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순 의원 발언

1995년 11월 28일 (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95년도주요사업성과와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대한옥천군의회 건의내용 심의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95년도주요사업성과와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95년도주요사업성과와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사업성과와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주요사업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해서 군정업무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질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서 얻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군정이 지속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실과소장들께서는 소신있는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실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내용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은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총 787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11억원으로 또 특별회계가 76억원으로써 군 재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중 지방채 발행은 동부우회도로 개설 등 3개사업에 58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장계국민관광지 운영 등 5개사업을 추진하여 장용산휴양림 운영 및 밤호박 생산 판매는 부진한 실정이지만은 6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려 현재 88%에 실적을 거양 하였고,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총 107건에 12억원을 지원하여 주민편익 사업과 생활개선사업 등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경영화 추진은 군정경영혁신팀보강, 군정경영혁신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경영화과제 제안 및 추진, 경영화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강연회를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지방의 세계화 추진은 세계화 추진 기획단 구성 운영, 옥천포도 세계명품화 추진협의회 개최, 정지용시인 기념사업 세계일류화 추진 등 세계속의 옥천이미지 쇄신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법제행정 추진은 그 동안 조례 123건, 규칙 52건, 훈령 36건 등 총211건의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해 가지고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 73건을 정비하였고, 인·허가 등 주요문서 618건을 심사하여 부당한 법규적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였고, 그 동안 행정 법규상담 28건, 생활법률상담 74건을 실시하였으며, 소송사건 총 16건으로써 국가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1건, 행정심판 6건을 수행하여 그 동안 승소 7건, 패소 1건, 계류중 8건이 있습니다마는 계류중인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기에서 패소1건은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인 곽원상씨가 낸 건데 이것은 본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1일∼11월9일까지 금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320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를 이미 완료 했고,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라든지,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 정기 통계조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농어업총조사는 12월11일∼22일까지 12일간 걸쳐 가지고서 금년도 12월1일0시를 기준 시점으로 해 가지고 약 10,00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행정지도 1,000부는 이미 제작 완료 하였고, 통계연보 200부는 연말까지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계획재정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심사제도 강하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 나가는 한편, 행정도입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경상경비 절감 및 투자사업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입기반확충 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지속추진 및 확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고 지방채는 적정 발행하여 앞으로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금년도 시행 후 미완공된 사업과 건의·민원 등 미해결 약속사업 그리고 주민생활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중점지원토록 하겠으며, 2,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우선 군비를 투자하고 2,000만원 이상의 소규모사업은 도비를 지원요청과 동시에 1억원 이상은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 가지고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고 읍면자치발전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은 우선 내년도에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적극 발굴에 있어서는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과 지역 특성을 살린 신규사업 소재발굴 그리고 수익효과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군민 경영수익 사업소재 발굴 제안 모집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우량규격 육묘장을 설치 완료하여 약6,00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골재판매 매각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약 5억원 정도의 목표로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나가겠으며, 앞으로 신규사업 발군에 더욱더 노력해 가지고 행정력을 경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활발한 경영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군정 제1의 과제로 전행정력을 투입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조직 정비로 행정의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군정 경영혁신팀 5개팀 29명을 다시 재정비하고 연구과제 토의 정례화라든지, 연구발표회 개최 내실화, 전 공직자 1인 1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군정경영수익사업실무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부단한 연구를 통하여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행정편의 위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규라든지,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법규 또 법체제상 상호 모순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해석상 애매모호한 규정을 내포한 법규정은 일제히 정비대상으로 해 가지고 총 217건을 재정비해서 주민편의 행정구현과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철저한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욕구 분출 등 다양화로 인해 가지고 쟁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적법한 수행으로 쟁송제기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처분전 사전에 심사 검토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소송의 최소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허가 및 중요문서는 사전심사를 확행하고 민원부서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인 법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위촉된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토록 해 가지고 정확한 법률해석 적용으로 주민의 권익피해 방지와 완벽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송무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연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실에서 행정자료실을 정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다 더 완벽한 연구실로 이렇게 발전되도록 자료실 도서 확충과 자치경영 교실운영 그리고 외국어 교실까지 운영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지방 공직자상 정립과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전문지식 함양의 장으로 제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총 생산 추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통계의 수요가 급증하고 특히 군단위의 종합경제지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연계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내무부나 통계청 합동으로 기술 및 행정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업, 제조업 등 경제활동분야 11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제1차 자료수집을 하고 내년도 제2차 자료수집을 통하여 경제규모 등 다양한 자체 통계확보와 각종 지역경제 분석자료를 마련토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광공업 통계조사, 기초사업체 통계조사, 주민등록 인구조사, 또 통계연보발간, 통계수첩을 제작해서 통계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열람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로 각종 계획 수립시 자료로 제공토록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상세한 계획을 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6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재정 확대에 현안사업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을 넣으셨는데요, 특별교부세나 국·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확보가 됐는지, 확보가 됐다면은 예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8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우량규격육묘장 설치 완료 이것 농업개발센터에 설치할 계획이지요?

