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흥계소관, 개발계소관, 건전생활계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선진군민 질서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배경을 말씀드리면 세계화 실천을 위한 지방적 기초질서 확립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시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불법 및 무질서행위 예방 추방이 되겠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근절, 아름답고 깨끗한 주민 생활 환경조성에 추진시책 방향을 두고 금년도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총 1,600만원에 고정홍보시설물 설치 외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추진한 사업은 홍보사업 위주로 사업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오랫동안 뿌리깊은 잠재의식 잔존으로 질서의식 행동화가 희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방향으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범 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서 공중도덕심을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선진군민 질서운동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청풍명월의 충청북도 양반기질을 되살리기 위한 범 도민운동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한해동안에 추진한 요목을 말씀드리면 효도하는 마음, 서로 돕는 마음, 예절바른 마음, 열심히 일하는 마음에 두고서 그런 시책을 10대 중점시책으로 정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가 약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과제별로 말씀드리면 과제실천 참여단체수가 약 475개소 경로효친대회 개최 230개 마을 이외에 주로 시책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추진실적에 대한 표창등 또는 어린이들이 발표한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과제선정 시책추진으로 사업성과가 대체적으로 보면 미흡한 것입니다. 저희군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2～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마을단위 새마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게 될 것입니다. 농촌문화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추진, 농로설치, 하수도 설치, 소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 총 사업건수가 166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된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주민 숙원도 해결에 기여를 했으나 아직도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해소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는 미흡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소득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서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의욕이 강한 마을과 가계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별지원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의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총기금 자산액이 약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원이 6월19일날 1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11월중에 대상자 선정보고를 받아서 12월중에 약 1억8,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마을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기금이 좀 부족해서 주민들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읍면 구심문고를 육성해서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의식수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구심문고 지원사업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구심문고 및 시범문고 지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구심문고 지원에 4개소 백자전리, 내동, 임산, 화신문고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마을 구심문고 지원은 11개소에 33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각 읍면 1개소당 약 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범문고 지원은 1개문고에 100만원씩해서 총 5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200만원, 자부담이 320만원 그래서 국민 독서경진대회를 금년도 10월27일에 했습니다. 경진대회 총 사업비는 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대효과는 독서의 생활화로 선진국민 정서함양에 도모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자랑비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 진귀한 유례, 훌륭한 인물속에 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향심 고취와 자부심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은 두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읍면 및 마을단위별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매년 읍면당 1개소씩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11개소에 현재 완료가 7군데, 추진중이 4군데 있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약 3,7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이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지원이 1,100만원, 자부담이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간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91년도부터 94년도말까지 44개 자랑비를 건립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한 부자고부시상 및 여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자랑스러운 도민운동과 또는 선진군민 의식함양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목한 부자고부시상 및 여행으로 상호 신뢰도를 제공하고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와 아름다운 효심을 숭상하는데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예절바른마을, 효도하는 마을, 전통있는 마을, 아름다운마을 육성, 타에 귀감이 되는 홍보와 화목한 가정을 확산시키는데 추진시책 방향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화목한 가정시상을 1,100만원을 들여서 26가정에 52명에 대한 부자와 고부시상 여행을 실시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 화목가정이 6가정, 군 화목가정이 20가정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별 