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를 상정합니다.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과별 보고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순으로 실시하며 내무과 소관은 내무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기획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실적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경영사업추진 지역발전과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의회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연설 및 업무보고를 2회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1회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69건을 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정부시책사업 32건에 비하여 건설사업 59건 총 91건에 대해서 시행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심사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군수님 지시사항 관리를 63건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군정조정위원회 15회 운영과 경영 사업추진 3건에 2백34만원의 수입을 올려 지출이 1백6만원 수익을 1백28만원 올렸습니다.이 사항은 다음장에 나옵니다.제안제도의 운영을 2회 실시하였고 또한 비생산적 행정행태발굴 개선을 위해서 43건을 했습니다.이중에서 현재 22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탄강 수질보존 대책을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2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지방안전대책반 8개반으로 하여금 교량 옹벽 노후건축물 공사장181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11개소와 옹벽 석축1개소 노후건축물 22개소 총34개소에 10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추진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과 취약 시설물의 특별관리 9개소에 카드를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업무 수행을 조례20건 규칙16건 훈령8건 예규 1건 총45건에 대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또한 자치법규추록발간을 2회 실시하였고 소송 업무 수행은 총 6건에 대하여 3건이 완료되어있고 계류중이 3건이 있습니다.계류중 3건이 있는것은 한탄강 댐 방류 익사자에 대한 청구소송과 또한 38선 돌파기념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연천-통현지구 공업지구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은 대규모 사업 2건 주요주민숙원사업 165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6건 총 203건에 531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의정활동지원과 대외협력강화 입니다.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책으로서 임시회 정기회 조사특위를 해서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그래서 군정연설 및 업무보고를 상하반기로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의안건과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의 신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분기 1회씩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시키고 매주월요일 수시 대화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협력강화 입니다.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동두천시 양주군 파주군 연천군 포천군 등 5개시군이 되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한탄강 수질보존대책과 앞으로 연천댐 폐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내년도에 상하반기 실무협의회를 하고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군정시책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중점관리로서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씩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지역발전과제로서는 3번국도변 포사격훈련장 이전과 또한 3번국도 확포장 연장 전철구간연장 경원선 복원등 이러한 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확인지도점검입니다.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분기 1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군수 지시사항을 분기 1회씩 점검하고 연천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소요예산 10억원이 되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 연천군 장기발전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의 경영화 및 참여행정 확대입니다.군정의 경영행정체제전환으로서 행정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행정행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또한 한탄강 재인폭포 동막골 등 관광지 유원지를 개발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에 증진토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적극추진해서 자주재원확충에 노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우수품목개발 판로개척 기술개발 무공해 농산물생산 등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입니다.직무창안 주민의 군정발전 창안 등을 군정에 반영키 위하여 제안제도운영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또한 주민생활 편익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관찰제운영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하고 맑은강 가꾸기 쓰레기 줄이기 주정차 보행질서지키기 등 생활개혁 추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그방향을 두었습니다.운용중점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과표현실화 비과세감면대상 축소조정과 각종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및 유료화와 지방재제도의 기능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또한 지역특성과 부존자원 중심의 신규공영개발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객관성의 확립으로 지방재정을 계획적 생산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재원배분의 합리적 운영입니다.투자사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의 타당성 생산성 수혜도 재원조달능력 검토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신규사업 보다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집중투자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무보조 일용인 부 증원금지 주민홍보용 신문 간행물 구독료절감으로 경상경비 및 경직성 경비증가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숙원사업 도비 지원내역 입니다. 저희 군에서 총 12건에 178억6천4백만원을 96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이중에서 반영된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번이 되겠습니다. 전곡 도시계획도로 2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이것은 전곡 천주교에서 고탄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3번에 전곡도시계획도로중 2-4호가 되겠습니다.이것은 10억원이 내시되었는데 전곡3리 리사무실에서부터 전곡 국민학교 뒤에서 한백무역 앞으로해서 국도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중 2-2호입니다. 8억원이 내시되었는데 전곡 KBS중계소에서부터 4차선에 접속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학소정까지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사신축으로 5억원 백학교가설이 6억원 이것은 백학면앞의 교량이 되겠습니다.청소년회관 건립으로서 6억8천2백5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에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으로서 트랙 의자 광장포장을 하기 위해서 7억원 삼화교가설 이는 마전리에서 삼화리로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10억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총 74억5천2백50만원이 내시되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이는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41.7%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채 규모입니다.청사신축 7건 하수도정비 5건 상수도시설 12건 주택건설 7건 하수처리장건설 1건 총 32건이며 채무잔액으로서는 원금이 139억7천7백만원 이자가 101억2천6백만원 총 241억3백만원이 채무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95년도에 지방채 차입을 한금액은 통합상수도 17억원 청사정비 5억원 총 22억원이 됩니다.내년도 지방채 차입계획으로서는 군청사신축 36억원 하수처리장 85억원 총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5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원금이 2억7천3백만원 이자가 4억5천9백만원 총 7억3천2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대상으로서는 총 3개사업인데 한탄강국민관광지 운영으로서 차량입장료 야영료 퍼팅시설 이용료가 되겠으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으로서 폐기물 수거수수료입니다. 이는 재인폭포와 동막골 임진강변 대광골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건설골재판매는 원석 ㎥당 1105원이 됩니다.95년도 운영실적으로서는 한탄강 국민관광지운영과 자연발생유원지 건설골재 판매로서 수입목표를 총 2억1천4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수지분석을 해본다면 수입이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당초 목표대 실적이 60%에 해당되겠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제점 및 부진사유로서는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군부대 협의 지난으로 공급이 차질되었으며 또한 피서철 집중호우 및 하천유역 범람으로 피서객이 감소되서 부진합니다.개선방향으로서는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군부대 협의를 적극추진하여 사업량 조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한탄강국민관광지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또는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가 검토되어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지출절감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또한 유원지개발 사업 비 투자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에 노력하게 되며 무엇보다 관리요원 및 사업추진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경영행정의지가 함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 교부금 지급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현행은 수수료 징수액에 비례한 교부금 지급을 40%∼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로 산정해서 년간금액으로 지급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자치법규정비로서는 자치법규의 적법성확보 및 법제교육을 확대하여 심도있는 입안심사가 확행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또한 추록발간을 정례화해서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검색강화 및 일제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위임사무 및 상위법 관련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입니다.소송수행 공무원 교육강화와 소송수행능력 배양입니다.그래서 원고측의 부당한 주장이나 위증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여 소송 수행을 해 나가겠으며 수시로 소송 수행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고문교 교량가설 추진대책입니다.