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지적과 96년 주요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고창 - 정읍 간 4차선 도로에서 고창읍 진입도로가 불부합 지구라 하여 개설 도로가 기존도로와 맞지 않게 개설되어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자자손손 이 사업을 시행한 군수는 물론 군 의원들까지도 욕을 먹어야 할 실정인데 시행 부서의 안일한 추진이 이와 같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불부합 지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지적과장께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창읍을 비롯한 고창군 관내의 불부합 지구는 얼마나 되며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5분에 한해서 질의하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개별지가 조사에 있어서 농촌지역은 현시가 하고 비등하게 맞아가고 있는데 읍 단위나 면소재지 부근에는 지가가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가격이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가격 차이를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뜻인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한 95년도 개별지가 조사 시에 이의가 있어가지고 신청한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건수는 몇 건이고 지금 건수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히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고창, 정읍 간 확장에 따른 관통도로 편입지 불부합 지구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는 1910년부터 1918년 임야, 1916년 1924년에 지적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무려 80여년이 흐르는 동안 그때 당시 불부합 토지가 있고 그중 토지 이동에 의해서 불부합 토지가 생겼는데 1993년 관통도로 확장을 위하여 측량을 해본 결과 지적공부와 실제가 부합된다든 측량결과에 따라서 처리방안을 모색한 결과 토지 이동으로 인한 면적 증감으로 인한 불부합 정리는 소유자의 신청 없이는 소유자가 날인을 해 주지 않는 한 정리를 할 수가 없고 이 사업은 시한적으로 바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과, 지적과 군수, 부군수 전부 협의를 거쳐 처리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들께 서면으로 해서 직접 말씀드리겠고 지금 도시과에서 전번 회기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서 보면 도로에 건축물이 나타난 것 같이 도로 중앙에 건축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현지를 가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건축을 할 때는 뒤로 후퇴해서 건축해 가지고 앞으로 미관상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도시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부합이 얼마나 되느냐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해 보지 않고는 불부합이 관내에 얼마 있는지는 모릅니다. 30여만 필지가 되는데 측량을 해 보아 가지고 불부합이 나오는 토지는 우리가 소유자를 종용해서 이해관계가 없으면 처리가 가능한데 저번에 말씀한 면적 증감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땅이 3평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인장을 거부합니다. 이때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몰라도 조양관 거기는 군에서 보상을 해주어 가지고 1차로 전체를 보상해 주고 지금 처리가 안 된 것을 터미널 앞에 1필지가 있는데 쌍방간에 서로 인장 날인 거부로 불부합 토지가 되겠으며 앞으로 내무부에서 2010년까지 국비 60%, 지방비 40% 부담해 가지고 전 국토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왜정시대 토지 세금 포탈을 위해서 토지 측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측량 기계와 그때 평판 측량 기계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불부합이 어느 시군이나 조금씩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 되면 불부합 토지는 전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종열 의원께서 공시지가가 농촌에는 맞아 가는데 읍면단위 소재지는 격차가 많고 현실화 방안은 무엇이며 95년도 이의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하였느냐고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3,370필지의 군 자체 표준시가가 있습니다. 감정사들이 해 놓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처리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전 토지 세금 공시 지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96년도 작업이 지금 감정사 4명이 나와 가지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격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96년도에는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이의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물으셨는데 95년도 개별지가 이의 신청 건수는 총 198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심의 결과 쉽게 말하자면 올라 간 것이 있고 내려간 것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용별로 전의원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수가 198건이나 되기 때문에 일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우리가 도로를 낸다면 그 지가에 기준해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감정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2개 기관 이상 감정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 감정사들이 나와서 합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는 신문보도가 나오는데요. 내년에 건설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건설부와 내무부처간에 협의 사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그러면 개별지가나 공시지가를 해 가지고 3,500필지

3,570필지입니다.

필지를 선정해서 개별지가를 선정했다 우리가 공공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감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니까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정을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율배반 아닙니까? 감정사들한테 감정해 놓고 감정사에 다시 감정해서 보상을 합니까? 과장님 어떠합니까?

저희 지적 과에서 개별 공시지가만 하지 감정하고는 관련 없이 우리는 건설교통부에서 개별 공시지가만 처리하지 감정하고 관련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개별 공시 지가를 하지 도로가 나서 감정해서 땅값 보상하는 데는 활용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 맞아요. 아까 감정사들이 와서 하고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내년도 96년 개별공시지가요.

내년도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한지가 몇 년 되지요.

