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필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영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건축지도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윤병상 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과장입니다. 나머지 계장 배석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국 전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국의 직원의 전체현황은 건설과에 지금 31명, 건축과에 26명, 도시정비과에 31명, 지적과에19명, 지역교통과 22명 총 19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 2명과 교통과에 1명등 3명이 결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126명의 현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광역시도 해서 전체 233㎞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장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주택 골목길에 설치한 가로등 보안등 저희가 전체 4,010개에 보안?가로등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5,633개, 가로등이 4,010개해서 총 9,643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현황으로써는 준용하천이 4개소 해서 전체 15.23㎞이며 소하천이 10개소로 총연장이 10.49㎞로 하천이 총 연장은 저희 관내 25.7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수도 현황으로써는 배수구역 면적이 40.2㎢ 하수도 시설 보급율은 86.9%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연도별 허가건수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등 용도별로 93년도에 1,768건 94년도에 611건, 95년도 11월 현재 530건으로써 건축경기가 계속 하락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 내용에 보게 되면 옥내 옥외 복합용도 전체 932개소에 13,198대의 주차면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파트는 114개 단지로써 총 684동에 45,181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 전체에 세대수의 약 50.3%세대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현황을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 보면 주거지역이 15.17㎢, 상업지역이 1.43㎢, 공업지역이 8.79, 녹지지역이 30.86 총 56.25㎢ 도시계획 면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면적이 구 행정구역 전체 면적에 49.4%의 비율을 개발 제한구역이 속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총 4개 지구로써 유신지구에 32,870㎡ 공원촌, 동부국교, 모래마을등 총 면적 178,890㎡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로써는 서창지구와 장수지구, 내년도에 기본계획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도림지구등 3개 지구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지적공부 현황은 대상별로 지적공부가 약 102,344건 그래서 폐쇄 지적공부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116,620권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지목별로 보게 되면 전?답, 임야등 대지면적 총 56,250,802㎡로써 전체 필지가 약 42,55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 등록현황을 승용차가 54,046대, 승합차가 6,380대, 화물차 특수차 총 포함해서 저희 관내 등록돼 있는 현황은 75,551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약 17.5%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수 및 자동차 관련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택시가 개인택시가 962대, 영업용이 718대 총 영업에 관계되는 택시는 1,680대이며 마을버스가 7개업체에 72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업체는 8개업체고 중고 자동차매매업체가 3개업체가, 폐차장이 1개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현황외에 자세한 내용은 각과 업무보고시 실무과장 또는 실무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가지시고 여러분 위원님들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와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써 직원현황, 도로현황, 가로등?보안등 현황과 하천현황에 대해서는 기히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현황은 우리 관내에 계획 하수도 연장은 597㎞로써 시설하수관거연장이 51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하수도 보급율은 8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보유현황으로써 PP포대외 4종을 약 43,758개를 구와 각 동에 분산 배치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장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도단속 회수로는 4,744회를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1인 단속회수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집계된 차량이용 포장마차와 일반 노점등 노상 적치물 포함해서 총 관내에 293개소가 잠정 통계돼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연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조치 사항으로써 총 고발이 51건, 과태료 부과가 13건에 240만원, 또 건축자재등 도로 무단방치를 부당이득금 부과가 24건에 918만원등 도합 37건에, 1,158만1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수?구월시장등 만수3지구를 포함해서 취약지구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바른 거리질서의 확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총 보상대상은 17건, 내용으로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3건, 도로개설사업 3건, 공원조성이 1건 도합 17건에 78억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집행액이 31억5,9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 내역을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건에 보상이 완료가 1건, 협의중인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 10건에 대해서는 보상완료가 7건, 협의중이 3건, 수용재결이 된 것이 3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사업은 1건입니다마는 현재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도로개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도로사업건수는 64건에 10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부적인 내용으로써 94년도에 사고 이월된 사업 4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명시이월사업 2건은 현재 진행이 1건이 되어 있고 1건은 95년도에 아파트지구로써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사업 도로개설 6건에 대해서는 진행사업이 3건, 현재 완료된 것이 1건, 나머지 2건은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94년 12월에 결정고시됨에 따라서 2건의 사업이 역시 취소가 되겠습니다. 추경사업 3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현재1건이 돼있고 완료가 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또 한건 잔여 한건은 지난번에 이월사업 현장순시시 지적된바 있습니다마는 금호아파트 뒤 도로개설로써 역시 송림아파트단지 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역시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사업 45건, 57억7,2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94년도 명시이월사업 3건에 대해서는 93년도에 12월 하반기에 연결된 예산으로써 부득이 사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사업 17건중에서는 완료가 15건이 완료됐고 진행이 현재 2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 2건에 대해서는 금년말 안에 완료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 25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16건이 완료됐고 진행이 9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2건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내년도에 부득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 나머지 7건은 연내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 4건은 도로굴착 복구사업 17억, 구조물 정비사업 4억5,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 3억5,000만원, 보안등 교체시설 및 ,신설에 대해서 6,000만원등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하수도사업 추진실적 1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하수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49건에 준공이 37건, 현재 진행중인 것이 12건이 돼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10건은 연내에 완료가 가능하겠고 2건은 부득이 내년도로 다 명시 이월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하수도 정비 준설사업은 35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하수도 정비 및 교체가 18건, 총 사업연장이 4,025m이며 사업비는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불량 침수지역 준설은 총 17건중에서 완료가 16건이며 현재 1건이 진행중이고 연내 완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10건에 대해서는 재해재방 사업이 6건, 하천복개사업이 4건입니다마는 재해예방사업 4건에 대한 사업물량은 1,088m로써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복개사업은 암거설치 4건해서 사업연장이 1,028m 사업비는 5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 4건에 대해서는 장수천살리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하수도 유지준설 및 구조물 정비에는 완료가 됐으며 관내 수문정비 8개소에 대한 비상시기를 대비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문에 대한 별 특이사항이 없어서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하수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9페이지서부터 2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기히 조사된 물량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추진 방향으로써는 소방차등이 진입이 원활하도록 시장 통로 상가 통로에 대해서는 통행로 확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계속 단속을 실시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써는 만수?구월시장, 만수3택지, 창대상가 주변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연중 불시 야간단속을 월 1회이상 함으로써 민원해소를 하겠으며 고질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영세 노점상에 대한 전업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500만원 범위내에서 전업자금을 융자를 알선하는 방향으로 전업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에 대해서 총 2,739필지에 7,128,00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유와 시유 구유가 포함된 땅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 계획으로써는 도로단속원 및 건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법 무단점용 행위를 적발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공공용지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대장을 철저히 유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각종 도로굴착 허가시에 유관기관 협의 및 이런 체제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을 기해서 각종 사건 사고에 따라서 유관기관에 협의, 사전에 도로굴착을 하기전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불법 무단굴착행위에 대해서 연중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구에 대해서도 96년도서부터는 30㎡이하 소량 굴착에 대해서는 원인자 자체복구하는 방법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인자 복구를 포함해서 우리 관에서 복구하는 사항도 최대한 신속한 복구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상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선의의 보상,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 협의가 불능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해서 재결 수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상 추진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여기서 위원님이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7건에 33억4,4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통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35억6,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도로개설사업 7건에 35억6,000만원이 보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비가 20억600만원, 구비가15억5,400만원으로써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먼저 도로사업에 대한 총 사업건수는 16건에 5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개설공사사업이 4건에 24억1,500만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12건에 3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하천?하수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24건에 14억5,000만원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사업 중에는 재해예방사업 2건과 하천준설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석축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에 석출설치가 사업연장이 400m 9,200만원이고 하천준설 2건에 사업연장이 13,000m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으로써 정비사업과 준설사업은 18건에 이중에서 하수도 정비 교체가 8건에 사업연장이 1,475m로써 예산은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 및 침수지역 준설은 10건에 사업연장이 35,000m에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2건은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관내 CCTV조사 2건해서 3억6,000만원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1페이지까지 하수도 세부내역으로다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사례등을 참조해서 96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건설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건설과 전직원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주공아파트 시청 후문길 있습니다. 그 도로. 경계석 있죠? 인도 경계?