예상되는 문제로서는 주민생계위협 및 집단민원 야기입니다.재인폭포 하류 한탄강 지점 당초 교량가설 예정지에 교량을 가설시 탱크가 청산면 4개리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집단반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인폭포 계곡 동쪽 방향 쓰레기차가 왕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탱크가 통과시 소음 공해진동으로 계곡 낙석 위험이 있고 관광객 불만과 고문 2리 주민 생계 위협으로 주민 집단반발이 또한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 파괴 및 안전위협으로서 재인폭포 위로 탱크가 통과시 진동에 의한 낙석 등 폭포 붕괴위험이 있고 또한 붕괴위험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군 재정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제1안으로서는 교량가설공사 96년도 추진입니다.청산면 4개리 주민집단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문교 교량가설을 당분간 유보하고 교량없이 탱크가 도강하여 훈련에 임하며 사태추이를 관망해 보면서 96년도 4월경부터 교량가설을 추진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안으로서는 교량가설 위치변경 추진입니다.재인폭포 보존과 관광객 불만 고문2리 주민집단 반발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고문교 교량가설 당초 예정지에서 상류쪽으로 약 1km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교량을 가설하여야 하나 공사 기간이장기간 소요되므로 곡사포 사격연습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군부대측과 협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3안으로서는 흄관 부설공사 추진입니다. 문제점에서 제시한 사안별 해소대책으로서는 교량을 가설하지 않고 계곡이 완만하고 하천바닥이 돌로 되어있는 제2안에 잠수교 형식을 흄관 부설공사로 탱크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각 안별로 군부대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현실적으로 당초 지정된 장소는 재인폭포내의 지역으로 관광지에 악 영향을 끼치므로 거센 반발이 예견되어 추진이 불가할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제3안을 건의 협의중에있으나 각안중 결정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금년은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므로 도비보조금 7억3천5백만원은 96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확정후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도로변 휴게소 설치 운영입니다.국도변 포장공사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관내에 안보관광지 및 유원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수입을 증대코자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3번국도 한탄강국민관광지 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부지를 1000여평 구입을 해서 주차장 및 녹지광장을 하고 또한 전시판매장 식당 매점 휴게실 화장실 이런 것을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소요 사업비는 노지 매입비가 약4억원 시설비는 6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로 토지 매입가격이 과다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군정홍보와 관광수입 증대로 군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효과 거양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것으로 봅니다. 이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이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결정된다면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이는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변 포사격 훈련장 이전이 되겠습니다.현황으로서는 전곡읍 전곡리에서 부터 연천읍 현가리까지 약10km가 되겠습니다.이 구간에는 13개소에 포사격 훈련장이 있습니다.연간 사용일수가 250일이 되고 현재 부대수는 미군은 별도로 파악됐습니다.현재 71개 부대가 사용하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말씀 안드려도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문제점으로서는 우천시 진흙 차량이동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및 국도를 훼손하고 또 3번국도 확포장 공사 완료이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표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93년도 교통사고발생은 28건에서 94년도 교통사고발생은 36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주택가에서 탱크및 포사격 훈련시 진동으로 가옥이 균열되고 가축의 피해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훈련시 차량들과 탱크들이 시가지 통과 및 사격으로 주민 정서불안과 사선중간에 있는 마을에 낙오탄의 위험요소도 내 재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전 대상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이는 탄착지의 인근 적지물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이는 징발법에 의거 매입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매입비는 3번국도변 기존 훈련장 약 380000평이 됩니다. 이를 국방부에서 매각토록 종용하고 그 매각대금과 부족분은 국방부의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무부 국방부 또한 경기도 6군단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를 드려서 이는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공무원 제안제도 활용 미흡입니다. 연천군 제안제도 모집을 2월17일에 공고하여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9월 18일 제안제도 심사한 결과 2건을 채택하여 10월초 시상을 하였으며 실무 부서에 활용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경영수익 추진실적미흡입니다.95년 10월 30일 현재까지의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은 재인폭포 등 3개 소로서 자연발생 유원지 수익 3천8백86만4천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운영수익 3천1백59만5천원 골재채취 5천7백24만7천원으로 합계 1억2천7백7만6천원으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년말까지는 1억5천8백28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부곡리사격장 설치에 따른 대처실태 미흡은 현안사항으로 기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활용상태 미흡은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거 조례로 제정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8일 연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원장은 물론 모든 공직자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군정의 발전의 근간이 됨을 인식하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휘
이한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대주민홍보활동으로는 연천소식지 발간을 11회에 33000부를 발간을 해서 각급 기관 민간사회단체 의회의원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재경군민회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해서 배부를 했습니다.여기에 게재 내용은 군정소식 행정예고 공지사항 미담사례 캠페인 등의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문활동 홍보사항입니다.중앙지와 지방지를 거쳐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먼저 애향신문 보급을 810부를 보급을 했습니다.여기에는 서울신문 외에 경일인보 경기일보 기호신문 연천신문 중부 도민 수도권 인천 경인매일 새한일보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문보도사항은 2623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기획보도가 85건 행정 홍보가 2046건 기타 492건을 보도를 했습니다.다음에 TV홍보에 있어서는 10회 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 KBS가 4회 MBC 4회 SBS 2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 자막 홍보방송을 했는데 44건에 대해서 했습니다.내용은 행정홍보가 35건 군부대 건이 4건 세무서가 4건 기타 2건을 해서 44건을 홍보를 했습니다.다음에 군정소식 VTR제작을 11편을 제작해서 유선방송 6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보 발행을 6회에 걸쳐서 260부를 발간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인사 공고 고시 입법예고의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그다음 기타 인쇄물 홍보를 했는데 8종에 2800부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도정 소식이 1754부 새경기가 572부 화보 2종에 200부 책자 6종에 274부를 배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업소 지도점검을 6개소에 11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문화사업입니다.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5918㎡를1억3천6백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다음에 숭의전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전사청 이안청 지붕 및 석축 38M를 사업비 4천5백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인극 경연대회를 참가했습니다.지난 8월달에 평택 문화회관에서 10명이 참가해서 했습니다.다음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숨은 터 민속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남공설운동장에서 74명이 참가해서 출전했습니다만 좋은 성적은 못 거두었습니다만 노력상을 받았습니다.다음에 광복 50주년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를 관내 중학교 450명을 대상으로해서 독립기념관 현충사를 순례를 했습니다.다음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수대설치공사를 14개소에 3천7백14만원을 들였고 다음 가로등 설치공사는 15등에 1천5백96만원을 들였습니다.주차장 설치공사는 주차장 2340㎡ 다목적운동장 2346㎡ 사업비 1억5천2백28만3천원인데 이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건 강변도로 시멘트 포장한 구간이 736m 후문진입로 확장하는데 216m 공사비는 1억1천1백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회양목외4937에 5천6백만원이되겠고 다음에 가족퍼팅 놀이시설 보수 배수공사가 3천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하수도공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에 부지매입에 있어서 2필지에 9254㎡를 4억9천6백93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번에 4천8백95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그 내역으로는 주차료가 40561대에 4천1백41만8천원 퍼팅시설 670명이용에 1백50만7천원 야영료가 2846개소에 6백2만7천원 그래서 4천8백95만2천원을 징수했습니 다.관광객 이용수는 263411명인데 94년도에 비해서 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서교실 운영을 관내 초.중.고 10개교 99명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그래서 전반기인 여름방학에 10일간을 이용했고 겨울철에는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만 방학과 동시에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내용은 독서지도와 독후감발표를 할 수 있게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수한 독후감은 8명을 선정해서 중앙도서관장상 2명 군수상 2명 교육장상 2명 군의회의장상 2명을 해서 1차적으로 여름방학때 시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은 11월 현재 3602권을 구입했습니다.여기에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가구입을 10조에 1천만원 도서회원증 발급은 532명을 발급했습니다.