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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본회의1995-11-28

이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우

이동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 다. 오늘부터 5일간은 실과소별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기획 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 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보고가 끝난뒤 하 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군정추진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기획실소관 95년도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을 마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2페이지에 95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총사업량 98건중에 완료된 것이 40건 현재 추진중에서 정상적 으로 추진되는 것이 52건, 부진 6건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진한 사업이 소송행정분야 2건, 건설행정분야 2건, 문화체육분 야 2건인데 그 6건에 대해서 어느 사업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부진사업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회과소관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 금 융자금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12월중으로 완료될 것 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에 여성회관 부속사 신축공사 가정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재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덕산 소류지 매각건에 대해서 먼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팔리는 대로 즉시 착공을 해 가지고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분야에서 2건을 진천읍 소방도로 개설 도시과 사업 입니다. 그리고 만승면 청사 신축공사 이 것은 재무과소관인데 특정재원 사업 입니다. 진천읍 소방도로 개설은 지 난번에 도에 사업지구를 변경함으로 서 사업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승면 청사 신축공사는 구 만승청사가 아직 매각이 되지 않 았기 때문에 본공사를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소관으로 2 건은 김유신장군 유허지 및 이상설 선생 생가의 정화사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 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사항인데 그문 제는 지금현재 바로 저희 기획실소 관후에 공보실에서 자세히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11페이지 말이예요. 송무행정 추 진에 대해서 총 15건인데 이것은 어 디어디 입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5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국일연정종불교회 초평 사항이 되 겠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취소처분 청구이고, 그 다음에 중앙관광개발 재무과소관 입니다. 취득세등 처분무효 확인청 구, 그다음에 일화 주식회사에 취득 세등 똑같은 사항입니다. 도세부과에 대한 취소청구, 그다 음에는 김석환이가 노동조합 설립신 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이렇게 되 어 있고요. 행정심판은 청진가스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 청 반려취소 청구, 그다음에 원일정 유에 특정 폐기물처리 허가신청 불 허 관계 그다음에 서울 서초구 이재 명씨외에 사설묘지설치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그다음에 청 주시 사직동 정지석씨에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그다음에 청주시 용암동 김석환이 노동조합설 립 불허처분 취소청구, 그다음에 청 진가스가 또 돌아와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명령 취소청구건 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런 문제는 말이예요. 지금 청진 가스 또 액화가스 문제같은 것은 저 희 의회와 집행부와 몇번 말이 오고 간거고 주민들에 진정에 의해서 서 로 상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 려고 애를 무척 썼는데 이러한 송무 행정 같은것은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가 매주 화요일날 마다 간담회때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서로 이해 가 되고 이런 문제를 군정보고시에 말씀을 안해도 될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원간담회때 집행부에서 왠만 한 것은 짚고 넘어가 가지고 서로 보완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그관계는 각실과에 협의를 해 서 그때그때 문제되는 사항은 간담 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통하고 해 서 원만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더구나 기획실에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와의 중간역할을 하는데에서 이 렇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타과에서야 말할 것도 없지요. 또, 14페이지 벽암시가지 조성사 업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나 군정보고 때 보면은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농작물을 수확을 하면 바로 작업을 실시한다 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은 먼저번에 얘기한 것이 전부 거짓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직 군비도 6억8,400만원이 미확 보가 됐고, 이제까지 됐다는 것은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 이제 감정밖 에 끝나지 않았으면 이것이 벌써 언 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군정보고때 말씀하신거 하 고 지금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 습니까? 그러면 군정보고때 보고하 신 말씀은 그때그때 지나고 마는것 이라면 군정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 고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지요. 이렇게 늦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이관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원래 본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 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의원님 들도 기 알고계신 사항이지만은 추 진이 지연이 되고 계속 어렵기 때문 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 다는 것을 군수님이 말씀하셔 가지 고 경영수익계를 신설을 해 주셨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이후에 지난 7월 14일 이후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현 지답사를 하고 또 국토관리청을 계 속 5번, 6번 찾아가서 협의드렸고 또 군수님하고 저도 같이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공유지 하천도로 양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본실시 계획인가를 고시를 못했 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 가 지고 최대한으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본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97년 3월까지 택지조성 을 해가지고 매각한다고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해서 했지만 은 최대한으로 이것을 단축을 시켜 가지고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당초사업비 산정한 것은 얼마였습니 까. 계획단계에서?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지금현재.....
영철