심사해서 여행은 제주도 3박4일을 했고 대상자들에게는 표창대를 만들어서 영원히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패를 만들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과 주민소득증대 기반사업 추진으로 주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격차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도모를 하여 선진문화 농촌을 건설하는데 그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시책 방향은 관내 6개 오지면을 선정해서 격년제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로 낙후지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사업은 일차적으로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내무부에서 사업비가 영달이 되면 추진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매곡면에는 옥전-평전 도로확포장 원촌에는 용수로설치 양강면에는 괴목-가동간 도로확포장 죽촌 마을회관 1동건립 용화면에는 자계-여의간 도로확포장과 자계리에 회관신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도모와 도농간격차 해소하는데 주로 성과를 거양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원 증가 및 발생으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범국민 대청결운동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책방향은 범국민 자연보호운동 지속적인 추진과 취약지 순회지도 및 홍보활동 전개를 했으며 유원지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사업비 약 2,170만8,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은 11회에 약 11만1,000명이 동원이 됐고 주말 자연보호활동 전개는 33회 주로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관리에는 화장실 관리 40동, 유원지 행락객 지도에 8개소, 시설물정비 및 도색에 50건, 유공자 표창 18명을 했습니다. 주요 효과를 보면 환경오염방지 및 시민참여 유도에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운치있는 꽃길조성과 깨끗한 노원관리로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했고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우리의 삶을 가꾸는 풍토조성에 이바지했다고 보겠습니다. 시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했고, 누구나 정감이 넘치는 풍요로운 고장 가꾸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는 3,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원 및 가로화단정비 64개소, 꽃묘장 하우스설치 12개소,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꽃묘생산 4종에 13만8,000본, 꽃묘식재에 31만9,000본 시범꽃길 조성에 21만8,000본 이것은 읍면당 1개소 주로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시범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노견 제초관리는 78㎞가 되는데 년2회에 1,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효과 및 문제점은 아름다운 꽃길 정취감 고취로 군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했고 사후관리비 부족 등으로 타지역과 상대적 낙후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11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체육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인된 정규 규격의 공설운동장 조성 그리고 군민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에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 110-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종 8레인 규모에 부지면적이 약72,890㎡, 총사업비는 68억원이 투자될 전망인데 기 투자금액은 약 35억이 토지매입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금액 용역비가 58억4,200만원 이중에 도급공사금액이 50억700만원, 입찰금액이 41억, 95 계약금액은 1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8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말에 당년도 계획에서 사업을 완료할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절토 흙깍기 사업이 80% 구조물 사업이 70%해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금년도 계약사업은 100%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토공절토 반출량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체육인들이 가서보면 현재 우회도로 기준점하고 운동장계획이 너무나 높다 해서 실제 높이도가 얼마냐 하면 9m가 높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에 있는 공설운동장까지 발주측 하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했는데 너무나 깊이 내려가면 자연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화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높이를 해도 별로 광활한 면적을 운동장을 닦아 놓으면 운동장에서 보는 것하고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는 것하고 상당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기회가 나면 언제 의원님들을 한번 모실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군민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체력 증진과 군민화합 기반조성 사업을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체육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좋은 성과를 고두지 못한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시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체육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 직장, 가맹단체, 학교, 동호클럽 생활체육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95년도 체육행사 추진실적을 보면 총 체육행사 건수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1억4,031만3천원, 종목별 행사내용은 거기에 부연해 놓았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 업무는 과거에 새마을 소득사업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운동 정서함양과 질서윤리관 확립하는 사업으로 또한가지 체육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사업면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없던 사업으로 신규적인 사업도 되고 이런 사업을 극처방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분적인 사무기능유지를 위한 수용비적인 성격 또는 홍보비에만 사업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실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업은 저희들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기소개 하면서 인사를 하세요.

진흥계장 김홍구입니다.

계발계장 정춘택입니다.

건전생활계장 고형청입니다.

