1,000만원정도 흑자가 나지않을까 비록 그 금액은 많지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적자를 면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용기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출요인 억제는 이것은 외부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위해서 첫째 인력을 작년도 12월말 현재 21명이던 것을 10월말 현재 16명, 현재도 16명입니다만은 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최소 인력을 17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일단 인력이 감축이 되면 새로 충원을 하지 않고 계속있기때문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선박 감축운항인데 군산2호하고 금강1호 두척을 운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박운항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는 수선비 기름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척으로 운항을 해보자해서 금년에 한척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박 직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사실상 식사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운항을 하는 대신에 인건비라든지 선박운항경비는 많이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간이 수리라든지 이런것은 사실상 업자들이 조그만 수리를 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회사를 아낀다는 정신도 갖고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조그만 하게 부서진것은 저희들 스스로 기구라든지 준비를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자동발매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표창구에서 여직원들이 표를 팔았습니다만은 이용객들이 표를 계속 팔으라고 해도 여직원들이 잠깐 생리적인 것도 있고 식사시간도 있고해서 자리를 비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동발매기를 설치를 했더니 계속 연간 살수 있기때문에 이용객이 편리하고 또 매표에 따른 여직원 인건비 4명을 절감하는 효과가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3월1일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있는 것으로 또 이용객들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경영개선을 해서 금년에는 현재로 보아서는 단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흑자운영을 할 수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것을 저도 어제 나름대로의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가결산부분이 조금 근사치에 의해서 1,000만원이라고 하지말고 가결산해 보셨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가결산해서 정확히 몇백원까지는 안나옵니다만은 5억7,000이라는 것은 거의 정확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하면 최종적인 것은 연말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일 수입이 들어오는 추세가 있고 앞으로 나가야 할 지출요인을 분석해볼때에 그정도 1,000만원은 분명히 흑자가 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지출된 부분은 주로 똑 같은 맥락인데 큰 부분은 인건비이고 주로 유류대이고 어제 제가 서류를 과장께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내부결재를 우리 기획실장님이 사장님 아니십니까? 내부결재를 맡아야 할 사항인데도 그렇지못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시간상 서류를 검토하다가 사실은 다른 자료를 보지를 못했는데 뭐라고 할까 굉장히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런것은 추후로 물론 과장님께서 잘 시정해 나갈것으로 알고 지금보면 흑자폭을 높힌다는 것은 승차권 상승요인으로 흑자 전환의 부분이 대다수 차지하는데 꼭 그런 부분에만 의존하지말고 제가 보면 앞으로 다 아시다시피 하구둑 다리가 개통됨에 따라서 갈수록 인원은 감소되잖아요. 배로 왕복할 수있는 승차인원은, 그렇기때문에 지출된 부분도 보면 어제 이야기했듯이 선박을 수리한다고 보면은 대개보면 기술자들이 조금 자기 아니면 뭐하는 옹고집 성질이 있어요. 과장님이 제가 어제 지적했던 부분은 항상 염두하셔서, 조그마한데에서 부터 시작이 이루어지면서 시작이 중요해야 결과가 있는것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점을 염두해두시고 제가 어제 몇가지 자료 요청한것 있죠? 장부확인서라든지 이런부분을 조금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 영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는 얼마정도 적자를 보았습니까? 얼마정도 금액이 흑자를 보았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작년에는 약 1억2,000정도 적자를 보았습니다.

박풍성위원

이번에 95년도에는 1,000만원정도 흑자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1984년도에 도선공사에 들어가셨죠. 시에 계시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의 묘나 모든것은 총무과장의 아이디어와 비젼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총무과장한테 고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내를 가지고 무엇인가 심기일전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피부적으로 어느정도 인력을 고충을 해가면서 감안을 하면서 하는 애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선공사 직원들은 그렇게 많은 애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의 봉급명세서를 복사를 해서 본 결과 공직생활 35년동안 본봉이 132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 영 총무과장께서는 3,000원이 부족한 130만원의 본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또 도선공사의 모든직원들이 군산시 직원들보다도 같은 급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박 영총무과장을 음해할려고 이야기하는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수령액이 10개월동안 수당과 모든것을 합쳐서 지금까지 95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받은것이 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예.

박풍성위원

도선공사의 말단에 가까운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급여를 받고 있어요. 인건비에 의해서 도선공사가 적자운영을 하지 무슨 고충을 분담하는 식으로 96년도 급여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동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답변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인건비 문제는 과장인 저나 또는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매년 인건비관계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고 단지 저희 직원들이 보수를 받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시청 직원들보다 저희들이 시청에서 공사로 나온지가 전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호봉만 하더라도 10호봉이 넘었고 저희 직원들이 공사로 나갈때에 그당시 대개 나이가 많이 먹고 오래된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다 10호봉 이상이 되어서 호봉이 높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결 문제를 제가 이자리에서 과장이 된다 안된다는 솔직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든지 해야지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풍성위원

박 영총무과장님 좋은머리, 좋은 매너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고충을 감수해가면서 도선공사의 흑자운영하는데 일가견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실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영실위원

문영실위원입니다. 도선공사가 민영화로 몇년도에 되었죠?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저희들은 84년 1월 1일자로 지방공사가 되었습니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내지 50조인데 49조는 한개 자치단체에서 할때 49조이고 저희들은 서천군과 군산시 2개 자차단체에서 공동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자지분이 군산시가 70% 서천군이 30%해서 군산시에서 대주주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는 군산시장이 서천군수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저희 정관이 되어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분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16명입니다.

문영실위원

16명, 그러면 노조결성은 안되어있겠군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되어있습니다.

문영실위원

16명인데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약 30명정도 인력이 되었을때 그당시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노조가 분회장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지부장입니다.

문영실위원

지부장, 지부장 보직 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지부장이 별도로 노조 전임에 되지않고 저희들 선박기관장이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겸임을 하고, 그러면 현재 특수활동비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있는데 특수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보세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몇군데 있습니다.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있는 해양경찰청 해운항만청, 그리고 노동부 세무소, 군산시도 직접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유관기관의 유대관계 그리고 저희들이 요금인상한다든지 했을때에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해서 나름대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니까 해양경찰대 찾고 항만청찾고 세무소찾고 어디찾고 하시지말고 어디어디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내력서를 가지고 오세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지출결의서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직원들 분위기가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합대회도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문영실위원

내력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시고,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내력서는 지출결의서가 있으니까,

문영실위원

부분적으로 설명좀 다시한번 해 보세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특수활동비 집행내력은 서류가 있으니까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서면보고를 누구한테 어떻게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주무과장으로서 특수활동비 지출내력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시는 거예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어떤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이 사장이시죠?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예.

문영실위원

앞에 나와서세요.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데 총무과장이 예산집행 해놓고 내력을 이 앞에서 답변못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은 자리만 지키고 명예만 갖고있는 사장입니까? 어떻게 감독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전체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하고있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예산 집행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 내력을 말씀을 못하고 보고를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도감독을 잘 하시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제 결재를 맡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기획실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그것은 지출 내력을 보면 거기 직원이 16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화관계 그런 부분에 지출을 일부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총무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금년에 두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승객들 장항과 신흥동, 금동 이쪽의 이용객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담회같은것도 가졌습니다. 그런부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문영실위원

특수활동비가요? 그런데 왜 세무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세무서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세무서에 아무관계가 없는데 총무과장 말씀이 세무소랄지 항만청이랄지 이런 이야기가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세무서 이야기를한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해양경찰서가 있고 항만청이 있고 그런 관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무서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세무서는 지출 안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세무서랄지, 항만청이랄지 유관기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가서 꼭 섭외를 해 가면서 도선공사를 운영을 해야 옳은지,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세무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아무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설명좀 하세요.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연구개발비 2,500만원인데 도선공사는 공기업이기때문에 결산관계를 용역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입니다.

문영실위원

아, 결산관계, 공인회계사에서,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거기에다 몇회 해서 거기서 자산 총 평가를 해서 결산을 해서 내기 때문에,

문영실위원

연구개발비로 품목을 붙이시지말고 공인회계 용역비랄지 이렇게 붙이시는것이 낫지않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목이 연구개발비로 있고 내용만 부기로,

문영실위원

내용은 그런 내용이니까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앞으로 변경을 하세요.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목은 변경할 수 없고 이것은 지침에 목이고 그 내용이 세부 상황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결산 용역 의뢰해서 부기를 다는 것이지 목 자체를 공인회계사 용역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래요? 그점은 알았고요 특수활동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몇번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선비를 얼마 인상을 시켰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앞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김영필위원장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세요.

김관배위원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자동판매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배를 두척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한척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원이 94년도는 21명인데 16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선박이 2척 움직이다가 한척으로 줄어서 줄은것인가 자동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줄은것인가,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선박도 줄어서 몇명 줄었고 5명인데 선박에서 약 2명 그리고 매표 인원이 3명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지금 배 하나가 움직이는데 위의 직급은 전부 서천군이나 군산시 임원들로 이루어졌으니까 사장이하 감사는 무보수로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명이 현지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16명이 배 한척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다 필요한 것인가 예를 들면 어느 개인이 민간인이 도선을 하나 움직일때 16명이나 투입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과장님 견해는 현지에서 보시는 견해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선박 한척에 직접 매달리는 인원은 최소인력이 6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전에는 약 30분 간격으로 다니던것이 20분 간격으로 다니기때문에 선박 인력을 8명정도로 보고 있고 최소한 인원을 줄이기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필수 인력이 군산과 장항에서 배표를 받는 집찰 인원이 양쪽에 2명씩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또 있고 더이상 줄인다면 사무 인력을 줄이겠습니다만은 사무인력이 지금현재 3명정도 근무를 해서 최소인력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6명내지 17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찰인력을 저희들이 줄이기위해서 선박에서 개찰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선신고서를 쓰는것이 의무화가 되어서 사전에 승선신고서를 써서 집찰구에 내놓고 가서 배를 타기 때문에 집찰에서 저희 직원이 필수적으로 읽지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선신고서 제도가 없다면 인력을 좀더 감축할 수 있는 길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길은 있다, 줄일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적자요인을 면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 밖에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오래가면 선박에 대한 감가도 생기고 해서 수리비라든지 지출요인이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를 면하기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6명이 필요한것 같지만은 집찰이라든가 이런부분에 머리를 써서 적자요인을 줄이는 것이 좋겠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직장에 들어와있는 사람을 자연 퇴직을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연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적자를 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을 자연감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45명에서 16명까지 감축이 되었고 금년 연말에도 자연 감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자연감축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서 새로 채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적자 면하기 위해서 자연감축을 방법으로 택한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풍성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연감소 요인을 찾아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년퇴직이 몇세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만 55세이죠? 정년 퇴직할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자연감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군산과 장항 오고가는데 파도가 심합니다. 거리는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안전시설이 전연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서해 훼리호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재난은 지금부터 방지하고 미래를 바라보는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문제에 대해서 허술한 감이 있는것 같은데 거짓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정년퇴직자가 없다는 말씀은 94년말에 한분 있었고 금년에 2명 내년에 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물론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유도선을 지도 감독하는 해경서에서 현재 군산과 장항에 순경급 1명하고 전투경찰 4명 5명이 매일 아침 첫 배부터 막 배까지 같이 배치가 되어서 저희들 직원과 같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난번 유도선 관계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해경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사람을 자신도 도선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드린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반기 9월하고 10월, 11월 3번 안전관리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도 받습니다만은 안전지적이 하다하다 없으니까 그런 사항까지 사실상 관계없는 것까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대한 안전관리를 하고있고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고 할수있는 선착장, 그러니까 배에 접안하는 함선, 도교 이부분이 약간 허술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선박에 관한한 완벽하게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그부분은 일시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 금액의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흑자 예상되는 금액의 일부를 안전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할 아직 예산이 승인이 되면 투자를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총무과장한테 또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비행기를 타면 안전 튜브를 이렇게 사용한다 슬라이드로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과 장항이, 장항과 군산이 거리가 가까울망정 돈 몇푼 들지 않습니다. 슬라이드로 해서 매일 한 5분간씩 갈때마다 의식반 자의반 타의반 할 것없이 연속해주면 자기도 모르는새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요법을 알수가 있는 것예요. 그런데 군산과 장항을 왔다갔다 하는데 전연 없습니다. 없고 또 뭣이 있느냐 하면 총무과장께서 돈 몇푼 아낄려고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비젼을 제시해서 좀더 제2의 서해 훼리호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경찰관이 10명이 배치되어있으면 뭐합니까? 승객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비디오 설치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96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풍성위원