네.

거기 공사가 완료가 돼있는데 보면은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에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원래 그 중간에 메꿈질을 하게끔 돼있지 않아요.

그 연결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네, 메꿈을 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돼있죠?

네.

근데 안한게 돼 있습니다,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현재 만수동사무소 앞길 현재 하고 있죠?

네.

그쪽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기가 거기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만수4동 주공 건너편에 보면 그 도로 큰 도로 있죠?

네.

그 도로에 지금 무슨 냉면집 하나 있는데 가로수를 다 짤라내버리고 10년생 이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장수로상에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하이웨이주유소에서 오양산업 입구로 가다보면 중간쯤, 중간지점 좌측에 여기서 가면서

지금 시청 교통시설계획과에서 버스베이, 버스포켓,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하고 TSM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는게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구청 앞길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메꿈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월로는 확인을 좀 해보세요. 안돼있습니다.

네.

김두식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본 위원장이 그 사안에 대해서 김두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인도정비공사는 장소 입지선정을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이 언론상에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수로에서 도로 경계석 교체를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남동구민이 낸 세금으로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멀쩡한 경계석을 다 교체를 한다고 지금 많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왜 그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은 만수로에다 투입을 해야되고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또 아까 김두식 위원께서 오양산업 입구에 함흥냉면 앞에 TSM사업으로 버스승강장을 그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애당초에 버스 승강장이었던 자리였는지 아니면 특성 업소를 위해서 이전을, 정류장을 이전을 해주고 그 오래된 가로수를 전지를 해서 없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만수로 인도정비 관계는 저희도 정비 보수에 따른 여론을 일부 듣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만수로를 일괄적으로다 정비하게 된 사유는 지난 82년도에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인도경계석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상당히 변형되거나 파손되거나 일부분 또 교체하지 않아도 될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수함으로써 일관성을 좀 갖자해서 일괄적으로 보수하게 된거고 또한 만수로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보수하게 된 사항중에 하나가 우리 남동구 관내에 주 도로인 이 만수로에 대해서 특색적으로 좀 거리를 가꾸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돼 있는 꽃길조성가꾸기라든지 또는 특색 거리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사업의 일환으로다 우리가 당초예산으로다 사업을 계획을 해서 보니까 불가분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게 되니까 경계석등을 일괄해서 갈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오양산업 입구에 그 인도블럭 제거하고 가로수 전지를 제거를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협의가 안된 사항이고 이 TSM사업 자체는 시 교통계획과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 사항을 어떻게 해서 옮기게 됐고 거기다 설치하게 된 사항을 별도로 알아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좀 좀더 심도있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좀 알고 싶은게 있어요. 과태료 그 불법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상 마차라든가 요런거에 그 과태료, 과태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약 10만원 내지 20만원 됩니다.

50만원이 아니구요?

네?

50만원은 뭡니까? 그럼? 50만원을 벌금을 내면은 조치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50만원은 그럼 뭡니까?

그게 경중에 따라서 범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따라 다릅니다.

50만원은 뭐 어떤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넓이를 차지 많이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더 나오는 사람 100만원, 20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면적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일 경우에 대개 한 10만 내지 20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이요?

그리고 50만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고질적인거를 고발하게 있습니다. 그런거는 그 경중에 따라서 50만원이상 이렇게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포장마차나 이런거 자리에 설치해놓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거 걷어갑니까?

제가 고질적으로 된거는 제가 일부 걷어온거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철거해서 본인이 가지고 가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청에도 갖고 옵니까? 그게?

일부 가져온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거 다시 내줄때는 얼마 받고 내줍니까?

내줄때는 약 1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20만원.

내준다는 얘기죠? 10만원이나 20만원 받고 도로 내준다.