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홍보 내실화를 위해서 연천소직지 제작을 월간 3000부를 제작해서 각급기관 단체 의회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 재경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액은 2천6백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집 및 제작방법을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려고합니다. 4면을 칼라로 발행하는데 1면은 표지 2면 군정설계 11면 특산물 12면 군정캠페인관계는 칼라로 4면을 발행하겠습니다.그리고 군민과 밀접한 정보제공 및 흥미위주의 내용을 편집해서 많은 군민이 애독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겠고 그리고 시각효과와 최대한 고려한 사진 그림 삽화를 삽입시켜서 누가보더라도 보고싶다하는 애착심이 가게끔 내년도에는 편집방법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군정 VTR 제작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능직 VTR기사가 한사람 있습니다.자체로 편집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제작은 년 10회제작내용은 군정시책 공지사항 의식개혁캠페인 현장체험 성공사례 농정소식등의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유선방송이라든가 민원실교육 회의시에 돌려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언론사이용 대군민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군수님은 분기별로 하고 실과장은 수시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신문보급을 12개 신문에 4천20만원을 들여서 애향신문을 보급하겠습니다. 행정예고는 9개 신문사에 1천8백만원을 들여서 행정예고를 하겠습니다.그리고 TV홍보를 월1회이상 군정 주요시책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유선방송업소 지도점검을 매월 1회를 하겠고 점검의 주요내용은 부당요금징수 민원접수 처리실태를 주로 점검하겠습니다.문화재보존 및 문화사업입니다.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3필지 11517㎡를 3억1천2백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2개소 경순왕릉 숭의전에 예산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향토문화육성은 8∼9월중 2개대회가 있습니다.여기에 예산은 1천만원이 되는데 문화예술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야하는데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제6회 소인극 경연대회등 2개대회가 있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백일장 및 학생웅변대회를 8월중에 초.중.고 500명을 대상으로해서 웅변대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주차장포장공사를 해야하는데 여름경찰서와 어린이놀이터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200㎡에 사업비 3천4백만원입니다.여기에는 군비를 포함해서 3천4백만원 입니다.그래서 앞으로 군비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공사는 정문에서 관리사무소까지 300m가 하수관이 노후되고 막힌 곳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화장실 신축공사로서는 3동에 2억2천7백만원으로 군비부담은 1억1천3백만원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는 68000㎡인데 7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토지매입은 2필지에 1억8천1백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활성화 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내년도 3월중에 10명∼15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년 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에 따른 좋은 방안을 의논하고 채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독서교실 운영입니다.여름 겨울방학중 10일간씩 정해가지고 독서지도와 독후감발표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독서에 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2회에 16명정도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 1천1백25만원을 들여서 국민독서진흥 및 독서생활유도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베스트셀러 취미 학습도서목록을 수시홍보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보도자료를 통한다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입니다. 공직자 비디오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및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 및 행정의 기법을 습득하여야 대주민 친절봉사자세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한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비디오로 좋은 것을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정했습니다.여기에서 추진계획으로는 비디오교실을 군청 3층 대회의실에 설치해서 본청 읍면공직자를 대상으로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매주 수요일 일과후에 1시간씩 비디오시청후 소감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문제점 및 꼭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비디오 교제로서는 저희가 39편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의 지방경영 6편 세계의 지방자치 3편 서비스가 최고의 경쟁령 10편 세계가 뛰고 있다 10편 세계를 보자 미래가 보인다 10편 그리고 그외의 좋은 비디오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그것을 복제해서 방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파트단지 이동도서실운영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서 전군민의 양서읽기 생활화를 위해서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이동도서실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여기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9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본 후에 전지역으로 파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여기에서 시범지역으로서는 전곡 은대2리 진군아파트 282세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여기에 운영방법으로는 도서목록 및 대출신청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시 비치를 하겠고 대출신청에 따른 도서를 순회이동해서 대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대출일자는 주 2회를 하는데 화요일은 도서대출을 하고 금요일을 도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홍보는 서한문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하겠고 안내문게시를 아파트현관에 게시하겠습니다.여기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주민호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호응이 좋을 시는 단계적으로 전지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지적사항으로서 군립도서관 운영의 부적정인데 여기에 장서구입인데 95년도 총 5200권의 도서구입계획중에 '95년도 9월말 현재 학습참고자료 80여권을 비롯하여 교양도서 취미도서 등 총 2283권을 구입했습니다.그리고 주.월간지는 현대문학외 7종을 구입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이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참고도서목록을 각학교(초.중.고:26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목록을 받고있습니다.그래서 12월달에 신청받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서회원증 발급입니다.도서대출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서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95년 10월 12일 현재 532명에게 도서회원권을 발급해서 도서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도서관 이용홍보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이용안내홍보를 연천소식지와 반회보등에 2회 홍보를 했습니다.도서관의 이용안내문 및 도서관소장 베스트셀러 목록을 관내 각급학교와 각읍.면 게시판등에 게첨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군부대 및 각종 사회단체 등에도 폭넓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TV난시청 지역에 TV시청료 납부고지 부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TV수신료 전기요금고지서에 통합부과하는 97개리중 72개리는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25개리는 누락되어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문공84000-895호로 TV수신료 부과징수에 대한 TV난시청지역 기술측정요청을 KBS에 요청했고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는 '95년 1월 16일자로 전곡읍 4개지역을 '95년 3월 10일자로 본군 12개지역에 대하여 난시청지역 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다시 문공84000-192호로 한국방송공사에 주민대표 입회하에 TV난시청지역 재차 기술측정요청을 한바 있습니다.그래서 한국방송공사 수신기술부에서 '95년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해당지역 주민대표 입회하에 난시청 기술측정을 실시해서 95년 7월 15일자로 한국방송공사에서 본군의 TV수신료 부과대상지역은 7개부락으로 최종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부락을 말씀드리게 되면 전곡읍 은대 1,2,4리가 해당되겠고 군남면 남계 1,2리 청산면 장탄2리 왕징면 북삼리 4 6반이 되겠습니다.이렇게 7개부락만 시청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한탄강후문 진입로 미확장입니다.한탄강 후문진입로가 좁고 교통사고등의 위험성이 많아 '95년 8월 10일 정밀조사를 통하여 설계를 완료했으나 국도비 교부가 늦어져서 입찰공고 및 착공이 늦어졌음을 여러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한탄강 국민관광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36m는 시멘트포장을 한 부분이고 216m에 흄관 187m는 새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여기에 사업비는 1억1천1백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으로 신문 직보실태 부실의 내용인데 각 읍면별로 직보대상자를 선정 배포하고 있으나 신문사별로 지국을 한정운영하는 관계로 부득이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연천 전곡 등에 당일 도착되도록 직접 배달해서 구독을 할 수 있게끔하고 나머지 신문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신문구독료를 지급할적에 관계우체국에서 우편발송 확인서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발송하는데 제동을 걸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고능리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소홀인데 여기에 고능리사업은 사업개발주체가 우리 연천군이 아니고 문화체육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연천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그래서 경기도 관광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부에 제출을 했고 문화체육부에서는 본계획을 관련부처인 국방부와 군사동의협의를 지금 받는 중인데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고능리지역의 개발주체가 문화체육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충분한 사항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지적사항입니다.