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95년 11월 24일 제45호로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어,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군정 연설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고,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 위원별로 예비 심사를 위한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90억 555만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103억 641만 1,000원을 포함한 96년도 예산 총액은 793억 1,196만 1,000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5%밖에 증가되지 않아, 34억 3,474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96년도는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됨으로 인하여, 주민 욕구 분출로 지방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부족 재원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인 반면에,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과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등,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방화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추징 등,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면에서는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는지와 전년도 실적과 대비한 증감 이유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고, 세출은 부서별 단가 적용의 형평성 유지와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71억 8,549만 5,000원으로, 95년도보다 14.4%가 늘었고, 세외 수입은 37억 5,629만 7,000원으로, 95년 당초보다 13.9%, 지방교부세는 247억 7,300만원으로 0.7%, 그리고, 지방 양여금은 78억 2,729만 8,000원으로 3.6%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21억 8,596만 5,000원으로 10.2%가 늘어났으나, 도비 보조금에서는 8.3%가 감소되었고, 재산 매각 수입인 지정 재원에 있어서는 5억 7,749만 5,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1억 5,431만 6,000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에서 3억 6,345만원으로 22.7%가 증가되고,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에서는 12억 8,922만 1,000원으로 13.7%,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1억 500만원으로 2.9%가 95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95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용료 수입 가운데 도로 사용료가 95년도보다 1,500만원 감소된 이유는, 거창 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가 95년 4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95년도보다 연간 1,500만원 정도 감소될 전망이며, 증지 수입의 1,065만원 감소 이유로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기간이 95년도 말까지 만료됨으로 인하여 95년도보다 1,500만원 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는 1억 7,540만 4,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5년간 계속 결손되고 있는 수승대 부지 매각 대금 6,300만원이 감소되고, 또한, 잡종 재산 매각 계획이 95년도보다 줄어듦에 따라, 공유 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시ㆍ도비 보조금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6,331만 3,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아직까지도 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보다 8.3%가 감소되었으나, 향후 시ㆍ도비 보조가 확정 내시 시달되면, 수정 예산에서 늘어날 전망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와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및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채가 늘어남에 따라 95년도보다 42.5%인 35억 2,214만원이 크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 가운데 과소, 과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5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3,500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95년도 10월말 현재 본군 체납액이 2억 1,891만 3,000원에 비해 16%에 해당하는 3,500만원을 계상함은 체납세 징수 대책이 미흡하고, 세밀한 분석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60페이지, 증지 수입면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입이 4,800만원으로 연간 4,000건이 1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제증명 수수료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한 건에 60원으로 계산할 때, 2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 가운데 일반 회계가 347억 6,178만 3,000원과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의료 보험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17억 5,761만 1,000원이 전체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365억 1,945만 4,000원의 세출에 대해서 오늘부터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에 검토한 결과, 공통 사항으로서는 96년도 지방 예산 편성 지침 과목 구조는 예산을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따라 통일적인 목적으로 분류하여 지방 재정의 체계와 특성, 예산 배분의 내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목 구조가 크게 개편되어, 장, 관, 항에서 종전보다 52개가 줄고, 세항, 세세항, 목에서도 325개가 줄어든 과목 구조로 개선되어, 지방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분석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한 내용 중 부서별 단가 적용의 형평성 결여입니다. 예산은 1년간의 지출 예정표인 견적에 의하여 단가 적용이 정확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부 분야에서는 부서간 단가 적용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각종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보상금은 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장 민원 처리 협조자 보상금은 1일 7만원으로 군정 종합 행정 추진 참석자 보상은 3만원으로, 관광 개발에 따른 공청회 개최 보상금은 1만원으로 계상되는 등, 실ㆍ과ㆍ소별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았고, 또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에 있어서도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 변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수당 외 6건은, 1일 5만원인 반면, 농촌 발전 심의 위원회 수당은 1일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보상금에 있어서도 위생 관련 신고 보상금은 한 건당 5만원인데 비해, 환경 오염 신고 보상금은 건당 3만원으로 각각 상이하게 계상되었고, 각종 홍보물 플래카드와 현수막 제작비도 7만원에서 5만원까지 각각 단가 적용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었고, 해외 출장비에 따른 출장 여비도 기획실, 내무과, 산업과 등에 분산 편성되어 있었으나, 기획실에서 통합 관리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가운데 시정, 또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경상적 경비, 배상금 67만 5,000원은 보상금 67만 5,000원과 이중 편성이 되어 있고, 197페이지, 박물관 전기료 초과분은 190만 4,640원을 1억 9,0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1억 8,856만 4,000원이 과다 책정되었는가 하면, 264페이지, 이장ㆍ반장 격려품과 이장 생일 기념품, 이장 수당, 그리고,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가 웅양면 죽림리 3개 마을에서 구암 마을이 분동됨에 따라, 266개 마을로 1개 마을이 늘어난 반면에, 반장은 구암 마을 반장이 감소됨에 따라, 713명으로 조정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개정 이전의 이장, 반장에 대한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190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비 1억 1,520만원은 일간지가 95년도보다 60부가 증가되었고, 주간지도 150부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 307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과 지방세 세수 증대 우수 읍ㆍ면 시상금은 거창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체납액의 징수액 가운데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세정 업무가 많은 부분이 군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징수안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346페이지, 충혼탑 개ㆍ보수 사업비 2,967만 6,000원에 대해서도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충혼탑 이전 관계로 전액 삭감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인건비와 법정 의무 경비 및 필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주민에게 투자될 예산으로서 의원님께서는 본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 관리로, 기획 관리 기준 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내 여비 중, 관외 여비를, 정책 개발 자료 수집 여비를 300만원, 그 다음에,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여비를 240만원, 다음, 106페이지에 군정 종합평가 심사 분석 추진 여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여비에 720만원, 이렇게 해서 앞 페이지 보시면,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각 실ㆍ과 편성을 하면서 지원 부서와 그 다음에,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지원 부서는 주로 내무 분과 위원회에 해당되는 실ㆍ과가 되겠고, 사업부서는 산업건설위 소관이 되겠는데, 사업 부서에는 거의 사업에 따른 일정률의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도 그 사업에 필요해서 출장시에는 부대비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부서인 도시과장을 해 보았고, 지원 부서에 현재 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비가 보면, 이 전체 덩어리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 연중 운영을 해 보면, 여비는 지원 부서에서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실에서 와 보니까, 저희들 정책 개발 자료 수집 여비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정책 개발, 또는, 지방 경영 사업, 이렇게 해서 출장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 마ㆍ창, 부산시, 서울시에 출장을 다녔을 때에도 저희들 소관이 기획계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여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장 