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저희 여기 참석한 저희 과장님들은 일일이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전부 일어나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회를 맞이하여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금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업무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총 6개과 16개계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86명에 2명 결원으로 현재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자활 2,532세대에 6,873명이 있고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여상단체 12개 나양로시설 2개소, 복지시시설 2개소 경로당 90개도, 보육시설 84개소, 청소년 공부방 13개소, 청소년 수련실 2개소 복지시설이 있고 노동조합 보루네오의 68개 노조가 구성돼 있으며 2개소의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는 남동구위생공사외 5개업체가 있으며 정화조 처리업체는 남해토건외 3개 업체가 있고 도로청소 및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도로환경미화원 182명으로 구성되어 4대의 진공청소차량과 179대의 청소수차 리어카입니다. 롤온박스 13개도 수시 운행하여 청소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숙박, 목욕, 미용, 이용 등 공중위생업소는 1,293개 업소가 있고 일반음식점 단란주점등 식품위생업소는 5,6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연료취급업소은 주유소 42개소, LPG충전소 4개소, 석유판매업소 92개소등을 포함해서 총 305개 취급업소가 있고 공장등록 현황으로는 2,368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78% 1,846개 업체입니다. 남동공단 1.2공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사회산업국 기본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95년 한해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구민복직 시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호비지급, 장학금지급, 자녀학비지급, 생활안정융자, 취로사업실시, 이웃돕기성금 지원, 장애인 복지정책 구현등 저소득층 구호 및 자활 능력 배양에 주력 하였습니다. 또한 94년부터 추진하여 온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3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간석1동, 만수6동,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노인건강진단실시, 노령수당지급, 버스승차권 지급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 추진에 정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남동어린이 영어회화 교육실시,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실시 및 보육시설 건축 1개소등을 통하여 아동복지증진을 꾀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부 교양교실운영, 음식솜씨 자랑대회 개최,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3대 가족 놀이자랑 개최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208명에게 분기별로 아동교육비 및 자녀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해없는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613개소 배출업소 지도감독 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1개소 개선명령 13개 등 총1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7,202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점검을 실시하여 138개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착실한 실천을 지향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도 병행 추진 3,954건 단속에 211건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위생환경 정착을 위한 행정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매월 2회 실시하여 총 3,280개소를 점검하여 545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의 날을 위하여 11회 지도단속을 통해 35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스안전 지도점검, 중소기업지원, 공산품 단속, 가전제품 순회 봉사소 운영, 무등록 공장 일제조사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운영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96년도 중점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100명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만수6동에 건립중인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을 96년 7월중으로 완료하여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게 좀 더 나은 복지구현에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로 노인아동 부녀자를 위한 복지정책 실현으로 간석3동의 2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밝은사회, 건강한 남동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세째로 깨끗하고 공해없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오염 검사반을 운영하여 굴뚝배출가스등 대기오염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도 주2회 단속에 철저히 기하고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단체, 모범단체활동을 초빙하여 활동사례 소개 및 노고를 위로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깨끗한 남동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로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추진 할 것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라 음식물 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이며 재활용품 수거확대, 종량제 봉투 재질강화, 사업폐기물 수거체제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청결한 위생관리 유지입니다. 위생처리업소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 할 것이며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음용수 위생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식품 제조업소 단속,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학교 주변 위해 업소 단속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정 정대한 사회, 청결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추진에 발맞추어 96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장 참가를 추진 할 것이며 지역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및 지도단속을 분기 1회이상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무역자율화에 따라 농축산업지원에 주력하여 영농기반 시설 지원, 관광농원단지 조성, 주말농장운영, 농기계 공급등을 통한 농촌경쟁력의 강화를 주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지역발전과 구민 편익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업무보고에 제반사항은 곧 실시 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과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7일간 실시할 때의 질의 답변이 다소 중복이 될 경우가 있을 것을 예측할 때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행정감사때로 좀 갈음해 주시고 좀 더 보충시킬 수 있는 자료요구를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실시한 업무보고 관련에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된 과만 남으시고 금일 업무보고 없는 관련이 없는 과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윤흥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양곡과 장의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비, 연탄비등을 월1회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을 중학생 1인당 9만4,800원과 고등학생 1인당 17만 9,7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은 금년에 2회에 걸쳐서 142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세대당 700만원 이하로다 25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세대당 900만원 이하로다 11세대 융자를 실시를 했고 전소득 전세입자 전세자금을 세대당 500만원 이하로다가 139세대에 융자를 실시를 했고 이웃돕기 성금지원은 설날과 중추절 그리고 수시에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예산은 2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확대지원대상자에게 구호양곡과 자녀학비를 월별로 11회를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및 생계보조수당을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3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과 장애인 자립자금을 갖다 대여해서 총 4억 5,700만원을 갖다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복지시설 및 유공 단체지원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 복지센타 운영비 지원을 갖다 1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나양로 시설 생계비 지원을 월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단체에 지원, 즉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서 지원했고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을 갖다 분기별로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변소 시설 보수비 지원을 갖다 4개소를 갖다 실시를 해서 총 사업비가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저소득 주민을 위한 훈훈한 명절맞이를 위문을 설날과 추석절을 기하여서 8,990세대에 1억6,700만원을 들여 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료보호 대상자를 총 2,822세대 7,66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를 15,928명에 9억9,200만원을 갖다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의 회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체납 대불금의 회수실적은 현년도가 340만2천원, 과년도가 1,813만4천원을 갖다가 회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취업실적이 218개 업체에 227명을 갖다가 취업을 갖다 알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밑에 줄에 취업실적에 있어서 218명이라고 기재가 됐는데 요것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스가 났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대상자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이 