각종 문화재관리 및 보수미흡인데 관내 중요문화재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별로 담당공무원 명예관리인 관내학교 및 인근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와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도비와 군비 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숭의전을 전시청과 기와 및 석축 38m를 금년도에 보수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 연천읍 상2리에 위치한 필리핀 참전비의 보수를 위해서 70만원과 향토유적의 관리를 위하여서 제초인부임 43만원을 해당 읍면에 교부해서 정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내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내무과장께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기획실장인 제가 내무과장을 대신해서 내무과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95년 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 '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결부문의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 업무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재까지 진행중인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지난 6월 27일에 실시하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방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초대 민선군수의 취임식을 지난 7월 1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초대 의원님들께서 제정하신 대로 금년에는 군민의날을 기념식과 문화행사만으로 치루었으며 군정참여를 위하여 각종 단체원 리반장과 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을 초청 관내 쓰레기매립장 광역상수도사업장 율무시험장 미곡처리장 김치공장등 주요시설을 11회에 걸쳐 군의 발전상을 견학시킨 바 있고 주민생활의 불편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상회 건의사업 10건을 추진하였으며 타의 모범이되는 자랑스런 군민 146명을 11회에 걸쳐 표창 격려한 바 있습니다.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대상자에 대하여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능동적인 대처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연말까지 4개계를 통폐합하고 4개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선진행정과 견문을 높히기 위하여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95년도 통계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규모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체는 3248개업체로서 93년도 대비 11%나 증가한 반면 5인이상 종사자는 광업 및 제조업체는 감소되었으나 매출액은 93년 대비 23%나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집계중으로 현안사항에서 다루었습니다.군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인 친절봉사를 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9월 1일자로 개설하여 종전 4개분야로 운영하던것을 10개분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정보화시대에 부응코자 직원과 주부들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결과가 집계중에 있으나 90년도보다는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는 대외비성 취급으로 통계청에서 확정 발표후에 자료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사항중 청산 시멘트 싸이로설치건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1일 주민대표와 회사측이 쌍방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고소등 공사재개를 방해하는가 하면 회사측 또한 진정하는 것으로 볼 때 원만한 합의에 의한 공사재개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공직분위기 쇄신 및 사기진작 보안 및 통계업무추진 사정활동 민원행정쇄신 통신 및 전산업무의 현대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15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같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코자 하며 중점추진사항으로 기회교육확대 및 공명선거 분위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대국민 계도에 주력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 방지를 위하여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관권개입의 오해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중립자세를 정립하겠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팀장제를 운영하여 관련 실과장이 전담처리 하게끔 하겠습니다.읍면을 순회하며 시책 및 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화행정을 강화하여 군민과 더욱더 친숙해지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요시설 순방을 월2회 읍면순회 간담회 지역발전 보고회 리반장 시책교육 군부대 기업체 순회간담회 유관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토록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동향관리에 있어서는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상황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지역안정과 군민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서한문 발송 등으로 해소책을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분위기 쇄신 및 사기진작입니다.급변하는 행정수효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지식 함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직장교육 특별정신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부시책인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5인1조로 해외 배낭여행과 모범공무원을 위한 선진행정 비교시찰계획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공직자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직원에게 생일기념 전화카드 보내기 가족의 생일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맡은 업무에 정진토록 하겠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충실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행사나 취미 동호인 활동비를 지원 전직원이 한가지 취미생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 신뢰와 상경화해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안 및 통계업무 추진입니다.보안을 생활화 하도록 함은 물론 통제 및 제안시설 유.무선 비밀문서들과 특히 일상업무시 많이 사용하는 전산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보안업무 기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6년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조사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겠으며 통계연보발간에 있어서도 167개항목을 세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통계자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사정활동입니다.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를 위하여 직무감사를 적발위주보다 지도감사 위주로 전환추진하겠습니다.감사주기가 2년∼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민원검열 및 기강감사를 강화하고 암행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업중문책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활발한 사정활동을 전개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원행정 쇄신입니다.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종합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울이겠으며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규직 또는 기능직을 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안내소를 제작 활용하는등 실무종합심 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 및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 친절 및 업무연찬교육 민원처리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대전파하여 행정관리 시범기관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통신의 현대화를 위하여 모사전송기 신설 및 키폰시설교체등과 청외에서 교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다이알하여 해당부서와 통화할 수 있는 기계시설 설치와 주민등록 전출입 통신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등록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주부대학 개강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9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미결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 싸이로 설치건에 대하여는 95년 추진실적중 현안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향후 진정조사 및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행정대처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 모두가 중앙 및 도의 법령 조례 훈령 등 지침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정비가 불가합니다.추후 중앙 및 도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되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이상 내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창안시책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 진흥계소관으로서는 맑은강 가꾸기운동은 매주 토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건강한 국토사업은 4억원을 가지고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농촌생활환경 개선은 10억원을 가지고 20건중에 17건을 완료하고 현재 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 사업은 늦어도 12월5일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입니다.1천5백만원을 가지고 3개문고에 지원해서 현재 육성이되고 있습니다.다음은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사업으로서는 5억2천9백만원을 가지고 4개소중에서 현재 2건이 완료되고 2건은 늦어도 12월 11일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관리는 1억3천만원을 들여서 4개소를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다음에 개발계소관으로서 환경정비 사업은 4억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14건중에 13건이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유인물상에는 추진중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완공이 되었습니다.자료를 제출하고 다음날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 사업입니다.24억2천8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7억4천7백14만9천원의 군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도비를 가지고 용지보상만 하는 상태입니다.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62% 이 사업은 96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민회관 건립입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업은 95년 8월 21일에 완공을 했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민북사업은 32억2천5백만원을 가지고 16건에 14건을 완료하고 현재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군비 6억7천3백만원을 부담하지못한 상태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서 방아다리∼종각까지 중면 삼곳리∼횡산리까지 도로확포장공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1억8천9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약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늦어도 12월 5일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산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복지회관은 대지 300평에 건평 160평의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12월 7일자로 분할측량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사업은 '96년도 3월에 착공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체육대회 참가는 3천7백만원을 가지고 22종의 종목이 도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 제2회 도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제6회 도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군단위 종목별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는 3천3백만원을 가지고 10교실을 운영하는 중에 지금 6교실은 완료되고 4교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이것도 1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기본체육시설확충으로서 1억1천9백만원을 가지고 8건중에 5건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12월 20일 이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간공부방 운영은 5개소에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어울마당운영도 초.