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사회진흥과장 이영근 "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계장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진흥계장입니다. (진흥계장 박희운 ─ 인사) 건전생활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 황재준 ─ 인사) 개발계장은 아침에 춘천에 출장이 있어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71##(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자연정화운동추진 그 사항에 소양호 낚시터관리 운영기간이 6월부터 11월 6개월간 운영실적이 이용인이 1,000명이 이용했고 수수료를 200만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200만원의 수입을 얻었고 또 천명이 이용을 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소양호 낚시터 운영은 양구대교 밑에 호수주변입니다. 거기 1개소 하고 신남선착장, 군축령 선착장, 부평호수 그래서 4개소 입니다. 4개소에 들어온 실적이 이용한 인원은 천명이고 4개소에서 수수료 징수는 200만원이 된겁니다.

아니, 이용인원이 천명으로 오르고 수수료를 200만원을 징수했다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1,000명이 이용했는지 알게 됐으며 또한 200만원의 수익은 천명에서 200만원은 어떤 수익이야요.

입장료가 있는데요 남면에서 운영하는데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여기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 없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 한테 보고에 의해서 이렇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의심은 갑니다.

의심은 가요, 의심이 가면 내년서부터는 어떡해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마을 단체 리라든가 어선 관리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도서부터는 실제로 이용객과 수수료 징수가 문젠데 실제로 열명이 들어갔는데 다섯명만 수수료 징수한다 이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지금현재 보지는 않는데 확실하게 명년도부터는 4개소에 대해서 입장하면은 입장명단을 한다던가 이런걸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단 소양호 낚시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업무 전반적인 문제로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보고자료인데 천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그동네에서 보고한대로 그 숫자입니다. 이거 좀 우습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3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에 '95추진실적 거기에 사업취소이 한건있는데 북면복지회관 피로연장 당초계획을 취소시켰죠.

그렇습니다.

취소시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는 조립식으로 피로연장을 할려그랬는데 그지역에는 이걸 시설하므로써 현재의 주차장 부지가 부지가 협소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좀 더 넓어야 할 입장인데 주차장이 협소도 하고 또 지금현재 건물에 의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란스도 맞지 않고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기때문에 이건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네가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변경을 할 의도로 이걸 일단 취소를 했다 그 얘기죠?

일단은 금년도 사업을 부지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생각안하고 피로연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취소는 결정권자인 군수님이 하셨겠지만 왜 이렇게 취소를 하게된 동기를 알고 계세요? 그건 조금전에 답변하신건 과장님의 상식선에서 말씀하신거고 실질적으로 이사업이 취소되게 된 동기 알고 계세요?

깊숙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론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33회 임시회인가 그때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이 북면지역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그러한 조립식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길래 제가 주민내지는 면장님 하고 타협을 했어요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랬더니 우선 북면장님도 도저히 안된다 그리고 주민들 몇몇도 다 만나보지는 못했고 몇몇을 만났더니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또한 좁다 거기다 50평규모의 가건물을 지어놓으면 되겠느냐 또 관 건물인데 그걸 조립식이나 지어서 되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걸 취소를 했어요 하는데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앞에 농촌지도소가 있죠 그거 하고 두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로 취소를 하자 그랬어요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삭감을 했죠? 의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게 없어요.

그건 아마 저희과에서 보고를 안드리고 관재부서에서 보고 드릴겁니다.

금년 몇일 남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난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고를 해야될거면 지금 몇달이 지났죠 한 4개월이 지난줄 알아요.

그건 이해해 주십시요 저희 소관은 이 사업에 관계됐고 앞에 시설물 하는건 별도 보고사항이 돼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슨걸 어떻게 이해를 해 달라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신축관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안은 관재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잘 모르시는거 같아서 이걸 좀 잘알아 보십시요 그리고 사실상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이 얘기가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예, 관철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사회진흥과 소관 공사발주 현황 해갖고 명예감독관 준공검사 사본을 요구했는데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93년도 행정감사시 군민의 행정참여의식 고취와 업자들의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사회진흥과의 교량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사업이라든가 주민 숙원사업에 한해서는 88개리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하여 명예감독관제도를 신설하자고 말씀드려가지고 '94년도에 명예감독관 교육까지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시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사업 전체준공검사 사본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의 준공검사 사본이 100% 다 첨부된걸로 알고있고 다 100% 첨부된 사실을 봤을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95년도 감사자료에 준공검사 사본을 요구했더니 준공검사 명예감독과 준공검사사본이 한건도 없어요 그래서 1년만에 명예 감독관 준공검사 제도가 중도하차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은 '9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93년도 의회에서 한위원님께서 말씀있으신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중 1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또 대회의실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과거 명예감독관제를 연계해서 추진을 했었으면 좋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입장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소속 직원이나 과장이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관찰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막상 이 사업장에 대해서 년초에 했어야 되는데 년초에 업자 내지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했고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분들을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과장, 계장, 직원이 모두 이 사항은 잊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건도 못했는데 엄격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거 '93년도 '94년도 운영시에는 시행상 문제점이 다소 없지는 않았답니다.

명예감독관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이요?

예. 그래서 내용상 문제점은 공사가 설계대로 하자없이 시행됐는데도 명예감독관의 추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때는 경유란에 날인을 찍도록 했었는데 명예감독관이 추가요구 사항이 아니되면 거부했고 또 시설업자와 가끔 마찰이 돼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사설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를 다른 방향으로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에 있는 명예감독관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시공을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명예감독관 권한이 뒷받침 되지는 못합니다만 공사도급업자가 준공검사 서류의 명예감독과 경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공사착공 및 준공시에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본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몇 가지 사항이 어려운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취지는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년초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님들 등등해서 년초 읍면별로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당시에 각 사업장이 여기여기 이렇게 있다하는 것을 일단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공사하는데는 어려운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문제점 발생시에는 수시로 그 마을에서 위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 누구누구든지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때는 군청에 또는 읍면에 신고는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발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3년전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잘되고 있던 사항을 그래도 발전시키지 못한 점은 과장입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몇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명년도 부터는 이 사업이 일괄시행이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차질 없도록 좋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명예감독관,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훌륭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그분들을 위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타당한걸로 명년도부터 다시 재차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명예감독관들이 사실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업자하고 마찰은 없지 않아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업자들이 얘기한대로 명예감독관들이 요구한대로 안해줬을때는 마찰이 생긴다 이런 문제는 그건 업자들이 하는 소리지 사실 명예감독관들이 의식들이 과거하고 틀리고 술이나 얻어먹고 돈이나 몇푼 받아가지고 눈감아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마을에 명예감독관뿐 아니라 명예감독관을 마을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같은경우 제작년같은 경우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효율적으로 부실 공사에 많은 방지 역할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문지식이 없어서 설계에 문제점은 있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대로 명예감독관들이 일종에 횡포같은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시고 지금 과장님이 끝으로 답변하신 이런 좋은 제도를 내년서부터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다면 그런 마음이 계셨다면 '95년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충분히 잘했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좋은제도라고 생각한다면은 한건도 안했다는건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안한거야요 그리고 명예감독관 임기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명예감독관제도가 신설 돼가지고 명예감독관 위촉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을때 그게 임기가 몇년이라고 못이 박혀있지 안잖아요 당해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위촉장에?

그것이 제도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임기라든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솔찍히 말씀드려서 후임과장이 채 여기까지 살펴보지 못한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런 좋은 제도는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인계가되면 차질없도록 아마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명예감독관제도가 당초에 어떤 규정이나 법에 근거한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한 동기가 있겠죠 그래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 봤더니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자체 평가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를 했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게된 동기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임의로 제도를 없앤거죠?

아니죠 없앴다는게 아니라....

그러면 금년서부터는 명예감독관제를 폐지하겠습니다하고 군에서 자체 결재가 난겁니까?

그런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임의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을 하고 금년도에 임의로 이제도를 활용을 안한거죠.

그러니까 동기는 그렇습니다,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한의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사항은 좋은 제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를 한번 발전시켜 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해본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까지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좋은제도는 좋은 제도로 발전해 가지고 보완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 좋은 사안이 있으면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이 있는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의동 위원님이 지금 질책을 해 주신대로 왜 그걸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몰랐다는 얘기가 무슨얘기야요 몰랐다면 다 되는 겁니까, 뭘 몰라요 조금전에 그랬죠 이거 자체 평가를 해보셨다 그랬죠 자체 평가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그 평가결과가 어때요 이 제도가 좋은제도 다 나쁜제도다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것은 그동안에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발주를 해본 것이지 평가를 한다든가 정식으로 한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우리관계공무원들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을 안시켰다는 얘기야요 그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다만 제대로 하느냐 못하냐 이거만 잠시 감독하는 제도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뿐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당초설계가 이런데 이렇게 해다와 하는건 그사람의 월권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은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야요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점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좋은방안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는 '95년도에는 이걸 쉽게 얘기해서 까먹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이거 개인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인제군에 군정입니다. 말그대로 과정님정도가 까먹었다 얘기되는 겁니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법이나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론적으로 직무유기야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죄송합니다.