고용촉진 훈련대상 직종은 22개 직종인데 훈련인원이 202명을 갖다가 현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직업훈련 기간중 훈련비 지원을 11회에 걸쳐서 8,4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단속을 실시를 해서 4개소를 갖다가 적발을 해서 4개소를 갖다가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는 지도점검을 갖다가 실시를 해서 위반업체에 1개소를 갖다가 허가 취소를 해서 현재 직업소개소가 3개소에서 2개소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으로써 내실있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모범근로자 발굴 표창 및 격려를 갖다 12명을 갖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1회에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노조설립업체 지도 방문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노조상황실 운영을 갖다가 1개반을 갖다 운영을 했고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의결해산을 갖다 1회에 11개 노조를 갖다 의결 해산을 해서 현재 노동조합수가 저희들 관내 6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하고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를 갖다가 철저히 실시를 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확대지원을 실시하여 7,638명을 갖다가 확대 지원을 갖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도 2회에 걸쳐서 146명을 갖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4억9,293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로구호 사업은 년 4회 실시하고 생활안정자금을 30세대에 지원을 하겠으며 생업자금 20세대에 지원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생계비 교부를 갖다가 25명에게 실시를 하고 자녀교육비 및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장애인 중에 1,2급 장애자 자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화교육을 갖다가 1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그 예산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갖다 지원을 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타 1개소에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국가유공단체에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복지회관 운영비를 갖다 4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을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 구민 위문을 년3회에 걸쳐서 즉 설날과 중추절 연말을 기하여 위문을 실시를 하고 저소득주민 보청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예년에 없던 것을 갖다가 96년도에 특수사업으로다 책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100명을 갖다 계획을 해서 보청기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웃돕기 성금을 년중 실시를 해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것은 계산은 2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의료시혜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확한 의료보호 책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적정 책정을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의료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의료보호 진료비 적기 지급과 의료보호대불금을 조기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풍토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노사안정 정착이 되겠습니다. 노사대표자 교육 및 노. 사. 정 간담회를 갖다 년 1회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년 1회에 걸쳐서 80명을 갖다가 전진대회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노동행정의 기능 향상으로써 노조설립업체 지도방문을 갖다 수시로 실시를 하고 노정상황실 운영을 갖다 2개반을 갖다 설치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요 2개반은 본청과 출장소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풍토조성으로써 근로자를 갖다 발굴해 표창을 년 한 20명으로 다 예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모법근로자 산업시찰도 이 표창을 받은자에게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을 246명에게 실시를 하고 취업알선 창구를 갖다 구.동 출장소에 22개소를 갖다 운영을 하고 취업안내게시판에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갖다 분기 1회를 갖다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상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06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57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지하1층과 지상1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내년 7월을 완공으로 삼아서 지금 현재 건축중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면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보청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보자 및 저소득 즉 여기에 장애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거나 보청기 구입이 어려운자에게 무료로 보청기를 지급하여 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게 이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내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에 걸쳐서 이 사업을 갖다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지 및 저소득층 주민 즉 장애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수는 100대를 갖다가 예상을 해서 한 대에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이 그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요 단가는 그 회사에 보청기 회사에 문의한 사항으로써 정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쥐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원간사님이 말씀하신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95년도에 열명 지원한 걸로 돼 있고 이번 이 자료에 보면 25명 이렇게 돼있지만 예산서 보면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국시비로 하는거 이해하고 그 다음 에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한테 한다는 내용들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보장구 교부사업하는 대상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구에는 적정한 사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중에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우선 하고 그리고 1,2급이라든가 이런 중증 장애인은 저희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갖다가 교부사업을 갖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급 중증 장애인한테 그냥 보장사업을 한다고 그런다면요, 남동구에 1,2급 장애자는 848명입니다. 848명 중에서 열명 또는 열두명이 선정된 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연하게 저소득 얘기하시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과 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복지쪽 부분에서의 해당과들 아마 이거 사회산업들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업이 동일한 기준에 있을 때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특정인 잘못하면 특정인에 대한 시혜적인 부분으로 된다든가 그 부분도 작은 소특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전 신문 보도 된데 보면은 생계보호자 선정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간 사항, 이런 내용들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가 언론보도에서 문제됐던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840명 중에서 열두명이라고 한다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저소득주민 그러면 저소득 주민의 기준이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 기준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뭐 월소득 얼마 이하자라든가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나와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도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연한 사항으로 저소득주민 그랬을 때는 그건 800명중에 저소득 주민 열두명 골르는거는 자칫 공무원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특혜적으로 주는 거에 불과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이라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 위주로 해서 요것을 갖다 전부 저소득 주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기본현황 주신 자료에 의하면 6,873명이죠. 6,873명하고 장애유형에서 1,2급 대상자가 848명입니다. 그러면 요 848명하고 6,873명에 공동집합이 열두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말이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리스트하고요 장애등급자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 있죠, 그 리스트를 주십시오. 한번 나중에 그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대사해가지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이번 저 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6,873명의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장애대상자 1,2급대상자의 848명의 리스트를 주시면서 두 개를 대사해서 공통부분으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한 리스트를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대불금의 회수 실적이 있는데 2,100만원이 여기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계수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의 숫자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전년도가 340만2천원이고 과년도가 1,8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플라스 한 것이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만단위를 끊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플라스 한게.