예.

전년도에도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농업개발센터가 96년 5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이 사업이 차질이 없는 걸로 보고 이 업무보고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작년 목표대비 6%만 현재 증가시킨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까지 확정 내시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은 작년도 보다 21.6%정도가 증가해서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도 평균 약 16.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비교해 볼 때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저희군이 상당한 비율을 많이 따오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우량규격육묘장 설치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업 추진부서가 지도소이기 때문에 지도소 업무보고에 질문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잘해 주시고 계획을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실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금년이지요. 95년도에는 5건의 사업을 하면서도 6억8,700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6억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96년도에는 1건을 더 추가로 시설 투자를 하고 제2추경 때 장용산 휴양림에다가 1억5,000만원 수영장까지 금년말로 완공한다고 해 놓고서 내년도 경영사업을 봤을 때 금년보다 한 1억이상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고, 이것을 경영사업 수익을 더 올리는데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 경영수익사업 계획의 금액이 적 은것도 저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골재채취매각을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은 투입만 하고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대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기획실에서 주민들한테 제안도 모집했고, 또 공직자에게도 19명에 대해서 19건의 제안모집을 받았습니다. 여기있는 숫자가 금년도 보다 적지만은 다시 이 계획은 제안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더 늘려 나가려고 저도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김향묵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향묵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6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보수공사는 4개 사업으로 옥천향교 보수, 용암사 쌍석탑 보수, 이지당 진입로 개설, 탑신제당 보수를 9,200만원 사업비로 100%완료 하였으며, 청풍정 복원공사는 4,100만원이 소요되므로 1,000만원 사업비 부족액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발주함으로써 사업이 늦어졌으나 현재 50%를 추진하였으며,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시설인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전시시설 사업은 안내면 장계리 국민관광지내 123평의 3층 건물에 3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전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현재 60%를 추진하였으며, 12월 중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용생가 복원의 부지는 182평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건물 복원은 각계 각층 인사로부터 고증을 받아 설계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금년에 시공업자만 선정하여 계획하고 내년 5월 초순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용생가 옆 실개천, 청석교 복원은 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수해가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어 설계변경하여 지용생가 부지 안에 상징 조형물로써 설치 계획이며, 12월 중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 예술행사입니다. 제8회 지용제는 전국문학행사로 지난 5월 10일부터 4일간에 걸쳐 관성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공원에서 3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재행사등 26개 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제20회 중봉충렬제는 군민화합 축제행사로 지난 9월에 3일간에 걸쳐 관성회관, 공설운동장, 체육공원에서 1만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제, 경축행사, 민속놀이,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충북농악대회는 지난 10월 30일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어 본군에서는 청산농협 농악대가 출전하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는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는 장계국민관광지 외 장용산휴양림 안내표시를 제작 구비하여 군북면 증약리와 안내면 방하목리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계국민관광지 진입로 계단 보수 6평방 사업과 차선 도색 1.6km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는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가고, 지역문화재는 정기적인 보수로 철저히 관리 유지함은 물론, 지역문화재를 원형 정비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문화재인 청산향교 대성전을 8,000만원으로 보수할 것이며, 중봉묘소 앞 표충사를 1억8,000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는 19개소의 주변 정비와 유적로 12km를 정비할 것이며, 군북 청석교 이전복원은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용생가 복원은 옥천읍 하계리에 1억원의 사업비로 목조초가 2동을 건립하겠으며, 또한 실개천 500m를 1억원의 사업비로 하상정리, 하수도, 지하매설, 하상석축, 암반관정 시설을 