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의원 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안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의사봉3타) 1. 군정보고의건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소관 ’95업무결산 및 ’96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업무 성과와 반성, ’96년도 시책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과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 및 운영입니다. 성과로써는 생활이 곤란한 영세민에게 생계비를 매달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의욕을 북돋아 주었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의식을 해소시킴과 동시 더불어 함께 사는 군민화합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봅니다. 취약지역 위생접객업소 정화활동 활성화로 행정처분 업소가 ’95년도 대비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철저한 하절기 식품위생 관리로 식중독 및 비브리오 패혈증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해를 이룩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철저 관리로 군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항을 보람있었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성 및 교훈으로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융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수혜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직도 일부 업소의 변태 영업이 잔존하고 있어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비 낭비 요인을 제거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6시책 추진방향으로는 업무추진 목표를 요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누락을 방지하고 저소득 군민 및 장애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며 식품 안정성 제고와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며 의료 시혜 강화로 군민보건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업무추진 방향은 저소득 군민 및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힘쓰며 고장사항 순방 상담제를 확행하는 한편 위생행정의 전문화와 퇴폐, 변태 상습고질 업소를 발본색원하여 근절시키겠으며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철저로 기금 누수방지에 힘쓰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로 환자의 빠른 치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6년도 주요시책 사업으로는 저소득 군민 고정사항 순방상담제 운영과 저소득군민 자녀교육비 지원확대 사항입니다. 저소득군민 고정상담 순방상담제 운영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군민 고정 사항을 순방 상담하여 저소득 군민 생활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회계획 1단계로 고정사항 순방상담제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저소득자의 대상 가구를 조사한후 순방 상담반을 편성하였고,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돌발 영세민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추가 책정하여 새계지원과 자립 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돌발 불우이웃에게 꾸준한 위문을 실시하고 사고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하여 복지효과를 극대화 시켜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동안 순방상담제 운영 추진 실적 내용으로는 돌발영세민 추가책정 36지구, 자립자금 융자 81가구, 돌발 불우이웃 위문 10가구, 사고이재민 5가구에 대한 적십자사의 구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관내의 저소득자 총 3,285가구 전수를 호별 방문 실시하여 개별 생활 실태를 조사 관리하는 한편 특히 공정성을 유지키 위해서 이장 및 주민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영세민 추가책정 불우위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군민자녀 교육비 지원확대 사항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금을 조성 그 이자 수입으로 저소득 군민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기금 모금현황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출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까지 목표액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어민 자녀와 기타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중·고·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제도 시행에 앞서 장학제도 세부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본 장학제도를 ’97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원금은 금융기관의 높은 이율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장학제도의 시행 계획은 매년 이자 수입금을 ’97년 2,500만원을 비롯, ’98년부터 2001년까지 1,000만원씩 6,500만원을 예상하고 탄력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으로써는 저소득 군민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증진과 선진 위생접객문화 조성,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의료보호 제도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먼저 저소득 군민 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 군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금 지원 등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에 두고 추진 방침으로는 생활 능력이 없는 세대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생활 능력이 있으나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자립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 917가구 1,578명에게 1인당 월평균 7만8,000원 상당의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게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36명에게 1억8,000만원을 융자하고, 생업자금은 가구당 800만원씩 31명에게 1억4,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영세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군민 자녀 학비도 800명에게 3억6,900만원을 차질없이 지급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인보상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보호와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장애인의 사회 적응력을 배양시킴과 아울러 자립 의지가 강한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계획으로는 중증 장애인 48명에게 1인 월4만원씩 2,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의료비 100명, 보장구 교부 9명 및 자립자금도 농협에서 3명에게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가구당 800만원씩 2,400만원을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 및 재활시설 시찰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하고 지회운영비로 분기별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군민 화합의 공감대형성으로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위생접객 문화의 조성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시설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업소를 만들고 저희군 위생접객 문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더 좋은 위생업소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모범업소와 시설정비 대상업소를 조사 3월중 지정하고 연말에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타 업소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29개소를 35개소로 확정 지정 육성하겠으며 시설개선 자금 융자 업소당 1,000만원 이내로도 식품진흥기금에서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신청자에게 융자하게 되어 있어 이 기금을 활용토록 홍보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권역별 자율정화추진위원회 11개소를 구성하여 명예감시원 30명을 위촉 운영하겠으며, 위생접객업소 자율정화 기반 조성에 힘써 무안의 멋과 정이 넘치는 음식문화를 개발하고 서비스 및 시설을 향상시켜 건전한 영업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제조, 유통, 판매 과정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품 안전사고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제조업의 전문적 지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하절기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군민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 과자류 등 40종을 유통과정 판매점에서 수거검사 실시와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40종,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를 시금치 등 6종을 검사하겠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97개소의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식품 안전관리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식품 안전성을 높혀 식품에 대한 주민 신뢰감을 확보하여 건전한 식품 산업발전으로 군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의료보호의 목적은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에 있어 객관적 선정 기준에 의거 엄정 선택함은 물론 의료기관의 진료사실도 수시로 확인하여 의료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겠으며 의료시혜의 혜택도 연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 1종과 2종 3,259가구에 8,81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불에 있어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심사결과 통보서와 보호대상자 명부를 정확히 대조한후 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집행하고 입원기간 연장, 다른 지구의 진료승인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므로써 환자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며 이와같이 함으로써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대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사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봉래 의원님 질문하세요.

사회과장님! 무안군에서 장애인 도민 체전에 출전한 장애인들이 있어요? 해마다...

전국의 대표선수로서 무안군에 수영선수가 있습니다. 부지회장이 금년에도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단일 한 종목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종목은....

전국 선수는 없고 작년 도체육대회때 각종 선수63명이 출전해 가지고 도에서 작년까지 3회차 경연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볼때 장애인들을 모아 놓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으로서 우스운 일이나 제가 2차대회때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가족과 100m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바턴을 줄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지만 서로 넘어지면서 웃고 하는 것이 자기들로 해서는 좋은 관계, 직접 보니까 훌륭하고 흐뭇한 감을 느꼈습니다.