의견제시된 사항은 여기에서 보고를 안드려도 됩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계장 박원용씨입니다. 자금을 지출하는 경리계장 정성식씨, 재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박희문계장님,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계장 김재영씨를 소개해 올립니다. 저희과는 타과와 달라서 지원하는 과입니다. 타과는 각자 맡은 바 사업을 하지만 저희는 돈 벌어 들이는 것만 빼고는 경리라든가, 타과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행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출하는 그러한 부서입니다.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세금부과와 징수가 재무과의 주된 업무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맨먼저 세금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95년도 지방세정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청사신축공사, 면청사 시설공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맨 먼저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다 세입이다 하면 학자간에는 여러가지 평이 나왔는데 자체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다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세입 구분을 하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열 몇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많은 숫자를 구분하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세입 구분하는 방법을 자체의존수입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맨먼저 저희들 총세입 현황에서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목표는 지방세가 85억1,800만원과 세외수입이 94억2,500만원으로서 179억4,300만원 자체수입을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의 실적이 이미 더 올랐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올랐기 때문에 195억800만원이 되겠고 전망은 12월말까지는 210억 정도가 되겠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의존수입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부세가 269억3,900만원, 양여금이 72억3,300만원, 보조금이 168억7,300만원, 그리고 지방채는 5억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정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님실에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연락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269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96년도는 319억원이 획기적으로 많이 된다 이런것이 군수님께 전화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6억원과 교부금이 4억 4,000만원에서 우리가 수해로 입은 자체부담금 정도의 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존수입에서 밝은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지방채 세목별 구성비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많은 것이 담배를 피우는 담배세가 44.9%가 되고 자동차 19.3%, 주민세가 16.5%해서 올해 전망이 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가지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 더한 것이 80%가 됩니다. 다른 것은 미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는데 도세는 도에 주는 30%의 돈을 주는 것이 지방교부금 수입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세이기 때문에 세원이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 세, 소방공동세, 과년도 해서 33억1,3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징수 부과한 것이 38억9,100만원, 징수액은 33억5,300만원 그래서 지금 119%의 전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군세 역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해서 10월30일 현재 부과가 55억3,100만원이고 징수액이 53억1,500만원으로 시군세가 거의 100%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자동차세를 많이 부과하고 그리고 특별조치법 관계로 등록세, 자동차 같은 것이 등록된 것이 많고 해서 16%가 신장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떻게 나누느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그리고 소계는 지방교부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액 609억7,000만원이고 부과액은 546억6,600만원이고 징수액은 544억8,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209% 신장율을 보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안되어 있는 것이 사업장 생산수입인데 이것은 2억8,400만원으로 하천골재를 팔아먹겠다고 했는데 골재가 없어 가지고 51%에 해당하는 1억4,400만원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미진한 것이고 그 위에 수수료 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폐기물봉투로 이것이 값이 싸고 전같이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 이외는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돈 관리를 자기 돈 같이 쓰자 그런 습성을 갖자고 해서 돈이 남는 것은 사업자금으로 지출되는 이외의 것을 CD는 한푼의 돈도 이자수입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군세입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중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월27일날 세정보고회라고 해서 군청 2층회의실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무비리가 있어 가지고 세무비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꺼냈습니다. 제주도도 그 때 당시에 59억원인가 세무비리가 있었는데 저희는 1억미만이었고 또 단양군이 900여만원인데 우리가 500여만원으로 단양군보다 저희가 세무비리 사건에서 부과를 잘못한 것이 적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가 영동군이 세무행정에 밝다, 그리고 영동군이 세무행정에서 비리가 제일 없었고 제일 순탄하게 넘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 취득세, 등록세 처리 실적입니다. 취득세는 전에는 읍면에서 했던 것이 있었고 등록세 같은 경우 법무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무비리로 인해서 저희들과로 와서 총 24,213건에 48억9,300만원을 1일 평균 100건 정도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보강해 달라는 것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금 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OCR판독기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은행같은데서 징수라고 해서 세금수납부 도장을 찍고 떼어먹던 형태입니다. 이 OCR판독기를 가지면 각 은행에서 들어오는 돈이 판독기를 거쳐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떼어먹을 수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만지게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읍면과 농협에 사줘서 설치했고 그래서 이것이 7월1일자로 완전 자동수납 처리해서 공무원이 돈을 안만진다, 공무원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뜻에서 수납제도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 체납세금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를 중점 홍보해서 5억5,100만원의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하고 또 1가구2차량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를 했습니다. 1가구 2차량이라고 하면 한집안에서 2대의 차량을 갖고 있으면 등록세, 취득세가 두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21명에 600만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군에서 없는 그런것을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엽서로 안내를 했다는 이런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징수 강력추진입니다.