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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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덕영위원님!

어제

어제이덕영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에서 환경에 대한 것은 주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관하지 마시고 환경업무는 환경청에서 한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하면 그 환경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 임무가 아니기때문에 그냥 그르치지 마시고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고 넘어가셔야지 우리 소속이 아니다해가지고 무관하시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환경도 많습니다만, 빵구집에 대한 폐수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우리 군산시 소관 업무가 아니다해가지고 무관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업무지만 연계를 해서라도 환경에 대한 것은 꼭 지적하고 확인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위원

예, 최종태 의원입니다. 세륜시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군산시내 관내 각종 토목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륜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장 현장을 어떻게 가보셨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사업 개시 15일전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은 실무 직원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그 시설 적합 여부를 검토도 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지시도 하고 그후에도 설치후에도 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금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군산시내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태위원

공사장 관리 업체측에서 세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나 상수도 인입을 기피하는 바람에 실제 세륜시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세륜시설이 이용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단속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금년도 하반기 정기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러한 모순점이 노출이 되면 즉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태위원

실제 단속건수가 사업장마다 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본위원이 익히 현장을 살피면서 알아본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서해안 고속도로, 성산면 여방리의 대명터널 구간의 시설물을 설치만 보아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세륜시설 설치기준을 어기고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물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단속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같은 불성실한 행정 편의 의견을 말하십시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가끔 그런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전부 해결을 했고 내일이라도 즉시 관계 직원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사업현장을 확인토록하고 만약 위법사항이 적출되면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제가 예를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도면상에 보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세륜 시설은 반절정도에 여기 점을 찍은데가 세륜시설 허가지이고 미터에 예를 들어서 50M정도를 더 여벌로 옆에 땅을 만들어서 세륜시설을 한 과제는 여기 나와야 되는데 딴데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성산, 나포간에 지금 도로를 보시면 바닥이 황토흙이 완전히 그냥 되버렸습니다. 이런 예를 그렇다라는 얘기고 본의원은 이 칼은 행정지역 영향의 실태는 시 관계 직원들이 비산먼지 공해 업체들을 묵인하고 있거나 시공업체와의 묵계가 있지 않고는 일목요연하게 들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을 돌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히 해명되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실태의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내일이라도 그 현지를 과장인 제가 직접 다녀와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순된 점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최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환경보존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배포했다고 그랬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최정태간사

환경보존 홍보를 지금 샘플있으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식으로 제작해서 우리가 내용도 알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으면 바로 봤으면 합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이거 이번 95년도에 몇매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 및 학교, 기업체에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배포현황, 몇매씩을 했는가! 그거하고 지금 바로좀 해주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리고 군산대학교 기초 과학 연구소에 지금 기성액이 세차례에 걸쳐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 나와 있는가 보고를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보고서 내용을 무엇, 무엇이 용역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그거 지금 여기없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바로 갖다가,

최정태간사

그것도 알고 싶고,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환경보존 종합 계획이 수립이 잘 되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해야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과학연구소에서 용역을 시킨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숙지를 해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바로 준비좀 해주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용역 의뢰할때 군산시내에 배기가스, 수질오염, 여러가지 측정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측정지역을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학연구팀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계획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일종에 승인형식으로 좋다, 그 지점에서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겁니다.

김재수위원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그 지역을 지정을 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자료를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때 용역을 의뢰하고 하는 것이이지 기초과학 연구소가 환경과 보다도 실무적으로 더 잘 압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쪽과 그전에 부터 일정 지점을 네군데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 연구팀이 당신네들이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주지않고 제목만 줘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면밀히해서 거기가 적정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한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그쪽한테로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군산주변의 환경에 여러가지 여건이래든지 이런 부분을 제데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과학연구소에서 군산 주변에 환경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어떻게 압니까? 환경과에서 제일 잘알지요.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 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면 저희들이 주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주관하신다고 보면 어디, 어디 문제점이 있다고, 제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군데만 지적을 해주시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문제 지역이라고 하면 세풍제지 있는 쪽과 공단쪽에 악성폐수 그 주정공장, 미원 그 수로쪽을 지적하는,

김재수위원

그러면 세대제지 앞 부분이라고 보면 주 수질오염의 원인이 세대제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 않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 관장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죠! 그러면 군산시 주변에 여러가지 환경 오염이 주원인이 되는 업체들을 도 관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중앙부처에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할 것이냐, 또 아니면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세대제지앞에가 군산시내 주변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단은 환경관리청 또 그외에 1종 사업장은 도관장 업체입니다만, 도 환경 지도과와 수시로 연계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선보고, 또 현지 사태 확인은 저희들이 가까우니까 저희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사후처리 문제는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서로 그러한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관장이나 이런데에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업체에 대한 적발 의뢰라든지, 그런 부분의 자료는 전혀없어요. 그렇다고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때까지 그건데 관심을 못두셨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위반 현장에 대해서 단속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유선으로 전화로 인지한 사항을 통보를 해서 그 쪽에서 이쪽에 출장을 나와서 현장을 처리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사실 그동안 시정질의나 여러가지 지금 환경보호 단체나 아니면 사회산업 쪽에서 지금 현재 군산주변에 환경오염이 지방공단이나 앞으로 들어설 제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설 국가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관리를 해온 그런 방법을 좀 탈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에다 유선으로 보고를 했다고 보면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대부분 다 저희들한테도 관계부처에서 민원쪽에 통보를 그쪽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부 알려줘서 또 이쪽에 민원인이 물으면 대부분 민원인들은 시로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서로 연계가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도 환경보호과에서 직원이 군산에 안 나와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안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청도 안나와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보고를 했으면 그런 부분도 자료에 여기에 좀 넣어서 어떠한 조치를 했다, 지금 세차장이나 영세 업소들의 처리 실적은 물론 군산에서 환경보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영세한 업체들은 여러가지 시설면이나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수방류를 다량으로 하고 있는 일종 업체들, 대개 세대제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유선으로 보고만 하고 말게 아니라 그 부분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자료도 주셔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끔 하는 부서가 군산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관리청, 도관장 업소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서로 통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또 위원님들의 요구시에는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보면 내 권한 임무이외의 소관이 다하면 몰라라하는 부분들이 대개 많거든요. 그러나 군산시 공무원들이라고 보면 군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관장이다, 환경처 소관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짚고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다, 또 미흡한 부분은 예를들어서 의회쪽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와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앞으로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점 질문으로 해서 중점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군산시에 몇명이나 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 10명으로,

양용호위원

10명으로 되있는데 전체 몇명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전체는 제가 잘,

양용호위원

지금 거기에 투기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하는 일지가 있다고 하는데, 몇건이나 했는가 그것좀 가져와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익 요원이 감시를 하는데 근무요원을 감시는 지금 누가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양용호위원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양용호위원

제가 볼때는 공익요원들이 근무도 안하고 놀고 있던데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소관 요원들은 놀을 시간이 없습니다.

양용호위원

그러면 단속이 제대로 공익요원 10명 갖고 하천 오염물질,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공익요원은 이런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아이고요, 그 수로가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수로입니다. 수로하천에 투기하는 현장을 몇건이나 적발 했는지 일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오물 투기도 물론 겸해서 합니다만, 주로

최정태간사

과장님! 우리 양용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속 사항 일지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말고 공익요원 근거 일지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아까 내가 얘기했던 환경보전 홍보물 그거하고 말씀드린 거 같이 가져오세요.

양용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냉장고야 지금 현장에 가자고 하면 갑니다. 그런것을 투기를 많이 하는데 제 말씀은 단속 좀 잘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양위원님!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요구를 하시고 부탁하고 하는 일은 마지막 감사평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임호성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환경 문제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일먼저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군산시에서 우리시 지역에서 외부로 부터 특정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공단에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거기에 대한 도가 됐든, 지방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내줬든간에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를 전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된 2,750만원이 뭐냐면 우리 군산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용역비죠? 분기별로 현재 현황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임호성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갖다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김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나 수질은 저희가 시 자체에서 여지껏 한번도 측정치를 판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단, 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지금 대기오염 측정기를 갖고 있는 것이 군산시청위에 있는 한군데 뿐이 없습니다. 답답하죠! 그것을 병행해서 우리시도 뭔가 환경오염 실태를 받아보자해서 작년도에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준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의회 차원이나 시민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군산시가 이제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내야 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도 그래야 우리가 어느지역이 오염도가 심각한가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도 아니고 환경부에다 의존만 했단 말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오염 지역도 있고 저희가 해야겠다는 강력한 주장을 환경부에다 요구를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나온것인데 대기해가지고 월별로 수치만 나온건데 이게 몇군데에서 나온 월별 수치입니까? 여기 자료를 제출한것을 보면 2월달부터 9월달까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 수치입니까? 우리가 용역 조사에 준 수치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대기는 지금 저희들 시청 옥상에,

임호성위원

아, 환경부 자료고만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만 96년도 부터는,

임호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 설치하는 거알고 있는데,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전광판 말고 즉 대기측정 공단에 백화 그 앞쪽에 거기에다 한군데를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임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특정 폐기물이 폐수죠?

흥로

권흥로산림공원과장

주로 폐수입니다.

임호성위원

우리가 가서 지도 단속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보셨죠?

흥로

권흥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이게 바로 문제이고 맹점입니다. 우리시가 엄청난 양을 탱크로리로 군산시에 반입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타지치를, 우리시가 환경보호과는 지도단속이나 하나 할 권리나 의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받아준 업소를 우리 공단안으로 받아준 이유는 뭐예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받아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를 경유를 했을거 아닙니까? 업소가 들어올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특정 폐기물 환경관리 공단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몇년에 걸쳐서 엄청난 공청회 및 시민들의 저항을 받아가면서 거의 완벽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폐수처리 업소가 1개 개인이 됐는지, 업체가 됐든지간에 우리시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우리는 받아줬습니다. 그 처리업소를 이관해서 올때 그 당시에 관계서류를 어떤 적법에 의해서 처리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 관계서류를 전부 제출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아까 얘기했던 자료는 언제쯤 올라올수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없으면 다른 과를 받고 오는데로 추가해서 받읍시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가 도착이 안되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시면 환경과장님 자리해주시고,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청소과장님,

이인효위원

환경보호과 끝났습니까?

정찬수위원장

아니요, 이따 자료오면 다시하고 지금 현재 아직 질의가 없다고 해서요,

이인효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문제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환경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등가교환제를 도입해서 환경을 훼손하면 반듯이 그만한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나무 다섯주을 비었다고 봤을때 5주는 반듯이 심어야 한다고 하는 등가교환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려면 어린이부터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그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임호성위원님께서 탱크로리차 관계 폐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환경부와 그 다음에 환경관장, 도관장, 시관장 3원화가 되있는데 이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룰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볼 용의는 없겠는가, 예를 들자면 탱크로리차라든지 특정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시에서 속수무책이다, 물론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관장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앙부처에 건의 한번 해본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환경보전 조례제정 문제는 저희시 독단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에도 한번 이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때문에 저도 여러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환경부나 도의 여러가지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독단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두번째 환경교육 실시여부 즉, 등가교환제를 도입할 수 있는 문제 이 관계도 저희시 자체와 도에서 실시하는 관계를 부서별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내년 부터라도 환경수를 각 업체와 특히 임해공단에 현재 가동중인 업체와 협의해서 환경수를 대대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시, 군 지역보다는 그동안 저희 환경보호과장이 이미 보고했습니다만, 교육청에 또는 학교에다가도 교육용으로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환경 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더 줘가지고 어린 중학교든지 국민학교든지 교육자료를 줘 가지고 교육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환경부나 저희 도나 저희 시에서 관장 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저희도 업무처리상 특히 민원이 발생되면 극히 지당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8일날 전북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준공식때도 저희 시장님을 통해서 환경부장관님한테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시관장, 도관장, 환경부관장 업소가 구분되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현재 제가 그 이 어려운 문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도 회의때도 늘 저희시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그 타성을 저희가 도저히 현 여건으로 봐서는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기회봐서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저희들도 저희 업무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환경업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겠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애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나경수, 등가교환제를 도입해서 회사에 부탁을 해서 환경수를 심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군산시에 시민들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즉 휴림재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장기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질, 진동, 분진등 각 분야에 이것을 학계나 이런데 충분히 수집을 해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산에서도 환경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저도 이 의원님 의견과 동감이고 지금 현재 군산대 기초과학연구소에서 분기별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또 내년에는 여러가지 전광판등 시설이 저희 시 관내에도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어서 저희가 자체 환경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위원님!

채규열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는데 군산시내에 각 공장내지는 여관 굴뚝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는 수시로 배기가스를 단속하고 점검하는데 기존 시설에 되있는 여관, 그중에서도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를 몇 군데나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기 점검 대상업체는 1년에 한번씩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일년에 1회이상 그 매연 측정 검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기구가 없기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채규열위원

왜냐면, 똑같다는 얘기는 하지마시고, 다른데가 오염이 많으니까 우리도 대기오염이 많이 있어야하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해야지 자동차에 나오는 가스는 여러대가 모으니까 많이 있지만 개개인에 보면 별것 아닌데 공장에 나오는 연기는 많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가끔 보는데 육안으로 보기가 찡그릴 정도로 가끔 많이 나오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나오는 곳을 계도도 하고 그래야지, 단속위주로 해가지고 벌금이나 물면 이미 배출이 되버렸으면 대기 오염은 된 상태란 얘기예요. 되기전에 안되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가만있다가 나온 다음에 단속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환경을 더 보존하고 깨끗한 환경가운데에서 우리시민들이 살기를 원하는 집행부에 특히나 환경보호과장이 할 의무는 나오기전에 사전에 방지한 것이 중요한데 우리 군산시에서 기구가 없다하면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라도 자체적으로 군산시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들 자체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 예산을 지금 1억 8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구입이 되면 저희시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아직까지는 안했다는 거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 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가지고 1년에 한번, 1회이상 했고 또 수시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도 하고 그 업소는 특별히 의뢰를 해서 또 점검을 받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지금 군산시에 부유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간이 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기구는 없고, 간이 측정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보건소에 간이 측정기가 있거든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조사를 나갈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고만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을때는 그것을 안가지고 가고 특별히 문제가 있을때 가지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육안으로도 그것이 식별이 되거든요.