장애인이 무안군에 대충 몇 사람이나 돼요?

장애인 등록수는 지체 장애인이 609명, 시각장애인 48명, 청각장애인 163명, 정신지체 140명 총 960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정의 문중이나 부모들의 체면을 위해서 등록되지 않는 수가 50% 즉 말하면 500명, 등록된 수가 960명, 그래서 1,500명이 무안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숫자는 960명입니다.

도 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무안군에서 상당히 많이 출전합니까, 참석을 많이 합니까?

도 체전에는 작년에 68명이 출전했습니다.

제반 경비는 전부 군비고요?

예, 만족하게는 못줍니다마는 출전하고 식사비, 츄리닝대만 지원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최화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장애인이 무안군에 취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취업수는 아직 없습니다. 법에 의하면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해당 인원의 몇%로 지정됐습니다마는 법이 신문 보도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체금을 내 버리면 장애인을 채용안해도 된다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회사에서 돈을 내 버리고 채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권장합니다마는 우리 무안군내 그러한 기업은 없고, 타 시·군에 공문을 내고 있고, 무안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 조사를 매년합니다마는 또 거기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어렸을때부터 도장을 판다든지 재봉일 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농촌에 묻혀 있어 가지고 기술을 가르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극히 부진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일상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애인 지회운영비로 4회에 걸쳐서 5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작년 12월로 해서 지회 사무실이 만료가 되었다는데 그의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사무실 직원을 많이 요구해 왔고 워래 법인 명의로 한 국지체장애인협회 전라남도 무안군지회로 되어 있고 회장이 김성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무안읍 성남리에 사글세 연1,200만원을 가지고 ’95년 6월1일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사항으로 협소한 사무실을 자체 임대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1,200만원이라는 돈도 자기 스스로 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월 100만원씩을 공보실 풀예산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의 지원금이 절감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군 자체로 사회과에서 세울 수 없어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운영 계획으로는 우리가 ’94년 11월부터 그때 군수님이 군유지에다 장애인회관을 세웠으면 쓰겠다 해서 군유지 200평 정도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240필지의 군 유지를 장애인협회 임원과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40필지를 조사한 결과 산이나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립할 장소가 없어서 작합하지 않는 부지로 판정을 내리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경 지회장님이 군수님을 면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안병원에다 우리가 부지를 요구했는데 50평을 회사해 주기로 했는데 자기 병원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협회에서는 50평 가지고 병원에 붙어서 더부살이로 살수 없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무제 공동용지 무상분양요구를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200평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만일 부지가 확보돼도 타 단체와 틀리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거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2억원정도의 건축비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반면에 돈도 군비로 부담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비의 대책이 전혀 없고 군비의 확보가 용의치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회하고 협의하기를 불무제 부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회단체를 주게 되면 조금 주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 만약 부지가 되더라도 사업비가 전혀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당분간 그대로 운영하면서 검토해 보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은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을 대담식으로 하시지 말고 질문을 몇가지 것 하시고 또 메모했다가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의장이 의원 자격으로 사회과장님한테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무제 택지개발 장소의 200평을 복지회관 부지로 할애해 주라 이런 요구가 군수님한테 있었고 저희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매듭지어질 단계는 아니어서 그런 사항도 고충 사항의 하나로 업무보고에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접객업소에 대한 애기입니다. 접객업소는 소위 외지 사람들이 우리 무안을 왔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무안의 얼굴인데 거기 가보면 미안한 애기로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먼 자리가 있는가 하면 재래식 그대로 있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선진 무안, 선진 접객업소 운운한다는 것은 너무나 넌센스같은 이야기여서 그런 쪽 시설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애기고, 아까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가 연간 얼마나 나가죠?

의료보호 대상자 총 예산액이 17억6,642만3,000입니다. 국비80%, 도비20%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7억5,591만8,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좋습니다. 1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의료보호비가 국비나 지방비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이 입원 치료를 한다든지, 또 중병으로 가정치료를 할때 그 병원 한번이나 가보셨던가요?

수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가보셨던가요?

무안 병원이나 연장 신청오는데는 제가 몇 군데를 갔습니다마는 무안군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 진료기관은 가본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병원에 가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진료를 남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에서 천물입니다. 자주 오니까 자기 돈 안들이고 온다고 해 가지고 치료 자체도 진료기관에서 소홀이 하고 양질의 진료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 구가의 많은 돈을 들여서 도와주는 의료보호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문도 한번씩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세민의 의료보호 도움에 상승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0:25)

