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51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업무보고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업무보고를지난제2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합니다. 먼저사회과소관부터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사회과장박병욱입니다. 사회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95주요업무추진실적,’96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이미보고드린바가있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구호및자활기반조성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생활보호비지급은1,001명에게7억9,63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그리고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791명과거택보호사망자장제비를35명에게지급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원을142명에게6,849만원을지원하였고,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는3가구와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10가구에융자하여주었습니다.장학금지급은경기자립장학금을87명에게지급하고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44명에게지급하였습니다. 어려운이웃과더불어명절보내기운동을3,300만원투입해서위문을2회에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내실화를기하기위해서는제가장애인에게생계보조수당을56명에게3,852만원을지급하고자녀교육비지원과장기저리자립자금융자를실시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은장애인의날체육행사등지원과단체운영비로총56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수용시설창인원에는수용시설옹벽에1억1,400만원과운영비로3억4,11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부랑인,행여환자,행여사망자보호는부랑인임시구호및귀가여비지급과행여사망자장제비보호에122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나·정착촌인상록촌은21가구86명을거택보호대상자로지원을해주었습니다. 보훈정신선양을위해서는현충일행사와보훈단체지원,독립유공자위문격려에총1,744만원을지원하고충혼탑보수관리에1,113만원을투입하였습니다. 노사안정및직업훈련취업대책강화를위해서노사합동해외연수지원과설날및중추절불우근로자위문을실시하였고기능인력양성을위한직업훈련은138명에게5,19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구인·구직취업알선을위해서취업정보망을운영을해서48명을취업시켜주었고취업정보센터홍보물을제작을해서홍보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지원사업은의료보호대상자1,371가구3,151명을1종과2종으로분류를해서보호하고있으며,의료보호특별회계진료비지출은’95년도에1만1,445명진료에7억8,297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진료기관은관내전체병·의원51개소를지정하였습니다. 의료보험조합현황입니다. 총1만5,036세대에4만7,067명이가입되었으며,연간보험료징수액은28억8,000만원이고연간보험료지출은46억6,000만원으로부족분은국고에서충당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식업소단속을강화하기위해서중점관리업소를21개업소를지정을해서집중적으로단속을하였고위생검사를2회실시하고휴게음식점지금은휴게음식점이라고그럽니다.먼저다방인데그다방티켓제영업근절을위한단속과병행을해서83명을모니터요원으로지정을해서감시토록하였습니다. 그단속한결과184업소에대해서는위반업소가184업소인데행정처분을허가취소5업소,영업정지35업소,시정지시144업소를행정처분한바있습니다. 자율참여분위기를확산시키기위해다짐결의대회및캠페인을실시하고식품접객업위생교육을실시하고직능단체별로자율지도를하도록실시하고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단속입니다. 실시단속을20회를실시를했고특히농촌지역에숙박업소를중점단속을13회를실시를해서위반업소48업소에대해서영업장폐쇄1개소,영업정지8개소,개선명령및경고39개소를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근절을위해서는식품제조·가공업소를4회단속을하고유통업소단속을22회를실시를해서위반업소12업소에대해서영업정지2업소,시정지시10개소를행정처분을했습니다. 또한상품이의심스러운상품은42개품목을수거를해서검사를의뢰했고24개품목은수거를해서폐기한바가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묘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양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개정내용은공설묘지사용료의현실화를추진을하고공동묘지가현장과현재그지번이맞지를않고있습니다.그래그20개소의위치를수정을하고묘지1기당면적을3평에서2평으로조례를안을개정을하는것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업무는주로영세민보호하고업소관리의업무로서특별한사업이없기때문에’95년도사업을계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어서주요부분만을간략하게q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자립·자활기반조성사업은금년에이어서거택보호비지원,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거택보호사망자장제비지급,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을계업자금융자지원과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을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이웃돕기운동을계속전개해서’96년도에는3,400만원을투입해서돕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내실화구현을위해서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장애인의료비지원,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장애인보장구교부사업을계속추진하고장애인단체운영지원과장애인수요시설에대해서4,614만원을지원하겠으며,장애인시설운영비및보호비로4억1,350만원을지원하고장애인건강진단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부랑인·행여환자·행여사망자보호를계속하고보훈정신을선양하기위한보훈단체지원과독립유공자위문을실시하겠습니다. 충혼탑유지보수관리는지금현재그광장에강변부분이유실된곳이있습니다.그래서’96년도에1,500만원을투입을해서옹벽을설치하고자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및직업훈련취업대책으로노·사·정간담회를운영하고우수노조및근로자를시상을하고불우근로자위문을하고노·사합동해외연수를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강화로기능인력을양성하기위해서고용촉진훈련을실시하고기능자격취득과취업유도에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및지역의료보험지원입니다. 의료보호를위해서의료보호대상자를1,2종으로구분,책정보호를하고의료보호특별회계를운영관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조합현황입니다. ’96년에는연간보험료징수예정액을31억6,800만원을잡고있으며,연간보험급여비지출예정액을51억2,600만원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식품제조및가공업소에대한지도점검을강화하고유통식품단속을철저히실시를해서군민의건강관리에기여를하고식품관리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모니터요원운영을활성화하고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군과읍·면에설치를해서고발내용을접수해서처리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관리는1,361개소에식품접객업소위생수준향상을기하기위해서모범업소를현재32개업소에서40개업소로확대지정하고심야·퇴폐·변태업소관리에만전을기하고다방티켓제영업근절을위해서108개소의다방을중점적으로감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중접객업소관리입니다. 속칭러브호텔33개소의지도·단속을수시로실시를하고이·미용업소지도관리와유기장지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양평군향토음식점을지정해서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향토음식대상품목은금년에옥천냉면과용문산산채백반을이미추진중에있고’96년에는한우갈비,매운탕,해장국으로확대를해서육성을시키겠습니다. 향토음식품목에대한업소를선정을하고음식의멋과맛을개발시키겠으며,위생시설의고급화를유도를하고타시·군의전통음식을견학을시켜서견문을넓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향토음식점소개책자및제작홍보를하고비디오테잎같은것도제작을하고안내홍보와입간판을설치를해서추진을하고자합니다. 금년에용문에는간판을공동간판을수입을해서용문산입구삼거리에마룡리에세울계획으로지금조성이거의되어가고있습니다. 끝으로공원묘지조성계획입니다. 현재저희관내에는공원묘지가양평읍공흥리159-2번지공원묘지가있는총부지면적이1만7,486평인데묘지조성이가능한면적은7,000평정도6,901평이고묘지조성불가능면적이1만2,585평입니다.그런데현재그묘지를조성한면적은5,389평으로현재까지사용가능기수가1,330인데현재까지매장한기수가1,143기이기때문에향후사용가능기수가187기밖에남지를않았습니다. 그런실정에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으로묘지조성이가능한지금단위면적중에1,512평을계단식으로다시공원묘지화를해서’96년도에계단식으로정비를하고384기를그렇게되면은4기정도가더쓸수있을것으로예측을해서활용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사회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호텔을안들어가봐서러브호텔이란건어떤걸말하는건가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러브호텔이란건특별히어떤것이지정된것이아니고요,노변에있는겁니다.강변에연안에있고남·북한강연안에있고노변에있으면서실질적으로그지역에는숙박업이필요가없는데인구분포상모든걸봐가지고유흥을위한일시적으로낮손님을받기위한주목적으로활용을하는숙박업소를얘기합니다.이쪽으로도많이있습니다.이쪽도로변으로있는그런거를,
태량
신태량의원
낮에만손님받는거예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밤에도받는데낮에손님이밤손님보다는많은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아이농촌지역이라고그랬으니농촌지역에러브호텔...