유치로 가니까 지역경제과 여비로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여비가 사실상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장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1,248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배려를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여비 중에서는 군정 종합 평가 심사 분석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군정 시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데 여비로 한 300만원 넣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여비는 예산서를 다 각 과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내 여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읍ㆍ면은 월액 여비를 1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본청 직원들은 시책 추진 여비, 쭉 각 시책별로, 관ㆍ내외 여비, 이렇게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과에서 출장이 많은 데는 출장 여비가, 실제 출장을 가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출장이 적은 데는 조금 여비가 남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균형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본청의 여비는 전반적으로 출장 가는데 거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실제 출장을, 여비 끊어가지고 가져가서 자기가 좀 아껴써서 남으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되겠죠. 그러나, 거의가 관외 출장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청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월 5만원 상당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95년도 하반기에 하대창 군수님 계셨을 때, 진양에는 월 8만원씩 지급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8만원씩 일시에 할 수도 없고, 5만원씩 기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쭉 넘어가면, 관내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저희들 기획실에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점도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 잘 배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여비 3,60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민선 시대에,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 수익 사업이라든지, 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시찰, 앞으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시장 개척, 교통, 관광, 기술, 환경, 자치, 경영 등에 300만원씩 2명씩 해서 6개 분야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추진비에 시책 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특수 활동비 4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기획실에 600만원을 업무 추진비 200만원, 특수 활동비 400만원을 기획 관리에다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기획실에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활동비등, 이런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를 200만원, 이렇게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 기획실을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특수 활동비는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읍ㆍ면장들 분을 더 증액시키려고 하니까, 저희들 기획실을 100만원 깎고, 공보실도 100만원 깎고, 이렇게 해서 쭉 모아가지고, 읍ㆍ면장 것을 더 증을 시켜 준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사실 1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 228만원은 저희들 공무원 화합과 극기 훈련을 위한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서당 운영 경비로서, 관서당 경비로서 2,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37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저희들 관보 구독 부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 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나서 2,950만원을 관서당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실, 관서당 경비도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관서당도 급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급수를. 그래서, 등급을 과별로 쭉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의사과를 제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를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는데, 기획실은 한, 일은 실제 많이 합니다만, 2급이나 1급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과 보기도 미안하고 이래서 저희들 한 5등급 정도, 이렇게 편성한 것이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9,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뒷장에, 108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 수용비, 군정백서 발간이 추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가서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비 등, 그 다음에, 급량비 400만원, 자치 기획단 행정 추진 특근자 급식비, 매식비, 군정 종합 시책 추진 특근 매식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앞에 경상적 경비에 연구 개발비에 5,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을 위한 용역 의뢰를 한 예산입니다. 개발이라든지, 또, 공원 묘지라든지, 골프장, 저희들 민선 임기 내에 경영 수입 사업을 꼭 한 가지는 실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700만원을 반영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보상금, 이것은 내무과 소관인데, 여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800만원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군정 종합 행정 추진 참석자 보상금, 3만원씩 해서 300만원, 군정 운영 간담회 시책 토론회 참석 3만원씩 해서 600만원,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전문대 후원회 구성에 따른 보상금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정 예산에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사 분석에 가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심사 분석 및 군정백서 발간에 직원들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운영 기준 경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ㆍ내외 여비, 관외 여비해서 기관 공통 여비, 이것은 총여비의 5% 수준을 풀(POO)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풀(POOL)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 전 실ㆍ과에 예산 이외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읍ㆍ면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출장 갈 일이 있다든지, 이럴 시에는 풀(POOL)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 2,93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 운영 및 건전 재정 사업 추진 여비에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에 지방 재정 확충 추진을 해서 300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 300만원 예산은 사실상 좀 더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인 예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도라든지, 지금은 직접적으로 내무부 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는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책 추진 활동비에 지방 재정 확충, 이것도 풀(POOL)입니다. 사실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비이지만, 전체 군정 시책에 필요한 풀(POOL)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 2,405만원을, 이것도 기관 운영 공통 관서당입니다. 이것도 군청 전체 관서당 경비의 5% 기준을 풀(POOL)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이것도 예상치 못한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때, 이 관서당 경비로써, 예를 들자면, 전문대 기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물론 도비도 지원됩니다마는, 이런 생각지 못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이것은 2,400만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외주 발주를 지금까지 했는데, 자체 발간실에서 하자, 이래 가지고 수용비를 절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에 4만 1,000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 475만원, 발간실 특근자 급식, 기관 공통 운영 특근 매식 해서 4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수입 사업 우수 시ㆍ군 견학등에 필요한 임차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군정 종합 행정 시책 추진 기관 공통 운영비입니다. 각 실ㆍ과에서 예산 편성 후에 예상치 못할 어떤 보상금 지급 수요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 법무 관리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추진비는 법무 담당 공무원 업무 추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1,453만원을 일반 수용비, 상고 비용, 이렇게 해서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소송 수행 특근자 매식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에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 수행 변호사 착수금, 소송 승소 사례금, 이렇게 해서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전산 운영에 기준 경비에 각종 통계 조사 여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에 1,3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48만 8,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서 구입비를 좀 감시켰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 조사 특근 매식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176만 4,000원을 감 시킨 81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인구 통계 조사가 있기 때문에, 내근 요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120페이지, 예비비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적게 주는 군은 비교를 안 해 놓고, 많이 주는 군만 비교해 놓았는데, 물어 보아야 뭐하겠어요?