다음에는 김영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영주 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업무결산, ’96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95업무결산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95성과와 반성으로 먼저 성과가 되겠습니다. 영산강수질 오염방지에 있어서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단속을 3개 구간에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군민 환경보전 홍보활동 전개도 3종에 159개 기관단체 4,000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52t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시설물하고 자동차를 합해서 8,486만1,000원을 부과해서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수집도 1인당 쓰레기 발생 감소가 ’94년도에는 1.36kg에서 ’95년도에는 1.25kg으로 줄었고, 재활용품 수집 판매대금 및 보상금 지급도 1,101t에 9,300만원을 수집 단체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규격봉토판매소 설치 및 수집 수수료 징수도 216개소에 9,300만원을 세입 징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공해배출업소 단속은 공해배출업소 점검을 1,132건을 점검해서 117건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서 행정처분했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1,342건을 점검해서 38건의 위반사례를 발견 행정처분을 해서 환경보존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으로 환경기초 시설 쓰레기매립장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안읍과 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연안지역 축산폐수 무단 방류에 따른 미원 발생이 자주 있었습니다마는 주민 공동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불만은 현재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부진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무안읍 고절리 무안천 지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78m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양여금 도비, 군비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 완료는 ’95년 9월 2일자로 완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부진한 실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 매설공사와 중복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도시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보 지연입니다. 그 현황으로 부지매입 대상은 2개 읍·면입니다. 무안읍과 현경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가격을 높게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정상 가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개 읍·면장님을 앞세워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업무계획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시설물고 k자동차를 합해서 7,300만원을 징수할 잠정 목표를 세우고, 추진계획으로는 연 2회 부과가 됩니다. 고지서 발송 및 주민 홍보물을 동시에 발송하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상습적 오염 유발업소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오염하천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으로 군민 환경보전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기초 시설 설치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공해배출 및 축산폐수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모든 주민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현황으로 공해배출업소, 축산농가를 합해서 총 612개 업소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연중실시하고 공해저감 자율실천 유도를 해서 환경관리인 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상습적 오염유발업소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민, 학교, 기업 등 공동 환경 노력으로 환경보존 공감대형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규격봉투 사용률 증대에 있어서는 현재 95%입니다마는 100%가 되도록 노력하고 분리 수집된 재활용품도 적기에 수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리 수집이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입니다. 타종식 수거방법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현황으로는 9개 읍·면 타종식 수거는 미화요원 33명, 청소차량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타종식 수거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 실시함에 있어서 장비는 기본장비 청소차를 이용하고 읍·면 미화요원을 증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 증원 계획은 무안읍 2명, 일로읍 2명해서 4명인데 ’96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피서, 유원지 그린타임제 운영실시 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군에 피서지가 4군데가 있고, 유원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봄, 여름, 가을 피서철에 그린타임제를 오전과 오후 각 20분씩 실시해서 청소 차량이라든지 미화요원을 배치해서 신속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피서객의 자율적 참여로 자라나는 자녀 환경교육 기회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관리 및 주변정리 사업은 현황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군에는 1개 읍·면에 1개씩 해서 9개소를 사용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로 포장사업 3개소인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매립장시설 보완사업은 2개소인데 이것은 침출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상토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오염하천정화 사업은 일로읍감돈리 남창천으로 사업량은 약 3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800만원입니다. 양여금 도비, 군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여금 도비 사업비를 확보하고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위 유지시설 및 암거시설 등 6개소를 추진하고 기대효과는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강우로 인해서 하천범람 예방과 영산강 양질의 음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현황으로 우리 군 축산 농가는 5,589농가로 축산 폐수 발생량이 1일 2,963t이 발생 됩니다. 이것은 소나 돼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150t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비는 48억1,600만원입니다. 국비 34억원, 군비 14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가 없어서 군비 부담이 가중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축산 농가가 많은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업기간이 ’96년부터 ’97년 2개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나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95년도 업무결산 및 ’96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먼저 ’95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실적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정상 가동입니다. 분뇨처리 정상 가동은 4,500t을 처리할 수 있고 1일 25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험장비 구입은 인큐베이터 외 16종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스키로우더 구입도 1,600만원입니다마는 계약 완료를 했습니다. 분뇨처리장 환경개선도 토지 매입을 1,656m²를 구입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도 과정사업 외 5종을 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성사례로는 복토, 휀스시설, 협잡물 처리시설 미설치로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견이 해소되지 않고 미원발생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96년 업무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분뇨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계속해서 하고 분뇨처리장 환경 개선으로 휀스라든지 복토 조경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무안읍 평용리 안길 포장도 추진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은 앞서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재활용 수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줄 압니다마는 전에는 재활용 병 같은 것을 부녀회에서 수집해 오면 다른 데서 수집한 것 보다 얼마씩 더 해 가지고 잘하는 부녀회에다 표창도 주는 경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수집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충청도에 재활용하는 데를 가보니까 화장지 만드는데서 우유팩을 전부 수집해 주면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들텐데 쓰레기를 수입해다가 화장지를 만드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청계도림 2구 같은 데를 볼 때 이장이 한군데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박스를 차근차근 보내고, 병도 실어서 보내는데 병 같은 것을 예전같이 부녀회에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도 kg당 얼마씩 해서 실어가고, 박스는 박스대로 실어가고, 비닐은 비닐대로 실어가고 분리해서 해 줬는데 최근에는 병간은 것은 단 돈 10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고 고생한 댓가가 100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니 수집해 온 사람이 돈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포대를 구입하는데 포대값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국민들이 재활용을 되도록 할 수 있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텐데 전에 실시하던 것이 오히려 지금 실시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님 복안이 계시면 한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병 수집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금을 그때 그때 지급을 못하고 있지만 빈병을 수집을 하고 있고 대금도 나가고 있는데 다만, 수집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쭉 세워 왔는데 그 예산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병은 가져가기는 하는데 포대값도 아예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땀흘려서 일한 부분에 대해서 댓가는 있어야 할 것인데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세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9,3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군비가 나간다는데 아까 구세주의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이나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리고 아까 예산을 안세운 부분이 있다는데 9,300만원이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9,300만원에 대한 재활용품은 주로 박스라든지, 팩류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별로 상세히 t수라든지 금액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어떻게 돈이 나가냐 그 말입니다.

수집단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 마을 부녀회가 많이 하고있습니다. 부녀회 이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약병이 상당히 공해를 일으키는데 그때는 20원인가 30원인가 해서 수집을 잘해갔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세주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수집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락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안 지역에 축산 폐수의 무단 방류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막연히 민원 발생만 자주 한다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이 저희 면에서도 있어 군에도 신고를 하고 안돼서 집단 민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연안지역 축산 농가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앞에서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과 같이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공장, 축산농가 등 800여개소가 되는데 1년에 한번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지도계 직원이 계장을 비롯해서 두 사람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한 사람씩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2인1조 이상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1년에 한번 밖에 못하고 신소가 들어왔을 때 축산 농가에서 연안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운남이라든지 현경, 망운에서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여러차례 지도를 했음에도 고의적으로라든가 또 부주의로 해서 흘러 나가고 그런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 직원들이 조사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신데 한 말씀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 하나를 세우는데 예산은 얼마며, 우리 군에 몇 개나 되며, 관리는 누가하는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지금 소형 소각로 종류를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은 약 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이 나간 것이 있는가 하면 수산과라든가 현경면 용정리 월두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예산에서 나가는 소각로는 현재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우리 군에 몽탄면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하나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일로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하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또 마을 자체에서 예산 300만원 정도가 아니라 블록으로 쌓아서 하는 정도라든가 그런 것은 1개면에 적어도 20～30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저희 과에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아까 말씀대로 대형은 군 관리가 있어서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형 소각로는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의 관리는 결국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마을 자체에서 대다수 한다 이거죠?