보수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9회 지용제 행사는 5월중순에 관성회관 외 2개소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 규모행사로 추진하겠으며, 제21회 중봉충렬제는 10월 초순에 공설운동장외 2개소에서 7,30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화합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제3회 충북농악경연 대회는 10월 중순 청원군에서 개최하므로 본군도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발굴 보존 및 지역문화 자생단체를 육성코져 읍면 농악대 9개대를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육성하겠으며, 문화단체 주부문학회의 8개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합창단을 창단하여 1,000만원을 지원 자생 취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시설, 설비 확충으로 군민이용을 극대화 하고 문화공간을 통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관성회관내 상설 종합전시실을 9,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설치 하겠으며,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 개관과 옥천도서관에 8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여 주겠으며, 관성회관 앞 체육공원 잔디밭에 야외음악당을 2억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여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부 및 지방행정의 홍보시책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져 군정홍보로 전세대 반회보를 매월 18,800부 발간 배부하겠으며, 홍보 매체를 이용한 군정 홍보는 신문사 및 방송사에 군정시책 홍보 및 군정 광고를 지방지와 지역지 및 방송사에 게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지는 일선 행정 협력자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져 6개지에 2,280부를 보급하겠으며, 민원실 주민계도용 도서를 10종 구입하여 민원실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화보를 2,000부 제작하여 본군을 방문하시는 분에게 배부토록 하겠으며, 또한 군경계 홍보탑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청호에 수려한 경관과 어울리는 라벤다 꽃동산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지를 조성코져 장계국민관광지내 고수부지에 라벤다 꽃을 1,000여평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명소 안내를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관광 안내 표지판 5개소에 지주 및 페인트를 도색하여 실시하고 정확하고 깨끗한 옥천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계국민관광지에 많은 관객을 유지하고져 관내 대전광역시, 유아원, 초. 중학교 251개소에 관광홍보 팜프렛을 배부하여 관광 안내토록 하고, 속리산 관광객을 연계 유지코져 관광 여행사 105개소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야외음악당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체육공원 잔디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지금 도서관을 신축을 했고, 바로 그 옆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공고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 대회 같은 행사만 있을 때만 해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야외 음악당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 공부하는 거나 또 거기는 시가지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장소이고, 또 장소도 협소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용동산 조성하는데 그 안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는 것이 계획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다 야외음악당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실장님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옥천에 문화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체육공원, 공설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그 휴식공간 외에 더 좀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관성회관 앞에 야외음악당 관계는 해마다 우리 문화행사 하는데 장소가 일정치도 않고, 또 운동장에서 하기는 너무나 넓직하고 그래서 음악당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설 운영된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행사 때라든가, 일정기간을 하루, 이틀 정도 한 달에 한 두 번씩 할까 말까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옆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지금 주재홍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여명을 수용하는 도서관이 거기 있고, 공고가 있고 앞으로 전문대학교 설립 관계가 있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두 번 할까 말까하는 것은 그게 할까 말까 하는데에 2억을 투자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7페이지 내년도 중봉충렬제 행사를 보면은 7,300만원인데 군비가 5,300, 기타가 2,000인데 기타 2,000이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300은 군비로 돼 있고, 기타는 문화원 도에서 내려오는 문화사업비, 문화원에 보조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각계각층의 인사가 협조 찬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 돼 가지고 2,000만원 정도 계속 우리가 포함시켜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용제가 처음 창설이 되면서 대단히 떠들썩하게 치르면서 예산이 도비 4,000만원 지원 받으셨지요? 95년 5월 15일날 지용제 행사를 할 때 도비를 4,000만원 지원 받았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지원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2,000만원이 줄었습니까?