고맙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에 이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94년도와 95년도 세입세출 부분을 간접비교를 해보면 작년도에 약 1억2,000 적자를 냈다고 하셨어요. 금년도에 1,000만원정도 흑자를 내시겠다 그런데 배경을 보면 일반 승선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했다든지 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잉여금 예치이자분에 대한 1,500만원 이익금 발생하는것 있죠? 예치이자, 연간 10여년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서 도선공사가 적자기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잉여금 예치이자가 연간 1,500만원씩 발생하고 있단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돈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저희들이 89년도까지는 계속 흑자를 보아서 약 6억3,0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조금씩 적자가 날때마다 예치금액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94년도 말 현재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에 대한 약 10%로 해서 1,500만원을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이익금을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발생된 이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양도성예금 증서가지고 계시죠?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예.

이종영위원

몇건 가지고 있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1억2,000, 3,000짜리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1억2,000짜리하고,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3,000짜리 두개 6,000짜리 하나해서 3개,

이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로해서 구입을 합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것을 예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양도성예금이 현재는 제일 높기때문에 또 그동안 저희 주거래은행이 전북은행과 장항수협입니다. 전북은행보다 장항수협이 3,000짜리 볼때에 연간 3달에 60,000원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수협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관리상 예금을 해야되는 방법으로서 CD예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물론 재산증식을 위해서 CD예금을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자금의 흐름이 95년 9월 25일 3,000만원짜리 구입을 했고 11월 16일 6,000만원짜리 구입을 했고 11월23일 그러니까 불과 며칠전이죠? 3,000만원짜리를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이돈이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그것이 CD로 있는데 구입한것이 아니라 기간이 되면 연장을 계속 하는데,

이종영위원

그러면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CD가 바꾸어지는 것이죠?

이종영위원

계속 수협에 있던 돈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래서 그돈이 공교롭게도 11월 16일, 11월 23일날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그때는 만기가 되니까 CD를 바꿉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서천군 매점과 군산도선공사에 있는 매점하고 연간 매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1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에도 의원님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용객이 10%이상 감소되기 때문에 매점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10%이상 나름대로 높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영위원

매점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약 30%가 줄어서 임대를 했는데,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매점임대를 주는것이 아니라 행상임대가 되겠는데 행상이 배가 2척있을때에는 양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한척을 줄였기 때문에,

이종영위원

그러면 배 선박안에 있는 잡상인도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양쪽에 있는 매점 두군데가 1년 연간 임대료가 150만원입니까? 장항과 군산에,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군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영위원

매점임대료가 군산이 얼마이고 장항이 얼마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영위원

두군데 합쳐서 연간 150만원이면 한달에 12만원정도 되는군요. 그러면 평균치로 따져서 한달 임대료가 군산이 6만원, 장항이 6만원, 이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임대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특혜를 준것인지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대해준 것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내년 2월에 다시 갱신계약을 하니까 그때,

이종영위원

임대를 공공단체에서 매점을 주는것도 현실성에 맞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대합실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그것은 명칭을 붙였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산시 도선사업소 서천군 도선사업소가 통합할때에 서천군에서 운영하던 대합실 있었습니다. 그대합실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합실을 현재 서천군,

이종영위원

어느단체, 어느기관에 임대를 해 줬습니까? 개인한테 임대해 줬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종영위원

어떤 명목으로,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그러니까 땅은 항만청땅이 건물만 저희들 건물인데 건물만 거기에다 그때 다방을 휴게실 용도로 해서 84년도에 임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리같은것은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니까 대합실안에 있는 부대시설을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 줬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대합실을 휴게실로 구조를 거쳐서 개인이 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우리에게 저희 공사에 연간 190만원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연간 190만원? 개인 혼자 하는 것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영위원

장항에서, 그러면 매년 임대계약서 몇년 갱신합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영위원

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라든지 모든 제반이 들어 있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화재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화재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종영위원

국가재산을 개인에 임대할때는 제반 사후처리를 충분히 할 수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영위원 지적사항을 넣어주세요. 박종대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대위원

박종대올시다. 운영면이나 또는 안전면에서 모든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런 말씀을 묻고싶었습니다만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정서면에서 말씀을 올릴렵니다. 감사보다도, 항구하면 너무나도 낭만이 있지만 정서가 약한데입니다. 그런데 오디오시스템이 있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오디오는 없고 앰프만 시설되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앰프시설해서 선내 방송만하는 것입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선내방송을 목적으로 했고 가끔 앰프를 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선내 행상객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상들이 저희들이 그렇지않아도 선박운항중에 안내말씀도 드리고 음악도 틀어주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은 자기들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물론 수익을 위해서 장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서천을 들어갈때는 서천을 출발할때는 서천의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군산에 들어올때는 적어도 군산의 노래, 떠날때는 군산의 노래정도는 앰프에 실려서 음악에, 이것이 바로 정서입니다. 배타고 한푼더 버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뭔가 정서가 담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하지못하면 테이프 시스템이 없으면 제것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해서 멀리에서도 일부러 전주나 이리서 남원 금방에서도 배를 타보기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도 와서 일부러 배를 타고 갔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배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말이 그렇지 우리 군산사람들이나 장항사람들은 그런것을 느끼지 않겠지만 외부 사람들은 여기서 배를 타고 갈때 그의 낭만과 정서 이것은 역시 음악으로 틀어주는것도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말씀하세요.

문영실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뭣뭣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한가지 했습니다. 금년에 1,870만원 예산을 세워서 1,860몇만원 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동발매기를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동발매기 구입비입니다. 승선권 자동발매기 구입비입니다.

문영실위원

이 구입을 직접 하셨습니까? 그렇지않으면 민영화됐기때문에 도선공사 자체에서 직접 하신 것이예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입찰하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김관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배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물어보신것은 주로 현재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그동안에 도선공사가 사실은 과거에는 교통수단으로 쓰여졌는데 지금은 육로로 하구둑으로 다니기때문에 승선인원이 감축되는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선운영에 대해서 소위 이대로 그대로 두면은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군산시 수익사업을 위해서 소위 민관공동출자사업 소위 제3시타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연구해 보았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는 관광이 군산의 주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광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박종대위원님께서 정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군산항구를 관광도시로 만들기위해서는 불가피 도선사업을 활용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관 재정으로는 부족하니까 민관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과연 수익사업으로 올릴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실장님이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가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답변한번 해 보세요.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김관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도선공사가 90년도 부터 적자운영이 되는 관계로 전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흑자로 전환할 수 없느냐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2,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하면 민영화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해서 시의회때마다 이문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민영화를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그때당시 시장했던 하광선시장이나 이건재시장님은 가급적이면 정서상 군산에 오랫동안 도선공사 운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보다는 군산을 찾는 많은 방문객 도선공사의 배를 한번 타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볼거리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민영화를 당분간 보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5일자 기획실장으로 오면서 도선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그때의 27명의 인원을 작년말까지 21명으로 줄였고 현재 16명인데 결국은 인건비가 점하는 비율이 85%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65%이기때문에 이런상태로 나간다면 내년에는 약 1억정도의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총무과장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총무과장하고 갑판원 한사람이 금년 12월에 정년퇴임이 됩니다. 제가 사장 입장에서는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총원을 않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13～4명까지 줄여서 도선공사를 운영을 하면 절대 흑자가 된다 또 많은 시민들 일부에서는 도선공사를 민영화시켜달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야기할때마다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제 입장은 이것은 여러가지 정서상 우리가 경영수익사업도 찾아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하구둑이 개척이 되고 또 물이 맑아지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다더 연구해서 여기에다 소형선박을 투입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지금현재 약 90만명정도가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인데 종전에는 약 300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일부가 지금현재 일반버스로 이용을 하기때문에 그 사람들을 유치할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 이 사업은 절대 흑자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배도 현재는 115톤짜리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형화 한다면 약 60톤으로 줄여서 한다면 시간도 6～7분대에 쾌속정이기 때문에 하면 그것이 약 2억5,000만원정도 신조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2척정도 운영이 되면 선원도 선장하고 기관장만 필요하기 때문에 갑판원 필요없이, 그렇다면 여기는 7～8분대 거리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라북도의 각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들한테 배를 타볼수있는 기회를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사업은 재정확충 측면에서 필요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산같이 바다를 끼고 천혜의 자연을 가진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적자운영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현재 도선공사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희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반갑고 사실 이런 자원을 썩이지말고 발굴해서 정말로 군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수 있도록 또 군산시민들도 바다에 가서 바람을 쐬는 요즘 저녁에 갈데가 없어서 공원도 못올라가고 바닷가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뚜렷한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치시대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잘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선공사 흑자요인이 인원감축에 따른 흑자요인도 되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급료에서 사장이 공무원을 겸직하고 있다는데에서 재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그사항에 대해서 사장한테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매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도 의회에서 하겠지만 사장이 기획실장 겸직이기때문에 또 시행정에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이 사장이라는 입장에서 상황을 꼭꼭 보고를 해주고 감독을 받도록 해주시고 승선인원에 대한 보험인원은 몇명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해가 났을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저희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용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선박이 26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작년도부터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있어서 130명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0명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작년에는 몇명 넣었어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작년부터 130명을 들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평균으로 볼때 1회 왕복할때 몇 명이나 승선합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100명 미만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노조위원장 다른단체에서는 노조위원장이 먹고 자리에 앉아서 월급받는 모양인데 절대 겸직으로 해서 일하면서 하도록 문영실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원이 적고 적자나는 기관에서 노조위원장 그냥 앉아서 봉급 받는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아까 CD에 1억2,000만원이 일단 퇴직적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동안에 4억얼마 있었지않아요 퇴직한 사람들 다 주고나서 그럽니까? 그러면 앞으로 16명 퇴직할 경우에는 재원이 굉장히 모자라네요?