차영철의원

89억4,600만원이지요. 그것이 당 초서부터 가지고 내려온 숫자입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여기에 지금현재 예산에 계상된 추경까지한 사업비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당초에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99억인가 예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과에서 사업계획 한것은 83억 그 정 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이 아무리 짓는데 83억을 도 시과에서 추진하다가 경영수익계가 생기는 바람에 그리로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그래서 여기 문제점으로 사업 비가 6억8,400만원을.....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인데요. 진 천군 주요사업계획을 짜는데 행정이 말이지요. 치밀한 계획이 없다는 얘 기입니다. 83억에서 지금 89억4,600만원으로 했다가 향후 또 6억8천 7억원이라는 돈이 또 모자란다. 그러면, 여기다 가 89억4,000에다가 7억정도를 삽입 을 하면은 96억이 넘는 돈이겠지요. 당초에 벽암택지개발을 도시과에 서 안을 잡아서 이것을 이렇게 개발 해서 이만한 투자비를 투자해 가지 고 얼마에 수익을 올리겠다 하는 안 을 잡았을 때는 83억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거지 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96억이면 편차가 얼마입니 까? 약 13억정도 이거 안됩니다. 이 런식으로 경영수익계 생기면 뭐하고 경영수익과가 생기면 뭐합니까? 무언가 치밀한 계획속에서 이러한 차질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러다가 만약에 한없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때 그것을 투자해 놓고 매각할때 공사사업에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토지단가가 매각단가 보다 높아집니 다. 그럼으로써 제2의 만승택지 같은 결과를 안가져 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래서 그관계는 현재 문제점으로 6억8,400만원이 미확보 됐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금현재 토지감정을 토지시가 감정을 해서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하나에 계획을 해서 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 서는 좀 편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되는 사 안이기 때문에 그관계는 어쩔수 없 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정확한 수치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국공유지를 제척시키고 사유지 보 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유지 보 상대상 면적이?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28,119㎡ 66필지가 되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약한 9,000평 정도 되겠네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은 말이지요. 몇억 들여서 하 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진천군이 라는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그러한 목표가 다 분히 지배적이고 다음에 지역에 균 형발전 확대 개발이라는 그러한 측 면에서 시작한건데 그 예상되는 예 산은 되도록 이면은 거의 편차가 없 는 범위내에서 아니면은 그것이 불 가능하면 넉넉한 범위내에서 계획안 을 성안해 가지고 의회와 이러한 주 요사업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회 에 의결을 거친후에 이러한 추후로 7억, 8억 예산이 부족해서 또 계속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서는 안됩니 다. 왜냐하면, 돈을 남겨서 우리 자주 재원 확보 하려다가 오히려 진천군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것이 비일 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온일들이 추상적으로 주먹 구구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 과가 도래됐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 어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이관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군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최 소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에 시책이면 서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본예산 확보하려 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어렵 웠기 때문에 추경에도 계상을 다 못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본의원 얘기는 앞으로 많은 시간 을 두고서 예산을 투자되는 대로 투 자해 나가면 되는데 당초에 성안단 계에서 83억 가지면 할수 있었다고 하던 사업이 지금 96억 현재 판단이 96억정도 또 지금 답변내용을 들으 면은 이것도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숫자 그렇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된 것만 해도 벌써 13억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요.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사업 비보다는 엄청난 편차가 자꾸만 발 생되는데 이런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넘어가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사업을 해서 우리 돈 벌자 의도는 좋지요. 그렇 지만 그러한 세밀한 분석없이 추진 하다가 오히려 군비 말아먹는 그런 결과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는 이러한 사업을 할때 돈이 모자르 니까 예산에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해야 됩니 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송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건중에서 승소가 5건, 패소가 2 건 현재 진행중이 7건 소송취하가 1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 건에 대해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이 며 소를 취하한 1건은 취하한 이유 가 무엇입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패소됐던 사항은 지금 계획해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일연정종불교회 취득세등 부과취분 에 대한 취소청구에서 95년 2월10일 자로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2심에서 대법 원에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앞으 로 계속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3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96년도 예산을 의회 승인후 반회 보에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 방자치화시대에 군민에게 알권리인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 군에 획기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답변 은 안해도 됩니다. 내년도 군의 예 산이 정말 우리 5만 군민의 알권리 인 예산이 꼭 반회보에 게재가 되어 서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갖고 꼭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 다.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관계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원오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구