최영만 위원 답변 되시겠어요?

네.

조금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 도착했습니까? 사회장님 사회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96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이 생활보호대상자등 즉 소외받을 만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자금의 증액에 있다고 96년 예산편성 방향을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정히 다행스러운 예산편성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95년에 비해 96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소외 받을 만한 거택 보호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유인물을 어려우시지만 다음 행정감사기간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내용 다시한번 반복 하겠습니다. 우선 보장구 교부사업 명세와 확인해가지고 생계보호가 6,873명 하고 그 다음에 장애 1,2급 장애인 848명에 중복자 리스트를 행정사무감사때 추가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96년도 예비해도 그렇고 95년 예산안하고 95년 지금 여기에 했다는 주요업무 추진 실적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각산출기초하고 집행내역하고 금액들이 전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결산서를 이미 올라왔지만 94년 95년 예산서에서 그 예산서 각 산출기초에 따라서 집행내역을 요건 사회과뿐민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사회산업국 전 과가 94년도 95년도 예산서, 요 예산서에 보면 각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별로 옆에 대비해가지고 실제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써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기 노조상황실에 대해서 얘기들이 설왕설래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운영하는 실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거를 지금 보고서로다 간략히 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 세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회과장님

네.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대단히 곤란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남동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으로서 기본시책과 기본 산출에 대한 근거와 제반 차기년도에 관한 여러 가지 방향을 기초적인 방법은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능히 알고는 계시겠지만 여건상 잘 답변이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만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진행을 위해 또 사회산업위원회의 주무과가 사회과 아닙니까. 사회과의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힘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또 이런식으로 하면 회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종합복지관에 관한 입장이 사실상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 우리 사회산업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5억이나 들여서 지금 저 건물이 하나의 어떤 전시행정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입장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는 가라는 그러한 그 걱정이 있고 따라서 사회과 직원님들의 능력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번 원오식 간사께서 구정질의를 했을때도 만수3동 소재 남동구복지회관 그 자체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하나도 못내고 그냥 그 유명무실해 버리고 마는 그런 입장에만 놓여졌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구민의 재산을 주민의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치없이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따지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여파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우리 주무과인 사회과입니다. 모든 상황이 한가지 한가지나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또 늦춰나갈 수도 없고 흐트러질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입장이니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아가 세가지 요구했는데요, 요거 보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종합사회 복지관에 대한 자료를 한가지 더 받고자 합니다. 지금 94년 6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 처음 나왔던 공사계획하고 95년 6월 5일날에 시설변경 결정완료 됐을 때 그 때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서 두 내용을 94년 6월에 결정된 계획서, 95년 6월달에 시설변경 결정할 때의 내용 요 자료도 같이 행정감사 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위원께서는 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질의서를 착오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과에 마찬가지로 7일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으므로 충분한 질의 답변 내용의 시간을 이용하시고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지원 운영비와 연료비, 운영비는 분기별 연료비는 상하반기 88개소, 87개소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모범 경로당 운영비는 간석3동 경로당에서 대해서 분기별 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으로 노령수당은 80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는 월5만원, 70세에서 79세까지의 거택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2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목욕권은 65세 이상 거택 자활노인에게 월 2매씩 분기 6매를 지원했으며 버스승차권 지원은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60매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5월 경로주간 행사로는 불우재가 노인 위문, 효행자 표창, 장수노인 위문등 총 소요예산 2,357만1천원을 소요해서 행사를 치른바 있습니다. 구월3동 1114번지 노인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3월27일날 개관을 해서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간석1동 경로당 신축을 총 대지 140㎡에 연면적 46평 규모로 1억1,500만원 투입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내일 현판식을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만수6동 경로당 신축도 지상6층 대지 225㎡에 연면적 174㎡으로 예산 1억 3,300을 투입하여 7월20일날 착공해서 지금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만수5동 경로당은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거리에 계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수5동은 나대지 구입이 어려워서 구옥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구조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수용비, 종사자 인건비등으로 5,800만원을 지원했으며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 노인 197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기본 진료와 혈액검사, 뇨검사등을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고결과는 106명이 정상이고 유질환자는 91명이 나타나서 91명에 대해서는 2차 검전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핵의심자 4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통보해서 지속적인 법정 전염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하게 돼있습니다마는, 4월과 아직 12월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과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활용해서 영화관람, 연날리기, 또 민속공동체놀이, 청소년 한마당 잔치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도 남동구청 광장과 자연농원 호암미술관등을 활용하여 그림글짓기대회, 영화제, 문화유적지 견학등도 실시하고 청소년 선도활동도 청소년 각동 선도위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의대회도 하고 가두캠페인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및 수련실 운영은 공부방 13개소와 수련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분기별로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인건비등이 1억7,600만원이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관내 어려운 대학생과 고교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은 입학금만 지원되고 고교생 중학생은 수업료까지 지원이 5,200여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남동어린이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유아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저희 관내에 10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등학교 학생 교통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은 현재 만수2동에 157평 규모로 보육정원 15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3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12월 준공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는 법인이 운영하는 곳 공유보육시설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종사가 인건비에 50% 1억1,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입니다. 