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이귀영 위원님!

네, 고 8건하고 105건에 대해서는 파면은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면은 지난번에 세금비리사건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정직 1명은 모 과장에 대한 금품수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감봉은 아까 그 조사를 직원 자동차세 체납실태를 조사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사사정활동.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자동차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봉입니다. 그리고 인제 견책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계는 각종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마당에서 경미한 사항이 잘 못된 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관재, 전 관재계장 현 경리계장에 대한 것은 현재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소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은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면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투서가 들어가는 관계자들,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투서가 들어가는 바람에 검찰에서 인지한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하여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이귀영 위원님.

하나는 소취하로 종결된게 있습니다. 하나는 소가 취하돼서 종결이 됐고 하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처분취소송인데 그건 고등법원에서 5월달에 일부 패소판결이 된겁니다.

네.

그 5건에 대해서 죄목만, 사건명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구요.

손해배상청구, 또 퇴직금 지급청구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낸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귀영 위원님.

예를 잠깐… 26페이지 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려서 이제까지 체육시설은 관주도로 넣은 공설운동장이나 대형운동장을 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실지로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하면 가장 간편하게 예를 들어서 이 복개천 저 끝 부분에 이번에 그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깐 조그만 공간에 어느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철봉이나 가장 간편한 시설, 그러니깐 규모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주민이 원하고 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고것은 신규설치는 올 예산으로 했고, 기존 시설은 이미 설치돼있는 것의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여러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다른 일반 건물과 달라서 매년 이것을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요.

네.

그래서 전번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들이 올해 설치한 만수북중을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국가방침상 각 학교에 설치해서 그걸 개방조건으로 하도록 돼있고 그 시설을 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관리전환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올해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학교나 기타 학교부근에 다중이용이 좀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시설을 안하고 기타 동네에 조그만 유휴공간이 있다라면 그 공간을 찾아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을 우선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일단 설치를 해 놓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이 우선인데 그 특수부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정부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우리가 사후관리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에서 95년도 303억 9,7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중에서 반환된 금액은 안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은 사실은 참,

