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제1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11-28

김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고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분주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신설 강북구의 안정적인 구정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첫 번째 맞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점을 적출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고 보다 향상된 강북구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신뢰받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부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총무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불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은 조금도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행정조직이라는 틀 속에서만 생활을 해왔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안목은 아주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기간중에 여러 가지 넓으신 측면에서 넓으신 어떤 관점에서 저희들 행정한 내용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불비한 점을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행정 해 나가는데 우리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에 3실,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3실 총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간부 소개와 인사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선서

10시30분

김기선위원장

간부 소개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피감사기관인 강북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서 취지 및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지방지차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이하 관계관께서는 거수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28일 총무국장 이종인 문화공보실장 안길상 감사실장 신일근 시민봉사실장 경흥식 총무과장 이덕구 기획예산과장 김용복 사회진흥과장 손성호 민방위 과장 김인영 업무보고

10시15분

김기선위원장

방금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한 대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소신껏 임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관계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관계관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구청이 개청한 이래에 지금까지 실시한 우리 3실, 총무국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문화공보실 소관)

11시20분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3실, 총무국소관입니다. 그래서 감사순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회계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감사상 어떠한 차질이 있을 때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한 두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컴퓨터 속기록을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속기록이 녹음은 되어 있지만 속기가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에게 회의록이 배부가 안됐었는데, 이번 감사부터는 속기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속기는 한 시간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잠깐 휴식했다가 진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언권을 꼭 신청해서 회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속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질의가 조금 산만해도 됐는데 속기가 됨으로써 이 속기가 여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각계기관이나 여러 유지들이 받아 볼 때에 질서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장 안에서나 감사장 밖에서 종종 감사를 하시다가 담배를 피우시는데 감사장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밖에 나가서 피운다 할지라도 감사하는도중에 자리를 이석해 가지고 한 몇 사람만 남고 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공보실을 하니까 특별히 바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깐 비워도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원을 할 때 꼭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가 되겠습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2번에 보면 지역홍보매체가 있습니다. 지역홍보매체에서 지역신문, 그리고 중계유선방송, 종합유성방송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신문에는 서울 동북신문으써, 30,000부가 발행부수로 되어 있고, 서울 북부구민신문이 20,000부가 되어 있습니다. 강북신문이 30,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문 부수에 대해서 홍보매체라고 홍보라고 따지면 이 부수를 가지고는 각 신문사에서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각 신문사에서 좀더 많은 부수를 발행해 가지고 지역홍보가 되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북구의회에서 도한 아마 우리 구청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는 미래 케이블TV에서만 중계를 하고 녹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북 중계유선방송에서 19.000가구 이상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어떠한 회의나 또한 강북구의회에서 회의진행사항을 이렇게 지역홍보매체로 사용 할 때에는 강북유선방송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최규범 위원이 질의한 것 이해하시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위원장 김기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홍보매체 중에서 지역신문들을 예를 들면 동북신문이라든지, 북부신문, 강북구민신문의 발행부수가 지역의 홍보매체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수가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행부수를 저희들이 업무계획이나 실적에 표현한 숫자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우리 업무자료를 만드는데 대략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어느 정도 발행이 됐습니까? 했을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지역신문의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그 관계는 더 많은 부수가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라기 보다는 신문사에서 제출한 숫자,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해서 발행된 숫자가 잘못 됐거나, 또는 변동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올리고 서면으로 직접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는 저희들이 미래케이블 같은 종합유성방송이 있고, 또 강북이나, 북부처럼 중계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종합유선방송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계유선방송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그런 업무범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규방송이나 기타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했다가 다시 수요자한테 방송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계유선 방송에 있어서는 현장취재에 부응하는 그런 방송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미래케이블만이 현장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최규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3개 지방신문 중에는 여기에 우리 강북구를 제일 강북구만을 편중해서 하는 강북구민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수를 다른 신문보다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시고 신문사에 건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북유선방송에 대한 여기 정경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요, 유성방송 관계로 사실 언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강북구 의회에서 요청을 한해서 그렇지 요청만 하면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냐? 상업용으로써 어떤 광고만 안하면 그런 홍보매체는 자기들도 방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은 유선방송에 알아보셔 가지고 이렇게 윌 지역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역신문 중에는 우리 강북구 구정을 전적으로 소상하게 거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강북구민신문이 있고, 또 분구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의 강북구청관할 하고 도봉구청관할을 같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부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과, 도봉구청, 그리고 성북구청 3개구청을 관할하는 동북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니, 내년에는 금년 보다도 좀더 많은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대폭지역신문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신문을 운영하시고 관할하시는 그런 분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또 구정을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만 저희 구청의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은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유선방송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깊은 파악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만일 그런 가능하면이 있다면 시정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공보실장 말이에요. ’95년도 지역신문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830만원 이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께서 지역신문이 3개가 있는데 강북신문은 강북구만 보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중점적으로 하라는 그거 이해하죠? 참고로 해 주시고,그리고 유선장송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으니까 최규범 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취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가 감사를 개의해 가지고 1시간15분이 가까웠습니다. 잠시 휴식을 15분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소개감사