"김관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관용씨 과장님 내년도에 틀림없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명문화 시킬 수 있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답변을 받으시려고 하는거 외에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규정이라든가 이런걸 하나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다보니까 챙기지 못한점이기 때문에....

제도만큼은 좋은 제도라고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죄송합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한의동 위원님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예감독관으로서 대회의실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도 받았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토목기사 그분들께서 설계도를 펴놓고 설계도 보는 방법 이런것도 교육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했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이런얘기를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은 명예감독관의 준공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랬더니 공사 맡은분들이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막도장을 자기네 나름대로 새겨서 찍고 서류를 제출해서 사업비를 타가는 그런 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해동안 제가 명예감독관으로 있을때 착공할때하고 준공할때 도장을 찍어달라고 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럴때 좋은점은 무엇이였냐 하면 제가 실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안길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비닐을 깔고 그위에 와염매쉬라는 것을 시멘트를 어느정도 받은 다음에 그걸 중간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있다보니까 그사람이 그렇게 귀찮게 공사를 안합니다. 우선 비닐을 깔고 그위에다가 와염매쉬를 그냥 깔아버리고 레미콘차가 그위를 지나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무거운 차량에 의해서 와염매쉬가 뒤틀리가 땅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위에다 레미콘을 타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럴때마다 이런식으로 공사를 하게되면은 준공서류에다 도장을 안찍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와염매쉬를 다 거둬내고 다시 재공사하고 이런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8개 명예감독관 그많은 인원중에서 과연 자기집 마당에 포장을 조금 더 해달라 또 뭐 조그마한 다리를 놔주지 않으면 도장을 안찍겠다 이런 명예감독관이 몇명이나 있는지 프로수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사람이 한두명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제도를 다시 활성화시켜 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하고 이걸 사장시킨다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좋은제도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명예감도관의 도장이 아닌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된다 이걸 부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낚시터에 대한 문제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제가 낚시터 주변에 살고있기 때문에 여기 심각성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올여름에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떠있었죠 남면지역에 양구대교서 부터 소양호 주변에 어마어마한 부유물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군인들 대민지원도 받아서 그것을 제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치우면서 제가 느낀것은 스치로 폴이 굉장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낚시터를 찾는 분들이 땅에서 부터 올라오는 습기 이런걸 제거하기 위해서 스치로폴을 사서 깔로 텐트 밑에다 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떠나갈때는 그걸 거의 수거해 가지않고 그냥 버리고가는 예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오염도가 심각한데, 주변에 철물점 스치로폴을 서울서부터 그걸 가져들어오는건 거의 없거든요 지역에 있는 철물점에서 스치로폴을 한장두장 낱개로 구입하는데 철물점 주인들일 볼때는 이것은 건축용에 쓰는 것인지 또 그사람들 복장이나 모든 차량을 봐도 낚시꾼이라는 것을 알기때문에 낚시하는 분들에 대한 tm치로폴을 판매 제한할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있죠 원통, 남면 그다음에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서화에 4,000만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건축한다 그랬죠 거기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동네체육시설이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소수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을 4,00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해주면서 어떤 특혜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무마용으로 쓰지도 않는 체육시설을 그 주변에다 꼭보면 테니스장 옆에다 공동으로 시설을 해놓 거든요 그리고 사후 관리도 되지않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풀이 한길이상 자라고 거기있는 시설물은 전부 녹슬고 다 사람이 옆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돼있습니다. 그런 동네체육시설은 사실 그건 말그대로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체육시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릴려 그러다가 안드렸는데 체육시설이 지금현재 6개읍면에 비단소수인을 위해서 시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대중을 위한 시설물이였고, 또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안했습니다. 그런데 남면은 같은 예를든다면 테니스장 옆에 체육시설을 몇가지를 해놓은게 있는데 이분들이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 칠때는 언제고 이분들이 한번 사용을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녹이 슬고 이용 안하다보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년말까지 체육시설 예를들면 철봉이라든가 수평이라든가 녹슬어서 이용을 안한다던가 이러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철거내지 다른데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이걸 언급해서 보고를 드렸어야만 옳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동네사람들이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아우성칠땐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지 체육시설이란 개념은 테니스장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지 그 테니스장 주변에다가 지금 말씀대로 철봉이라든지 수평봉 이런것은 사실 테니스를 치지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좋지않은 감정때문에 테니스를 치는 그 주변에 가서 수평을 하고 이러는 쪽으로 같이 연계되기가 어려운 감정적인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가용이나 이렇게 운영해서 하더라도 체육시설만은 동네 가운데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시설 가운데에다 놔가지고 여러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 등산로 같은데다 설치해서 등산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것은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마을별로 동네마다 헬스클럽이라든지요 그런게 물론 그런게 돼있겠지만 오히려 비맞고 관리안되고 다 썩고 녹슬고 하는것보다 구조물 건물이 있으면 동네 여러사람들이 사용데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라도 어쨌든 나온건데 그냥 막 폐기하기는 아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3미터로 하고, 4미터도 하고 제가 자료를 봐도 조금은 이상하군요 그런데 3미터를 하고 4미터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있어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제가 이런사업을 많이했었기 때문에 그걸 잘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땅을 우리가 보상을 주고,, 군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의 땅을 내놔가지고 땅 주인들한테 보상없이 그냥 포장하는건 땅주인들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말씀을 하시면되지 왜 딴 말씀을 자꾸 하세요. 실지 문제점은 거기 있어요 이 문제가 전반적인 예산이 3미터냐, 4미터냐, 5미터냐 5미터냐, 6미터짜리는 조금전에 말씀한 정주권사업이다 이건 꼭 그렇게 하겠금 규정에 돼있고 3미터냐, 4미터냐 하는 것은 땅 주인이 4미터로 내놓겠느냐, 안내놓겠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거야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일하는농민상 시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을 준다는 취지는 좋은일이지만 추천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또 지역에 안배라든가 이런게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일하는 농민상 시상계획입니다.

금년도게 아니라 지나간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될거 같아요.

'91년부터 '94년도까지 먼저 말씀드리죠. '91년도에는 일하는농민상을 10명을 했습니다. 인제 2명, 남면, 북면 각각 1명, 기린명 2명, 서화면 2명, 상남면 2명, '92년도에 9명, '93년도에 10명, '94년도에 10명 이렇게 했고, 금년도 시상은 6명계획입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현재 확인한후에 시상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군에서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그냥 올리면은 물론 읍면에서 더 정확하게 알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거의 의존해서 시상자가 결정이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제가 금년도 인원을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만 사실그대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지확인하고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군으로부터 지정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군에서 지정을 하는게 아니라 읍면에서 시상자 대상자를 추천해 올리면 거의 그선에서 결정이 돼오지 않았습니까 또 군에서 일하는 농민 후보자.....

복수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명으로 돼있죠 상남같은 경우에 복수추천....

6개읍면 각각 한명씩....

복수추천을 하게 돼있다면서요?

복수추천이니까, 두명 이렇게 돼있죠.

그럼 읍면에서 두명을 추천해 올리는 과정이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엔 그렇게 안알고 있습니다. 한명만 추천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한명만 올린데도 있다고 그러는군요.

금방 탄로날 얘기를 자세히 모르고서 쉽게 답변하지 마십시요. 복수추천을 하게 돼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한명만 추천합니까?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두명이면 두명 복수추천을 해 올려야죠 그리고 그 답변하시기 어려울거 같네요. 지난해 같은 '94년도에 이미 상받은 사람들의 자격을 논하자는게 아니라 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제가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의원이 돼서 몇일전 상남에 가니까 모직원이 그래요 이런 일하는 농민상 제도가 있는데 한위원님 어떤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래 내 웃었어요 작년에 기준을 안두고 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네들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올려야지 의원이란 사람이 상벌위원회에 소속이 돼있는 겁니까 그리고 웃으면서 받아 넘기고 말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엄규완 의장님이 계시던 동네분들이야요 이거 한군데서 물론 두분다 열심히 사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분은 뒷집 한분은 동생 그럼 금년도 같은경우에 저한테 그렇게 물었다면은 제 어머니라든가 제 아내를 추천해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왕 상이라는게 빛이 바래지 않게 한다면은 이런점을 심사숙고 하셔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이 상을받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이런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년말 시상계획은 진짜 확실하게 일하는 농민상을 추천을 받아서 군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서 부터 95년도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내역서를 해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상당히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실 체육대회 지원내역이 4개에 국한돼 있는데 이거밖에 관리를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다른데 농민학습단체, 고부회니, 소방대니, 장애자등등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건 해당 부서가 다른데 오해하지 마십시요 예를들어 민방위과 하면 소방, 산업과하면 농민후계자체육대회 그런식으로 하고 저희가 담당하는건 체육업무도 저희소관은 아니고 체육회소관인데 저희가 일반적인걸 다루다보니까 체육회 소관도 제가 보고를 올리고 있는겁니다.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계시는건 아마 여러장 될겁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취합해서 보고 드린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체육행사 지원내역을 알려면, 이건 우리 의사과에서 잘못한거 같네요 각종 체육행사 지원 내역하면은 해당부서에 연락을 했어야되는데 사회진흥과에만 얘기를 하니까 단순하게 이거만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료를 받아보는데 저희들도 깊이 고려를 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관내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6개소입니다.