이장, 새마을지도자뿐 아니라 부녀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 소각로가 거의 한 두번 사용하고 방치되어 있고 다 부서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감독을 나가주시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홍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면단위에서 최소한도 소재지 정도는 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300～500만원 짜리의 소각로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섭 의원 말씀하세요.

일로 아동복지시설 100명 수용에 1년에 3억5,240만원이 지원된다면 1인당 연간 352만4,000원씩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입소를 시킵니까?

3억5,000만원 중에서 생계비가 그 아동에 대한 것이 있고 인건비도 있고 전체 아동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전세금이 처음으로 ’96년 특수사업으로 있거든요, 그것이 ’96년에 1,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1인당 350만원씩 퇴소를 할 때 그 아동한테 통장으로 지급되고 또 자립정착금은 400만원이 있습니다. 4명에게 100만원씩 주는데 퇴소할 때 18세 미만이며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저희가 연장 승인을 해 주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자립정착금을 통장으로 주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설치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에 아동의 언어, 신체, 정서, 사회성 등 발달이 기여하고 저소득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킨다고 했는데 어린이 집에서 모집하는 사람들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기서 무료로 해 줍니까?

법정 영세민은 완전 무료고 90만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줍니다. 법정 영세민은 1인당 평균 12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반액은 5만3,000원씩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보육시설은 직장여성이나 농촌에서 일을 하려면 아동들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97년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무안 3, 일로 1, 청계 1, 해제 1, 운남 1 그랬는데 나머지 읍·면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읍은 2개소로 하고 면은 1개소씩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사람을 해 주고 망운에 있는 데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을 안하고 자력으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할때는 망운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럼 자력으로 한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지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이 없냐 그 말입니다.

예, 전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1억6,000할 때 알선만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는 계속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알선해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1개 정도 전라남도에서는 ’96년도에 11개소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도 영세민들의 혜택은 가능합니까?

가능할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여기는 완전히 혜택을 안줍니다. 사회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렇다면 시설이 들어선데는 그 지역민들이 정부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애기인데 오히려 그런데다 행정적으로 더 지원해 줄 데는 지원해 줘야하는 것인데 영세민 같은 경우도 안 해 준다면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꼭 알선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5군데가 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점차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데는 개인이 하는데 정부에다 자꾸 건의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의문난 의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들 의원님들이 의문난 점을 질문하실 때 명쾌하게 모르시면 다시 사무실에 가서 서면 답변을 해 드리겠다고 하십시오. 원래는 의장석에서 회의만 주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쭈겠습니다. 여성대학강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강의 교수진은 어느 수준에다 놓고 어떤 분이 오시는가, 또 강의 내용은 무엇 이었던가 아는 대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대학은 저희가 운영을 않고 교육문화센타에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여성교양강좌로 해서 컴퓨터 교육이나 여성교양강좌 등으로 했습니다. 군청에서 자체적으로는...

그럼 여성대학 강의에 대한 것은 교육문화센타에서 하고 군비에서 그 교수진에 대한 강의료만 지불하셨다?

아니요. 저희가 작년 추경때 삭감됐지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실시했던 것...

그것은 한번도 안했고 군 자체 특색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수지침이라고 하면 수지침에 대한 강의만 유도가 되고, 주변에서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직접 받았던 분들이 교육의 효율성이 낮다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전번에 추경때도 전액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로 말이 도래되고 주변의 여론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보면 대다수 사업이 금년에도 보니까 여성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금년에도 보니까 월4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에 극히 기대 효과도 없는 여성단체에게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지 이번에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35)