저희들 것은 잘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108페이지 말입니다, 군정 보고서 제작,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정 보고서 저희들이 합니다. 내년도 군정 보고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군정백서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공보실에서 해야 될 업무를.

그것도 전부 우리 것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 업무가 지금, 그래서 기획실 인원도 사실 민선 군수 되고 나서는 인원도 한 사람 더 증을 시켰습니다. 도에 기획실에 오래 계셨다가 와 놓으니까 전부 기획실에 모든 것을, 이렇게 상당히 업무가 많고, 인원도 하나 더 늘리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큰, 군수님께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저는 기획실장 하면서 경영 수입 사업을 하나 성사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거창군 전체로, 물론, 내무과에 보면, 해외 연수비 해 가지고 4,000 몇 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이것들은 경영 수입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한, 우리 군 행정, 읍ㆍ면, 본청 공무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은 영감한테 결재를 받아서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회과는 없습니다, 사회과는 없고.

예.

예, 그렇게 아까 검토 보고에 지적하셨는데.

예.

예.

지금도 많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려고 해 놓은 것인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려고 해 놓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도 안 주더라고?

그 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에 일 열심히 하다가, 과장이 오늘 저녁 한 그릇 하자, 그것이 MT입니다. 시간이 있어 가지고 야외를 가면 좋은데, 그럴 시간도 없는 과는 아마 과장이 오늘 저녁 한 그릇 하자, 그 회식을 MT라 하는 겁니다.

취미 클럽.

맞습니다, 그것이.

실ㆍ과에 과별, 과 단위로, 지금 물론, 회식 위주보다도 민선군수께서는 어떤, 모아서 어떤 사업을, 시책을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고 저녁이나, 소주나 하라, 그런 뜻에서 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군정의 하나, 예, 역사인데, 하영제 군수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군정백서가 없어 되겠느냐, 이래서, 전 시ㆍ군에 다 공히 발간을 하고 있는데, 왜 거창은 없느냐?

예, 군정 보고서.

군정 보고서, 이것은 내년도에 군정 업무 전반을 담은 군정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읍ㆍ면에도 다 내려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아닌 게 아니라, 읍ㆍ면에 내려가서 할 것 아닙니까, 군정 보고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갖고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기획실 끝내고 조금 쉬고 이야기합시다.

기획실에 보니까,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일부 또 감된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등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MT 부분, 공무원들? 극기 화합 같은, 화합을 위한 그런 분야는 다음에는 조금 증액을 더 해 가지고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같이, 야외를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MT를 장만하도록 하십시오.

예,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 48억 6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6억 1,4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전체 봉급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들의 호봉이 1년에 한 호봉씩 증액됩니다. 이 호봉 승급분 해서 인건비가 조금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거기 보면 수당 있습니다, 수당? 11억 7,64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3,7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가 넘어가고, 12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도 넘어가고, 129페이지도 장기 근속 수당, 이런 것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읍ㆍ면 근무 수당, 특지, 이것은 인건비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그 뒤의 것은 읍ㆍ면 숙원 사업들이니까, 설명을 안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이것은 전부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63?

보상금에 이장 수당?

예.

이장 수당은 법적 경비입니다, 기준.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참고로 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164페이지.

여기, 군민 체육 대회 읍ㆍ면 참가 보상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164, 65페이지. 이것은 읍ㆍ면장, 또, 읍민들이나 면민들한테 위원님들의, 특히, 이문행 위원이 질의하셨고, 전액 요구하신 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조금 더 올릴 요량 하고, 그 점 충분히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산서가 말이죠?

면은 면대로, 죽 일괄적으로 한 장이 되든, 두 장이 되든, 해 주시면 될 텐데, 앞에 갔다다, 뒤에 갔다가, 막 따로따로 해 놓아 가지고.

그것은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목이 다르니까.

목이 다른대로 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말이죠.