네. 단, 다시 재설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내준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면은 하천사업 4번 있습니다. 하천사업 4번이요, 만수동 복개공사라고 했는데 95년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공되게 돼있는데 현재 5% 진척도가 되어 있는데요.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착공함과 동시에 철근이 품귀가 됐습니다. 관급자재인 철근이 적기에 조달이 안되고 8월말서부터 철근이 일부 들어와서 현재도 3분의 2밖에 지금 철근이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차질이 일어난겁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 밑에는 오히려 더 늦게 발주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밑에는,

빠릅니까?

네,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작년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조속하게 매듭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 우기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양쪽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그 복개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그 위에 현재 복개돼있는데 하고 어떤 연결돼서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하신다든가 해야지 위에는 지금 외지 차들 그 대형차량들이 야간에는 주박차 되어 있고 아주 그 굉장히 우범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조속히 좀 시행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천 복개 그 위에 상당부분이요, 복개가 돼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신문에도 난 사항이고 그 경계석이 뭐 뒤죽박죽이 돼있다 지금 정리가 잘 돼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하단쪽에 내려오면은 공영주차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차라인을 다 그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보면 차량을 대놓고 24시간 차가 대져있습니다. 포장마차가, 거기서 포장마차 영업을 해요. 그 주차장 내에서,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포장마차로 개념으로 볼거냐 차에다 적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상행위를 하는거를 그 주차로 볼거냐,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만 거기서 상행위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저희도 단속을 해야되고 또한 주차를 관리하는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서 상행위를 하는 자체는 저희가 일단은 요즘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단속할 때 뿐이고 다시 차로다 옮겨갔다 다시 오고, 그러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업무상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이제 주차관리요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주차관리 요원으로서 여기를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거 아니냐, 그러면은 차에다 포장마차를 다해놓고 차내에만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 좌측 우측으로다가 의자가 진열이 돼있습니다. 의자를 내놓고 영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차관리요원은 자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8시 이후는 자기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8시 이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네.

그런데 8시이전이든 이후가 됐든 주차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지 어떠한 개인들을 위해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인근에 의자 같은거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하는 사항 때문에 저희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주차관리공단측에서도 자기 관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도 주차관리공단측에도 다시한번 그걸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집들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네, 그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 한집은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그 사람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두어개가 문제가 되는데 주차관리공단측에도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 점포를 세를 내서 영업허가를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서도 안되고 또 관공서에서 단속을 하는 기관,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단속을 안함으로써 발생되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그 도로법 40조에 의한 점용에 관해서 단속을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구역에다가 그걸 했다면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엄격히 그걸 관리를 해줘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5거리 갤럭시호텔 옆에 보면은 왜 그 중고차매매센터가 있죠?

네.

우리매매센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태화에서 도로를 1m정도씩 점유해가지고 지금 그 포장을 다 설치해놨는데 그 사항을 좀 상세히 좀 설명좀 해주세요?

그건 1m폭으로다 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다 점용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고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 점용료가 얼마 받으셨어요?

상세한 금액 내용은 이 자리에서 지금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간으로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1년치로다.

1년치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년중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금년도 것 받고 내년도 인근 지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 부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곳이 무슨 무얼하는지, 어떤 것을 갖다 건축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공사내역이다 뭐 이런게 푯말이 불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없는거로 알고 있는 지금 1년인가 꽤 장기간 지금 비치가 돼있는 상황인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그 좀 한번 답변을 좀 정확히 해줄 수 있으면 내 나름대로 본 위원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다.

아, 주민들한테요?

네.

네, 거긴 태화건설에서 지상복합건물 약 한 20층 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부적인 공사계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지금 외곽적으로는 담장만 쳐있지 외곽적으론 뭐 이렇게 실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 그 왜 이거 푯말이나 이런게 공사 내역이나 이런게 안붙어 있어요, 밖에?

건축허가 사항은 붙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네, 그 사업내용을 건축과에다 알아봐서 그 게첩을 하게돼 있는지 알아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갤럭시 호텔 바로 옆에 보면은 아예 그 밤이면 아주 그냥 매일 아마 1년 365일을 아마 영업, 포장마차가 영업을 서너개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하니까 단속을 월중 1회씩 최하 하는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있는데 전혀 그쪽은 안돼있는거 같아요?

월중 그 부분에는 매월 1회씩 야간단속을 저희가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실예로다 단속을 하면서 저희직원이 구타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은 저희도 있고 지금 월 1회 야간단속 한다는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는 내년에 할 계획을 보고드린 바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적이고 그런 것이 자꾸 반복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나온김에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아까 본 위원이 10만원, 과태료를 물어봤을 때 10만원 20만원이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그 지금 구청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가면은 그 포장마차를 갖고 가면은 과태료를 갖다가 50만원만 내면은 도로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반환을 시켜준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태료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되잖아요. 그게?

아이 그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는 없애기 위한 방법이지 과태료 받기 위해서 내주는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내주지를 말아야지, 그런 불법유치를 했으면은 만약에 단속을 하는거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해놓고 또 하면 또 갖고 오고 이런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돈받고 내주는 식이라고 그러면은 뭐 맨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줄때는 차후에 그걸 하겠다 안하겠다 그 지키고 안지키는건 본인이 지켜야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줄때에는 분명히 거기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하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내주는 입장은 포장마차 조그만 그 리어카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는거지 그걸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용인하는 과정, 차원에서 그걸 다시 내주는건 아닙니다.