산업과장 박희의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지은 죄도 없습니다마는 대중 앞에 서면 항상 죄인의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추곡가의 동결과 양파, 마늘파동, 가격하락 그 외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지금까지 산업사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지 못한 점을 여러 가지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 하려는 각오로 앞에 섰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성과와 반성, ’96주요시책 추진방향, ’96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5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를 했는데 ’95년도에 15%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년째 가뭄이 심했습니다마는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 다음 병충해 적기방제 및 우량종자 공급확대로 양질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시대의 자율농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안, 신안, 함평 3개 군을 양파생산 조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으로 농산물 해외 수출을 위해서 양파 2,186t을 대일 수출을 했습니다. 농산물의 상품화, 새로운 수요 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전국 최대규모 농산물 포장센타를 현경면에 건립했습니다. 그 다음 마늘, 양파 가공공장을 농협 합동으로 건립했습니다. 반성 및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 불량종자 피해가 발생했고, 출하기 마늘 농약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농약 상지도 및 대 농민 지도로 여러 가지 농약 사용하는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 ’96시책방향입니다. 명실공히 민선 자치시대 출범 2차년도이자 농산물 해외 개척의 원년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 농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할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와 과제를 농업의 복합산업화, 농업인의 조직화, 전문가화에 농정의 목표를 두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 생산자 단체 육성 지원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방향은 생산비 절감 및 단위수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자연재해 완벽 대비와 작목전환 확대 및 고품질 생산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실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군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농민 선도생산자단체 적극 육성입니다. 방침은 수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을 지원하고 품목별 전문생산자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고 생산자조직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641개 조직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정보수집용 컴퓨터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대규모 시장 접근경로 개설입니다. 방침은 소량 다품목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출하를 확대하고 특수조합 설립으로 농산물 가격의 산지 주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5개소에 10억1,000만원을 국비와 도비만으로 하겠습니다. 설치 규모는 50～100평입니다. 생산자조직연합 특수조합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조합명은 가칭 무안 양파협동조합입니다. 시기는 ’96년도 상반기 안으로 농헙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지원인데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국비 5억, 나머지는 융자, 자담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을 ’97년에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고품질화 사업비 지원입니다. 방침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 자연농업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1ha이하 중소농을 중심으로 10ha이상 단지를 조성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인데 이것은 유기농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1개소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융자, 자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안선권의 특성화입니다. 우리 군이 해안선권과 영산강 양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생산, 유통, 복합지원을 신규과원조성, 생산기반시설, 저온저장고를 연계 추진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과수생산 유통사업 지원을 1개소에 9억6,000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에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마는 ’96년도에 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축적된 지도 농가가 아직 선발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그런 농가의 지도자를 육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영농의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영농업 사업기반 조성기금을 지원하는 후계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육성실적은 679명인데 ’96년에는 108명입니다. 사업비 지원이 32억4,000만원입니다.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2월28일까지 지도소 추천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대회 지원은 650만원으로 전국대회가 300만원, 군대회35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규격포장 재비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11만6,000매를 5,300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요령 교육은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여기서 농어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농민이라는 소리는 않고 농어업인 혹은 농업자 이렇게 호칭을 하기로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므로써 농어가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입니다. 저희가 796명인데 지원액이 5억5,300만원입니다. 수업료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데 ’97년부터는 군비를 않고 전액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가 공동방제 1,500ha, 항공방제 200ha, 소형방제기 공급 28대입니다. 소형방제기 공급은 약 30만원 정도의 방제기로써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계입니다. 노인들도 기계를 옮겨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병충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0.1ppm 그러는데 ppm의 단위는 100만㎜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욕조에 가득 물을 채우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비율입니다. 보통 농약의 잔류 독성이 문제인데 농작물에서 쓰는 농약은 20일정도 잔류 독성이 있습니다. 벼나 보리 등 작물에 뿌리는 농약은 농약 피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과수에 뿌리는 극 독성 농약은 잔류 독성이 길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 잡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쪽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3,715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6,37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회사 범인은 9개사를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육성은 377개소 그래서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은 1,328대인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한 대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반값 지원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5개소 이것은 영농 단 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금년에 처음 시도된 사업인데 4개소가 우리 군에 해당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 설립인데 이것은 위탁영농회사로 2개사입니다. 연초에 사업을 책정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4년 1기로 하는 토양개량제는 석회비료와 규산질 비료인데 4억7,9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기는 ’96년 3월 31일까지, 추기는 10월 31일까지 공급해서 시용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된 경영제를 확보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 전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 입니다. 213호인데 ’95년부터 ’97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대상농가는 소유 논 1ha이상 55세미만 농가로서 금후 3～5ha를 벼 확대 재배가 가능한 농가로 발전적 지향 농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방침은 기계화 및 규모화의 자금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량은 84호인데 사업비는 40억9,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규모 경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기법 교육을 나주와 무안군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 및 농지 규모화 자금지원 실적은 금년에 8억8,000만원이 자담 포함해서 지원되겠습니다. ’96추진 계획은 쌀 전업농 육성은 83호 19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와 군비를 나누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2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기대 효과는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노동자도 상위 수준의 소득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확대지원입니다. 지원은 직파재배기 26대 9,600만원을 지워하겠습니다. 공급은 3월중에 끝내서 직파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 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기 자연농업 시설 지원으로 환경보전 농업을 실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서 품질 차별화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4개소인데 ’98년까지입니다. 매년 1개소씩 해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 군비는 없습니다. 대상 작물은 벼, 일반 밭작물, 채소 등입니다. 대상 단지는 소유농지 1ha이하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입니다. 지금까지는 1개소가 추진되어 가지고 시설계획의 공동시설은 발효장, 공동작업장, 예냉시설 농용로더 등입니다. 거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96추진계획은 1개소인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끝내겠습니다. 다음장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의 일관작업 체계 확립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규모화를 시키고 기계화로 영농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종기술을 확대 보급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콤바인인데 일명 크라스콤바인이라고 합니다. 1개소에 5,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선정은 내년 3월안에 선정해서 성과 분석은 12월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규모화와 농업 경쟁력제고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17페이지 벼 공동 건조장 설치입니다. 마을 앞이나 공터에 약 50평 규모의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마을 단위로 공동이용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7개소인데 1,400만원을 들여서 단지, 벼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애경사가 있으면 이용하고 또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는 다목적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기계 안전관리 및 수리부품 공급입니다. 농협 농기계 조합공제 가입 지원으로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게 애기해서 경운기 보험처리입니다.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으로 사고의 사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운기 뒤에 야광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깜박이를 공급해 줘서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없는 제도입니다마는 경운기를 가진 농가에게 보험료를 군에서 일부부담해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촌에 돌아다니면 손이 단지된 분을 악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경운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발달된 기계입니다. 아시다시피 부품 6개 가지고 무논에서나 산에서도 일을 하고 또 환자나 짐도 실어 나르는 좋은 기계인데 가끔 사고가 나서 손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승용차는 차분히 안장서 해도 부품이 30개 이상이 넘습니다. 경운기는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농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은 584대 1,5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농협공제료 지원은 398대에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6월30일까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재해대비 안전영농 추진입니다. 재해는 사전 대비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으로 피해를 극소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물 가두기를 적극 추진하며, 예비 못자리를 적극 설치하고 농업재해 지원의 적정화로 재해농가 영농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못자리는 1.1ha에 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예비 못자리는 한해로 인해서 모를 못심거나 한해가 아니더라도 못자리에 실패한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으뜸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량 종자확대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형주, 피, 앵미 발생을 방지하고, 농업용수 절약 및 토양 유실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쌀, 보리, 우량종자의 4년 주기 갱신으로 벼 재배 선도단지 및 농가 우선지원하고 점진적으로 농가 희망에 따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를 공급하겠습니다. 450조인데 개량물꼬는 물꼬의 패임을 방지하고 자기가 물의 높이를 10cm하고 싶다, 5cm하고 싶다 할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조당 약 8,000원 정도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우량종자 공급은 95t에 3,600만원인데 예전에는 우량종자를 공급하면 농가 부담으로 했는데 지금은 1등 수매가격의 차액만큼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종자공급소에서 선별하고 말리고 농약처리를 하는데 그 차액 나는 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자 공급 벼는 3월까지, 보리는 9월까지, 물꼬 공급은 6월까지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가을 쌀 예약 판매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 온 것으로써 저희가 28만8,000가마니인데 금년에 약 29만 가마니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양념채소 생산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명실공희 전국 제일의 주산작물인 우리 군이 마늘, 양파의 생산기반을 완전 구축하고 양념채소 영농조합 지원으로 품목별 전문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양념채소 영농조합에 가입된 농가는 약 400호입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무안 양념채소류 유통사업영농 조합에서 하는데 위치는 현경면 송정리에 있습니다. 