마을문고가 설립될 당시에 투자된 경비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오래되서 지금 자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오래되면 자료 없애는 거야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관리방법은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관리방법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숫자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를 챙기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당초 처음서부터 해가지고 연간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안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구요 운영실적도 모르겠네요.

운영실적하고 당초 설립서부터 운영실적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이해를 해주세요.

부실운영되는 곳도 있습니까?

그런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걸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남면 같은경우에는 지금 부실운영이 안되고 있다는데 한번 언제쯤 현지확인을 나가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한인산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부실운영 되는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세한 보고를 다떠나고 지금 과장님 부실운영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저는 부실운영된 현장을 보고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문제 이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실운영이 되고있든 안되고 있든간에 현지확인도 하시고 만약에 부실운영이 된곳이 있다면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걸 방법과 시기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희 위원님"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신 사항인데 동네체육시설 그문제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단 동네체육시설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어떠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반적인 인제에 행정은 어떠한 사업을 예를들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은 그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죠, 건물을 짓는거로써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모두가 거기서 끝을내 건물을 술집을 하려고 건물을 졌으면 나중에 그술집이 잘 운영이 되느냐 안되면은 왜 안되느냐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공익적인 사업을 한거니까 잘 활성화 되도록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지원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이라는건 단면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사진을 말씀하셨는데 바로이게 그 사진이야요 이건 국도대로변에 여기 안내판에 어떻게 써 있는고 하니 이 시설은 여러분이 공동재산이오니 서로서로 아껴서 사용합시다 인제군수해서 큼지막하게 써 붙였어요 이걸 지 나가는 관광객이나 외지사람들이 봤을때,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잡초가 한길이 넘어요 이걸 누가 보지도 못했겠냐 이거야 그 많은 집행부 가족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책임감이 없다 이얘기야요 어떡해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잠깐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 그 동네체육시설 활성화 방안, 96년도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여"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이렇게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예산이 세워져 있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거 큰돈 안들어도 돼요 관심만 가지면 되는 사항이야 각 읍면에 미화원들 있죠 그사람들한테 말한번 하면 되는거야요 우리 인제군 행정이 매사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얘기야요 글쎄 이러한 사항들을 이단면을 보고 과장님 뭘 느끼세요?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김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의장님 재차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드린대로 활용을 하게 하고 수시 보수도 했어야 되는데 잡초라든가 그런거 봤을때 하여간 죄송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죄송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대표라는 성격을 둔 의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제 할바를 안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게 아니죠 앞으로 어떡해 하시겠어요.

내년도부터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잡풀이고 이용을 안한 사안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삼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도로라는건 조금전에 박삼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각자 그 기능이 있어요 하여간 도로 라는건 3미터 정도는 경운기 한나도 제대로 못피해 나가요 형식이 도로지 도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여러번 느낀 사안인데 담당공무원들이 3미터라는 도로는 기능이 어림도 없어요 솔찍히 얘기해서 어디는 3미터고 어디는 5미터고 어디는 6미터라 이게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3미터가 아니죠? 예산때문에 4미터로 해야되는데 3미터로 한건 결코 아니죠?

농어촌도로는 6미터이상이지만 소규모로 하는건 3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과 할당을 맞추다 보니까 3미터, 4미터, 5미터가된 것이지 그걸 궂이 저희가 3미터로 인제읍에서 왜 일괄적으로 2년치가 됐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의장님 사업도 해보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점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승낙도 안 받는데 4미터로 나갈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묻는 사항만 말씀을 하십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만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주민들이 말을 안듣더라도 4미터로 만들어야지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추진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걸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귀둔리에 도로포장 하는데 당초에 3미터로 된걸 주민들이나 담당공무원들 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이건 4미터로 넓힙시다 했을때 과연 안넓혀 졌습니까? 넓혀지죠.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적어도 앞으로는 농촌도로도 4미터이상은 돼야되지 않냐 이 얘기야요.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의동 위원입니다. 한인산 위원님이 물어보신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하는 농민상이 말이야요 91년서부터 94년까지는 계속 10여명씩 선정이 됐었는데, 95년도에는 6명으로 줄었어요 상이라는건 주는사람이나 받는사람이나 다 즐거운 마음과 기쁜마음으로 주고받는건데 왜 4명이 축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김대희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것 중에 북면 복지회관 사고경위 및 후속조치 일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를 들은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는건데 위문격려 해서 군수가 400만원을 갚아준게 있어요, 그리고 치료비는 별도지원 했는데 새마을지회모금지원이야 2,000만원 자체에서 모금한거니까 얘기할게 없고 400만원이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치료비 별도지원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김관용위원님이나 김대희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대상지가 서화면 천도리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만의 잘 못이 아니야요 동네체육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주민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동네체육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주민들도 사실 공동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지 동네체육시설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줬다 그래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풀까지 뽑는것도 꼭 관에서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왜 동네체육시설을 받아들이는 문제라는걸 전자에 말씀드리냐하면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지선정 자체가 애당초 잘못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점을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면서 서화면천도리에 동네체육시설 만큼은 부지를 잘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시설이 있어도 외곽으로 나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사용합니까 보면은 남면이라든가 북면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꺼야요 테니스치는 사람들이 테니스장만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체육시설은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일어난거 같은데 다음서 부터 이번 서화면을 깃점으로 해서 상남이라든가 인제읍 이라든가 타 읍면에 그런 사업을 할때는 그 부지, 대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희사를 받거나 군유지에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 적은 예산에 비싼 땅을 사가지고 사업하긴 극히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곳에다 부지선정을 해야지 사용하지도 못하는 싼땅에다가 군유지 땅에다 체육시설을 해봐야 이런 폐단밖에 안일어난다는걸 말씀드리면서 부지선정 만큼은 동네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선정은 꼭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농민상 인원이 줄은 이유는 9명 10명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 6명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6명으로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골고루 6개읍면을 골고루 대상자를 봐야지 어느면에 많고 어느 면에 적고 했을때는 이거 또한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읍면당 각각 1명씩 그렇게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돼서 금년도 계획을 6명으로 한 것입니다.

6개 읍면에 10명을 하다보니까 어느면에는 두명 어느면에는 1명 이렇게 번갈아 간건 이 자료에 보니까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게 아까 한인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이라는건 바로 선정해서 받아야할 사람이 받는다면은 받는 사람의 자긍심이라는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뿌듯한 자부심도 느낄수 있고 그런건데 차라리 두명을 더 선정해 가지고 12명으로 해서 6개읍면에 2명씩 선정해서 골고루 줄 수는 없는지?

이미 결정은 6명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1인당 50만원인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액을 줄인다면 12명도 될수는 있죠.

예산 문제 때문에 6명으로 한거야요.

예산 문제 보다도 읍내에서 제일 모범이 되는 일하는 농민상한명, 북면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일하는 한명, 남면지역 이런식으로 한명씩만 주면은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전년도에 두명 주는데 있고 한명주는데 있는데 이것도 얘기가 된다면은 되는가 안되는가 그래서 금년도는 여섯명만 선정을 해보자 그래서....

상에 대한 희소 가치 때문에 그렇다면은 말씀드릴게 없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산은 아닙니다.

대개 일하는 농민상은 어떤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선정한다든가, 또 순수한 농어민후계자라든가 그런 단체에는 들어가지 않다라도 남들한테 존경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든가 그렇더라구요 우리 서화같은 경우에도 농어민후계자에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연령을 둬 가지고 젊은층에서 한사람 그렇지 않으면 5-60대층에서 한사람 해서 젊은사람들 기성 세대들 골고루 분포를 나눠가지고 한 두명씩 선정해 가지고 12명으로 할수는 없나요.

