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후 실․과․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과장은 국장님 뒤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문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총무국장 박문식.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태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을 돌이켜보면 지난 6․27지방선거로 자치시대의 원년을 뜻있게 출발하였으며, 저희 총무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 였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 '96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조직관계는 기왕에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사항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대덕구에 인구는 20만5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10만1,321명, 여자가 9만9,20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자는 13만6,4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총무과에는 현재 4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 45명의 인원은 고용직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는 12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기능입니다. 서무계에서는 보안관리나 복무에 관한 사항, 구청장 특수활동 의전업무수행, 구청장 특명사항등 처리를 하고 있고, 인사계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동향적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선거 및 국민투표라든지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진흥계에서는 새마을지도자육성관, 꽃도시조성, 건강한 국토사업, 새마을금고 및 문고관리등 새마을 소득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계에서는 통신관계, 전산관계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덕구협의회는 김광우 협의회장님을 주시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대덕구 방위협의회는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국민운동단체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5.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민선자치단체장 출발과 더불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실명제실시입니다. 대상으로서는 모든 대외발송문서, 각종 납부고지서, 통지서등 진정․건의․질의서 처리등 해서 주민에게 부담해주는 모든 행정통보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2종에 8만8,554건이 실명제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든지, 서울이든지, 강화도든지 아무데나 당일 주민등록 전입․전출이 처리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대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이것은 기왕 지났습니다만서도 사건․사고 하나없이 완벽한 4대선거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참봉사 실천다짐대회, 산하공무원등산대회, 공무원 생일 축하선물, 어려운 공무원 격려, 취미클럽 활동지원, 학자금 대부 이것은 학자금 대부는 저희 예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대부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장기입원 공무원에 대한 요양비지급, 이것은 1명당 20만원씩 장기간 입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6명에 12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현장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정설명회 참여해서 260명이 했고, 구민의 소리방운영 저희 청장님실옆에 구민의 소리방이라고 해서 3인, 한방을 씁니다. 또한 동장, 사무장이 관내를 매일 순찰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운영활성화입니다. 반상회 운영을 매월1회, 400개통이 저희 대덕구 관내 있습니다, 1,727반 해서 반상회보 편집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국4절지 4면을 국8절지로 해서 12면으로 현재로서는 주요내용은 생활정보, 문화행사라든지 화보로 보는 대덕구 표정, 구정게시판등 우리동네 소식을 다양하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의원 한분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덕구에서 발간한 대덕구 소식지와 같이 발간할 용의는 없느냐 하면서 시에서 5개구청에서 대덕구의 반상회 회보를 본을 봐서 해라 하는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사이 동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어서 동에서는 숙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밤9시까지만 그 대민봉사행정입장에서 하고 그 이튿날 8시에 출근하도록 이렇게 해서 동에서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민원실 불편엽서함을 정비해서 여러가지 불편신고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동 차량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기존 6개동인데 금년에 4개동을 더 중리동, 법동, 석봉동, 목상동을 4개동 해서 더불캡 1톤을 지원해서 동 행정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불합리한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했습니다. 구간경계조정에 있어서는 대덕구에서 동구, 유성구에서 대덕구로 이것을 회덕관계, 신탄진․문평동 관계를 완전히 그 현재 갑천을 연결해서 대덕구로다가 편입을 완료시킨 바가 있고 문평동, 지금 3․4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그 경계조정과 송촌동 택지개발에 따른 경계 조정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광복50주년 기념행사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구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구속이 되다보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으로 확대 위촉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⑪번입니다.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공무원 직장교육은 2,326명중 공무원교육, 3대기본소양교육등 해서 차질없는 교육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입니다. 자랑스런 대덕구공무원을 2회, 2명을 선발했고, 구청장 표창 7회, 시장표창, 장관표창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탄진동과 덕암동에 1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꽃도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직영 꽃묘포장운영이라든지 꽃길조성, 주요노변 대형화분진열, 노인회관 화분배부등 아름다운 꽃도시조성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시민교육운영을 위해서 주민교양대학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한남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그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바 굉장히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운동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민기초질서지키기운동도 주민교육등 기회있는 대로 캠페인도 한바 홍보물제작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배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산도서관 영상교육장을 이용해서 그 중리․법동의 영세민들, 과외공부도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2학년을 영어와 수학을 방학동안에 교육을 시킨바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240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직원전산반 2월10일까지 120명을 했고, 간부반은 9월달에 20명, 주민전산망이라고 해서 20명을 한바 있고,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80명을 해서 1월달과 7월달 방학때 두번해서 오전반, 오후반, 중학생반, 국민학생반을 해서는 저희가 모범된 일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실명제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추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책임감 및 사명감 고취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모든 공문서 및 각종 납세고지서, 통지서등 행정실명제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나 각종 공사 및 구 직영사업 등 건설사업에도 안내판이라든지 공사계약시 서류라든지 시공회사 및 시공자, 감리자, 준공검사자 직성명을 거기다 표시를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96년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만족을 추구하는 현장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에서 2000년대, 2010년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약 30%이상 되는 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과 대대적으로 접촉을 하는 설명회를 하는 이런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권역별 구정설명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4월중 2회를 하는데 남부, 북부 2개권역으로 하느냐, 아니면 발전해서 3개권역으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설명회 내실운영입니다. 매월2회 자생단체 회원등 1회 약30명정도해서 계속 할까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저희가 기왕에 한 내용은 종교인들과 한번했고, 영세민들과 한번 했고, 부녀회장단과 하고, 이런 운전기사들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정을 알려서는 그분들의 협조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장과의 대화도 연중 한 10회 동순방시 계속할까 합니다. 아울러서 동 야간순찰 정례화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니냐 그래서 동에서 저희 구와 같이 주1회 야간순찰을 하도록 제도화할까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불법주정차, 노점상, 가로등및 보안등 점검등 점검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5대 총선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일정은 96년 4월 11일 목요일이 선거일입니다. 현재 의원들의 임기만료일은 96년 5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기반의 빈틈없는 구축과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저희 행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전산카드로 일제 경신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기능 선진주민등록증을 경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발급기반을 구축해서 차질없는 주민등록증 경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카드식으로 해서 발급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6년도부터 동별로 발급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시스템을 설치해서 여러가지 백업장치라든지 카메라, 화일 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450만원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교생 1일 구정견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중리중학교, 중리국민학교에서 3학년생들이 2개반이 대덕구청을 한번 견학하겠다 하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다 해서 각과를 위시해서 저희 구정을 견학시킨바 학생들로 부터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대덕구 관내에 13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60명씩 그래서 780명을 봄가을로 나누어서 소풍겸해서 구청을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까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사기앙양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왕에 업무추진보고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도 참봉사라든지 공무원 생일축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장기입원 요양비지급, 어려운 공무원 격려, 취미클럽활동 등을 계속해서 좀 저희도 같이 금년도와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귀향버스 운행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서산, 당진, 서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추석때, 명절때 가지 못해서 동동 구르는 상태를 볼적에 조금 안타깝지 않느냐 해서 450만원 정도만 들이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귀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좀 별도로 넣어봤습니다. 위원님들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청 공무원의 해외연수로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제공하고 현장체험으로 지방행정 발전도모와 공무원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수코스의 다양화로 중복방문에 따른 폐해를 해소해서 무경험자, 하위직공무원 연수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70명정도를 보낼까 합니다. 금년도에는 약60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시․구 연계해서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4명. 그룹별 배낭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절반드는 상태로다가 젊은 사람들을 해서 약20명 정도를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해보자 하는 뜻이 있고, 다음에 교육과정 해외연수는 지금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필요한 대로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도록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육이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나간 해에 4개 구청에서는 전부 정년퇴임을 앞둔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저희 대덕구만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약6명이 정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고급인재양성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했느냐 못했느냐 말씀도 드릴 수 있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금년도에 하던 그 관행을 버리고 대학원에 전문과정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돈없어 못가는 사람을 지원을 해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아서 훌륭한 유능한 공무원이 되도록 대학에 석사과정만 지원할까 우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이나 1년과정으로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늘푸른 대덕가꾸기' 범구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왕에 국도 17호선을 위시해서 한밭대로선, 우암로선, 대청선, 갑천우안노선등 인정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해서 활기넘치는 대덕구를 만들어야 될꺼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꽃거리조성을 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꽃도로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굉장히 망설이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경관이 좋은 모양이 되어야 될꺼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3층, 4층되는 베란다에다가 꽃을 진열을 해서 아름다운 조성을 해보는 내용 즉, 옛날에 홍명상가 앞에서 페추니아를 죽 늘여뜨려서 한 이런것 관계도 영국이나 유럽 가본 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과 또 전주에 꽃화분을 올려놔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유럽과의 기후관계가 어떻겠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할꺼냐 해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봐서 좀 확대해 볼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의 자생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율역량 및 단체의 순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체질개선을 통한 운영비절감 및 자활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아울러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수산물 직거래및 재활용 알뜰 시장을 확대 운영한다든지 풍물시장이라든지 바자회등을 확대해서 시민의식개혁 운동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96.자체전산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직원자질향상과 행정전산화업무에 적극 대처해서 내년도에도 MS-DOS등 워드프로세서반 60명을 60시간, 주민업무 담당자반을 20명 20시간,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80명 160시간 이것도 동계 하계 방학기간중 그리고 시설보호아동이 저희 구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도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 볼까 해서 합니다. 다만,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컴퓨터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체전산교육을 활력화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요.