그것은 도비보조를 요청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문화행사는 너무 사업비가 과대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군뿐이 아니고 각 시.군의 문화행사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절감되고 시. 군비도 적절한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계획사업은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실예를 들어서 도비가 2,000만원 줄어서 작년도에 지용제를 지낼 때는 전 지정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했지만 사실 도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 행사는 당초부터 지용제이기 전에 중봉충렬제가 군민 전체 화합적인 차원에서 매년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4,600만원밖에 군비를 투자 안 했어요. 그때 우리 군비를 지용제 할 때는 도비 4,000만원 받으면서 무려 7,000만원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4,600만원 가지고 지난 9월 30일날 중봉충렬제를 할 때 군민의 단합된 힘이 과시가 됐지요. 모든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지용제나 중봉충렬제를 한군데로 화합을 하면은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이 1억6,3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두 군데가. 거기에 보면은 7,300만원으로 중봉충렬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의장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2,000만원이 들어가서 약 1억6,300만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왜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각종 도에서도 문화행사가 너무 빈번해서 많다고 해서 도비가 50%줄었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는 늘어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라면 통.폐합해서 지금 옥천군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년내 행사가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게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지용제는 26건을 했구요, 그리고 중봉충렬제는 4개행사로다가 큰 내용으로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각종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게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화합 차원이라고 하면은 중봉충렬제에 지용제를 플러스해서 하든가, 관변단체라든지 사회단체행사를 총 망라해서 하루에 이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라고 누차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보이지 않는 군비 외에 군이나 군수님이나 우리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여기 나열 돼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시인하시지요. 이런걸 하나로 전체로 묶어 가지고 하루 행사로 해도 족할텐데 도에 지휘방침은 각종 문화행사를 50% 절감까지 시.군에 내려 보내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서에 보면은 오히려 늘어나는 형편은 이유가 어디 있는거냐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용제하고 중봉충렬제가 1개군에 문화축제로다가 거양되는 것이 상당히 인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질의도 된 내용과 같이 사실 지금 계획서를 보고 드렸지만은 이 행사의 내용을, 추진사항이 다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설문조사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설문내용은 지용제하고 중봉충렬제하고 같이 통합해서 시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를 종전과 같이 두 번 실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용제를 한해 생략하고 중봉충렬제만 하고 격년제로다가 이렇게 하는 방향, 이래서 다각적으로다가 설문내용을 해서 12월중에 해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중봉충렬제와 지용제를 조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며, 지금 지용제 행사비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내실있게 충실하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봉충렬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읍면에 행사비용을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경비를 증액했습니다. 중봉충렬제는 행사비가 증액이 되고 그리고 지용제는 좀 삭감이 됐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서 올리셨지요?

예.

내년도 기본예산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내후년도 우리가 내년도 12월달에 예산심의 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지금 감각이 안 잡히는데,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인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미 여론조사가 끝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짜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12월말까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의원들한테 예산심의 내지 계획서를 지금 발표를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예요, 이것.

종전 계획대로다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다가 너무나 설문조사 하기는 시기가 안 닿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보고를 하고서 설문내용에 의해서 우선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실과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자신이 답변하는 그 말이 답변이 7만 군민을 또 군수가 답변하는 것을 소신있게 하셔야지,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고유지명 찾기에 있어서는 군북면 구건리의 옛 고유지명인 국원리로 확인되어 지난 27일 옥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쇠말뚝 실태조사는 주민제보에 의해 동이면 우산리 철봉산 등 4개지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구전으로 전할뿐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은 청성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사무관리 개선 등 3개분야를 중점육성하여 지난 10월 종합심사결과 충청북도 최우수면으로 선정되어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 충청북도 최우수면으로 추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 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실시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주민등록 노후 전산장비도 교체완료 하였으며, 지난 9월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한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는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계는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선거는 투표소정비와 법정 사안 등을 준수해서 깨끗한 선거 문화정착에 기여한바 있었습니다. 다음에 업무능력 제고 및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부서별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근무환경 평가, 행정 실적심사 등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업무수행능력 제고면에서는 공무원 교양강좌와 소양고사도 실시한바 있으며, 대학원 재학 공무원에 대한 학비지원, 일본어 및 영어에 대한 외국어 교육과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활력증진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대를 위해 직장동호회 지원과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공직자 가족 한마음 대회도 읍면 실과소 단위로 가진 바 있으며, 모범공무원 및 선행 내조자 가족상도 시상을 하였습니다. 선행 및 군정공로자 표창을 지난 중봉충렬제 본 행사시 4개 부문에 대한 옥천군민 대상 수상을 한바 있으며, 자랑스러운 군민상과 모범군민발굴 표창도 년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 봉사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며, 7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서비스제 운영은 년간 약460여건을 처리해서 주민에게 좋은 방응을 보여 전국적 시행의 파급효과를 가져 왔으며, 민원사무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군. 읍면 민원실 및 처리부서에 배포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지방 행정 통신 현대화에 있어서는 옥천읍에 디지털키폰시스템 시설과 읍면 민원실 및 13개 오지마을에 팩시밀리를 설치하고 8페이지입니다. 