이문구의원

예. 이문구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 것입 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천읍 청사 한모퉁이에 가보시면 진천군 역대 현감 및 군수 공적비가 세워져 있지요. 청사내에?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것은 나무와 잡초로 가려져 가 지고 그것이 역대 진천군을 위해서 공적과 현감비가 죽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군민이 볼수 있고 군민이 보 고서 과연 역대 현감 군수 공적비들 이 군민들이 보고, 느끼고 이것이 무엇하는 것인가를 알게끔 잘 보이 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군청으로 옮 긴다든가 지금현재 보존되어 있는 곳에서라도 잘 정화를 해서 군민이 볼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 는 실장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문 구의원께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사무소에 옆에 있는 것이 15기가 있고 백곡면민들이 제작한 현감이 백곡면 소재지에 있어 가지고 16개 입니다. 진천군 관하에 있는것이, 그래서 군수님에 지시사항이 있고 그래 가 지고 30일날 군정조정 위원회와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금 여론은 군청이나 저희들이 조성중에 있는 향토유물 전시관에 둘중에 저 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시지역에 일반 주민들이 잘 볼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 전 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7페이지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 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요. 막연히 12월중에 개관해서 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 대해 서는 내무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민간에 위 탁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문화 원과 진천 고적회에 의견을 물었습 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자기들 인력으로는 도저희 받을 수는 없고, 고적회에서는 2∼3년 군에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 자 기들이 인수를 받는다는 식으로 저 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와 협의한 결과 지 금현재 진천군청 정원 범위내에서 학예연구사 1명과 청원경찰 1명으로 우선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까. 지금?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금 없는데 내무과에서 별정직이 라든지 무슨 특채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기존에 T.O중에서 조정해 서.....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할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돈 5억8,500만원씩 들은 사업인데 운영방법에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예. 김철래의원 질의 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올해 제36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에서 좋은 성적을 내신데 대해서 관 계공무원이나 거기에 출연했던 농악 인, 노인회원, 진천농고학생 출연해 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은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 이 되었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집행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 지고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숙박비라든지 차량비 여러가지 해 서 돈이 510만원이 남았습니다. 3,000만원중에 그래서 다른 지역 에서 타도에서는 어느정도 품값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 금 출연진이 120명 정도 되는데 510 만원을 출연팀한테 팀장들하고 상의 해 가지고 510만원을 보상금조로 해 서 지급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저도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는 그러한 품값을 올려 가지 고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도 들었습 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승발전이 되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바쁜 시간 을 내셔 가지고 이렇게 개인보다는 군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 승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실비라도 보상을 해줘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자꾸 나오라고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안해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좋은쪽으로 계승 발전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8페이지에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 지 조성사업 도비 7,500하고 군비 7,500, 1억5,000만원으로 소규모 농 촌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몇군데 대상지에서 승낙이 되지않아 가지고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 금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현재는 초평면 연담리 소두머 니하고 만승 구암저수지 일원중에서 먼저 승낙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 들의 승낙을 받는 구체적인 것을 자 료를 주시면은 제가 소두머니가 안 되면 초평에 여러가지 적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주시 면 좋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말 씀은 안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군 정 홍보활동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서 상당액 물론 본의회에서 예산은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모성 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억1,600만 원 예산을 년간 들여서 과연 군정홍 보를 우리 군민들에 얼마만큼 효과 를 내셨는지 솔직한 실장님에 견해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숫적으로 수치로는 나타낼 수는 없고 나름대 로 여론 형성책을 위해서 신문보급 이라든지 홍보활동을 나름대로 했습 니다. 그래서 숫적으로 어느정도라고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 말이예요. 다 좋습니다. 그런 데 신문홍보에 있어서 지금 5개사 일간지 및 주간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내에 정말 지역에서 무보수 수고하시는 리장님, 반장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님 그외에 작목반 장님 그분들한테 신문 일간지를 매 일 보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일간 지 신문을 펴보지도 않고 그냥 재생 지로 간다는 것이 거의 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챙겨 보셨습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호별 방문해서 신 문을 봤느냐 안봤느냐 하는 것까지 는 할수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인 들한테 신문을 보급하는데에 있어서 는 과연 최소한도 군민들이 어느정 도에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인가 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이 옳바르게 가고 있 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를 판단하셔 가지고 뭔가 이것을 짚어야 될거 아 닐까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 다.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신문 5개사에 대해서는 직보대상 자를 내년부터는 다시한번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김철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9페이지에 이상설선생 생가 정화 사업에 있어서 설계가 지금 도로 승 인을 낸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됐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그래서 12월초에 계약을 하겠습니 다. 동상건립하고 2가지를 집행의뢰 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현재 옆에 이용희씩 댁하 고 김대문씨댁 해결이 아직 안됐지 요?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외시키고서 하는 것으로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은 향후 그것을 추진 을 해가지고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 고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도에 승인된 것은 안들 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희씨하고 거기는 안들어가 있 는데 관리사 하고 교육관 1동이 계 획서 보시면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느지역도 하면서 교육관 같은것을 지어준 일 일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자부담 받아 가지고 관리사 하고 교육관 그 것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 리 종중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립하 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볼까 합 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런데 그옆에 양쪽에 집을 매입 을 하지 않고서 사업을 해놓으면 모 양새가 상당히 안좋을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그 양쪽에 집을 매입해서 공사를 해놔야지만 그쪽에 사업한 효과도 나타날테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기 에도 좋아지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에서 그 집을 매입하려고 했던 감 정가와 또 현지 농가가 자기네가 받 으려고 하는 가격에 차이가 어느 정 도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문화공보실장