회덕2동 출신의원 신현배입니다. 우선 그 업무보고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찰서 고용인원이 12명인데 이것은 방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방범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취미클럽 활동지원 해가지고 11개 클럽에 2,0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내역은 감사자료에 어떠한 단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별도 유인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민간인 3명은 누구입니까?

민간인 3명은 저희 대덕구 의료보험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안종찬씨하고요, 또 3공단 전무이사로 있는 송태면씨, 또 한분은 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로 있는 이승철 교수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전개해 가지고 12회 5만4,776명이 동원되어 있고 주말자연정화활동 63회에 5만5,228명이라는 이 실적은 사실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전부 한 것을 집계내서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63회에 걸쳐서 주말에 자연정화활동을 5만5,228명을 동원해 가지고 했으니까 보고를 여기다가 하시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 없습니다.

동별 실적을 대청결 운동하고 12회 주말정화활동 63회에 대한 것을 한번 자세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청에 보고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일하셨네요, 이 내용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시민기초 질서지키기 운동에서 홍보물 제작배포를 2만6,800매 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한 유인물 6종과 매수, 인쇄비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덧붙여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총무과 자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지역교통과라든지 딴 데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전부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놔두세요. 11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전산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전산기초반 120명, 간부반 20명, 주민전산반 20명 했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생 해외연수해서 외국어반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2,145만원 이 예산가지고 한 겁니까? 요거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습니까?

자체 전산교육실시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 구청 전산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주민전산반이라든지 어린이 컴퓨터교실을 저희가 무슨 강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 그러시면 2,145만원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외국어반 영어, 일어, 중국어, 그것은 총무과 예산이었죠? 예산서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교육 입교생 해외연수로 총괄해가지고 2,681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초급간부 양성반하고 외국어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143만원해서 15명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외국반 중국어반, 일어반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하게 되면 미국을 보내고요, 중국어반을 하면 중국을 보내고, 또 일어반을 하면 일본을 보내고 말이죠. 교육원에서 전부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1주일 정도 이렇게 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거기에 대한 인원, 또 여행기간, 연수기간, 비용, 전부 자세히 뽑아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으로 통해서 간것만 말씀이시죠?

외국어반에 해당되는 것만, 2,145만원인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참! 저거 하나가 빠졌네요. 18페이지에 보면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1회에 22명 755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산업시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 가는거 그런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제주도 가는 거?

예.

예, 알았습니다. 1페이지 공무원 해외외국연수현황을 보면은 대양주, 미주, 중국, 구주, 대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인원이 59명이 갔다 왔는데 우리 대덕구 자체적으로 간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덕구 자체 행사로다 간.

여기에서,...

거의 없죠?

아닙니다. 시의 지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국 봉래시, 그 중국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교류를 했죠. 거기를 갔다 온바 있고 이번에 얼마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동남아를 10명을 각 동에서 2명 안 간 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약1,300만원 정도로 해서 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 전부 한 것은 금년에 내무부에서 일선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다 해서는 저희가 구라고 쓴 것은 여기서 저희가 해서,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보면 대양주, 미주, 중국, 구주, 대양주, 구주, 미주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명, 1명, 3명, 2명 해가지고 숫자가 다 틀려요, 보면은. 이것을 갔는데 우리 대덕구 자체적으로 필요로 해서 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내용중에.