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가지고 3월달부터 체납자별 징수책임자 지정을 군읍면 계장급 50명에 대해서 고질적이고 고액자를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26건을 하고 관허사업은 제한한 것입니다. 성업공사공매의뢰 1건, 법정관리한 것도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천지방법원에 있는데 한양목재 같은 것은 약 2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런것은 1건만 해도 상당히 많은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내역, 성업공사공매의뢰, 법정관리 내역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를 안드리고 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5-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이것은 93개소에서 2억정도 조사실적은 83개소했는데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조사 83개소에 대해서 중과세 8개소, 일반과세 75개소 나왔는데 이것이 3억6,300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세하고 그리고 법인의 은닉, 탈루세원은 75개소에 6,900만원을 세무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세무비리예방을 위해서 서면으로 78개소 조사했고 탈루예방 법인에 대해서 실지 현지조사를 갔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등 정책분야를 중점 조사했는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8개소는 집단화하면서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조사해서 계몽도 하고 조사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세무조사를 제가 사적으로 해서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주요내역도 5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감사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을 한 것은 계획이 245필지에 282,665㎡인데 다 팔면 15억5,0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의뢰해서 측량한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팔면 59필지에 41,670㎡에 4억3,300만원정도 매각했습니다. 15%뿐이 안됩니다. 매각을 못한 사유는 감정가격이 높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농가에서 돈이 한꺼번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사들한테 여러번 말합니다. 예를들면 하천같은 것은 선조때 그분들이 호미와 갈퀴로 돌 같은 것을 가려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싸게 하라고 감정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정하시는 분들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길이 났다든지, 건물을 지었다든지 해서 국공유지를 팔아먹었을 때 그 때 가격하고 유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때는 너무 싸게 팔고 사들일 때는 비싸게 사들일 수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두번째 국공유재산가격 개정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인데 5년전에는 내무부과표로 정했기 때문에 10,398필지 81,7200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가 나오고 해서 10,438필지에 316억2,1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 가격이 높아졌다. 그 주요원인은 전에는 내무부과표로 사용했는데 공시지가가 생겨가지고 공시지가로 하니까 우리 재산이 많아졌다. 특히 우리는 국유재산보다 공유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료징수입니다. 국공유지재산 대부계약은 국유재산이 1,093필지이고 이것이 616,353㎡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은 634필지에 634,87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대료는 국유재산은 1,120만2,000원, 그리고 공유재산은 1,081만3,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까지 임대료가 높았는데 농민들이 임대료를 불입할 수 없다고 해서 임대의 요율을 낮추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감정기관에 의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늘릴 수 없고 이것은 농촌실정에 맞도록 했습니다. 5-8페이지 영동군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현황은 11월말까지 50%가 됐습니다. 아마 96년도 10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96년도 예산에 10억을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면청사 부대시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학산면에 진입로, 정문, 투시형담장, 양산면 청사에 창고, 매곡면 하자보수, 옥상스라브 벽체균열보수, 1층 옥외계단, 기둥 1개소해서 전부 끝마쳤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꼭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장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춘화계장입니다. 위생계장 김성기계장입니다. 의료보호계장 정환웅계장입니다. 사회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생계비 지원사항입니다. 저희군에 거택보호자가 646가구에 1,12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호대상자가 633가구에 1,108명입니다. 보호 제외자는 13가구인데 이것은 장기입원을 하기 때문에 추진방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식비 지원이 1억7,692만9천원, 부식비 지원이 3억8,565만원, 연료비 지원이 1억5,774만원, 피복비 지원이 5억4,212만원, 중추절 특별위로비 지원으로 1,634만5천원, 장의비지원이 900만원, 시설입소 추진이 10명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95년도 거택보호자 1인당 월 보호수준이 7만8,000원에 불과하여 최저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노령자 세대가 많아 재가서비스가 요구되나 자원봉사자가 적어 복지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96년도 대책으로는 생계비 지원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96년도부터 시행되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거택보호자 자원 봉사로 연계시켜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희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725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거택보호자가 646가구, 자활보호가 1,079가구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간접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생보자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 부여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장기저리의 각종자금을 지원하여 생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자활 자립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가옥수리 지원을 43세대에 4,300만원 했습니다. 1가구당 100만원을 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1,054명에 1,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지원은 339명에 1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에 152명에 1,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지사 66명, 군수 86명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5가구에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로 포도, 축산, 주거자금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23가구에 1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포도, 