면 보건지소에 키폰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실 운영장비를 보강하고 지방세 업무전산처리는 금년에 종합토지세를 비롯하여 총 10개 세목에 303,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전산교육장 시설장비 보강과 전산장비 보급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선거추진입니다. 96년 4월 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일정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 및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인사정보의 적시제공과 인사업무 자동화로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공무원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의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전산입력된 인사기록 사항의 수정을 거쳐 96년 상반기부터 인사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추진 준비계획입니다. 83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이후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종합 주민등록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96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는 세부실행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97년 7월부터 전자카드 운영망 구축과 증의 발급을 시작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다기능 신분증제도 도입으로 재증명발급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국민 편익 도모는 물론 행정의 능률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 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산간 오지 행정 소외마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현장을 찾아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고정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및 의료봉사, 가축 진료 등을 병행 실시하여 지역주민과의 일체감조성으로 사업의 계기를 마련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읍.면의 행정추진상황을 종합분석하여 우수사례는 발굴 파급시키고, 미흡한 사례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점업무, 특수시책, 주요사업 등을 년간 2회에 걸쳐 행정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을 시상을 해서 균형있는 읍.면 행정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행정인을 양성하여 다변화 되어가는 자치행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관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과 해외연수 발표회, 유명인사 초청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자 소양을 높이고 지방 및 중앙 공무원 교육원과 전문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도 실시,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여 전문행정인의 양성으로 자치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깨끗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한마음 한뜻 운동 전개로 공무원 가족 화합의 날 운영과 직장 동호회 지원, 생일 선물도 지급 격려하고 모범 공무원 및 모범 가족상 시상과 군정시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도 실시해서 사기 진작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범군민상 발굴 시상입니다. 군정에 헌신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 군민을 적극 발굴 표창하여 군민의 사표로 높이 받들게 함은 물론, 군민 대 화합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어코자 옥천군민대상은 산업생산 소득증대 등 5개분야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 시상토록하고 모범군민상과 자랑스러운 군민상도 선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재무장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주민불편 부담 행정의 해소 및 개선에 노력하고 구조적 비리분야에 대한 기획사정,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96년도에는 정기감사활동으로 종합감사 4개읍면, 부분감사 5개읍면을 실시하고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 높이 민원봉사행정입니다. 주민만족의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의 행동화. 체질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해 민원 후견인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원인 편의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전화 민원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변호사에 의한 생활법률 무료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편의 시설확보 등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선진행정 체제 기반조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통신장비 및 각종 회선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오지마을 FAX시설과 읍.면 지방세 전산망을 증설하고 도∼시군간 고속광역 정보통신망을 시설하여 통신속도 배가로 신속·정확한 양질의 서비스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 현대화입니다. 업무의 자동화로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산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 전 세목과 지방세 관련 업무 5종을 100% 전산처리 되도록 하겠으며, 전산실 주 전산기 증설과 전산장비도 보급하는 한편, 지방예산회의 3개분야에 대하여도 전산개발과 프로그램을 보급 활용토록 하여 행정의 다변화. 복잡화에 따른 처리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전산교육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산하공무원 및 주민계층별로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컴퓨터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사무자동화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회원, 영세민 자녀 등 8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 조작법과 문서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여 컴퓨터 처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손채화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손채화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에 있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자랑스런 도민운동의 10개 사업이며,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활력있는 군민운동 전개 외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전개입니다. 마을 자랑비 9기를 건립하였고, 화목가정시상 6개가정, 자전거타기대회 1회 및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4회를 실시하여 윤리와 도덕,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밝고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추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94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건 등 95건에 1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의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95년도 상반기 새마을소득금고사업 46농가에 10억 6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85농가에 1억 4,6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옥천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옥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통합하여 95년도 8월 20일부터 시행중인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8농가 1억 5,500만원을 12월중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5년도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은 군 발주 39건, 읍면발주 38건, 총 77건에 15억 7,800만원으로 소규모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공기가 긴 사업은 월동기에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96년도 사고이월 조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개발사업은 청성면을 대상으로 화성 교량가설 등 3개 사업에 3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마을 숙원사업 해결로 정비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18동에 동당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7,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국토공원화사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등 68km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화로운 자연경관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대청결운동은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 10회, 주말자연정화 활동 20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기관단체에 정화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청결한 국토환경을 보존하였습니다. 