이어서 공보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수 위원님.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매체 이용중에 중계유선방송은 편집제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광고가 아니면, 공공에 관한 사항이면 자막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막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다든지 널리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매체를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에도 보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북부나, 도봉 중계유선방송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정이나 의회의 활동사항 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환경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일들이 있을때에는 압축을 해서 이런 분야에도 이런 업체에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가 문화행사나 각종 활동들을 하면서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도봉구 구민회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에서 소관사항이기도 하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이 구민회관 사용에 관한 만약에 공보실도 포함해서 강북구민들이나 각종단체들이 이 부분을 협조를 해올 때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건지?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 되어왔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신문 보면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구독료 정지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한 것을 보면 애국선열 문화재 순례행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한 교재는 있는 것인지, 앞으로 또 이점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각공보실도 물론이지만 다른 과에서도 문화강좌라든지 각종 강좌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모집인원이 30~5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구민들은 많이 넘치고 있어요. 어떤 인기 있는 과목들은 과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구수에 비하면 개최한 강좌의 모집인원은 정원이 너무 적다는 게 사실이고, 주민들이 많은 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이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음반 및 비디오업무에 관해서 보면 업무 분장표를 보면 한사람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내 업체 수를 보면 상당한 수에 이르기 때문에 과연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인지 지도단속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지도단속에 있어서 일제 검검때에는 인원을 확대해서 공보실 전체가 참여해서 좀더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불법음반물 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계획된 게 있는지, 그동안의 시행 사항은 어떤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점검상황 실제로 여기서 보면 사용된 예산액 보면 간판만 몇 개 보수하고 교체한 것으로 되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기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어떤 사항을 건의를 했는지 그 다음에 뭐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그 다음에 동 신문 구독되고 있는 일간지에 보면 동 신문 구독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구독을 하게됐고, 일반적으로 쭉 보면 야당성향 즉 대정부 비판성향의 일간지인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건도 구독한게 없어요. 과연 공무원들이 창피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보 편집위원회구성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총무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질적인 향상을 꾀할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의 편집위원회가 가동이 된 적이 있는지, 실질적인 운영을 해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여러 안건을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거듭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 가지고 또 얼마 안되도 부지런 했으면, 공부를 많이 했을텐데 제가 공부할 시간적 여유를 많이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좀 곤란한 것은 KS중에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물어보신 중계방송의 홍보 활동 건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업무파악을 말못하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업성이 없는 순수한 공보행위나 홍보활동에 준하는 그런 자막처리에 준하는 그런 홍보조치는 가능하다는 것을 직원으로부터 제가 방금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면으로 깊이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구민회관이나 이런 종합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사는 상당히 돈도 없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장소 공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신 문화예술 강좌에 규모가 작다는 얘기하고 같은 에로사항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2,3년 내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구민회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한일체육관 앞 부지라든지, 또는 우이동 솔밭같은 이런 현재 비어있는 땅을 대상으로 종합문화 예술 공간을 건립하는 계획이 지금 검토 되고 있지만 또 문화공보실 나름대로도 저희들도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1구 1도서관 건립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도서관 건립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서관이 옛날에는 장서위주의 도서관 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보화 도서관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많은 책을 쌓아놓고 많은 학생이나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양태에서 약간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장서가 전부 다 컴퓨터 디스크가 되고 또 도서에 대한 정보는 개인PC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화 도서관으로 만약 계획이 된다면 도서관도 하고 그 도서관 내부에 종합적인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계획을 해서 문화예술공간은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문화예술 강좌도 미흡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봉이나 또는 번듯한 공간이 있는 구청에서는 문화예술강좌가 상당히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규모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쉬운 대로 동사무소 회의실이 너무 큰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번3동 3층 회의실 이라든지, 미아5동에 회의실 같은 이런 회의실을 활용해서 지금 문화예술 강좌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문화예술 강좌 이런 것을 확대시키기에는 실내공간이 없는 것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련계획이 구체화되고 또 깊어지면 위원님 들 모시고 의견을 전달하고 또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선열 문화재순례 이 행사는 사실은 저희 관내처럼 애국선열이 많이 잠들어 계시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에 착안해 가지고 관내 국민학생 그리고 또는 중 고등학생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봄철하고 가을철에 일년에 8회 나눠서 묘역을 순례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구정을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주고, 또 간단하게 기념품도 주면서 강북문화원내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셔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고장 문화유적이라는 책자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책자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강북구의 유래라든지 또는 우리 강북구에 잠들어 계신 애국선열에 대한 안내는 물론이고, 구청 각 실과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까지도 넣어가지고 국민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우리 구정을 좀 알 수 있는, 이런 접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보완을 하고, 또 공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있으면 우리 강북구 상징물도 이제 결정이 되가지고 또 홍보사업이 벌어지겠습니다만 홍보 상징물도 좀 넣고 해 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안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답변이 되십니까?