법정 저소득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40명에 대해서는 보육비 전액을 가구당 월평균 저소득 아동에게는 보육비 5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립아파트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만수4동 주공아파트에26평 규모를 매입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남부어린이집 개수비 2,400만수2동 소재한 목민어린이집에 1억 6,600만원에 국.시 수비를 지원해서 증개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양교실을 3월에서 4월 30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양교육과 취미교육을 외래전문 강사를 모셔서 실시한바 있고 실용음식 솜씨자랑대회를 4월27일 구민의 날 전날에 우리 관내 여성단체 16개팀이 참여해서 음식솜씨 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만들어진 음식은 만수주공 7단지 경로당 노인을 대접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여름학교는 방학기간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 어머니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해서 장학금 전달과 가족운동회, 대회의시간, 레크레이션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상달에 3대가족 노래자랑대회를 11개팀이 참여해서 건전가요, 동요, 가곡등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등을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들에게 사회적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신 노인들에게 사회적 서비스 확충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내년에도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을 간석3동 부평농장입구 논현동 구월4동등 3개소에 신축 및 부지매입 증.개축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연료비와 같이 경로당 95개소에 대해서 회원수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는 노령수당과 목욕권을 거택자활보호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수당은 현행 경로승차권 65세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되는 경로승차권을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노인수당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은 국가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밝게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비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원하겠고 내년도에는 서창동 만수1동등 2개소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가마당 제공은 어울마당, 그림, 글짓기대회, 문화유적지 견학등을 5월 청소년의 달과 연말연시 방학기간중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대학생은 입학금 1회, 중고생은 분기별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어린이 회화교육도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해서 어린이들에게 하.동계 방학기간에 학원강사와 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국민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유아복지 증진으로 소년소년 가장 지원을 부모의 사망과 질병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고 생계를 이 아이들이 사실상 짊어지고 나가는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하고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등을 지원하겠으며 사회복지재단과 사회지도급 부유층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결연사업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현재 12월중에 완공중에 있는 보육시설을 2월중에 입소순위는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부부 자녀는 우선 대상으로 해서 개원 확충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도 인건비, 보육비, 교구 교재비, 보육시설 운영비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도 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5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복지증진으로 주부교양교실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 어머니의 역할과 한국인의 얼과 전통문화 재산증식의 기초등의 과목등을 각계각층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음식 솜씨자랑 대회도 우리 음식을 보전하고 우리재료를 활용해서 자랑대회를 개최해서 널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가족 노래자랑대회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자녀학비, 자녀양육비, 월동 연료비등을 지원하겠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업자금도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해서 한가구당 800만원씩 지원하도록 융자되도록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명을 한가정 만들기 운동 전개로해서 지역사회에서 홀로 계신 연세많고 어려운 독거노인과 여성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가족 만들기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 및 세탁, 밑반찬 제공, 말벗 등 월 1,2회 정기적인 방문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에 앞서가지고요, 지금 원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과 쪽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사회쪽에 어떤 사업이나 가정복지과의 사업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선정기준이 우리구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시혜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영어회화를 예를 든다면 영어회화 40명 인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착순 마감을 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라면 물론 지금 이내용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하고 어떤 사람을 해야 될 거냐는 부분에서 조금은 무의미한 전시행정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에 국민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전체 학생수가 얼마인가 또 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채워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물론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할라다보니까 하는 부분 애로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더 정확한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한 내용들은 예로서 들었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얘기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고 사회사업적인 어떻게 보면 은혜적인 사업은 획일적인 뭐 획일적이란 말은 좀 뭐하지만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시혜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선심행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특권이라든가 하는 부분, 오해될 소지 있다는 부분에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해보고 싶었던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이 88개소로 돼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경로당이 95개소로 돼있습니다. 근데 올해 신설한거 보면 세 개가 있고 내년에 신설한 계획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개가 숫자가 안맞거든요. 그 한 개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은 거기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아파트 신축돼서 한군데 아파트 신축되나요?