병욱
박병욱사회과장
그래서이제농촌지역에여기저기침투가되어있기때문에농촌지역주민과의위화감때문에그것은특별히단속을더하고있는그런실정인데그런데그사람들얘기를들어보면은재미있는얘기가있습니다.손님이들어와서숙박계를쓰게되어있는것은의무입니다. 그래서숙박계를꼭쓰게하는데숙박계를쓰라고하면은여기아니면숙박업집이없는줄아느냐그러고도로간답니다.그래서숙박계,자기신분노출을꺼리기때문에그래서그지역에는전부이렇게개인카드를두고있습니다.그래서한사람만쓰지연명숙박계를쓰지를않도록하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그것자체에도하지않을때는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 참고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잘알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의원
이장님!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말씀하시죠.
영기
홍영기의원
지금까지우리가각과의보고를많이받았는데제가알기로는당초7월달에당초보고받을때는각과에서각과나름대로의특수한시책이있다고그래서자신있게말씀들하셨는데이보고중에는어느한과에서도그특수시책에대한결과를보고하는과가없기때문에기지나간과는제가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만앞으로보고하는과에서는그특수시책이어느정도진척이됐는지,또한그문제점은무엇인지,앞으로또어떠한방향으로추진할것인지거기에대한것을과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고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홍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특수한시책에대한문제점과그시정사항을겸해서말씀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근
장동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장동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95주요업무추진실적,’96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중저희과의직제및정·현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직제는환경관리계,환경지도계,청소1계,청소2계4개계로편성되어있으며,총정원은15명결원없이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밑에있는직위표와4페이지,5페이지의업무분장표는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특별대책지역은’90년7월19일환경부고시제90-15호로지정되었으며,저희군에는1읍10면209개리614.34㎢가해당되며지역내에는1만9,369가구6만5,275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구역은’75년7월9일경기도공고제193호로지정되어3면15개리17.2㎢가해당되며지역내에는267가구1,019명의주민이거주하고있습니다. 다음관내배출업소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배출업소는총3,343개가있습니다.그중에공해배출업소가108개,오수정화시설이84개소,축산폐수배출업소가319개,정화조가2,832개가분포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에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는쓰레기처리를위한인력이총75명이있습니다.그중에운전원과환경미화원으로분포되어있고장비는차량과경운기등해서총124대가있습니다. 쓰레기배추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은총12개읍·면전리가해당되는데쓰레기가,종량제를’95년1월1일부터시행되어서과거보다약43%가줄어드는현재는34톤만이매일반출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간이매립장은관내10개소가있습니다. 이상일반현황부분을마치고다음’95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환경오염방지에따른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위한맑은물지키기특별상황실을1월부터9월까지계속운영한바있고상수원보호구역불법행위감시·감독을연235회실시하여낚시행위등총39건의위법자를적발,계도조치한바있습니다. 양평상수원보호구역의철저한관리를위해’95년6월30일총0.541㎢에보호구역을지정한바있고,현재구역안내판과표지를’95년11월현재설치완료한바있습니다. 오·폐수배출업소의철저한관리를위해서오·폐수배출시설의최종방류구표지판111개소를설치완료했으며,폐수배출업소의지도단속을연4회실시하여경고2건,고발3건등46개업소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한바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신고대상배출업소인양어장,사진관등에대해서도지도점검을실시하였고오수정화시설에대해서도2회지도점검을실시하여위반업소에대해개선명령등의행정처분을실시한바있습니다. 축산배출업소지도단속을연3회실시하여고발5건,개선명령3건등을실시한바있습니다. 특정폐기물업소지도단속은연1회실시한바있습니다.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을16회실시하여위반자33명에대해과태료처분등을한바있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42개소에대해서도연2회점검을실시하였고분뇨정화조점검,공중화장실점검,불법세차행위단속및과태료등을실시한바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지난3월과9월2회에걸쳐총1억3,152만8,000원을부과하여9,903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퍼센트로보면75.2%가되겠습니다. 현재미납자에대해서는재산압류등을실시해서징수에박차를가하고있는실정이며,조기에완납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쓰레기종량제추진을위해봉투판매업소200개소를지정운영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한바있으며,규격봉투155만9,000매를군비4,790만5,000원에제작을했습니다.그제작한봉투를99만매를팔아서현재2억2,364만6,000원의수익을올린바있습니다. 다음페이지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시행이후31건의쓰레기불법투기자에대한과태료부과와185톤의재활용품분리·수집판매하여1,600여만원의수익도올린바있습니다. 아울러재활용품활용장비인이면지수거함등5종114개를군비3,632만7,000원을들여구입해서읍·면과유관기관등에배부,재활용품수집에활용토록하고있습니다. 또청소차량2종을구입코자현재조달청과구매계약을완료,납품절차중에있으며,재활용품보관창고설립을위해지제면무왕리362-1번지일원에건립코자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운영중인간이매립장10개소의관리를위해1일복토및소독을실시한바있고환경미화원의복리사업의일원으로1,300만원의군비를투입해서59명의미화원전체를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시켜준바도있습니다. 이상’95실적보고를마치고다음15페이지’96사업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수질보전대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을위해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대해각종오염행위를집중단속하고건축허가를규정에의해제한수질보호해나갈것이며,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대해서도불법행위감시행위의철저한감시와아울러수초,부유물등오염원제거에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환경오염원지도단속을위해공해배출업소86개소를등급별로구분,차등지도점검하고폐수배출취약업소에대해지도담당공무원을지정하고주기적인단속과관리카드및취약시간대단속을강화,특별관리해나가겠습니다. 