그 다음에, 172페이지, 거기 보면, 소규모 시설비에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읍장 6,000만원, 면장 5,000만원,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읍ㆍ면장이 충분히 상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관리에 기준 경비에 여비에 국내 여비에 있어서, 관외 군정 홍보 활동 및 시책 추진 여비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여비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주친비에 있어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150만원을 군정 홍보 협조자 격려금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 활동비에 있어서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에 있어서는 군정 홍보 시책 추진비에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 후생비에 있어서 공무원 화합과 극기 훈련 경비조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 운영비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에 기관 공통 운영비에 있어,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조로 실ㆍ과와 군수, 부군수님에 대한 경비로서, 신문 구독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 부서 운영비에 있어서 국내 여비에 420만원, 사무용품비 20만원, 급량비 200만원, 수용비 999만 4,000원, 공공요금 24만원, 그래서, 부서 운영비에 1,6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교양 도서가 있습니다. 북한지, 통일로, 통일 한국, 북방 저널, 그리고, 일반 도서에 있어서 월간지와 일반 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자료실용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공고료에 일간지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시책 홍보료에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 특집 VTR 제작에 200만원, 군정 홍보 및 기록 보존용으로 필름 구입비가 120만원, 사진 인화대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군정 홍보 기록 보존 앨범 구입비 18만원과 군정 홍보용 아취 수선 및 도색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관광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군정 홍보토록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비는 일간지 9,360만원과 주간지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간지는 작년까지는 1,346부였습니다마는, 46부를 줄이고, 1,300부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는 지역 신문입니다. 지역 신문에는 작년도 192부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지역신문에, 저희들 군정 홍보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정 홍보 사항으로써 300부를 계상해 가지고, 1,16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물관 침구 구입비에 있어서 침구 구입비는 2만 1,000원과 세탁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박물관의 청원 경찰 근무복을 두 명에 대해서 18만 2,000원과 연구원, 학예사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복 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군정 홍보 자료 수집 및 작성 특근자 매식비에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 군정 홍보 활동 장비 유지비에 카메라라든가, VTR, 앰프 등, 각 장비 유지에 따른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홍보 사무 보조원이 있습니다. 인건비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 협조자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요원 활동 및 회의 참석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에 민간 자본 이전에 있어서 민간 대행 사업비로서, 금귀봉 봉화대 복원 차원에서 그 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사회 개발에 문화 예술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조로서 도 민속 민요 경연 대회 참가 보상금, 연습 경비라든가, 소품 경비, 출전 경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연극제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연습 경비 일부 보상과 소품 일부 보상과 출전 준비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천 예술제 참가 보상으로 60만원과 남도 한마당 축제 참가 보상으로 120만원, 각종 작품전의 참가보상으로 70만원, 각종 문화 행사 장려 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에 있어서, 향교 제례비, 춘추로 두 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원 운영비 보조로서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창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있어서, 문화 예술 진흥, 아림제에 지원해 주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 있어서, 거창군지 편찬 위탁 사업으로서 인쇄비라든가, 편찬 위원 보상, 기타 자료 보상으로서 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민간 대행 사업비에 군립 도서관 냉ㆍ난방 시설,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각종, 우리 군립 도서관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냉ㆍ난방기 구입비 1,170만원과 거기에 따른 전기 시설비 500만원 해 가지고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창 문화 유적지 및 관광 안내판 정비 계획을, 3개소에 할 계획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조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박물관 진열장 시각 자료 보완에 사진 판넬 140만원과 박물관 화장실 용품 구입과 박물관 전시실 등, 청소용품 구입비조로 10만원과 36만원이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중요 목조 문화재 전기 안전 점검료에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릉 정씨 고가, 북상 임씨 고가 되겠습니다. 한국 박물관 협회비가 연간 100만원씩 납부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계상했고, 박물관 전화 사용료 48만원과 박물관 전기 사용료, 기본료와 초과료, 또, 안전 점검료,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료가 1억 9,13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물관 상ㆍ하수도료가 기본료, 초과료, 하수도 기본요금까지 해서 2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 청원 경찰 피복비 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에 박물관 숙직실 연료비와 연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201페이지 맨 밑의 부분까지는 생략을 하고.

예.

동호리 이씨 고가 보수, 거기서부터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예,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동호리 이씨 고가 보조 사업으로서 전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가 28%, 군비가 22% 부담해 가지고 800만원만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무릉 정씨 고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지방비, 도비가 28%, 군비가 22% 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갈천 서당 보수에 있어서 국비가 2,0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가 9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 시설비등에 있어서, 시설비, 금년도에 저희들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군비를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북상 갈계 3층 석탑 보수에 886만원과 거창 향교 관리사 보수에 2,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도 역시 갈계 3층 석탑 실시 설계에 따른 95년도 미부담금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창 향교 관리사 보수도 역시 부대비조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 자본 이전에 있어서 향토 유적 복원 사업 계획으로 6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민간 이전에 민간 경상 보조로서 충효 교실 운영에 하계, 동계 교육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내년도 96년도 예산이 9억 989만 4,00원과 금년도 증이 7,833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3%의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203페이지, 위에 향토 유적 복원 사업 어디에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것?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 지정은 안 되었고.

예, 계획으로 6개소 정도.

그 다음 맨 밑에, 충효교실 운영 2회, 1,000만원.

예.

작년에 금액이 이만큼 안 되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얼마로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 6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가, 중간중간에 또 이중으로 전부 지급이 되었어요. 풀(POOL) 보조에서 200만원씩, 200만원 또 지원을 해 주었어, 충효 교실 운영에? 향교에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충효 예절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학생 방학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풀(POOL) 보조 단체에서 충효 교실 운영에 200만원이 1월 10일 풀(POO) 보조에서 지원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충효교실에, 또 200만원 더 있는 것 같은데, 향교 제례비로 200만원, 제례비하고 충효 교실하고 풀(POOL)보조, 공보실 하고 풀(POOL) 보조 단체에서 하고, 꼭 이중으로 지급이 다 되었는데, 95년도에도요?

그런데, 95년도 1월 10일날 충효 교실 운영에 200만원 풀(POOL)보조에서 또 나갔거든요, '95년도에도?

작년에도 삼베일소리 200만원 해 주었습니까, 실장님?