4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상계리와 이원면 강청리에 위치한 복지회관에 설치한 청소년 야간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였고, 청산면 지전리 구 면민회관에 설치한 청소년 수련실 1개소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이 담긴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어울마당 핸사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수련회 3회와 청소년 지도자 연수 1회를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주력하였으며, 연말에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말년시 청소년 격려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는 3,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5페이지 청소년 수련과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7,697m², 건축연면적 2,033m²로 본관에 독서실, 예절실, 정서함양실, 시청각 교실 등의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건축되며, 실내체육관은 지상 1층으로 철근콘크리트판넬 구조로 양여금 10억, 군비 8억 3,000만원 총 18억 3,000만원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94년도 12월 29일 부지정리 및 건축공사 계획이 체결되어 96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추가로 매입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매입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나 계속 절충해서 진입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 생활 체육 및 군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수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1,1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7,800만원 계 9,1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운영 6개소,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1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1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1회등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국민 체력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드음은 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사회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 지방화. 세계화 과제를 선정하고 실정에 맞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정서운동과 관련행사를 가급적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자랑비 건립 9기, 화목가정시상 6개가정, 4대 동거가정 시상 10가정, 자전거타기행사 1회, 마을 경로잔치, 국토대 청결운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의 전통계승과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72건에 도비 2억400만원, 군비 6억9,600만원으로써 계 9억원의 사업비로써 활용도와 사업효과가 높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책정을 하고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농어촌도로 정비 및 정주권개발 사업, 오지개발 사업 등 관련된 사업은 중복지양을 해서 농촌생산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소규모 재원으로 할 수 없는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환경개선, 자연경관 보존,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특성 및 장점을 살려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군북면 자모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300m에 넓이가 6m의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수준을 향상하고 저소득 생활안정에 기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득지원사업은 3억 7,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고소득 작목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을 생산하는 가구, 그리고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산정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선 추천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군에서 설치돼 있는 융자대상 선정 위원회에서 엄선 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융자대상선정 위원회는 위원장에는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돼있고, 위원에는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장, 농협군지부 부지부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융자금 관리는 농협에서 하도록 돼있고, 행정기관인 군,읍면에서는 소득사업기술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군 관내에서는 안내면과 청성면이 해당이 되고, 그 기간을 90년도∼99년도 10개년동안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5억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안내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농로 확장 1개소, 농업용수 개발 5공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해서 3억 7,900만원의 투자를 해서 오지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도농간 격차해소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 들녘 불량 시설물 정비입니다. 농촌 들녘에 있는 불량시설물인 농막, 원두막, 그 다음에 농막에 딸린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여 도로변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1월∼5월까지 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막이 24동, 화장실이 9동, 원두막 41동해서 농막과 화장실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원두막은 농가부담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 51km에 3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300만원의 사업비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꽃묘 조성사업을 3월∼6월까지 읍면에 1개소씩 180평 규모로 꽃묘장을 조성을 하겠으며, 꽃길 조성은 국도가 43km, 지방도가 6km, 군도 2km해서 총 51km에 꽃묘인 숙근초인 부용화와 그다음에 1년초인 코스모스를 직접 식재해서 자유로운 자연경관 조성으로 국민정서를 함양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각급기관단체, 기업체의 청결 담당구역을 지정운영을 하고 불법투기자 경고장 발부 등으로 쓰레기 취약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토 청결의날 행사를 매월 첫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겠으며 행락지 청결 활동을 6월∼9월까지 금강유원지, 장계국민관광단지, 장용산휴양림, 대청호변 등 취약지구에 대해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0월∼12월까지는 농산부산물 뒷정리를 하여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 및 군민의 청결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변 노원조성입니다. 