또신고대상배출업소42개소와특정폐기물배출업소88개소,비산먼지발생사업장42개소에대해서도지도단속을철저히해나갈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오수정화시설84개소에대해서도시설의적정성과무단방류행위등에대해집중단속을실시하여나갈계획입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319개소에대해서도허가대상과신고대상,간이대상으로구분해서불법환경오염행위에대해서불법오염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지도점검을철저히해나갈계획입니다. 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월1,회정도계속할것이며,공중화장실관리에도철저를기하여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3월과9월연2회에걸쳐관내160㎡이상의건물과경유자동차를대상으로해서부과금을부과할계획입니다.부과금예측액은약2억원정도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무왕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공사1단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무왕매립장위생매립장설치위치는지제면무왕리산93-1번지이며,면적1만3,500㎡,매립용량은11만2,123㎡,사업비는53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준공예정일은’96년9월로예정하고있으며,쓰레기반입예정일은준공이끝난’96년10월이면반입이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쓰레기반입량은1일34톤이되겠습니다.본매립장을위해서청소장비로서포크레인등4종의중장비를구입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추진을위해’96년도에는종량제규격봉투165만매를제작,그중에160만매를판매해서약2억400만원의수익을올릴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재활용창고330㎡를5,500만원의예산을투자해서지제면무왕리산93-1번지일원에신축코자금년계획에이어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끝으로’96팔당특별대책지역내정화조교체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특별대책지역내106개소를대상으로해서총1억8,000만원의사업비를투자추진할것인데그중에국비가50%,도비가30%,군비가20%가되겠습니다.그사업은내년연중에내년말까지끝내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본사업이완료될시에는팔당상수원의수질오염의예방효과를거양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환경보호과의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하신특수시책에대해서는준비를미처못했습니다.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정복지과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과’95주요업무추진실적,’96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기본현황으로서2개계에7명이되겠습니다. 경로당및노인회는139개소에4,669명입니다.가정의례업소는9개소가되겠습니다.소년·소년가장세대는14세대에31명이되겠습니다.어린이집놀이방은12개소에262명입니다.여성단체는9개단체에1만1,567명입니다.저소득모자가정세대는77세대에249명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총정원이7명이고5급1명,6급2명,7급3명,8급1명해서총7명으로결원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별분장사무가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업무로는가정복지행정에관한종합계획수립조정과사회복지법인,아동복지시설운영지도감독,시설수용아동보호,어린이놀이터설치및관리,효행자포상및관리,기·미아보호,입양위탁및거택보호,불우아동후원자결연사업,혼혈아실태조사,노인복지시설에관한업무,노인수용복지시설지도감독,노인회관관리지도감독,그밖에관내타계에속하지아니한사항이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계는복지에관한종합적기획조정과부녀보호시설의운영지도,여성단체육성지도관리,여성지위향상을위한교양,건정가정보호및지원과가정의례업소지도감독이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노인회분회읍·면현황으로는군지회와12개분회가있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현황은예식업8개소와장례식장1개소가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세대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고어린이놀이터도앞에서말씀드린내용과같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현황도앞에서말씀드린내용과같습니다. 8페이지가되겠습니다. ’95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보고드릴순서는노인복지사업과아동복지사업,부녀복지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사업입니다. 경로효친사상앙양으로경로주간행사는’95년5월8일부터13일까지각읍·면별자체행사로해서44회에걸쳐서경로잔치와효도관광을했습니다.어버이날기념행사는5월8일날군청회의실에서25명을효자등25명을시상을했습니다. 다음은노인바둑·장기대회는읍·면노인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해서48명이참여를해서장기부문과바둑부문에대해서수상을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는노인건강진단을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노인건강을실시하였습니다.1차노인건강은192명과2차노인건강은21명을각각보건소와길병원에서실시를했습니다.노인교통비지원은60세이상노인에게경로승차권을분기별로36매씩지원을해서8,600명이대상이되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생활보호자중에서70세이상노인에게매월지급하는것입니다.그래서2만원과5만원씩지원해서534명이대상이되겠습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은65세에서70세의생활보호자대상자중에서연2회씩6만원씩지급을하게됩니다.98명이대상이되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지원은난방보일러와이중창을지원했고10개소에대해서1,3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 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노인회운영지원은군노인회에서정액보조로연간600만원이지원이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은등록된경로당에분기별로12만원씩139개소가대상이되겠습니다.경로당연료비지원은등록된경로당139개소에대해서30만원씩지원이되겠습니다.싸리비는5,000자루를제작을했습니다. 노인학교운영은노인을대상으로각종정보및교양프로그램을5월서부터10월까지총12회를운영을해서11월7일날44명이수료를했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년가장14세대31명에대해서생활보호비,학습재료비,취약아동도시락비가지원이되겠으며,후원자결연사업총41명에대해서는한국어린이재단과복지재단을통해서결연을하고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세대지원에대해서는학자금1명을지원을했으며,어린이놀이터관리는놀이터개·보수3개소에대해서360만원을지원을했으며,놀이터관리노인정운영은개소당월10만원씩지원을해서13개소를지원을했습니다. 