몇명을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내적으로 예산이 조금남아 있기 때문에 6명보다 조금더 몇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6명보다 이게 12명이 되든지 해야 각 읍면별로 얘기가 없지 과장님 말씀대로 9명이나 10명이 되면 올해는 서화, 상남이 한명씩 빴고, 또 내년에는 기린, 인제가 한명씩 빴고 이런 패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그래봐야 예산이 얼마나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더 보태면 6개읍면에 2명씩 해가지고 충분하게 시상을 할 수 있는거 같은데....

12명은 안되구요, 늘 9명 10명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정말 진짜로 모범되는 일하는 농민상읍면당 한분씩만 선정하는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면 복지회관 관계입니다. 자료에 치료비 별도지원 이건 새마을지도자들이 별도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건 저희네가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구요 군수가 격려금 400만원인데 200만원은 예산에서 나갔고.....

무슨 예산에서 나갔나요?

보상금 과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이건 성금에 의해서 200만원이 나갔고 전달만 군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성금이라함이 외부에서 복지회관 사고에 어려운 부상자들한테 전해달라고 성금이 들어옵니까?

예.

우리군에서 200만원 주고 그러니까 성금까지 400만원만 위문 격려로 줬군요. 지금 부상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합의가 다 끝났나요?

요즘에는 아무런 말씀 없습니다. 엊그저께 가족을 만났는데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200만원 성금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 복지회관 사고경위를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고경위가 복지회관 지붕과 처마사이 균열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던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사사고가 났다.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북면 새마을지도자단체가 본 공사에 참여하여 사고가 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공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죠? 그 공사를 당초에 280만원짜리 당초 보수 공사할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군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럼 어디서 알았어요?

사고가남과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공사는 읍면장들이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북면장이 공사발주자 입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알고있었고 군에서는 몰랐다 그 얘기죠. 알았든 몰랐든 근본적으로 새마을지도자단체가 기금증식 목적으로 관 공사를 했다는건 우리 군에서 했든 면에서 했든 이건 집행부에서 이걸 용납이 됐다는 얘기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전에는 몰랐는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걸 알았습니다.

글쎄 몰랐든 알았든 북면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이 와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돼냐 이거야요 북면서는 알고 이 군에서는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군에서 이걸 발췌를 하게 된것이지 그 전에는 이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몰랐었죠 보고사항도 아니고.

어째든간에 북면 새마을지도자단체가 면허도 없고 자격 자체가 전문직이 아닌사람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가 났죠 결과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80만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한사람이 평생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사항도 철저하게 간추렸더라면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던거 아니야요 그리고 판정이 사고가 안전사고라 그랬는데 상식밖의 보수공사를 했죠 그래서 사고가 났죠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사자들한테만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집행부에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280만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가나서 다시 그 공사에 대한 공사를 2,75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2,75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된 겁니까?

이건 군비에서 면으로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고가 우리가 이걸 다시 보수공사를 당초에 280만원에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2,750만원의 견적이 나왔을때 이것도 규명을 해야죠 과연 이 2,750만원이 우리 군에서 지불해야될 금액이냐 사고 원인을 시공자측의 잘못이라고 우리 인제군에서 얘기를 하죠 사고가 왜 났다는 원인분석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왜 몰랐느냐 질책하시기 전에 제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면과 군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사는 면에도 이사람들이 내가지금 공사를 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이런 얘기도 없엇던 사항이야요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제가 그후에 사고가 났다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이 공사자체는 이렇게 됐어요 이미복지회관이 공사준공후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기점이 사고가 난곳은 공사준공후 하자보수기간도 이미 끝난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은 읍면 복지회관설치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북면장이 담당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북면장이 금년도 28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매년마다 280만원돈은 여기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해 가지고 일부 도색, 수리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이사람들이 공사를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들 한테 자문도 듣던가 아니면 판단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이 이사람들 나름대로 레미콘을 올려 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하중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것들은 우리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설마 그 레미콘을 얼마를 올라가야지만 이것이 뭉거진다 안뭉거진다 하는 것도 누구나 판단하지 못할 입장인데 이사람들이 신고도 없이 그냥 레미콘을 6레벨을 올려 쏜겁니다 올려 쏘다보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처마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초 북면장이 계약을 할 때는 280만원에 대한 일부 수리, 도색 이거만 계약이 돼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하중을 예를들어서 1톤이다 2톤이다 받으면 안된다 하는건 안전검사가 없는한 이건 누가 알지도 못합니다. 또 이 건물은 완전히 준공후 벌써 몇년이 지나갔는데 그걸 지금 현재 누구든지 완벽한 건물을 위해 이것이 어떻다어떻다 하는건 알수가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레미콘을 6레벨을 쏟아부니까 그하중을 못미쳐서 떨어졌는다 그러다보니까 인사사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마가 완전히 사각이 너덜너덜 떨어지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걸 시설주가 가만히 놔둔다면 더큰 사고가 우려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시를 해서 북면장이 뜯어 내고 새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건물이 잘못됐다라면 당연히 시공업체가 시공자부담이 되겠고 또 준공검사 하자보수기간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주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로인한 타시설물에 인한 것은 예견치 않던 처마가 떨어져 메달려 급히 제거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우려 돼서 철거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설계시공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축물 보수라든가 유지보수는 당연히 시설주가 책임이 있다고 봐서 읍면복지회관 재보수 관계는 군비를 북면장에게 교부해서 북면장이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공사를 신축을 하든, 보수를 하든간에 관에서 나오는 설계가 있죠 시공방법이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이 그리고 적건크건 공사에는 착공신고를 하게 돼있죠?

그렇죠.

몰랐다는건 공사를 발주를 하면 당연히 관에서도 그걸 안전점검을 하고 또한 제대로 하나안하나 감시감독을 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사람들 보고만 책임한계를 두면 안돼요 안전점검이 무슨 지까짓것들이 안전검사를 합니까, 그런 문제를 이 자료에 보듯이 이 공사가 방수보수공사죠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것처럼 레미콘을 펌프카로 쏴올렸어요 하중을 못견뎌 무너졌죠 그걸 감시감독 지도를 했으면 그런일이 없었죠 하여간 그래서 이건 군에서는 이 사건경위가 시공자의 안전 부주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그래 이 사고가 왜 났느냐 보수공사 업자가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망가졌다 이렇게 판단이 된겁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잘못한거죠.

그사람이 잘못했으면 조금전에 처마가 떨어져서 너덜너덜 해가지고 다시 재사고 염려가 있어서 시설주가 2,75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다시했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 책임한계를 논해야 될거 아니야요 과연 우리 인제군이 시설주라고 당초 과장님대로라면은 군에서 책임 없다 면 왜 2,750만원의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켜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니 당초에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군에서 관계자들은 몰랐는지 모르지만, 면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원통업자 면허를 빌려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공사를 한다는걸 알았어요 여기도 기금조성한다고 써놨죠, 사고가 안 났으면 잘됐지 기왕 사고가 났으니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인제군이 2,750만원 예산을 낭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걸 시설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시설주가 이 공사비를 책임을 져야되느냐 무슨 예산으로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건축물이 관리 자체는 관리주인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 또 280만원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이런 사항이였고 지금처럼 북면복지회관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질줄은 몰랐던 얘기거든요, 이건 누구든지 예견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런 측면으로 볼때 시설주가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걸 그냥 놔두면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안됐을때 안전성이 급한 사항이 있고 이러해서 군비로 우선 추진했습니다.

어떠한 규정이나 군비를 가지고 2,750만원을 지출한것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그냥 내버려두면 더큰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빨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조금은 잘못됐죠?

예, 급하니까 당장 할수 없이....

이건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때 굉장한 불신이 있어요 여기 인적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김영록이란 사람하고 최태석이란 사람하고 다쳐가지고 김영록이가 장애판정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이게 그런 차원에서 2,7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보면 그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의 보상책도 있어야요 그 얘기과정에 물론 제가 압니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사람들한테 말이라도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계약자 책임이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문제는 이쪽에 시공자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면서 시설에 대한것은 왜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냐 어떤 규정과 뚜렷한 이유도 없이 2,7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출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더이상 말씀 안드려서 과장님이 잘아 실거야요 제가 어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이건 감사장에서 꼭 짚어봐야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건축 물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재시공할 경우가 생기면 우선 시설주가 안전도 검사를 한후에 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입니다만..... 이거 얼마 안되는 건수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이런것을 절감 할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이 되며 또 목욕탕운영 부문에 가면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화에는 목욕탕을 폐쇄를 하고 피로연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릴께요. 일전에는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적이 있었는데 남면복지회관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금현재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중이구요 그래서 그 의견수렴이 되는대로 조치할 계획이구요 서화에는 지금현재 다 뜯어 냈습니다. 뜯어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피로연장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화나 남면이나 마찬가지로 일반 목욕탕이 없을때 복지회관 목욕탕이 시설된 거죠

지금은 일반목욕탕이 생겼고 복지회관 수도요금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수도요금 자체에, 왜냐하면 상수도로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수도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요금이 안되거든요 적자부분이라서..