내년도부터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감정해서 시세를 모르니까 감정해서 보상금을 했는데 그 이전 일입니다. 89년도 이후에 공시지가가 형성되어서 땅값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결정되면 행정도 그만큼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세금만 부과하기 위해서 지가를 형성하고 우리 보상에 필요할 때는 필요 없다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 견해는 어떠한가요?

전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전 의원이나 여기 있는 과장들이나 전부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초 단계에서 잘못되면 반영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서 과장의 평소 책임소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물어가지고 답변을 들어본 뒤 이것을 시정해서 건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 의원께서 이중으로 감정평가와 공시지가가 이중으로 2개 기관에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조금 전 지적과장께서 불부합 지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군수, 부군수 또 각 과장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불부합 지구이기 때문에 관통도로 넓이와 그쪽에는 어찌할 수 없이 그런 방법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건축 관계는 아니고 약 1.5m가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지적도에는 25m로 분할이 되고 실제 개설하는 실지 23.5m로 한다는 내용이 협의된 사항이지 건축물을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우리가 한번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다시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군비에서 보상을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25m로 완전 계획을 했어야 하고 건축을 하도록 원초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터 인데도 이 사업 첫 협의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

김상필 의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즉, 단적으로 찍어서 이야기 하자면 원광한의원 그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부합 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부합 지역에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허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광한의원 자체를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이상이 없는데 김형권씨 건축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돌출 되게끔 보이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선은 그 구간만 지적 불부합 되어 가지고 불부합의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910년도 지적 최초 조사 당시 왜정시대 조사 당시 지금 현재와 기계장비가 다릅니다.

불부합이 무엇이지요.

실지면적하고 도면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편차는 40㎝인가 60㎝인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측량할 때 오차 한계가 36㎝, 18㎝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못쓰게 말을 하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못쓰게 말하면 40㎝가 아니라 1m도 보합될 수 있는 것이고 한계가 꼭 1m만 나라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건축법이 잘못되어 불법인 것인지 정기상씨 집이 나란히 지어져야 할 집이 뒤에 물러나서 접도구역에 걸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주택을 짓는데 전부 후퇴해서 짓는다고 도시과 할 때 나올 것입니다.

고창 -정읍 간 4차선 확 포장 사업으로 인한 관통도로에 들어간 불보합 지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 참모회의 사항을 설명하기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 그래서 김상필 의원에게만 시간을 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사항이고 또 전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불부합 정리 방안을 전 참모는 아니고 해당부서 도시과 도시계 지적과 지적계, 군수, 부군수 93년도 8월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당시 토지 이동 측량 착오로 지적과 재산이 서로 일치 되지 않아 중복되거나 밀리는 현상으로 지적공부 등록 상 정정 재상 토지이며 면적이 증감되거나 경계를 정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직접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거부로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지연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서는 고창읍 읍내리 616-13번지외 6필지 약 654평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동서관통도로 터미널에서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 지적 측량 불부합으로 그때 당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가 측량을 안해 보고 해서 사실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토지 이동 분할시 남북간 약 1.5m폭이 접어진 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사업구간 255m중 터미널에서 약 110m까지만 불보합 지이고 전체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문제점 등록상 정정 대상지로 측량을 유보한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지적공부 정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적법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필히 징수 안하며 정리가 불가합니다. 토지 소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개설 지역의 집단 민원 발생의 우려가 되고 해당 토지 내 면적 증감 해 가지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거부가 되기 때문에 도시과 도시계, 지적과 지적계, 지적과장, 도시과장, 부군수, 군수와 이 문제 해결 방안 해 가지고 중복된 1.5m 구간을 도로폭 25m선 23.5m로 도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사업은 시급하고 하여 결론을 내 가지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처리한 사항인데 결과는요.

아까 말씀한 그대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이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개설 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를 좁은 도로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땅을 내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내 놓아야 하고 도로가 확장이 되고 만약에 거기 땅을 내놓지 않을 때는 수용이라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이 시점에 새로운 도로를 내는데 불부합 지구라 해가지고 25m도로를 1.5m정도를 좁혀서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창군민으로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부합 지구라 한다면 25m를 내면서 다른 땅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 가지고 땅을 더 사가지고라도 25m도로로 제대로 있어야 할 것 아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협의 자체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협의를 같이 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땅을 1필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필지 내에 소유한 땅이 26, 27필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어요. 그 땅내에는 임야, 전, 답, 묘지 합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 합병은 첫 번째로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지목이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하고 축척이 같으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한 토지다 예를 들어서 6필지 중 2필지 한필지가 저당이 된 토지는 합병 대상 토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면요.