중.고학생 3000명에 1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그리고 청소년 학자금 및 자립지원은 2천1백만원을 가지고 32명에게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맑은강가꾸기운동 지속추진입니다.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마시고 살아가야 할 물 보전을 위해서 관내 크고 작은 모든 강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범국민적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본 운동이 군민의식개혁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본군에서는 수계별 현황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204개소로 지정했습니다. 우선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 26개소 소하천 74개소의 수계가 있습니다.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맑은강 가꾸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근원적인 오염방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이벤트행사 개최로 실천적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집중관리 대표하천 지적운영은 11개소를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 8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새마을문고 지원육성 계획에 의거해서 문고의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의 문화생활정보센타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도 3개문고 '95년도 궁평2리 무등리 원당2리등 3개문고 '96년도 늘목리 두일리 우정리 삼곶리 등 4개문고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늘목리 두일리 우정리 삼곶리의 4개문고는 약 2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서구입과 집기류를 구입해줄 계획입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날로 황폐화 되고 있는 우리의 생활환경과 터전을 획기적으로 가꿈으로서 아름다운강산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생활의 기반구축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3단계 7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본격실시대비 시범단계가 되고 2단계는 범국민적 붐조성 확산단계 3단계는 '96년∼2000년까지 국토조경과 본격 조성단계가 되겠습니다.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천 백학 신서 등 3개읍면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사업은 도신4리 소하천석축 상2리 하수도정비 노곡2리 도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마을단위 새마을사업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으로 선정하고 활용도 및 사업효과를 향상시켜서 군민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착시켜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민북개발사업지역을 제외한 8개읍면에 10억원을 가지고 실시합니다.생활환경개선사업에는 마을진입로포장 하수구설치 문화복지 시설사업에는 마을회관 가로등설치 생산소득 기반사업에는 농로확.포장 소교량가설 소하천정비 등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확충은 지역여건 및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을 확충하여 자연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행락객의 편익을 증진하며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점투자해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6억5천5백만원을 가지고 안내계도시설 간이화장실 편익시설 기타시설을 추진할 것이며 자연발생 유원지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인폭포 구름다리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동막골에는 주차장 부지조성외 5종을 정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편익시설물 확충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행락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유원지내의 쓰레기 및 오물의 원활한 수거로 자연을 보호하고 지역여건과 실정에 알맞는 원활한 운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폐기물수집 수수료징수계획은 1억6천7백만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편익시설 확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름다리 간이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막골 자연발생 유원지는 확대고시를 할 계획입니다.이건 군부대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988포대에서 내산리 수덕원까지 약 4.2㎞는 확대고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사업입니다.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과 철도변의 불량환경을 깨끗이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해 보겠다는 이 사업의 주요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연천 전곡 청산 신서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6억7천7백6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변 정비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와 진입로 포장 보도블럭 설치가 되겠고 철도변 정비사업에는 하수도정비와 진입로 포장 이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읍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 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해서 지역정주권 생활의 거점 도시로 육성해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대상은 연천읍 옥산리가 되겠으며 31억원을 가지고 도로확포장 하수도 설치 보도블럭 설치 가로등 설치 상수도 시설 가로수 식재 등으로 지역정주권 생활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낙후된 농촌 지역주민의 소즉증대와 복지향상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이 사업이 실시된 겁니다.이 사업은 미산면 동이리로서 2억2천만원을 가지고 도로포장 5M 폭에 2000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통선 북방개발사업입니다.소외된 낙후지역 균형 개발및 지역간 격차해소로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의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남북교류 및 통일 분위기조성 등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균형개발과 민.관.군 유대를 강화해보겠다는 이사업의 목적을 두고 백학 미산 왕징 신서 중면 장남 6개면에 35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구정비 농로포장 간이 상수도 복지회관 마을창고 이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관리로서 종목별 체육행사를 통해서 동호인의 친목 도모와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로 고장의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생활체육의 진흥을 통한 군민 체력 증진 및 건전생활을 확산 보급시켜보겠다는 취지아래 체육대회는 7회에 7천5백90만원을 가지고 42회 도체전에 참가하고 7회 도생활체육대회 제3회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에어로빅대회 도 테니스대회 도 축구대회 등을 참가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자체 체육행사로서는 약 5회에 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노인게이트볼 대회 조기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학교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6종에 3천25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교실과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노인 체육대학 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시설 확충으로서는 기본 체육 시설을 확충해서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장소제공으로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확충으로서는 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옥산리 공설운동장내에 테니스장 4면을 만들겠습니다.이건 96년도 1월에서 12월안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총 공사비 85억원을 가지고 연천공설운동장내에 육상 트랙을 설치하고 관중석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이 사업은 도비가 7억 군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제공 및 건전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불우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자립의욕을 고취시켜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7개소에 약 7천1백5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은 12개교에 1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소년 학자금 및 자립지원은 2천2백만원을 가지고 고등학생 30명에게 수업료를 지급을 하고 또한 우리 연천출신으로서 농촌에 정착해서살겠다는 이런 학생 2명을 선발해서 자립 지원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예절교육입니다.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다음에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총 사업비 19억5천만원을 가지고 2년동안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96년도에는 9억8천2백50만원을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수영장 독서실 회의실 체력단련실을 만들 계획입니다.이 사업은 명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창안시책사항입니다.끝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인폭포자연발생유원지 정비 및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유원지 연중 개방 및 시설물 확충으로 행락객을 배가시켜 보겠다는 그런 뜻이고 무허가 상가 이축 및 주차료징수를 근절시켜서 불법무질서에 대한 내용을 발본색원해 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침입니다. 