내년도에 도로변 노원 조성은 군북면 소정리와 안내면 장계리의 2개소에 1,380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유지는 보은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 유지는 수자원공사 대청다목적댐관리사무소에 점용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 단풍나무, 자귀나무 등 조경수와 숙근초, 1년초인 꽃과 군꽃인 개나리 등을 식재를 해서 노원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제거 및 노사유출 정리, 비바관리 등으로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잡상인의 상행위 근절 및 조화있는 도로변 미관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변 장미꽃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도인 4번국도와 지금 국도변에 휀스가 설치 돼 있는 것이 17개소에 2,580m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장미 1,500본을 식재 해서 꽃과 숲이 우그러진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범군민적 청소년 선도의식 제고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취미활동과 단체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으며, 연말연시의 어려운 환경에 청소년 위문 및 격려를 하겠습니다. 청산면 지전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실 운영 1개소,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1회, 청소년수련회 3회, 청소년 지도자 연수 1회로써 사업비로는 국비 350만원 도비 180만원, 군비 820만원 해서 총 1,350만원의 사업비로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자기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놀거리를 제공하여 잊혀져 가는 우리의 춤, 노래, 놀이등 을 익힘으로써 우리의 얼을 찾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0회에 걸쳐서 사업비 양여금 600만원, 군비 600만원해서 총 사업비 1,200만원의 사업비로써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취미 및 교양을 닦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로 내실있는 공부방 운영을 하고 헌신적이고 열의를 갖춘 자원봉사자를 배치를 하고 공부방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과내에 공부방이 설치 돼 있는 곳이 옥천읍 상계리 복지회관과 이원면 신흥리에 설치 돼 있는 복지회관 2개소에양여금 730만원, 군비 730만원해서 총 사업비 1,4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합숙 공간 제공으로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사설 독서실 이용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수련과 중공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이 옥천읍 문정리 424-0번지 일원에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85%로써 내년에 4월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18억 3,000만원입니다. 건물이 다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기자재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에 유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1억 300만원 유보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체육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기자재와 체육시설을 구입해 가지고서 내년도 4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전생활체육 및 군체육회 운영입니다. 건전생활체육을 통한 문화취미 활동으로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가 내년도에 2회 예정입니다. 이것은 충청일보사에서 주관하는게 1회, 이것은 청주∼단양까지 역전마라톤이 되겠고, 중부매일에서 주최를 하는 것은 영동∼단양까지 역전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가 2회인데 이것은 도 씨름왕 선발대회, 군 씨름왕 선발대회해서 2회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도민체육대회 1회, 그 다음에 중봉충렬제와 병행해서 하는 군민체육대회 1회, 그 다음에 도 생활체육대회가 1회, 그 다음에 도 에어로빅대회 출전이 1회,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5개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그 다음에 장수노인 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가족생활 캠프, 그 다음에 청소년 체형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생활체육대회 개최가 1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이 6개소 해서 사업비가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1,3000만원에 군비가 7,140만원해서 총 8,840만원의 사업비로써 군민화합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 밝고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전생활문화 기반조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궁장 시설보강입니다. 94년도에 군서면 월전리 산21-3번지 일대 군유림에 옥천군 국궁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에 산을 깎아 가지고 국공장을 설치 했기 때문에 비탈면에서 현재 토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웅벽시설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써 웅벽설치공사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국공장 시설보강을 해서 건전한 생활체육보급으로 군민화합 및 지역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육상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육상팀의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선수 발굴이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발굴이 돼서 금년도 12월 중순에 육상팀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1일부터 훈련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수는, 육상팀은 선수가 5명, 코치가 1명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명예와 군민총회에 기여를 하고 관내에서 육성되는 어린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에 생활체육회가 여기 예산이 1억 정도가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옥천에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됐는지, 있다면 활성화 되고 잘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1페이지에 보면은 오지개발 사업의 책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90년∼99년까지 10년간 한다는데 연차별로 국가로부터 피해지역은 오지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즉 말씀을 드린다면 막지리 같은 경우 또 군서에 그린벨트 지역 이런데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좀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회장은 금영필씨가 맡고 있고, 그 밑에 하부조직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12월달에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서 그 임원진들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기실 여기 금영필 회장만 있지,

하부조직은 저희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됐는데 예산을 효율있게 하려면은 조리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용두사미격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법에 의해서 90년도에 해당면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안내면하고 청성면이 오지개발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면은 해당이 안되고 사업은 90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기간동안 한정된 기간동안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 이후에는 시한부 법률로써 폐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면은 해당이 안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은 매년 읍면으로부터 사업내용을 보고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부터 오지개발 사업이 책정된 줄로 아는데 그럼 군에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90년대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면에.

지정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면은 해당된다고 해 주지요?

예, 그렇지요 90년대에

그렇다면은 본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은 그린벨트 지역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지개발사업에 특히 막지리나, 석호리 지역에 가보면은 사실 농로가 시설이 안됐습니다. 거기도 오지 마을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 뭐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개발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청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