소유자가 같고 지목이 같고 연접이 되어 있고 축척이 같으면 합병이 됩니다.

그전에 해 놓은 것을 보아서 지목이 다 틀리다 묘지, 임야, 전, 답 그 한 땅 테두리 안에 있는 한 10,000평 내에는 가지 수가 26가지, 27가지 되어 가지고 합병을 하려면 지목 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적 과에서는 지목변경 재량권이 없고 예를 들면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준공이 되어 준공 필증을 붙여야 지목 변경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땅 10,000평에 26필지나 27필지 되는 이런 골치 아픈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카피해 가지고 합병이 된다 해서 하나만 떼면 다 나오게 만들어야지요 내가 이 땅 가지고 있어도 26필지 27필지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지목이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토지가 최초로 등록되어 있을 적에는 묘지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것이 지금이야 밭으로 활용하겠지만 처음 당시는 지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시 한 지목으로 되면 추인을 받아 가지고 한 지목으로 해 가지고 합병을 해야 합니다.

사회과 소관 96 주요 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주요시책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주요시책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면에서 경운기로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앞으로 차량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일단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쓰레기 규격 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 다시 내 놓겠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부서는 환경보호과이지만 구매부서는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격 봉투 제작 업소를 지정을 하는데 잘 들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무과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묻냐면 규격봉투를 정읍에서 제작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 군이 구매자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같은 리터인데 구매자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부안군 틀리고, 고창군 틀리고 고창군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왜 고창군이 비싼 가격에 구매가 들어 왔는가 또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는 고수 농공단지, 아산 농공단지를 설립을 했어요. 고수 농공단지에 비닐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른 데에 주문을 했을 때 그 주문 업체가 생산량의 과다 주문을 받고 보니까 우리 고창군 고수 농공단지 비닐공장으로 하청을 줍니다. 과연 이러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 고창군에 소모하고 구입해서 고창군에서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 농공단지는 하청을 받아서 생산하고 우리는 정읍에 있는 농공단지에 계약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현실에 과연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가 방향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무려 52백만원이라는 구매가가 나왔습니다. 또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한 것이고 우리 재무과 구매 부서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한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특수 시책이라고 해서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군 의회와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과연 군 의회와 협의를 한 것인가 저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담당부서와 협의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류길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운기 있는 읍, 면에도 차량 대책이 있느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청소차량은 현재 9대가 있습니다. 이 9대는 현재 면에 인구비율에 의해서 큰 면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에는 현재 경운기로 대처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상으로는 차량 지원이 없는 면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읍면에서 경운기를 십분 활용해서 쓰레기가 치워질 수 있도록 금년에 4개면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운기가 있는 면은 예산 사정에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이고 차량은 차량티오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에 차량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남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해소에 관련되는 개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느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 업소 지정은 96년도는 현재 대상 업소가 정읍에 있는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남양 화학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분은 분기별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회계 절차상 원인 행위 부서는 발의는 저희가 하고 계약은 재무과 계약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만 전라북도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지금 남양 화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가지고 계약상 조건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것은 96년도부터 쓰레기 규격봉투는 조달 구입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내 1/4분기에 쓸 것을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쓰레기 매립장 협의라고 한 여기 내용은 사실상 이것을 확정지어서 협의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의견 수렴한 내용에 따른 내용을 일단 보고 드린 사항인데 군 의회 협의라고 하는 것은 결정된 내용의 협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과 협의를 드려서 추후적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아까 오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류길승 의원 답변을 자동차 구입해 볼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본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농촌에 재활용 쓰레기라든가 농촌에 환경적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의 대안이라면 대안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연 부락 단위별로 공동 임시적 적치소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읍면 단위에다 쓰레기차 한대씩 배정 해 가지고 기사 묶어주어야 하고 그런 예산적 어려움이 있다는 예산적 뒷받침의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각 읍면단위 쓰레기 경운기가 소재지를 중심으로만 수거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각 자연 부락 단위까지 쓰레기 수거를 해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봉투절약에 대해서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에서 도시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적은 돈이 될련지 모르지만 농촌에 농민들은 상당히 제작 봉투를 사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농촌지역에 맞게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봉투 제작비를 우리가 광고를 받아 가지고 공익성 있는 광고, 사기성 있는 광고 말고 공익성 있는 광고를 받아 가지고 고창군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광고를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빈약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개진을 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이러한 것들을 조달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주문을 해야 된다 답변을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 스스로 구입하지 못한다고 보았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자청해 가면서 자정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과장께서 인지해 주시고 방향을 96년도에는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종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연 부락 단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저희들이 현재 조례로 구역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량제는 군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서 자연 부락까지도 다 커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중간 집하장이신데요.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어떤 면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1차 분리해서 중간 집하장 관계는 저도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 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운기가 면 중심부에만 하는데 종량제는 지역 내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경운기가 쓰레기 종량제 구역에만 활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확대가 되어서 자연 부락까지 전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쓰레기봉투를 공익성 있는 스폰서를 받아서 해볼 사항도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한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작한데는 없고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는 저희들이 제일 바라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분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원이 많이 들어 갑니다. 분리수거 홍보에도 저희들이 이번 주민 홍보 교육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오전에 진남표 의원께서 쓰레기봉투 구입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은 사실상 현재에 단체 수의 계약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그 업소가 등록이 되고 등록된 업소가 수지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저희는 업소와 계약을 하지 않고 그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그 단체수의계약 한 조합에서는 전라북도에는 수지 공업협동조합이 있고 정읍에 있는 남영화학 2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타는 단체수의계약대상에 조합원이 아닌 이상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봉투를 제작하는 사람은 공업진흥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 당초에 봉투계약 할 때는 합동수지협동조합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 수지 협동조합에서 제조를 남양 화학에 맡겨서 남양 화학이 만들어 가지고 조합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위 의원 거수)