그게 국비가 95개로 됐습니다. 그런데 개수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아파트가 신축돼서 늘어날 경우 추경에 더 요구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한 개의 경로당에서 적정 노인 회원수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수에 따라서 그 차등이 있겠지만은 한 60명 내지 100명정도 또 매일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더러 더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60명에서 100명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그동안 제가 실무 경험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뭐 우리 복지과장님이 경험을 존중하구요, 60명에서 100명정도가 적정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매일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본 큰 경로당은 뭐 2,300명 인원이라고 있지만 실제 나오는 부분은 100명 미만 작은 경로당은 인원 열댓명 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에 65세이상 인원이 45, 794명이고 내년에 95개 경로당이라면 숫자상으로 경로당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경로당들이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지금 나가는게 올해 실적을 보더라도 88개소에서 8,900만원 이렇게 집행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라면 실제 운영할 때 경로당이 경로당답게 운영되는 데는 어떤 다른데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외에는 거의 연료비도 안되고 기본적인 운영비도 안되는 수준이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인정한다면 숫자를 늘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쪽에서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걸 제대로 운영하는 측면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경로당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돈들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몇억씩 넘게 나가는데 운영하는 돈 지금 90개가 있는거에 운영비가 1억 정도가 채 안됩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신설하는걸 한 개 정도만 줄인다 한다면 지금 경로당에 집행되는 금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한번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원계산이 아까 사회과에서도 인원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소득 노인지원을 보니까 노령수당 대상자가 올해 5,595명이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810명으로 나와 어떻게 갑자기, 요 부분은 제가 숫자를 아까 본거와 안맞아서 다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긴 빼고요, 그 다음 에 노인건강진단도 보면 올해 197명에서 내년 214명 요런 식으로 인원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기준들은 어떤 그냥 단지 경험에 의한 추정치입니까?