김재수위원

그 업소로 말하면 적발을 당했을때 여러가지고 불이익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육안으로 측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줍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육안으로 봐서 조금 상태가 않좋다, 했을때는 저희들이 채수를 하게 되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 성적서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부과금을 먹인다든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합니다.

김재수위원

환경을 다루는 부서가 환경과가 주부서가 되야되는데 부유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기구가 비치가 안된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빌려다가 측정을 한다고 보면 어떻게 과장님! 그런 기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환경을 일단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질라면 여러가지 기구가 구비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빌려다 쓸것이 아니라 96년도 예산에 이번에 올렸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못 올렸습니다.

김재수위원

못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안올렸는데요, 그것은 왜 안올렸냐면 이 수질 검사는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야한다는 그런 부수적인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간이 측정을 해가지고는 결정적인 판단 행정 자료가 못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괴롭더라도 채수를 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기만 사가지고는 아무런 행정의 효율성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재수위원

측정기가 구비가 안된 상태라고 보면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행정처분 업소 내역을 보게 되면 SS, COD, BOD 전부 측정을 해가지고 개선 명령 여러가지 낸 걸로 되있습니다만, 기구를 보유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해요.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지, 보강도 하지도 않고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예산을 그냥 갔다줍니까? 일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고 보면 이런 기구를 보유해서 거기에서 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법적으로 측정분석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선행이 되기전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열의가 있다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정 판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먼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재수위원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변에 대한 관심도 가질수 있고 그런거지,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보면 COD, BOD이런 부분은 샘플을 측정해가지고 도까지 보내는데 있어서 오차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채수를 해서 3시간내에 가면 오차는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채수를 해가지고 3시간이내에 보냅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채수하면 저희들 차로 3시간내에 운송을 합니다.

김재수위원

가격은 확인해보셨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가격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대기는 제정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수질만은 법 제정이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법 제정이 되면 할려고 아직 가격도 못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물론 여러가지 우리 관할이 아니다, 도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낸다고 하면 사람이 가고 차가 가야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장비에 가격조차도 알아보지 않으셨다고 보면 환경과장으로써 환경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기구를 구입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의향은 없으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질측정 장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격도 알아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술 축척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간사님!

최정태간사

우리가 오늘 사회환경국을 모두 끝내야 되는데 아까 홍보물 가져왔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최정태간사

가져왔으면 주셔야지 언제까지 하실라고 하세요. 지금!

정찬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금강 산업사 착화탄제조 성산면에 있는것인데 배출 허용 기준치초과로 해서 먼지, CO개선명령을 내렸어요. 7월1일자로, 개선명령후 개선 결과를 확인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개선명령후 개선 완료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찬수위원장

확인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의뢰를 해서 거기 판정을 받아야 최종 완료가 되는 겁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은 하셨고 그 후에는 이상이 없다 그거죠! 먼지가 어떻게 가서 기준치 초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찬수위원장

알았어요, 묻는대로만 대답해요. 육안으로 확인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개선명령후 육안으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것이 개선이 됐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어떻게 많이 먼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됐던가요? 어떻게 시설을 바꾸어 가지고 개선이 됐을것 아닙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고,

정찬수위원장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답변하는 거예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담당 직원들이 현지 확인,

정찬수위원장

육안으로 가서 봤어요, 시설이 어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먼지가 났어요, 그것을 개선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개선하라고 그래서 가서 봤으면 그 결과 복명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뭘 어떻게 개선했다는,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했을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야 맞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것을 확인, 무엇을 개선했는데 어떻게 먼지가 안나더라 하는 복명서가 들왔을거 아니예요! 복사 사본해서 바로 제출하시고 또 여기보면 테라코타 여기도 적벽돌 제조업인데 7월31일 배출허용 기준초과로 먼지요. 그렇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개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8월 28일날 또 허용치가 넘어가지고 개선명령을 또 내렸어요, 그 다음에 10월 4일날 그것이 안되가지고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고만, 맞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여러분들 말요! 이것도 육안으로 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무슨 개선 명령을 내리는데 안들어가지고 먼지가 그대로 발생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개선명령 들어오면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또,

정찬수위원장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했죠? 분명히 답변 그렇게 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현지 확인합니다.

정찬수위원장

현지 확인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 다음에 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할 거 아닙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여기는 왜 육안으로 확인해서 이상이 없어가지고 개선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조업정지 안 시켰죠? 위에는? 착화탄, 금강산업? 본 위원이 현지를 다 가 봤어요. 먼지가 엉망진창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 업체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어느 업체는 개선명령하고 끝냈냐 이말예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정찬수위원장

객관성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근거를 어째서 그랬다는 확실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영업정지를 내렸고 한쪽은 개선 명령해가지고 그대로 조업을 계속시킨거 아닙니까?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거 아니예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런것이 잘못되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형평을 잃어버려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냥 육안으로 보고 조업정지 내리는게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완료가 제대로 개선이 됐으면 적합 판정이 나오고 개선사항이 제대로 안됐으면 부적합을 맞습니다. 그래서 측정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업정지 내리고 또 적합 판정 맞으면 그것으로 그 이상의 행정처분을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장

환경과장님! 처음에 적발할때는 육안으로 적발을 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민원이 생긴다든가, 정기 검사를 한다는가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현지에 나와서 적발해가지고,

정찬수위원장

처음 적발을 어떻게 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검사 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하는 겁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처음 답변할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육안 측정 했다고 했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개선 완료 명령결과, 완료 보고서가 들어오게 되있어요. 그러면,

최종태위원

질의 답변서로 해서 매듭합시다. 다음 청소과 넘어가세요.

최정태간사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하실래요?

정찬수위원장

자료 제출하세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답변하실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분명히 육안 측정이란 얘기는 두번 확인을 했어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개선명령은 먼저 내리고, 완료 보고서가 들어오면 현지가서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또 검사의뢰를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하도록 되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처음에 적발했을때 검사기 가져와서 하는거 아니죠! 육안으로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뢰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문제가 있을때 의뢰를,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그만 끝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시면 한시간이 지나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5분 지연이 됐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최정태간사

몇가지 묻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은 누가 했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단가는 한부당 얼마씩 입니까? 제작단가,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약 2000원 입니다.

최정태간사

이게 재생 가능하지 않죠?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표지가 코팅된 것인데,

최정태간사

전부다 그런것 같은데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최정태간사

우리가 환경보호과예요. 물론 팜플렛을 좋게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볼수있어 만든다는 그런 시각도 있을수 있겠지만 우리가 환경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문구 좋습니다. 여러가지가 다 좋은데 이런거 하나부터도 재생용지로 만들었으면 하는것이 내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좋게 만들 필요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가고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한가지 얘기를 해줄께요. 이번 시정 질의때 이것을 질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사도 해봤고 그러는데 환경보존종합계획이라고 거창한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환경종합계획 한가지예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측정 용역준거 한가지 있고 그 다음에 단속한거 몇가지 있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계획이 나오면 좋은 실천이 될것 같아요.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러니까 이 내용도 우리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일인데 그러한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시각의 차이는 다 있겠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렇게 좋은 팜플렛보다는 한장짜리 갱지에다가 하더라도 수십만장 만들어서 이거 1500부 만드는거 2000원하면 얼마예요. 그 가격가지고 국민학교 학생들, 우리도 같이 나가자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장씩 다 주면서 같이 홍보하는 그런것들이 좀 되야되지 않아 싶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레기 줄이고 우리 환경에 생활화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2000원짜리 이거 1500부 만들어가지고 현재 910부 배부를 했고 590부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우리가 바꾸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정 질의때 할거니까 환경보존종합계획에 대한 홍보 교육에 관한 계획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짜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것,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뭐 단속 많이 하고 저는 그런것은 다른 의원님도 많이 하시고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것은 교육, 홍보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 계획을 한 두어장에 나올수 있는 이런 안은 저도 앉아서 20분이면 이거 만들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 환경보호과에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다시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최정태위원이 지적하신 사항, 홍보물을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하는것이 옳은 일이죠? 인정하십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홍보물 고가의 홍보물로 해가지고 소량으로 만든거 잘못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음에 재활용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코팅이 되서 재활용이 안됩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옳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 생각된 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예.

양용호위원

하천 순찰 일지를 보면 여기서 적발했다는데 그것을 볼려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폐기물 유해 물질 투기행위, 오염사고 발생 여부 기름때 여부 순찰내용 전부다 이상이 없네요. 이상이 없으면 지금 본 위원이 하천을 가서 이상이 있으면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해서 공익요원을 이런식으로 밖에 감독을 못합니까? 지금 의원들하고 같이 하천 가가지고 쓰레기가 불법됐다면 공무원들이 감독 소홀아니요? 공익 근무요원들,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용호위원

아무 이상이 없네,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닿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게 잘 됐습니까?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청소과장 황명규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태위원님

최종태위원

최종태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기 이전에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소각로 소각지하면 본위원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여러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각지입니다. 소형소각지 보급 사업에 대한 각 읍면동 배치에 대해 알고 싶고, 차량은 대당 얼마며, 몇대며, 소각로 배치는 동·면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저희가 소각장을 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그런데 동 부분에 일부 있었고 면 부분에 13개가 있어서 전부 19개가 작년까지 배치, 지금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3개, 개당 150만원씩을 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10월달에 지시가 되서 각 면과 동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면별로 마을에나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큰 마을이래든지, 또 꼭 면에서 할때 필요하다 그런 우선 순위에 의해서 면에서 장소는 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금년중 설치하는 23개는 현재 설치 작업중에 있고 기왕에 있는 것이 19개가 지금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차는 저희가 4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5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호수별로, 읍면별로 되있어서 아침에 점오을 해가지고 운전기사가 차를 타고서 하루 나가서 코스별로 수거를 다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와서 5시 내지 6시에 점오를 받고서 들어가는 그런 코스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김전문위원님! 마이크가 소리가 잘 안들려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최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 질의로 해주시고 장소는, 문제점에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효용가치가 없다, 문서 소각용으로 국한 분리 수거품목 자료실태를 말씀하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갑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최종태위원

예산은 많이 들여서 투입했는데 효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서 소각용으로 국한 분리수거 품목자료실태를 말해 보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저희가 분리수거 용기는,

최종태위원

국장님이 답할수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일 뒤에 찾으면 답을 해주시고 제가 묻는 것에 알면 알고 있다, 모르고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세요.소각로를 통해 대기오염 유해 물질 과대배출에 대해 답해주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소각로는 사실상 저희가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치하는 기준이 소각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설치된 허가기준에 의해서 기계가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과에서 나가서 배출기준을 태우는데 측정하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소각로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만든 소각로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정도에 사실 불과하고 그것을 나가서 대기오염을 얼마를 시키느냐하는 기준은 저희가 사실상 측정을 아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최종태 위원이 할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사실상 환경부에서 설치허가를 해줄때 그 기계 설치 허가를 해줄때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계를 인정하고 이렇게 쓸 정도지, 실질적으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측정하기가 사실 어려웁고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현재, 한다고 하면 환경청 지청에서 실질적으로 해야할 그런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분명히 환경청에서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제가 책자를 더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은 답변서를 드릴께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최종태위원

그리고 환경처 인정 기계를 도입해도 이같은 대기오염 배출물을 규제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데 실제 소각로 용량이 환경처 규정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 소각로의 설치 규격이 미달되있다, 안되있다하는 자체는 지금 우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로써는 사실상 실측하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과제는 무슨 답을 듣기위한 것인데 안된다, 된다 지금 제가 여기에 기재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묻는거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최종태위원

이에 어떤 경우에 의해 이 사업이 계획되었고 소각로가 보급되었는가, 소각로 내지 소각장,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저희가 이 소각로는 지금 섬에 7개가 설치되어 있고 군산시 지역에는 시에서 보급한 것은 현재 두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전에는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고, 지금 설치한데는 그린 아파트하고 예그린 아파트 미장동에 거기 하나하고, 나운동에 백조아파트에 설치를 해서 이제 금년 11월달에 사용개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소각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지금 설치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측해서 이것이 용량이 미달하느냐, 아니면 기준치가 오바되느냐 하는 것을 어떤 지금 측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촌에 면이나 이런데에 배치, 지금 시설은 소각장은 굴뚝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든것이 소각장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일반생활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공해는 거의 없다, 지금환경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준은 아궁이에서 불을 때는 정도의 연기는 공해로써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동 지역에 조그만씩하게 아궁이식으로 만든 소각장은 실질적으로 공해의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느닷없이 태운다든지 하는 경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는 별 문제가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개의 소각로를 지난달에 설치를 군산시 지역에는 최초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소각로는 우리가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시험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소각로 보급 사업이 오히려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고 지면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 경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아까 그것으로 답변을 제가 받겠고 이 정도에 공해 유발 사업이라면 공급업자와 시관계자의 밀접한 관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시민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 주십시오.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동 지역에 대한 소각장, 벽돌로 쌓고 굴뚝 만드는 시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업체가 있어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간단한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 지역의 설치 가능한 인부를 동원해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공해 시설로써의 그런 기준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태위원

아니, 소각장은 그렇고 소각로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소각로는 지금 국내에 여러가지 업체가 여러개 산재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시에서는 소각로에 대한 설치 자금, 말하자면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8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을 자체에서 부담을 해주고 설치를 했는데 기종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또는 동사무소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개 업자들이 있으니까 가봐가지고 그 사람들 말 들어보고 현지 가보고 놓은데도 몇군데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기때문에 저희가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태의원

그러면 그 업체가 여러군데 있다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아～ 이 사람은 공사를 좀 할 수 있다해서 그냥 아무런 견적도 없이 무슨 어떤 850만원이란 돈은 우리 지금 청소과장님 돈도 아니고 본의원의 돈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돈이고 우리 나라의 돈인데 그렇게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아～ 이거 당신이 하십시오해서 업자한테 그냥 준다는 얘기고만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계를 공장을 시설을 해서 소각로를 만들수 있는 기계는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특허를 받지 않으면 소각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는 현재 이 소각로를 만드는 기술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일본이나 독일에서 기술 제휴를 해다가 로얄티를 주고 회사에서 직접 외국 기계가 집진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누가 만들어가지고는 시설을 하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기술제휴를 외국과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지, 그냥은 만들지 않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려면 특허가 예를 들어서 선정업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특허낸 사람이 몇명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특허를 냈을거 아닙니까? 일본을 제휴하든지, 미국에서 했든간에, 특허를 내서 그 계약서랑이 전부다 지금 기재되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저희한테는 무슨 스토카식이다, 이런식이 형식이면 그것은 일본 기술 제휴품이다, 대개 이렇게 되있는데 그 형식만 어느 형식의 기계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종태위원