작년에, 예, 그렇죠, 이것은…

그리고, 물론 다 그렇겠습니다. 또, 금귀산 복원에 말이죠? 신문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1만원씩 내고, 우리도 1만원씩, 2만원씩, 다 나도 거기 2만원인가 3만원을 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기획실장님이나 공보실장님이 다 아셔야 될 상황인데, 우리 주민들 숙원 사업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짜리도 하나 쩔쩔 매는데, 금귀봉 봉화대 복원 사업에다가 3,000만원씩 지원해 줄 돈이, 군비가 있습니까, 지금?

거창 신문사에서 대대적으로 금귀봉 복원 차원에서 각종 성금이라든가 또,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등한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지원 차원에서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게끔, 누가 봐도 아마 그 정도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무엇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준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3,000만원씩이나 그 거액을, 복원 사업에다 넣어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90페이지 말이죠?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 실장님! 나중에 오후에 일간지, 주간지, 뭐 몇 부, 뭐 몇 부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빼 주십시오.

계도용 신문지, 이것이 실제 필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 계도용 월간지나 일간지, 주간지 등이 한 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주민 계도용 신문 구입, 일간지, 9,360만원 하고 주간지 2,160만원 하고, 이것을 갖다가 신문사별로 하나 빼 주십시오.

뺄 것도 없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시켜야 되죠.

아니, 어떤 것이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되죠.

예.

194쪽에 말입니다. 민간 향교 제례비 지원, 이것을 추향을 같이 하는 모양인데요? 거창 향교에만 지원하는 거죠?

전국에 다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창 향교만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은 향교 자체를 안의로 따라 가고 있어요. 그러면, 3개 면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여기 거창군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재원 대책이 분명히, 필히 서 있어야 돼요. 여기 향교 보수니 모든 게 전체적으로 다른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3개 면은 안의 향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이것은 제고 좀 해 주시고? 청원 경찰 피복비가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무복하고 피복비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청원 경찰 근무복.

191페이지하고, 198페이지하고.

198페이지하고 청원 경찰, 근무…

198쪽하고 이것이 이중으로, 피복비하고?

근무복하고, 이게 뭐예요? 근무복은 무엇이고, 피복비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그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해 가지고.

이쪽에는 또 근무복, 가격은 똑같은데, 예?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항목도 똑같고,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 되었지 싶은데…

이중 맞죠?

186쪽에 특수 활동비가 2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186쪽에, 특수 활동비가 전년도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50만원이네요.

증이 된 이유는,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추경에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연간 소요액이 한 4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나 이런 걸 지원을 안 해 주려 하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교양 도서 구입, 북한지나, 통일로나, 한국통일이나, 통일한국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디다 보급하는 겁니까?

교양 도서 자체는…

전체적으로 액수가 엄청난데? 2억 2,760만원.

이것은 각종 군정 공보료라든가, 시책 홍보료,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방 저널이나 향토방위나, 실제 통일한국이나, 통일로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급해 봤자, 실제 교양 도서 구입비라 해 놓았는데, 하나도 실용이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예.

예, 197쪽에,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초과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초과료, 전기료를 기본료 외에 더 쓸 때에.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단가 적용은, 4,960원 했는데, 49원 60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90만원입니다.

190만원인데, 1억 9,000만원은 편성이 잘못해서 저희들 미리 지적을 한번 받아서 검토 보고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라오겠죠.

없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지원을…

돈으로 1,000만원, 현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사요. 해마다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있을 건데요?