그 게 아니구요, 건강진단은 격년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 하면은 내년은 안하고 후년에 하게 돼있고 또 이미 건강진단을 해서 유질환자로 판명될 분들은 건강진단이 필요없고 치료만 계속하시면 되고 그분들이 제외되고 또 희망자, 희망 노인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예산에도 사실상은 좀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인원에 관련된 부분들 뭐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련돼서 인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만수2동에 보육시설 소요예산 4억300만원 들여가지고 짓고 있는게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전에 자료로써 좀 추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2개소 남부어린이집 하고 목민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비하고 증개축비가 약 한 1억 9,0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목민어린이집이 금액이 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목민어린이집에 증개축비 1억6,6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요 증.개축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합니까?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한테 그냥 1억6,600만원을 그냥 준거뇨?

네, 그거는 규정상 국비가 선행이 됐습니다.

아 뭐, 국비든 구비든 그건 전부다 우리 국민의 돈이니까 그건 따질 필요 없구요, 1억6,600만원이 목민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보면 보육시설 만든다 그럴 때 1개소당 2,500만원 기준으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그거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목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 해 놓고 목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억 6,000만원이 집행된 내용은 거기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혜로 그렇습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잘아시겠지만은 그 재산을 국가에 다 넣고 그 법인 화 시킨 사항입니다. 그 분이 보육사업을 안할 경우 그 재산은 다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개보수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2,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그것은 교회나 학교시설에 무상으로 설치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목민어린이집 증.개축비 1억6,600만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요, 이게 어떤 진짜로 지원될 내용에 한건지, 물론 지원될 내용에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아니면 어떠한 특혜성인지 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어린이집 처음 생길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목민어린이집이 처음에 그 땅이라든가 건물들이 누구 명의로부터 어떤식으로 진행돼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민봉사 활동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북구에 많은 나라들은 GNP의 50%를 이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고 미국등 서구나라는 27,8% 약 30% 가까운 것을 복지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GNP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복지비로 돌려쓰고 있다는 통계를 어느책에서 봤어요. 하나의 이런 적은 예산으로다가 대민봉사활동을 하실려니까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내가 사회과장님한테 요구한 거와 같이 95년에 비해 과연 96년에는 소외된 가정 복지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숫자상으로 달라졌는지 또 그 혜택이 어떻게 기대되는지 요거를 좀 유인물로 좀 만들으셔서요, 다음 감사때 좀 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비교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뭐 굉장히 수고많이 하시고 또 이 많은 사업을 사기 위해서 애를 쓰는거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실지로 보면은 사업만 이렇게 많았다 뿐이지 신경을 덜 쓰지 않느냐, 큰 효과를 못내지 않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관심있게 지켜본 점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감사님이 얘기하신 영어회화, 이런거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 갖고 한 두세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지로 굉장히 그 좋은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쭉 구청 실내에서 하는데 어린이 파악을 제가 했습니다. 너는 무슨 동에 사냐, 무슨 동에 사냐 하니까 대부분 구청 요 앞에 구청앞에 얘들이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있더라구요, 또 한 부근 담방마을, 현대아파트 아이들 실제로 간석동인 저, 만수3동 쪽에는 한명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린이 교육이 전 남동구에 관할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야할텐데 실지로 불편하니까 교통이 불편하니까 요 가까운 아이들만 신청하고 저 멀리있는 애들은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구에서 할게 아니라 동단위로 예산이 이게 320만원 사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더 하더라도 동단위에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제안을 먼저 드리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수2동에 목민어린이집 우리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 증.개축 하기전에 이 목민어린이집을 방문을 드렸습니다. 갔더니 상당히 시설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더라구요, 계단이 상당히 비좁고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어렵더라구. 그래서 어린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야, 이거 큰 사고가 날텐데, 만약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하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요번에 증개축비가 들어갖고 지금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지불해갖고 하는 사업인가 본데 실지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좀더 1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투입한 예산에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지도감독해서 실지로 정말 그 돈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 있게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 복지구현의 행정, 가정복지과가 앞장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원간사님이 처음에 질의하셨고 또 두 번째 최영만 위원님과 김운봉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질문을 거듭했는데 본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어린이 영어교육 실시가 또 있으면 컴퓨터 실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동구 컴퓨터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예산을 조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컴퓨터도 같이 프로그램 작성을 시켜서 같이 또 향상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최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근에 있는 어린이들만 와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이거를 동단위로 말이죠, 동사무소에 신축된 동사무소는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옛날에 있었던 동사무소도 각 회의실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영어회화 교육안내를 좀 부착을 해서 이것이 좀 대민홍보에 우리 가정복지과가 아주 참 주민과 가까이 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통 강사료가 월당 어느정도 됩니까? 강사료가?