그냥 보고만? 그리고 무슨 계약서도 없고 아무런 뭐 무슨 회사의 특허를 누가 받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만 왔다하면 돈만 850만원 갖다주는 고만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무슨회사에 특허 이것은, 회사자체가 말하자면 어느 회사 자체가 설립될때에 당시에 기술제휴를 안받고서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회사가서 당신네들 어느 회사하고 기술 제휴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종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제 얘기는 850만원이란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0만원이라는 돈을 어느 업자에게 줬을거 아닙니까! 준 근거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소리예요! 좋습니다, 제가 얘기할께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서류나 그 과제를 850만원의 기준을 850만원뿐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나 모든 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무용지물화 되있는 소각로가 실지 그렇습니다. 되있는 소각로를 특정 업자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입을 해서 일선단위 행정 기관인 각 읍면동에 보급해서 사장시킬수 있냐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이고, 이것이 즉 시예산 낭비로 시민 혈세를 좀먹는 근시안적 행정이 아니냐는게 본의원의 생각도 그렇고 시민여론이 그렇다, 실제 소각로 사용 현황에 알고자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되 만약에 답변으로 안된다라고 하면 서면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최종태 위원에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이 소각로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정찬수위원장

소각로라든지, 소각장 문제 이런것을 설치할때 환경보호과하고 관계가 있는 사안인데 과에 협조를 업무협조를 서로 받았습니까? 협의를 해봤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안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했어요? 왜 안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이 관계는 특허를 받은 생각에서 사실상 그것을 안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아니 보세요! 원칙을 본다면 미리 어떤 개인이 어떤 환경오염과 관계된 것을 시설 할려면 시에 허가를 받게 되있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시 청소과에서 환경과 관계된 일을 한다고 해서 협의가 없이 그냥 해도 되는겁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청소과에서 오물이나 폐기물 이런것을 소각을 시킬려면 환경문제가 따르니까 주무과인 환경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환경 오염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는것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의견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생각은 국장님이 같은 국 소관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제 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 협의를 받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서로 협의하에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이상 유무를 검토해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국장님 싸인을 결재를 받는것이 옳지 않겠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시에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무슨 설치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관여 안해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관심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관심있는데 검토해본 일이 있어요? 소각로라든지 소각장 시설하는데 검토해본 일 있냐고요?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민이 하는 것은 일일히 허가를 득해야하고 관심을 갖고, 관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 환경과에서 청소과에서 어디가서 오물을 어떻게 소각시키든 어떻게 처리하든 시에서 하는 것은 관계 없는 겁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어때요? 잘못된 일 아니예요?

흥로

권흥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문해주세요! 예, 채위원님!

채규열위원

재래식 변소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직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직원들의 급료를 일부분을 우리시가 담당하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가져왔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가지러 보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차량 구입을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차량에 ℓ당 얼마라는 가격표시가 붙어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붙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보일수 있도록 붙여 놓았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거기에다 뺑기로 다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다음에 주민이 수거를 의뢰하면 과장님께서는 며칠만에 그것이 수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수거시간문제는 좀 함축성이 있어서,

채규열위원

대략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어느 경우에는 당일도 됩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한 4～5일 이렇게 걸려서 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4대씩 차를 두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시내 구역에서 이렇게 퍼달라고, 분뇨를 퍼달라고 전화가 오면 동쪽에서도 하고 서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산발적으로 시내에 짝～ 깔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라면 차가 코스별로 가야하는데 지금 오늘 간데,내일 또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가야하고 모레 또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한집에서 얘기하면 또 가야하고 이래서 동쪽에서 얘기한데는 서쪽 푸다보면 서쪽 매일가야 하니까 동쪽은 못가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오늘은 동쪽, 내일은 서쪽, 남쪽 이러다보니까 조금 일자가 걸립니다.

채규열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방법은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불러야가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주민이 편리하게 잘해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분뇨를 푸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동쪽에 가면 예를들면 삼학동에 왔다하면 그 지역에 한번 정도만 간단히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을 요령껏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일히 전화받고 가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온데 또 가야되고 또 가야되고 계속 일이 반복되면 늦어지고 시민들이 그것이 일종에 민원입니다. 돈 안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아이디어 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금방에 왔을때 한꺼번에 수거하면 이런 불편이 없는데 보통 어려운 집은 일주일이 지나도 안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경비를 절감하면서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혐오하는 분뇨인데 이것을 빨리 퍼나가야 되는데 안퍼나가고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필요에 의해서 부르는데로 하면 그때 그때가면 상관이 없는데 못갈때를 생각해서 빠른 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이크를 설치한다든지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계장님! 일지 가져오라는거 가져오세요. (서류검토) 직원들 급료주는거 출근부 확인하신다면서요! 보조를 하는데 안나오는데 그냥 예산선대로 다 주는 겁니까? 사람 확인은 해서주냐 이말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9명 되있는데 9명중에 7사람밖에 안 나온다 그말예요. 그런데 10월달치는 다 나갔다 이말예요. 10월달도 7명 밖에 안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10월달에 7명 밖에 안했다고 제보자가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채규열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부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막연하게 시비를 갖다가 아무 조사도 않고 예산서 있다고 다주는 그런 얘기예요. 7명이 할 수 있으면 계속 7명만 줘야지 왜 9명을 줍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10월달에 두명이 안했고 계속해서 두명이 안했는데 여기보면 11월달만 7명 나갔단 말예요. 12월에도 7명이 나가야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2명이 더 나갑니까? 이런것들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행정의 공백이고 나가서는 시민들한테 적정한 인원이 일을 않다보니까 오늘 퍼갈것 일주일 후에 퍼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채규열위원

확인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분뇨차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경장동 주유소 옆에 입니다.

채규열위원

주민들이 민원발생 안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채규열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자기 차고지예요? 남의 주유소에 놓는 거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차고지로 당초에 선정이 주인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거기다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허가날때 차고지 승낙해준 승낙서 같이 첨부해 주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채규열위원

이런것들은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허가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질의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7사람, 출근 안한사람 내가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 해주시고, 아까 차고지 허가때 나온 차고지 이따 오후에 현장 쓰고 있는가 확인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세 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분뇨 18ℓ당 172원으로 되있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172원 말하자면 한말에 172원을 받고 수거를 해가는데 현실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지금 그것이 저희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타 시군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는 90년도 2월1일날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어서 현재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패턴에 어느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추세를 봐가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하고 과장님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 군산시에 맞게 조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조례가 90년도에 된 것인데 지금 95년도 아닙니까! 18ℓ에 172원이라고 하는 분뇨수거료를 받고 분뇨를 과연 수거를 해가겠느냐고 말예요. 그러면 이쪽의 시 중심지는 가능하겠지요. 차로 수거를 해가니까, 그러나 고지대에 있는 수거분뇨는 과연 18ℓ에 172원을 받고 누가 수거를 해오겠느냐 그 말이예요.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고지대 그 위에서 양쪽에 말하자면 대두 한말, 대두 한말을 들고 내려오는데 똥을 들고 내려오는데 172원을 받고 그것을 나르겠냐 그말이예요. 그러면 하루에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하고 맞춰야 하는거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성이 있고 해서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차량을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차량으로 300M 넘는 고지대도 전부다 차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1천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장비를 바꾸는데 필요한 예산 일부를 신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회사에서는 장비를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는 지금까지는 실지 사람이 올라가서 다 퍼주고 그래서 말도 많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금년에 다 일소를 했습 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없다? 지금 한분인가 두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3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분들을 10월 1일부터 서해 환경에다가 배치하고 그분들은 전부 차로 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정을 다 반상회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반별로 요구하면 퍼주는 걸로,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요금을 인상을 안시켜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우선은 이렇게 가면서 도내에도 다른데와 바란스를,

이인효위원

다른데 신경 쓰시지 말고 군산시 우리만 갖고 해야지 다른데 비유하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임호성위원님!

임호성위원

청소과장님! 청소 처리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인허가 사항은 전라북도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내지는 지도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임호성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쓰레기 처리 업자로써 서해환경과 동영산업 두곳으로 나누어 있었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이제는 전라북도 일원, 어느 일원에서 들어오느가 몰라도 지역말고도 들어오는 다량 폐기물 내지는 폐수 모든 처리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감독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1년에 한번씩 나가서 체크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가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설령 오지도 않지만 나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지금 95년 5월 18일날 홍보산업이라고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만요? 그러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런데 이 업소는 현황을 보게되면 액상폐기물 해상 투기 처리하고 두대를 가지고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액상폐기물 해상투기하고 그러는데 주로 어디다 버리고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이것은 액상폐기물이 지금 서영주정, 서안주정, 백화양조 이런데에서 나오는 슬러지 폐기물인데 이런것은 동해상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슬러지를요? 말하자면 액체가 아니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액체입니다. 액체, 물,

임호성위원

슬러지라 하면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찌꺼기가 들어있는 물에 섞인 말하자면 그런 찌꺼기 입니다.

임호성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운반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을 배에다 실고 가가지고,

임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에까지 일반 공장에서 배에까지 운반하는 차량이 무슨 차량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거기는 차량으로 운반하지 않고 파이프 라인이 바다까지 설치가 되있습니다.

임호성위원

확인하셨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량배출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딴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해서 배 4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여기보면 폐기물 관리법 17조 및 시행규칙 12조가 일반폐기물 취급하는 법령입니다. 시행규칙 12조는 허가에 대한 허가 서류구비에 대한 법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액상폐기물 해양 투기에 대한 법은 법령집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환경부 소관 업무라고 해서 잠깐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환경부 소관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이것은 다량 폐기물을 신고하는,

임호성위원

액상폐기물 관리감독 누가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전라북도에서 허가는 내주고 있지만 이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액상 폐기물이다 이렇게 지정해서 허가 내준것이 아니고 다량 폐기물 허가를 내주면 이것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로써 처리를 그것만 자기네가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데도 육상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거기보면 보유장비가 선박이 4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보면 탱크로리 18톤 한대, 압롤트럭 15톤 두대, 또 압록트럭 11톤 2대, 진계롤프 11톤 4대, 압롤트럭 5톤 한대하면 이 트럭은 탱크로리를 한 나머지 트럭들은 하나에 허가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갖다 세워 놓았겠네요! 운행을 안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트럭들은 압록트럭은 물체를 실어나르는 거예요. 액체가 아니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이 차량들은 쉬고 있겠네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임호성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면 홍보 산업이 지금까지 다량 배출물을 어느 일정한 물을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다 버리겠어요? 쓰레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어디다 쓰레기 버리고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일반 쓰레기는 거의 취급을 않고, 지금,

임호성위원

이 물체마저 바다에다 투기를 하고 있어요? 액체가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안 받아줄 거 아닙니까? 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일반쓰레기는 취급 안하고 있습니다.

가를

허가를임호성위원

그렇게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허가는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 처리는 않고 있습니다. 단 주정 찌꺼레기 인가요? 그것만 배에다 갖다 버리고 있지 홍보산업이,

임호성위원

아니, 연간 계획서를 보면 23,248톤 최고 고만, 군산시민이 쓰레기를 버리는 양보다 이 양이 많게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서해환경은 1만톤, 월 수거량이 서해환경은 10,050톤, 그 다음은 동영산업은 3,600톤 홍보산업은 월 23,240톤을 수거한다는 얘기인데 23,248톤이 월 슬러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 배 4대로 매일 실어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임호성위원

그것은 슬러지양인데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서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딴것은 않고 있는데 매립장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전에 매집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탁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을 몇차씩 가져 간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않는 상태고 매립장은 대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배 4척이 우리공단에 얼마만큼 슬러지가 많이 나오길래 매일 실어나르고 배 4척 운반한다는 것은 어느 차량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정공장에 슬러지가 양이 얼마만큼 입니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매립하는 양을 보면 극소수입니다. 슬러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관계는 홍보 산업을 우리가 현장 감사를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시간이 정오가 됐습니다. 중식시간이 됐기때문에 오후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위원님!

박진서위원

작년에 관급봉투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작년도 94년도에 관급 봉투 제작비는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718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관급봉투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저렴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저렴합니다.

박진서위원

얼마나 저렴한지 구체적으로,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전반적으로는 좀 저렴한데 시별로 비교한 현황은 저희가 전주, 이리 타시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타 시 지역보다도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조금 저렴하다면 몇%정도나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청소과장님! 가격 관계는 조금 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료는 가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고하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관급 봉투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관급봉투는 저희가 시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 관내에는 1,350개 정도의 판매소, 소매상이 있습니다. 소매상에서 필요양을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는대로 동사무소에다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본인들한테 갖다드리고 그럽니다.

박진서위원

그러면 소매상들이 동사무소와서 관급봉투를 사가면 동사무소다 그때그때 입금을 시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바로바로, 파는 그날 당일에 금융기관에다 넣고 저희한테 이튿날 보고를 공문으로 올라옵니다.

박진서위원

소매상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관급 봉투 천장을 사간다면 천장값을 주고 사가는데 동사무에 입금된 그 돈은 그날 바로 바로 입금이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은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박진서위원

입금이 되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박진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바로 입금이 됩니다.

박진서위원

그거 한번 위원장님 확인해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판매대금이 그날그날 청소과로 입금이 되는가, 안되는가.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청소과로 입금이 안되고 은행에다 입금을 합니다.