개별 시설은 거기에 있는 패키지사업은 저온저장고나 집하장 혹은 포장센터 나머지 약 10억원정도는 각 농가별로 비닐하우스 현대화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다른 특수시설을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방침은 생산유통시설을 패키지 방식으로 집단으로 실시하고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설명회를 2월중에 채소 관계인 공무원 합해서 하겠습니다. 농가 접수는 영농조합, 읍·면에서 3월중에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10월31일까지 완료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양파, 마늘 다른채소의 재배농가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수생산 유통시설의 중점지원으로 과수면적을 확대하고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마늘, 양파 위주의 우리 군 영농을 작목전환 하는데 뜻이 있으며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어제 일부 금년도 과수영농조합 저온저장고가 준공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사업으로 뿌듯한 감회를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시설이 선과기외 4종이 들어가고 개별시설이 점적관수외 10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은 아시다시피 기후가 온난하며 토질이 비옥하고 현경, 망운, 운남 저쪽은 지하수가 아주 풍부해서 과수 재배로는 최적지입니다. 군수님의 관심사도 어떻게 하면 마늘 양파의 재배에서 탈피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나 기대 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채소 비 가림 재배시설로써 이 사업은 도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단위 면적당 투자효과가 좋은 비 가림 재비시설을 확대하고 신선채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비 가림 시설은 약 10ha 6억원을 들여서 군비 3억원, 농가부담 3억원으로 해서 ha당 약6,000만원이 소요되고 평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쪽파, 얼가리 무, 배추 재배전업농을 중점 지원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지하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관수시설이 완비한 그런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이 축적된 농가 및 중심지역을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농가 지역 확정은 3월중에 해서 시설완료는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옥에 티라고 할까 우리군 예산 형편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도비나, 국비 부담률도 예산만 편성이 되었지 약 15억원이 산업과 소관 예산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3억원은 특히 군수님 관심사업이지만 본 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는 어떻게 계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경지 이용도가 약 400%입니다. 양파는 270일 재배를 해서 6,000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 쪽파는 평당 50일 재배하면 1만원의 소득을 올리니까 4번을 재배하면 평당 4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산업업무에 진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나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보고를 속개하겠습니다.(의사봉3타) 먼저 류광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류광열입니다. 지역경제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와 반성, ’96년도 시책 방향과 목차 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공단분양 계획 16만6,000평중에 분양을 14만 8,000평을 했고, 미분양 1만8,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전체 68개업체중에 정상가동이 42개업체고, 미가동이 26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업체는 건축 중에 있고 16개업체가 부도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11월 20일 현재 금년에 당해연도 회수목표와 과년도 체납액을 종합해서 33억 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금년에 회수한 것이 6억2,900만원, 미회수가 26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가동업체분이 11억7,000만원이고, 부도업체분이 15억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 미분양 면적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 발생이 약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중에 부도업체로인한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고 가동업체도 경영난으로 현재 원금과 이자를 상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기다 지방채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대책으로는 가동업체에 대해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강력히 회수해 나가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건물분에 대한 담보 은행과 협의 등을 통해서 경매를 촉구함과 동시에 공장부지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 대금을 일시 완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개 업체가 애기를 하고 있어서 수일내에 일부업체는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분양 단지는 적극적인 업체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분양 촉진에 당하고 따라서 상환 연말까지 부족액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에까지 18%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일반 회계에서 전입해서 충당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에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건의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셔서 중앙 각 요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 진단제 실시입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영이나 기술상의 어려움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진단 지도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모든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희망업체를 상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진단 창구를 저희 과에 개설해서 도와 연계해 접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단은 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저희 군에서 부담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방안을 검토해서 차후에 필요하면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지방 정부와 국제교류를 통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및 자매결연을 ’96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국제협력 교류를 위한 전문 기구를 ’96년 하반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통역이나 기술요원이 필요하고 또 상호방문이나 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내년도에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국 지방시장 조사 및 경제교류단을 ’97년 상반기까지 파견하도록 하고 관내 특산품이나 농산물 수출 여건을 ’97년 하반기까지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 교류 협력을 위한 대상국으로 해서는 일본이나 또는 중국을 저희들이 전문 교수와 자문을 해 본 결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자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성과가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물가관리 대상업소가 1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7개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품목으로 30개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5%이내 물가 억제를 해야 되겠고, 개인 서비스요금은 6%이내의 물가 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 억제 목표선 이내에서 안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 및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30개소 있고, 연탄판매업소 11개소, 가스판매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해서 많은 양을 비축해 가지고 연중 무휴공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시설에 대한 중점 지도 점검과 안전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와 연탄, 가스 불편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대상은 14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 자녀, 중·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해서 비진학 학생이 되겠습니다. 위탁훈련기관은 저희 관내는 가나 컴퓨터 학원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목포나 인근 군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인원이 195명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1억4,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추가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한 결과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화합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관내에 노동조합이 9개업체가 있고 조합원은 30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와 행정기관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모범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도 하고 또 모범근로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도 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수시 방문해서 운영 실태등을 점검해서 관내에서는 노사분규로 인한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안군 공영노상 유료 주차장 운영입니다. 무안군 윗 사거리에서 불무교까지 총 210m에 43개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주차료는 저희들이 약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리 요원을 계속 상주시키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주차장 이용자의 인식 부족을 주차료 납부 기피를 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피를 근절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노상 유료주차장을 현재 불무교에서 시장 입구까지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쪽에 1차선 정도를 현재 주정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고 또 질서도 확립하면서 주차료 징수도 꽤 하기 위해서 신년도에는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10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9,000대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10월말 현재 총 510건이 발생했고 사망자수는 4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시설 확충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신년도에 도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안전 운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경찰과 협조해서 강화해 나가고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사고가 감소되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민 교통편의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 무안교통 1개업체가 있고 노선으로 해서는 45개 노선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오지버스 노선의 증회를 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여론이나 요구가 많은 지역이 망운의 원송현과, 해제 대사, 운남의 월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내버스가 1회 정도라도 증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회사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버스를 저희 군에서 기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또 1대가 지원이 되어서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오지의 주민 교통편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지 노선에 대한 승강장 필요 지점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점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지노선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해서 주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사업용 업체수가 택시를 합해서 164개업체 차량으로는 40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운송 사업체의 질서의식 고취를 위해서 군수님 서한도 발송하고 간담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불편신고센타나 불편신고 엽서를 활용하고 또 전화 민원도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 운송행위를 강력히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광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박일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융자금 미회수금에 대해서 26억8,000만원중 가동업체 11억7,000만원을 못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동업체가 근근이 가동은 하고 있지만 그 업체들이 워낙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짜를 미루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죠.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업체를 방문하면서 독려해서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독려만 하지 말고 적당한 조치를 군에서 취하시라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압류한 업체도 있고 또 현지에서 이 업체들이 생산 제품을 일부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압류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은 그 업체도 어렵고 또 압류 물건을 저희들이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른 시·군에서도 제품에 압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검토해 봤는데 이 문제는 업체하고 더 확인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적이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금년의 대책을 보면 부도업체에 대해서 담보은행과 협의 등을 통해서 경매를 촉구하고 공장부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부지대금 일시 완납을 유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보다 강경한 대책은 없습니까?