그걸 다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건 본인이 그걸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가 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7쪽 보면은 건설과 정원이 31명중에 현원이 29명으로 2명이 결원이 돼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2명이라는 인원이 결원이 돼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명이 결원이 된 것을 보충 계획은 있는지, 또 지금 나름대로 건설과 업무를 추진하는 그 토목계라든가 하수계에서도 본연의 건설사업쪽의 설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또 민원사항 청취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업무협조 차원으로 해서 자료요구 제출이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인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손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15쪽에 간석1동 금호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지난번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사업 취소예정으로 여기 유인물에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이 산정이 돼있고 6,0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사업기간이 95년 7월 14일날서부터 95년 12월말까지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에 토지보상으로 보상수용을 하다가 일부 필지를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필지가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니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만하게 운영하는 예산이 없도록 할 무슨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21쪽에 보면은 구월1동 농협부근외 3개소 하수관 준설공사가 95년 11월 14일날서부터 12월 8일날까지해서 15%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은 3,500만원인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준설사업은 장마때 우기에 대비해서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이 하수관 준설공사를 시행하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관계에 따라서 저희 애로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명의 결원사유는 지난 4월과 5월에 각 2명에 대해서 인원 보충이 있었습니다. 인원 보충한 결과 한명은 발령받은지 약 열흘만에 사표를 냈고 또 한명은 발령받은지 3개월만에 업무가 과다하다 하는 이유로 해서 사표를 내고 해서 2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인원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지난번에 구정현황보고 구청장님께 보고했을 때 마찬가지로 인원조정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때에 저희가 보충이 되는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그 금호아파트에 추경에 6,000만원을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도 못할거를 세워놔 가지고서 방만 운영 아니냐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수행을 어떻게든지 해보자는 의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6,000만원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하신 바와 같이 현장여건상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목적달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걸 여하히 판단을 해서 예산 성립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 준설사업을 동절기가 가까워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은 물론 과거에는 하수도준설이라고 그러면 꼭 우기를 대비해서 막대한 재난피해나 또 침수피해등을 해서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준설하는 체계 이런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준설계획을 충분한 장비활용으로 인해서 1년 내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일시에 준설함으로써 내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명년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부득이 준설을 동절기에도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준설사업을 시행한다면 가급적 우기전에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정원에 2명이 결원이 되고 또 업무적으로 타부서에서 과다한 자료요구가 빈번하게 있어서 그 자료 산출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인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문화공보실이라든가 타부서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제출을 해주는 상황을 또 한두달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요구하고 요구하고 하는 중복된 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그 자료가 꼭 필요한다면은 본인들이 그 소관과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면은 와서 직접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그 과에서 산출을 해야지, 건설과 본연의 업무도 마비가 될 정도로 하면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타부서에 자료 협조를 해주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는지 또 해당과장이라든가 해당 부서에 국장과 거기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협의라든가 이런건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는 건설과 입장으로써는 어차피 사업부서이고 또 사업부서로써 기획부서에 어떤 자료가 가면 일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제출된 자료를 또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고 이런 중복 요구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중복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저희도 인원은 부족하고 또 일손도 모자라고 하지만은 기꺼이 저희는 또 자료를 제출해야 할 입장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설계나 또는 뭐 감독이나 이런 업무를 또 요청해 오는 그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도 업무는 인원이 한정되고 벅차지만은 할 수 없이 그런거를 설계나 감독업무를 또 지원을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 저러한 업무협조, 또는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요런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로 각과에 인원을 많이 많지 않은 인원에 업무를 과중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다 유관 부서끼리 협의체를 좀 협의적인 그 상태를 유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업무추진에 앞으로 향후 개선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이라는가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는 것이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 서면자료 제출을 해줄 수 있는지, 저희를 위원회에서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할 수, 업무수행할 수 있는데 최대한도로 협조 차원에서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연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도로굴착허가시 사전 유관기관과 협의 후 처리하겠다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협의를 안했습니다. 94년도까지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굴착을 왜 우리 제가 정확히 제목을 모르겠는데 굴착허가하는데 우리 그 위원회가 있죠?

네.

그 회의록이 지금 기록돼 있습니까? 굴착심의위원회?

아, 심의조정위원회요?

네.

네, 돼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의때 회의록을 아마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한테 아무것도 안왔어요.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도로굴착을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이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도로굴착을 할 때 여러 가지 유관부서가 있으니까 유관부서끼리 동시에 시공을 해가지고 중복굴착이 되지 않는.

아니, 회의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지금? 그러면 없는데 왜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때 회의록 제출한다고 답변 했습니까? 도시국장께서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있으면 왜 제출을 안했어요? 지금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본 위원한테 제출하는걸로 답변을 해놓고 지금 그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들이 질의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도시국장과 아까 건설과장께서는 본의회 내에서 약속한 사항은 조속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간석3동 224~449 및 간석시장 일원 인접된 하천부지상에 3층 건물이 오래전부터 점유되어 있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현실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항과 점용료 과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관내 도로 및 하천부지 점유 사용현황 및 95년도 점용료 과징현황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석3동 224번지는 기히 저희가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구거부지내에 개인 건물이 있는 것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그 사용료는 부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보상협의가 도저히 이뤄지지 않고 그래서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저희가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 현재로다 수용이 완료돼가지고 오는 12월 9일자로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2월 9일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법원에다 공탁을 해서 대집행 내지는 강제 집행을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그 부지가 아니고 그때 건설과장님 가보셔가지고 왼쪽으로 3층 건물이 쭉 시장 옆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기용 위원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 못하면 도로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말아요, 거기가. 그러니깐 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기 보상협의가 돼 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데 기 보상협의가 돼 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데 기 보상협의 안된 그 옆에 3층 건물 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가.

그것도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얼른 나가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의적으로다 협의가 안되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상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많은 데는 빨리 나갈 것 같습니까? 안나갈 것 같은데?