박진서위원

은행으로요? 알았습니다.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시중은행에다, 어떤 경우가 있는고 하니 저녁때 팔은 것은 동사무소 옆에 바로 은행이 없기 때문에 4시30분이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넣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은행시간이 닫힌 다음에 못넣죠? 그러면 그 익일 입금하는 것은 정상입금인데 각 동사무소에 판매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매일지하고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입금표하고 같이.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동사무소에서 판매할때 직원들이 봉투판매를 할려고 항상 대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대가하고 있다가 오느데로 줘야 바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직원이 그것을 나갈때에는 타 직원한테 위탁을 하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렇게 할때 돈 관리도 문제 아닙니까! 그날 입금된 돈을 A란 사람이 판매를 하다 나가면 B가 팔 경우에는 그 돈을 또 B가 넣어야 할 거 아니예요? 금전 사고 문제점도 있고 다음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정력의 낭비 현상도 초래할 수 있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그것 때문에 좀 바쁘고 가뜩이나 바쁜 업무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일이 가중된다 이런 보고를 받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직영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차를 하나 별도로 배치해 가지고 이 신고를 받으면 바로 싣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 차, 담당자, 나가는 사람 여기서 또 관리하는 사람, 그런 인적인 물적인 관리가 확보되야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해야 할 자금이 1억원이 넘는 연간 그런 돈이 소모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장님까지도 구두 보고를 드렸으나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동 직원들이 현재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군산시만이 유별나게 업무 경감을 위해서 별도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현재 그냥 당분간하고 업무의 비중을 점차 봐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제 생각은 업자를 설정해서 하느 것이 훨씬 경제성이 있고 업무의 효율성, 능률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자를 두명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자들이 소매상한테 파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중간 마진을 주고? 동사무소 봉투 판매 마진이 몇% 되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9%입니다. 담배 가격하고 똑같이 9%를,

박진서위원

동사무소에서 100원에 물건을 받아도 109원에 판다는 얘기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러죠!

박진서위원

그거 받아가지고 소매상 마진은 몇%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소매상 마진이 9%입니다. 딴 사람은 없고,

박진서위원

소매상 마진이 9%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박진서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자체 마진은 없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전혀 없고 소매상 마진만 9%?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것은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군산만 따로 중간도매상 마진을 줘서 만들수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봉투를 판매할 경우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판매할 경우를 어떤 경제성 비교해 봤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동사무소 직원이 하면 돈이 안들고,

박진서위원

돈이야 안들지만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이 봉투를 팔러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다니지는 않습니다. 대개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다만 파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게 사무를 전폐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것이 당초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업자, 말하자면 소매상한테만 9%를 줘라, 이렇게 지시가 되있고 중간에 또 별도로 도매상을 중간 도매상을 둬서 마진을 주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전국민한테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중간도매상을 둬갖고 별도 마진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있어서 현재,

박진서위원

아니, 중간 도매상 별도 마진개념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그 봉투를 팔려고 한명의 직원이나 두명의 직원이 봉투팔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또 다른 일을 하다가 봉투를 팔 경우에 어떤 행정력의 낭비 현상이 초래되지 않느냐해서 제 생각은 봉투를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산시에 파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직원이 봉투 판돈을 입금을 안시키고 어느 모 동사무소에서는 사고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입금을 안시키고 돈을 홀딩하고 있다보니까 쓰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 문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금전 사고 예방차원, 또는 업무의 능률성 차원에서 볼때 차라리 업체를 선정해서 파는 것이 우리 시측으로써는 더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사실상 중간업체를 하나 지정한다하면 저희가 돈을 별도로 줘야 합니다. 마진을 파는데 만큼 따른,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진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규정대로 하면, 또 조례도 고칠수가 없고 군산시만 전국에서 유별나게 하지 못하고 일제히 지시가 되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도 안해주고 또 업자를 따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월급을 줘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가지 절차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머지 않아서 개선이 되지 않을랑가 저희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별도 마진을 둬서 한다하면 이금액 자체가 9%라고 상당히 많은거 같은데, 지금 예를들어서 50원의 9%라고 하면 5×9=45 4원 50전이 남습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업소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도 다니면서 봤겠지만, 좀 빤빤하니 위치 좋은데에서 하는 장사들은 이 쓰레기 봉투를 팔지 않습니다. 기피해버리고, 팔아봐야 돈도 남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만원 팔어봐야 돈 뭐 그것 몇 백원 이런 정도 남아 갖고서는 돈으로 알도 않고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한적한 상점에서나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마진을 또 붙인다 그러면 시민들이 전체가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대책 협의회에서도 통과도 안되고 또 의원님들도 사실상 어느면에서 시청이나 동 직원의 부담을 줄인다는 한가지 면은 있습니다만, 시민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는데 한푼이라도 싸야지 그런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절차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당분간 그대로 해야겠습니다.

박진서위원

방금 말씀하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년 판매액이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9%라고 하면 1,350만원입니다. 1,350만원이라면 사업성이 있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1,350만원을 버는데 50원의 9% 거기에 하나만 비교하지 말고 전체 매출로 따져볼때 1억 5천만원의 9%면 1,350만원이란 말예요. 사업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산시내 36개 동사무소에서 그 봉투를 말려고 36명의 직원이 대기를 해야할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돈으로 환산해봤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대기는 안하고,

박진서위원

청소과장이 그 인건비를 환산해 봤냐고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대기는 않고, 다 딴 사람한테 위탁해서 하고,

박진서위원

아니, 방금 검토을 해봤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로 환산을 해봤냐고요? 36개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봉투 팔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하다가 그 사람들 고급 인력을 검토를 해봤냐고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으로 별도로 분류를 않고 일상 업무를 하면서 파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박진서위원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봉투를 팔지 않고 그것을 우리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대행할 경우에 동사무소 업무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의 어떤 소지도 줄어들고 이것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금을 안만지기 때문에 금전 사고도 줄어들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관급 봉투 파는 문제를 지양해주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9아마 이인효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때 정화조 수거료에 대해서 다른시와 거의 동일하다,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90년도 조례로 제정된 18ℓ당 172원이 적정하도 아까 답변을 하셨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5인 정화조가 많이 설치되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5인기준으로 해서 수거료를 따진다고 보면 11,830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조례의 요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자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될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공문서상 서면상 보고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풀때에는 더러 무리도 있어서 합니다만,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보고가 되가지고 전표에 의해서 보고가 되가지고 그것이 회사 자체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용량에 따른 규정 요금을 초과하는 그런 요금을 받은 근거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을 체크하기전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회사 사장을 한달에 한번 정도씩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이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분뇨 수거하는데 있어서 군산 시민이면 부당 요금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간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지고 논의가 사석에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료를 받아가지고 수거업체에서 그냥 호주머니에다 넣고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독립 채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분뇨 수거하는 업체에서 영수증을 100% 다 떼어 주지는 않습니다. 떼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영수증을 떼어주고 대체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영수증을 떼어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거하게 되면 조례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가가지고 제요금을 받고 있냐라고 할때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긴다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1년이면 한번씩 저도 분뇨탱크 소제를 합니다. 소제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영수증을 제시하라면 제시 할 수 있어요. 제가 볼때에도 부당 요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가급적이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고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서도 그런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고 있는데 바쁘거나 또 아니면 이세상 사는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수거를 할때 얼마나 폭리를 취하겠느냐, 또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받게 되있습니다. 수거 업체에 가가지고 확인한다고 보면 확인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 철저하게 조례요금을 받게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인효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조례요금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수정을 하시든지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치 않으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좋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현재로써 타시의 형평 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군산시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화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리고 덧 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지대에 지금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옛날에는 지게로 퍼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펌핑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 업체들이 고지대에 올라가가지고 수거량이 적어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거기를 수거하는데 기피를 할 것이 아니냐,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대개 어려운 사람들예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변소를 푸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적단 말예요! 그래서 고지대 같은데는 퍼 달라고 얘기를 하면 한 일주일도 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계획을 세운다든지?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대를 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을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영세 업체가 밥먹고 살을려고 업체하지, 이것을 자꾸 어려운것을 시간이 걸리고 올라가면 한나절 걸리는데 이런 것을 자꾸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특별요금도 못받게 하고 그런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분뇨수거원 4명을 두고 저희가 한달에 35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받아서 직접 월급으로 쓰는 걸로 지금까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5만원씩을 당초에 회사에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를 차량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시간도 더 걸릴뿐더러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회사로써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초 분뇨 수거원들이 35만원씩을 지원해주던 4사람을 두 개 회사에 70만원씩 그것을 삭감을 않고 지금 그냥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다소라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인건비를 거기에다 그냥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한계를 가리기도 어렵고 할텐데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인건비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인건비로 다 나가니까,

김재수위원

지금 현재 분뇨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장에 들어갈때 처리장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얼마씩 납부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톤당 1원씩 입니다.

김재수위원

톤당 1원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톤으로 하면 천원입니다. ℓ당 1원씩

김재수위원

ℓ당 1원씩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조입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원래 인건비에 대한 회사에 보조는 저희가 다른 것은 거의 없고 인건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인건비 보조는 말하자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보조를 하게 되있는 것이지, 임의대로 35만원을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전액을 우리가 부담을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뇨회사에 직원들이 9명이 있습니다만, 보조를 해주는 금액은 일인당 106,000씩 한달에 그것 밖에 안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람들이 통상 한 60만원내지 70만원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 회사에서 주는 것이 50만원 정도 주고 우리가 10만원,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보조를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을 하실때 지게로 퍼내는 사람들은 지금 서해 환경으로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재수위원

보냈으면 인건비를 당연히 보조를 중지를 해야지, 사람은 없는데 거기다 인건비 보조를 한다면 되겠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제가 내용을 깊이 파악을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금년도 원래 그 사람들이 35만원씩 했던것은 회사에다 달라 이렇게 해서 원래 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절차상 그건 현재는 안주고 내년부터 줄라고 예산에다가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심의에서,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펌핑을 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쪽 서해환경으로 갔다고 보면 이쪽에는 인건비 보조가 중단이 되야되지 않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것은 지금 중단됐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 보조를 한다고 하시면 안되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인건비 중단 지금 됐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고지대 수거하는 대책이 지금 해결이 안되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내년부터 해당되는 만큼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에 올렸으니까요,

정찬수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맞아요. 인건비 보조를 않고 있다고 그랬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또 넣었다고 그랬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내년부터는,

정찬수위원장

내년부터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재수 위원의 질문은 주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주냐는 것을 묻고 계시잖아요! 안준다!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준다! 그래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 그러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고지대 대책을 말씀하셔서,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고지대 대책 없어도 되는 겁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지금은 예산이 사실상 확보가 별도로 안되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면 다소라도 해결을 해줄라고 생각합니다.

정찬수위원장

10,600원씩 줬죠? 주어왔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서해환경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했잖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안준것이 아니라 중단했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줍겁니까? 중단한 겁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만 두었으니까 중단을 한 겁니다.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청소과장 답변이 좀 이해하기 난해서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10월 1일 부터는 저희가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보강해야만이 그동안 l00M이내의 분뇨를 수거하던 것을 고지대 300M까지 호수를 늘리다보니까 그 수거 업체에서는 그 인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 인력을 10월 1일부터는 그동안 그 인건비로 줬습니다만, 할수 없이 내년 예산에다가는 그 300M되는 수거에 따른 다른 잡부임 관계가 더 들어가니까 그 관계를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재수 위원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분뇨 관계는 민원이 많은 소지가 있었습니다. 비단 저희 시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 요금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제가 직접 확인 조사를 한뒤에 별도로 김재수 위원님한데 사실을 한번 적나라하게 제가 보고 드리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가로 저희가 의원님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위원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연간 추경까지 합해서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대행사업비가 58억이 됩니다.

이만수위원

그러면 군산시 연간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나 되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12만톤 정도입니다.

이만수위원

관급 봉투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14억정도 입니다.

이만수위원

그러면 관급봉투 쓰레기 종량제 실시 지침에 따라서 5ℓ관급봉투기준이 40원에서 50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내년 목표 40%기준으로 책정을 한것이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수위원

그러면 모든 지출금액이 추경까지 합쳐서 58억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쓰레기 수거비용이 52억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12억 2천톤을 봤을때, 톤당 처리 단가는 43원으로 봤고 여기에 제작비라든지 판매 이익을 넣어서 46억이 나왔는데 거기다 또 10원 이하는 절상하기 때문에 10%를 올려서 50원으로 했다이겁니다. 그러면 실지 관급봉투 수익금 14억외 수입이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수입이 연간 현재까지 약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만수위원

3천만원이 아니라 1억이 된다 하더라도 15억,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약 1억정도,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16억으로 넉넉히 잡읍시다. 그러면 총 나가는 돈이 58억인데 들어오는 것은 16억이다 이말예요. 그럼 몇%예요? 넉넉히 잡아서 30%가 못되고 20몇%밖에 안되는데 어쟀든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관급 봉투 요금을 한푼이라도 올려야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전번 조례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이게 맞질 않습니다. 연간 쓰레기 수거량이 12만 2천톤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됐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17만톤입니다.

이만수위원

거의 40%가 줄었고만요! 40%가 줄었다 하더라도 1%수는 20몇%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40% 기준한것이 틀렸던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량 산정이 틀렸던지 둘중에 하나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쓰레기 봉투 대금을 11%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것을 당초에 30%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올려라 그래서 30%가격을 작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올릴려고 실제 따져보니까 작년도 수준이 30%가 아니라 25% 수준 될지 말지 이렇게 뿐이 안됩니다. 그런데,그러면 올해 얼마 올려야 하느냐, 20% 정도를 올려야 어느정도 그래도 숫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 우리만 전국적으로 20% 올렸다해 가지고 들썩하고 또 할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올리도록 조례가 되있어요. 저희 조례가 매년 10% 올려라, 이래 가지고 조례하고도 안맞고 당초 가격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리, 전주, 군산 3시중에 군산이 제일 낮습니다. 다만 1원씩이라도 낮은데, 그것을 낮게 처음에 싸게해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내려서 싸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올리는 횟수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30%선에서 10%, 10%씩 해가지고 7년간 올리면 100%가 되겠느냐, 사실상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1년에 17.8%씩 올려요. 8%～9%를 올립니다. 우리 청소대행 사업비는 주종이 한 80%가 전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인데, 내무부에서 인상하는 단가를 17.8%～9%를 매년 올렸어요. 지금계속, 우리 10% 올리면 얼마가 손해입니까? 약 7.8%～9%가 언제든지 이것을 못따라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올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10%올려도 따라 갈수가 없어요. 봉투를 제대로 할라면 물가를 우리가 내무부에서도 지침을 주지말고 금년도 단가대로 해서 10년간을 미화원들 월급을 하나도 안올려야되요. 안올리고서 이것만 10%올려야 따라가죠! 그러는데 17.8%올리고 이것은 10%만 올려라 이것은 %수 가지고 지난번에 봉투가격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부 지침도 되있고 우리 조례도 되있고 법도 되있고 10%씩 올려라 이렇게 되었어서 그것대로 해서 사실 올리기는 올렸지만 내막적으로는 17.8%올라 가는데 10% 올려갖고 어떻게 그것이 따라가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편차는 나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현실화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그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만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연간 수거량이 12만 2천톤이라는 얘기가 틀렸던지, 실제가 12만 2천톤이 아니던지 12만2천톤이라면 환경처 지침에 의한 쓰레기 봉투 50원이 정확히 남는 가격입니다. 12만 2천톤이란것이 맞냐, 틀리냐는 것입니다. 이것만 얘기하세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거 업체에서,

이만수위원

안맞지, 맞을수가 없어요. 40%를 거꾸로 환산해서 맞출라다 보니까, 12만 2천톤이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 계산이 나와야 46억이란 계산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50원으로 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이 수거량도 안맞는 수거량예요. 지금! 이거 엉터리 수거량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수거량은 회사에서 저희가 맞췄습니다.