예. 이종위 의원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에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공익성 광고하고 하는 한 사람에 세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에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공익 광고 과연 무엇인가 대해서 연구하셔서 내년도에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은 분리수거에 대해서 적치장소를 중간에 만드는게 아니라 자연 부락 단위별로 공동 쓰레기 처리장을 일시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적치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계획된 날짜에 쓰레기장으로 하시게 되면 인력적 효율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지금 보시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변에 있는 농촌 지역은 아직은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을도 돌아 다녀보고 바닷가에 돌아 다녀보면 그 마을 주변이 아주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고 또 불법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관광객이 되었던 지역주민들이 되었던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을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을 공동적으로 모아질 수 있는 마을 적치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고 가까운 지역에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는데 그것을 집까지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 지역에다 이동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임시적 장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길승 의원 거수)

이종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정액제로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오물세라고 이 쓰레기 종량제 하는 배경은 일단은 재생할 수 있는 재생품은 활용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여서 자연적인 오염을 막아 보자는 뜻에서 종량제를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소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소각할 수가 없어요. 공기오염이나 주민의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으나 농촌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소각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소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뒤따르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각 마을까지 행정 단위까지 넓힌다면 그 쓰레기량이 오히려 굉장한 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쓰레기 종량제에 앞서서 소각할 수 있는 각 행정단위 별로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농촌에서는 상당한 현실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고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시책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소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은 노천 소각이나 간이 소각은 현재로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다만 소각은 검사를 필한 소각로에 의해서만이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쓰레기장에다는 소각로를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 중간에 간이 쓰레기장 옆에다 간이 임시적 소각로 이런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 전국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돈우 의장 거수)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에 각 읍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9대 그 다음 면에는 경운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로 하는 면은 경운기가 폐쇄 직전에 있어 가지고 3일도 수거 안 할 때가 있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인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 분들이 꼭 9시경에 나와서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아무리 봉투에 넣어도 개를 방견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개도 봉투를 흐트러 놓고 하다보면 또 도시권은 새벽에 와서 합디다 그렇게 하면 미관상도 좋고 또 그분이 누출이 안 되어서 좋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한테 지시를 내려 주시고 경운기나 이것보다는 딸딸이로 대치할 수 없는 것인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방 읍면에 있는 쓰레기 수거용 경운기는 저희들이 ‘96년도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 경운기가 수명이 다해서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있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96년도 사업계획상에 넣어서 요구를 했고 또 쓸만한데 고장이 잘 나는 것은 장비 유지비로 수선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고요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이 분들에게는 이렇게 채찍보다는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어야 할 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도 미화원 전원을 저희들 선진 쓰레기 처리하는 데를 견학을 하고 또 그중에서 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우리 고창에 쓰레기 문제로 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일치해서 해보자는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상 도시권에서는 일찍 나오는데 읍면에서는 제가 듣기로도 늦게 나와 가지고 청소를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제가 몇 군데 체크를 해 가지고 그분들도 면담도 했습니다. 일단 채찍보다는 좋은 뜻으로 좋게 이야기 했습니다. 일찍 나와 가지고 청소에 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정말로 듣지 않는다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환경보호과는 제가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몇 가지 정리를 볼렵니다. 어떤 질의를 하느냐 어떤 답변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괄하고 계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 문제점에 접근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머리 맞대고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대책을 숙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해 주시어야 되겠고 또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 주시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방지 대책이 없다,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에 따르는 그에 수반된 대책을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하겠습니다 로만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어라고까지 어떻게 앞으로는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전혀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정말 문제점에 접근하기 위한 답변은 아니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에 규격봉투가 전라북도에 용량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표기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릅니다. 