남면 같은 경우는 개인이 위탁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수수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적자가 자꾸 누적되고 하니까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바꾸겠다 이런 계획으로 착안을 하셔서 그런 공사를 하고 계신다니까 또이렇게 됐을때 사설 목욕탕에서 폭리를 취한다든가 횡포가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복지회관 목욕탕을 없앰으로 해서 주민의 많은 불편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개보수할때도 그런 쪽으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이희재 "

재무과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재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장 (부과계장 함영준 ─ 인사) 다음은 경리계장 (경리계장 장헌권 ─ 인사) 다음은 관재계장 (관재계장 정한빈 ─ 인사) 다음 징수계장 (징수계장 이해송 ─ 인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72##(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입니다. 군유지 무상임대 현황과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게 있습니다. 82페이지 입니다 현황을 보면 국 경찰청 한필지 원통중고교장입니까 그거 한필지 7069부대 공병대죠

아미산밑에 입니다.

임대기간은 97년 10월 10일까지죠, 이거다 무상임대죠?

예.

무상임대의 사유및 근거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때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첫째 국유재산법 제26조 두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세번째 인제군의회 제2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의결사항 이렇게 했죠 재산취득 처분관리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먼저번에 한 겁니까?

하는데요 의결사항이

이걸 무상임대 해줄 당시에는 본회에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시점으로 봤을때....

이게 언제 이루어진거냐하면 작년전에 이루어진거 같은데요 94년도

그서류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군부대 큰거 이런건 과거에 할때, 동의를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돼서 무상임대로 했죠? 여기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무상임대 사유 및 근거에 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사항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있는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명시가 돼있어요 3차본회의에 의결사항이라고 돼있는데 공병대 무상임대준 땅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자료를 찾아 가지고 와서 조금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군부대라든가 이런데서 군유지를 무단 쓰고있는데가 있습니까?

무단으로보다 그전부터 수복되면서 와가지고 부대가 들어앉아 가지고 그렇게 눌러앉아 있다보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이 질서가 잡힌 다음에 사용승인 받는 절차를 밟았던게 아니고 그냥 하다보니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청청사를 증축할때 부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는 국방부에서 그렇게 조금 양보할 부분도 전혀 양보도 안하고 곤욕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군유지를 마구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살고 있는 하남 3리 같은 경우에 군유지가 대략 육안으로 봤을때 한 3,000평가량 되는데, 이런거 신고나 돼있고 쓰고 있는지 또 이런 군유지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하남 번지를 지금 아시는지?

대략 51인가 50인가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군부대 깔고 앉아 있는건 나름대로.....

이건 그냥 전부 훈련장으로 쓰고 있어요 조형물도 만들어놓고 그사람들 거기다 전방대식으로 만들어놓고 쓰는데 적어도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동의라도 얻어서 써야지 그렇게 쓰도록 내버려 두고있는 군에도 잘못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실겁니까?

예.

그리고 자료요구 92페이지에 보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부담금 추징현황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신남리 하수도시설공사 이거 한건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남북리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이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남북리 주택사업 말이죠, 그게 7월 16일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록이 전혀 안돼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95년도 6월 30일로 남경개발에서 하는거 말입니다.

이건 아직도 남경개발에는 지체부담금 부과를 안시킨게 공사 완료 돼가지고 준공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할려구 그래서 이건 부과를 안시켰기 때문에 이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잘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때 못하고 요 근래 저희들의 독촉에 의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 그사이에 약 8억5,000을 투입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장님 회신이 온바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요 94년 2월 28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두번 세번 바꼈어요, 기간이요.

연기를 계속 거듭해 왔다구요?

사정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95년 7월 16일로 돼있 습니다.

바뀌게된 동기는 뭐야요? 계속 공사완료 될때까지 가면 이런 남경개발 같은경우에는 지체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법을 적용받을수 있어요.

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계약 추진방법이 좀 특이하게 했기 때문에 자금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사가 지연된 다른 부분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체부담금을 추징한내역이 있는데 이게 모든 회사에 공평해야지 되겠습니까.

이게 공평한게 아니라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부과를 하는거죠 하기는?

하는거죠.

그러니까 지체부담금 추징은 분명히 '95년 6월 30일 이후서 부터는 계속 추징을 하고 있는거죠.

그렇죠 7월 16일이후부터 따지는데 언제 완공하느냐 준공되는 거 그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찍 답변을 해 주셨으면 빨리 알아 들을 수 있었는데 이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건의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50위까지 명단과 징수계획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재산압류 이런 내용이 징수독려 이렇게 돼있어요 재산압류라고 돼있는건 어떻게 되고 있죠?

등기소에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 임의로 판다든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제동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만 돼있는 상태인가요?

자동차 같은것도 압류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돈을 내요 그러면 해제 신청을 내서 등기를 말소시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기술용역 입찰내역에 있어서 물론 '92년도입니다 거의다 보니까 기술용역이라고는 하지만, 99%, 98%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97%거든요 특히 상수도 누수탐사 같은건 거의 100%에 가까운 입찰인데 '93년도에 넘어와서 평균 83% 또 85% 이런 수준으로 많이 조정이 됐네요 이런건 바람직 합니다 일단 처음 92년도에는 낙찰율 프로수가 너무 높은데 반해서 85%정도 수준까지 와있지 않은가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하신거 같고 25페이지 군금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중에서 양도성 예금 60억이 돼있죠 그다음에 40억이 일반 정기예금으로 돼있는데 왜 5%밖에 안되는 일반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말이죠 예치해가지고 이자를 늘리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 돈을 금고와서 우리가 필요할때 집행하는데 금년도 여러가지 자금사정도 좋고 사업자금이 많이 안풀려 가지고 금고에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정기예금을 넣는 것은 해약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하고 양도성 예금을 할때는 이건 아직도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분리해서 넣은겁니다.

거의 만기년월일을 보면은 96년 1월 22일 거의 1월 23일 그 날짜거든요 전체가, 양도성 10.5%짜리 60억이나 그 밑에 5%짜리 정기예금이나 마찬가지고 물론 하시라도 언제 빼서 써야될때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땐 과연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등한시 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등한시하셨다는 뜻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건왜 1월달로 전부 했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거의가 사고이월 해놓고 어쨌든 돈 집행해야되는 겨울철 1월달에 거의다 찾아서 줘야된다는 얘기야요?

우리가 볼때는 년도폐쇄기가 2월말까지니까 만약에 나갈수 있는 돈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놔야 되는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 두달 10월달에 집어넣은게 1월달 석달넉달 이정도인데 그정도에서 찾기로 돼있는 것을 왜 이왕이면, 10.7% 이런것도 있는데 40억이나 되는 돈을 5%밖에 안되는데 넣어놓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여유있는 돈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제때 못준다면 이건 재무과장으로서는 큰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년말이 돼가지고 집행할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집행하는걸 전제로 해서 이걸 자금운영 해야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남북택지개발사업 말입니다 지체부 담금을 총 공사비에 몇프로씩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거죠.

최차이율로 하죠 얼마 이상 얼마로 하는거 사업규모에 따라서요, 그러면 남북택지개발 하는데 거기서는 엄청난 돈을 추징을 하게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엄청나다고 봐야죠.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공사비가 정산이 안됐으니까 돈을 다주고 나면 받기 어렵지만 아직도 거기는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안했거든요.

받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삼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광과 대건사는 그게 말이야 확실하게 해야되는데 유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 된거야요. 유인물 44페이지를 봐 주세요. 무상사용기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규정에 의함 이래서 이 관계를 38조 규정이 어떤가 하고 법규를 가만히 뒤져 봤더니, 그게 38조가 아니고 83조 입디다. 이게 아직까지 이틀동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과만 이런게 두건씩이나 이렇게 나와요 이거 때문에 군의원들이 공부는 많이 됐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여기에 다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원통매립지하고 신남에 민회장하고 관계가 있죠 그 관계를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원통중고등학교 바로 앞에 매립지 맨 끝부분에 이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계약이 취소가됐단 말입니다 그이후에 계약이라는게 한번 이루어지면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그사업을 끝까지 못한다고 봤을때는 그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든가 아니면 거기서 의 자잘못이 가려진후에 거기서 일단락 매듭을 졌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하십니까?