또한 위탁관리금 교부금은 교부금 조성 및 상가분양 임대료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해보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군부대와 11월달에 협의를 하고 주민간담회를 96년도 1월달에 하고 시설물설치를 96년도 3월 다음에 위탁관리계약은 96년도 3월 다음에 유원지개방은 96년도 4월에 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정비사업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면 소요예산은 총 4억4천만원을 가지고 인공 폭포 구름다리 산책로 상가건물이축 3동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상가건물 이축 및 연중개방에 따른 내용은 군부대동의시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시설부지내에 건물을 세우고 사용할 때는 원소유자의 환매소송이 예상된다는 내용이고 다음에 소요예산은 전액 다 군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런 내용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위탁관리교부금 교부율 조정하는데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료 징수행위의 근절 및 무허가 건물 철거시에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있다는 다섯가지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하는데 우선 상가건물에 대한 이축이라든가 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개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협조해서 풀어나갈 것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았습니다.소요 예산은 96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한 위탁관리금 교부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이건 현행 37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책으로서는 정액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년중개방 및자연보호시설물 확충으로 행락객을 증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재원을 확충해 보겠다는것이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락객수는 95년도에 96000명이 왔고 96년도에는 180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95년도에 9천3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그러나 96년도에는 1억7천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상가분양 임대료 수입발생으로 수입을 증대해 보겠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유원지내 무허가상가 철거 및 주차료징수 근절 등 불법 무질서행위를 발본 색원함으로써 행락질서를 확립시켜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가되겠습니다.94년도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의회에서 협의된 사안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 95년도부터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 시범적 측면에서 시행하였던 것으로 차후에는 의회의 의결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없을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부실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임진강 자연발생유원지에는 관리소 9동 간이 화장실 19동 소각장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바 관리소는 94년도 12월 15일까지 면사무소 및 마을 회관으로 이동을 해서 보관을 했고 간이화장실에 대하여는 분뇨수거및 청소를 완료한 후 임진강 범람시에는 유실우려가 없는 화장실 10동은 분뇨통은 분뇨통 부분을 매몰해서 현지에 보존시키고 9동은 면사무소및 마을회관에 보관을 하였습니다.또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는 94년도 12월7일까지 깨끗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융자보상금 지급후 등기 미이전입니다.미등기된 9건에 대한 13필지 508평에 대하여는 95년도 10월 11일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두번에 걸쳐서 시정촉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 드리면 운동장 관람석 안전 가드레일에 대한 용접공사는 95년도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년 40명이 보수를 완료했고 관람석 스텐드 하부의 바닥 물고임 부분 및 몰탈 찌꺼기 제거는 동편 벽체 균열부분에 대한 보수는 95년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연 18명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한이섭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계획 특수시책사업 감사지적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주요사업시책입니다.일반회계 세입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기준작성일은 전부 10월31일 현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92억5천6백55만1천원입니다.거기에서 조정액이 539억 2천5백72만5천원 징수액이 517억4천2백74만6천원 조정액대비 미수납액은 21억8천2백97만4천원이되겠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조정대 징수는 95% 목표대 징수는 70%가 되겠습니다.목표대 징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가 79% 세외수입 이 88% 지방교부세가 77% 양여금이 68% 보조금이 50% 지정재원이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연간목표가 122억8천9백만원 조정액은 119억5천9백60만9천원 징수액은 101억8천7백70만7천원 미납액이 17억7천1백90만2천원해서 비율이 목표대 비율은 82.9%해서 83%가 되겠고 조정대 징수비율은 약8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해서 이것이 47억8천8백만원에서 조정액이 48억8천1백만원 징수액이 42억7천3백만원 그래서 미납액은 60만8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목표대 징수는 약 89%가 되겠고 조정대징수는 약 87%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군세는 75억1백만원 조정액이 70억7천8백만원 징수액은 59억1천4백68만8천원 미납액이 11억6천3백49만5천원 그래서 목표대 징수가 78.8% 조정대 징수는 93.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비율을 쭉 보시면 농지세는 현재 목표대 징수가 0.4% 조정대 징수는 1.8%로 되어있습니다.농지세가 적은 이유는 농지세는 농지소득이 12월달에 모든 소득추계가 돼 가지고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밑에 종토세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억9천7백만원해서 현재 목표대 징수가 12.2% 조정대 징수는 11.6%가 되겠습니다.이것이 고지서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나갔습니다.작성은 10월30일현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보고드리는 시점 현재 즉 어제 현재로 따진다면 약 61.6%가 들어왔습니다.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종합토지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나가는 세금인데 토지소유자가 거의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고지서 송달을 하면 반려되는게 있고 납세 의식이 결여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저희 생각은 평균 85%가 자진납부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사정입니다.도시계획세가 51.6%인데 이것도 역시 종합토지세에 포함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역시 이것도 51%밖에 안됐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위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이것도 역시 58%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목표대 대비입니다.상수도세는 당초 95년도초에는 4개분기로 나누어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나누어서 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이 돼가지고 연 2기분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월달 고지가되고 12월달에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분기만 나왔기 때문에 2분기는 12월에 고지가 될 예정입니다.그래서 현재 비율이 58%밖에 안됐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체납액이 94년도말 현재에 95년도로 목표잡힌것이 6억1천9만원입니다.거기에서 정례액은 2억4천8백22만6천원 징수액이 2억2천5백87만6천원 결손처분액이 1천1백39만4천원 부과취소가 1천95만6천원해서 현재 잔액이 3억7천1백45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역시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거기에서 도세는 2억4천5백76만6천원이 체납액인데 그중에서 정리된 금액이 9천5백95만9천원이고 군세는 체납액이 3억7천1백45만9천원인데 정리액이 1억5천2백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에서 선징수액은 1억3천7백만원 결손처분이 1천1백만원 취소가 3백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잔액은 현재 2억2천1백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비율은 현재 추진실적란에 보면 40%로 목표징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징수현황실적을 말씀드리면 7월말까지 상반기에서 하다가 다시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3회에 걸친 체납세정리 기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3회에걸친 정리기간 운영을 해 가지고 2억4천8백만원이 정리가 됐습니다.그래서 고액체납자및 관외 거주자에게 전화 내지는 방문 독려를 해서 256건을 3회 이상의 독촉 내지는 독려를 한 사실이있습니다.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58대를 한 사실이있고 전 체납자의 고지서 발부는 3회를 했습니다.고액 체납자 재산압류및 공매처분 의뢰는 820건으로서 압류가 827건공매가 2건을 처리를 했고 지방세 업무는 17회에걸쳐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했습니다.체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허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의 협조를 받아서 각종 인허가 등록 면허를 교부할 때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연말에 가서는 더욱 강하게 해서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12월달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체납세 정리실적 보고회를 군수님을 모시고 12월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목표액이 99억4천9백65만1천원 부과액이 97억6천4백82만6천원 징수액이 87억5천5백82만1천원인데 부과대 징수는 89% 목표 대 징수는 88% 정도가 되겠습니다.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1천8백39만4천원에서 부과가 40억9천6백82만5천원을 해가지고 징수액은 36억5천2백46만1천원이징수돼서 부과 대 징수는 89% 목표 대 징수는 77%가 되겠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3천1백25만7천원을 목표로 해서 부과액은 56억6천8백1천원을 부과했습니다.징수액은 51억3백36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부과 대 징수는 90% 목표 대 징수는 97%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면 수수료수입을 보시면 58%의 목표대 징수가 있습니다.여기에서 첨언할 것은 관공업 수입이 의료원 수입입니다.의료원 진료수입인데 진료수입이 매월 청구를 의료공단에다가 하면 의료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통보가 옵니다.그러면 심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험공단에다가 자금요청을 하는데 이 기한이 보통 3개월정도가 걸립니다.심사해서 다시 수정하고 청구하고 납부하는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의료원수입으로 조정을 했지만 이런 절차때문에 실적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 재산관리사항입니다.현재 저희가 국.공유재산 토지를 말씀드리면 총 2493필지에 국유가 1958필지 공유재산이 535필지입니다.그 다음에 건물은 총12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중에서 대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617필지에 749582㎡를 대부해줬는데 그중에는 국유가 524필지 공유가93필지가 되겠습니다.대부료는 연간 4천3백46만3천원을 대부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1천51만7천원 군비가 3천2백94만6천원을 대부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주부동산 권리보존조치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4490필지입니다.이건 92년도에 특별조치법이 끝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에서 제외된 필지를 전부 조사한 사항입니다. 3450필지가 재경원 소관이고 건설부소관은 1109필지 농림수산부소관이 31필지입니다.여기에서 정리된 필지가 1000필지 정도가 됐습니다.