두번입니다.

두번 있습니까? 어떤 것하고 어떤 것입니까?

중국 봉래시,

중국 봉래시와 국제교류 95년 4월 14일에서 20일 간것 이거 3명하고.

다음에 10명 동남아.

아까, 1,400이라고 했는데 710만원밖에 소요가 안되었는데요.

그것은 1,400만원은 항공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건 이외는 나머지는 상부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간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에 대한 공문을 전부 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에다가 상부기관의 공문을 전부 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페이지에 국내연수중에는 이번에 제주도 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진지 연수라고 볼 수 없나요, 선진지 견학은.

그것은 연수라기보다도 사기진작 입장으로 해서,

그 명단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도 엊그제 갔다온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과 반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년 임기제에 의해서 위촉하거나 해촉한 사람이 통장이 164명이고, 반장이 432명이라고 했는데 반장은 제외하고 통장 164명에 대해서는 위촉하고 해촉하고 해서 위촉장과 해촉장을 줬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동장이 임명하고 위임하는 것은 알아요. 감독권은 총무과장님이 가지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했나 안했나는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걸로 알고 계셔요? 확실해요?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모르겠네.

위․해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한 것을 확인 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 안했어요? 다시 확인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주세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자율방범대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14-1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연간 예산액이 얼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대에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연간 35만1,000원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 해서 32만4,000원 연료비로 15만1,000원, 일반보상금 이제 라면이라도 사다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80만7,000원이 서서 1개대에 163만3,000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전부 동에 배부했습니다.

동에 배부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됐다. 금년도 12월말 안에는 집행을 할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고해주신 잔액은 동에서 연말안에 집행할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시죠?

예.

다음에 2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보면은 현재까지 집행이 5,300만원과 앞으로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1,500만원도 거의 다 예산절감 5% 빼고는 다 지출될 예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퇴직금, 일용잡금 하다보니까 도서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도서구입비 신간은 어느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까, 신간 구입하는거, 도서구입비?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00여만원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용자가 15,000명, 4만권의 책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4만권의 책을 주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거의 신간이 아니고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연간 수용비를 비롯한 예산이 7,000만원씩 소요되는데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 예산에 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부 중리․법동 아파트 지역에 주부들께서는 어째 우리들에게는 왜 책이 안오냐 하는 요구도 굉장히 많고 전체 대덕구 주민들이 다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지를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나중에 강평에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소리방 내가 아까 직소민원실을 잘못 요구를 했어요. 구민의 소리방을 요구한다는 것을 과거 생각을 하고 쓰다가 보니까 직소민원실로 실적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접수건수가 20건이고 해결이 8건하고 추진중인 게 12건인데 이 20건과 해결 한 건과 추진중인 건을 민원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골고루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차례로 5분씩 돌아가면서 끝나면 다시 또 질의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약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개괄적으로 업무보고가 성실하지 않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적당히 보고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의 공무원 사기진작과 18페이지의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공무원 사기진작 첫번째, 참봉사실천다짐대회 2회 해서 3,888만5,000원이 소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8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본다면 참봉사실천대회 해가지고 2회 4,385만2,000원이 소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숫자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금년도 참봉사를 1차는 1인당 35,000원씩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555명으로 해서 1,946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760명이 되는데 한 200명 포함이 안돼서 2차에는 28,000원씩 695명 청소부 70명을 빼고서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28,000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서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 명의로만 빼서 일용직하고 같이 가자면 당신들 몫으로 차지하는데 우리가 왜 가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기 때문에 골고루 3만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용직이나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하는게 원칙아니냐 어떻겠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공무원등 11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냐 싶습니다. 왜 그렇냐 22명 60만원이면 연중 1회를 가도 5만원씩 22명인데 사실 어려운 공무원지원이라는 명분은 상당히 화려한데 요즘에 돈 5만원을 어려운 공무원 지원했다 해서 이거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그 저희가 좀 치중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예산편성 지침의 4%를 어려운 공무원 예산으로 계상해라 그랬는데 다만, 5만원을 넣어라 그러다 보니까 4%니까 550명 잡고 4×5=20, 4×5=20 22명 아닙니까? 그래서 2×5=10 해서 110만원을 세운겁니다. 이것은 업무지침에 근거를 두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못세워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15시 17분)

김태민위원입니다. 해외연수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보냅니까?

해외연수 관계는 아까 신현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두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래시와의 협정관계로다 세분이 갔고, 또 한번은 이번에 각 과에서 한번도 안 간 사람들을 택해서 10명을 동남아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기타는 금년 년초에 내무부에서 일선 동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한 견문을 넓혀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라하는 뜻으로 해서 17명이 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환경분야, 녹지분야, 건설분야, 건축분야 등으로 해서 그 파트별로 견문을 넓히고 업무에 대한 것을 해야겠다 하는 시나 내무부 지시로 의해서 그때 그때 해외연수를 보낸 바가 있고 또한 전국을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외국어 교육을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교육, 일어교육, 영어교육 그래서 그 교육을 장기간 가게 되면 중국어반은 중국에 연수를 보내고, 일어교육은 일본을 보내고, 영어반은 미국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에 59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온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도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른 구는 동장이 몇분이서 갔다 왔다는데 우리 대덕구만은 한번도 못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사이 저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년하는 동장님들이 너덧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전부 외국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추진할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차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입니다. 해외연수 자꾸해서 미안한 얘기인데요,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귀국보고서 작성해서 내는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만 내는 겁니까,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 공부도하고 갔다온 사례 이런 발표같은거 안 하나요?

이번에 저희가 동남아를 10명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파트별로 건축이나, 도로교통관계, 녹지관계, 사회후생관계 세파트로 해서 보고를 작성해서 당초 계획은 저희가 12월 월례 조회에 전체 직원 앞에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며칠 안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전체 직원앞에서 보고를 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갔다온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갔다 오기만 하면 별로 보람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꼭 실천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이나 이럴때 말입니다, 선발기준을 세울적에 노부모 공양이나 효행이나 이런 봉사활동 이런것도 거기다 포함을 시킵니까?