박영

박영도선공사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일시에 퇴직한다고 볼때는 2억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이니까 앞으로 적자가 나지않고 계속 흑자가 된다면 3년이내에 만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선공사업무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숙의하셔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이 되도록 총무과장께서는 사장하고 합의를 해서 바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선공사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말씀하세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문영실위원

반갑습니다. 문영실위원입니다. 사적으로는 학교 동기동창이시고 공적으로는 지역구 의원대 공보실장입니다. 묻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친선협의회 회원이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 연중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으며 그분들의 연중 행사의 모든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항은 저희들이 한푼도 지원을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친선협의회가 회장이 당연직으로 군산시장님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개정이 그전에는 한·미 친선협의회가 60년대부터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군산시도 있었고 옥구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군산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협의회 구성은 현재 4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군산시와 옥구군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통합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없었는데 군산시에서 1월 3일자로 해서 한·미 친선협의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지껏 60년대부터 해서 나름대로 친선을 목적으로 해서 규약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약대로 지금도 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상하고 한·미친선운영상 인원하고 차이점이 나는것은 조례상에는 10～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운영은 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몇명으로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4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영실위원

48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회원수는 24명 밖에 나오지않았어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뒷페이지에,

문영실위원

뒷페이지요? 48명이 나와있고 그다음에 한가지더 질의를 하겠는데 어찌 거기에는 우리 시민대표 의원들이 의장만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면 무슨 기무대장이다 군산시지구, 어디 전부 기관장들만 모여있는데 또 기관장만 계시면 괜찮겠습니다. 어느 개인도 무슨 한·미 친선골프협회회장이다 해서 들어있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군산시장께서 회장을 맡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부속된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랄지 공보담당관이랄지 이분들은 왜 회원에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어느정도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48명중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12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운영의 회원 중, 감이나 한·미친선협의회의 운영사항까지도 총괄해서 시장님 독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회의 결과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회칙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조례를 금년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반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문영실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회칙으로서 운영해왔기때문에 지금 책망하신다면은 왜 회칙에 가미를 해서 우리 조례를 이왕에 만들었었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 답변은 변명밖에 안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과제를 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보이지않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이런것들이 없지않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획기적으로 제가 처리하기에는 아직 뭐라고 할까요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도 참고해서 반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장은 뒤로 돌아가서 관계된 조례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기획실장 나오세요.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원에 대해서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 사업비가 연간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씩 연간 3,000만원이고 풀보조 사업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5,13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분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로만 끝을 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청에는 감사실이라는 감사 기구가 있는데 시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필요하다고 느꼈을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문화원 감사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문화원은 사업비 보조로 3,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 1,500만원씩 3,000만원하고 운영비 보조로 480만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정산서를 인정을 해 주십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정산서를 인정을 합니다.

문영실위원

이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체에도 세무감사를 받기때문에 행정에서는 감사라하고 기업에서는 조사 라고 합니다. 실시라고 하고, 세무실사를 받기때문에 모든 정산서를 맞춰놓고 모든 지출을 합니다. 본위원도 기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산서에 맞추지않고 예산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 보면 예산부터 집행을 하고 정산서 뒤늦게 맞추느라고 정신없는 부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간 5,130만원이라는 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정산서 그것으로만 맞춰지겠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양심껏 잘 집행했을줄로 믿습니다만은 돈이라고 하는것은 이나라의 그누구도 욕심을 부려서 좋은꼴을 보지 못하는 격으로 돈은 쳐다보면 누구든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산서대로 전부 잘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사항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를 한 후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고 그 사업후에는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난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확인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정산서로 가름하고 시장이 별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문화원에 감사를,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문화원 감사는 안한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농업관계 기계 보조라든지 그런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기계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기억이 나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셨군요 그러면 본위원이 기획실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연간 풀보조금에서 5,130만원이라는 돈을 현재까지 집행을 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속히 감사를 하셔서 모든 내력이나 감사결과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참고로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당초 본인의 감사계획이 끝났기때문에 12월 5일부터 정액보조단체 7개단체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예, 박풍성위원님,

박풍성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한·미 친선협의회에 실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실적좀 한번 나열을 해 보십시요. 이러이러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해서 숫자 48명 쭉 늘어놓기만 하지말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똑부러지게 무슨 선정을 했다, 우리 시정에 무엇을 시책으로 반영해서 했다, 이런부분은 없습니다. 한·미 친선협의회라는 본래의 목적이 국제적인 교류관계로서 하나의 국제우호관계 이것이 제일 첫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군산비행장에 미공군들이 근무하므로서 거기는 미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 한·미친선협의회 에서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정신이라 할까요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않고 우선 실적위주의 친선협의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 구성도 그렇고, 회비도 그래서 회원들이 내서, 사실상 그래요 저희들도 그런것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운영하는 회수는 1년에 한번은 미군측에서 운영을 하고 한번은 저희 협의회측에서 운영을 합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다섯번 운영을 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하의 실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두번째 우리시의 예산이 조금도 안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안들어갑니다, 시장님은 연 10만원만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제가 볼때는 실장님 혼자 생각으로서 국제적인 친선, 군산비행장의 미군들이, 군산시의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유대를 혼자 자가 작품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알았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참고적으로 한·미 친선협의회 회칙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풍성위원

아니, 회칙이 있으면 뭐해요, 운영의 묘가 있어야지 그렇지않아요? 거기에 꼭 동참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꼭 동참하시냐고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와서 한번 참석한적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하면서요.

박풍성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다 통역 잘 합니까? 통역관 꼭 있어야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통역관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누구입니까? 아, 예, 알고있어요. 문영실위원께서 동창이라고 해서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정비결이 좋은가 모르지만 그렇게 아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대위원

동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여기 명단을 우리위원님들 참고로 보아주시고 참석하신 시공무원들께서도 귀담아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친선협의회 회원 명단입니다. 군산시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은 법원장님 검찰 검사장님, 그리고 군산경찰서장 안기부, 군산지구 보안대겠죠. 국군 기무부대, 그다음에 군산시의회, 세풍회장 고판남씨가 들어가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에 상공YWCA 명예회장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또 군산시 체육회 부회장, 왜 부회장이 들어갔는데 군산 부시장은 안들어갔습니까? 또 그다음 한·미 친선골프회회장 여기가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어느분이 주동되어서 운영을 하는지 또하나는 13번째 해양 경찰서장, KBS국장, 소방서장,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상무 공장장입니다. 사장도 아니고 백화양조 주식회사 상무이사, 두산유리 주식회사 전무이사, 전화국장이야 관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 장으로 보고 한일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고태곤씨가 들어갔습니다. 그사람이 어떠한 자격으로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태전약업사 사장, 군산 세무서 빼놓고 세관 빼놓고 선화 소재웅씨도 들어갔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중국에 공장 만들어놓고 욕보지 군산시내 한·미 친선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산항 건설사무소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지방 해운항만청장이 들어갔는데에도 사무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의원님들 보다도 시직원들이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전력공사 한전지점장이겠죠, 퓨리나 코리아 군산지사 지사장, 군산의료원은 통운 군산지사장, 군산교육청, 공군, 육군부대, 새마을지회 지회장, 평통 군산협의회장, 건설교통부군장공업지구건설 사무소장, 동양화학 전무이사, 세원 상무이사, 군산대학교, 산업대학교, 노동군산사무소, 군산우체국, 토개공, 군장, 자유총맹군산지부, 기아특수강 사장, 이북5도민회장, 큰길식품사장, 카리화학 주식회사 상무이사, 이런분들이 한·미 친선협의회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냐, 어떤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지역문화행사를 큰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거지짓을 하고 사정을 하고 광고좀 해주세요. 다 서울 본사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것이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는 이유가 돼요. 이런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조금도 눈하나 깜짝 않는 사람들이 한·미 친선, 왜, 골프치러 다닙니까, 자동차 왼쪽 앞에다 마크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시도 하나의 룰이 있는것 아닙니까? 시 국장이 될려면 과장에서 몇년해서 어떻게 해서 순위가 있는 것인데 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전무, 상무, 이사, 이런사람들이 서울에 공장을 두고 본사를 두고 여기에서 공장한다는 사람들 지역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라도 하라고 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한·미 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관계는 분명히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물론 조례를 보여 주시고 조례를 누가 만든것이고 어떻게 만든것인가 저희들이 적극 파헤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지금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유인물을 보시면은 명단 앞 두번째 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동안의 운영내력이라고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사실상 운영하는데 산정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시의 행정하고 무관하게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간사, 총무죠? 총무역활을 저희 공보실에서 하기때문에 또 재무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사실상 통제력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설명드릴때 조례를 말씀올린 것입니다. 문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성상태 이런 상태는 저희들이 지금도 이 회칙이 운영되는한은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깊은 배려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과제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회원들 명단을 아까 한분한분 열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협의회 자체를 무시해가면서 행정을 발휘할수 있는 근거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선 약간 개정을 하고 의원님들이 안을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 회비도 그렇고 여러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연구중에 과제로 있습니다.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 과제로만 삼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원 선임 문제도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앞에 기재된것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력이 미치지않는 상황에서 구성을 운영위 12분이 지금이라도 12분이 모여서 이 회원 넣자 이렇게 결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들이 점차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는 행정을 구상해서 의원님들한테 적극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그 뜻을 알아들었죠? 1월에 내무위원회 96년도 업무보고때 그 사항을 해 주십시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필위원장

또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이재연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재연위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일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만 6개월 됐습니다.

이재연위원

6개월밖에 안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산하에 공보, 문화, 관광, 3계가 있죠? 저는 자료요청을 군산시 관광안내도 및 홍보책자 활용 사항 한·미 친선협의회 운영실태 및 협의회원명단, 그다음에 군산시 관광사업체 및 관광버스 대수현황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담당계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먼저 군산시 관광안내도 및 홍보책자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샘플을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6개월밖에 안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관광 안내도가 있고 군산화보가 있습니다. 또 군산지도가 포함되어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만 홍보하는것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각 터미날이나 비행장에 비치를 일부해서 활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계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철에 각 기관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사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화보가 1,000부 발간했는데 그것이 시·군 통합 과정에서 작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 2월달에 지연되어서 군산시와 옥구군을 접목시켜서 해서 1,0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화보도 각 기관과 군산시를 방문하시는 외래객들에게 배부를 해서 지금현재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알았습니다. 금년에 화보 2,000부 발행했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화보는 작년도에 발행한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통합 시군이후로는 안했네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통합시·군 이후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보가 2월달 조정해서 연도별 표시가 지방비는 2월2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좀 연기해서 2월달에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다음에 안내도 10,000부를 금년도에 인쇄를 해서 6,260부 배포를 해서 3,700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은 한달밖에 남지 않았죠? 3,700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시킬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아무데에 버려놓겠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계속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계속 사용이 되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이재연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발행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2만부정도,

이재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외고속버스터미날이나 시내버스터미날 군산역 선유도 배 출발하는데 여객터미날, 이런데에 홍보책자 어떻게 비치하고 있습니까? 군산에 처음 오신분을 군산관광안내책자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은파유원지나 선유도 해수욕장, 공단이나 이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행장에서 군산시측에 홍보공간을 한칸을 주어서 저희보고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뢰보다는 공간을 비워준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도 사실상 홍보책자하고 몇가지를 책장에 진열을 해서 자연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사람 직원이 전문적으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사실상 거기까지 공보담당관계, 직원들이 할 수 없기때문에 하지는 못합니다만 의뢰를 해서 역이면 군산역에다 의뢰를 해서 배부를 하고 공항이면 공항 사무실에 의뢰를해서 홍보물, 간행물 꼽아놓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같이 배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변명을 하시는데 제가 군산역 출신입니다. 군산역 대합실에 이런것 한장이 없습니다. 몇년 근무해보았지만 답답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물어보면 감당하지 못한다. 또한 영어를 할줄 아는, 과장, 계장 온지도 2-3개월 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이 없습니다. 관광안내 이렇게 군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관광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그냥 앉아계시지말고 2명이서 관광계 계장하고 차석까지 앉아서 한사람은 2월달에 왔고 또한사람은 9월에 부임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이것 되겠습니까? 전문직이 없어서 영어도 외국어도 어느정도 구사하는 사람이 안내도해야 하고, 외국인 안내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통역을 불러다가 한다고 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군산시 모든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이런 홍보책자 막대하게 천연색으로 인쇄해서 사장시키지말고 주요 곳곳에 비치함을 만들어서 여행객들이 뽑아서 볼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이정표나 또 관광안내표도 거의 없습니다. 군산시 입구에 들어오면 공설운동장 입구에 외지에서 관광버스나 승용차로 와서 두리예식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쪽에 뭣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군산시 관광안내도나 시가지 안내도를 정확하게 공설운동장 입구에다 크게 양성을해서 그런데에도 돈을 써야지 엉뚱한데에다 돈을 써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미 친선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친선 회칙 있죠? 조례가 있고, 회칙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답변드린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우선입니다.