지금 값이 한 2배∼3배를 요구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희 어느정도만 되면 종중에 대고 어느정도 보상차원에서 감정가격같고 하려고 했더니 종중에 서도 도저히 충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관하고 관리사 짓는것 만 해가지고 거기는 계획이 안들어 가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부 담을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저희 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 하겠 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내무과소관 보고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 95년도 주요업무 추 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6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 시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맨밑에 신분상 조치중에 훈계 22 명이 있고 불문 훈계 2명이 있는데 훈계하고 불문훈계에 차이가 있습니 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윤찬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문훈계라고 하는것은 공적사항 이 있는것을 상계해서 예를들어서 견책일 때에는 훈계를 해서 내려주 는 것이 불문훈계가 되겠고 일반은 거기에 상계대상이 안되는 것은 훈 계로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문훈계가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7페이지에 문제점으로 일선 읍면 신규 공무원 문제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미숙 이런것이 지적 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으로써 업무분야별로 업무처리 총람 이런식으로 세밀하게 관계법규, 첨 부서류 여러가지 소상하게 제작을 해서 신규직원이나 또 어느 새로업 무를 담당했을때 총람만 보면 누구 나 확연히 알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배부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인가 해서 업무편 람을 민원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발간한 것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은 신규직원 이나 현재에 그 업무를 모른다 하더 라도 각 분야별로 할수 있는 사항은 그것만 보면 알수 있도록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할 경우 에는 다시 96년도에 한번 편찬해서 보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서 민원업무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건설이라든가 여러가 지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그것을 제 가 많이 본것은 아니지만 먼저 건설 특위를 하면서 읍면직원들이 업무처 리하는 것을 보니까 대번에 눈에 띄 는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철래

김철래의원

제5회 진천군민대상 시상에 우리 군에서는 4개부문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군민대상을 한 취지가 거기 보시면은 고장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타군 에는 문화체육부분에서 그러한 군에 우리 명예를 높이 알리고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부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삽입해서 하실 용의는 없 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군민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문제점으 로 도출 됐지만은 매년 공적 추천대 상자가 줄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 겠고 문화체육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도 다른 파트로 시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산축전 당시에 우리 특 색있는 진천쌀이라든지 장미, 또 관 상어 이것이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그대로 지속유지 하면서 앞으로 그 러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필요성 이 있을 때에는 그것도 검토해 나가 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리고 아까 윤찬근의원게서 질의 하신 행정감사 실시결과에 있어서 행정조치를 한 원인하고 직원의 명 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상 문제점이 있 어서, 이러한 사안은 감사 제출서류 에 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복이 안되게끔 여기서 조치 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들 려서.....
영철