이만수위원

이게 맞다면 관급봉투 수입액이 40%에 달해야 된다 이말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야 하는데,

이만수위원

안되잖아요! 안맞잖아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당초에 봉투 5ℓ짜리를 60원이나 이렇게 책정을 했어야 해요.그래야 맞아요.그런데 40원으로 해놓고 보니까 작년도에, 이것이 맞들 않죠!

이만수위원

지금 역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12만 2천톤이 사실 맞다면 맞을수가 없지만, 맞다면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급 봉투에 비율에 의한 계산이다 이말예요. 46억원이란 돈이 책정되기 위해서 역으로 짜낸 계산이지, 12만 2천톤이란것이 역으로 짜낸 계산이지, 실제적으로 12만 2천톤이 나온다면 관급 봉투의 값은 지금 50원을 받아도 40%에 육박하는 24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가 아니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만수위원

물론 그런것하고, 사실인것하고 다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12만 2천톤이란 계산이 틀리기 때문에 아니면, 전국 평균에 1일 수거량 이라는 것에 맞춰가지고 12만 2천톤을 짜맞추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52억이라는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 내지는 58억 지금까지 합쳐서 58억, 60억에 가까운 돈이라는 산정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산지역 사회에 맞게 청소 대행업체는 물론 7%라는 수수료만 받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이만수위원

60억에 대한 7%하고 40억에 대한 7%하고 물론 차이가 나겠지,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60억이란 돈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국 평균에 밑도는, 그러니까 청소행정을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60억이란 돈, 58억 내지 60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군산지역 사회에 정서냐, 내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갈수 밖에 없느냐하는 것을 조사해 보셨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 인력관계, 이것은 사실은 청소업무는 순전히 인력관계입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는 인력관계인데, 현재 우리가 몇명이 있는고니 261명이 대행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4년전에 몇명였나면 257명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늘었느냐, 약 아파트 구역만 하더라도 16,000세대가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이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뿐아니라 금년도에는 비행장까지 우리가 인력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일인당 단위면적량이 약 30%정도 늘었다고 회사에서 그럽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원은 4년전에 동결시켰고 금년도에 합치면서 또 21명을 또 감축시키고 인력은 계속 감축시키면서 지역은 계속 늘렸어요. 지금 지역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군산시가 단위 1인당 맡은 면적이 청소면적이 많다, 지금 청소업체에서 여러번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청소인력이 사실은 옥구군 통합되면서 너무나 많이 경감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에서 지금 인력이 자꾸 청소가 옥구군 지역이 합치면서 늘어났다 아니면 청소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지는 돈이 올라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위 단가가 올라갔지 내무부 단위 단가가 17.8%씩 1년에 올라가서 돈이 올라간 것이지 방만하게 운영해서, 청소행정을 엉터리로 해갖고 사람을 막 늘리고 이거 청소행정은 딱한사람 뿐예요. 다른것이 없어요. 청소 용역 업체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이 인건비가 거의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손에 딱 쥐고 앉아서 늘리지도 않고 내무부 단가가 올라가서 이것이 올라가고 자꾸하니까 외형적으로만 커졌지 실제는 너무나도 강직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쓰레기에 관급 봉투 사용, 쓰레기 종량에 실시 이후로 쓰레기가 한 40%정도 줄었다고 했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만수위원

쓰레기는 줄고 물론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서 전체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상승을 했다, 인정을 합니다. 단,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할 시점내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하므로해서 이것이 형평타당한가, 이 인원이 맞는가, 아니면 이 인원보다도 쓰레기가 줄어들므로해서 군산시의 재정에 관계되는 경영 합리화를 추구하는 용역을 한번이라도 줘보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는가 정부 노임단가가 높아가더라도 전국적인 평균을 따지다보면 어쨌든 우리는 40%는 커녕 20몇%밖에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뭔가 어느 구석인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부에서 잘못했든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그러나 정부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쓰레기가 40%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은 갈수록 늘어납니까? 아니, 그 인원이 그대로 갑니까?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늘 왜 종량제 이후에 40% 쓰레기량이 줄었는데 왜 청소대행 교부금 주는 것은 더 불어나냐, 그래서 제가 한번 93년도 4년, 5년도 5개년간 내무부 일용임부임 기준 단가가 인상된 것하고 장비 관계 인력 증감 관계를 전부 대비한 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표를 가름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양은 줄어듭니다만, 아까 청소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청소 구역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량은 쓰레기 양은 줍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청소하는 청소원은 90명입니다. 그 90명은 줄일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 청소 인부를 줄여버리면 그 지역 청소는 누가 합니까? 가로 청소원이 40명이, 차량 인원이 58명, 기타 30명은 청소 차량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들어주는 고정 인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과 소관이라고 해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5개시에 우리 군산시처럼 제일 모든 청소비용이 적게 드는 알뜰하게 운영한다고 타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맡기든가해서 연구과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 하나 찾고 있습니다만, 여기 표대로 한다면 어떻게 지역청소 인부를 줄일수 있습니까? 자꾸 지역은 넓어지는데, 많든 적든 청소할 수 있는 쓰레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내무부 인부임 단가가 오르는 것은 저희가 미처 몰랐고 작년 10월 1일 기준에 30% 기준이 솔직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대로 잘 30% 확정이 됐더라면 저희가 매년 6년간 10%씩 올리면 저희가 나중에 100%올렸을때 관급 봉투 판매량하고 이 대행업체에다 주는 모든 교부금이 모든 것이 수지 균형이 맞을텐데 그 갭이 약 5%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저희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해 갈테니까 이 위원님 여러가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물론 대행 업체는 7%의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그러나 제가 아까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만, 연간 쓰레기 수거량이 12만 2천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관급봉투 판매대금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12만 2천톤이 일단 들어오면 그 양에 대한 돈을 가지고는 여기 엄청나게 40%에 관계되는 24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2만 2천톤이라는 것은 가공으로 산출한 양이다, 시인하시죠? 시인하시냐고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용역을 줘서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12만 2천톤을 시인하신다고 보면 40% 감량이 됐다는 부분도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40%감량됐습니다.

김재수위원

쓰레기량이 배출되는 양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는데 그게 말하자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그런데 40% 감량이 됐다는 부분은 시인을 안하신다고 보면 앞뒤에 모순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자료상으로 보거나 어려가지를 종합해 볼때 쓰레기 배출량이 40% 감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나 어디에 전부 얘기할 때 보면 40% 감량이라고 그래요. 쓰레기 배출량이 12만 2천톤 인정을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는데 어떻게 40%가 감량이 됐다고 그것은 주장하십니까? 그것 잘못됐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정확한 쓰레기 양을 재기가 사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할려면 차가 들어오는 양도 실제는 지금 입방미터를 이렇게 봐갖고 저게 몇 입방미터다,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다 적어서 사실 하는데 저희도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1입방미터다 하더래도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 저것이 0.8이방미터가 되는 것인지, 1.2입방미터가 되는 것인지, 우리도 전문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입방미터고 해서 근으로 단다하는 것도 사실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까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딱 요것이냐해서 요것이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것을 자신있게 이것이 딱 그렇다,그러면 가보자, 가서 보면 이것을 참 우리 직원들이 봐갖고, 저게 2톤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쓰거든요.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재수위원

과장님! 그 폐기물 감량이 4%됐다는 것은 이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종량제 실시원년에 쓰레기 배출량이 40% 절감이 됐다, 이것은 말이죠, 보통 숫자가 아니예요. 평상시에 제가 40%, 40% 하길래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8월달까지 일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실적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1월부터 8월까지 일반 폐기물이 어떻게 되있나면 약 11만 1천톤 입니다. 11만 1,707.5톤으로 되있어요. 이 자료에. 그러면 12만 2천톤이라고 보면 불과 천톤도 안됩니다. 그러면 8월달 일반 폐기물 처리량이 얼마냐면 15,000톤 예요. 한달분도 안됩니다. 그러면 일반폐기물 처리량은 12만 2천톤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40% 감량은 안됐다, 앞으로 모든 유인물이나 자료상에서 40% 통계 숫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쓰레기 양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40%가 너무나 많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여기서 들어온 수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이 관계는 제가 정확히 정밀검사를 해서 사실 숫자대로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시면 청소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했을때 금년말안에 분명히 준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 공정이 54%예요. 11월 30일에 완공지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유, 어째서 그때는 자신 있었는데 현지에 저희가 방문했을때 자신있게 답변했는데 왜 지금와서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지난하다고 나왔는가, 그때는 어떤 이유로 자신있게 답변하셨고, 어째서 지금와서 지난하다고 하는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광역 매립장의 공기는 당초에 11월 30일로 이렇게 되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오셨을때에도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공기나 업무에 대해서 저것이 11월 30일을 넘을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저희들도 당시에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업무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갖고 수공 감리단이라는 감리단에서 이것을 감독을 하고 모든 감독은 수공 감리단에서 하고 필요한 사항만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승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리단이 책임 감리제를 하기 때문에 직접 업체에다가 지시를 한다든지 업체에서 직접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못하도록 되있고 단순히 감리단의 보고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토공 작업을 하도록 되있었습니다. 2월 1일부터.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바다에다 갖다가 흙을 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매면 바로 될 줄 알았어요. 토지개발공사에서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돈벌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흙이 나뻐서 못쓰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승낙을 안해줬습니다. 안해줬고 2월달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져버리고 또 올 여름에 비가 한 15일 왔습니다. 비온 날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온 날짜에는 모든 공사에서 기간에서 재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 보세요! 의원들이 방문했을때에는 2월이후 입니다. 2월 이후에 방문이전에 생긴 사유는 그 사유에 해당이 안되고 그렇죠? 이미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방문한 것이니까 지금 사유 설명이 2월달에 뭐 흙이 나뻐서 이런 얘기는 안되는 얘기고 알겠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의원이 현지 방문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유는 이미 지나간 사유인데 그때 11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사유가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사유라고 설명한 것은 변명이고, 안되는 것이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진입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모든 공정은 확인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야지, 모든 확인도 안해보고 무조건 답변하기 좋은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사유를 단다는 것은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편의주의로 답변하기 좋게 그때를 모면 하기 위해서 불성실한 답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허위 답변했다, 감사기간에 하는 것은 위증이다 이말예오. 알겠어요? 그런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답변을 의원들이 현지 방문한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시인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번 생각을,

정찬수위원장

잘못된거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시인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허위보고는 않는다고 다짐을 하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절대 허위보고는, 그러면 지난번에 한것은 허위 보고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사실은 저희가 감리단의 보고에 의해서,

정찬수위원장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과정은 어떻게 됐든 확인을 전부하고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있을때 그 보고를 해야 맞지 그렇게 않은 것은 허위 보고 아닙니까?

임호성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마시고 그 당시에 감리 보고했던 감리단장 참석시키시죠!

정찬수위원장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재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감리단장 빨리 오라고 연락하세요.

정찬수위원장

감리단장 출석하도록 연락하세요. 그러시고 분명히 그것은 허위 보고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2월달에 토질이 나빠서 못했다하는 것은 의원님을 방문 이전의 일이예요.그것은 변명 자료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감리단 뭐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원에게 보고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람들한테 문의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것을 답변하셔야지,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제와서 여러가지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사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임호성위원

그럼 이거 1차 공구매립을 언제해요? 1공구는? 이제 54%인데 언제 할 수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1월 21일로 저희가 기한을 내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임호성위원

완전히 의원들한테 허위 보고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겠고만, 집행부한테 허위보고하고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당시에 공기내에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쳤는데 더군다나 업무보고 안받는다고 간다고 하니까 사정 사정해가지고 받아 놓으니까 지금와서 공정 54%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정찬수위원장

다음에 여기에 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동영산업인가, 일반폐기물 취급하는 동영산업이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현재 우리 쓰레기 하차장에 말이죠, 사용하는 것은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광역 매립장이 되면 매립을 할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금년 11월말에 끝내가지고 광역매립장이 되면, 우리는 사용료를 받고 매립을 받아야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공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시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그것은 자료 볼것도 없잖아요? 의견을 물었으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시 재정 수입에 대한 결함으로 오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져야합니까? 이와같은 엄청난 과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이말예요. 책임을 느끼십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재정수익에 대한 피해, 손해, 이거 모든거 잘못된거 시인하시죠? 수입재정에 대한 결함을 가져오는 것은 틀림없잖습니까? 사용료를 못 받으니까, 시인하십니까?

김재수위원

과장님! 공기를 맞추지 못할때 그 지체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 대해서는 어떻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계약서 사본 있습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계약서는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 사본도 제출을 해 주시죠!