방학기간 한달동안에 6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예산은 구비입니까?

네. 순수한 구비입니다.

어차피 앞서가는 행정, 모범의 행정 우리 가정복지과가 좀더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우선 각동 마다 할 수가 없으면 구월동에 하나, 간석동에 하나, 만수동에 하나, 서창동, 농촌동에 하나 이런식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이런 좋은 표본을 좀 많이 보이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더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수6동 경로당을 지금 11월 9일날 준공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요 부분이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을테니까 어떻게 보면 참 질문하기 미묘한 부분인데요, 만수6동은 신설동으로써 아파트동 아닙니까?

이 경로당에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

만수6동이요,

네.

만수6동은 신설동으로써 아파트 중심지역입니다.

네.

만수6동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만수6동에 정확하게 파악안되지만 한 10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지구에 뭐 광명, 서울, 금호 아파트마다 아파트 부설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짓고 있는 준공한 이 아파트, 경로당은 여기 농협 건너편에 창대시장 외곽에 거기 우체국 자리를 저희가 한 3년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우체국이 헐리면서 거기다가 건물만 금년에 지은 사항입니다.

경로당이 아파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등록돼 있는거고 지원하면서 아파트 사람들외에는 못온다 하고 돼있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남동구에 88개가 있다면 물론 큰동 작은동 있지만 20개 동에서 평균적으로 4개입니다. 평균적으로 4갱인데 만수6동은 물론 인원이 많은 동입니다. 그렇지만 만수6동에 기존 10개 있는데 10개 정도라고 우리 복지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동에 평균에 비해서 두배반이 기존 노인정이 있는데 올해 들어간 돈이 1억3천 토지구입비까지 따지면 한 3억 넘는 돈이 나갔을 겁니다. 불필요한 중복투자 아니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아파트 부설 경로당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지금 6동 경로당 이거는 6동 분회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정확히는 지금 기억못하지만 한 5년전에 부지를 체신청으로부터 마련해 놓고 신축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지은 것입니다.

아까 사회과에서 보다 보면 종합복지관보니까 94년에 지은 계획도 95년에 변경하던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제가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전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하는건 답변으로서는 좀 궁색하다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중복투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 동별 아파트하고 구에서 직접 지은거 하고 경로당에 배치도를 지도에다가 표시해 가지고 주십시오.

네.

그리고 설치한테 들어간 실제 구에서 집행되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시설비까지해서 얼마,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얼마되는 것들을 경로당 간략한 남동구 지도 없으시다면은 제가 인천지도센타에서 사서 드릴테니까 거기에다가 88개 경로당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가지고 주십시오. 투자가 꼭 필요한데 균형있게 돼야지 어떤 특정부분에 중첩적으로 간다든가 중복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가 효율성 강화측면에서 반드시 배제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우선 뭐 달라는지 지금 다시 얘기 안드려도 되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최영만 위원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및 수련실 운영비 지원인데 공부방 13개소와 수련실 2개소에 운영비 지원인데 공부방 13개소와 수련실 2개소에 지원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달에 경로주관 행사에 경로주관 행사에 88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행사를 지원하시는지 이것도 자세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