차영철의원

의원 질의중에 보고자료가 미흡한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것은 감사 제출서류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보면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 치결과로 해서 감사보고서에 있습니 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김철래의원 그것은 감사자료에 요 청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서류제출 은 안받으셔도 괜찮겠지요?
철래

김철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문구

이문구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이문구의원 질의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구현 8페이 지입니다. 민원기동 상담반 편성 16 개반 32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이것은 실과소에 해당 계장하고 담당자로해서 16개반으로 해서 32명 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후견인 지정 126건은 무엇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후견인 지정은 해당 계장을 지정 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 9페이지입니다. 명예민원담당 5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를 하지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명예 민원담당 근무자는 누구예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것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유항근 씨, 박노동씨, 정석영씨, 봉원용씨, 김용상씨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 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러니까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잘 모르고 할때에 상담을 해서 안내 해 주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주로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여직원이 민원실에 나가서 근무하 는 여직원들은 정식직원입니까? 임 시직원입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상용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상용직?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그리고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기능직도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내무과장께서도 잘 보고 잘 들 으셨겠지만 전국 각지에서 6.27 지 방선거가 끝난이후에 주민에 불편사 항을 덜어주는 민원부서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진천군에서는 6.27 지방선거 이후에 전이나 후나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꼭 그렇다고 해서 타시군이 한다 고 해서 변해야 되는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저희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타시군 비교견학을 갔을적에 타시군 에서 하고있는 민원실 운영을 이렇 게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몇군데를 지정을 해줬는데 집행부에서 현장을 갔다 오신후에도 그대로 하고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원실이라면은 주민들이 와서 민원 을 해결할 적에 복합민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민원실에 근무 하는 직원들을 각 과에서 그래도 유 능하다는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또 드 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임시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불편없이 잘해 나가시리라고 밑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이제 우리가 바꾸어 놓고 민원업무를 보 러온다고 생각하시고서 민원실에 근 무하는 여직원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각실과에서 유능한 직원들이 적어도 8급 직원이 나갔다면 7급 직 원이, 7급 직원이 나가 있는곳은 6 급 직원이 그 복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실을 해줬으면 어떨까 해 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타시군에서도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사항은 유지보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따라주어야 하는 사 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담당관 제를 타군보다도 우선 먼저 실시가 되어있고 또 특히 복합민원 특히 우 리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 서 공장의 개별입지가 많이 들어옴 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를 도입한 이 유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7급에 서 6급, 6급에서 5급을 올려 준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계에서 필요한 사 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6급으로 해서 계장도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에 그래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 한 사람을 민원후견인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각실과소에서 알수 있는 사항, 빨리 될수 있는 사 항은 전화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알 려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민원인 후견인제를 보다 활성화시키 는 방향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됐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찬근

윤찬근의원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구현에 대해 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기동 상담반 편성을 올해 16 개반 32명으로 하셨다고 하는게 거 기에 대한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 고 그밑에 후견인 지정 126건, 완료 120건, 6건이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결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 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밑에 장기간 처리민원 중간통보 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중간통보 제 실시하는 모든 민원을 다하는 것 은 아닐테고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 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9페이지 에 민원조정위원회 재심 및 제도개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민원 담당관 5명이 처리한 실적을 이것도 자료에 없으 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그다음에는 친절봉사 실천확인 설 문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서 5월과 10월에 하셨는데 그결 과를 조사내용 나온 결과를 서면으 로 이것도 감사자료 제출한게 없으 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 건수에는 없 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행정 정보공 개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요구를 하면은 행 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실적, 그리고 건수 실적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 는 것이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절차 법을 성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행 정절차에 대한 조례를 준비를 철저 히 해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 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생략하겠 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의 중간통보제 실시는 30일 이상되는 민원만 대상으로 해서 추 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일 이내에 처리한 것이 92건 처리중 이 6건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실적에 관한것은 상세하 게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건수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 세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지금현재로는 직접 주민들이 정보 공개해 달라고 해서 들어온 것은 현 재 없습니다. 내무과에는.
찬근