예, 1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유인물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관리 예산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편성 지침 단가에 의해서 금년 95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인상률이 5% 정부 노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은 군수가 월 145만 3,000원, 부군수가 132만 4,000원, 법정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등, 산출 근거에 의해서 5% 증액이 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209페이지, 박물관에 학예사를 계상했고, 처우 개선비는 예산액의 0.05%를 계상했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본봉의 1/3 하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 관리, 감사 관리, 경상 예산 223페이지에, 국내 여비, 감사 공무원 활동 여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 활동에 따른 기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에 감사 담당 공무원 업무 추진비를 1인당 월 6만원씩, 특수 활동비를 계상하는 지침상, 정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맨 밑쪽에, 국내 여비,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남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426명, 내년도 교육분에 대해서 1억 3,8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인데, 4주, 3주, 2주, 1주, 3일, 또, 중앙 교육 2주, 3주, 초급 간부 양성반, 교육 계획에 의해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도, 외국어반 8주를 비롯해서 지도소 교육 11명에 대해서, 12주, 3주, 2주 등 했고, 윗 부분에 여론 및 인사 관리 관외 여비를 6만원씩 10명 3회를 해서 180만원, 내무 행정 추진 총괄 시책 추진 여비를 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대장 여비와 운전기사 관외 출장 여비를 계상했고, 관내 여비를 1만원씩 3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국외 여비는 도 주관이라든가, 자체 지방 공무원 해외 연수 계획에 따라서 여비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외 국제 교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증액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로 군수 증액이 1,320만원, 가산금이 314만 3,000원, 부군수 925만원, 이것도 단가에 의해서, 정액입니다,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군정 시책 추진 협조자 간담회, 군정 업무 수행에 따른 유공자 격려 및 간담회, 군정 업무 협조 봉사 단체 및 시책 추진 협조자 간담회, 군정 협조 외래 방문객 격려품 구입, 지역 안정 협조자 격려, 군정 보고 대회 참석자 기념품 구입,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격려비를 각각 계상했는데,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간담회를 많이 하고, 협조를 구해서 잘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 행정 추진 협조자 격려에 200만원, 군정 종합 행정 추진 협조자 간담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는 직책급 업무 추진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군수는 65만원, 월 하도록 되어 있고, 부군수 35만원, 과장 8만원, 중대장 5만원, 또, 직무 보조비도 군수 40만원, 이것 전부 정액입니다. 229페이지, 부군수 35만원, 과장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 9급은 9만원, 기능직은 5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은 10인 이상인 각 과하고, 가정복지, 민방위과가, 이것은 10만원씩, 11인 이상은 20만원씩, 이 단가에 정액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 이것도 정액입니다. 군수가 1,320만원, 가산금이 314만 2,000원, 부군수가 정액이 925만원, 가산금을 했고,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가 군수 9,000만원, 231페이지, 부군수 1,300만원, 군정 업무 시책 내무과에 3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리 후생비를 내무과에 공무원 화합 및 극기 훈련 MT 경비를 월, 한 사람에 1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기관 공통 운영비, 당직 수당, 당직 침구 구입, 세탁, 또, 국내 여비, 사무용품비, 급량비,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 단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교양 도서 구입, 지방자치라든가, 극동 문제, 자치 공론 등, 500만원 계상했고, 인사 법령 사례집에 15만원, 내무 행정 시책 감사 민원, 통신 분야 기록 보존 필름에 20만원, 사진에 40만 5,000원을 계상했고, 233페이지에, 기구 비상 연락망이라든가, 국기, 군기, 또, 독수리 훈련, 당직실 운영 약제, 당직실 손전등 건전지 구입비, 쓰레기 소각 부산물 처리용 봉투 구입 등을 각각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주민 등록 일제 갱신용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각종 전산 용품을 필요한 분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에, 읍ㆍ면 배부용을 세대별 개인 주민 등록표라든가, 신청서, 이런 걸 읍ㆍ면에 배부용으로 필요용 사업비를 계상했고, 일반 용지 팩스 토너 구입이라든가, 팩스 드럼 구입, 팩스기 용지 구입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에도 전산 교육장에 소모품을 계상 했고, 전산 장비, 주민 관리 전산 업무 지침용 디스켓이라든가, 전산 용지 등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우편 행랑 공공요금, PC 통신 사용료, 행정 전화 청약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에 또 행정 전산망 특정 통신 회선 사용료가, 이건 좀 많은데 주민 관리, 도-군 간, 군-읍ㆍ면 간, 또, 공중 통신망, 자동차 관리, 부동산 관리, 여기에 통신망 회선 사용료에 각각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용 전산 통신 회선료, 민반공 정보 회선 사용료, 팩스 전용 회선료 등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 직통 전화 회선 사용료를 1회선에 246만 2,000원, 통신 관리 도ㆍ군간 시외 전용 회선료 4회선이 있습니다. 도비 550만 4,000원하고, 군비 5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수당에, 공무원 보수 교육에 따른 외래 강사 초빙 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고, 통신 관리에 정보 통신 공개 심의 위원회 수당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교환실 근무자 근무복을 4만 1,000원, 통신 요원 작업복을 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청원 경찰 근무복을 네 사람이 있는데 9만원씩 했고, 군, 읍ㆍ면 민원실 공무원 근무복을 5만 3,270원씩 7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독수리 CPX 훈련에 따른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군 종합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를, 훈련에 따른 매식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자동 교환기에 16종에 따른 자동식 전화 교환기 유지 관리라든가, 행정 방송 장치실, 차량용 무전기, 여기에 따른 소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 전화 선로 유지 보수, 자동식 전화기, 모뎀, 패트, 다중화 장비, 디지털 서비스 유니트, 주민 관리 전산기 유지, 업무용 전산 관리 장비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유지비, 주민 관리 무정전 전원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만원, 키폰 장치 정비 및 유지 관리, 통신 전산에, 여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전산이 빠른 속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맞추어서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밑에, 차량 유지 관리비가 243페이지에 있는데, 순회 민원 버스에 한 대가 108만원, 1호, 2호 차에 678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문서 창고 소독 약품과 구내식당 운영 음식 찌꺼기 퇴비화 발효 약품에 일정분을 계상했고, 체육관에 무인 당직 용역비, 거창군 체육관에, 당직을 안 하는 대신, 용역비를 180만원 계상했고, 프로그램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 졸업제와 독립 유공자 유족 3ㆍ1절 광복 행사 참석 보상,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보상, 예비군의 날 참가자 기념품 구입 등에 도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245페이지도, 보상금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과 이북 5도민,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여론 모니터 요원 실비 보상, 간부 공무원 주민 경제 유치 참석 보상, 향우회 활동 보상, 6ㆍ25 참전 용사 위로 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책 추진 우수 실ㆍ과, 읍ㆍ면 시상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및 창안 시상금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및 모범 공무원 표창패, 부상품을 했고, 워드프로세서 경진 대회 시상을 18만원 계상했고, 연금 부담금을 1,100만원, 연금 부담금, 상용 일용직, 1,100만원이고, 정규직이 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 퇴직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에, 공무원 퇴직 수당에,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지역 정보 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경상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보호 부담금은 급여의 2.3%를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지급금, 일용 인부 퇴직 전환 부담금을 1,100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지방 공무원 교육원, 교육 훈련원 부담금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무정전 전원 장치 해서, 랜, 통신 장비, 정전시에 프로그램 보호용으로 1,500만원, 자동 교환기 내선 증설에, 행정 전화 증설용입니다. 여기에 600만원, 전산실 칸막이 앞으로 설치하는데, 전자파 차단용, 그것입니다, 1,000만원. 통신실 칸막이 설치에 1,000만원, 읍ㆍ면 통신 시설 교체, 읍ㆍ면 사무소 전화 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주상면, 고제면, 북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을 500만원씩, 여기에 부대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 구내 배선 정리를,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에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 구내 선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200만원씩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에, 초고속 레이저 프린트기 설치, 타이컴용인데,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출납용을 타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업무, 전산화 확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주민 전산 장비 15대와 사무용 50대를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9,750만원, 시책 추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여기에 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용하고, 행정 장비 시범 기관 운용, 위천면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랜망 보수 노트북 PC 구입에 300만원, 자금 배정 프로그램 운영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자동화 책임 보험 전산용이 150만원, 전산 업무 개발용에 700만원, 예산 프로그램 운영 250만원, 프린트 기기 레이저 일반 운영이 4,750만원, 전산에 따른 프린트기 구입이라든가 여기에는 정부 고시 단가가 조달청에 딱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설치비를 딱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을 몰라서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따져 보았더니, 정부에서 내시된 단가가 있습디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1페이지도, 주민 등록 일제 갱신에 따른 장비 구입이 되겠는데, 업무 추진용 PC 586을 12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 PC 설치용은 720만원, 백업 장치에 660만원, 보조 기억 장치 PC 설치용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에, 화상 입력 장치 1,320만원, 주민 등록 업무 전산기 교체 및 구입, 복합 인증기와 래드기에 400만원, 당직용 순찰기 시계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민원실 비치용 도서 구입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지, 주간지를 구입하고, 자동차 등록용 전산 용지 구입비와, 민원 안내 편람 추록대, 순회 민원용 팩스 기기 및, 온라인 팩스용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정비에 20만원, 수족관 관리에 9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 계속 검사 최고 통보용 우편료에 100만원, 민원 행정 설문 조사에 90만원, 민원실 처리반 매식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민원 안내 시스템 등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현장 민원 처리 협조자 보상금은,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보상금에 비해서 7만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마을에 순회 민원을 처리하러 나갑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했습니다. 4회 하는데, 읍ㆍ면당 8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장님하고, 그날 모이는 사람 운영비를, 공무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3만 5,000원을 마을 이장님에게 주면, 그 3만 5,000원을 가지고 그날 모인 사람 식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만원이 3만 5,000원을.