전라북도 시군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정읍규격 봉투를 고창에 와서 사용할 수 없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시군에 배당을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이것은 내무부에 지침이나 어느 지침에도 아마 구입 규정 지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지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했다 물론 수의계약의 대상 조합으로 형성된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진 1개 개인의 업소가 아나라 조합 단위의 체인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의 계약 대상이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최소한 안일한 방법을 선택했지 않겠느냐 우리 고창군에서 저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구매를 하는데 구입단가가 다 다르느냐 구매 단가가 다른 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구매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아마 구매 부서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조정을 의견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은 재무과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공장을 견학하고 직접 생산 시스템을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 많은 실적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창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시에 95년도 본 예산에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 용기 구입을 했습니다. 용기 60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이용현황은 어떻게 생겼는데 다음 이용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이용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관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현재 이 예산을 들여서 600개 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분리수거 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논놀카를 구입을 했습니다. 논놀카를 구입했는데 이 지금에 와서 논놀카가 변형되고 있느냐 잡다하게 한때는 체육관 앞 광장에 몇 개씩 쌓아 놓았습니다. 줄줄이 세워놓았습니다. 정말 흉물스러운 고철로 전락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놀카에 지금 남아 있는 현재 사용 중에 있지 않은 논놀카를 이용 대책은 없는 것인지 흉물스럽게 이렇게 방치를 해둘 것인가 이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 의원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은 최선의 방법은 환경을 다루는 당해 업소나 개인이 지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나 관련된 업소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협조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물론이고 이 환경오염에 따르는 문제성이 야기 될 때는 저희는 지도와 단속을 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 되겠습니다. 해서 물론 업소나 개인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환경을 관리하는 한 일원으로서 어떤 긍지를 갖도록 지도를 하고 자선책으로는 단속을 해서 물리적 힘을 가해서라도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를 하고 다음에 규격봉투 구입 관계는 계약 부서와 이 다음에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협의해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봉투 가격이 우리가 월등히 높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ℓ에서 100ℓ 5가지로 하고 있는데 단위 품목대로 보면은 비싸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읍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싸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총괄계약으로 되어가지고 그 품목별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답변 하시지 마시고 진남표 의원이 규격 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화 시대에 정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봉투를 꼭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 농공단지에 비닐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맞추어 보자는 이야기이지 단가 5원 싸고 5원 비싸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답변을 명쾌하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와 협의 해 본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제조 가격은 13월 6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부안군이 13원 2전, 정읍시 13원 2전, 익산군이 12월 92전, 진안, 남원 등에서 총괄로 되어있고 10ℓ는 저희들이 18원으로 되어 있는데 18원 50전, 19원 이렇게 타 시군은 되어 있고 저희들 20ℓ 짜리가 27원인데 타 시군 28원, 29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비싸게 구매 계약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보관함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분류수거 보관함을 구입해서 배부해 관리상황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놀카 사용대책 관계는 이 사실상 논놀카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금년 1월 1일부터 이 논놀카를 수거해서 쓰레기장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놀카를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놓고 보니까 사실상 그게 사실상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연습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관리의식의 높아지면 이 논놀카는 아까 이종위 의원이 말씀하시듯이 중간 중간에다 놓아 가지고 분리수거함으로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촌 쓰레기를 사실상 중간 집하장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상태에서 이 논놀카를 군데군데 놓는다면 이 쓰레기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규격봉투도 아닌 일반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의식을 함양한 후에 좀 사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인 답변이 아닙니까?