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육시설관리지원은공립보육시설지원4개소에대해서시설장인건비4개소와시설장비보강으로서는양근어린이집,용두어린이집,쌍학어린이집에대해서TV와에어컨,피아노,세탁기등각종놀이기구를지원했습니다.시설개·보수실시는쌍학어린이집방범망설치와저소득층자녀보육료지원32명에대해서지원했으며,보육시설차량운영비는4개소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1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부녀복지사업입니다.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여성사회교육을총28회2,983명에대해서교육을했습니다.내용은읍·면여성단체순회교육과자원봉사자교육,올바른자녀교육및어머니의역할,환경교육및시설견학,기타기회교육등으로실시를했습니다. 주부대학운영은’95년3월15일부터4월14일까지10일간에걸쳐서의식개혁을위한정신교육과법률강좌,자녀교육,건강강좌,취미교육등으로150명이참여를했습니다.주부의날행사는5월1일부터5월2일과19일2일간에걸쳐서주부백일장및솜씨자랑대회,시,수필,공예,민예품과주부장기자랑과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를개최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부취미및부업교실로는9월15일부터10월30일까지8주에걸쳐서꽃꽂이,서예한지그림공예,동판공예,유리공예등을해서156명이참여를했습니다. 건전가정육성사업으로서는건전가정조기조성교육과고부나들이행사,사랑의가정만들기합동결혼식7쌍을실시를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은실업계고교학생학비지원6명과아동양육비지원2명,자녀학습재료비지원27명에대해서지원을했습니다. 자매결연71세대에대해서는각종사회단체와여성단체가후원을해서생필품지원과생업자금지원1세대에200만원,융자금1세대에800만원,환경개선사업지원20세대를지원을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활성화로는여성단체회원교육15회와알뜰시장운영을5회를했습니다.여성자원봉사대172명을결성을해서영세가정62세대에대해서저소득모자가정과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세대에대해서이웃돕기를했습니다. 제3회한마음체육대회는10개여성단체410명이참여를해서강상체육공원에서실시를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실천은가정의례실천위원회11명을구성을했으며,예식장준수사항제작배부와불법부당요금신고엽서배부를300매를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96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노인복지사업과아동복지사업,부녀복지사업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사업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서노인건강진단실시가126명,노인교통비지원은관내65세이상노인9,828명에대해서1만2,000원씩분기별로현금으로지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노령수당지원은526명에대해서70세이상생활보호자중월3만원과80세이상거택보호자중에서월5만원씩지급을하겠습니다. 홀로사는노인지원은65세부터70세자활보호자에대해서연2회에걸쳐서187명에대해서연12만원씩지급을하겠습니다. 노인학교운영은관내노인50명을대상으로각종정보및교양프로그램운영을하겠습니다. 노인다목적회관복지회관신축입니다.양평읍양근리현양근어린이집그자리입니다.지하1층,지상4층에건평500평으로서10억의예산으로서신축하겠습니다. 경로당현대화5개년사업추진으로노후시설재건축사업으로서2개소에대해서1억의예산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회지원운영비지원은연간600만원을정기적으로정액보조를하겠습니다.연간싸리비제작도5,000자루를계속해서제작을하겠습니다.경로당운영비지원은등록된경로당139개소에대해서분기별로12만원씩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난방비지원도등록된경로당139개소에대해서연3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앙양으로어버이날기념행사는5월8일날효자,효행자발굴표창을하겠습니다. 노인바둑·장기대회는읍·면에대회를실시하여연간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해서4월중에실시를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보호세대는14세대31명에대해서생활보호비와취학아동도시락비,급식,피복비,신입생교복비,소년·소녀가장학습재료비와인문계학비지원을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개·보수는5개소를실시하겠습니다.놀이터관리노인수당은14개소를지급하겠습니다. 보육시설관리지원은교사인건비4개소와법정저소득층아동지원,가구당월평균90만원미만의아동에대해서는반액을지원하겠으며,보육시설차량비4개소,종교시설학교부설어린이집설치비1개소는양동쌍학리교회가해당이됩니다.공립보육시설신규설치는지제면에1개소를설치하겠습니다. 양근어린이집신축에따른이전비및설치비지원1개소를하겠습니다. 다음은부녀복지사업입니다. 여성교양지도사업입니다. 여성사회교육확대를위해서9회를3,630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내용으로는읍·면여성단체순회사회교육과미혼여성및미혼모발생예방교육,자원봉사자위탁교육으로실시를하겠습니다. 주부대학운영은1회에걸쳐서200명을대상으로3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주부취미부업교실운영은2회에걸쳐서9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주부의날행사는1회에400명을대상으로5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 밝은노래부르기가족합창경연대회는5월중에실시를하겠습니다.건전가정육성사업은건전가정교육조성교육과4,000명과고부나들이행사1회에21가정,저소득모자가정나들이행사1회에20가정과사랑의가정만들기합동결혼식5쌍을실시하겠으며,저소득모자가정지원은생활등급7등급이하에대해서실업계고교학생4명에대해서지원을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지원은2명과자녀학습재료비,신입생교복비,생필품지원과자매결연을추진해서한국복지재단과연계해서계속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로는여성단체협의회운영을12회를운영하겠으며,여성단체순회교육2회,여성자원봉사활동전개를수시로해서봉사대결성인원870명을대상으로환경보호,이웃돕기,재가봉사,복지시설위문등으로실시를하겠으며,영세가정위문은저소득모자가정,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불우이웃돕기로실시를하겠으며,우수봉사자는산업시찰을해서1회에80명을실시하겠습니다. 건전가정실천추진은예식장8개소와장례식장1개소에대해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잠깐말씀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건으로조례를제정한게있습니까?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예,노인복지기금조례를제정한게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근데그것이내용을잘모르고있는데요,무슨규정이안되어가지고...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예,아직규칙으로제정이아직안됐습니다.조례는제정이되었는데아직예를들면은연간뭐얼마씩어떻게한다그런아직규칙이아직제정이안됐습니다.그걸곧실시토록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아니그걸제가왜묻는고하니저도노인의한사람으로해가지고의회에들어가있으면서어째그런것좀하나참견도못하느냐하는그런질타가들어와서여쭈어보는건데아주이기회에그럼어떻게하면되는겁니까?