지금 보상에 세입자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있는데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라든가 또는 이주비 요거를 저희가 계상을 해주시니까 그 범위내에서 해결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조속히 그게 해결 됩니까? 12월 9일이 지나가지고서 저희가 공탁을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에 여하히 되게 되면 지금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또 시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과를 봐가지고 날짜가 되는 결과를 봐가지고 저희가 적이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만수천복개공사 만수1동 상류부분이 거기 말씀드리는데 95년 10월 15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준공 계획이 돼있는데 현재 5%뿐이 진척이 안돼 있습니다. 요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철근이 조달이 안돼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내년도로다가 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중까지 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연이 되는 겁니다. 지연이 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꼭 몇쪽이라는 페이지 수를 밝혀 주셨으면 업무를 보고하는 분이나 또 그것을 검토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를 꼭 지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그 설계 단계 이전에 현지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면 예산의 낭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그 금호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왔고 또 몇건은 보상을 이미 완료를 했는데 그 도로 자체가 목적했던, 애당초 목적과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유신마을에서 수현부락간에 명년도 예산에 이설하도록 3,000만원에 예산을 이설하도록 3,000만원에 예산을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저로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그 책임자로서 예산은 단 한푼이라도 잘못 써지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은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당초에 그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지역에 가장 실정을 밝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 시행초부터 그러한 미스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3쪽과 31쪽 기타사업 부분에 있는데 그 기타사업 하수도 CCTV촬영비는 95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하수도 CCTV조사비는 남동공단 일원과 만수3지구 그 다음에 구월지구 이렇게 해서 관내에 오적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2억4,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2억6,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명년도 계획을 보면, 95년도에 2억4,000을 지출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2억4,000을 지출했다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출됐다는 근거요?

네, 95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CCTV촬영비로 해서는 95년도에 지출된 부분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고 96년도 계획에 보면 CCTV촬영비로 2억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하수도유지 준설 및 구조물 정비비로 해서 5,000만원을 95년도에 지출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96년도에 보면은 1억원, 1억원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기타사업에 3억6,0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서 있는지 내역이 분명치가 않고 근거가 95년 대비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정비비가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기히 하수도시설이라는거는 거의가 시설이 돼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정비 차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정비비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1억원으로다 증액이 된 거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해본 결과 그 사업을 좀 저희 나름대로 좀 강도를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해야지만 하수도 유지를 원활히 함으로써 내년도에 수혜라든가 또는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하수도 관리예산을 좀 1억원을 세우게 된 사유입니다.

CCTV에 대한 언급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년도에 CCTV 1억4,000만원 사용한거에 대해서는 요게 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특별회계로다가 저희한테 어느 부분에 대한 상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명목에는 지금 나열이 안된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 시에서 보조비로다가 지급을 해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명년도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이 사업도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시비에서 저희한테, 이건 보조사업을 주는 거고 먼저는 시 사업비입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윤창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CCTV촬영비 2억4,000만원에 대한 금년도 지출분에 대해서 어느 어느 구간에 어떤식으로 사용이 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자료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금일중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윤창렬 위원 서면 자료받는걸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95년도에 집행은 2억4,000도 시 보조로 특별회계에 해당되고 명년도 2억6,000도 특별 시 보조비로 특별회계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금년 95년도 업무실적에 그 명세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근거는 나와있지 않고 명년도 기타 사업으로 3억6,000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그냥 추상적으로 세워놓는거 같아서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95년도에 사용한 CCTV조사비는 별도로 내역으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한 주민과의 대화, 앞으로 건설행정에 있어서 반영을 부탁드렸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 뒤 경우에는 년초에, 94년 년초에 당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다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6,0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저희가 이 공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세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돼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잘못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반드시 주민과의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지 대화를 해서 예산 성립에 이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동에 가각전제 부분 3,500만원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 과정을 이루기보다는 장수로에서 경인국도간 넘어가는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그 가각부분을 전제를 해야지만은 거기에 교통체계 운영이라든가 교통체계 운영이라든가 교통체계로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가 세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토지주가 협의를 지금 안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런 뜻에서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로 사업 성립할때에는, 성립이 됐을때는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에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적에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이럴 것이다, 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가 수치가 생각이 안나면은 담당계장한테 정확한 자료를 인계받아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금년에 사용한 CCTV가 2억4,000만원이 아니고 1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CCTV는 1억4,000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2억6,000.

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요약을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17쪽에 있는 제2회 추경 2번 구월 만수동 일원 표층보강공사를 보시면 완공이 안돼 있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월?만수동 일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용을 좀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네, 요거 표층보강 사업은 어느구간에서 A구간에서 B구간으로 이렇게 딱 잘라지는게 아니고 그 지역을 도로에 대한 도로포장을 재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지역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전체 관내도를 가지고 그 관내도에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일원으로 소개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것은 그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단속원이 건설과내에 몇사람이 나 있습니까?

10명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무얼하고 있습니까?

도로법 40조에 의한 도로무단점용 단속, 이게 주입니다.

본 위원이 주로 다니는 길목이 하나 있습니다. 성당밑에 복개천 보면은 남동세무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우측으로 만수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만수중앙교회 바로 옆에 보면은 카센타가 하나 있어요. 그 카센타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카센타 마당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도로에서 항상 보면은 도로에서 오일 갈고 차 정비하고 해가지고 보통 주차라인이 거져있는 데는 벗어나서 차가 2대정도로 서있습니다, 항상 거기는. 그것도 소형차들도 아닌 대형차를 많이하더만요, 거기가. 그런 것이 단속된 실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단속된 실적은 저희가 이렇게 꼭 차를 몇 대 치웠다 이런 실적은 없고,

아니 그 영업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장 주변에 단속 실적?

제가 그 단속한 사항은 매일 일지를 쓰기 때문에 그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확인이 안됩니다.

만수동 주민이라면 아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이라도 가보면은 아, 이 구역은 복개를 해가지고 카센타가 정비하는 도로다 라고 인식될 정도입니다. 아마 그것은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금전에 이기요 위원이 질문하신 간석3동 시장내에 3층 무허가 건물도로무단점용한데.

네.

거기에 장시간 지금 무단 도로 점용을 하고 있지만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구거점용을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럼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빠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때 당시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전체위원이 거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건물은 조그마한 포장마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간이건물도 아니고 3층 콘크리트 건물로 구조가 돼있습니다. 그러한 건물이 그냥 방치돼 있고 점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라면 문제가 잘못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하시겠어요?