그것은 즉흥적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읍면 순회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 면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만들 수 있도록 논놀카를 보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놀카를 분리 정착 과정에 있어서 중간 중간 설치한다고 하면 의식이 아직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있으니까 넣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 의식을 높인 후에 중간 중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장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 아까 비닐봉투 제작은 관내 농공단지 비닐공장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 업소하고 협의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 ‘96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주요시책보고: 별첨) 이상으로 ‘96년 가정복지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시책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기 의원 거수)

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 고수면 봉산리 산 30-2번지 사업 량을 보면 건물 지하 1층에 지상 2층 336평에 50명 수용 규모라고 했는데 대지는 2,359㎡ 사업비는 약 10억, 도비, 2억, 군비2억, 자담 4억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만약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업자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선정이 되어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우리 전라북도에 한군데도 없는데 굳이 고창군 재정이 빈약한데 꼭 고창에 유치할 목적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요양신축은 지금 저희들이 95년도 사업입니다. 95년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은 이리시 삼동이 아니라 원광 원불교 재단입니다. 원불교 재단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비영리 재단에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원불교 재단에서 전라북도에 지금 정읍, 고창 또 임실 쪽도 요양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에 대해서 원불교 재단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전라북도에서 고창과 정읍이 95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사업으로 정읍에서 이미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이 없고 의원들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은 지연이 되었는데 읍면 거택보호자 현황이 14개 읍면에서 5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1,011명으로서 거택보호자만 564명인데 95년 8월말로 노인 요양 시설에 들어 올 수 있는 대상자 몇 명인가해서 읍면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원수가 부족하면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했더니 읍면에서 30명이 수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읍면에서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삼동회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도에서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원불교 재단에 신청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만일 예산이 삭감 되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업자를 선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업자 선정은 안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자가 이리시 신용동 소재사업 복지 법인 삼동회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내달 심의하는데 만약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국도비 반환되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95년도에 삭감한 것이지요. 삭감해 가지고 사고 이월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고 이월로 올라 온 것을 다시 삭감 했을 때는 국도비 반환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예산이 서지도 안했는데 사업자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다.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재단에서 당초부터 자기들이 알아 가지고 저희들보다 그분들이 먼저 알아서 하고자 해서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국도비만하고 자담으로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간다면 본의원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 심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항목별 지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이냐 이 사업이 유달리 좋은 사업 같으면 이 시골까지 오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지금 사업이 약간 빠릅니다. 빠른 줄은 알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앞서 가지만 이번에 요양시설이 한번 국비, 도비 할당이 되면 다시는 들어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우리 고창군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10,082명 거택 자활 보호 대상자 70세 이상 관계를 월 3만원 80세 이상을 월 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65세 이상으로서 거동을 약 10년쯤 못하고 장기적인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불우 노인들을 이런 환자를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 예를 들어서 1년 한번쯤이라도 모아가지고 위로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사업을 해감으로서 장기적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이런 관계를 고취시켜서 그 지역에서 부모를 모시면 이런 자리도 마련이 되더라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안에 누워 있는 노인 자녀들은 저희들은 모실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다. 4대 전통 모범 가장이라고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정을 위로를 했습니다만 의원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10여년씩 장기적인 간호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팔려가지고 생활안정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분들은 70세 이상이 되었드라도 거동을 할 수 있는데도 지원들 하는데 대소변을 받아 내고 있는 분들의 가정을 관리를 하면 나중에 효자 추천을 올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공경해서 올라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 가면 효자추천은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10여명 이내로 읍면단위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단위 실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고창에서는 대통령상도 많이 받고 장관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길승 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 부녀지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방향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미용교실, 꽃꽂이, 노래교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여기에 쉽게 말해서 읍에 장소를 정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저변 층에 있는 여자들은 여기에 참여 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개방화되고 활발성을 가진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순회 적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에 들어가서 생활에 피부에 닿는 교육 예를 들면 김치 담그는 방법이라든가 전통음식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생활에 부딪히는 그러한 교육의 방향을 잡아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길승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순회 계획을 재작년에 했었습니다만 언제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부녀회장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 실지로 저변측에 있는 사람은 별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저소득 모자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모셔다가 선진지 견학도 해 드리고 나름대로 교육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교실이나 꽃꽂이 교실 운영은 지금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많이 오시는데 지금 고수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대산도 많이 오십니다. 아산, 해리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 자원 봉사 활동하는데 해리 축동에서 오셔가지고 하고 했습니다.