그것은 별도로 효행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자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모범 효행이나 하는 사람이면은 나아가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랄까 참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효행을 하는 사람도 그 기준에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공무원 인사발령 말인데 말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진급시켜서 발령하는 수가 있죠?

예.

구에서 진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내려보낸 사람이 구에서 진급 못한 바로 밑에 순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진급이 안되는 겁니까, 뭐 그런게 있죠, 이상한게 있는것 같은데 시에서 내려온 사람은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에 있는 분보다 적어도 진급이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현재,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상 보면은요, 6급이상에 대한 전보라든지 하는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7급 이하는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도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전보가 안된다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광역시에서 능력위주로 해서 저희한테 전보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승진 후보자 명부라든지 이러한 기준 평점에 의해서 상위 승진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무조건하고 저희한테 내려보냈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승진서열이 되는 사람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진이 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관할 전체 구에서 근무하던, 시에서 근무하던 그 서열을 맞춰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 총무과보다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라 한번 물어봤어요. 취급을 안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래도 민원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걸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반발동향으로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민원인 상서동 송인봉외 147세대가 상서동 산66-6번지 내에 있고, 규모는 66만1,000㎡, 매립가능 면적은 4만5,000㎡가 되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으로서는 8월 7일 진정서 제출이 되어있고, 시 한밭개발공사에 제출됐습니다. 95년 8월 29일 한밭개발공사와 보상금 4억1,000만원으로 일괄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4일 주민대표가 재선출되고 송인봉에서 오정숙씨로 넘어가고 9월 15일날 21동 주민 300세대가 진정서를 재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한밭공사에 냈는데 9월22일 한밭개발공사 회의시 철저한 위생매립 직접적 피해발생시 조사 후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한밭개발공사에서도 매립을 하는데 열심히 했을 뿐 아니라 가을철이 되고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문을 전부 닫고 이렇게 생활하는 과정이고, 여름보다는 겨울철에는 냄새가 들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소강상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에 있는 말씀이고, 내 이야기는 한밭개발공사라는 데서 쓰레기장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돈을 준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애기요, 돈을 준다는게. 그러면은 한밭개발공사에서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닐테지만 매립자체를 정상적으로 하고 하자없이 한다면야 냄새도 그렇게 안날 뿐더러 돈까지 그런 큰 돈을 줄리가 없을거란 말이야. 자기네가 먼저 약점이 있고 돈으로 이것을 때울려고 한다면 말이야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구청하고 무슨 연결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건데 그 돈을 들여서 냄새를 안 나게 일을 할 생각해야지 냄새나서 주민들이 민원있다고 돈줘서 그냥 아무소리도 말아라 하고 돈으로 냄새를 팔아먹는다는 얘긴데 이것 좀 안돼잖아.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것도 구에서 신경좀 써주세요. 그래야지 도대체가 뭐든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같아서 그러는거요, 그렇잖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면 말이죠, 고속도로, 일반도로 거기만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냄새가 들나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냄새를 맡으라 돈 좀 줄테니까. 이런 식이지 도대체 이게 행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청에서도 뭔가 한밭개발공사하고 좀 우리지역이니까 말이죠, 뭔가 연결좀 해보실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법규조항은 확실히 외우지 못했습니다만, 혐오시설을 할 때에는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는데요. 난 이걸 왜 그러느냐하면 그때 매립장공사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설명을 했었어요. 구청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명회를 할 당시에 하는데로 공사를 진행한다 하면은 그렇게 냄새가 안납니다, 절대 이런 부락까지. 나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냄새가 안나게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냄새가 나니까 돈으로 그것을 어떻게 때울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알아봐 주세요.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각 동별로 배정은 되었는데 동별로 현재까지 배정된 액수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내역이 없고, 또한 방범대 인원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명단을 좀 제출해주시고 전화번호하고 내역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진흥계에서 새마을문고를 감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한 실적하고 지적사항하고 그 관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반상회 운영 및 실적이 있는데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동 같으면 대상반수가 197개반에 개최반수가 197반 프로테이지가 100%가 나왔는데 100%에 반상회 개최했는데 인원대상은 71%가 됐는데 확인을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해가지고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형식적으로 올린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전체반을 확인하기는 저희 직원수 대로 한다고 해도 모자라고 저희가 한, 두개 반씩을 나가보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 한 것은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드린 숫자를 보고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내가 알기로는 구민들은 반상회 개최를 할 필요성이 없다. 반상회 유명무실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를 한번, 없애야 되는지 다시한번 활성화시켜서 실시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아파트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 15층 30세대가 한 반이 되기 때문에 '계'형식으로 해서 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 지역은 좀 잘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전에는 또 잘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되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옛날에는 포장도 하고 뭐 뒷골목 정리도 해야 될 때에는 건의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반회보를 금년도도 편집했었는데 아직 제가 구의원님들 댁에는 아주 별도로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기다도 드리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더 발전해서 과연 대덕구 향토소식지가 좋구나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도 활성화를 시켜서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 반관계 특히나 앞으로의 반회보운영은 지역주민의 소망, 또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중앙의 의제를 탈피해서로는 자치구에 걸맞는 이런 상태로 해서로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페이지 5-1페이지를 보시면은 반상회 건의사항입니다. 읍내동 268-2번지 백영주씨께서 제출한 사항인데 '읍내동 248-10번지선 도로 85M가 미포장되어 우기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하수도 설치를 요망함' 그 지역에는 상하수도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도로 역시도 지금 비포장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됐는데 추진내용을 보시면 [도시계획상의 미개설 도로로서 사유지 보상이 선행된 후 사업추진 가능하므로 추후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음]이라고 했는데, 96년도 본예산에 본위원하고 이형주위원하고 또 동장하고 해갖고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추진해서 올렸습니다. 그것도 순위가 2번 순위로 해서 올렸는데 96년도 본예산서를 보면은 전혀 위원들하고 동장들하고 협의사항을 한 사업계획을 갖다가 여기서 구청에서 예산확보를 안 해주시고 여기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저희가 일괄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서 실시 부서로 건설과에다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반상회 처리내용을 좀 관심을 두고 건설과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왜 넣어야 될꺼 아니냐 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해서 안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는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사유지 보상관계가 저희가 그전에 딴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사유지 보상관계가 따르다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후 검토를 해서 내용을 소상히 하위원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총무과에 보면 말입니다, 내용자체가 참 잘됐습니다. 직원들 편의시설, 주민들 조치도 좋지만 현재 구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은 바로 이 반상회 건의사항과 같이 상하수도 시설, 지금 수돗물을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또한, 우기때 보면 장화신고 다니다시피 해야 되고, 질어서 비포장지대예요. 도시기반 시설을 갖다가 먹는 식수라고 이것좀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건 관계없고 총무과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산에 간다, 어디를 간다,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데 낭비를 하는데 이건 사실 주민 재원은 모자랍니다. 넉넉하다면 좋은데 없는 살림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약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이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세요.