부 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업체를 수없이 찾아가서 상황도 보고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부도업체들은 가동을 막 시작하다 그만 둬버린 업체도 있고 가동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만 둬버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당초에 막 입주를 하게 되면 우선 은행에서 자금을 갖다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우선 1차적으로 은행에 담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군데도 아니고 몇군데씩 담보로 잡혀놓고 갖다 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2차, 3차로 그것을 담보로 해 보려고 검토도 했고 일부 업체는 담보 압류도 했습니다마는 아무 실익이 없어요. 담보를 해 봤자 그 건물에다 순위가 늦게해 가지고 오히려 비용만 낭비되지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 업체를 빨리 담보를 잡은 은행으로 하여금 경매를 해서라도 빨리 풀고 그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라도 새로운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또...

유도하고 촉구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금년에도...

방금 일시 납부제도는 땅은 군 소유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만 가지고 은행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땅값을 5년이 안됐지만 군에다 일시 상환을 해 가지고 그 땅을 갖다 자기 앞으로 이전해서 건물하고 한꺼번에 다른데다 넘긴다든지 달리 이용하면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으로 봐서 특별회계 부분이 농공단지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지도 못한 돈 빛갚다가 날샐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시에 부과 고지를 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문 수금을 합니까?

부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수금은 절대 안해요?

방문은 체납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전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방문 수금했을때 다른 사고는 없고요?

예, 그런일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동섭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고 싶습니다. 가로수 주변 풀베기는 어느과에서 실제적으로 실시합니까?

가로수 관리가 산림과이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한 풀베기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로 개발 청년회에서 작년에 일로에서 삼향 구간에 벚나무 430주를 식재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몇 번 부탁 해봤습니다마는 풀베기는 정상적인 시기에 실시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아주 거칠게 되어 있어 논두렁 소각으로 인한 많은 가로수가 죽어가 애써 식재하고 가꾼 보람이 없고 많은 식재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용 의원님 말씀대로 몇 번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사항을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논두렁 불지르기나 도로변 풀베기를 하고 잡풀소각하면서 벋나무같이 수피가 얕은 것은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식재되어 있는 것도 조금 조잡하기도 하고 관리상태도 조잡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쪽이 군청 소재지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고 내년부터는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풀이 부드러울때 베어야 아주 깨끗하게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 거칠어지고 빳빳할 때 기계로 베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상황을 봐서 도로변의 풀베기 위주보다는 중요한 것부터 빨리 해야 될 것부터 내년에는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화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안에서 현경간 왕벚꽃 거리 조성을 한다는데 현재 벚꽃나무가 10년생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벚꽃 가지고도 벚꽃거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팔아가지고 다시 어린 묘목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때 당시 벚꽃나무는 몇 주나 팔았으며 군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깍지벌레가 임야나 산에만 해당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톱 머리 유원지 같은데는 수간주사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화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벚꽃나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료가 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꼭 산에 있는 것만 아니고 마을 주변이나 묘지주변이나 이런 것도 전부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마을 주변의 대경목 또 해안선에 있는 방풍용 소나무 여기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묘지 같은데 대경목은 현재 예정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데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것도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업무를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봉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무안에서 현경간의 도로에 있는 기존 벚꽃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인원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안에서 해제가는 구간쪽에 보면 거의 가로수가 어지간한 밭가에는 전부 불에 타 죽었어요. 보통 8～9년생, 10년생 다 된 그런 것이 한번이라도 산림과에서 단속을 했다든지 주의를 줬다든지 그런 소식을 아직 못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에 왕벚꽃나무가 앞으로 좋은 경관 가로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피해도 많이 있고 하는데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산림과 계장님들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진규 옹이 왕벚꽃나무를 기증해서 심어가지고 무안군민의 상을 받은 어른입니다. 지금 현경면 노인회 회장이신데 그 양반이 심은 왕벚꽃나무가 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데 군데 이유없이 고사한 경우도 있었고 소사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쪽을 자주 다녀보면 현경면 조암동 평산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비행장으로 가는 거기가 옛날에는 거기를 대익 도로라고 했습니다마는 강대익 군수 이름을 따 가지고 그 군수때 새로 개설한 도로라고 해서 그 도로 구간이 벚꽃이 만개하면 제일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지나면서 왕벚꽃나무를 기증한 안진규 옹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도 아까워서 찰나의 영상입니다마는 찰나의 영화를 자랑하고 있는 벚꽃나무가 아쉬워서 찍어 놨는데 산림과에서 벚꽃 만개할 때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구간이든지 안진규씨가 왕벚꽃나무를 기증해 가지고 무안 해제간 도로에 심었는데 봄에 만개 했을 때 벚꽃터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잡아 놓으셨냐 고요.