배봉수위원

좀 한가지 방향이 틀린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도봉구민회관을 일부 빌려 쓸 수 밖에 없잖아요. 일부 활용 하는 방법도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도봉구와 관계해서 구민회관을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는 어떤 할애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 입장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북에 공간이 없는 것을 도봉에서 잘알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공간활용 계획을 스케줄이 빈 때를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회부를 하면 빌려 줍니다. 빌려주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구가 되고 나니까 말이죠, 우리 구청 주관에, 또는 우리 주민들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문화행사를 할 공간을 도봉구민회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꼭 그렇게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저희들 나름 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괜찮을 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봉구민회관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사실 안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앞으로 행사 사안에 따라서 큰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그쪽 회관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머지

나머지배봉수의원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아까 질의했던 사항들은?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질의 하셨던 사항중에서 사실 실무적으로 평소에 저 자신도 문화공보실을 관리하면서 가장 고민스럽고 어려운 것이 비디오 음반업소에 지도단속입니다. 사실 문화공보실의 직원이 12명인데요. 업무가 실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업무가 많고 직원이 적다는 얘기는 어느 과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앞으로 요즘 신문에 보면 비디오방 이라고 그러죠, 심야 비디오방이 사실은 사회문제가 되니까 아마, 관계 입법을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것 같고, 불원간에 거기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업무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음반 비디오업체 관리문제가 말이죠, 저희 관내에도 250개에 달하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사람이 담당하는데 그 사람이 또 이것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다른 복합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순회적으로 다니면서 이 업무를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비디오방에 준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8개 내지 10개 정도가 있어요. 당분간은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물의가 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순회점검을 해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지금보면배봉수의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동안에 점검한 실태나 등록취소를 보면 대부분 자동취소라든지 자진폐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봐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행정지도력이나 감사업무 지도단속 업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이 혼자서 담당하니까 업소는 많고 이것은 불가능 하니까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면 사실상 비디오라든지 이런 비디오방 이런 것들은 사실 음란물들은 사실상 상당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이런 문제를 그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말거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혼자서 담당업무니까 모든 것을 그냥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공보실장이 책임을 지고 적어도 전직원이 이 업무에 주기적으로 한번씩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식도 한번 자체 내에서 채택하면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나, 중압감에서 해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 대로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이 필요할시에는 전 실, 과 직원을 풀가동해가지고 반을 편성해서 지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점검해가지고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년에 몇 번씩 이라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봉수위원

아까 문화재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안했는데요. 그동안의 문화재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왔고,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점도 결국 한사람이 담당함으로 해서 결국 마찬가지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의 점검실적하고, 점검대장 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관내문화재는 말이죠, 시지정 문화재가 3개가 있습니다. 화계사대웅전하고, 도선사석불, 그리고 천도교 봉황각등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문화재 관리에 대하서 시지정 문화재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합니다. 이 항목에 따라서 내려주면 좋은데, 사실은 저희들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겨우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4백만원 정도 예산을 방침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마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무슨 근본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안내표지판을 보수하고, 또 소방시설 안전진단 정도 작년에 그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소방시설 안전진단 같은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특히 화계사대웅전 같은 것은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붕 자체도 기와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물이 새는 상태에요. 그렇지만 화계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원형건물을 그대로 놔두고는 전면적 보수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수하는 것 보다는 옮겨서 건물을 변형시키고 싶은 그런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계사 측에서도 손을 대지 않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예산조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단을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고 금년에도 4백만원 계상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삭감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나 저희들이 안내표지판 정도 그리고 소방안전진단점검 이상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화재