자율방범대는 문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이 그당시 되면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되면서 내고장은 내가 지키자 하는 뜻에서 이것이 자율방범대가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보편적으로 신위원님이 계신데 송촌 자율방범대라든지, 비래동 자율방범대, 회덕도 하고 몇 군데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곳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대가. 그리고 안되는 데는 신탄진동, 목상동, 대화동도 한 군데는 안되서 거기는 예산을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지금 학생들에 대한 대통령께서도 폭력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좀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죠?

예,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면은 한술밥에 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요, 미활성 자율방범대가 회덕2동, 신탄진동, 목상동 이런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난번 의정질의 때에도 회덕2동 신현배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삽입해서 몇푼 안되는 돈이라도 지원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 사유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제가 자료발취한 데를 보면은 미활동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회덕2동, 신탄진동, 목상동이 나와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회덕2동은 작고한 정병훈씨라는 분이 방범대를 운영했는데 그것은 방범활동이 미비했고, 다시 송촌동 자율방범대가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위에 표를 보시는 바와같이 비래동은 163만3,000원 다 배부가 되었고 송촌동은 신현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소급식해서 지원할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 82만1,000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덕2동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신탄진동과 목상동은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하도록 동장한테 강력하게 촉구해서 바로 조치가 되는 거로 이렇게 조치한 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장께서는 감독의 부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독 부서에서 그동안에 감독도 감독이고 어쩌면 자율방범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가 간부급 이상 몇회 정도나 있었습니까, 숫자로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그 격려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10개 자율방범대에 시범적으로 하는 분들을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연말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말에 한 분씩 해서 표창도 하고 또 청장님이 좋은 격려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저희도 관심을 두고 앞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대원수가 집계상으로 보면은 약 한 324명, 지원액에는 2,731만8,000원, 그렇다면은 월평균 한사람의 방범대원한테 약 7,000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급변하게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하고 포악해지는 지능적인 청소년을 경찰관 1인이 약 한 2,000명을 치안수요를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미흡하기에 저희들 구민은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보고자료를 보면 청소년 선도도 약 한 431건을 선도했다 이렇게 했는데 허위자료가 아니라면은 그것도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지원했으나 그 작은 돈도 유효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세요, 각 동 지급자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그 자율방범대한테 지급한 어떠한 연료대나 간식비, 장비유지비, 광열비등을 각 분야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동에 앞으로 다시 한번 촉구해서 확실한 집행과 그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돕도록 저희도 같이 동과 협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짜는 앞에서 우리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날짜는 미지급 현황은 오늘 날짜로 해서 지금까지 기지급한 것과 미지급한 것은 말일 전까지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상세히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선도 대화동 24명, 음주만취자 27명 이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그 방범대원들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확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안하느냐 하느냐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밤10시, 11시 그래서 3회에 걸쳐서 다시 전화해 보고해서 금년에 두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한 바에 따라서 회덕2동, 신탄진동, 목상동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다음에 더 하는데, 읍내동 두군데 또는 와동 이렇게 해서 세군데 하는데 있고 전부해서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소년선도를 했다 해서 그 사람을 '당신 이름이 뭔데 누구냐, 집이 몇번지고 누구냐' 이렇게 적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몇 명 선도했다' 일지를 적어서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을 여기다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요는 아무 근거없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하면 여기서 그렇게 있으면 되는거요? 몇 명 선도했다, 음주만취자 몇명 이래하면 여기서 올리면 그렇게 인정해줍니까?

이 분들은 어떠한 보수도 없고 어떠한 사명감에서 하는건데,...

보수관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보수관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현재 기록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서 허위로 몇명, 몇명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몇일날 몇명을 선도했다는 것을 저희는 믿을 수 밖에 더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여기서는 기재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물어볼건 물어봐야 되는 입장인데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준비됐나요? 공무원 외국연수 현황에 대한 상부기관의 공문이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도 이게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스물여덟번에 걸쳐서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 59명이 1억1,730여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도시개발성공사례, 도시공원의 시설업무 비교견학해서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스물여덟번 갔는데 그중에 두 번만이 대덕구 자체적인 행사고 나머지 스물여섯번이 상부기관의 지시 의한 연수를 가게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 간거로 기억됩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구에서 일본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일본에 세사람 간게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건축과에서 CAD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건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견학해서 배워야 되겠다,

CAD가 뭡니까?

전산설계도면.

컴퓨터로 설계하는걸 말하는 거죠?

예.

그 교육때문에 갔다 이 말씀이시죠?

그 견학때문에 갔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스물여덟번중에 스물다섯번이 상부에 의한 지시이고 사실 대덕구에서 1억1,700여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쓸 때는 대덕구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은 공단지역하고 우리 대덕구 특성이 맞는 데를 비교견학을 해야 되고 그 특성에 맞도록 자치구를 운영해야 되는데 상부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그냥 이런 행사를 보낸다고 하면은 사실 예산낭비적이고 또 그 목적외에 사용됐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낭비라고는 할 수 없구요,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대덕구 특성에 맞도록 하려면.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행정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 건설분야, 토목분야 또는 녹지분야 또 여러가지 파트별로 사회복지분야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배워서 다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 대덕구 특성에 맞는 그러한 대덕구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해서 이 인원이 가서 연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뜻은 거의 없고 상부가 가라니까 가는 그런식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인정하시죠?

96년도부터는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대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작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정환위원님하고 우리 이형주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지금 반상회 참석이 우리 대덕구에 78%가 참석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합니까? 6만세대 중에서 4만6,000세대가 반상회에 평균적으로 참여했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무소 보고에 의해서 집계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구요. 혹시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지역 반상회에 참여한 적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두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저희 사는 데서 가고,...