이재연위원

조례가 우선이죠? 회칙 바로 바꾸세요. 운영위원들이,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회칙하고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한·미 친선을 하면 저희 조례에 몇명이라는 규약을 둬야 할 권한입니다. 회칙이 이루어져야지 운영위원들한테 조례의 범위안에서 회칙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회칙이 조례를 벗어나는것 입니다만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고치도록 하세요. 그리 회칙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데 고문은 군산 출신 국회의원으로 하는 고문명단이 없습니까? 이런 회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유리한 사람만 해놓고, 현직,

이재연위원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3조 2항나항에 군산출신 국회의원으로 고문명단에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인데 눌립니까? 공보담당관이 회원들한테 눌릴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우리 시의원이 있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런 엉터리 명단 제출해 놓고 감사받는다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홍보물 배포하고 전문직이 없다는것 정말 죄송합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윗분께 말씀드리고 이정표 문제는 현재 이정표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관광안내도 제가 3월부터 그것을 염려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만 우선 제가 적극적으로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한군데 정도를 대야 시가지부분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시가지에 할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할려면 예산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정서에 어긋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여지껏 해왔고 그렇게 하면 그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돈안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두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 한·미 친선협의회 회칙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들이 조례대로 해야하는데 여지껏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검토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님들한테 자신있게 할수 있는 내용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래서 1월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것을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조례를 할 수있도록하고 회칙에 구애받지않느냐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명시되지않은 부분은 고문이고 도지사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회원이 아니기때문에 명단에 삽입을 하지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이재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1월에 업무보고때 또 나올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관광 안내도라든지 이런것을 잘해서 그때 보고가 다시 되지않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박종대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대위원

박종대올시다. 이 문제는 심각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을 출입한 지가 25~6년이 되어서 조금 압니다. 자료 내달라고 해서 12건중에서 7건을 내주십사 한 사람입니다. 하다보면 문화공보실 예산도 적고 기자들 뒷바라지 해줄라 예술문화인들, 관광, 제가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것은 감사사항이 아니라 설명을 생략하고 향토문화발굴 지원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당제 200만원 지불된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지불된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하기위한 200만원이 든다고 보조지침이 왔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중동당제는 별도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으로 국비 1,500원만 시비 1,500원만 3,000만원입니다. 보조해주면 행정내부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계의 보조신청과정을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보조를 3,000만원 범위내에서 중동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 있다. 이것 너희들 쓰고 싶은대로 써라, 판단이 안섭니까? 보조신청이 와도, 이것은 당위성이 없다하면 깍아내려서 못하는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인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아무리 5,000만원이 세워졌던 1억원이 섰던간에 당제가 필요해서 꼭 필요하다면 300만원도 올리겠지만 2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포괄성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업무의 포괄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경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중동당제 무속, 개인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저희들이 전통굿 무속신앙 이런것을 육성하는 하나의 회보가 이런차원에서도 사실상 참신앙이라고 봅니다. 물론 박종대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신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깊은 전문성을 발휘하지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차원에서 200만원 굿하는데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개항 100주년 사진첩 발간 1차 자료조사인데 자료조사 하는데 500만원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 자료는 사진첩을 만들기위한,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삭감된 것인데 이것하고 연관됩니다. 연관되는데 군산개항 89년도 부터 사진들을 자료를 사진을 포함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500이란 숫자는 저는 많다고 보지않습니다.

박종대위원

1차 자료 조사비입니다. 제작비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집행한 사항이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다음에 최 호장군 374만원, 군산개항장 100년 발간 100만원, 향토문화전승 486만원이 나갔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뭐냐하면 저도 당초에는 박종대 위원님한테 개인적인 책자를 보낼때는 이것이 행사라고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구문화원에 2층 끝부분을 보시면 농악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생을 월 10만원씩 줘서 2분이 오셔서 365일동안 일요일 제외한 매일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여기에서 대야면 농악도 오고 시조포함해서 사실상 이뜻은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놀이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술문화단체라든지 예술문화행사를 위해서 지원해 주신것은 좋은데 그러면 한국에서 두번째 설립된 군산문화원의 선생들이 고생하는데 100만원이라도 보조금 줘본일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박종대위원

그리고 학생풍물대회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풍물대회하는데 어째서 풍물대회가 그 주관처가 문화원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지역 정부당국이나 시민을 위해서 시 공보실에서 장악하고 있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 왜 풍물을 문화원에서 해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거기다 400만원을 줘야 하느냐. 그리고 예산을 다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산문화원 9호 발간입니다. 8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지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보조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생풍물대회 400만원 지원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지금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총산하에 8개 지부가 있는데 국악부가 있습니다. 국악부가 있는데에도 문화원에서 월권행위를 한다는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박종대위원

인정하시죠? 지역출신 성현집발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느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원고가 임병찬선생하고 반석평 저희지역에서 이름을 날렸던 분들, 임병찬씨는 의병항쟁기고, 한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02쪽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일반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도 원본을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본을 지금현재 몇가지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이신 그분한테까지 원고 2페이지정도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 번역료가 300만원 지출됐고 제작비는 400만원을 지출했고 편집비는 80만원 해서 78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한사람 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5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280만원은 자치부담입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또한분도 그렇게해서 두분이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리고 끝에 시군농악 경연대회 참가 500만원 군산예총인데 이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으로 온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농악대회에 가면공히 500만원씩을 예산들여서 가는 것입니다. 다만 보조단체라는 예총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신청해서 나가고 있는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지방문화 예술단체 행사 지원현황및 개인보조금입니다. 하도 억울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시고 위원님들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총군산지부 운영비가 1,320이죠? 이것이 월입니까? 년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연입니다.

박종대위원

1년이죠? 요새 청경 한사람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도선공사 2,800이더군요. 다 천몇백이 넘습니다. 그러시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청경이 1,500정도,

박종대위원

예, 청경 한사람이 1,300이 넘더란 이야기예요. 시민의날 행사때 아까 말씀드린 480만원 시조, 가야금, 풍장놀이 하는데 480만원이 들어갔어요. 전통혼례 전승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28회 군산종합예술제 2,500만원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2,500만원, 8개단체가 22일간 한 행사비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오성문화제전, 시군농악경연대회 이것은 물론 예총한테 보조금이 나갔지만 전라북도 도대회를 유치하기위해서 유치비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남들이 볼때는 예총에 돈이 많이 나갔다고 보는데 예총 군산지부 산하협회 행사보조금 8개 단체에 있는 각 협회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련 예산현황입니다. 진포대첩 연극공연이 진포대첩에 원예산이 2,000이고 풀보조 800해서 2,800이죠? 그다음에 제28회 종합예술제입니다. 문인, 국악등 8개 단체에서 22일간 한 행사가 본예산 2,500에 풀이 1,070해서 3,570이 됐죠? 행사비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시군농악경연대회 유치한것, 전통혼례전승, 학생풍물대회, 맨 나중에 제28회 군산종합예술제 예총군산지부 2,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에서 두번째 제28회 군산종합예술제 3,570만원하고 2,900만원이 이중계상 되었습니다. 계상이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아래부분의 2,900만원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죠? 이것은 절대,

김영필위원장

예산서에 이중계상된 것이 아니고,

종예

이종예예산계장

사항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한번+시켰는데 또 이것이 다시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동안 예총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4선을 했습니다. 8개단체에 680명, 이제까지 저희예산이 얼마인지 알면 깜짝 놀랄것입니다. 연에 1,320만원입니다. 한달에 110만원, 예총 시민문화회관 3층에 회장실, 회의실, 사무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총에는 물론 명예직인 회장도 있지만 사무국장, 기획실장, 여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돈이 110만원값 나가겠습니까? 전화비, 신문대금, 신문이 없을때는 광고비, 책값, 또 행사가 오죽 많습니까? 봉투 하나씩이라도 갔다줘야죠. 여비, 어때요 실장님, 감이 잡히죠? 문화예술의 전승을 위해서 감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문영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는 많은 예산이 어떠한 조건이라고 나가고 여기는 1년에 1,320가지고 680명이 지역예술문화를 옥구까지 다 합쳐서 하라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 예술문화행사가 공공연하게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것이 예술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렇다고 보면 적어도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없어서 하는것은 모르지만은 다소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예총이 최소 한방울의 물은 떨어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나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느끼는 바하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라면을 먹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 기본지침에 어느단체는 얼마 기준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총은 얼마 문화원은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 호주머니라도 있으면 내놓고 싶은 심정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술행사를 하면서 9월 29일부터 지금까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녁에, 참,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기때문에 매일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저도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별수없는데 단 여기에 따른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 여러분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투자의 효과를 보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인식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꼭 필요합니다. 이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정신적으로 치뤄져야 합니다. 꼭 해야 하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느정도의 사업비성으로 기본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기때문에 사업비성으로 많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부에 100만원을 지급했던것을 200만원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할려고 하니 여기에 앉으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공보실장님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실정을 잘 알고 거기에서 부대끼고 예총으로 끄떡하면 와서 싸움을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달래고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기왕 45년간을 예술문화에 몸을 담고 있는데 시의원 된것도 시의원에 입성을 한번 해야겠다는 것이 여기에 명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정말로 이제는 예술문화를 꽃피워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봅니다. 공보, 문화계장이 얼마전에 예총에 와서 이런실정을 본의원한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름에 시민의날 행사전에 땀을 쭉 흘리고 티셔츠만 입고 일을 하니까 문화계장이 에어컨 하나 놓아야겠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에어컨 놓겠습니까 이러니 저를 살펴주시고 이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쪽에는 예술문화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필위원장

공보실장님 박종대위원님 질의하신것은 어디까지나 답변이 기본 법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하니까 정액보조단체죠? 예총이? 예총의 액수를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것은 공보실장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보수적인것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는것은 예총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법의 근거 테두리내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니까, 예, 이원행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원행간사

이원행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를 알리는 시정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요시책을 알리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시정홍보방법은 우선 도보를 활용하고 있고 돈안들이는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5개사가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돈이 들지않기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각종 홍보나 공고를 하고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책으로는 일간지나 보도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제가 시보 발간할때 들어서 사실은 시보를 어떻게 발간하는가 그것좀 알아볼려고 이말씀을 여쭤보는데 시보를 아까 잠깐 사석에서 질문하니까 96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조 1항에 앞으로 공고하는 방법이 그전에는 도보나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지자체가 되었기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하라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도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지불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보발행 규정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입안해서 시행시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각종 조례공포나 그다음에 각종 게시하고자 하는 행정P·R용 이런부분은 시보로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시정소식 이런부분은 사실상 지금현재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저도 전라북도에 몇군데 알아 보았습니다. 정읍시가 현재 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것을 시행을 않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행정 추진계획으로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시정소식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행간사

시정소식에 대해서는 한번 구상만 해보신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는 구상입니다. 우선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수정요구로서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면 월1회 반회보에도 일부 내보내고 그래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실무진하고 저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시정주요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것은 일보로 할 계획입니까? 주보로 할 계획입니까? 월보로 할 계획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15일하고 말일, 도에서는 주 1회입니다.