윤찬근의원

홍보실적은 없어요?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홍보실적은 수시로 반회보나 매스 컴을 통해서 한 사항은 있는데 정확 하게 건수는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예.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찬근

윤찬근의원

끝에 제가 질문한거 행정절차에 관한 조례 준비?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행정절차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것 은 어떠한 의미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행정사무는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한다든 지 이것을 제도화 해서 또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행정으로 인해서 수혜대상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으 로.....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그것은 거의가 보면은 개별법 에 전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가 어떠한 행정처벌을 한다든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등 등할 때에는 관련법에 개별법에 주 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청문절차를 밟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검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별법이 수천가지 되고 하기 때문 에 그것을 전부 주민이 알수도 없고 이것을 하나에 모델로 해서 어느 행 정이라든지 그 절차법에 의해서 하 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만 주민 이 알기도 쉽고 또 행정에 객관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군 에서도 시범적으로 실과소 및 읍면 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이것은 공직자의 여가선용과 근무 개선을 위해서 아마 시범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또 전담 직원부족 또 사실상 업무처리가 불 가능해서 제대로 업무대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에 여론입니 다.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지역주 민들이 바라는 기대효과만큼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짧 은 기간입니다마는 문제점과 개선대 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내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한 것이 백 곡면하고 산업과를 토대로 해서 실 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직원 들도 전일근무하고 격일로 해서 토 요일날 쉬니까 바람직하다 하기 때 문에 이번에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산업과하고 백곡면 했을 때에는 그 러한 민원에 대한 도출이 없었는데 지금 5개과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 점이 도출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 렴하고 지금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직원들에 의견을 들어서 그 것을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 면은 전일근무제를 폐지할 것이냐 하는것을 다시한번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백곡면하고 산업과 에 했을 때에는 좋은점이 많았습니 다. 장점이 그런데 이것을 자꾸 확 대 하다보니까 그러한 모순점이 나 오고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후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진흥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주필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5년도 주 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15페이지에요. 새마을소득금고 지 원 융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삼용리 용사에 온실 현대화 신품종 식재 800평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유리온 실에 심은 것입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이 몇동에 되어 있어요. 기존 하우스에 한거지요. 기존 온실에?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완료가 안됐고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대상자가 하려고 하는 새로 짓는 것입니까?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800평을?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이 사람들은 화훼단지 회원 아니 예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제가 회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회원이예요. 이것은 안되요. 이런 식으로 왜, 자꾸만 보조금 공짜로 주고 부자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진천군에 특혜지요. 이런것을 가 려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래 야지요.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보니까 명단에 한두사람이 아 니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데서 죽고 어떤 사람은 얼어 죽습니 까. 같은 군민인데 뭐 축산부문받고 무슨 부문받고 화훼부문받고 사회진 흥과에서 하는거 이거 해먹는 사람 이 전부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가 된건데..
영철

차영철의원

보고된 것인데 그런것을 종합적으 로 검토해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했어 야지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거 가지고 우리는 읍면을 믿고있기 때문에....
영철

차영철의원

여기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다음에 내년서부터 신청하는 것으 은 그런것도.....
영철

차영철의원

지금 사업 안했으면 말이지요. 이 거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복 지원이 되고 말이예요. 한두푼 입니까. 저희 화훼단지에 1억씩 했습니다. 지원액이 좋고 아주 금리 부담없이 거저 먹는것은 먹는 사람이 먹어요. 막말로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결정 한 사항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의 원은 알고 있는데 김과장님한테 얘 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천군청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런식으로 말이지요. 걸러지지 않고 서 하면 특혜지요. 감사때 이것은 다시한번 살펴볼거지만 이런식으로 자꾸만 되면 안됩니다.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실 테지만 앞으로 이거 잘 챙기셔야 됩 니다. 이거 뭐예요?
주필

김주필사회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검토하나 마나 나와 있어요.
동우

이동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오늘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 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 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