4대 전통 모범 가정이라고 하는 말부터나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노래 교실이나 꽃꽂이 교실 등의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미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부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이 신축되면 전통 음식이라든가 가정부 문제도 시간별 타임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골에서 연락이 와요. 혹시 그런 사람 쓸 수 없느냐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들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 소관 ‘96년 군정 주요 시책보고 드리겠습니다. (‘96주요시책보고: 별첨)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 거수)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본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서울 농산물 직판장이 당초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활성화 견해는 무엇인지 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시책 사업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이 서울에 3군데가 있습니다. 송파구 방위동에 제1직판장, 성동구 하왕십리 제2직판장, 강동구 임사동 제3직판장 해서 우리가 서울에다 3군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사항은 지금 매 분기별로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만 취급하기 때문에 직판장을 운영하려면 전체적인 한번 시장에 와서 거기 시장에서 전체 장을 보아 갈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직판장은 농산물만 취급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상태로는 적자운영을 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서울에다 직판장을 개설하려고 추진하다가 2억원 가지고는 기존 3개 직판장만큼 적은 면적 가지고는 직판장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거기 한번 들어가면 그 장소에서 전체적인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진열이 되고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물품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해서 아직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개장하도록 했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추가로 재정확보가 곤란해서 그 사업은 무산시키고 지금 현재 있는 3개 직판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계도해서 지도해 나가고 현재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은 우리 고창군에서 나오는 쌀이 80%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고가 그래서 이런 농산물도 잡곡이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반출되어 가지고 판매가 되도록 성내에서 운영하는 으뜸 농산물 직판장 성내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이 직판장에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준형 의원 거수)

예. 김준형 의원

김상필 의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우리 고창 특산품 판매장에 투자된 것이 3군데 5억인가요.

예. 전체 자부담까지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손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수입기관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80% 내지 85%가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고창 농민들이 쌀을 못 팔아가지고 집에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해에 파는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에서 수익성을 계산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 말씀이 또 하나를 개설하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데 본 의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5억 정도가 투자되어 가지고 투자 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서 오히려 투자비를 회수해야 할 그러한 실정인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서울에 쌀만 팔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는 그런 돈을 가져다가 우리 고창에다 차라리 어떤 특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곳에다 투자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서울에다 직판장을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쌀을 못 팔아 가지고 거기다 고창 특산품 판매 장소라고 해서 거기에 위탁한 것도 아니고 그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준형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다 직판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92년 12월에 제1직판장, 93년 12월에 제2직판장, 제3직판장이 94년 4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기는 UR 협상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동요된 상태이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그 일환으로 해서 서울에다 직판장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본다면 지금 현재 쌀 작업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곡 수매장에서 미달되는 일일공판장에 3,000개가 나와야 되는데 3,000개가 못 나오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농가들을 어떻게 해서 안정을 시키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면 계속해서 여기에 판매해 주겠다는 의도에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위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은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해서 사업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취소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이 상태를 바로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지도를 해서 운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현재 상태를 보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3군데 판매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부족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풍년이 많이 들었을 때도 우리가 쌀을 못 팔아 먹어서 집에 1년 동안 묵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과장께서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지금 너무나 우리가 고창 농산물을 서울에다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런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이 사업 원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창 농산물 직판장이라 하면 이 쌀보다는 다른 말을 하자면 설사 그 사업이 서울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손해가 와 가지고 우리 고창군에서 더 보조를 해주는 일이 있더라도 쌀 말고 다른 품목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의 80% 내지 85%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 못 팔아 가지고 묵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쌀을 판매하려고 5억이라는 투자를 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직판장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설사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직판장이 되어야지 아무라도 팔아먹는 쌀을 직판장에서 그런 장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고창군 농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성내 직판장 특산품 판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창군 농민들이 애써 가꾸어 못 팔아먹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팔아가지고 우리 고창군민들에 혜택이 오는 그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라도 팔아먹는 쌀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사업이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 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업무 볼 때 꼭 해주시고 그래도 정말로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한 사업비를 회수시켜 가지고 다른데 더 용의하게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한 직판장이라 하면 실지로 농민이 혜택 받아야지 다른 데에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병윤 의원 거수)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총 지원 금액이 3,355백만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거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하우스 시설을 첨단 유리 온실 및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한다고 하기에 대체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또 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합니다.

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채소는 비가림 까지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첨단 하우수를 짓는 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비가림 시설보다 인건비가 덜 들고 자동화되어 있고 컴퓨터 제어 시설이 들어 있어서 관리하기 편안한 그런 시설로 앞으로 대체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비가림으로 했을 때는 추우면 덮어주어야 하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열어 주어야 하고 이런 것을 사람 손으로 다 했는데 이 하우스 시설은 채소생산유통 사업 시설은 컴퓨터 제어 시설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개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있는 농업을 유도해 나간다면 이런 시설적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30% 융자해서 자부담 20%로 이 사업을 유도하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 전부다 하우스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채소를 생산해서 유통까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33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우스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창고도 지을 수 있고 소송차량도 지원할 수 있고 첨단하우스도 지을 수 있고 또 유리온실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가에 맞도록 고창군에 농가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335천만원을 군에 1개 단지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고병윤 의원 거수)