모든게 그당시 정황으로 볼때 학교보건법이라는 법에 저촉돼서 안된다 하는 ....에 쪽에서 반대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이후에 주민들이 1,291명인가 연서를 써가지고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여기 자료에도 '90년 8월7일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 관계법규에 위..되지 않는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야요 관계법규에 어긋나요 그리고 '90년 8월 24일 풍물장터사업의 재계를 촉구하는 건의서접수 1,121명 이 1,121명중에 저도 한사람들어가 있는 사람이야요 이건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준게 아닙니다. 사실 그때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고제현 군수님이 여론을 이렇게 조성해 갔어요 사실은 이게 관계법령에 위반된 것이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적어도 인제군에서 개인하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약을 맺었으면 그러한 전후사정 법규도 해석을 못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벌렸냐 하는 점이야요 없는사람들 지난 사람들이 이렇게 한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잘못됐으면 이 계약관계는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됐었어야 돼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나오냐 이거야요 그리고 맨뒤에 향후대책에 보면은 시설투자재단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사업을 재개시킨다 1,500평 규모 내외 의회에 시설계획 확정 동의안을 제출, 승인을 득하므로써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짓겠다. 협의과정에서 시설투자자가 불응하여 소송 제기등 법정 투쟁시 법정대응하여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대적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실지 사업에 민회장과 인제군과의 관계가 1,500평을 줘가지고 사업을 끝내달라는 그런뜻이 주민들 뜻이 그런게 아니야요 말이야 바로해서 인제군에서 그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하는 겁니까, 민자를 지금 적어도 이런 시설을 원통에다 기부체납을 받아 계약서를 보면 기부체납을 하는데 꼭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인제군에서 그런 예산이 그렇게 없냐 이거야요 이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회장과의 당초에 계약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법규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되는 사업이 준다는 그 시점에서 계약관계는 단절이 됐었어야죠 왜 아직까지 끌고 내려오느냐 이것좀 대답해 보세요.

그것을 지금,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나 편이한 답변이고 지금 저희들도 취급하는게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당시 학교보건법에 저촉돼 가지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현재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매듭지여야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여기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대책란에 1,500평이라는 얘기도 상수도취수장인가, 그쪽에 우회도로가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요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는 2,500평정도를 민창호와의 계약관계인데 그나마도 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터를 제공한다는건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해준다는 그런 계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마무를 지으려면 현재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이 평수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민회장님은 이 규모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일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 집행부에 구성원들의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한 책임감들이 없다는걸, 이게 몇년입니까 6년이 경과 됐죠 6년동안 이걸 누가 뚜렷한 책임자가 나서서 지금 당장이라도 민회장한테 여기서 통보를 해주셔야죠 당신의 요구사항 대로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도 취하라 우리는 무조건 감수 하겠다 이런 통보를 해야죠 그게 그쪽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날짜를 기억못하는데 한 보름전에 민회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의 내용을 숙독을 하고 가서 ....해서 하니까 그러면 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문서로 하라 그래서 와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왜 매듭을 못짓느 냐 하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분이 3억을 예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억을 선급금으로 가져갔거든요 2억이 현재 군에남아 있어요 그게 없으면 깨끗한데 그러면, 요즘 세상에 돈이 단위가 얕아도 2억이란 돈이 간단하게 처리할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간의 이자는 법정이자를 적용할 것이냐 그간에 여러가지를 생각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당초부터 계약자체가 잘못된 사항이라면 우리인제군에서 잘못됐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문제는 그것보다도 지금 민회장님 1,500평을 준다는 그자리가 4차선 국도가 확포장이 되면 인제군에서 아주 좋은 땅덩어리가 돼요 그땅을 1,500..씩 왜 그 사람을 줍니까 공짜로 주는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누가 개인적인게 발생이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제군에서 잘못된 부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변상을 해야죠.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6년동안 아까운 세월이 갔습니다 뭔가 매듭을 지으려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돋궈주시면서 지켜봐 주십시요 매듭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말씀을 하셨죠 이걸 해결하려면 3억에 대해서 이자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0년 8월달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그때 해결을 했으면 그런 이자문제도 안나오죠 그럼 그동안에 이걸 우리가 모든 군민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돌아가지고 앞으로 인제군에서 제 얘기대로 처리를 한다고 봤을때, 이자문제이건 개인의 업무 책임한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 구성원들이 우리 군정을 자기 일처럼 안한다는 사실이야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세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대로 거기다 할 의향이 있느냐 없으면 없는대로 당사자가 난 어떤 생각을 갖고있다 하나의 답변을 요구 했거든요 답변회신을 기다리고 있는거니까 거기에 의한 좋은 방안을 대책강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임명직 군수님이 얼마나 신임있는 위치였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 멋대로 1,700-1,800평 매꿔준댔다가 조금5,000평 준댔다가 지가 뭔대 5,000평씩 1,800평씩 막줘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제군민이 그 좋은 땅덩어리를 인제군민의 소득사업에 그 땅을 써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민회장과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땅을 그쪽으로 내줄수가 없다고 크게 들고 일어 났을때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야요?

그것을 현재 김위원도 아시지만 그냥 주지않고 해도 그분한테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아까 재정법에 의한,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군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거니까 완전히 주는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그양반 의견이 1,500평에다가 과연 과거에 6년전에 구상했던 사업을 할 거냐 하는건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분이 한다 그랬을때 난 1,500평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의견이 그럴때 그때 적어도 저는 북면출신인데 저와 우리 북면주민들은 거의가 한결같이 그 자리는 개인한테 외지사람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할 것입니다. 제가 또 그렇게 유도할 것이고.

그 문제는 제가 실무자로서 여기서 답변할 수 없고 만약에 그분이 우리가 지금 어떤 의견을 조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약에 지금 김위원처럼 1,500평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회신이 온다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죠

하여간 이걸 6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질질 끌어왔다는거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전혀 손을 안대신 사항일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서에 과장님으로서 이 지나간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제군에서한 업무추진 과정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임자라면 인제군의 선배인데 제가 볼때 잘한 일이라고는 안봅니다.

내일이라도 그쪽 사람한테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 문제를 원통 주민들의 또한 인제군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덩어리는 단 한평도 줄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그사람한테 통보를 하십시요 어차피 한번을 겪어야될 사항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겪는게 좋아요. 그러실 의향이 없으세요?

현재는 군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걸 봐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하게되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는 6년간을 우리가 끌고 오면서 항상 이건 과장님이 이거 이루어질때 여기에 계시지 않았어도 인수받으면서 이런거 관심사가 아닙니까 꼭 지금 문제가 대두돼 문제가 벌써부터 대두돼 있는거 아닙니까, 어떤 복안이 있겠죠 이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래서 그건 그때가서 그사람이 최종적으로 일했으면 그때가서 대처를 한다. 좀 우습네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계획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계약상에 하여간 땅은 군에서 마련해 주고 너는 자금을 대서 한다는게 계약이 유지돼 왔으니까 그 선에서 하는데 본인이 상업성이 없다든가 여러가지 판단해서 시기로 틀렸다 안하겠다 포기할때 까지는 너 하지말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이 기부재산의 사용허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보면 무상사용기간은 기부체납된 재산이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랬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 조항에 준해가지고 그사람하고 관계를 맺겠다 이 얘기인데 이러면 거기다 시설투자계획이 연면적 320평에 식당, 매장 이러는데 그 좋은 금싸라기 같은 땅덩어리를 몇십년간을 그 사람한테 이용권을 주겠다 이거야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인제군에 그런좋은 땅을 어떤 딴 사업을 주민의 소득증대를 해야지 인제군 발전에 쓰여질 사업계획 구상은 못하고 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뺏겨가지고 질질 끌려 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뺏긴게 아니고 6년전에 그당시는....

조금전에 잘못됐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80년 8월달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벌써 그 계약은 무효화 됐던 거야요 그때 당시에 인제군 관계공무원이나 군수가 거기가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다 이거야요 그때 그시점에서 책임을 졌으면 어떤 해결이 났지 아직까지 이렇게 끌고 내려오지 않는다 이거야요 그잘 못된 부분은 잘못된대는 누가 처벌을 받고 인제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걸 그때 계약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1,500평....줘야된다 하는 논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1,500평이라는선 이전에 그쪽 지역을 옮겨가서 그쪽에다 하도록하라 이렇게 1,500평으로 규제를 하지않고요 당초에는 거기도 한 5,000평 되니까 이렇게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00평준다 하는건 당초에 고등학교 바로앞에다 그 사람이 직접 3억을 예치시켜 놓고 공사할 때....

거긴 1,827평이야요.

그러니까 그거만 계약서가 있지 그후에는 이루어진게 민회장하고, 우리 인제군하고 어떤 특정인이나 관계자들이 말로 하는거 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서류 검토를 해봤더니 그것도 서류가 있다면 우리가 약점 잡히는 서류밖에 없어요 왜그렇게 제가 조목조목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왜 업무처리를 그렇게 하냐 이얘기야요이건 우리가 분명히 칼자루를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걸 지금 칼날을 잡고 있어요.