정찬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다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하루종일 청소과만 가지고 하루 합시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조금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36만톤을 매립하도록 되있는데, 현재 지금 쓰레기 공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오바되는 액수, 톤수 이것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대책이 있으며 조용하게 얘기좀 해주시죠! 저는 답변을 길게 하고 돌리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알기로는 10만2천몇톤이 오바되는데 지금 공정이 늦어짐으로써 더 오바가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10만 2천톤이 오바되있는데 앞으로 한 2개월정도, 50일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약 1만톤 아니 한 50일 정도에 해당되는 톤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 그러는데,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10만톤 정도 되는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다가는 저희가 3년후에 예산을 세워서 저쪽으로 이적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지 지금 매립장에 4만 6천톤 되는 쓰레기가 그러면 4만 6천톤이 들어와서 4만 6천톤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들어온 양은 6만톤이 들어와 있어요. 6만톤이 들어와 있는데 썩으니까 가라앉아 가지고 부피가 상당히 줄어서 지난번에 도에서 와서 실측을 해보니까 4만 6천톤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46만톤으로.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3년후면 지금 도에서 지정해준 36만톤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썩어서 부피가 줄기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은 우리가 늘어나서 계획상으로 보면 오바되서 이것을 이적한다했지만 시간이 가면 다 이것은 알을 일입니다만, 그때가서 이것이 지금 상태로 그냥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적하는 문제까지는 되지 않는다 지금 36만톤 범주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시다면 도에서는 왜 오바된다고 그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인을 한번 얘기해주시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지금 도에서는 현재 상태가 말하자면 오바 되었다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토사가 미끄러나고 헐어지고 관리상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보완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쓰레기가 썩으면 앞으로 그 양은 이것은 충분히 해결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분명한 그런 해답이 나옵니다만, 나중에 시일이 가면 그것은 분명히 쓰레기는 많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절적으로 도에서 지정해준 36만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도에 법이 잘못 됐네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인효위원

그러면 시에 일등공신이 되겠네요. 도에서 36만톤만 매립하라고 했는데 10만톤 오바해 갖고 46만톤을 매립을 했는데 3년 후에 가서는 도에서 얘기하는 그 치수하고 맞아지니까 그 돈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적할려면 20억 정도 가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죠? 3년후에는 확실하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7억 정도 계산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그 사실은 쓰레기 감량은 그대로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 공정이 늦어져도 별스럽게 오바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오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장은 비용상에 손실이 동영산업에서 받아야 할 확실합니다.

이인효위원

동영산업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죠! 얘기가 안됩니다. 과장님 무슨 확실히 얘기가 되요? 동영산업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때 20%를 부담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이인효위원

땅 구입하는데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래서 20%를 버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돈을 투자하고 그만큼을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동영산업이 20%를 댑니까? 동영산업이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그러면 쓰레기 투기를 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안메워 집니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메워집니다.

이인효위원

메워지면 쓰레기 매립장을 또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계산하시고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답변만 해 놓아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잘못됐다고 손해난다고 그래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사실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을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설령 돈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시로써 수익이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와야지, 아까 손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아니, 현재 이쪽으로만 계산할때 얘기입니다. 현재 매립장 자체로만 계산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 2만원 받아 갖고서는 매립장 조성비를 계산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나는데 우선 당장은 매립장 요것만 갖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선은 당장에 그렇게 보면 그 이론이 맞습니다. 왜 받아야 할 돈이 하냐, 그러나 저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따지면 받는 날 부터 손해가 납니다.

이인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법을 지켜야 할 행정에서 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거든요. 남들 알을까 싶어요! 그러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떳떳하게 매립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3년후에는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얘기하면 도에서 빨리 퍼서 옮겨라, 옮겨야 할 거 아니예요! 도니까 그냥 봐주고 시는 위법해도 괜찾은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쓰레기 이것을 공사하는데 빨리 촉구해서 빨리 그것을 끝내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때는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답변해 놓고 이거 미루어 나가는 것은 신경을 안쓰고 과장님 곤란해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공기 문제가 그렇게 늦어지고 해서 저희가 현장 소장까지 사실은 책임을 물어서 교체도 했고 지금도 감리단장을 사실은 책임을 물어서 본부에서 임원을 지금 상주시키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독려도 했고 사장을 불러서 여기서 질책도 세번이나 했고 여러가지로 저희가 다각도로 광역 매립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 관계는 사실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다, 이렇게 보고 드린데 대해서는 제가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끝난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는 가서 결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시면 어떻겠어요.

정찬수위원장

업무가 관련되면 그 해당과 질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감사는,

채규열위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하루종일 계서서 있을때 부를망정 가시라고 그러죠!

정찬수위원장

오늘 몇시간이면 종료가 되니까요, 타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나오면 그 과에서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소위원님!

신동소위원

군산시내 오지에 산재되있는 쓰레기 또 구석에 사람의 눈에 안띠는 뒤안길에 쓰레기가 많이 널려있고 그런데 청소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있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저희가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반을 8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단속을 지금 현장 순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급 봉투로 내놓지 않고 사재 봉투를 내놓은 문제를 비롯해서 오지에 내놓는 각종 불법 투기, 이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매일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다음에는 치워드리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강화를 해서 오지나 이런데에 순찰을 해가지고 더 강화해서 이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소위원

예, 순찰 강화뿐만아니라 기 버려진 조촌동 지금 시청사 짓는데 공지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널려있고요, 또 금호타운 101동 앞에 논 같은데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기하는 사람 단속만 한다고 하고 할게 아니라 그런 어떤 청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 그 말씀이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청소대책은 저희는 수거 처리를 담당을 사실상 전담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 지구라든지 산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비닐, 이런 청소는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고 해서, 그 국토 청결업무는 전에 새마을과, 현재는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모아 놓으면 저희가 항상 치워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관계도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세요? 서로에 모든 업무가 서로 연결되는 업무아니예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소위원

내과 업무다, 남의과 업무다, 그렇게 생각마시고 또 모여놓은것 청소하다보면 그 주변에 흘려 있는거 주워가야지, 이것은 내과 소관이 아니니까, 모여 놓은것만 가져간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도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 사무감사가 의회가 존재하는 이상 매년 이런것이 되풀이 되야하는데 작년에 답변한 얘기를 금년에 또 다시 그런 형태의 답변보다도, 공직자의 자세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자세로써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에 또 이런 감사시에도 또, 금년과 같은 그런것이 답습이 안되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는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위원님! 청소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 폐기물 재활용 처리 업체 미비로 처리곤란, 문제점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대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대책은 지금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은 제가 지금 현재도 안치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자면 분리를 해야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명규

황명규청소과장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조금전에 신동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문을 한 것인데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 감사때 이런것이 또 나오지 않도록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자료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라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나와 있습니까? 자료 101p입니다. 어린이 회관 운영현황 국장님 업무보고에 나와있죠? 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갱신계약체결 나와있죠? 거기에 원광어린이집하고, 흥남어린이집, JC어린이집, 월명어린이집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겁니까? 자료 못찾았어요? 88P 가정복지과 소관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제일 첫장에 나와 있어요. 두번째장, 그리고 서면질문한 자료에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40P와 자료에는 어린이집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88P에 있는,

이인효위원

흥남동하고 원광어린이집, 월명어린이집이 어디겁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원광은 당초,

이인효위원

당초가 아니고 현재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공립입니다.

이인효위원

예?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시립예요.

이인효위원

군산시로 되있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게 4군데 전부다 시립으로 되있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소룡까지 원래 군산시에서는 시립으로 되있다가 다시 우덕과 옥봉 개야도까지해서 시립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시에서 위탁관리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시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 주든지 그것 할때에는 공익 단체한테 위임을 해서 해줄수 있도록 되있죠? 우리조례에,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된게 아니고, 영육아 보육법 15조에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관리하여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고 상위법에 위해서 합니까?

우리 조례는 필요가 없고요?

미처 정리를 못하다니요? 우리 조례에 한군데만 하도록 되있어요, 아시겠어요? 조례집 1권 1,358p 어린이 회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청소년 단체, 사회단체, 일반 아동에게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시책을 수행하여 행정기관에 사용 또는 유용하고자 할 때 타에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계약을 체결해 준걸 보면 이게 개인한테 해주셨단 말예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 규칙이나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되있거든요? 개인한테 안되고 청소년 단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해주도록 우리 조례에는 되있단말예요. 그런데 일반한테 이것을 해줬거든요. 그런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일년으로 되있는데 여기는 지금 2년으로 되있습니다. 위탁계약을,

그러면 조례는? 조례는요?

그거 과장님 마음대로 해요? 이거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조례에는 우리 규정에는, 1년으로 하도록 되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2년으로 해서 계약을 이렇게 해줍니까? 그러면 조례를 고쳐 놓아야지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사실상 보육시설은 어린이 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우리 조례에다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조례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린이

어린이임호성위원

회관예요? 집예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 회관입니다. 그 조례는 저희도 압니다.

임호성위원

어린이 회관이면 개정을 해야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와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린이 회관과 보육시설은 다른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인효위원

다르죠! 다른 것 압니다.

임호성위원

우리 이인효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으셔야 할 내용이 이 어린이집이 과거에 JC유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이 잘못 했다고 해가지고 JC 단체하고, JC단체가 정식항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변경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답니다. 이 내용을요, 당시 80년도에 군산시 청년회의소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그때는 어린이회관 였어요.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단, 관리에 대한 것은 JC가 맡아서 하기로 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왔는데, 잘못계약, 우리 JC회원들이 알아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항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변경하겠다라고 다짐을 받았답니다.

이인효위원

이게 지금 군산시 삼학동 813-31번지가 우리 JC에서 지어서 우리시도 기부체납한 거예요. 시 소유로 되있습니다. 그렇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인효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지금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조례도 없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어린이 회관은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법예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위법에 맞춰서 그동안 일을 해온게 사실입니다.

이인효위원

상위법은 어디가 상위법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상위법을 가지고 시정을 하십니까? 시에서 만든 조례는 저촉을 안 받아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조례에 준해서 해야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처 제정을 하지 못한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이인효위원

못할것을 못해야지요, 이 조례를 빠쳐놓고 없는 조례를 만들어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요! 과장님 무슨 업무를 해요. 조례도 없는데, 국법 갖고 하실래요? 그리고 여기 개인한테 임대를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어린이회관 규칙으로 봐서는, 대개 그것 하고 준하겠죠! 대개 그것이 다 같겠죠! 그러면 일년으로 됐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2년 줘요? 이거 마음먹고 띠어주면 되는 겁니까? 군산시내 모든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행업소 모든것을 1년으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끝나기 3개월전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겠다고 포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체결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가지 만큼은 과장님 마음대로 2년으로 해놓았어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상설시장이라든지, 근로자 회관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전부다 1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의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간으로 되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2년으로 계약해서 전부다 내보내요? 더군다나 이것는 사립 단체나 아니면 청소년 단체에 줘야 마땅한데 개인한테 이걸 줍니까? JC 이런 공공단체에 해줘야 맞잖습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갔잖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주게된 무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도 없지 그러면 법이 있을거 아니예요? 개인한테 임대를 해준법! 과장님 마음대로 개인한테 줘버린거예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육아 보육법 15조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영육아 보육법, 그것이 어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그것만 보고 일하면 되요? 과장님은 그러면 영육아 보육법만 가지고 우리 조례는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것이니까 그것만 놓고 따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저희가 즉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해 주십시오. 이거 아주 기본적입니다. 우리가 조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조례에도 없는 것을 그냥 집행을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냥 집행을 해버리고 그러면 안되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촉구 드립니다. 이거 하자없이 우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도 다음 회기때라도 상정시켜서 만들어 넣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2년 계약했다는 부분을 1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회관 같이 이런 비영리 단체나 청소년 단체에 그렇게 해서 임대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개인한테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니까 그런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다음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90P하고 91P 거기보면 일맥원하고, 모세스 영아원있죠? 일맥원도 영아원이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당초에는 영아 시설 였습니다만, 지금 대개 가족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잘되가지고 영아들이 별로 없어요. 미아가 없기 때문에 종합 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육아 시설입니다.

박진서위원

거기 일맥원 보면 수용인원있죠? 수용 인원이 74명이고, 종사자인원이 12명, 지원액이 1억 99백만원이고 다음에 모세스 보면,수용인원이 36명, 종사자 인원이 11명 지원액이 1억 66백만원, 그런데 일맥원하고 모세스볼때 수용인원이 모세스가 일맥원에 1/2밖에 안되는데 지원액은 별 차이가 안납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는 아마 답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영아 시설은 영아, 아이 7인당 보육사가 한명씩이고요, 육아시설은 14명당 보육사가 한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운영비가 더,

박진서위원

그러면 얼마씩 나가니까? 보육사들 급여가,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사 급여가,

박진서위원

일맥원에서는 지금 보육사가 몇 명인데 얼마의 인건비가 나가고, 다음에 모세스는 몇명인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일맥원은 종사자가 12명입니다. 그리고 모세스에서는 종사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가냐고요? 지금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리고 일맥원하고 모세스 영아원인데 제가 보니까 지원액 대비해서 운영비가 75%정도 되고 생계비가 25%밖에 안되요. 생계비가 보통 1/4, 전체 지원액 대비해서 1/4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생계비가 1/4밖에 안되고 운영비가 3/4이 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박진서위원

생계비가 월등히 1/4밖에 안되고, 그리고 모세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생계비가 19%밖에 안되요. 81%가 운영비예요. 그러면 영아원이나 거기 애들 먹고 살도록 생계유지비가 19%밖에 안되고 81%가 운영비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계비가 더 지원이 많아야지, 영아원인데! 어떻게 해서 생계비가 19% 밖에 안되고 운영비가 인건비나 종사자 봉급 그것이 81%라는 것은 제가 볼때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영육아 보육법 보면 거기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제반 운영비가 계상이 되야되고 또한 종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모든 제반 예산을 소요하고 아동 생계비에 대한 기준은 41P에 지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식비가 하루에 648원과 부식비 1일 1,020원, 피복비가 연 49,790원, 난방연료비가 436원, 기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원 기준이 나와 있는거와 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생계비가요, 생계비 내용 항목을 보면 주식, 부식, 피복비, 취사연료비가 생계비고 다음에 운영비는 인건비, 난방연료비, 특별간식비, 시설관리유지비,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전체 지원액에서 80%가 됩니까? 생계지는 20%밖에 안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영아원들, 이 지원액에서 영아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20%밖에, 나머지 80%는 거기에 종사원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영아원들한테는 혜택이 가는게 없잖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그들의 최저 생계비는 계상이 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생계비가 계상이 되서 지급이 되더라도 제가볼때 지원액 대비해서 생계비가 영아원생들에게 주는 그 생계비가 지원액의 20%밖에 안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운영비가 80%이고 거기있는 종사자들 급여가 얼마나 되는데 그사람들은 11명이, 종사원이 11명이고 다음에 거기원생들이 72명인데 72명한테 주는 돈은 20%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80%정도가 종사자들이 다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인건비,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영아들에 대한 기저귀, 학용품비, 부교재대, 도서구입비, 중고생교통비, 중고생 교육 피복비, 영농 훈련실습비, 영유아 급식비, 취사부인건비, 중고생 용돈과 육성회비, 도시락 반찬대, 학생 참고서대, 그리고 종사자 방금 말씀 드렸듯이 야근 수당과 각종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원들

직원들임호성위원

자료좀 갖다 주세요. 잠깐! 개정보육원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비는 뭐 하는데 입니까? (박진서위원 자료검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개정보육원이 지난번 기능보강 사업비가 개축비였어요. 노후화 되가지고 그 시설에 여러가지 내부,외부,도색,지붕,벽지 이런 등등에 사업비가 기능 보강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수위원님!