비율은 22%인데 여기에서 정리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400필지를 등기소에 관리청을 지정해서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이 등기소장이 한사람 계시고 직원이 남자직원 2명 여자직원 1명해서 4사람이 앉아 있습니다.그런데 매일 등기부등본 발행을 해줘야 되고 개인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절차를 해야 되고 각종 은행대부절차를 밟기 위해서 압류근저당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하루하루 하기가 바쁜데 군에서 이렇게 많은 수천필지에 해당되는 등기문서를 보냈을 때에 제대로 그날그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그래 가지고 저희가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만 처리하는 능력이 좀 어렵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소송수행을 하는게 많습니다.사실상 13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9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이걸 작성한 후에 3건은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안들어갔고 94년도 이월이 5건 95년도 신규가 4건입니다.그래서 승소가 1건 패소가 3건 현재 계류중은 5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건이 있으니까 지금 8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매주 평균2회정도를 소송수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기가 되어있는 땅을 개인이 이건 내땅이다 하는 옛날의 매도증서라든가 구권리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참고자료를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자기 땅을 찾겠다는 사항인데 이쪽에서는 당신 땅이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사항을 말씀드립니다.금년도에 한 사항입니다.의료원 부지매입을 16필지에 38524㎡를 매입을 했습니다.매입한 금액은 7억6천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아직 해결이 안된 토지가 3필지가 남아있습니다.의료원 신축부지가 다 해결된 걸로 얘기들을 합니다만 내적으로 3필지가 해결이 안됐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대리 582-14의 잡종지가 하나 있습니다.이건 상속이 안됐습니다.상속을 해서 우리한테 이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인감관계라든가 연락관계라든가 상속관계가 안이루어져서 안되고 있고 은대리 581번지 잡종지 840㎡는 가격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이건 잡종지이기 때문에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공시지가 산정과정에서 평당 2만3천원 정도를 매겼습니다.그런데 그 옆에 전답 우리가 산 것은 1만원도안되는 ㎡당 3천3백원정도 그러니까 1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밭도 1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분뇨처리장의 하천바닥에 붙어있는 이 잡종지가 어떻게 비싸냐 하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난번 이의 신청을 내가지고 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이 다시 됐습니다.이건 지주와 이번달 말까지 즉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아직 안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지내에 도로가 도면상에 나와있습니다.그런데 그 부지도로가 미등록되어 있습니다.즉 등기가 안됐다는 거지요.도로라고 하면 전부 건설부 소관으로 보존등기를 내가지고 다시 보존등기를 낸 후에 재경원으로 소관청이 이관되어서 재경원에서 다시 매입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 기간이 소요됩니다.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저 매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2필지는 금년도에 완결되는걸로 하겠습니다. 군남면사무소 구거부지 매입은 96㎡인데 이건 11월 4일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백학면 예비군중대 부지매입이 660㎡인데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기부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하도록 하겠고 미산면 공무원관사 부지매입 관계가 현재 관사부지와 교환하는걸로 협의중에 있습니다.군남면 예비군중대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는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세입니다. 목표액이 112억8천6백만원 당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망이 119억2천8백만원 그래서 목표대 전망액을 따져보니까 6억4천만원은 더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95년 당초목표는 당초예산에 대한 목표입니다.현재 추경을 거쳤기 때문에 이 목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금년도 즉 96년도 목표액을 해서 세입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여기에 대비한다면 96년도는 120억6천1백만원을 했는데 목표 대 작년도 대비는 116.8% 약 17%가 증액된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도세는 8.6%가 증가가 되고 군세는 약 5.5%가 증가되는걸로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사항입니다.95년도 당초목표액이 46억7천4백만원 96년도 목표액을 56억2천4백만원 그래서 증감액이 9억9천만원해서 121%로 21%정도 증액을 잡았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 103% 임시적세외수입은 322%가 좀 높습니다만 다른사항때문에 매각수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정리 대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수립한번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끝까지 지속징수로 지방자주재원확충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런 목표를 내걸고 총 체납액은 17억7천1백90만2천원해서 도세가 6억8백만원 군세가 11억6천3백만원이되겠습니다.95년도의 미납액이 14억43만3천원 그중에는 도세가 4억5천8백63만6천원 군세가 9억4천1백80만7천원입니다.과년도 미납액이 3억7천1백만원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도세가 1억4천9백만원 군세가 2억2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서 95년도 미납액이 문제입니다.금년도에 체납액이 되는데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14억원이란 돈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의납세의식이 문제입니다.고 지서가 나가면 당연히 내야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4대 의무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즉 도로포장을 해달라 도로확장을 해달라 교량을 세워달라 제방을 해달라 하는 것은 많으면서도 자기가 내야될 세금을 안내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국가 경영이 어렵다는 걸 하소연 드립니다.체납 누증사유로서는 우선 납세의식부족이 문제가 되겠고 이 내용중에는 감사를 여러번 받았습니다.여기에서 6회에서 1억1천8백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납세주소가 자꾸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담당자가 수시로 보직을 바꾸는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현황파악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주소라든가 약속한 사항이 계속 추적이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그래서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인사부서에 부탁하는 사항은 최소한 2년이상은 한군데에 놔둬달라는 사항을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잦은 인사이동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10만원 이상자는 전체 체납관리자 카드를 만들어서 전화번호라든가 압류내용이라든가 독려 및 전화번호는 지역유지를 하도록 하고 독촉기간중 최단시일내에 채권확보 및 재산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데 각종 인허가 면허시에 설치하도록 하겠고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번호판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체납실적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제라든가 포상금지급관계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고 현년도 체납액은 당해년도에 끝나는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국유재산 일제조사 계획인데 2493필지를 금년도부터 즉 95년부터 99년도까지 1억7천8백만원정도를 투자를해서 각 읍면별로 지번별 조서를 작성 처리를 해서 공지자료작성을 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체 현황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 사항은 현재 국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점유를 했는지 어떻게 경계를 확실히 했는지 안했는지가 불분명한게 많습니다.그래서 이런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금년도에는 95년도에 한 것은 차탄리에서 174필지를 용역을 해서 현황측량을 끝냈습니다.1천9백만원정도가 소요됐는데 이 돈은 우리는 국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사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군청청사신축사항은 기히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연건평이 5484㎡ 약 1659평정도를 예상하고있고 총 사업비는 53만9천원정도를 예상하고있습니다.건축비가 약50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건축비가 약 50억원 설계용역비가 1억2천만원 감리비가 1억1천만원 정문 시설부대비가 약 5천만원정도를 하고있고 사업비 대책은 도비 10억원 지방채 16억원 군비 27억9천만원 그래서 군비중에는 설계비는 2억2천1백만원은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8천8백만원하고 지난 추경때 1억3천3백만원에 대해서 설계비 2억2천만원에 해결이됐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7억2천1백만원중에서 도비가 5억 군비가 2억2천1백만원 그래서 7억2천만원이 해결이 됐고 96년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 46억2천9백만원입니다.여기는 도비가 5억 지방채가 16억 군비가 20억6천9백만원 설계는 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공사는 2월달에 입찰을해서 3월초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지방채가 16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신청은 36억원을 했습니다.36억원을 내무부에서 주겠다고 구두승낙은 받은 상태에서 아직 내시가 안되 가지고 다음 수정예산에서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현재 15억원이 당초 예산안 요구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채널을 통해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더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예산을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부족된 자원을 요청하는 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군비확보를 해놓고 나서 초과되는 자원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특수시책인데 지방세 자동납부제 및 자동차세의 분기납입니다.이 내용을 읽지 않고 골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균등할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적은 금액이 많습니다.주민세는 1가구당 1천원 교육세가 1천1백원입니다.이것을 정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1040원이 소요됩니다.