실태를 조사를 해서 그 건물이 개인 소유인지 전부다 분양이 된건지, 또 분양이 돼가지고 상인한테 돼있는건지 요런걸 조사를 해가지고 구거부지 점용에 따른 부과 가능한지 요런걸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하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 보충질의합니다. 25쪽에 보면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나와있고 95년도에도 역시 업무추진계획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해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고 엄연히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본 위원들이 지난번에 명시이월사업내지는 사고이월사업 현장에 갔을적에 그 건물에 대해서 구거부지를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한 사항이 지금 날짜적으로 상당한 기일이 흘렀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말로만 관리계획에 의해서 무단점용 행위에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보다는 적발이 됐을적에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개설지역으로써 그게 도로개설지역으로다 책정돼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금년에 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뿐만이 아니라 각 구거부지나 제방부지 하천부지 모든거에 대해서 좀 전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확보 차원, 또는 공유지 확보차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전결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지수가 많습니다마는 도로점용 관계가 전결사항이구요, 또 굴착허가도 전결입니다.

두가지 입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크게 얘기하기는 두가지다. 그리고 26쪽에 보면요. 간석동 간석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가 나와있는데 추진계획으로 이것도 역시 아까 윤창렬 위원님 질의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쪽에 주민들한테 이미 지금 포고가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려 있습니까?

네.

확실하게 자신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그래요? 근데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보면 동사무소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붙이는 식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혀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돼요. 그런거에 대한 시정방법을 어떻게 좀 찾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홍보채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저희 남동소식입니까, 그거 또한 반상회 회보때 별지로 해서 또 반상회 회보에다가 또 별지로 해서 사업안내하고 또한 연초에는 사업을 하기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 세가지 종류, 별로 딴 홍보는 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방법들이 제가 보건데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

네.

아까 그 전결사항에서 도로점용하고 굴착허가를 얘기 하셨는데 희망백화점 앞 간석5거리서부터 희망백화점까지 지하상가가 아마 형성되는걸로 그 원흥건설에서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아마 전화상으로 그전에 한번 질의를 했던적 있었는데 잘 그걸 갖다가 쉬쉬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좀 숨기는 것같이 느꼈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도시국장한테도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럼, 전결권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직속상관이 도시국장은 모른다 하는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모릅니까?

이거를 쉬쉬할 이유도 없고 이 사업을 하는거를,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계획을 세워서 회사에서 의사표시를 저희한테 한적도 없고 또한 이 사업을 저희가 내적으로 전화를 받고서 시로다 알아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지하상가를 건립하겠다고 시도로에다가 제출되 사항입니다. 다만 제출됐을 때 거기에 미비한 서류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지하에 토질이 형성이 어떻게 돼있느냐, 이 사항이 부족됐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단 수리를 하지 않고 일단 반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 지질조사 허가만 받아 들어온거지, 이걸 지하상가를 하겠다고 뭐 들어왔다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린 거지, 제가 그걸 숨기거나 이럴 그 사항도 아닙니다.

그 후에 시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기타사업 3번을 보시면은 가로등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로 3억5,000만원인데 가로등 유지관리 실태를 보면 저녁에 켜지고 아침에 소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켜지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전기 소비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가로등 관리상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전에 질의하신 이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석3동 구거부지점용건에 대해서 구거부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그 건물이 앉은 자리는 구거부지가 아니고 구거부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구거부지가 아니고 774-5번지입니다. 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거부지를 점용한게 아닙니다.

994에.

5번지.

구거가 아닙니까?

네, 구거가 아닙니다.

하천 부지라든데.

네, 밑에 하천은 있는데.

아니 그때 과장님이 그 건물도 하천부지에 구거라고 얘길 하셨고 또 거기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지번도 자기네 하천부지 구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밑에 하천은 돼있는데요. 지적상 대지로 돼있습니다.

그럼 그거 개인땅 입니까?

아닙니다. 국가 농수산부 땅입니다.

그럼 국유지 아닙니까?

네.

국유지면은 지금 현재 본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본 건물에 대한 그 철거문제라든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점유세를 안받고 있다구요?

네, 도시계획상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철거라기 보다는 지금 국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수산부 땅이라구요?

네.

그럼 그 일대가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그 전반까지는 우리 구거부지로 돼있습니다. 그거 지금 공터구간에는.

그 공터 옆에 길 대로 도로변에 옆에 3층 건물이 구거에 하천부지라는거 동네 주민들이 얘길 하더라구.

네.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도.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천부지 구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알아보니깐, 농수산부 땅이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지입니다.

그 점유세를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수산부 땅이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 오양산업 입구 만수4단지 옆에 그 버스베이 TSM사업으로 하는 그 버스베이 관계는 거기에 지금 포플라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각각 2개소에 5개소를 포플러나무는 기히 있던 포플러나무는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베이를 만드는 지점은 기히 버스정류장이 있던 지점에다가 그 베일을 만드는거기 때문에 이전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현재 버스정류장으로 돼있는 지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버스베이가 폭이 약 50m정도 됩니다. 시점서부터 종점까지 그러니까 그 지점내에 포함돼 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포플러나무 그 아름드리짜리 짤라낸자리가.

네.