김재수위원

시립 묘지를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민층들이 사용하기는 액수가 좀 과다하지 않는냐, 시에서 지금 직접 관리하는거 아니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3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봉황공원묘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묘지 조성이래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성을 하게 되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수탁자가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임피면에 있는 부지는 원래 그게 시땅 아닙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시 땅입니다. 80년 10월에 매입해서 83년도에 묘지조성을,

김재수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위탁관리자한테 위탁을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묘지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매장을 하게 된다고 보면 한 기당 얼마 받아라하는 가격 기준이 있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기당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관리료 4만원과 사용료 6만원씩에서 7만원씩 기당 사용료가 그렇게 되는데요,

김재수위원

그것도 평수에 따라서 틀린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이제 합장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평수가 줄어든다든지 하면 액수가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거기에 매장을 하게되면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공설묘지는 균일하게 두평씩을 하고 있고요, 그 평수가 조정이 되는것은 사설묘지,그분이 사설묘지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사설묘지 저쪽은 수백만원씩 받는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공설묘지는 균등하게 두평씩,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10만원하고 또 그사람들이 거기 파는 인건비가 또 있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그 잔디, 둘레석 비석 여러가지 시설물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한 기를 조성하는데 총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액수기준으로 볼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10만원을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를 하고요, 기타 묘지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직접 공급하고 수탁자가 받고 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10만원도 역시 수탁자가 받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탁자가 임의대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러면 쉽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수탁자는 95만원을 받고 있죠!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수탁자가, 저희 조례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예요.

김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몇년이 지났습니다만, 한 100여만원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9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보통 중류 가정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공동 묘지밖에 못가거든요. 그러면 기타 여러가지 비용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묘지 거기에 매장을 하는데만 95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물론 저소득층에는,

김재수위원

그 수탁자가 지금 받고 있는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바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타시와 저희가 그동안 비교를 했었습니다. 전주나 이리는 경사로가 전혀없는 이리는 5˚, 전주는 7˚입니다. 저희 군산시는 45˚의 급경사이기 때문에 사실 조성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평당 묘지 조성하는데 88만 2천원이 소요되서 두평을 기준으로 했을때 16만 4천원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10만원씩 조례로 제정해서 받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만원은 기타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물 대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업자가 그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전주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거의 저희와 균일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 제출로 답을 가름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아까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시설보조금지원 기준해가지고 도서 구입비가 보니까 연 22만원입니다. 이게 일인당이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개소당 입니다.

박진서위원

개소, 다음에 중고생 교복비가 연 중학생이 9만원이고 고교생이 11만원입니다. 교복대금이요! 여기에 대한 94년도, 95년도 구입 영수증 제출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예, 그리고 생계비 운영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생계비가 20%밖에 안되고 운영비가 80%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를 좀 올리도록 생계비를 올리도록 연구해보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

위원장님! 도서 구입비하고요, 다음에 중고생 교복비 영수증을,

정찬수위원장

영수증 문제는 2일간 현지 방문이 있잖습니까! 그때 스케줄 넣어가지고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진서위원

예, 도서구입도 제대로 되는가 확인도 하고요.

정찬수위원장

다음 예, 최의원님!

최정태간사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1p 거기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794만 4천원으로 지금 4군데만 198만 6천원씩 획일적으로 나갔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안나가고 4군데는 왜 나가고 그 내용을 모르겠고 그 198만 6천원에 내력, 내력은 똑 같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이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이게 상호위임동 위임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한 상태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31일자로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든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바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동에서는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도구와 그리고 인부임 두 가지로 해서 계상이 된걸로 압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11개소에서 4군데를 뺀 나머지 7군데는 손 볼곳이 전혀없고 4군데만 유지관리비가 이 만큼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한걸로 봤을때는 그렇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8만 6천원이 획일적으로 4군데 똑같이 나갔는데, 형평의 원칙에 적정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와서 여쭤봐야 되는데,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동에서 반영을 한거 거든요. 동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확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4군데,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소요되는 예산을,

최정태간사

예산 집행됐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최정태간사

집행 내력 좀,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집행,

최정태간사

집행됐어요? 안됐어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인건비와 청소도구때문에 연말이고 하니까 거의 집행됐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으로,

최정태간사

아니, 집행이 됐는가, 안됐는가 아직 모르시냐고요? 4군데,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시고만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15,300원씩 120일, 월 10일씩 집행이 됐습니다.

최정태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고, 198만 6천원이 4군데 나갔는데 4군데에 대한 집행내력을 빼달라 그 얘기예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획일적으로 4군데만 똑 같이 나갔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저,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최위원님! 그것은 동 예산에 서가지고 집행된 것이라 자세한 것은 가정 복지과에 현재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동에서 징구해서 제출해 드리죠!

최정태간사

그러면 지출은 동에서 된것입니까? 198만 6천원이?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동에서,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직접 동예산에 계상해서,

정찬수위원장

동예산에요?

최정태간사

잘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과장님! 우리 공설묘지가 앞으로 향후 몇년까지 쓸수 있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볼때 3년내지 4년간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묘지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공설묘지 유지가 되야될텐데 앞으로 계획 같은것 세웠으면 말씀해 주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989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남아있으나 연간 250기가 소요된다고 보면 3년내지 4년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피, 저희 공설묘지 부근에 있는 부지 4,500평을 매입하기로 96년도 예산에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관심이 많겠지만 제가 충남 보령군에 가봤는데 거기에 공원묘지가 굉장히 크게 자리잡았어요. 군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안 가보셨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안 가봤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 아무예산도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4,500평 묘지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할것은 해야되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는 현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는 없어서는 안될,우리 주택문제와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가졌는데 현 위치도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내일을 내다보고 향후 4년간을 쓸수 있다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좀 다만 10년을 내다볼수 있는 일을 하셔야지, 4,500평 갖다가 얼마나 씁니까? 좀 잘된데도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충남 보령에 어떻게 만들어 놓았나,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차타고 위에 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큰것, 작은것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중에서는 제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이 만들면 모르지만 시에서 군에서 그렇게 해놓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우린 죽어서 집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봐서는 어쩌면 사람집보다 그 집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갈데가 없어요, 아울러서 김재수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장애인 이장을 요구했더니 비석값 상석값 그리됐다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없는 사람은 석관 안써도 괜찮잖습니까? 자유 의사에 의해서 못쓰겠다면 땅값만 받고 묻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않죠? 일괄적으로 받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안되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채규열위원

그것을 고치세요. 고쳐서 우리야 있는 사람은 노태우씨 같은 사람은 몇 천억씩 얘기 하지만 없는 사람은 단돈 10만원 20만원도 새롭다 이거예요. 석관 못쓰면 그냥 알땅에다 묻으면 되는데 석관비, 상석비, 비석비 합치니까 95만원 간다 이겁니다. 땅값은 10몇만원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용료로 10만원입니다.

채규열위원

자유의사에 맞겨줘야 된다 이거예요. 계약할때 그렇게 계약하세요. 우리 조례로 그렇게 되있습니까? 조례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수탁관리로요? 조건부로 해줘라 이겁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수탁관리로 되있습니다」하는 공무원있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 필요한대로, 강요에 의해서 죽어서 슬픈데 거기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따져줘야지, 죽어서 돈 달라고 하면 비싸도 줘야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고 싶은데로 해야되요. 고치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상 수탁자와 계약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참고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좌우간 특별한 일이 없는한 내년에 또 감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꼭 이거 다시 물어 볼랍니다. 그때에 명쾌한 답이 나올수 있도록 바꾸어 주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서민층을 겨냥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리를 보게 되면 평당 계약금액 19만 6천원입니다. 두평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40만원 돈 됩니다. 40만원만 가지만 매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산은 어떻게 되있냐, 군산은 지금 두평으로 해가지고 85만원입니다. 그러면 군산하고 이리하고 어떻게 보면 군산이 가격이 특별히 높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0만원하고 85만원이라고 보면 두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잔디에서도 차이가 나고 인부임도 조건이 않좋다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이점은 뭐냐면 꼭 필요한 부분, 매장을 할때 꼭 필요한 부분만 이리는 계약하게 되있고, 군산은 무조건, 물론 보게되면 상석, 둘레석, 좌대 이것을 다 의무적으로 넣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이리 같은 경우는 그런것을 다빼고 기본적으로 매장을 할 수있는 비용만 계약하게 되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다 치장을 하고 싶으면 둘레석도 좋고 이것 저것 다 붙일수가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매장할때 같으면 둘레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매장을 해가지고 잔디만 잘 가꾸어 놓으면 오히려 더 모양새가 좋고 한데, 군산에서는 두배 이상의 가격을 받아먹고 있단 말예요. 이게 말하자면 폭리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거 시정하셔야겠습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김재수위원

검토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정을 반듯이 해야 됩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산은 지형이 경사도가 45˚로써 또한 산을 깍아서 계단식으로 조성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김재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여기에서 보면 상석, 둘레석, 좌대 여기에도 마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악조건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묘지에다 치장을 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장하는 문제를 왜 사용하는 사람한테 강요를 하느냐, 공동묘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잖느냐, 그런 부분은 이것은 반듯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입니다.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둘레석 쪽은 저희가 지금 봉황공원 엄대우씨가 내년 6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만약에 연장된다면 저희가 직영않고 계약 연장한다면, 꼭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저희가 묘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는 현재 시에서 부담을 않고 위탁 계약자인 봉황공원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시는 평지고, 군산시는 45˚니까 자연히 거기에 포함된 것이어서 좀 다소 비싼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석물 같은 것은 본인이 원할때는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쓰는 방향으로 타 시의 매장에 따른 여러가지 경비를 비춰서 내년도 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자꾸 위치적으로 악조건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인부임을 보게 되면 말이죠! 군산은 4명으로 책정이 되있고 전주는 3명으로 책정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같은 경우는 2.5명으로 책정이 되있어요. 그것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가지고 묘지에 필요한 평수를 계산해보니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악조건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다 포함된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공동묘지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수탁자가 자기 물론 계약을 할때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겠지만 이런 부분은 계약전이라도, 묘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손해나 안보면 되죠! 그 옆에 봉황공원도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잖습니까? 그렇다고보면 이런 부분은 계약전이라도 계약자하고 쌍방이 협의를 해서 해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가야 맞지, 무슨 둘레석이나 이런 것들을 치장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부담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정찬수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하시고 지적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

최종태위원

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주욱 보니까 우리시에 것을 개인한테 내지 단체 계약을 많이 해줬는데, 이거 역시 국립 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해가지고 계약서를 지금 체결을 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을은 종사자를 채용할시 소정의 자격기준에 맞는자를 채용한다 이렇게 썼는데 그 자격 기준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해약 관계를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타업종을 예를 들어서 훨씬 쉽게 얘기하면, 그 건물에 요즘에는 민선체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합하게 될지, 계약은 1년이 남았더라도 그러면, 그 이전에도 그런 해약이 되는건지, 그리고 아울러 명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되있는데, 그 시장은 전 어느 시장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명이 바뀌었을땐 고치지 않아도 그 계약서는 유효가 되는지, 이에 공증을 또 안해도 되는지, 공증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판결입니다. 판결이고 예를들어 보건소 건물을 짓는데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쪽에서 안가져가서 12억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물어줘야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서 체결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정찬수위원장

최위원님! 복지과 업무에 관해서,

최종태위원

아니, 복지과 업무지요! 이것은,

정찬수위원장

그럼 복지과 어느것입니까? 놀이터 입니까? 어린이집?

최종태위원

아니,듣고 싶지 않고,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최종태위원

아니, 자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해가지고 계약서가 지금 한부만 들어와 있는데,

정찬수위원장

아, 보육시설 계약서에 대한 해약 부분하고 지적한 부분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세요!

최종태위원

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쉽게 얘기를 할께요! 여기 지금 위탁관리 계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으로 쓴게 아니라, 직인 시장도장을 딱 찍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가 전 시장하고 이름도 틀릴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직인을 찍어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꿨는데 이 계약서를 다시 정정 안해도 되며 이 계약서를 할때 공증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만 두가지만 답하세요.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공증한 일은 없습니다. 공증한 일은 없고, 전임 시장님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최종태위원

이행한다, 해도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약서는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증과정을 안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가정집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계약서를 하나 해줬는데 그것을 세를 내줬는데, 계약 만료가 되서 당신 나가시오 하면 안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나가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사 비용을 달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추가로 어떤 공사비를 달라, 이래가지고 소송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것을 확실히 해 놓고 계약을 해줘야 될것 아니가, 그런데 그런것이 지금 안됐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한것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돈은 우리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니까, 우리 시민의 돈이니까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약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에 계약을 해준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공증하나 하지 않고 그냥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면 국장님 임의대로 계약서를 써줘가지고 하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보건소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하자가 걸려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떠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예식장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식을 지금 지도 점검을 연에 몇회 합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회, 수시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가 수요기에는 반편성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하는데 따른 결과가 있습니까? 출장을 가게되면 출장 복명서가 있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복명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없습니까?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시간을 건당 50분씩 줘야 되는데 많은 날은 30분 간격으로 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예식 업주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를 했고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기왕에 청첩장이 다 인쇄되서 나가고 또 예약을 미리 미리 하기 때문에 몇개월 전부터 하기 때문에 수용자측에서는 그것을 이미 준비가 끝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번 기회만은 자기들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시민에 편익을 위해서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누차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저희가 수요기까지는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김재수위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일에 닥쳤을때 슬픈일이 됐든, 즐거운일이 됐든 좀 적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 그런 입장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여러가지 좀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데 예식장을 보면 그 높은, 좋은 건물들이 전체를 예식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로 모든것이 정상적으로만 된다고 보면, 아마도 돈벌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예식장하면 돈 번다해가지고 건물들을 짓고 그러는데 95년도 들어가지고 예식장 지도 감사를 한 자료를 좀 갖다줘보시죠.