이원행간사

월 2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즈음 TV시대에 여러가지 바로바로 어떤 홍보나 여러가지 문제를 그날그날 당면해서 접하고 있기때문에 이런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주민들한테 또는 관계기관에 전달이 늦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좀 주보정도로 주간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한가지 다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는것 보다도 이해를 돕기위해서 여쭈어볼려고 하는데 시립합창단 그리고 교향악단 있죠? 그것이 창단일시가 언제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은 85년도 교향악단은 90년도입니다.

이원행간사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 예산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별도로 운영위원회같이 운영을 돕고있는 기구가 군산에 있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6월 26일 부터인가 날짜가 잘 기억이 나지않습니다만은 그때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고 새로운 운영위원 전문직으로 할려고 지금 결재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내용을 여기에서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자체운영과 욕은 보셨습니다. 당초에 설립할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여러가지 도움을 주기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합창단이 아니고 애를 쓰시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만은 현재에 와서는 약간 이제는 금전적인것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해서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해서 이런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시적으로 뭔가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것은 운영실태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신 분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해촉을 했다고 해서 해촉된 사유가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해촉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아까 말씀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다시 위촉하기위해서 해촉하신 것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해촉은 기왕에 해촉된것은 날짜가 많이 지났는데 민선때하고 관선때하고 전환기점으로 해서 해촉기간이 만료되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해촉을 시킨것이고 바로 위촉을 안시키고 시기가 다 되었다고 실무진들이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 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을 프로를 두고 이런식으로 입안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우리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예산을,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보호 책임은 저희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보물과 지방문화재와 지방 무형문화재가 있고 기념물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보물은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받고 지방문화재는 도비 보조를 받고 기념물은 저희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전철수위원

여기보면 상주사 불지사 거기를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주사 같은곳은 보존하기위해서 시에서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타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도비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대충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지정이 됩니다. 그것은 운영과정을 세밀히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은 대략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한해에 한번 했는지 몰라도 상주사 같은데는 3가지를 했습니다. 불지사 같은데는 두가지를 했는데 자담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내는 것이죠? 그외에 모든것 합치면 2억정도 되는데 두가지 합쳐도, 이런것을 그렇게하고 그밑에 보면 임피향교나 옥구향교는 아주 적게되어 있단 말이예요? 옥구에 가보면 향교도 수리할 곳이 많고 손댈때가 많은데 그런데는 위의것은 많이 해주고 자담 있는데는 많이 해주고 이런데는 자담이 없습니다. 보조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데는 적게 해 주는 것이 왜 그런지,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문제는 지정해서 내려와서 사업비를 주기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장 군수님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정은 시에서 합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재 하나 지정해야 겠다고 하면,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재는 도에서 하고 보물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더군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근거자료를 해서 지정해주십사 하고 올리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구암동에 성역화로 해서 문화재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것이 있던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암교회 자리에다 3·1운동 성역화사업 명칭을 붙여서 저희들이 7월달부터 현지 답사를 해서 내년예산에 우선은 작습니다만은 3,000만원 용역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거기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아주 건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뭐냐하면 200평으로 짓고 교인들이 한전측에다 12,000평을 판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교인들이 성금으로 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들었을때 값어치있다 이런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볼때 한전측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고 그것이 행정측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가 용역을 할 수있는 자료를 해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호남지역에 성역사업을 해서 이런 뜻이 있는 장소는 특히 저희들이 문화유적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포관련 지금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기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한가지 아쉬운것은 담당관이 책임은 아니겠지만 거기를 문화지역으로 발굴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풍아파트를 허가를 해줬더군요. 맥이 끊어지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그부분은,

전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문영실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실위원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군산시 자립도가 몇%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54.6%인가,

문영실위원

뭐라고요? 잘모르는구만, 아는 기획실장 오세요. 공보실장 군산시 자립도가 몇%인가 기획실장한테 다시한번 여쭈어보세요. 거기서서 물어보세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56.3%입니다.

문영실위원

56.3%예요. 군산시 자립도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내에 관광버스가 4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난 11월 16일, 17일 양일간 평통자문위원들이 전방을 방문했어요. 그때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 16분이 그차에 탑승을 해서 같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행사를 같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43대중에 속해있는 군산시내버스가 아니라 군산시에 있는 관광버스가 아니고 그 버스 상호를 보면 대원관광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자동차가 필요해서 대원관광에 연락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산시에서 경영하는 버스가 아닙니다. 가득이나 자립도도 낮은 군산시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군산시에 있는 관광버스 43대를 풀가동할 수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좀 해 보세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군산관광버스 43대에 대해서 운영의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운영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면까지 말씀드릴수가 없고 단 여기에서 타지역 버스가 여기까지와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을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자신있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법을 따져서 이것이 저희들이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국내관광운영 규약이 있고 국외관광운영규약으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관할을 못합니다. 운영의면에서,

문영실위원

보세요.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단 행정 법규에 어긋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군산시의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군산시민의 소득이 낮기때문에 자립도가 낮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을 활성화시켜주는데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부분적으로 발전을 시켜주는데 이끌어주고 등대역활을 하는곳이 어디입니까? 시의행정입니다.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군산에 와서 모든사업을 해서 군산돈을 벌어가는 부분을 막는것도 공보실장으로서는 등록되어 있는 관광업소 모든 업주대표들을 모여서 회합을 한다든지 우리시의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모든사업의 규제와 제한을 하면 이런일이 없을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도움이 될수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조금 있으면 수학여행철입니다. 교육청에도 공문을 내서 가급적이면 군산시에있는 관광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모든 협조요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무위원회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영위원님,

이종영위원

이종영위원입니다. 통합된 이후에 특히 주민홍보라든지 언론보도 등등해서 우리 공보실 업무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고 막중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일이 좀 늦춰지고 뒤로 미뤄지고 해도 다른업무가 바빠서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몇군데 입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시립도서관 한군데입니다.

이종영위원

시립도서관 한군데 있죠?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조금후에 청소년 회관,

이종영위원

아니요, 운영실태를 제가 묻는것은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있고 얼만큼 효율성있고 이것을 묻는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보부서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시립도서관이 있다라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으며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공보실 소관으로 묻는 것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솔직히 제가 공보담당관 하면서 도서관 간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는 도서관운영이 시민들보다도 학생위주로 도서관이 9시 30분까지 며칠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신축되어서 우선 한칸만 운영을 한다는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사람이 많이 오고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생활터가 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자녀들이 일요일이라든지 휴일에 시립도서관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하면 부모들이 도시락이라도 싸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라고하고 보낼정도가 되어야 도서관으로서의 제기능입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군산시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애들의 탈선의 온상으로 여깁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94년도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이 있죠?

김영필위원장

이위원님, 청소년회관,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임피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영위원

예.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땅부지가 3억4,000만원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10월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건이 뭐냐하면 임피국민학교 음용수를 시설을 해주고 하라해서 늦었습니다. 입안이 저번주 금요일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12월,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초순경에 입찰 계획입니다.

이종영위원

아직 입찰이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

이종영위원

금년도에 국고보조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94년도에 책정을 해서 95년도 예산으로 확정한 것이 작년일입니다. 그렇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종영위원

금년도 예산을 기정예산에 세워서 1년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넘겼을경우 득과 실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물론 공보실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발생하는것 밖에 없죠? 득이라는 것은?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사업비 부담율하고 작년도의 시행안했을때의 자치성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공무원들이 지원하고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땅이 우리땅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여기와서 사용승락만 해달라고 사정도 해 보았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하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교육청을 다녀왔어요. 교육청을 가서 그것이 임피국민학교 옛날 봉황공원에 삽객다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땅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내에 있는 다른땅도 국민학교 교육청 부지도 개인들이 가서도 이미 오래전에 불하받을것 받고 임대할것 임대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우리행정관내에서 예산을 6억원까지 확보해 놓고도 1년을 끌어서 이제야 발주를 한다고 어떻게 협의되었습니까? 지금,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이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대기관 사이의 협의도 할수있는데에도 민간인 협의도 하는데 기관을 협의를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4월부터 제가 공문도 사실상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무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교 음용수를 사용못하니까 음용수를 학교 학생이 물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막무가내로 해서 설계를 해놓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종영위원

그러면 학교측에 교육청측에서 음용수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을때 임피국민학교 지역 교육협의회라든지 자모회라든지 학부형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10억을 들여서 지어준다는데 학교 음용수 문제때문에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죠.

병찬

이병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종영위원

지역주민들이 선거때는 금방 할것 같이하고 선거끝나고 나니까 1년동안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은 공보실이 이해하는 측면으로 시군통합에 따라서 그것을 모든것을 옥구군 모든것을 군산시로 바꾸어서 홍보해야 할라 어려움이 많이 따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늦어졌으리라 이해를 합니다만은 내년 봄이라도 사고이월을 어차피 이월이 된다면은 해빙기를 맞아서 바로 3월에 시행해서 내년에는 준공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 차후에 서류로 답변할 사항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바로 시정하도록 또 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만은 철저히 행정에 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비공개로 질의하실 사항은 내일 하시고 감사담당관도 역시 비공개로 답변할 사항은 그때 말씀드린다고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질의내용이 공개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석주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문영실위원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총무과 지방수산 무보직 한가종 직원에 대해서 95년 9월 26일 정직 3월 징계사유는 근해연승어업 허가 관련 청탁 및 법증에서 위증, 이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좀 해보세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이 사건은 저희들 자체 적발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법원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영실위원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벌금처벌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기소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기소되어서 현재 계류중입니다.

문영실위원

계류중입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런 사람한테 정직 3개월만 먹이면 됩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기소가 되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사무관 이상과 중징계 이상은 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아래 6급이하와 경징계는 저희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사항입니다.

문영실위원

도에서 징계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인사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래야 됩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문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풍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에 감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과 동시에 부서의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보십시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하는것은 사업소와 동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사업소는 10개소 읍면동은 34개 그리고 도선공사까지 해서 총 45개 기관인데 정기감사라는 것은 회계감사로 바꾸어서 격년제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본청에서는 어떤 보도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어느 시민들한테 저희들한테 제보가 있었다든지 부정한것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두번째 급수에 대해서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부터 기능직 10등급까지 하십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시장님은 저희들이 않습니다만은 나머지 시장님 명령이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몇급부터 하시느냐는 거예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부시장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귀하께서 부시장부터 기능직 10등급까지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않하고 계십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사안이 있을때는 합니다.