네, 그래서 전에도 북중학교를 갔습니다만은, 국시비 보조라 해가지고 적당한 장소가 아닌데다 그냥 막 시설투자해 가지고 하지 말고 국시비 보조를 받더라도 정당한 위치, 앞으로 우리가 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서부터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산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이 발령에 의해 시에 파견근무 중에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주무계장이 전산계장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산계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이철우입니다. 지금 김영호 총무위원장님께서 저희 보고에 앞서서 제가 전산계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산실 업무보고 순서에 앞서서 저희 전산실의 통신계장 이광섭 통신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44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 일정이 있는데 96년인데 9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6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정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사항으로는 지방세 전산화추진 전산교육실시, 근거리 통신망 1단계 구축,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 인디텔 이용활성ghk, 각 실과의 프로그램개발 순으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시?군?구 전산화 계획에 의거해서 전산실에 설치돼 있는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58만8,074건에 대한 고지 및 수납처리를 일정별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목은 자동차세외에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산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매년 행해 오는 겁니다만은, 앞으로도 공무원과, 남동구청의 공무원들과 남동구 거주하는 저소득층, 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때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남동구 산하 공무원 및 남동구 거주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서 95년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전산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세번째로 근거리 종합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1단계 사업으로써 지방세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9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전산실, 세무과, 징수과, 각 동사무소에 40개 단말기를 서로 연결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민원이 3,40%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41개 부서 81명이 참석을 해서 95년도 5월 10일날 저희가 남동구청 7층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2개 부서, 개인 3명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경진대회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디텔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94년도 6월 30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지역 통신망이 인천지역 정보통신망인 인디텔을 남동구청 50개 실?과?소?동에 설치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구정의 홍보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8월 현재 남동구 거주 4만1,1140명이 인디텔이 가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부담의 최소화를 기하면서 아울러서 신속, 정확하고 능률성을 극대화하고자 각 실과의 단순 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은 저희가 10월부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적과의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프로그램과 총무과의 마을금고 프로그램, 인쇄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비준과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관리는 개발완료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통신망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 시내통화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서울과 강화 등 인근 인천등지 7개지역이 동일 요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 9번을 누르고 일반전화를 쓰는 거에 대해서 요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화용 교환간선망 증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원활한 통화를 위해서 시?구간에 전용회선이 4회선이 돼있습니다만은, 2회선을 증설해서 6회선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행정통신시설 구축 및 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설치, 남동구 보건소, 만수4동 신축 통신시설 이전공사, 행정전화기능보강설치 그 다음에 구본청 키폰장치 설치, 행정업무용 무전통신기지국 이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국 어디서나 전출입이 가능토록하는 주민 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95년도 2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선통신 기지국은 경기은행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철탑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남동구청 무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지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용기간 만료로 인해서 저희 남동구청으로 95년도 10월 23일부터 26일 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통신망 점검이 되겠습니다. 95년도 4대 지방선거대비하고 행정업무용 무전기 일제 정비, 장애를 대비해서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큰 두 번째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발맞추어서 95년도에 추진했던 근거리 통신망을 확대해서 96년에도 2단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분산돼 있는 각종 전산기기와 자료들을 서로 상호교환하고 공유토록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내용으로써는 각 실과에 LAN을 구축해 가지고 서로 자료들을 서로 상호 교화하고 또 PC로 문서의 전송이 가능한 전자메일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서 송신, 사원들이 서로 오가지 않고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전자결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 남동구청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기관과의 망구축, 지금 시청이 올 연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상호 연계해 가지고 시청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저희 구청의 각 실?과에서 뽑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대 중점업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12월중에 개발되는 4대 중점업무는 지방예산회계, 민원행정정보, 농림수산정보, 지역경제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4대 중점업무를 2단계 LAN사업과 연계 시키면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의 정기분에 대한 고지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발생하는 취득등록세, 또 일부 저희가 처리하고 있지 않은 사업소세 같은 것들을 96년 1월부터를 저희 전산실에 있는 주 전산기로 처리를 하고자 해서 일원화를 해 가지고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이용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95년에 이어서 96년도에도 남동구청 산하 6급이하 전 공무원과 남동구거주 저소득층 자녀 및 주부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어서 제5회가 되겠습니다만은, 96년도 5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안정화 및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본청모사전송기 모사전송과, FAX가 되겠습니다. 증설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의 세계화, 현대화에 발맞추어 가지고 저희도 신속, 정확하게 업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FAX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재무과, 지역경제과, 도시정비과, 지적과를 내년도 3, 4월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선통신시설 기능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동에 무전기가 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남동공단 출장소는 그 공장 밀집지대로써 구청사 사이에 오봉산이라는 산이 가려 있어 갖고 통화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한 통화감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 5월중에 남동공단 출장소에 리모트 콘트롤 장치를 설치해서 불량한 통화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 주장치 전원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요 얘기는 지금 각 저희 키폰 전화기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요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밧데리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보통 3년입니다만, 현재 남동구청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5～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밧데리가 나가게 되면 전화가 불통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은 해소하기 위해서 96년도 6월과 7월중에 전원장치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청 일제동보장치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구?동간에 지금 방송이 전산실에 설치가 돼있습니다만은, FAX와 동시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연결된 동보장치를 지금 기능을 보강해서 질적인 행정통신망을 구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 실무종합심의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당초에는 한국통신에서 했습니다만은, 95년도 9월에 저희 구청 통신계로 이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및 제시방 내역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처리하면서 제도면에 의한 현장 타당성 검토하고 또,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전산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네.

네.

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구내단자함이라든가 통신케이블이라든가, 그래서 추진 실적이 지금 현재 한 것이 있습니다.

만수동 859번지외 1필지에 대한 영풍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미비한 점들을 저희가 두 건의 보완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네, 그,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사실 전문 기술이 부족하고 인원도 또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은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인원보강도 요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도 요구를 했구요, 또 전문성이 사실은 굉장히 결여돼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하겠다고 한건 아닙니다. 위에서.

네, 시공문에 의해서.

구두상으로는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서류상으로는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저기 전산실장이 장기 파견돼 있는데요, 시에요.

네.

전산실장의 부재로 인해서 뭐 애로사항 간은 건 없습니까? 사실 아까도 조금전에 그 말씀 하셨지만은 인원이 좀 부족되는 상태에서 또 실장까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은데요.

조직이 그,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으로써는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대외적인 협조체계 타 부서와의, 그 다음에 뒤에 그 지시전달 관계,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뭐 또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산계장이 우리 실장역할까지 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거 같은데,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산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00:00 출석의원( 9 명) 의원 이병돌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귀영 의원 김문종 의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전산계장 이철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