3만 5,000원씩 8회로 되어 있네요?

예, 8회로 된 것이, 저희들이 잘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횟수는 우리가 8회를 틀림없이 나갑니다. 포상금은 친절 봉사 우수 읍ㆍ면 포상을, 최우수 30만원, 256페이지,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 담당 공무원 포상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원서 제작이라든가, 교육 책자 구입, 홍보물 제작, 이런 데 소정의 액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 경비인데, 대회장 홍보 아취를 75만원, 현수막, 모자, 팸플릿, 초청장, 횡간막 제작, 꽃 수반, 병풍, 이런 데 소정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에 다과장 설치, 태극기 애드벌룬, 일반 애드벌룬, 풍선, 접대용 음료, 주차장 설비, 축하 비행, 꽃가루, 불꽃놀이, 불꽃놀이에 내년도에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에 충혼탑에 조화, 군민상 감사패 제작하는데 10개에 7만원씩, 한 개 같으면 7만원만 하면 되고, 10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야제 경축 다과장, 군민상 메달 제작은 하나에 60만원씩, 행사 경품 구입, 군민상 꽃다발, 반상회 회보 인쇄에 120만원, 홍보물 제작 선전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에, 현수막, 플래카드, 상장, 표지 등에 계상했고, 운영 수당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 강사 수당을 160만원을 8회에 시행하는 걸로 계상했고, 공무원 소양 고사를 보자면, 출제 수당을 도에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18만원, 객관식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에, 특별 채용 시험 출제 수당을 120만원, 감시 수당, 면접 실기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을 계상했고,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 수당을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군정 보고회 참석자 급식 보상을 5,000원씩 500명 보고, 250만원을 계상했고, 도정 시책 토론회 참석자에 5만원씩 50명에 250만원, 자전거 타기, 걷기 운동 시범 행사에 1,000만원, 대학생 하계 봉사 활동 지원에 100만원, 하계ㆍ동계 아르바이트 활동 보상에 8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지역 안정 협조자 보상에 200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포스터 제안 제작, 도안에 35만원, 공연 참가팀 보상에 80만원, 전야제 행사 만찬 비용에 100만원, 운영 요원 급식 보상에 2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참여 단체 보상에 150만원, 이ㆍ반장 격려에 185만 5,000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장, 반장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각종 그것이 구암마을이 이번에 증설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승인이 안 나서 빠졌는데, 추경이나, 차질이 없이 계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이장 생일 기념이라든가, 이ㆍ반장 산업 시찰, 여기에 인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 부인 산업 시찰 40명에 80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에 1,590만원, 읍ㆍ면 체육 문화 행사 장려 보상에 500만원, 반상회 운영 우수 반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ㆍ면 순방 군정 보고회 참석 급식이 480만원, 265페이지에 읍ㆍ면 행정 시책 추진 협조자 보상에 200만원, 시설비, 청사 환경 개선, 94년도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변 포장, 민원실 증축, 화장실 출입문, 보일러 설치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266페이지, 지역 안정 관리인데, 경찰서의 지원 경비입니다. 방범 활동 보조 인부임을 6명에 25일, 3회에 걸쳐서 735만 3,000원을 계상했고, 경찰서 보상금에, 자율 방범대원 야간 근무 간식비를 280만원을 14개대에 하고, 검문소 근무 전경 간식 대금을 150만원, 민생 치안 협조자 보상을 540만원, 치안 협력 단체원 야간 근무 보진자 간식 제공 500만원, 자율 방범 대원 사기 진작에 70만원, 267페이지에 신고, 계도 요원 보육 보상에 280만원, 경찰에서 요구된 것이 1억여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전부 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충,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하시라도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언제라도 불러 주시면, 상세히 답변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0쪽!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민방위과는,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열 사람 이상 과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만방위과, 이렇게 3개 실ㆍ과가 있는데… 이상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10인 이하.