아니 사시는데 말고 우리 관내에 어디 어디를 갔습니까, 몇 번 정도 갔습니까?

석봉동도 있고 오정동도 두 번정도하고,

그러니까 서너번 정도 가셨어요. 그때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저희 갔을 때는 많이 참석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러면 6만세대 중에서 4만6,000세대가 참석을 했다고 봤을 때에 그 반상회에서 총 건의수가 33건이라고 이렇게 여기 보고해 주셨는데 그 숫자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때는 100건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이 33건중 총 건수중에 27건은 처리했고, 네건은 처리중이고, 두건은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매달 반상회가 78% 참석하고 있는 데서 건의사항은 33건밖에 없습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 관내도 대형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런거 이외에는 이 반상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지역이나 이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이 전에는 참 여러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건수가 안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78%에 비해서 78%도 잘못, 나는 동사무소에서 실적위주로 보고했다고 생각을 하고 33건도 지금 주민들의 반상회의 반상회보및 경품권 또, 응모대상으로 한 5천여만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경품권의 효과는 78%를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대책에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해주셨는데 이런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관변단체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죠. 우리가 예산액이 1억9,000, 근 2억여원에 가깝습니다만 2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미친다고 봅니까, 예산 2억원에 비해서.

사실상 이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주고 있고 그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운동 관계라든가 이것은 새마을운동육성지원법, 바르게살기운동육성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내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새마을 대덕구지회에 각종 지회나 문구나 여기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좀 전체를 합치면 1억9,000만원이 됩니다만 모든 각종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 대주민홍보라든가 전체 하는 봉사활동을 전부 집계한다 할 적에 이 1억9,000만원이상 가는 주민홍보가 되고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가까운 예로 오늘도 이걸 들었습니다만 오정동에서 부인회에서 10개 경로당에 석유를 한 도라무통씩 전부 사서 48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신탄진동에서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배추를 열다섯 포기씩 전부 사서 김장을 담아 주겠다 또는, 그 어려운 노인네들 혼자사는 노인들한테 생일상을 차려주고 또는 우리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참봉사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좋습니다. 지금같이 말씀하신 사항을 6개단체에 대해서 세밀히 집행액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 동에 장비현황이 어떻습니까? 차량이라든지,...

장비관계는 우선 차량은 각 동에 한대씩 다 줬습니다. 10대 다 줬습니다.

다른 장비는 없습니까? 오토바이, 자전거,...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제가 저 뒤에 앉아계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묻고 싶은건데 사실 저희들 동을 보면은 민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기들 개인의 승용차는 다 있습니다. 있어서 뭐 연료비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먼 거리라든지 차량이 가는 민원이면 자기들 차도 사용하는데 사실상 동의 민원이라는게 골목길을 누비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약 한 20만원씩 해서 3대씩 사준다 하더라도 10개동에 600만원씩 밖에 소요 안되는데 그런거는 지원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문식 좌석에서 : "한번 말씀이 계시니까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구입해서 주는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 연구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선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작금에 보면은 특히 불법 쓰레기단속 같은 것은 골목길을 누벼야 된다구요. (총무국장 박문식 좌석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이해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동행정평가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17개 분야에 78개 항목을 평가하셔서 등수를 매기었는데 이 등수를 잘하고 못하고 얘기가 아니고 이거 평가실시를 한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시면은 여러가지로 참고가 될거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요, 이것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주무계장들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기하느냐 하면 말이죠, 다 동마다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기동과 남의 동을 비교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어떤것이 낫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예,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주무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게재에 전체 공무원한테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달라졌지만은 공무원상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15대 총선완벽관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좋은 미문을 쫙 나열을 했습니다. 이제 행정이 실명제를 하는 마당에 어떤 미문이나 계수로써 행정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 돼가지고 꼭 어떤 보고자료를 물론 총무부서를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어느 기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문을 달아가지고 적당히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5대 총선완벽관리라고 해서 잘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난 6.27선거를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를 했어요. 분명히 법에는 관여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공공연하게 한 분야가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앞으로 15대 선거에서는 절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은 참 다른 위원들이 누누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감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반상회에 활성화대책, 반상회 지원된 집행예산 해가지고 1,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반상회 운영실적및 그뒤에 7페이지 보세요, 보면은 대상반수하고 개최반수하고 모두 다 100%입니다. 이건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계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뭘 나무라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 반상회뿐만 아니라 행정이 이어져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중구청같은 경우 반상회가 안되니까 반상회 회보마져도 폐지하는 이런 단계에 와있는데 우리 대덕구도 비슷 비슷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를 보면은 직장취미활동 지원내역해가지고 여기 상당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원이 지원됐죠. 그런데 내가 지금 대덕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등산하는 건 봤습니다. 등산하는거 외에 축구라든가 탁구,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서예, 바둑 물론 내가 서예는 작품이 많이 나오니까 한거 인정해요. 낚시, 꽃꽂이, 꽃꽂이도 좀 한거 같아요. 이런 등등 이게 사실상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렇게 나열해놓고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저는 이것이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살려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클럽할동이 되도록 한, 두가지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이 앞으로 어떤 미문이나 계수로다 실적을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건 비단 총무부서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정을 취해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16시 25분까지 잠시 휴식을 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를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16시28분)