박풍성위원

사안이 없으면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 명령이 없을때는 않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때 매스컴을 탄후에 감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던지 부인을 하시든지 양자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어떤 사항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박풍성위원

제가 이야기 않더라도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언론에 감사담당관이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이상의 사고가 발생했을때 감사담당관께서는 자체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를 사전에 알지도 못해가지고 매스컴에 의해서 나중에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문제에 대해서 시인과 부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보도된 후에 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복인으로서 미연에 사고방지하는데 있어서 주력하는 흔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사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사전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하는것은 아니고 물품구입한다든지 공사하기전에 저희들이 사전감사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제가 다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실적이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산, 옥구의 시 산하 공복인들이 매스컴을 탈때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소명을 어느정도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5급에 대해서는 많은 할애와 또 봐주고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5급이하의 6급, 7급, 8급, 9급에게는 심하게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감사담당관의 위치에서 혹시 승진의 승급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때문에 독립적으로 감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구애받지않고 소신껏 공복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김관배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징계 현황및 징계내력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현 정부와 사회 분위기가 깨끗한 정부, 도덕성, 재무장 이런 흐름으로 가기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리라고 믿고 특히 군산시 소속된 공무원들은 징계현황이 그리 많지않은것을 발견하므로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7건의 조치는 정직 해임등 아주 중벌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견책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징계가 견책, 감봉, 정직 또 직위해제, 해임, 파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견책에서 감봉 1월까지는 경징계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저희시에서 징계위원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견책에 해당하는 자는 시에서 하고있고,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견책하고 감봉1월까지만 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김관배위원

그 결정은 미리 알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중징계냐, 경징계냐해서 중징계일때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김관배위원

본위원이 묻는것은 어떻게 해서 군산시인사위원회에서 다룬것은 견책인데 그러면 이미 사전에 이것은 견책자리다, 이것은 중징계 정직자리다 정해놓고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양정에 의해서 견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박종대입니다. 감사계나 감찰계라는 것이 같은 직원들도 피곤한 자리입니다. 저도 과거에 어느 직장에서 감찰계 조금 있어 보았는데 특히 그런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같은 동료를 다루고 일면 취소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직장인줄 압니다. 과장님외에 몇분이 계십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7명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7명가지고, 왜냐하면 도농통합이후에 상당히 시와 옥구군 출신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보이지않는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이지않는 갈등, 물론 직무상에는 그렇지않겠습니다만은 보이지않는 갈등, 밥을 먹으러가도 그전 옥구출신하고 군산출신하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는데 7분이 과연 34개 읍면동을 감사할 수 있는지 물론 감사에는 지도감사도 있고 문책감사도 있겠지만 지도감사쪽으로 활동하면서 지도감사, 사전감사,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보통 한달이면 몇번이나 나갑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지금 사업소하고 동사무소를 위한 정기감사는 10월이전에 끝났습니다. 한달에 정기감사는 감사계에서 하고있고 조사계에서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때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할때는 한달이면 4번정도 거의다 나가는 주마다 한번씩 거의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정기감사라는 것이 가서 그 당시에 정기감사지 1년 12달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수시 지도감사하는 체제를 가꾸는 것이 어떻겠냐를 묻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 업무는 조사계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박종대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문영실위원,

문영실위원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군산시 예산 풀보조금에서 각 단체에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데 사업비에 행사비로 5,310만원이나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자료를 보면 여성단체랄지 시민의날 행사때도 상당한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적절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기때문에 우리 군산시 감사실에서는 관변단체도 한번쯤은 감사를 했어야 옳을텐데 지금까지 몇번이나 감사를 했으며 앞으로서 계획은 어떠하신가하는 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저희시와 밀접한 관계때문에 거의 않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7개의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반절하고 내년에 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이외에 그동안 한번도 하지않은 각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 했습니다. 67개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7건은 매년 얼마씩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외에 아까 공보실할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어민단체라든지 조금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정액단체 7개중에 반절만 금년에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것은 기간때문에 그런데 기간만 거시기하면 나머지 다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기간만 거시기라고 하면,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기간만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다 하는데 저희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문영실위원

가급적이면 오늘이 11월 28일이니까 사업소와 정기감사는 전부 끝났다고 보고를 하셨죠? 가급적이면 정액단체도 전부 감사를 해보셔서 그결과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이전에 내무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안에는 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공문나간것이 지난주에 나갔기때문에 각 단체에서 감사자료를 받야야 됩니다. 받아서 감사자료를 보아서 어느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예산심의하기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문영실위원

앞서 말씀드린 내용중에 관변단체는 시하고 가깝기때문에 감사를 안했다 했는데 감사가 가깝습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책임자하고 인간적으로 가깝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인간적으로 저개인하고는 가까운것은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단체라든지 또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하는것이 그동안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협조하는 단체라든지 그렇기때문에 안했습니다.

문영실위원

물론 그 속에는 정도 들어있고 인간의 끈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군산시 예산은 모든예산이 도비나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군산시민의 혈세입니다. 고석주과장께서 내는 혈세 과장님 몫도 그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니까 잘 지키고 관리하는 뜻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같은 예산 집행하더라도 좀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행위원님,

이원행간사

이원행입위원입니다. 이것도 다른 질문같은데 어제 기획담당관실 소송업무 처리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업무 처리에서 보니까 패소원인이 공무원의 행정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결정되어서 패소를 한 소송업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공무원의 횡포때문에 물론 업소가 피해입은 부분은 어저께 그쪽에 기획담당관실할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횡포나 남용으로 인해서 저희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소위 말하는 시청의 권위를 격하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내용을 다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실무자 기안자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장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했기때문에 그 시장님이 한 행정행위가 시장의 권한 밖이다.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행간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원인제공을 하고 원인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이든지 사실대로 보고가 안되었기때문에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을것 아니예요. 가령 여기보면 심야영업을 했다는 그런것으로 했는데 재판결과는 졌단 말이예요? 어떤 원인 제공을 했던 공무원한테 아무 재제조치가 없다면 가령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가 보는 일선에서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에게 욕되는 이야기가 될런지 몰라도 자칫 우리시민들한테 권위주의적이고 단속반원들의 횡포가 엄청나게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속반원들도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적발이 되었다고 지역구내의 민원인이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사전에 제가 단속반원을 잘 아는 계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그분 성격이 단속반원이 굉장히 강직하고 누가 이야기하든지 자기가 한번 단속한것은 절대 풀어주지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부탁해봐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부탁하지 말아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말을 못하고 늦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세상은 적당히 해결할려고 하는 세상은 아닌것 같습니다하고 제가 그분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했거든요. 나중에 사석에서 만나니까 해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부분은 기록이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요?

김영필위원장

안돼요.

이원행간사

죄송합니다. 모언론인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결이 되었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것을 탓하고싶은 것이아니라 그런 강직성을 가진 분도 물론 외부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해 주고 선처가 어떤면에서 좋을때는 좋거든요. 저희들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이런 원인제공을 한 공무원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조치가 있어야지 어떻게보면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죽는놈은 아주 엄청난 죽음을 좌우하는데 돌을 아무생각없이 던진사람은 그사람은 지금 단속에 설령 소송을 안했다면 결과적으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거란 말이예요. 소송까지해서 패소해서 시청이 손해를 보았다는데 감사실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이 부시장까지는 보조기관입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그 보조기관에서 어떤 거짓말을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고의성이 있다든지 중대과실일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이 되지만 어떤 자기도 모르고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다시 조사를 해보아서 그런점이 있다면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행간사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조촌동 김종식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기관별 감사는 총 35회 행정상 조치사항이 327건, 재정상이 2,100만원이 회수권이 있습니다. 주로 감사내용을 보니까 공사 부문 업무소홀, 지가 기타등등해서 어느분은 간통 이런 부분인데 본위원 생각은 시에 막상 들어오니까 입성을 하고 보니까 기타 여타지역에서는 이런 기업체로 이야기하면 검수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시로 이야기하면 예방감사라든지 수시감사라고 같은 맥락인데 모든일이 사실은 터지고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지적하는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특수부서라고 보면 회계과에서 모든 제반공사라든지 이 런것들을 발주가 많이 나가는데 그런부분을 물론 그분들을 못믿는것이 아니라 같은 공직자로서 서로 공복을 먹고 있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도 조금은 본인도 조금 좋지않은것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지만 직책이 직책인 만큼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여타점을 감안하셔서 냉정히 할때는 냉정히 하셔서 사전에 미연에 항상 방지할 수 있는 예방감사라든지 미리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항상 계획성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지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잘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위원입니다. 공사 현장 감사를 하셨는데 수시로 나가서 하신것인가 신고가 들어와서 하신 것인가,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이부분은 그당시도 전국적으로 부실공사가 많다는 사회적인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때만하고 그뒤에는 안했군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뒤에도 큰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민간인들이 공사 하는것은 감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한것은 감사를 안했왔군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도 하고 있어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큰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감리요원을 돈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15군데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맨 처음에 통신관로 복구공사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반적인 감사를 한 후에 포장까지 끝나는 것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사할때는 준공검사할때 저희들이 입회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에 전화선을 묻기위해서 땅을 팠다가 매립하는데 매립하기위한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전부다 파내고 재시공을 시킨 부분입니다.

전철수위원

거기까지 좋은데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사람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마무리 포장까지 할때 포장을 잘 해줘야 하는데 포장을 잘못해서 웅덩이가 파지고 가라앉고 아주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기 수고하시는김에 여기까지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풍성위원님,

박풍성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1995년 8월 26일자 조사일입니다. 허위로 의정활동 및 의회관련자료 수집과 출장간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 시의원 출신이 개입이 되었다는 풍문이 있는데 몇사람이나 개입이 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숫자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이면 한사람, 두사람이면 두사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이것은,

김영필위원장

박풍성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여기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내일,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통보해온 사항인데 그 통보한 사항에는 의원님들이 개입된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박풍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직책이 감사담당관이십니까? 우리 군산시 조직기구표에 보면 기획실장 산하에 있죠?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감사담당관 밑에 감사계장, 조사계장, 어느 분이세요. 어느분이 감사계장입니까? (감사담당관 계장님 소개) 감사계장, 조사계장 잘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런때 상견례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았어요. 아까 박풍성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5급이죠? 우리 시청내에 있으면 아는 분이 많죠?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친구분도 계시고 동창도 계시고 같은 직급으로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것이고 자연히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독립부서로 시장 직속기구로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건의했습니다. 지난번 지방자치 되면서 다른데는 기관장 바로 직속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서 도에서도 부지사 바로 밑으로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획담당관실 밑에 있다가 저희들도 총무국을 통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직제개편때에 부시장 직속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이재연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감사담당관실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지 기획실장 밑에 있어서 어떻게 시의 각곳을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하신 일이고 제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도에서 나온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오늘 총무국 감사를 하니까 거기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3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만은 미흡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체조사 26건, 도 3건, 내무부에서는 한건도 없어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95년도에 없었습니다.

이재연위원

감사원에서 6건이 있는데 도에서 3건 특별부분 감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감사한 사건이,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연위원

감사원, 내무부, 도 구분해서 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안았습니다 3가지가 뭡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별도로 서류도 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취약 분야라고 해서 도에서는 위생분야, 인허가처리분야, 업무추진비 및 의회 예산집행사항등 3가지를,

이재연위원

도에서 이 3가지를,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이런것을 왜 명시를 안해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와있지않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연위원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감사원은 수시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그다음에 유조선공사, 민원처리실태, 공장설립인가, 도로점용허가, 대형공사 추진사항, 이런것에 대해서 감사 나왔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중에서 지적사항 몇가지가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시정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행정상 24건, 신분상, 이렇게 나온것이 그때 된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의원들이 알겠금 세부적으로 지적사항 감사한 내용을 3건, 6건 계 9건을 유인물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산등록 현황에 공개대상자는 단체장 시장 한분이죠? 그다음에 우리의원 36명, 얼마전에 의회의원들 재산등록 다 되어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다 받았습니다.

이재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이미 도보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기재를 했어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이 절차가 의원님들께서 등록을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도보에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사하는 기간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다음에 비공개대상 직원들 4급에서 9급까지 58명입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감사실 직원하고 세무담당직원 입니다.