그러면 세금보다 등기료가 더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도 보면 2천3백원 또는 3천4백원 1만원이하의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이것은 한번 두번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오히려 세금보다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각종 용지대금이라든가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이것을 자동납부제로 하자 개인이 신청해서 온라인제로 해서 통장에서 막바로 징수를 하는 제도를 내년도에 실시를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지금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은 자동납부제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사항처럼 우리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반회보라든가 각종 홍보물에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세대마다 신청서를 보내서 신청에의한 구좌번호를 저희가 입력을 해놓고 거기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중입니다.큰 금액인 취득세 등록세는 못하겠지만 작은 금액의 소액세금을 자동납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자동차세를 반기별로 하다보니까 액셀같은 경우에 그전에 7만6천원이던 것이 반기로 따지면 16만원정도가 됩니다.16만원을 한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분기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분기납으로 다하겠다는 차원이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우리는 6월말에 받을 돈을 미리 받게 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아니냐 그리고 연납을 할 경우에는 10%를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그래서 자동차세를 매분기별로 분납으로 해서 하는 사항하고 소액세금에 대해서는 자동납부제로 하겠다는 사항이 지금 특수시책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이것은 년초에 벌써 완결통보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체납자의 관리부적정 사항입니다.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세법상 조치가 않되고있고 끝가지 추적을 않하기 때문에 세금의 체납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의 체납은 5억8천8백만원이었습니다.징수를 3억2천만원 해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압류는 288건 했고 독촉은 5회를 했습니다.공매를 2건했습니다.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일부 못받은 사항은 '95년도 이월되어서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수입 증대의 관심소홀에서 공직자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차량은 서울주소나 의정부에 주소를 두기때문에 자동차세가 연천군으로 수납이 안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26대가 나왔습니다.지금 관외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자동차수가 26대로 나와가지고 그동안 조치를 해서 10대를 조치했습니다. 잔여분 16대인데 그중에는 퇴직이 1명있고 전출 1명 차를 팔아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대가 남았는데 12대는 자녀교육이라든가 생활근거지 즉 외지에 주택을 두면 5년간을 보유해야 된다든가 하는 어떠한 개인사항이 있어가지고 안된 사항이 12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농지세 자료소홀인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추곡수매를 요청하는 면적을 따져보면 1만평 2만평 등 많은데 농지세는 적으냐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가목표액이 3천8백만원이었는데 부과를 5천9백만원으로 조사해서 15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앞으로도 농지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따지고 조사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정장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지적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95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활용입니다.총 연천군에 표준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개읍면에 1280필지입니다.총 연천군의 필지수 133495필지중에서 공시지가가 조사된 것은 80341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하락이 24660필지 불변 18329필지 상승 33584필지입니다.또한 신규로 조사한 것이 3768필지 또한 의견이 제출되어서 정정처리된 것이 54건에 104필지가 되겠습니다.공시자가가 하락 내지 상승된 것은 크게 표준지가 증가해서 재산정이 되었고 국토이용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서 하락과 상승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토지공개념 업무의 추진입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부과는 총 4건에 3천72만6천원이 부과를 했고 징수는 3건에 6백17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현재 한건에 2천4백54만8천원이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압류등기 조치를 했습니다.다음에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신고를 미이행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것이 3건에 6백만원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해당업소는 41개업소가 되겠습니다.그중에서 공인중개사가 7개 중개인 34개소해서 총 41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 소가 4개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허가취소를 2개업소를 했고 과태료부과를 2개소에 했습니다.허가취소는 하나는 사망을 해서 취소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허가증에 관계가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과태료부과 2건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입니다.토지거래거하구역의 재지정을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5-105호로 95년도 4월 25일자로 연천읍과 신서면 일원을 재지정 했습니다.나머지 8개 읍.면은 내년도 3월 16일날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그시점에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느냐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95년도 11월 15일현재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된 것은 허가가 738건으로 94년도 대비해서 117% 증가되었습니 다.토지거래 신고는 347건 불허가 처리된 것이 6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용지합병 추진입니다.대상은 공공주택 국공유지 토지중에서 합병가능한 토지가 대상이 되는데 이중에서 업무량을 발취해 본 결과 약 350필지 정도로 발취가 되었습니다.연말까지 추진한 결과 실적은 376필지를 정리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올해에 11월 말까지 총 83점에 대해서 국비 3백44만9천원을 가지고 지적삼각보조점 4점 지적도근점 79점 총 83점을 차탄리에 15점 백의리 26점 대광리에 42점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대상은 95년 4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토지분할이 되었거나 지목변경 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이 수반되어서 지적정지가 된 토지에 대해서 전량 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올해 등기촉탁은 1236필지가 대상인데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999필지가 등기촉탁이 완료되었습니다.나머지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등기관서의 업무량과다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등기필통지서 정리가 되겠습니다.정리대상은 소유권과 관련해서 등기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리는 연중에 발생 한량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8362필지가 접수가 되어서 8337필지를 정리했습니다.한건은 규정내용이 맞지않아서 반려가되었고 중앙분계선이북에 24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다음에 국가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내용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95년도에 61건이 접수가 되어서 28건이 판결이 확정이 되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원 양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96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가 되겠습니다.현재에 지적필지수는 133495필지입니다.95년도에 80341필지를 조사를 했고 현재 토지등급이 설정되어있는 필지수가 99236필지가 됩니다. 차가 약 19000정도 됩니다.올해 10월달에서 부터 지번별조사를 전수 출력을 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내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적정한 공시지가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내년도에 조사는 9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6년도 6월 29일 결정공고로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지 투기방지 대책 추진입니다.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후 2년이 경과된 모든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80건에 120필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구역에서는 녹지공업지역은 1000㎡ 이상 주거상업지역은 660㎡이상 비도시지역으로는 농지는 10000㎡이상 임야는 20000㎡이상 기타는 1500㎡이상 되어서 토지취득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유휴지로 결정을 하든가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추진은 1개반 2개조 각 5명으로 해서 연4회이상 분기별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고 수시로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부당한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내지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실태조사입니다.조사대상은 총 185점에 대해서 96년도 5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망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망실시킨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설치비를 부담을 시키고 각 실과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업무협조 의뢰를 해서 기준점이 망실이 되지 않도록 또 망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복원조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입니다.시행은 95년도 4월 1일서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간 시행을 합니다.목표량은 약 50필지로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공유토지와 관련해서 현재 올해 접수된 것은 총 9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내년도에도 홍보를 유선방송내지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이 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동산실명제 추진입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간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해서 부동산 실명제가 9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추진은 저희 행정관서 특별히 군에서 할 것은 없고 다만 홍보를 통해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95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되면서 명의신탁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96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그 안에 명의를 자기명의로 해야 되고 그 이전에 명의신탁은 해놓지 않았지만 취득을 하고 등기를 아직까지 안한 것 장기 미등기자가 되겠습니다.이것도 부동산 실명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95년 7월 1일부터 3개년간 그안에 명의를 자기명의로 해놓아야 됩니다.제가 이러한 실명관계를 내년도에 홍보를 해서 실명이 다 전환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성의를 다하여 군정보고를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