회계과장 송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세밀히 지적해주시는 존경하는 노태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준비 과정에서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경리계, 관재계가 있고, 정현원은 현재 34명에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일반직 4명, 운전원 22명해서 현재 현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분담사무로서는 경리계에서는 예산집행, 각종 공사용역계약, 공사제조 및 물품구매조달, 물품출납보관 및 구매 수선운반, 세입세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잡종금 수불, 기타 세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고 있고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구청사 및 동행정재산관리, 기타 관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정수물품현황입니다. 업무용물품으로서는 총 463개 품목으로써 전자복사기 30, 에어콘 17, 모사전송기 18, 냉․온방기 1, TV 36, 이동전화기 12, 컴퓨터 194, 냉장고 23, 기타 132 품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46대로서 의회에 두대, 본청에 29대, 사업소에 5대, 동에 10대 총4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긴 특수차량이 7대가 있는데 여긴 앰브란스, 로면청소차, 주․정차 단속용, 불법차량 견인용 두대, 가로등 보수용 한대, 보건소 앰브란스 한대 등 총 특수차 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물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건물로서는 본청에 5개동, 동청사 15개동, 사업소에 3개동, 어린이집 3개동, 노인회관 18개동, 보건진료소 3개동, 기타 7동해서 총54개동 2만5,657.7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총433필지로서 국유지 298필지, 시유지 71필지, 잡종재산 44필지, 행정재산 20필지 총 433필지 중에서 244필지를 대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부료는 1억 7,847만6,00원을 부과해서 1억6,942만7,000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액 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별국유재산 현황은 오정동에 28필지, 대화동 63필지, 회덕1동에 87필지, 회덕2동에 6필지, 중리동에 한필지, 법동에 한필지, 신탄진에 30필지, 석봉동 27필지, 덕암동 36필지, 목상동 19필지 총 298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별관3층 증축입니다. 저희 본청건물은 총7,679평으로써 기존의 세무과의 계(계)증설, 의회사무실 확장, 그리고 주전산실확장 이러한 증축의 요인이 생겨서 금년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5,007만1,000원의 예산으로 조립식 건물로 121.3평을 별관 3층에 증축하였습니다. 현재 별관 3층에는 민방위과, 도시개발과, 재해대책상황실, 지역교통과가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건봉사실 2층 증․개축입니다. 보건봉사실 2층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걸 증․개축해서 현재 보건봉사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가 입주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320만원의 예산으로 조립식으로 41.8평을 증․개축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덕암동사무소 증축입니다. 덕암동사무소는 90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그간 2층에 회의실과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어서 중대본부가 입주한 관계로 회의실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계로 3층을 증축을 해서 2층은 동장실, 서고, 중대본부를 입주를 시키고 그다음 3층은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사를 6,305만8,000원의 예산으로 77평을 증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본청 OA시스템 설치입니다. 이 OA시스템 설치는 인체공학을 고려한 사무배치로 사무능률을 제고하고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분위기를 개선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미래에 대비하는 행정구현을 하고자 사무공간을 극대화시켜주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총무과 25석, 지역경제과 14석 총39석을 설치를 8월29일부터 9월 15일까지 6,076만9,000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향후 마무리 계획입니다. 법동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법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을 사전에 대비하고 동청사의 다목적 건축으로 주민편의 시설제공과 임대료에 의한 자치구 재정에 기여코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덕구 법동으로써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서 연건평 906평으로 철근 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1,776만원, 감리비 3,242만원, 공사비 22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 15페이지입니다. 동청사의 활용계획으로는 지하1층에 주차장, 지상2층 3층은 동청사로 사용을 하고 지상1층, 지상4층 5층은 근린생활시설로써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건축설계, 건축협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고․공람등을 거쳐서 현재 오늘 28일자로 관보에 게재를 해서 지금 공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입찰․공고를 통해서 12월 5일날 입찰할 예정으로 있고, 착공은 12월 10일경 준공은 내년 연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상동사무소 증축입니다. 목상동사무소는 8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그간 2층에 목상동도 역시 중대본부가 입주해 있어서 회의실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계로 2층 슬라브 공백에 조립식으로 34.1평을,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134'이라고 유인물이 되어있는데 33.1평입니다. 1평을 줘서 건축을 해서 중대본부 창고로 활용하도록 하고 회의실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1,323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증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 평가제에 따른 계약업무 철저입니다. 이 시공업체평가에 따른 계약업무 관계는 행정실명제와의 연계로 우리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공업체에 대하여 책임의식과 본분을 부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완벽시공을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발주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를 하고 투명한 공사시행으로 행정신뢰도를 함양함으로써 부실공사 시공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으로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시 평가항목 배부 및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하고 준공검사시 준공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업체별로 카드를 비치해서 부실 벌점을 관리를 해서 입찰참가및 수의계약시 불이익을 부여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을 안(안)을 만들어서 현재 결재를 올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토지가 1,162필지, 건물 54동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유지는 298필지, 시유지는 71필지, 구유지는 토지 793필지, 건물 54동 해서 내년도에 전재산의 완벽한 권리보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경계표시를 하고 현황 및 지적측량, 현지실태등을 통한 조사 발굴등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총298필지중 금년도까지 220필지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국유지 표시 말뚝을 전부 박고 70여개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마지막 70필지도 같이 표시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조치로 법적인 완벽한 권리확보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 831필지중 525필지가 아직 미등기로 관리청 지정을 받았지만 등기절차상 아직 못하고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한 등기조치를 해서 완벽한 권리가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관리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으로 내년부터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모든 필지별로 전산화 카드화 해가지고 재산변동 사항을 등록보존한 사항을 연구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중인 재산관리의 극대화입니다. 재산의 대부및 계약, 해약, 적기조치로 유휴화 방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엄격한 실사와 실태조사로 실수요자가 대부를 받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청사는 외부벽 도장 공사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따뜻한 청사의 이미지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관 본관에 저희 건물이 82년도에 진 건물로써 그간 페이트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건물이 퇴색되고 그래서 페인트공사를 그간에 지금 그 대강당과 대강당에서 이어지는 하수관이 좀 유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내년도 하수관 보수공사를 하고 별관에 균열이 생기는데 보수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3층및 별관 3층 연결복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쪽 별관하고 지금 3층 별관하고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없어서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 연결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된 천정텍스교체등 실내환경정비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2년도에 천정텍스 공사를 한 이후에 교체를 한번 해가지고 그간에 끄을림이라든지 그간에 노후화돼서 근무분위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 텍스교체공사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석봉동에 창고가 부족한 상태여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창고를 증축을 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신축계획입니다. 송촌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분동이 예상됨으로 동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고 송촌동지역 및 비래동지역 주민숙원사업의 해소와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다목적 복합건물 신축으로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내년도 비래동 관내 한 300여평의 대지를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철거된 회덕2동사무소는 송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분양부지를 98년도에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간단히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성의있는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위원입니다. 저희 대덕구에 컴퓨터가 194대가 있는데 지금 실태로 봤을 때에 업무량에 비해서 컴퓨터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 컴퓨터는 앞으로 저희 학교 교육과정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이 컴퓨터보급 계획이 94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컴퓨터 보급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컴퓨터가 2.5인당 1대, 이정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대수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되지만 지금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실지 통계상으로 2.5인당 1대지만 실지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수는 그에 못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컴퓨터는 누구나 다 숙지를 하고 컴퓨터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확보는 우리가 2001년까지는 그 모두 1인 1대씩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94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컴퓨터 배치계획을 보면 95년도부터 96년까지는 2～5인당 한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97년도 이후에는 공무원 1인당 한대씩 보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전산통신계에서 그런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급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4대를 일괄 전산실 운영제도가 필요할거 같은데 지금 각 실․과를 보면은 제가 이걸 다시 조사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를 예를 들어보면 대덕구 관내 정화조에 대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은 몇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 자체도 관리를 안합니다. 워드프로세서만 거의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의 혁신이고 둘째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컴퓨터를 전 공무원이 마음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전산과라든지 설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중앙공급식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4대에 관한 이 컴퓨터관리 또 첨단을 가기 때문에 컴퓨터는 사는 날로 부터 구형이 되다보니까 대용량 컴퓨터로 전산실운영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전문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 지금 총무과앞에 주전산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컴퓨터 조작능력 이런 것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산통신계에서 전산교실을 운영해가지고 2개월 코스로 계속 연중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이런대로 반복교육을 하고 하면은 전직원이 전산 조작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더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유인물은 우리 굴삭기있죠, 포크레인.