길자

김길자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문있으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현장 방문을 말씀하셨는가요?

정찬수위원장

안했어요.

최정태간사

영아원이 됐든, 고아원이 됐든, 모자원이 됐든 그것은 당일날 갑작스럽게 가자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점심이나 먹을수 있도록 그들의 고충도 들어보고 어디라고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선서를 먼저 하세요. 사업소장 지난번에 지각해가지고 선서 못했죠?

경식

최경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정찬수위원장

선서부터 하세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지금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위원님!

임호성위원

사업소 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되면 지금 거기에 직원들, 다른 실과는 직원이 남아 돌아갑니다. 사업소만 직원이 4명이 부족한데 정원이 23명, 현원 19명, 4명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계직 한명, 환경직 한명, 기능직 두명 여기에 따른 근무라든가 혹시 만에 하나 처리과정에서 문제점,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혹사가 되기 때문에 직원채용이 어려운지, 아니면 인사 부처에서 한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을 배정을 않는지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면 소상하게 얘기좀 해주시죠!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직 한명하고 환경직 한명, 기능직 두명, 4명이 결원인데 제가 3개월전에 와서 인사부서에 결원되 있어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이런 직렬을 미리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야 할텐데, 선발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선발해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직원들이 안 갈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나름대로 뭐랄까 어려운 업소라고 할까요, 시설이라고 할까, 그런곳이기 때문에 수당까지도 더 늘려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가 요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인사부처에서 순환을 해 줘가면서 인원을 채워줘야 하는데, 근무안한다면 그만 둬야지, 공무원이 그런 사명감도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결원이 된지가 언제부터예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마 수개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오래됐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기능직도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환경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계직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자리를 안갈라고 하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이쪽으로 발령을 못내는 것 같은데, 이번 인사에 부족된 자리를 메꾸게끔 지적을 좀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이런 곳에 가서도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이런 곳은 냄새나고 상당히 어려운 시설을 서로 회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나 과감하게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채워주세요.

정찬수위원장

이 문제는 과장님 답변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사회환경국장으로 부임한 때부터 결원됐었습니다. 그 당시 결원은 7명으로 됐습니다. 그중에 3명은 보충이 되고 나머지 환경직이 아니라 화공직입니다. 화공직하고 기계직인데 현재 우리 공무원 보수가 적기 때문에 특임을 해야 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결원을 보충못한,

임호성위원

아니, 화공직은 그렇다하더라도 기계직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능직도 있고,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기능직도 단순기능직이 아니라, 기타 기계에 따른 여러가지 기능직으로 저희가 됐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제가 사회환경국장이 서면으로 결원 보충해 달라고 낸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식으로 총무국장 참조 총무과장 앞으로 냈었습니다만, 현금까지도 안된 사유는 아까 최영식 소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여러가지 채용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안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아니, 노력해서는 안되죠! 이것을 당장에 만들어 내야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죠? 현재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죠, 안돼 있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임위원님!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건으로 사료됩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받고 시정 질의해야죠!

정찬수위원장

국장님 책임지고 하신다고 답변하시니까,

임호성위원

책임진다고 안했잖아요! 노력한다고 했지,

정찬수위원장

이거 말이죠 이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했죠?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정찬수위원장

서면으로 요구 안했어요?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예, 서면으로 안했습니다.

임호성위원

총무국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정찬수위원장

총무국장 좀 출석시켜요.

최정태간사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3개월 되셨다고 하셨어요?

환경

위생환경

사업소장 최영식 예, 3개월 됐습니다.

최정태간사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는 운동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우리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또 몇달계시다가 바뀌셨는가요? 과장님,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전에는 김형근 전문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최정태간사

몇달 계셨어요?

형근

김형근전문위원

3개월 있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때도 3개월, 그 전에는 몇개월예요?

형근

김형근전문위원

1개월,

최정태간사

그전에 1개월예요? 1개월, 3개월, 3개월 올 95년도에 과장님 몇분 바뀌셨어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까지 3번, 4번째 입니다.

최정태간사

잘모르세요? 하도 많이 바뀌셔가지고? 국장님이 아시죠? 몇분 바뀌셨어요.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4분일 겁니다. 최소장이 4번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건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럼 총무국장 오시기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개월 되셔서 잘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l16p에 보면 분뇨처리장 이전 계획이요, 95년 9월 양여금 배정 통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도 환경관리과에서 26억 2,100만원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현 시설이 14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국가공단 하수처리장 부지내에 분뇨처리 시설을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94년도 11월달에 설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6월달에 양여금 배정신청을 3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양여금 배정 통지가 도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26억 6,100만원을 전화로 내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서 확정이 되고 내무부로 넘겼다, 이렇게 해서 현재 아마 국회가 상정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오지 않는가 해서 시비 20억을 보태서 46억 6,800만원 가지고 1개년에 걸쳐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이 26억 2,100만원은 확보가 된 겁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환경

위생환경

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곧 내시가 올텐데요, 확정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

위생환경

사업소장 최영식 환경부와 도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됐습니다.

최정태간사

이것은 저희가 받는거죠?

영호

선영호사회환경국장

예, 내년도에 받습니다.

최정태간사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제가 시정 질의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l12p 분뇨처리 현황을 보게되면 10개월간 처리 총용량이 23,493㎥입니다. 이것을 톤수로 계산하면,

환경

위생환경

사업소장 최영식 톤수 입니다.

김재수위원

부피로 본다면 위에 뜨니까 부피로 본다면 톤수가 이것 보다는 낮지요! 그렇죠?

이거 보다 높아요?

좋습니다. 톤수로 보고 23,493톤인데 이것을 하루로 계산하게 되면 100톤이 안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약 92톤이나,

김재수위원

그러면 위생 처리장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150톤입니다.

김재수위원

1일 150톤이죠?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150톤인데, 지금 받는 양은 평균적으로 볼때 100톤이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평균 100톤 정도는 되죠!

김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수거를 하는 사람들은 위생사업소에서 말하자면, 수거를 해서 거기서 일정시간이 되면 받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받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관리소장

대부분이 운영상을 보면은요, 새벽에 이 사람들이 수거해가지고, 오전에 가져오고 오후에 조금 서너차 가져오고 퇴근시간이 되면 그 사람도 퇴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져 오질 않습니다. 저희들은 처리 용량이 150톤이기 때문에 100톤이 온다면 50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수거를 해서 시에다 갖다 주는게 아니고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냥 써 버립니다. 처리 비용만 위생사업소에 서로 전표를 주고 받고 그 이튿날까지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하겠죠.

영식

최영식위생환경관리소장

과정은 수용가에서 비용을 징수하면 회사에 입금되고 그 다음에 수거에 따른 시 부담은 청소과에 납부가 됩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업체에서 일정 시간까지만 받고 안받기 때문에 더 가지고 들어 갈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런데 수거업체들의 말을 제가 신빙성이 있다로 믿는것이 왜 믿냐면 그 사람들은 수거를 하면 할수록 부가 있습니다. 더 수거를 해가지고 갖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말하자면 더 가져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식

최영식위생환경관리소장

지금 시설 용량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한 사실도 없고 또 이러한 것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순물, 인분이 아닌것을 가져오는 경우, 말하자면 기름덩어리라든가, 대형 스탱은 정화조에 기름덩어리되가지고 응고되가지고 분해도 안되요. 그래서 그런것은 받을수 없고해서 한번 되돌려 보낸적이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근무를 5시까지 한다고 보면 거기는 24시간 가동하죠?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5시까지 가져오는 것은 받을 수 있겠고만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김재수위원

다섯시 넘어서는 못 받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넘어서 받을수 있어요. 받아요.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근무시간까지 가져오는 분뇨 수거차는 다 들어오게 하고 다 분뇨를 받는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외 받은 것인데요. 가령 관공서에 낮에는 푸기가 어려우니까 밤에 퍼가지고 가져올 경우 이런것은 저녁에 받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런 경우까지도 다 받습니까?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다 받습니다.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현재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있죠?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인효위원

그것이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저촉을 받죠?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인효위원

그래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지금 40 PPM으로 되있죠? 우리 처리장은 몇 PPM이 나옵니까?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에 계속 시험 성적을 했는데요, 월 2회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월 7일날 했는데 BOD가 16PPM나왔습니다.

이인효위원

16PPM요? 그러면 물이 광징히 맑네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40PPM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40PPM이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분뇨처리장에서는 16PPM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맑은 거고만요! 내년도에는 강화되 가지고 30PPM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SS는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SS는 25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기준이 40입니다.

이인효위원

기준이 그것이 40PPM입니까?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 70요!

이인효위원

70,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영식

최영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처리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기준이 강화되면 거기에 맞게 할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때 설명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들이 이전하기 까지의 단 2, 3년간 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현지에 오셔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30만 시민의 불편을 겪지 않는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시면 총무국장 대신 총무과장 오셨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것 같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효위원

성산 이인효입니다. 과장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생사업소에 직원 현황에 대해서 몇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5명으로 되있는데 현재는 13명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인원은 2명으로 현재 자료에 의해서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혐오 공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업소 소장님이 자주 바뀌는데 자주 바뀌는 원인은 어디가 있는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사임용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6개월 인사를 금하도록 되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채 안되서 자주 사업소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위생사업소 운영하는데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본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 정원관계 4명 부족과 소장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갑작스럽게 여기 섰기 때문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사업소는 부족한 것이 4명이 부족한데 기계직 7급하고 기능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계직은 우리가 도에다가 특임 시험용을 이미 해놓았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채용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올린지가 지금 한 보름 15일정도 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정태간사

그럼 그전에는 뭐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지금 4명이 빈 지가 언제 부터 입니까?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4명이 빈지는 오래가 됐는데 전에는 지금 내가와서 챙겨보니까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부족현상이 있어서 특임요구를 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래서 국장님 오시라는 거예요!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전에 관계는 별도로 질문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전보를 사실상 금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속성상 조금 나은 자리로 영전할려고 하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고 그래서 부득이 전보를 했습니다만, 만일 의원님들께서 꼭 지켜주시라고 하면 우리 소장님부터 그 제도를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참 좋은 답변 하셨는데, 최소장님 전에 전에 전에 부터 그 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본인들이 공무원 속성상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로 갈려고 본인들이 희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법상는 조금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이나 인간은 조금 나은 자리로 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정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19명 부족인원이 4명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 4명 부족 인원에 대해서 채워주실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그것은 최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시기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인효위원

고맙습니다.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호성위원

우리 어제 제가 사회과 소관 업무 장애인 관계 때문에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시가 사회 장애인 관리현황이라든지 모든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비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법으로 의무화가 되있는데로 불구하고 여기 비치된 대장을 가져와 보라니까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런 얘기를 들어본적 있습니까?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임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계시니까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지금까지 고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언제 우리가 시행을 시에서 해봤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관리 대장을 좀 내일 오전까지 첨부를 해주시고 없으면 없는 그대로 앞으로 해야겠다는 의무 사항입니다. 법률 의무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우리시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지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호성위원

오전까지요?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긍택

황긍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위생환경 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십시오.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은복례 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여성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진흥교육에 있어서 여기 보게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격증이 필요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컴퓨터 같으면 거기에도 자격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이 1회로 되있는데 월 1회입니까?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연 단위입니다.

김재수위원

1년에 한번 한다는 얘기죠?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예.

김재수위원

1년에 대개 주욱 보게 되면, 홈패션 2회, 생활요리 2회, 이런식으로 해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예산만 낭비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느냐, 왜냐하면 영어 회화나 일어회화를 년에 2회 한다고 보면, 사실 ABC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ABCD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능교육을 할 것 같으면 숫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실효를 거둘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용교육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보게되면 없는걸로 되있습니다. 미용사 같은 것은 사실 교육을 현실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집에서 애들 머리라도 손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게 눈에 안보이는 생활에 보탬이 되거든요. 여기보면 무슨 별로 실효를 거두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전시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숫자를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교육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또 자격증이 있다고 보면 자격증을 받을때까지 계속해서 월에 한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나 또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에 실적입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금년에 한 과목과 앞으로 개발을 하고 해서 똑같은 한 과목에 대해서 4개월이나 또는 2개월 이렇게 그동안은 해왔는데 이것을 그 과목에 따른 교육기간이라든지, 교육시간 배정 이런 것을 다시금 재조정해서 효과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위원

자료를 안갖고 나오셨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행정 사무감사 기본자료로 어제 설명한 사항중에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제일 후에 57P에 있어요. 94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여성회관 전문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치사항은 부모역할 훈련 1회, 여성교양강좌 3회, 미혼모 예방교육 3회, 여성관련 무료영화 7번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 기능을 여성회관으로써 부모역할 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같은 것도 연간 1회씩 실시했다는 것은 좀 미흡한 감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해서 미혼모 예방교육이라든가 부모역할 훈련같은 교육을 좀 시간 배정을 늘려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여성회관 전문교육 소홀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전문교육이란 것은 여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것을 전문교육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수 있는 것, 경제활동 할 수 있는것, 그런데 여기보니까 부모역할 훈련, 여성교양강좌, 이런것은 사회 나와서 경제활동하는데 도움이 안되잖아요!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그것은 소양교육이라든가,

박진서위원

단순히 교양강좌 아닙니까?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그렇죠! 교양강좌.

박진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문교육도 그러한 방향으로 좀 경제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했음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관장님 말이죠, 지금 여기 교육계획은 소양교육, 취미생활, 주부 취미생활을 위주로 해서 지금 강좌나 교육이 실시되고 있죠?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지금 취미 교육도 있고 기능교육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것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전부 실질적으로 뭘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도 하시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요구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례

은복례여성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말씀없으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양 이틀에 걸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선영호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어제 양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라고 받아 들이셔가지고, 사회환경국 업무 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 기간동안 불충분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출석토록 해서 더 보완해서 철저한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마음에 자세를 늦추지 마시고 계속 감사 기간동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사회환경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는 오는 10시에 농림수산국 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5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8 명)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위생환경사업소 최영식 여성회관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