한우, 인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활자립 사업추진시 융자금액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생활 안정자금 융자금액의 지원한도액이 현재는 5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조례개정을 다시 변경해서 1,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희군에 지체장애인이 492명, 시각장애인이 43명, 청각언어 장애인이 111명, 정신지체 장애인이 92명해서 73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자활보호 장애인 의료비지원을 9명에거 15만8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도비가 안내려 왔는데 보조내시는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에 5명에 대해서 338만8,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는 휠체어, 보청기, 의족 해서 생활 보호장애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3종에 7명 1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4회 4명에 대해서 217만2,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신규등록 사업을 37명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격관리도 35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출된 사람이나 전입한 사람, 사망했거나 등급이 바뀌어진 사람의 관리를 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도 3가구에 2,300만원을 했습니다. 축산, 영세점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도 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LPG 사용승인도 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면세증명 발급도 4명을 했습니다. 장애인 순회상담 실시를 1회 19명을 상담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장애인이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으나 시설내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하고 시설소재 자치단체에서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어 타지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입소 승인을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은 복지부에 시설운영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폐지하고 전액 국·도비 보조를 건의하는 한편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희망인원이 전원이 입소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저희군에 4개단체에 403명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대한상의군경회가 108명, 대한상의군경회 유족회가 112명,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가 90명 대한무공수훈자회가 9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4개단체에 1,600만원을 했고 현충일 유족위안 행사 1회에 120만원을 지원했고 제40회 현충일 추념식에 100만원을 지원했으며 국가유공자 위문격려도 아울러 3회 18명에 대해서 47만원 격려를 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신규 발굴을 8명을 했습니다. 아마 도내에서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훈회관 건물의 노후화로 전면 창문이 개폐가 잘 안되고 건물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보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300만원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인보복지 활성화입니다. 저희군에 성금이 지난해 4,282만3,000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485만8천원, KBS언론사하고 신문사에서 저희군으로 돌아온 것이 2,640만2,000원, 지정기탁이 100만원, 자율기탁이 30만원, 이월된 금액이 1,026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663만원을 집행했고 여기 내역은 명절위문, 소년소녀가장, 불우가정, 지정기탁 이렇게 해서 잔액이 2,61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년도 내역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명절분위기조성 2회에 1,203만원을 지원했으며 계층간 화합을 위한 지정기탁 이것은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재가노인에 대해서 2회에 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화재나 재난을 입은 생활보호자한테도 불치병관계 이런데에 대해서 3회에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지도단속 입니다. 저희군 업소가 853개소가 있는데 식품접객업소가 684개소 공중접객업소가 16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은 퇴폐·변태 시간 외 영업단속을 62회에 1,468개소를 한 결과 위반업소 57개소가 나왔습니다. 허가취소가 9개소, 고발 2개소, 영업정지 14개소 시정·경고 32개소를 했습니다. 시·군 교체단속은 5회에 80개소를 했으며, 공중위생접객업소 단속은 4회에 60개소를 했습니다. 관련단체 자율지도 점검이 2회에 1,42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학교환경 정화캠페인도 1회에 635명해서 지난 4월 1일 영동국교 주변, 시내주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85개소 있습니다. 도 관장업소가 6개소 있는데 두부하고 다류입니다. 96년 11월부터는 군으로 위임되어서 군 관장입니다. 복지부관장 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청량음료로 한일식품과 유봉식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제조업 단속을 46회에 170개소를 했는데 6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표시위반입니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입니다. 53회에 280개소를 했는데 15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유통기관 경과식품에 대해서 식품보관 사항입니다. 현지 시정을 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검사 의뢰를 9회 50품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공식품, 농수축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대상가구가 1,863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1종에 784가구 여기에 거택보호자가 1종인데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로 넣었습니다. 2종이 1,079가구인데 그래서 총 1,863가구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이 60개 기관인데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2차 진료기관은 1개소인데 혜인병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14회에 1억1,8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여기 명기가 안 됐는데 1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는 지정 7건 취소 4건을 했습니다. 4건 취소는 연세의원, 정산부인과 등 나이가 많아서 폐업하시는 분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간 연장승인이 201명에 대해서 입원 146명, 진료 55명했습니다. 진료 55명은 고령자로 만성질환자 입니다. 신경통 만성관절염 등 해서 연중 투약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료지구 진료승인을 226명을 했습니다. 다소 본 사항이 미흡한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상세히 작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실무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유태준씨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계장 박호진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계장 김용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업무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천수질관리입니다. 