예.

지금 현재 포크레인은 여기 관리현황에 보고를 안해주셨습니다. 그밖에 또 빠진게 있습니다. 포크레인 말고, 차량이나 특수차,...

차량 굴삭기는 그것이 건설과 장비 TO로 있어서요. 저희들은 차량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특수차가 아닙니까?

그것은 굴삭기는,

중장비로 들어가나?

예.

그러면 이거 차량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해주면 당연히 굴삭기도 있고 거기에 가로등 보수용은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크레인은,...

그것은 차량관리하는데 TE가요, TE가 제대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삭기 말고 또,

없습니다.

굴삭기외에는 없습니까?

예.

특수한 청소차 이런,

없습니다. 전부 저희들 TE에,

장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국유재산임대료 징수현황에 보면은 24-2페이지에 체납액이 777만 2,450원인데 체납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납이유는요, 체납국유재산, 공유재산 뭐 체납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대부를 받고도 그 지불능력이 없어서 한 것이 36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기히 대부를 받았다가 대부임대계약을 했다가 이사 가 가지고 한 것이 한 90, 100만원 정도되고 그다음에 기업도산, 그다음 재산압류중에 있는거 그다음에 납부하는데 태만히 하는 이런 것이 한 50만원정도 이정도 되고 공유재산도 미사용하는거, 영세한거, 납부태만 쭉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임대료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다 지금 그 납세능력이 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에는 징수액하고 체납액 총계만 내주는데 그 내역을 자세히 좀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이게 건물소유주, 국유지 토지 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우편발송이나 우리 구의 인력이 구직원들의 소모나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국유재산 대부액에서 발생되는 기득금은 어떠한 비율이 있습니까?

그것이 국유재산임대료에요, 2.5%는,... (청취 불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하신 사항을 보면은 시공업체평가제에 따른 계약업무철저 있죠. 특히 저희들 수의계약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제외하고 95년도 이 수의계약건 중에서 시공회사 명시가 됐습니다만은 시공회사의 적이 명시가 안됐어요. 주소, 쉽게 얘기하면 타구냐 대덕구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코자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발췌하는건 힘들거 같아서 실무 계에서 타구와 대덕구와의 숫자개념과 비율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민위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대수만 많은데 이 차량은 연료를 안 먹어도 그냥 굴러갑니까?

당연히 연료를 주입을 해야죠.

연료가 어디 있습니까? 연료 현황.

연료는요, 연료는 저희들이 예산상 차량선박비로 해가지고 차량을 기존 당 예산편성 지침에 승용차면 승용차, 트럭이면 트럭 구분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중에서 연료비 그다음에 차량수리비 그 분야를 차량선박비 항목으로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연료사용한 현황은 미쳐 못챙겼습니다.

그리고 또 승용차 이거 연도별로 해가지고 말이죠, 어떠한 승용차를 누가 타고,

연도별로요?

사업년도. 이름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도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형주위원님이 대강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95년도에 수의계약건이 한 100여건 됩니다. 그런데 대덕구에 있는 업체가 계약한 것이 한 20%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런 계약같은 것도 기왕이면 대덕구에 있는 업체한테 계약을 하면 지방재정․확충에 도움이 될테고 또 같은 값이면 대덕구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여러 건설업 면허를 내가지고 이제까지 대덕구에 한번도 참여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보호해줬으면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공사는 일정비율을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법에. 나와있는 거요.

예.

그런데 종합건설에서 수주를 하면은 이것을 하도급을 부정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8, 90% 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하도급 승인한 것을 봤는데 몇건 되지 않아요. 이런것도 또 기왕 하도급을 주면은 처음에 계약당시부터 지역업체한테 주게끔 유도좀 해주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좀 여러가지로 추진계획이나 좋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부실공사라는 것이 부정하도급에서 나오는 것이 거대화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한테 감독은 여기서 안하고 실부서에서 할테지만서도 이런 것을 특별히 단속을 지시해주시고 준공검사 나가실때는 여기도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도 나가죠?

입회를 나갑니다.

예, 준공검사 좀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대형공사 하도급도 어떻게든지 지방업자가 하게끔 유도좀 해주세요.

예.

회계과에서 좀 압력은 아니지만 얘기하면 어느정도 업자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천부지도 여기서 임대를 합니까?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하도급관계에 뭐 깊은 관심을 갖고 하셨는데 저희 청장님의 의지 또 저희들 경리관이나 저나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74개 업체가 있는데 반면에 또, 조심스러운 것은 과연 그러한 우리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모든 사업은 우리 대덕구 관내 업체만 수의계약을 한다, 어떤 융통성이 없는 수의계약을 운영할 때 그런 얘기가 타구로 번졌을 때 저희 관내 74개 업체가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으로 그 회사를 과연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은 저희들 자신이 대덕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하는걸 기본으로 하고 또 그간에도 계속 대덕구를 출입을 하면서 공사를 하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통성있게 조화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부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도급관계는 어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 입찰을 했습니다만 관내 지역업체가 같이 공동 도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에 명시를 해서 이것은 이제 대덕구 관내는 아닙니다만 대전 관내 업체가 같이 공동도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14시부터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