문화재배봉수위원

물론, 관리나 투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라든지 시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소재해 있고 담당권이 문화공보실에 있으면 사실상 기본적인 현안문제의 파악이라든지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상위기관에 건의하고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공보실의 업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보면 이런 현안들이 우리가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우리가 관할권 밖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문화공보실장님답변에는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도 없지만 실제 우리가 문화재라는 것은 한번 손상이 되거나 잘못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민들이 봤을 때 문화재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들이 상위기관에, 아니면 그 현황들이라도 파악이 되어서 우리가 매주기적으로 이런 문화재를 관리를 해 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시나 국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공보실의 업무가 실제로 인원에 비해서 광범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정기적인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 여기 공보실장 답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한 인력이 모자라면 전체 인원들을 동원해서 문화재가 많다고 하면 전체 인원들이 서로 업무에 대해서 서로 공조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이 없으므로 상위기관 또는 필요하다면 긴급 필요한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들을 요청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그럴 용의도 있겠죠. 모든 사람을 설득해 낸다면. 그런 노력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 그 다음에 출판물 아니, 음반 및 비디오 이런 단속업무 제반업무들이 아마 여기는 1인 관할 담당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무자는 1명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조를 하는 그런 어떤 운영의 업무를 공보실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그동안의 문제는 아마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의 문제점들이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됐다.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점을 내년에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반상회보 편집위원회 구성운영문제, 그 다음에 동 신문이 구독중 일간지 구독 중에 일부 신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동 구독 신문중에서 한겨레신문 그런 구독신문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신문종류를 문화공보실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정한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올라오는 대로 그 동에서 신문을 정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 반회보가 구소식지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구소식지를 각실, 과나 또는 유관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일단 초안을 잡아 가지고 부국장실에서 편집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국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까지는 내부에서 관리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편집심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총무국장이 업무보고시에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소식지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도 모조지로 바꾸고, 종이 크기도 한 10절지 정도로 키워 가지고 색채를 넣는 그런 소식지로 바꿔 가지고 전문 편집기관에다가 편집료를 주고 의뢰를 해서 좀 더 산뜻한 그런 편집을 해 가지고 소식지를 대폭적으로 구정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배봉수위원

신문 11월달 구독인상분에 대한 구독정지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11월15일 이후에는 5월달에 6천으로 오르는 그 신문구독료가 상쇄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15일 이후에는 서울 신문이 들어오지 않았고, 돈을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남는

남는배봉수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불용액 처리를 할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있던 예산이 사실은 12월까지 갈 수 있었는데, 5월달에 서울 신문 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됨으로 해서...
미리

미리배봉수위원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미리 당겨서 쓰니까 11월15일 이후에 보충예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아까 안했는데 아까 질만 향상 시키겠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총무국방 보고 시에는 편집위원회 가동, 그 다음에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을 한 실적이 있는지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소식지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편집위원도 지역신문을 관할하는 ,직접 관할하는 신문사의 편집국장들을 좀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심도 있는 편집신문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배봉수위원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서 답변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업무 자체가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처리 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운영에서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보실 자체가 맡고 있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냐? 이런 일들을 공보실장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전체적으로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밀이에요. 총무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그 업무에 대한 관계 계장들하고 행정감사에 대한 숙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감사계획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감사, 시민, 총무, 기획, 사회, 민방위 총괄적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강북유선방송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는데 오후에라도 관계, 계장 모시고 가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듣고 다음 종합 감사때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보실의 행정감사가 다 끝나지 않고 미진하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구정질의,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이들 수고 하시고 피로하실 것 같아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쉬어 가지고 내일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일단 문화 공보실 시작 했으니까 몇 가지만 하지요.

김기선위원장

점심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제가배봉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6일차에 보면 3실하고 총무국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박문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지요.
하게

간단하게박문수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2시가 되었으니까. 아니, 이것 하면 한 50분 걸려요. 왜냐하면, 다음에 기회 드릴께요.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