영자
류영자가정복지과장
그건연차적으로협의를거쳐가지고조례는제정이됐는데아직규칙이제정이안됐습니다.그러니까연차적으로해서계속해서해나갈작정에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잘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산업과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이’95년11월27일부터12월3일까지공무국외여행으로인해서본회의에불출석한다는통지가11월27일제출되었습니다.그래서그직무를대리하는농정계장으로부터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영목
류영목농정계장
농정계장류영목입니다. 지금의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과장님이해외연수를나가셔서제가대신보고드리게된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9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추진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보고드릴순서는정예농수산인력육성,농업기계화사업,품목별시설현대화사업,유통가공및수출지원,소득원다양화및농어촌생활환경개선,어업·어촌지원,정부양곡관리순서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예농수산인력육성으로농어민후계자지원육성지원54명,산업기능요원29명,전업농육성91호에147대를지원했으며,12페이지에농업기계화사업으로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사업1,303대,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19개사,농기계종합공제지원668대를지원을했습니다. 이농기계종합공제지원사업은전액경기도특색사업으로전액도비로공제료의60%를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3개사,농기계공동보관창고24동에800평을건축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품목별시설현대화입니다. 먼저원예작물생산유통지원에채소특작분야8개사업,과수·화훼분야3개사업,11개사업에2,100만원을투자를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종농업지원으로중소농지원3개소에7억5,000만원을지원했고토양개량제공급2,792톤,벼물바구미방제2,700㏊를100%보조지원해서방제를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벼직파재배지원24개소에직파기와탈망기등31대를공급을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은전액도비지원사업으로남·북한강에인접된7개읍·면5,018㏊에3억9,300만원을비료현물로지원을했습니다. 특용작물지원은과수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2개분야를지원을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은한우경쟁력제고사업29개소,젖소경쟁력제고사업15개소,돼지경쟁력제고사업9개소,닭경쟁력제고사업5개소,기타가축경쟁력제고사업2개소를지원을했으며,주요사업내용은축사,창고,자동급유,자동급수시설,내부자동화시설및환경개선시설등을지원을했습니다. 18페이지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가축분뇨처리사업은간이정화시설,정화시설,퇴비처리장비,축분발효시설등61개소를지원했고요,가축방역사업은총9종에4만4,200두를실시를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및수출지원사업에서는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을144만6,000매를지원을했고요,작목반수송차량20대,중소도시직판장2개소를지원을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17개소,농산물간이집하장4개소를지원해서설치를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득원다양화및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관광농원육성2개소,지역특화산업3개소를지원육성을했고요,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진입도로포장사업은22개노선에14.79㎞를10억7,600만원을들여서포장을완료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559명에대해서수업료와입학금을지원을했습니다.농어촌민박마을조성1개소,농어촌특산단지육성1개소를육성을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업,어촌지원입니다. 어업,어촌지원사업으로담수어양어용기자재68대를공급을했습니다.유인물에21대로나온것은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68대를수차,에어브러워,사료급유기를지원을공급을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로는양곡보관창고1동을개군면내리에1억6,700만원을투자해서건설을했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에’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정예농수산인력육성,농업기계화사업,품목별시설현대화,유통가공및수출지원,소득원다양화및농촌생활환경개선,어업·어촌지원,정부양곡관리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예농수산인력육성에서농어민후계자육성지원21명,산업기능요원육성7명,전업농육성77명을육성할계획입니다. 27페이지에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일반농가농기계구입지원사업은1,500대,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14개사,농기계종합공제지원645대,농업회사법인즉위탁영농회사입니다.이게1개사,농기계공동보관창고500평을할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품목별시설현대화사업은먼저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채소특작분야에8개사업,과수·화훼분야에9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종농업지원사업으로중소농지원1개소,토양개량제공급2,782톤,벼물바구미방제2,820㏊,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도금년도에이어서3억9,4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특용작물지원으로는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2개소를영지버섯하고느타리를지원할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15개소,닭경쟁력제고사업13개소,기타가축경쟁력제고사업12개소를축사,자동급유시설,자동급수시설,환기시설등내부자동화시설과환경개선시설등에투자를할계획입니다.그리고한우하고젖소마을단위시범사육육성사업은6개소를14억2,8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한우거세사업은있다가특수시책에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에는간이정화시설,정화시설,개별농가비료시설을43개소를설치하겠습니다.가축방역은9종에4만4,900두를접종할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및수출지원사업은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73만4,000매,작목반수송차량6대,저온저장고280평,농산물간이집하장4개소를지원할계획입니다. 32페이지소득원다양화및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지역특화사업육성은1읍면1명품사업을3개소로하고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사업을8개노선에6.7㎞를포장을하며,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559명,농어촌민박마을1개소를조성할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어업·어촌지원사업으로양어장수질정화시설1개소를설치하고내수면수산자원조성을위해서뱀장어하고참게를남한강에방류할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사업은금년에이어서내년도에청운면용두리에다가보관창고1동을건설할계획입니다. 