그 윗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 지금 문의를 해보니까 그 버스정류장 바운더리내에 있는거지 그걸 크게 옮기거나 이런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묘하게도 말입니다. 거기에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음식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가 딱 돼있더라고, 그렇게 됐을 때 묘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측의 어떤 저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상태는 인천시 전반적으로다 전파조정관리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지금 주안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건설사업본부에 주출력조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봉산공원하고 가좌동에 있는 철마산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 중계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그 전파를 수신해서 점소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게 내용이 주간에 점등이 일부 되고 야간에는 꺼지고 하는 상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가로등 수신기를 조작하는데 보면은 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가 A타입, B타입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기는 분류할 때, 분류할 때 그 설치하는 위치에 A타입을 설치할 데에다가 B타입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신기 내에 그 A타입이다 이게 분명하게 표시가 안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해서 타입에 착오로 인해서 들어오는 일부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파식으로 돼있다 보니까는 우리 시내에 지금 공간중에는 무수히 많은 전파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다 보니깐, 전파방식에 의한 오동작 상태가 가끔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낮에 일부 점등이 됐다가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사항은 저희가 이런 전파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간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주간에 정비를 할려면 저희가 간이 전파발신기 송신기를 가져 가면서 일단 전파를 발사를 해가지고 점등을 시켜가지고 어느게 어느 고장이 있느냐 이런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항 때문에 반경 한 1㎞내에 있는 가로등은 전부다 점등이 되게 돼있습니다. 간이 송수신기를 작동을 시키면은 그래서 잠시후에 한 5분 후에는 다시 인제 꺼지는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는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다가 낮에 점등이 되고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에 앞으로 차후 대책은 저희가 전번에 말씀드린 주종누전기와 송신기, 중계기가 지난 8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계도 노후가 되고 인천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인천시에서도 이 기계를 수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실무자선 의견 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기계가 아나로그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한다면 디지털로 해가지고 오동작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견도 저희가 제시해 놓고 앞으로 그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석4동 이기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건설과장님이 같이 현지 답사를 같이 갔다 오셨는데 간석4동 우성아파트 앞 하천복개공사 약 도로 25m 인접도로에 도로부지위에 무허가 건물이 몇 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이며 이주대책 계획이 어떠신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성아파트 뒤에 뒷 도로가 삼익악기 야적장 인접도로인데 그 도로가 8m입니다. 8m에 하천복개공사를 함으로써 그 가설재 자재가 거기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점유허가세를 받아가지고 내고 있는지 그것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점유세를 낸다 하면은 점유세 현황하고 미징수분에 그 내용을 해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주변 하천복개로 인해서 지금 도로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차원은 도로,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개설이 돼가지고 도로로써 지정 고시가 돼야 저희가 도로로써 관리하면서 이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 이주대책까지 세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복개를 해가지고 지금 도로 형태를 다 맞췄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 도로형태를 갖춤과 함께 시 차원에서 약 폭이 40m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도로로써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된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이 건물을 철거하고 또 부지를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하고 이주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도로, 완전한 도로가 아니고 하천복개 그 자체로써 도로로 이용하는 상태기 때문에 차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고시가 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얼마 안가서 개통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무허가 거기 한 20여채가 있는데 개통, 도로 한복판에 가서 있는데 그 도로공사는 보셨지마는 거의 완공상태입니까?

네.

그럼 현재 그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성아파트 바로 그 뒷도로가 도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가설재가 지금 많이 늘어져있죠?

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한거는 지금 공사 완료됨과 동시에 종합건설본부하고 조치 대책을 다시 상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고시 관계, 요런걸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뒤에 8m도로에 도로점용 건축자제 도로점용 해 놓은거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도로 복개공사를 하면서 그 복개하는 회사에 회사가 일시 점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격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인이 도로를 점용을 하게 되면은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원칙이지만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도로복개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부 도로를 점유를 해서 거기에 복개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일부 쌓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도로점용료 부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지난번에도 보셨지만은 주차장을 해놓고 복개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가설재를 쌓아도 충분히 쌓아 놓을 수 있고 그 안에도 많은데 왜 굳이 도로에다만 쌓게 됩니까?

하천부지로써 지금 현재 있는거지 도로점용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 저기 뭐야 삼익악기 그 야적장 앞에는 기 도로죠? 도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하천복개가 완료가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장에 도로 가설재가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 업무협조를 하고 또 시행회사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조속하게 철거하는거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도로점유징수내역과 미징수내역을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공사를 도급맡은 업체가 하청을 주고 있는데 하청을 줄 수가 있는지, 하청을 주면 몇 %까지 도급액의 몇 %까지 줄 수 있는지 그거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도급이라고 그러면 전문건설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요.

종합건설업체를 말씀하시는지.

네, 종합건설에서 맡아가지고 다시 하청을 주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청을 2억미만짜리를 3분의1이상을 도급업체가 먹고 그걸 다시 하청을 주니까 결국은 부실공사밖에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도급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하도급이 적정하게 내역상으로 이루어 졌느냐 검토를 하긴 합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종합건설업체가 수주를 해가지고 부분적인 하도를 주는데 하도 그 공정별로 당초에 계상된 설계내역, 내역에 70% 미만은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상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100원에 맡은 공정을 70원이하로 불공정하게 하도 계약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8,000짜리를 도급을 맡았을 때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1억8,000을 도급을 맡았다 그러면 전체는 줄 수가 없고 1억8,000에 해당하는 1억8,000이라는 건 전체 공정이기 때문에 전체 일괄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분 하도를 줄 수 있는 거는 부분공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난번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같이 가서 현장 확인했던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모두 가서 봤지만 그게 부분 하도급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석 중로, 간석3동, 중로 지금 공사 얘기하는건데, 그것이 부분 하도급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판단은 안선다 그겁니다.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토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네, 도로개설 중에는 토공, 포장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구조, 상하수도 뭐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토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공만 준거더란 얘기에요?

네.

우리가 듣긴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글쎄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토공.

지난번에 현장소장이 답변 하기를 전체 금액에 일괄 하도급을 받아서 1억2,000에 하도급을 받은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삼덕 위원이나 김두식 간사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엄연히 건설업법에 70% 미만의 하도급을 줄 수 없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70%미만에 하도급을 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70%미만의 하도급을 줬을 때 1억2,000만원에 줬는데 그랬을적에 거기에 대한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입찰제한이라든가.

그 불공정으로다 하도록 했다 그러면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 하기 전 그러니까 12월 3일날까지 좀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은 보상업무추진, 도로개설이요, 도로개설이 7건에 33억4,400만원, 도로건설사업 추진이 16건에 55억4,500만원, 하천?하수도 사업 24건에 14억5,500만원, 전체 47건, 47건에 103억4,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96년도에 추진해야 할 전체 물량, 전체 물량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96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물량이 96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6년도 전체 미계상된.