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연 12회 실시하며 하천 환경순찰도 겸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재난대비 훈련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수질검사를 1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동천, 추풍령천, 송호천, 초강천 등 준용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 현재 2급수로 판명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환경순찰 실시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2인1조 2개반으로 해서 상시 하천순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하천내에서 세차행위를 하는 5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불법 투기 및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을 주5회 매일 순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재난 대비를 위해서 저희과의 대책반을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응급 조치용품을 저희군에 오일휀스, 흡착포, 중화제 등을 현재 군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사전대비 방제훈련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동천에서 이를 했으며 또한 황간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재난조치를 지난 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심천면 옥계리에 유조차 전복사고로 인해서 저희 대책반이 실제 투입이 돼서 재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현재 우리군내에 109개소 126개 분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민원처리 건수가 148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허가가 23건, 변경 11건, 신고건수가 114건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정기단속 실적은 102개 업소에 116개분야를 정기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130만원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점검 실적으로는 429개소에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와 아울러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합동단속과 또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업무에 있어서 7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차량 12대를 적발해서 관내차량 3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관외차량 9대에 대해서는 차적지 조치 이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측정은 8회에 걸쳐서 547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중계획은 분기별로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농가에 화물자동차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무료점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8회에 걸쳐서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과차량 108대에 대해서는 차량을 정비한 후 운행토록 조치한바 있고 또한 무료측정 홍보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비업체에서 무료측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관내의 육공사, 영동제일자동차공업사 2개소에서 지난 4월달에 12일간에 걸쳐서 110대에 대한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초과 35대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서 무료로 차량을 수리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업무에 대해서는 홍보와 아울러 불법투기 또는 소각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으며 군수 서한문을 제작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스티커를 약 5,000매 제작해서 규격봉투에 배출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수거를 거부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단속 업무에 있어서 37건을 적발해서 그 중 33건은 계도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판매소 확대 지정운영에 있어서 각읍면에 239개소를 지정해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레중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조정안을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매립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쓰레기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회수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2개소 영동쓰레기 매립장, 황간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촌면과 양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약 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업체계약 완료가 돼서 12월중에 부대시설과 아울러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발효기 설치입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관내 8개소 기관단체에 특히 각 국민학교에는 집단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여 관내의 6606부대, 2101부대 2대대 등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역시 업체계약이 끝나서 12월중에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재활용품 회수업무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전체 읍면 군전체 수집량은 1일 약 12.5톤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량을 재활용품으로 수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발생량 감소는 매립장쓰레기 감량화 추진결과 발생량감소는 매립장 처리기준 1일평균 94년도에 약 40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29.5톤 정도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작년대비 감소율 26%정도의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대책업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이용객에 대한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수료징수 위탁관리를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마을회 또는 새마을부녀회 또는 노인회 등과 계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산면 천태산은 사계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하절기만 운영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징수 실적은 95년 10월말 현재 통계입니다. 이용객이 약 13만명 수수료 징수금액이 약 3,700만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케 함으로써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위탁처리자가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 운반함으로 인해서 저희 매립장에서는 처리비를 롤온박스당 2만5,000원씩 매립장에서 징수하고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집 처리실적은 11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수집 처리한 실적입니다. 약 130톤 처리비는 91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폐기물관리 조례를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객에 대한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감독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현황이 현재 신고허가 시설입니다.