다음은유인물에는빠진걸로알고있습니다만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지난번보고드렸을적에한우거세우비육사업을보고드린바가있는데총사업량이300두에1,350만원입니다. 그런데그것을금년도에계획대로300두를모두완료를하고내년’96년도에는300두를더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산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신운희입니다. 지역경제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생략을하고10페이지’95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물가안정대책상거래질서확립,중소기업육성,교통거리질서확립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소비자물가를안정시키기위해서주1회에개인서비스요금44개품목을지정해서각읍·면에지정된물가모니터요원12명으로8개읍·면에물가를주1회에한번씩조사를해서물가행정을반영하고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개최해서자연발생유원지입장요금이라든지관광지입장요금이라든지이러한것을11건에대한요금을조정을했습니다.물가안정을위해서5개반에31명으로합동지도반을편성해서연4,610개업소를단속한결과우리가행정지도요금을제대로받고있는데는4,608개업소가있고이보다인상해서받고있는데가102개업소가있는데58개업소는자진자기네들이우리행정지도로인하를했고44개업소는응해주지않았기때문에경고조치를했고위생검사의뢰등행정적인것을동원시킨바있습니다. 소비자분만신고엽서를500매를제작해서17개소에지금보관중에있어서많은주민들이이용토록그렇게홍보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물가안정홍보를위해서교육1회,간담회2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12페이지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고객이합리적인선택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가격표시제를정착시키도록행정적인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소비자고발센터를군과읍·면에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계량질서확립을위해서계량기정기검사를1회에해서562대를마쳤고정기검사에응하지안했거나수시검사를해서과태료4건에10만원을부과한실적이있습니다. 택시에주행미터기검사를116대전부완료했고요,주유소22개소주유소주유기116대를검정을완료했습니다. 불량상품단속과도·소매허위광고단속은분기별로1회씩합니다만저희네양평군에는위반된사례가없었습니다. 점차수요가급증하는가스안전사용에대해서가스를대량으로사용하고있는210개업소에대상자들을모아서가스안전교육을시킨바있고요,그다음에양평시장번영회에그시장에부지를주차장으로이용하기위해서수레제작22대를지금진행만들고있습니다. 그다음에용문,양평에시장내공중화장실2개를개·보수해주었고요,그다음에전기공사업체를면허갱신을5개업체를해주고1개는새로신청을받았고그다음에19건에공사설비공사계획신고를처리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신규공장허가는8개업체를했습니다.그다음에기허가된업체에증설이나변경허가를13개업체를했습니다.행·재정지원으로운전자금을2개업체에1억5,000만원을지원해주었고요,구조조정자금으로2개업체에8억8,70만원을융자해주었습니다.그다음에중소기업간담회를1회개최한바있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보조를위해서4개업체에300만원을금년에지원을해주었습니다. 14페이지교통거리질서확립추진입니다. 노상에방치된차량이15대가발생했는데처리를6대강제처리했고9대는처리중에있습니다. 매월첫째주화요일은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전개의날로정해서지금까지9회에3,115명이참여를해서캠페인을전개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서신호등또는교통표지판등5종에1억1,200만원을투입해서모두설치완료했습니다. 주차장안내표지판3종에149개를정비했고요,주차선도색을1,025㎡를했습니다. 택시승차장3개소를설치했고버스승강장1개소를금년에설치했습니다.주·정차단속요원은청원경찰4명과공익요원2명등6명으로운영하고있는데금년에7,903건을계도를총7,200건을계도를했고과태료부과를703건에2,616만원을했습니다.각종사업용자동차의운송질서확립을위해서10회에단속을실시한결과택시,버스,전세버스등위반차량이31건이나와서1,19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차량등록이늘어남과동시에자동차등록인원도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서금년에1만4,238건을처리했고,각종등록에대한자동차에대해서1,128건에9,622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책임보험과태료책임보험료를해태한976건에4,879만1,000원의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금년에는개인택시면허처분을2대를해서저희관내에총택시수는116대가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9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지방물가안정대책,지역경제활성화,상거래질서확립,교통거리질서확립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먼저지방물가안정대책입니다. 물가안정을통해서주민생활에안정을도모하고공공요금의안정적관리를기하고장바구니물가안정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기하도록행정을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물가관리추진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분기마다물가대책위원회를한번씩개최하고물가대책상황실을운영,연중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관허요금사전심의제를계속해서확행하도록하겠고요,물가모니터요원및관계공무원들을참여시켜서가격감시기능을강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는물가가대체적으로안정추세로있습니다.내년도에는이렇게안정적인추세를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하여튼행정을피도록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에대해서는매년초에행정요금을저희가지정을해주어서강제는아니지만이렇게받을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해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개인서비스요금이인상되지않고지켜질수있도록합동지도반을편성해서운영하겠고요,과다인상업소에대해서는설득또는불매운동을펴는등이런행정을펴나가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계속해서설치운영하겠고요,그다음에내년에는부녀회나민간단체를통해서물가를안정시키는측면의행정을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따라서또소비자피해구제를위해서24명정도를선발을해서3~5일동안교육을시켜가지고상담을할수있는이런체제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지역경제활성화가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을위해서내고장상품사주기운동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경제여론동향파악분석을위해서기업인순회간담회를분기마다한번씩개최하겠고요,물가및지역경제동향을수시파악해서이들에게전달을해주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직소창구운영을설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정부경제시책의지속적인홍보를위해서정부에서발행되는경제소식지를지방에전달이되도록이렇게했고또다채적으로지방지나간행물등을발간하도록하겠습니다. 