만약에 안 찍어졌으면 내년에라도 좋은 부분을 잡아 놓겠습니다.

내년에 잡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관심이 없다는 애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 장에 걸쳐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어떻고 미사여구는 총동원해서 한자도 용도라는 용도 자가 내가 보기에는 틀렸는가 맞았는가 모를 정도로 많이 나열해 놨는데 그 좋은 거리 벚꽃보고는 찰나의 영화라고 애기합니다. 며칠밖에 못가니까 그것 하나 안 잡아 놓으셨다면 어떻게 기증한 벚꽃나무를 소중하게 관리 했겠느냐 그런 의심이 난다는 애기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듣고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진이 한 두장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 놓을만하게 잡아진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년 봄부터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53)

민방위과장 박홍기 입니다. ’95년 업무결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96업무계획입니다.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중기 등 기술자격자 48개 직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병행 전산입력해서 자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원 총 조사는 내년도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일반 218명, 중점관리 59명 277명입니다. 충부계획 수립은 금년도 을지연습 기간중 문제점을 반영해서 비상대비 실효성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계획수립은 인력동원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96년도 1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96년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20개기관 단체가 도상연습 위주로 해서 실제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입니다. 방침으로써 소방훈련 강화로 소방능력 배양과 사명감을 제고시키고 정기 조직진단을 확행해서 대원 정비를 통한 정예 요워화를 하겠습니다. 대원 사기앙양으로 조직 운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소방훈련으로 정신교육을 병행해서 13개대 470명을 월 1회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13개대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면서 내년 4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및 정비를 해서 자격상실자는 즉시 교체 보강을 하겠습니다. 출동수당 지금은 1인당 월 7만원, 연간 3,948만원입니다. 대원 자녀장학금 지금은 20명에 1,372만8,000원입니다마는 계상을 ’96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11월 9월입니다마는 우수 대원 9명을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했습니다. 간무요원 정신교육은 5명을 중앙에 보내서 자질향상과 통솔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대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현황은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 388개대 1만141명입니다. 방침으로는 주민 편의위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농번기를 피하고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기술성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기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 의식제고와 군정 홍보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각 4시간씩 연 8시간입니다. 대상 인원은 편성 후 5년차 이내의 대원으로서 4,153명입니다. 교육시기는 상반기는 5월중, 하반기는 11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목은 소양교육은 통일안보, 민방위 필요성과 역할,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실기교육은 화재진화와 인명구조, 건물 방조제 붕괴 대체등에 실기 교육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전 민방위대원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훈련은 전국 2번하고, 권역별 2번해서 연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제 훈련은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주민 신고망 조직은 기본, 특별, 이동, 고정을 해서 6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망을 정비 보강하고 관리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신고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6월중에 민·관·군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군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는 연 2회 실시하고 방범, 비상벨 점검정비는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써 민방위 경보시설은 무안읍과 일로읍 옥상에 각각1개소씩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무안읍 성남리 대곡에 1일 채수량 300t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공공 6개소와 민간 13개소 1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경보 수신기는 21개소입니다마는 읍·면별로 삼향면외 6개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장비는 수방복, 수방화, 손전등등 1,695점입니다. 기본장비는 메가폰, 무전기, 쌍안경, 구명보트 등 910점입니다. 공통장비는 이동식 발전기, 자동톱, 엔진펌프 등 29점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장비 정기 점검은 민방위 경보시설을 매주 1회 점검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월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점검은 월1회 이상 점검하겠습니다. 장비확보 및 유지 관리는 장비확보는 구명보트 외 5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2개소입니다마는 수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보수 하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음용수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95년부터 주민등록지 수검으로 전출입자 공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입영통지서 가정방문 교부로 상황파악 대처 및 기피자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연기, 생계곤란, 질병 등 사전에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기피예상자 경찰 조회등 철저한 추적관리로 기피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징병검사는 총 장정수가 1,012명입니다. 신검 제외 자는 병편, 연기, 기타해서 208명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 신검 대상은 804명으로써 징병검사 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광주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장에서 실시할 것으로 봅니다. 징·소집 입영 예측인원은 현역병 675명, 공익근무요원 39명, 병력동원 736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가운데 한문 오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현, 부의장 박봉래와 사회교대) (15:02)

민방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과장님들께서는 8만 군민에 대한 절실한 약속으로 생각하시고 이행하고 실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