실무자로 볼때는 행정에서 터를 제공한다는 전제조건인데 그걸 못해 줬으니까 물론 칼날을 잡았다고 봐도

못해줬으면 거기에 대한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이건 이 계약 자체를 무효를 시켜야죠 그게 원안이 아닙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문제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야요 끝난 상태라면 접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루어진 추진과정보다 앞으로의 남은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더이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 임의대로 어떻게 하겠다 답변도 못하실테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꼭 우리 의회와 타협을 해가면서 처리를 해주실수 있습니까?

예,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두시니까 앞으로 추진사항은 의회 하고 수시로 의견나누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감사가 끝난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연구를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의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거의다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어떤 특정한 이유도 있겠지만 283이라든가 286이나 288군도라든가 검우박수 농촌도로 확포장 같은거 이런건 계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군도 288, 286, 283군도 같은건 거의 계약낙찰율이 85%인데 이 '95년도 28건 자료에 보니까 거 무박수터하고 검우선박수터하고 이게 틀려요 똑같은 얘기아니야요. 본위원 자료에 보면 5,000만원이상 공사추진현황이라는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94년도를 넘기로 '95년도 사업에 보면 맨위에 검우하고 박수터 검박선간 농촌도로확포장 이렇게 해놨단말이야요 한장을 넘기면 맨위에 검우선박서터 군도4호선 구간도로 확포장 이렇게 됐는데 사업장이 틀립니까?

같은건데 맨먼저 말씀 하신건 2억6,690만원에 계약이 된거 그것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군도농촌도로,국도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오던사항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건 군도로 승격 돼가지고 구역이 다른 물론 같은 노선이지만 도로로서의 급이 다를까요 농촌도로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95년도 28건 맨위에 검우박수터 이건 농촌도로로 수의계약을 한거고 그 다음에 3억9,600만원에 한건 군도로써 승격이 된 다음에 계약을 했다 이 얘기야요?

군도 4호선으로 요즘와 승격된거죠.

그러면 그이전에 '94년도에 2억4,800만원짜리는 뭐야요 이것도 농어촌도로로써 수의계약 한겁니까?

농촌도로로써.

농촌도로, 이것도 농촌도로 이건 군도로 승격돼 가지고 했다이거죠

예.

그러면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이전에도 90년도서 부터 사업이 시행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97%, 96%하다가 먼저 감사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85%선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도 같은 도로 물론 농촌도로, 지방도, 군도 성격을 틀리겠지만, 그당시도 수의계약 할때 85%로 했고 '95년도에 농어촌도로로서 마지막 수의계약을 할때는 76%로 했단 말이야요 그리고 군도로 승격돼서 다시 84%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의 7-8% 9-10%정도 계약의 프로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야요? 다른 도로의 계속사업은 전부다 85%선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비단 이사업만 76%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군도 4호선으로서 다시 계약금액이 인상됐는 그런뜻이죠.

아니죠 그래서 인상된게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할때도 85%에 수의계을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군도로 승격되면서도 85%로 계약한 사실이 있고 또 95년도에 군도로 승격되기 전에 마지막 농어촌도로서 사업을 할때는 왜 76%에 계약을 했느냐 이거야 수의계약을, 다른 계속사업은 전부 85%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독 검우 박수터 농촌도로확포장만 76%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9%정도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 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요 무조건 프로수를 낮게 해가지고 군비를 절감했다는 차원이 좋은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박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건은 계약서를 보고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찾아올때 까지 다른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내 사업부서가 많잖아요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말을회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은 많이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부지를 우리군에서 보상을 주고 사는수도 있고 그렇지않으면 기부 받는수도 있단 말이야요 예를들어서 서화면 서화리 같은 경우 79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마을이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보상을 줘가지고 산대지든 도로든 그리고 기부체납을 받은 도로든 대지든 각 사업부서마다 다 사업성질은 틀리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건 재무과란 말이야요 주무 과장님 이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명의이전을 안한 건수나 필지수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으로서 개 인거가 됐든 단체거가 됐든 우리 인제군에 재산이 들어서 있으면 재산상 우리 인제군으로 등기이전이 돼야되는데 지금 등기 이전을 안해놓은 곳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관선시대때는 등기소장이나 군수님이 협의해 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전부 공부정리를 하고 등기이전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등기법상에 보면 필지당, 지목당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 하겠금 돼있단 말이야요 그러면 재산의 부가 가치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희사했던 땅 예를들어 팔았다 하더라도 명의이전이 안한땅 같은경우는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화면 서화리 같은경우도 빨리 등기 이전 해가라고 행정에다 요구를 하는데도 행정에서 안하고 있단 말이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서 죽었거나 이사를 갔을때 그 자손들이 만약에 자기땅이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요. 문제가 생기죠 빨리 등기이전을 우리 인제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이전을 인제군으로 해서 재산관리를 할려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정확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조차 정확한 자료를 뽑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각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그럴꺼야요 비단 인제군만 그런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런사업을 하다보니까 누적돼 가지고 이게 등기이전을 해야될건지 우리 인제군 땅인지 기부체납을 받은것 조차도 모르고 잊어먹고 있는 실지가 건수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서화면 천도리 회관같은 경우도 법적 소송까지 해가지고 등기이전을 인제군으로 했잖아요 그것도 빨리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 당사자들이 다 돌아가셨다면 그것도 질뻔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수나 필지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엄청난 예산도 많이 소요된단 말이야요 해결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 과에 건설과, 산림과, 사회진흥과 이런데서 관리하던걸 등기 이전된건 다 우리한테 빨리 보내서 우리가 취합을 하고 안된건 빨리해서 넘기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중인데 안된건 지금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제일 과제로 올해 주어진게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입니다. 그런 대장상에 불법한것 그런 문제점 있는거 조사할 수 있는 ....과 예산 이걸 하라하는데 저희들은 인원을 두사람 해 달라고 군수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얼마 만큼 물량이 되는지는 그건 작업을 시작해야만 알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서화면 서화리 같은경우 주민들이 해가라고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화면 서화 2리 취락구조개선사업한데만 보면 거기만 하나놓고 봐도 건수당 필지당, 지목당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 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야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걸 도로로 개인 재산으로 등기에 등재해 놓고 말꺼야요

아니야요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용이 5만원씩 되는게 규칙이 변해서 없어도 되는걸로 67건을 올렸거든요.

그게 언제 올렸어요?

현재 5만원 과태료 안내고도 가능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예산관계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5만원씩 해가지고 약 만건을 봐가지고 5,000만원으로 생각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 부담은 없어진걸로 해서 서류만 갖춰지면 빨리하는데 등기소에서 바쁘니까 처리가 안돼 등기가 안나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장상에 지목이라든가, 여러가지 불법한게 291건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넘긴건 67건인데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다시 개정됐나요?

그건 저희들 끝난다음에 지적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릴겁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등기를 넘길 수 있으면 다행스럽고 좋은일이라 생각됩니다. 서화면 서화2리 같은경우 주민들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빨리 내년에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위원님"

아까에 이어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실적이라고 자료 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92년도에 상남리 121-12번지 면적이 121㎡입니다. 그런데 이 낙찰금액이 1,480만원이 됐죠, '94년도 다음장을 보면 같은 용수원씨입니다 매수자가 '92년도에 121㎡ 산사람도 용수원씨고 그 다음장에 '94년도에 120-1번지 면적이 53㎡이건 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92년도에 절반가량되는 평수가 그때는 1㎡당 12만원정도에 매각이 됐거든요 지번상으로 봤을때 그 부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게 '94년도에는 53㎡가 25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이 이유가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지가가 하락이 돼서 그런겁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면사무소 소재지고 그래서 지가가 상승이 됐으면 됐을텐데 그때당시는 1㎡당 12만원씩 2년뒤인 작년도에는 약 4만7,000원꼴 이게 어떻게 된거죠?

예정가격을 하는건 감정사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거든요 감정사가한 감정평가서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감정사가 물론 '92년도에 한 사람과 '94년도에 한 감정원이 다르겠지만 차액이 이정도 나는데도 여기에 대처도 없이 매각을 했다는 얘기야요 그때는 ㎡당 12만원씩에 팔았는데 작년도에는 4만7,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121에 12번하고 이건120-1번지거든요 위치로 봤을때 도로변 바로옆에 하고 뒤편하고는 비슷한 번지라도 감정평가하는 자료가 달라 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부근을 잘압니다. 이건 서류상으로 봤을때는 의혹이 안갈래야 안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알기는 어느 감정사가 와서 햇는지 몰라도 그런 감정사들 쓰지 마세요 2년전에 땅값이 1,000원이라도 올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위치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상가지역이 거의가 비등한 시세에 매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감정사 얘기를 했으니까 얘긴다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감정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곡되면 특혜시비도 있을수 있고 여러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욕먹을 짓이야요.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및 징수계획에 대해서 김관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춘천시 효자동 우신주택해서 5천78,000원 같애요 고액체납 1위자가 옆에 보니까 징수계획 해갖고 '95년도 3월 7일 재산압류 해놨는데 재산압류가 조치사항일 뿐이지 징수계획은 되지않잖아요 어떻게 재산압류만 해놓고 체납액에 대한 과태료는 붙겠죠 과태료 붙는다 그래서 하세월 놔둘수도 없잖아요.