이재연위원

감사과하고 세무, 이것은 하나의 추정인데 우리시 직원 58명중 비공개 대상자중에서 담당관이 알기로 가장 재산이 많은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연위원

명단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몇억이면 몇억, 몇억까지 있다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까? 우리시청 직원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누구라고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인천 북구 세무서 사건 아시죠? 알아야 됩니다.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가, 누구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략 감사담당관은 알고 있어야죠.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2억5,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재연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이재연위원

엉터리예요. 엉터리, 제가 보기에도 시청직원들 58명 가운데 거의 10억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감사과 하고 세무과이기때문에그 이외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재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산증식을 위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어떻게 체크합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다음해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재연위원

연말에 1년에 한번씩?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다음에 사정기관에 조사받은 직원명단과 그 사유 2분이 나왔죠? 국종철씨와 문영곤씨, 이것 가만히 보니까 2분 다 의회 관련 된 분들인데 그러면 공무원 복무규정 60조에 보면은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 주위에 있는 직원의 소행, 원인이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알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왜 조사를 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재연위원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을 안하시는군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재연위원

내일 이야기하세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이재연위원

내일 물어보기로 하고 내일 비공개로 회의를 할테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회의에서 지적한 비밀은 의원뿐만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비공개로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일 하기로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주위에 감사담당관실이나 기타 중요 부서 주위에 기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직원을 색출해서 엄단을 해야 됩니다. 기강을 흩뜨리고 그런 사람은 이 조직사회에서 존재할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사람을 색출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연위원

미꾸라지 한마리가 한강물을 다 흐려놓습니다. 물론 나쁜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 같은 직원끼리 모함을 한다든지 투서를 해서 못된 형태를 하는 사람들은 직장 분위기해치는 그런 원흉으로 처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원행위원,

이원행간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있죠? 거기가 사실은 저희들 궁금증이 있어서 행정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자료가 2월중순까지 기한연장해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안에 궁금해서 여쭈어볼려고 하는데 설계변경이 아홉번이나 되고 그리고 공사비가 41억인가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아홉번이나 되고 할때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그때그때 하십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동안은 설계변경할때 사전감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오셔가지고는 감사를 받도록 지시가 있었기때문에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아홉번 받는 동안에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저희들이 없었고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원행간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원행간사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다음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위원입니다.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를 예를 들어서 시청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보면 공사가 여러차례 변경이 되지않았습니까 변경이 되면서 항상 보면은 이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취지가 아니고 대개 통념상으로 보면 설계방법에 의해서가격이 상승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제도화로 시키든지 업무협조적인 것으로 해서 감사계에 사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자문을 받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는 안했고 특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저희과에 보았다는 확인이 없으면 결재를 안하십니다.

김종식위원

저쪽에서 올때 공문으로 발송해서 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기안하는데에 협조란에 저희들 이름이 써 있어서 실무자, 계장, 저하고 3명이 싸인을 해야 그쪽에서 통과가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감사과에는 전문적인 공사의 지식이 없지않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토목직이 한분 계십니다. 계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자신이 없을때는 대학교 교수라든지 전문인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여러가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감사라든가, 분기감사라든가 수시감사라든가, 즉시감사라든가 이런것은 관행으로 업무의 연계성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실 예산에 정보비목으로 예산이 섰습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특수활동비로 정액으로만 서있고 별도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수있는 정보비는 없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제일 중요한것이 예방감사하고 정보감사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95년도에 예방감사를 몇회 했고 또 정보감사, 정보감사를 몇회 했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해 주시고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하시죠? 그것이 금년도에 무엇을 했는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만 했는가, 다른 업무를 취급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외에는 한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감사하고 정보감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감사는 숫자가 많기때문에 별도로 빼보아야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사전감사가 예방감사죠?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정보감사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정보감사라는것은 저희들은 그런것은,

김영필위원장

그것이 사실은 아까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거기가 함구가 되었다고 봅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잘못해서 남용이 되었을때는 감사과가 너무 횡포를 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대로 자재가 되어야 되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휘관께서 어떤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기전에 하는것은 그렇게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필위원장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실이 정확히 감사를 하라는 의원님들의 한목소리 아니예요?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김영필위원장

일을 할려면 독립부서를 주장을 했고 부시장 직속으로 그렇다면 정보감사를 해야 됩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내년 예산에 정보감사가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면 예산조치를 상정을 해서 정보감사에 사실은 예방감사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쇠고랑을 찰것을 미연에 예방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김영필위원장

그렇게 예산조치도 해서 감사기능이 확대되도록 상사한테 건의를 해서 될 수있으면 개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석주

고석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문화회관하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의원님들 서류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시민문화회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시민문화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문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입니다.

김영필위원장

김관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각종 공연 및 대관 실적을 보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연장이 64건 전시실이 4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 113건으로 되어있는데 언뜻 보면 365일중에 전시실은 177일간 했고 공연은 162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공연장이나 전시실이,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12월중에 거의 꽉 찼습니다.

김관배위원

제가 물어보는것은 1년을, 지금 현재 이것이 언제것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관장님으로 계시죠? 좀더 행사가 없을때 기해서 위해서 시민문화회관이 시민과 접할수 있는 그러면 계획을 세워보았는가,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별도로 세운것은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안되죠, 왜냐하면 통계가 나왔으면 휴관하는 기간이 있으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관장님으로서는 계획을 세워서 꼭 수익에 관련은 안된다 손 치더라도 문화회관이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도 하시고 홍보도 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전연 생각을 하지않았다고 한다면은 뭔가 요청에 의해서만 움직였다는 것인데,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달이면 몇건이 들어올것인지 예측을 못합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싶은 것은,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저희들 자체계획으로는 지금 저희 여건으로서는 그런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럴까요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학교나 문화단체한테는 시설을 이용해주십사하고 공문이나 그런것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느냐고 묻는것인데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되죠 문제는 시민문화회관이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관을 해서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관장님이 해야 할 일이지 그냥 요청에 의해서 대관만 해주고 돈 얼마 받고 청소하고 끝내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아직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관리소장님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제가 개관할때 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통 밤 2시, 3시까지 공연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달동안 공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점심 한번 못 사주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시민문화회관에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아쉽지 않도록 최소 대접할 대책은 없으신지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것은 각종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문제는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때문에 소장입장으로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최선을 다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제 입장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인데 이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숨기는지 그렇지않으면 제가 기가 막히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T·O가 소장이 5급 공무원으로서 지금 쉬는 중이죠? 금년말까지 입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사람 월급은 나가죠? T·O도 잡아먹고 있고 그자리를, 그렇죠? 그래서 T·O가 6급이 하나인데 6급이 둘로 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T·O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8급이 T·O가 있는데 9급이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인사부서에서 다루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 1년예산이 5억3,000여만원이 되죠? 그런데 시민문화회관이라는것이 원래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향상을 위해서 문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입니다.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다하더라도 인제는 문영실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립도가 약한 군산시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벌고, 버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을 하도록 12월까지 다 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넘고 봄에는 공연있고 여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대로 하고싶은 공연단체나 가서 신고하고 대관료 주고 관람회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이것을 잡아와야 합니다. 김관배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그전보다도 작년보다도 훨씬 수익이 높아졌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예술진흥 별정직 7급이 있는데 그사람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왜 여기에 허위로 있다고 적어놓았습니까? 예술진흥직 7급이 T·O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현재 명단을 보면 12명입니다. 공로연수까지 합치면 13명 그리고 소장까지 합치면 14, 지금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예술진흥 별정직 이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집에 있으면서도 그런 말씀 안하셨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일일이 제가 그런것을 누군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위원

인사부서에서예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명단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인데 물론 이것이 최소인원이예요. 영사, 전기, 무대, 조명, 관리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현재 인원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중에서 15명이라고 했는데 12명, 소장님빠져서 13명, 공로연수 합쳐서 14명, 15명으로 해 놓았는데 왜 14명뿐이 없냐 그말입니다. 문제는 예술진흥 7급이 어디갔냐는 말입니다. 이러고도 시민문화회관의 수익사업을 올리자 공연을 하루도 쉬지않게 하자 이럴 계획을 나온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행사를 하도록 이끌어나가고 영화를 흥행되도록 하고 어디가서 공연물이 좋은것 있으면 잡아와야 하는 것이 예술진흥 7급입니다. 이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강영숙이라고 있는데 총무과 인사계에 기동배치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 사람이 예술진흥에 가서 문화단체,

종철

김종철기획실장

T·O상으로 그쪽에 먹고있는 근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총무과가 가장 힘센과라 데려가 버렸습니까? 이럴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아까 김관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 유치를 많이해서 공연을 하루라도 안쉬게 기왕있는 시설이니까 그래야 할텐데 총무과 데려가버려요? 이것을 비상하게 제가 잡아냈죠? 기획실장님이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필요하면 총무과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가장중요한 자리는 별정직입니다. 똑똑한놈 갔다놓아서 정말로 예술활동 할 수 있도록 잡아오는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지방행정입니다. 쓰겠습니까? 이래서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다른것 이야기 해 보았자 뻔히 아는 얘기고 예산도 적고, 그리고 또 한가지 컴퓨터가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까? 몇년 되었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컴퓨터는 금년에 산 것입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전기, 조명,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조명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7년 됐죠?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개관할 당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박종대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갑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박종대위원

무슨 쇠줄 내리는 것도 예산 올라갔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올려야 합니다. 떨어지면 여럿 죽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총무과장님 오라고 해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박종대위원

예.

김영필위원장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라고 하고,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조촌동의 김종식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직제 현황을 보니까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은 15명으로 한명이 많군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공로연수중인 소장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계장T·O가 정원은 한명인데 두명이군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소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느 부서든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넓게 이야기하면 정부, 적게 이야기하면 시로, 우리시 직원이 한 2천여명에 가깝지만 전체적인 보조역할은 하나의 역할이지 중요한 사안을 낸다든지 모든것을 몇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을 놀고 먹더라도 평상시에 거기에서 놀고 먹어야지 한번의 예술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 뭔가 개발을 하고 그런것을 창출해야 할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 인원을 총무과에 배치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계장님께서는 이런것은 앞으로 소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물론 소장님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기이전에 공무원 생활도 많이 하신것 같고 사무관도 하셔야 할 연로하신 나이에 모든면에 있어서 시정할 것은 분명히 시정하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정을 해서 모면할 것은 모면하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하는 쪽으로 하고, 시정 부분이 잘 안되면 의원 사무실로 오세요. 오셔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 선에서 풀어야 할 사안은 시장님을 만나고 또 누구 과장님 선에서 풀어야 할 사안은 만나서 조율을 해줄테니까 중요한 인적 자원이 타부서로 가서 일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세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김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

문영실위원입니다. 대관료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구분이라면 공연장하고 전시실이 있는데 공연장에서 대관료 받은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2,504만8천원이고 전시실이 5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관장님, 제가 잘못을 하면 억지 질문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곳의 대지와 건물과 시설 그 모든 자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물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관료 실적을 보면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을 생각했을때 얼마나 되는 자산이든가요?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문위원님 말씀도 지방자치시대의 재정확충면에서 타당한 말씀인데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수지 타산으로 생각해서는 안될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문영실위원

물론 군산시 입장에서는 시민문화회관의 장소를 임대해주고 대관료만 받기 때문에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수익성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방금도 박종대위원님이나 김종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이 타부서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처사입니다. 바로 원대 복귀를 시키시고 앞으로 대관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소장의 견해나 여러가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때에는 좀 추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대위원

문영실위원님 말씀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만은 원대 복귀해서 여자가 거기와야 유명무실입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글씨만 쓰고 사무만 보던 사람이 거기 와서 문예 진흥 행사를 못치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영실위원님이 좌우간 거기는 별정직이니까 조치를 시당국에서 하도록 제가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김영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인사원칙에 의해서 그 직을 먹을 수 있는 그 직에 임명을 받을 사람이 요건이 있으니까 발령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되요? 기획실장님,