또각종기회교육시에반드시경제교육을삽입을해서경제를아는군민이되도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대해서적극적인중소기업유치를하겠습니다.그래서신청이되면어떻든되는방향으로이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생활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서취업정보센터를운영하겠고요,노사정관계를안정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우수공예품개발업체를금년에300만원을,내년에는좀늘려서한600만원을가지고몇개업체를더선정해서해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특히내고장상품사주기에중점을두어가지고관내에는큰콘도나연수원등에우리고장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적극권장하도록그런행정을펴도록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인자활보호대상자953가구에연탄운반비를가구당4만4,000원씩이렇게해서총4,100만원의예산을계상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에너지절약을위해서전구형형광등이나또는좌변기에2단절수장치등이러한것을장치하는것을101개마을에한50가구를선정해서가구당2만6,000원정도의경비를들여서에너지절약할수있는시범마을을육성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내년도에의원님들또는우리군군수님방침에의해서생수공장을설립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저희네가지금계획을잡고있는예상사업비는한50억을잡고있는데이것은저희네단독행정만으로는할수없고민관이공동참여하는그런방법을택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치나규모등은계획이전부확정이되고또수맥조사를한다든지환경영향평가를받는다든지이렇게해서적정한대를선택을해서내년초부터적극적으로이생수공장을설립하는방향으로나가겠습니다. 저희가몇개업체를견학을했습니다만생수의전망은무궁무진으로이렇게업계에서는전망을하고있고이걸했을때에우리군에1일500톤을발굴생산시판함으로서생기는이득은연한3억내지5억정도이렇게되는걸로추산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내년도에는생수공장을의원님들과전부보고를드리면서지원을받아가면서설립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20페이지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계속해서가격표시제를정착토록유도하겠고요,소비자고발센터를설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계량질서확립을위해서계량기정기검사를1회하겠고요,계량기수시검사를3회하도록하겠습니다. 택시에주행미터기를검사도1회하겠고주유기검정을50개소를하도록하겠습니다.또불량식품단속과상품권단속도분기마다한번씩하겠습니다. 도·소매업허위광고단속도4회하겠습니다. 가스시설의완벽한관리를위해서가스안전공사와합동지도를하도록그렇게체제를구축하겠습니다.석유류의품질관리를위해서수시로검사를받도록그렇게하겠고승강기에우리군에도이제승강기를사용하는건물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정기검사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열관리업체,보일러를관리하는업체입니다.이것도이제이제까지는제대로행정을못했습니다만보일러를쓰는것이우리생활의주된그러한요인이되기때문에여기에도행정력을투입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21페이지교통거리질서확립입니다. 선진교통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전단및안내문을제작해서배포하겠고요,양평새소식지를통한홍보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캠페인역시매월첫째주화요일을지정해서실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금년도에교통안전시설물은신호기,경보등7종에1억4,000만원의예산을요구하고있습니다만저희네가실지조사한것은한3억정도가있어야주민요구를해결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저희네가요구된1억4,000만원이확정이되면은다시한,주민이요구된것중에서다시엄선해서가장급한것부터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주차장차선도색을점차적으로한번하겠고요,노상에방치된차량을강제구인해서처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역시불법주·정차행위를계속해서단속하도록하겠고요,자동차사업차량에대한운송질서확립을위해서연중단속을하도록해서정말교통거리질서가확립되는이런교통행정을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지역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소관과장은유인물로자세히기록되어있기때문에중요사항만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산림과장김학풍입니다. 산림과주요업무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서부터5페이지까지일반사항에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해드리겠습니다. 6페이지’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및육림사업과산림기반사업크게두가지로나눠서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금년도조림사업으로서는총242㏊에장기수가203㏊,대묘가9㏊,환경수가13㏊,맹아갱신이11㏊,유실수가242㏊에5억3,835만7,000원을투자를해서금년4월말에기사업완료가됐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총2,243.2㏊에조림지풀베기사업1,158㏊,어린나무가꾸기442㏊,천연림보육사업80,덩굴류제거사업276,간벌사업280,보식사업7.2㏊해서총2,243.2㏊에8억8,320만1,000원을투자를해서일부완료가됐고11월말까지모든사업이완료가되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크게두번째로산림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첫째임도시설및보수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는금년도8㎞로서2개면에옥천면하고청운면에기완료가되어서이달말에준공처리가되어서종결이될겁니다.임도보수도사업이완료가됐습니다. 두번째로산림병·해충방제는총740㏊에지상방제190,항공방제500,솔잎혹파리수간주사50해서740㏊에4,463만9,000원을투자를해서기완료가됐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별로명칭하고사업물량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영림계획사업이1,900㏊로서기추진되어서금년말까지완료가될거고사유림협업체공동소득개발사업으로서서종면에6개협업소에9,874만2,000원을투자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이것도금년말까지무난히종결이됩니다. 다음은9페이지에산림입지조사에있어서는2만7,837㏊에4,745만4,000원을투자를해서이것은모든저희군관내산림에대해서기초자료를조사를하는겁니다. 임업협동조합지원사업과무궁화식재사업에대해서는유인물로보고를드리고다음에사방사업에있어서는야계사방,사방댐해서1억9,663만원을투자를해서기완료가됐습니다. 다음은산불예방에있어서는산불신고서운영,감시탑운영14개소,산불감시원70명,공익근무요원배치현재16명이배치가됐습니다. 이것은산불감시원이당초예산에는70명이됐습니다만공익근무요원이늘어감으로서점차적으로상쇄가되는그런상태로유지가되고있습니다. 방화선설치31㎞,화기물보관소운영4개소,산불진화장비구입이불갈퀴외6종에2,183만6,000원을투자를했고산불예방홍보하고입산통제구역을7개소에3,983㎞,등산로폐쇄를14개소에78.5㎞를설치를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무전기가저희군관내에저희가지금기지국2,차량국1대,휴대용이군청에14개,읍·면에56대해서73대가있습니다. 