이 사업이 법인체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영농법인이 되어 있으면 우선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떠한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라도 수지타산이 맞겠다 라는 그런 예상 품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도 그전에는 농수산부에서 도로 몇 개 사업을 해라 도에서는 군에 이런 사업을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농수산 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있어 농가가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먼저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도록 이 사업을 우리는 종합 통합 조정을 해서 335천만원이 1개단지로 지원하도록 통합해 신청해서 이 자금이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품목을 말씀하시라 하셨는데 아까 신청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당신은 방울토마토 하십시오, 당신은 딸기를 하십시오, 품목을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품목을 개발을 해야 겠다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금년 2월말까지 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농수산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전년에 사업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사업은 아직 저희가 무슨 품목을 하라고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하면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일정 면적이 확보되어야 교섭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혼자 100평을 해서 한번 재배해서 서울에 출하하고 끝나버리면 그 지역에 특산품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많은 면적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지고 서울에다 계속해서 출하 할 수 있도록 고창 방울토마토가 유명해진 것이 그런 면적이 확보되어 가지고 서울 백화점에 계속해서 출하를 시킬 수 있어서 우리 고창 방울토마토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품목 선정은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재배하면서 상의를 해 가지고 품목을 선정하지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어라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농가에서 어떤 품목을 해서 하는가요?

아직 품목 선정은 하지 않고 첨단 하우스를 몇 평을 짓겠다 수송차량을 사겠다 저온 저창고를 짓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 왔을 뿐이지 무슨 품목을 하겠다고 까지는 안 들어 왔지요.

33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어떤 품목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지 타산을 맞추어야 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도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판국인데 지금 내가 왜 상세하게 물어 보느냐면,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미곡종합처리장 같은데 쌀 가공공장 흥덕이 가까운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신중하게 깊이 있게 선정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런 폐단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산업과에서는 잘되는 사업으로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잘 되는 사업도 있지만 잘못되는 사업이 현저히 우리 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을 우리 행정에서 리더하는 입장에서 개척해 주어야지요. (성호익 의원 거수)

예. 성호익 의원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 되어 있지요.

공음, 해리입니다. 이것이 농수산부에서는 단지 하면 인접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선에 와서 335천만원이라는 돈을 한곳에 집단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와서는 면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개념은 1개소라고 하지만 농수산부 개념은 시설채소생산 유통 지원 사업 1개 단지하면 1개소로 따집니다. 군 단위 와서는 면으로 나누어져서 인접해서 집단으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접된 면끼리 나누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럭을 공음, 상하로

공음, 해리입니다. 중앙단위에서 1개소라고 하면 군단위로 해서 1개 단지로 개념하고 있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

그러면 세분화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지요.

이해가 안가고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할 때는 아까 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시설을 함으로서 수지가 맞느냐 또 생각해야하며 고창군 전체를 1개 단지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고창군 전체가 하더라도 이 예산가지고 나누어서 세분화 시켜서 1개소 단지 만들어서 해야 할 문제 아니느냐

예.

또 질의하실 의원 (노병열 의원 거수)

서로 생각하는 입장도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소득사업 심의기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을 보면 사업의 성패에 관계되지 않고 예산 량이 방대한 이런 차원에 있는데 그런 심의기구가 의회가 정착되기 이전에 심의 형태를 그대로 지속해 오는 입장에서 군민의 공감대가 과연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또 의회의 입장에서 항상 심의의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결과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입장에서만 의회가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이것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구성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법으로 심의 위원을 두어 심의 위원을 누구누구라고 지정까지 했습니다. 대학교수가 있는 데는 대학교수가 들어가고 농어업과 관련된 단체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수를 30명으로 딱 한정해서 법으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은 군수께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안을 심의해서 제시를 하는 그런 심의 기구입니다. 의회는 의결기구로써 표결해서 결정 지어주면 시행해야 하지만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는 군수께 이런 안을 제시해 심의해 주는 것이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구성관계 문제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구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적인 농어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전문 해당과 수산인이면 수산과 축산이면 축산과에 의뢰해서 그에 전문인들이 심의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을 하는 뜻은 주관하는 과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의도를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하고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최소한 의회의 입장에서 사업 량을 의결 심의하는 차원인데 과연 공과불한 입장인가 그렇지 않고 편애하는 어떤 심의가 있었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어느 한쪽으로 편등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1대 의회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지금 산업위원장이 거기에 참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충안을 제시해서 거기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 한명 뿐 입니까?

이것은 의회하고 군 의원께서 참석한 것하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심의만 해 주는 것이지 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