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이 1,245개소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7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 민원처리 사항으로는 허가 3건, 신고 123건해서 126건을 민원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축산폐수시설 1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정화조 25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서 정화조에 대해서는 하반기 미신고 정화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제도권내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0개면에 357개소를 등록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21개소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7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첨가적으로 오수정화시설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청소대상이 1,157개소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1,045개소가 청소를 완료해서 약 84%는 청소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청소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처리 대행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부서는 앞으로 환경에 대한 기본인식을 환경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이러한 기본인식을 점차 확산시켜서 환경보존 업무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에 박덕환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장에 이수만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경로당 신·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노인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인의 여기시설이 없거나 낮아 현대식경로당의 신·개축으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13개소를 신축개축 보수를 하였습니다. 신축에는 8개소를 준공하였으며 1개소는 상촌 임산경로당이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개축으로써는 심천 약목리에 13평을 건축하였습니다. 보수로는 학산과 영동 계산경로당, 영동 영산 여자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마련으로 안정된 노인복지 증진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노인회의 군지회에 운영비를 연간 1,0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체력단련비 노인교실을 300만원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경로당 운영비는 분회 운영비가 월 2만원씩 11개소에 2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77개소에 국비가 45%, 지방비 55%, 월 3만원씩해서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도 177개소에 국비 40%, 지방비 60%해서 연간 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설치도 2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황간과 양강 두지역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용산 구촌경로당 곶감 건조대를 설치하였으며 매곡 천덕에는 고추건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에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실적이 682명에게 1억9,6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70세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는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8,519명에게 3억을 들여서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0매씩 일인당 14,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을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4개소에 675만원을 지원해서 봉사자에게 일인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목욕 및 이발비가 되겠습니다. 690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연간 2회에 3만원을 일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321명에게 36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들에게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11개읍면에 6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읍에는 100만원, 면에는 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명에게 학비와 생계비를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경기지원에는 2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교육시설 신축이 영동읍 금성어린이집과 황간어린이집에 각 1억6,6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으로는 시공중에 있는데 스라브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중축사업인데 여기에는 양강면 으뜸어린이집에 영유아 시설을 증축하였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여기에는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학산 천주교에 학산소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지원해서 보일러 시설과 장비 등 놀이터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증가로 급증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로써 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4개소에 3억1,100만원을 지원해서 연간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20여명에게 40만원을 지원해서 자질향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계량사업으로는 1개소에 1,100만원씩 화장실 좌변기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불우한 청소년에게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가장세대 지원이 34세대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안간담회로써는 어린이날을 기해서 중식과 위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립장학금 지원은 18세이상 아동에게 자립장학금을 지원해서 소년소녀세대중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에 있어서는 생계비 및 학자금을 지원해서 25명에게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내시로하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향상을 시켜 사회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영세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여성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식장 운영에 85회 1,242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드레스와 장갑, 기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활용으로는 263만원을 교육장 사용료로 받았습니다. 합동결혼식에는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으로서 92만원의 수입을 갖고 있으며 여성회관 시설장비 구입비로서 1억6,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불우노인에게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 향상 및 밝은사회분위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봉사활동은 집안청소, 목욕, 장봐드리기 등 기타입니다. 사업량이 50명인데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봉사활동자의 인건비가 들어있습니다. 재가노인 생일선물로는 175만원을 지원해서 의류와 기타 생일날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 참여확대로 전체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실적으로는 소비절약, 사례발표회, 화목가정, 생활교육,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전국여성대회, 여성단체 극기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여성의 역할과 증대에 여성중심으로서 건전가정을 육성토록 하기 위한 저희군의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