이거 저희들이 법상으로 1,000만원이상은 ....공사에 넘겨서 거래하도록 제도는 돼있습니다만 하도 빨리처리가 안되고 중앙단위에서 5,000만원이라면 우습게 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우신아파트 짓다못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이건 지금 일이 풀어지고 앞동도 새로 고치대요 이것만 완공되면 이런건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2세대분을 압류해 놨어요.

압류만 해놨다고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고 상업공사에다 의뢰를 하든지 그런데서야 전국적으로 볼때 5,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제군에서는 체납액으로 큰거지만 상업공사에서 볼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0만원이상 할수 있다 그러면 1,000만원이상은 전부다 상업공사로 의뢰하고 보니까, 800,200, 3000 개인적인게 굉장히 많아요. 1,000만원이상 되는건 내설악음료 같은건, 1,20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가니까 오늘내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설악음료 같은거 재산압류 몇년도에 했습니까? 백담사 같은데900만원씩 되는데, 백담사 돈도 많고 절에가서 못받아 와요.

백담사 가서하면 옛날에 중앙단위에서 .....에 주기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스님이 버틴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과태료나 부과하고 하세월로 기다려서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 총액이 굉장히 많은데 2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분납해서 받는 방법은 없나요?

분납도 안하고 한꺼번에 낸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보니까 100만원 짜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받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재산압류를 했든 재산압류 했으면 압류만 해 놓고 기다리지 말고 법적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등기소에도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체납처분을 하러가면 요즘은 옛날에는 제일 하위직이 ....는 레디오 같은거만 압류해도 상당히 효력을 봤는데 이제는 그런거 해봐야 눈도 깜짝 안합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불편을 줘서 매도는 못하게....

매도만 못할뿐이지 사는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죠.

자동차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할때 내긴 냅니다.

'95년도 같은때 재산압류 들어간데야 시기적으로 유예기간을 줄수있지만 '92년도 '93년에 재산압류 해놓고 서류에 재산압류 이렇게만 올리면 뭐해요 받질 못하는걸....

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외지에 가보면 면담하기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 재산압류를 채권확보를 했다는 말아닙니까 보면은 채권확보를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한의동 위원님 말씀이 채권확보만 문제가 아니라 채권을 확보를 했으면 조금 관이라는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경매하기가 뭣하겠지만 어떻게든지 목적을 달성해야죠 그런데 '95년도 이런건 좋은데 '92년도'93년도 이게 벌써 몇년이야요 4-5년이 지난걸 처분을 안한다는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니다. 이런건 앞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93년 '92년 이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요.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감사자료 42페이지 봐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제서부터 한계리까지 44번국도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그런데 국유지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은 땅이 대지가 자기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받는 건물보상비로는 어디가서 정착을 못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땅사서 다시 집을 지면 그만인데 보상금만 받아서는 어디가서 집터도 못한다는 얘기야요. 여기보면 대부자를 박재옥외 12인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인제군에다 국유지 ....주민들은 건물철거 이주할시 건축할 수 있는 부지확보를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국유재산 대부해준 땅위에다는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 "행정재산은 그 용도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사용 또는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받은 재산상의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기구를 전제로한 축조는 그러하지 않는다." 우리 인제군에서 대부해준 땅에다가는 영구건물을 지을수 없다하는 이유을 들어가지고 그사람들 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법적조항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사람들 집이 다 등기가 나 있는 집들이야요 사전에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에 그런 영구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도 방치했죠 미리미리 이런 규정을 들어서 그런 건물을 못짓게 했더라면 지금와서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죠 이런 문제를 알고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인제에 44번국도 확포장 하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보상문제가 대두해서부터 문제점이 생긴 이유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를 들어서 우리는 전혀 여기보면 그랬어요 국토관리청 임대자 건물보상 계약체결로 보상금이 이중 이사비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맞죠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는겁니다. 그거까지 우리 인제군에서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사람들이 영구건물을 짓고 오늘날까지 살기까지 우리 인제군에서도 제대로 단속을 못했다는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이주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왔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죠 이 문제를 좀 신경을 쓰십시요.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봐주세요 기린면복지회관 부지문제로 진동리 당초에 땅주인인 김응수씨가 우리 인제군을 상대로 진동리땅 230평씩 2필지를 내놔라 해가지고 인제군에서 패소를 했죠? 최종재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230평씩 2필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까 그사람 앞으로?

예, 이전이 됐습니다.

모두 이걸 잘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제 상식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문제가 두번이나 있었어요 '89년 1월 13일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을시 경지를 확정짓지 않아서 200평을 샀는데 그중에서 100평은 도로에 편입된 땅이야요 그래서 거기서 이거가지고는 안되겠다싶어 가지고 그 문제에서 시발이 돼가지고 재판까지 가게 된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 공공건물을 짓는데 땅덩어리를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직원이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밖에 안됩니까 그래서 상식에도 없는 230평씩 두필지 인제군 담당자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인제군 재산을 460평을 손해를 봤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복지회관 짓는것이 도에 가장 역점시 책중에 순위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인제군에 배당이 되다보니까 현재 복지회관이 몇차례 우수복지회관 운영....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군에 관계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을 손해를 냈다는데 대해서 관계과장으로서 그 느낌을 한 말씀만 하시라 이 얘기야요.

시책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하고 군재정에 대한 훼손 시킨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돼죠 시인하십니까?

예.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인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지적과장 마재상 "

지적과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손덕성 ─ 인사) 지적계장입니다. (지적계장 황연을 ─ 인사)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지적정보계장 김선하 ─ 인사)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73##(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측량이라는거 있죠 또 뭐 명시측량, 경계측량 이렇게 측량이 여러가지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것이 어느겁니까?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측량해 주는 것이?

지적공사에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러 지적 공사에 가서 일반 사설 측량소에 위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용역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것이 비용도 지적공사에서 하는것보다 엄청나게 비싸고 정확성이 없기때문에 되도록 이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측량 같은 경우에 언제부터 전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죠 제가 한번 가니까 안되는 부분이 있든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부다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한 3년 됐을 꺼야요. 그전에는 용역으로 돼있었는데 한 3년전부터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일반 측량하는 것보다는 지적공사가 가격면도 저렴하고 그렇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도 측량을 하기위해서 가면 명시측량이나 경계측량은 어디도 할 수 있다 또 그대상 도시계획 측량은 우리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필지를 놓고 두군데서와서 측량을 하는 그런예가 얼마전 까지도 계속 그런거 같았는데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다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측량을 할때 이쪽에다 돈을 내고 측량 신청을 해놓고 명시측량을 어디다 두군데 다 다해서 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양쪽에서 와서 측량을 하는 그런 예가 빈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나 질의를 했던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적공사가 이것을 전체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삼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사의 감정이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표준치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을에 몇번 지나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답이면 답, 해가지고 중간위치나 이런 중심이 될만한 곳에다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전은 전, 대지는 대지 해가지고 비교표준지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개별지가 특성을 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치에 맞춰 가지고 특성을 감안해서 지가가 상정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필히 필요합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이 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적법이 금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 분할이 됐거나, 합병이 됐거나, 지목변경이된 전 부분을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간 정비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하게되면 과태료를 내지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개인도?

개인은 아닙니다.

군공영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토지이동에 대한 부분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동이라는게 예를들어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이게 과거에 다 전이였었단 말이야요, 이게 등기상은 아직 전으로 돼있고 지적도 상은 그게 대로 돼있단 말이야요 이럴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안한다? 촉탁 등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촉탁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지않고....

그러면 개인이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개인이 안하는것은....... 그러니까 저희들 지적법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촉탁등기법이라는게 개인한테는 관계되는 법이 아니야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경우가 있을때 지적과에 와서 등기촉탁을 의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5년간 기간을 둬가지고 2000년 3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원이 충분하면 조사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인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보만 주시면 우선적으로 작성해서 해드리겠다하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적과에서 반상회보라든가 여러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제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TO상정원이 12인데 현원이 10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명으로 줄이려고 하는거 같아요 지금도 그런 업무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걸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