다음에는저희군관내에보호수가총43주가있는데보호수관리정비에있어서보호수지주대설치가20개소에400만원이투자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산지정화사업으로서는총63건을단속해서과태료를174만5,000원을수입을하고그투자한것으로는산지정화유급감시원보호구역지정,시설물,산지정화시설물설치,계도판설치등주요지역에홍보활동을15회이상설치를하고홍보를전개를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조림및육림사업산림기반조성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조림및육림사업은총228㏊에장기수,대묘,환경수,맹아갱신,솎은나무재조림해가지고6억9,773만8,000원을투자해서명년도에조림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총2,482㏊에11억3,017만7,000원을투자를해서조림지풀베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천염림보육사업,덩굴류제거사업,도비덩굴제거사업,간벌사업이예년에보다많이늘어서간벌사업이총370에도비보조간벌사업128㏊해서약498㏊가추진이명년도에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기반조성사업으로서13페이지가되겠습니다. 내년도임도는7㎞에임도보수가6㎞를추진하겠습니다.이것은보조사업이90%입니다.산림병·해충에있어서는지상방제,항공방제,솔잎혹파리수간주사,솔잎혹파리피해목벌채해서900㏊에7,825만원을투자해서내년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별로는사유림영림계획이내년도에1,830㏊,협업체공동소득개발이6개소에9,134만4,000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별로는사유림영림계획이내년도에1,830㏊,협업체공동소득개발이6개소에9,134만4,000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에14페이지에는표고재배사시설현대화로서6개소에5,156만4,000원을투자할계획이고작년도에연계사업인산림환경기반조성사업에입조조사가되겠습니다.이건1만2,600㏊에2,323만3,000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임업협동조합지원사업이계속되겠고,산촌종합개발사업에7,961만원을투자하겠습니다. 그다음에사방사업에야계사방1㎞,산간지방1.6㏊,사방댐1개소,사방지추비21.87㏊해서2억4,474만1,000원이투자되겠습니다. 그다음에산불예방으로서는산불신고소운영,산불감시원운영,산불감시원배치,공익근무원배치그다음에화기물보관소운영,입산토제와등산로폐쇄는예년과같이지정관리해서등산을폐지를해서산불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무전기현황은금년도와변동이없고내년도에는신규로도비보조를일부받아가지고48대를신규로구입합니다.이것은노후가되고교체분이많이나왔기때문에교체를하는겁니다. 그다음에보호수관리정비및외과수술에있어서는2,300만원을투자를해서보호책설치와외과수술7개소,보호수입간판설치등10개소를설치를하겠습니다. 산지정화사업으로서는감시원5명,정화보호지역5개소에4,522㏊를지정을하고계도판10개소와산지정화주요지역에홍보활동에15회를연차적으로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에있어서는28만6,000원을투자를해서새집과보호판,보호구역표지판을설치를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내년도에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보고에앞서제가7월달에의원님들께보고드린사항이특수시책으로서휴양림확대조성과특수수종조경식재와산더덕재배와생수개발,전원주택개발이렇게다섯가지를보고를드렸는데그휴양림과특수수종과산더덕재배는저희가계속해서하고생수개발과전원주택은별도추진해서공영개발사업단에서별도추진을하기때문에사전에유인물에없지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지방자치원년을맞아양평의세계화를위한총면적이75%인산림을소득과연결군재정을높여넉넉한인심과자연환경의풍요로운양평을만들기위해서목표를책정,1차적으로특용수조림및산더덕재배로넉넉한경제를만들고자함에그목적이있습니다. 특수수종으로서는옻나무와단풍나무를4㏊에이것은군유림식재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4㏊에사업비를830만3,000원을투자를해서4월달에추진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점차적으로특용수조림을확대하여조경수생산및수액채취이단풍나무종류는수액채취도앞으로한10년생되면은가능합니다.그래서군재정확충에기여하고자해서특색사업으로책정을했고그조림지와연결되는사업입니다마는조림을하기위해서나무빈어린나무를심은필지에산더덕씨를뿌려가지고산더덕재배를아울러서병행하는사업이됩니다.그러니까조림지4㏊에산더덕이4㏊가같이들어가는겁니다.그래서투자계획은총4㏊에종자가72㎞가파종계획입니다.그래사업비는1,048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 그래서추진방향으로는군유림수종갱신지를더덕씨를파종해서비료주기및풀베기작업등사후관리를해서물론조림목이생장촉진이아울러됩니다.그풀베기가되기때문에그다음에산더덕으로서생산소득을증대하는데그목적이있고추진방법은3월달에파종을해서이것은조림지에지존작업전에씨를뿌려놓고는조림지에나무를베고풀을깎으면자연히조림과정에사람이오르내리고그래서피복이되는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풀베기작업은일반조림지와한해를더늘려서5월달에한번,6월달에한번,7월달에한번해서비료는5월달에한번주는것으로그렇게추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산더덕을성분조사한책자를찾아보니까참고사항입니다마는열량이59칼로리가들었고그다음이제수분이좀많고그다음에단백질,지방,당질,섬유,회분,칼슘,인,비타민,니아신그런성분이들었습니다. 그래서그용도를책자를찾아보니까거담약이나해소나기관지에좋고식용으로서는더덕구이나생채,장아찌,스프등으로서활용이될수있는소득작물입니다. 그래투자효과로서는효율적인관리로조림목생산촉진을하고집관목생장저하로서육림사업비를절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그래서기이게신규로하는것이아니라저희군관내에서종면노문리와명달리에재배를해서거기에기초를두어서소득을분석한결과㏊당510만원이연순수익이나옵니다.그래서저희군관내에있어서도군유림이지금약2,300㏊있습니다마는연차적으로해서소득사업으로연결되어서’98년도에가서는약2,040만원이소득예상을갖고특색사업으로보고를드린사항입니다. 이상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노임단가를풀베기조림지노임단가를얼마를책정한것입니까?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제가제자료에갖고온것은국·도비보조비율은보조자료를제가갖고나왔습니다마는노임단가를㏊당정확한액수가얼른떠오르지가않는데식수계장노임단가조림단가뽑아가지고온것있어요?
태량
신태량의원
아니이것을왜묻는고하니,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특수조림사업에제가보조자료를만들었습니다. 정리작업비를㏊당1인당3만2,200원,식재작업비가3만2,200원그렇게계산이지금정부단비로나오고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아니그런데지금이조림지깎으러다니는사람들이하루10만원아니면은8만원이친다고해가지고농촌에서도대체일손돕기뭐이런사람들을구하려고해도산에가서얼쩡얼쩡하면은8만원,10만원부는데그걸뭐누가뭐2만원이나3만원받고서누가하겠느냐이런얘기가자꾸들고있는데난노임단가를이게어떻게정했길래그런가그래서...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이것은저희군에서임의로정하는것이아니라정부노임단가에서예산산출할적에기존작업비,식재비또기타잡비해서단비가내려옵니다.그것에의해서기준을하는게제가말씀드린대로정리작업비조림지전에하는게3만2,200원,식재작업비가3만2,200원내년도그렇게책정이되어있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근데어떻게8만원씩나오는거야...
용직
박용직의원
아니㏊당나오는게있는데적업하기용이한데적은인원이빨리만하면나누어가지니까그걸,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그런데저희군관내에작업단이산주가일부하는것도있고사업단이개인작업단이있고산림조합작업단이있는데대개이제10㏊그러면10㏊를도급을맡아갖고들어가기때문에좀작업시간이길던가새벽서부터하던가그러면은1일단가는많이오를수가7만원내지8만원,10만원까지얘기가나오는경우가있겠죠.그런데저희가단비를주는것은일단7만원,8만원주는것은없습니다.
태량
신태량의원
알겠습니다.
학풍
김학풍산림과장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업무보고를마치고내일제4차본회의에서계속하여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본회를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