박종대위원

아니, 전연 관계없는 사람이,

김영필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의원올시다. 한가지 시민문화회관 감사자료 제출이라든가 질의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시민문화회관의 T·O가 15명입니다. 물론 5급 공로연수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무관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주사가 두분으로 되어 있고 명단을 볼때 대부분이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술자들이 각 계에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년에 5억3,000만원 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문화회관을 움직이는데 1년의 수익이 3,000여만원입니다. 물론 예술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산시 입장으로서는 다소 한푼이라도 보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일면 예술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자주 해서 역시 시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별정직 예술진흥 7급 직원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T·O에 있고 현원에도 있습니다만은 인원은 없습니다. 이사람이 어디에 갔습니까? 예술진흥 별정직 7급이 어디에 갔습니까?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박종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시 전반 행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물론 기관별로 단위 사업별로 그 중요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 행정을 운영하다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꼭 그 정원대로만 배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의 사실상 내부 속성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서는 정원대로 현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시 형편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별정 7급 총무과에 근무하는 강영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이 공무원 시작한지가 20년이상이 되는데 연금업무를 오래토록 봤습니다. 그래서 연금업무를 보는것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총무과로 기동배치가 되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칙에는 위배되지만은 시 사정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고 박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오해하셨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직 같으면 얼마든지 이것가지고 시비안했어요. 이제까지 다른과 기획실 감사 했습니다만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것은 시민문화회관의 관장이나 계장보다도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 7급은,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연금사업이고 뭐하고 간에 다른 사람을 빼가고 다른 T·O에서 빼가는 것은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회관에서 5억3,000만원을 들여서 겨우 3,000을 버는데 예술문화행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데려간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전체적인 T·O야 물론 거기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것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할 사람을 뽑아가 버리고 총무과에서 힘센 과라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은 할 사람을 비워놓고 여기 T·O가 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감사 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인사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추적으로 연예 업무를 담당할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급을 올리다보니까 별정 7급이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예술진흥 업무하고는 별로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울 삼아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사람대로 사람 하나는 얼마든지 다른데에서 갔다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불쌍한 동직원을 하던 그렇지 않으면 시직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별정직 7급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면 굳이 꼭 필요한 자리를 뽑아다가 그 자리는 먹어놓고 이제까지 저하고 시민문화회관장하고 수개월 같이 있었지만 전연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전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럴수가 있냐, 이럴수가 있냐 하다가 오늘 여기 자료에 이 사람명단 어디 갔소? 없어요, 뻔히 아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강양인가 뭔양인지도 모릅니다만은 이런 자리의 사람을 빼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자리 빼가고 뭐, 소장님을 빼갔다던가 이런 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지만 예술활동을 하며 3,000만원 밖에 못버는데에서 한푼이라도 벌어들이기 위해서 풀가동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서 이런 직을 가져가 버리면 총무과장 없이 총무과장 T·O를 어디로 가져가 버리면 총무과는 누가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에서는 총무과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이것은 윗사람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옳은 일 같으면 밀고 가세요.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세요. 여기에 유능한 예술담당 기능직으로 T·O하나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모색해서 한 자리 만들어서 시민문화회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문화회관 감사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입니다. 참고로 행정감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발령은 금년 1월에 과장, 계장 두분이 발령이 났고 중간에 3월, 5월에 부분적으로 증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도서관이 저희들한테 흡수가 되어서 도서관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사무실을 제2청사에 있다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도서관의 빈 막사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한명 두명씩 보충된 인원을 가지고 구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5일 회계과에서 모든 준공이 끝나서 시험 가동을 10월 28일까지 마쳐서 저희들은 11월 6일부터 거기에 따라서 이사를 해서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사를 합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신 95년도 추경에서 2억1,000만원어치의 집기를 구입을 해서 거의 다 들어가고 음향기만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박종대위원님,

박종대위원

박종대입니다. 1년에 통틀어서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12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12억원, 전연 봉사사업 아닙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봉사 행정으로 문체부에서 23억 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은 청소년회관에서 맡겼습니까? 시에서 맡겼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회계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납품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소극장 있죠? 방음시설 되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예, 351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방음장치 되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그것도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입주만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입주만 했습니까? 할 말이 없군요.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박종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조촌동의 김종식의원입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기까지는 무한한 신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훌륭하게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말할수 없는 부도라든가 여러가지 이야기하지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2억1,500만원의 집기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행정부에서도 사전에 모든것을 충분히 확인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추후 청소년회관을 원활히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복안을 과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첨부할 말이 있다면 이 뒤에 자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십사 재삼 부탁드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시립 중앙도서관이 241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률은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을 기존 도서관에서 8시부터 9시까지로 그 동안에 열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사중이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5일부터 저번 토요일부터 특별히 3층 401석 자리를 개관 열람을 해서 편의를 보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18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2,002석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집기가 70% 예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96년도 예산이 의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신다면 100%가 되면 2,002석이 확보가 되고 아울러서 수련원 동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미숙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직원을 10분정도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만은 각양각색인데다가 수련시설이 사실은 저희들보다 야외 수련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가 수련원이 개원이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으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에만 제가 힘을 쓰고 직원을 다섯분 정도해서 대구하고 부산, 그리고 전주 일부가 있습니다. 세군데를 수련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마스터를 마치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세입에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시민문화회관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서관은 세계적으로도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을 무료로 해서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은 일전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록별로 10가지를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장에서 부터 수강료 디스코텍도 있습니다. 위에서 음악 감상실만 도서관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련원은 젊은이가 웃통 활랑 벗고 디스코텍에 가서 흔들 수 있도록 전부 음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그대로 받고 다만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12월 말까지 홍보책자 인쇄를 아직 시장님 결심을 맡지않아서 못했습니다만은 만일 맡게 되면 개관식이 끝나는 대로 개관식이 12월 2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 정기회의와 중복이 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내년도 1월부터는 수련원을 완전히 가동해서 숙직이 88명 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금년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부터 연락이 4,200만원이 남았으니까 또 의자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하라고 해서 결심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예산이 되면 바로 수련원 수입에 총력을 다해서 남다른 청소년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원행위원님,

이원행간사

관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이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여러 기구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고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시청산하에 있는 사업소중의 하나입니다만은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각종 공연장, 세미나 이런 연수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 조작으로 인해서 좋은 시설은 활용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죄악을 가져오는 것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 흔히들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시민의 대표인양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민간 소위 말하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여론 청취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관을 불신해가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미흡으로 혹시 그런 일종의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때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시민의 대표라면 어쨌든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의회라고 하는데 의회에 어떤 한마디 말없이 시작하기 전부터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기구는 관장님 이하에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과장 이하에 관리계, 사서 열람계, 수련계 이렇게 3개 계장이 있습니다.

이원행간사

관리계, 사서 열람계, 수련계,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월말일 현재 24명까지 보충이 되어 있고, 결원이 11분입니다. 그것은 사서직이 도에서 공채를 했기때문에 8명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경찰하고 기능직이 3명정도 보충이 되면 35명 정원이 채워질 것입니다. 현재는 11명이 결원입니다.

이원행간사

저는 수련원을 두번 가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외부 행사로 세미나라든지 해서 수련원에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청소년수련원은 다른 어느곳 보다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진 수련원을 충분한 홍보속에서,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속에서 잘 운영이 되어야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어떤 시민들한테 정신문화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홍보계획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신지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저희들이 안내홍보 책자는 발간 의뢰를 안했고 개관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극장하고 체육관, 강의실, 취미교실, 음악감상실, 예절관, 디스코텍하고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마스터 플랜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아까도 시중에서 약간 신문에도 난 일이 있습니다만은 모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하겠다 한데 사실은 50%보조금을 달라하는 관계도 들리고 또 저희들한테 전화 한번 해본 일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와서 알아본일도 없습니다만은 들리기에만 그렇게 들려서 한번 간담회를 했다는데 특정 종교단체나 어떤특정 단체에는 줄 수도 없고 현재의 시장님 이하 저희들 제 소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영을 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한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때 위탁을 검토 할 수 있도록 소신은 분명합니다.

이원행간사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예, 문영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

문영실입니다. 도서관을 개관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예, 25일날 3층만 임시 개관을 했습니다.

문영실위원

11월 25일날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예, 학생들을 위해서,

문영실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예, 우선 그냥 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시간이 몇시까지 입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조례상에는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관으로 가면 우리가 좀더 헌신을 하자해서 1시간 앞당겨서 7시부터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학생들이 모이다 보면은 거기에 질이 좋은 학생도 있지만 질이 안좋은 불량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 문제나 대책 이런부분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경찰서에 정식 파출소 신설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9월달에, 경찰서에서는 제약이 있답니다. 어떤 제약이냐 하면 행정구역이 개편이 된다든지, 새로 편입이 들어오기전에는 파출소를 신설을 못한답니다. 파출소장하고 경무과하고 해서 우선 3명을 증원해서 이동 파출소로 해달라고 해서 우선 3명을 배치를 받아서 정문 옆에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청경이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에 6명을 증원해줄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문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건물은 크고 불은 앞에서 부터 가로등은 있습니다만은 바로 길만 건너가면 숲이 우거져 있기때문에 안전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사실은 무인경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분간 청경이 오기전에는 저희들이 근무하자고 해서 3명씩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매일밤 3분씩 교대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직원들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예방을 하자고 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현재 본 건물에 대해서는 무인경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외곽경비 때문에 청원경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청원경찰의 정원요청은 인사부서에 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예.

문영실위원

뭐라고 답이 내려왔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아직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실위원

검토중에 있어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당초에 듣기에는 수원지 미제방죽 있는 7명청경들이 근무하는데에서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철수를하면 저희들이 받는것으로 위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철수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빼와야 하는데 빼오게 되면 다른데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나 지금 현재 인사부서에서는 수일내로 결정지어줄 것으로 압니다. 가득이나 문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시고 해서 효과는 있을것 같습니다.

문영실위원

저희가 7월 25일부터 각 실국업무보고를 받을때 제가 기억이 나는것은 청소년수련원 조례개정을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청원경찰 4명, 청소요원 2명, 이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원경찰 몇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2명입니다.

문영실위원

그러면 관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대로 하면 6분을 더 요구하면 8명인데 조례 또 개정해야겠네요? 계획을 한번에 세우지 않고 자주 변경을 시킵니까? 모든 계획을 한번에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여러번 변경시키면 인사부서나 집행부서에서 검토할때 마다 힘든것 아닙니까? 모든일이 지연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군요. 두사람만 더 증원을 시킬것 같으면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청원경찰 못 데려 가겠습니까?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저희들이 조례에 관한 인원수는,

문영실위원

분명히 통과를 시켜준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서는, 계획을 한번에 세우셔야지 그때그때 책상에서 생각나는 대로 메모해서 넘기는 것처럼 그런 계획를 세우신것 아니예요? 말씀좀 해 보십시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구할때 의원님들이 아마 합의를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은 당초에 6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영실위원

앞으로 행정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행정조사를 할 일이 있고 부분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항상 본위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모든 계획은 두번 세우지 않도록 좀 연구해서 계획서를 만드세요.

황우

신황우청소년회관장

감사합니다.

문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필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청소년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기획실 소관 각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마침과 동시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실과장이 전부 참석을 안했으니까 간부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요구사항이 바로 시정이 되고 답변에 대해서 서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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