95년도 사항입니까? 96년도 사항입니까?

96년도.

96년도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아직 미계상된거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확답을 질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본 예산에 예상된 것만 이쪽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상정돼 있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사업 전체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보상업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에서 도로개설 7건은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토지가 14,400㎡, 지장물이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석동 간석전화국 뒤 도로개설공사가 토지가 15,000㎡ 지장물이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토지가 880㎡지장물이 5동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18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토지가 1,760㎡지장물이 1동, 다음 논현동 중로 2-5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토지보상이 1,950㎡ 지장물이 4동, 다음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토지가 300㎡지장물이 8동, 다음 논현동사무소 신축청사 입구 도로개설공사가 토지보상이 800㎡지장물이 2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건에 대해서 우선 보상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사업으로써 장수동, 보상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비와 함께 시설비를 6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촌동 청호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보상비가 2억3,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설비를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길이가 100m, 폭이 8m으로다 개설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남촌동 3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5,500만원을 시설비를 세워서 시설공사까지 하도록 계획 세웠습니다. 네 번째로 논현동사무소 신축청사 입구 도로개설공사도 보상비와 함께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만수동 신세계아파트 뒤 가로정비외 11건에 대해서 31억 3,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업으로써 남촌동 승기천 치류 하상준설공사외 6건에 대해서 2억3,200만원을 성립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사업으로써 간석1동 극동아파트 부근 하수도준설공사외 9건을 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다 4월 1일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걸로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타사업으로써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정비비 1억원, 하수도 CCTV촬영비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 김두식 간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두식 간사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전년도 사업을 예를 들었을 적에 도로개설공사를 보면은 토지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 또 거기에 따른 시설비까지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지연이 돼서 시설비는 그냥 사용도 못하고 계속 이월만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례로 이전까지 사업했던 사항이 페이지 11쪽에 보면은 도로개설사업 13건 중에 전부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서 제 년도에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96년도 사업승인에 지금 도로개설이 장수동 중로 2-159번지 도로개설 공사같은 경우 보상비가 8억2,000만원, 시설비가 6억8,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면적도 보상할 토지도 많고 지장물도 많은데 과연 이것이 사업기간 대로 96년도 3월 1일날서부터 96년도 12월 말까지 이게 과연 도로보상업무가 끝나고 시설을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적에 과연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을 하듯이 요런 사항에 그냥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 이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선 토지보상비나 지장물 보상비를 먼저 세워놓고 그 보상되는 시점에 따라서 예산의 시설비를 세우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건지, 또 향후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공사 사업계획을 하면은 도로개설공사건 무슨 공사건 보상비와 함께 시설비를 의무적으로 다 넣어서 산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96년도 사업계획에 보시면은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가 7건으로 돼있는데 저희 도로개설사업은 4건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저희도 일부 공사는 보상을 우선 하고 나머지 보상이 된 다음에 인제 차후에 시설비를 넣도록 이렇게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뒤에 보시면은 도로개설사업공사비를 산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논현동사무소 신축청사 도로개설 같은거는 구비로 해서 보상비까지 다 세우고 시설비까지 세웠습니다만 신축청사가 곧 개청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나머지 1,2,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시비보조를 받을려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비보조를 하는 명분이 일부 구비를 좀 세워야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물론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은 공사가 이루어지는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시비 성립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구비도 세우고 구비를 일부 세우면서 같이 시비를 우리가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불 또 동시에 세우게 된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관례상 이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 도출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수동 중로 2-159번지 같은 경우 단일건으로 시설비로 6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때 시공이 안됐을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을 때 추후에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되다 보면은 이게 6억8,000만원이 8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시 금고에서 이게 적시돼 있는 그 예탁금이 이자발생이라도 많이 되는 이런 사항이라면 괜찮은데 이자가 발생이 안되다시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지금 시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시대에 세수를 증대를 시키고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되는 사항에서 지금 6억8,000만원이라는 이런 도로개설비에 시설비로 세워놨다는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할적에 물론 시비보조를 받더라도 결국 시비보조받을, 아마 남동구에 인천직할시에서 광역시에서 시비보조를 해줄 때 총 금액이 몇십억이면 몇십억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겁니다. 그 속에서 짤라주는거지 분배해 주는거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이건, 이건 해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산정해서 해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실무자들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어느정도 되고 난 다음에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합리적인 경영방침을 확립시킬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보조 사업이 일괄 시비보조를 해주는게 아니고 건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게.

그러니까 건별로 보조를 해주는데 그 건별로 우리가 시비보조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건이 예를 들어서 10건이다, 10건을 다 해줄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아마 건수에 어느정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우선순위도 얼마든지 바꿔서 먼저 급한걸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먼저 6억8,000이란 시설비를 갖다가 다른걸 먼저 선집행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급한 데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건 분명히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는지.

이거 저희가 4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상이 안되고 하는 사항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예측사항이지 하반기에라도 이걸 집행을 해야될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건을 도로개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걸 감안을 해서 좀 공사도 시급하고 또 최대로 서둘러야될 공사기 때문에 시설비를 넣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시설비 산입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감안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답변하느라고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거는 지난번 구정질문때 동장감독제를 제가 제의를 했었는데 도시국장께서 검토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96년도부터는 어떤 방법이, 할 예정인지, 아니면은 하게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안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동장감독제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복안은 기술적으로다 공사를 하는데 기술적인 어떤 동장이 감독하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기술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사항외에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에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행이 돼야되는데 안된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도 동장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96년도서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각 동장 회의시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걸 떠나서 어떤 기본적인 공사의 기초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검토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초적인 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관을 묻는다 그러면 뭐 모래를 몇 ㎝묻고 그 위에 관을 묻고 그 다음에 또 모래를 몇 ㎝덮고 비닐을 포장시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뭐 숙지할 수 있는 수첩을 만들든가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 구청에서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런식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안전사고도 예방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96년도부터 할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39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권순근 건설과장 이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