10인 이하요?

예, 그것은 10만원씩이고, 11인 이상은 20만원씩 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내무과에서 합니까? 실ㆍ과에서 안 올리고?

모든 봉급, 인건비 체제를, 내무과에서 전산으로 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실ㆍ과별로 전부 분산해 놓았는데, 이 예산을 금년에는.

아니죠,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민방위과에서 부서 업무 추진비를 올려야지, 어떻게 해서 내무과에서 이걸 올립니까?

아니,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는 그러면 놓아두고,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민방위과만,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올립니까?

밑에, 그 밑에, 12개 과 안 있습니까, 9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 이중성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본 결과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왜 여기에서 총괄했냐 하면, 실ㆍ과별로 하면 인원이 증원 된다거나 감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 변동이 심하니까, 총괄적으로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요?

예.

그것말고 이것은 부서의 인원에.

예, 지침상에 나온 걸 실ㆍ과에서 배정을 또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63페이지.

예.

군민의 날 행사 참여 단체 보상, 10만원씩 열 다섯 단체에 주는데,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예, 군민의 날 참여 단체, 이것이 거창 국민 학교가 매스게임을 해서 나오고, 거창상고가 농악을 갖고 나오면, 그냥 못 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하고, 10만원씩, 그 기관에다 보상금을 줍니다.

15개 단체나 나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2페이지도, 자전거 타기 및 걷기에 참석자 보상이 1,000만원 있거든요? 자전거 타기 및 걷기 운동 시범 행사 참석 보상,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경품 몇 대 걸어 놓았으면 되었지, 참석 보상까지 해 줄 것 있습니 까? 우리도 계속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타월이라든가, 기념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안 주면 나오지를 않아서

안 나오면, 나오는 사람들 자전거 한 대씩 받아가도록 놓아 두죠, 뭐. 그리고, 과장님! 지역 안정 협조자가 앞 페이지에서부터 쭉, 중간중간에 다 있습니다?

예.

227페이지도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격려에 600만원이나 있고, 지역 안정 협조자 격려 500만원, 227페이지. 또,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격려 600만원. 이런 것도 이젠 줄여야 되고, 위에 지역 안정 협조자 격려 500만원 있는데, 263페이지 보면, 지역 안정 협조자 보상, 또 200만원, 뒤에 넘어가면, 치안 협력 단체 야간 근무 얼마,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역 안정 협조자 보상 200만원하고, 지역 안정 협조자 격려 500만원하고, 이것은 전부 이중성이죠.

사실 일거일동, 군에서 움직이는, 군수님 이하, 우리 간부들, 공무원들 움직이는 상세한 자료를 보고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들,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서, 이 돈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격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고, 협조해 줌으로써,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하라 하는 뜻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하는데, 기름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거기에 500, 200, 또, 이쪽 266페이지에 민생 치안 협조자 보상, 또, 540만원 있고, 방범 활동 보조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무엇에 쓰는 겁니까, 이것이?

아니, 경찰서 넘어가는 것 전부 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한번 빼 주십시오, 싹 분류해 가지고.

경찰서 넘어가는 것이 지금.

그것은 신호대, 이런 것 설치비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2,555만 3,000원.

신호대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보상금 자체는 말입니다. 266에 여기에 보면, 자율 방범대 야간 근무 간식비나, 이런 걸, 자율 방범대에 한번 주면 되는데, 또, 자율 방범대 사기 진작 해서, 14개 대대 5만원씩 지급을 책정하고, 검문소 전경 간식비나, 이런 것은 실제 솔직히 얘기해서 저쪽에서 다 내려옵니다, 다 내려와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줄 필요없다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편성되는 거죠?

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니, 얘기가 지금 검문소.

그러니까, 간식 제공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군에서 군수가 집적 전달할 수 있는.

뭐 하려고 우리가.

아무것도 저 사람들, 주지도 않는 것, 주는가 안 주는가도 모르는데, 군수가 갖다 주는 것이 더 낫지, 뭐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래, 군수까지도 할 것없고, 읍ㆍ면장한테 주면 돼요. 면마다 다 자율 방범대 다 있어요.

그러면, 집행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한번.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공익요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예산 자체는 여기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예, 26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수당 관계 말이죠?

예.

그것이 5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타 위원회에 보면 3만원짜리도 있죠, 위원 수당이?

예.

그것하고 3만원짜리는 무엇이고, 5만원짜리는 무엇입니까?

……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때는 5만원을 드리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수당이 균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이, 지원장, 군 의원님 두 분, 공직자 또 세 분, 이렇게 있는데, 일정액 이상 규정이 되어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타 시ㆍ군에 한번 비교해 보니까, 5만원씩 준다,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한 것은, 각종 위원회가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공직자 윤리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참석 등, 꼭 필요한 위원회에서도 물론, 위원회를 많이 열어 가지고 하겠지만, 수당 관계, 이런 것은 아마 동일하게?

예.

되도록이면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보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64쪽.

264쪽, 읍ㆍ면 체육 문화 행사 장려 보상, 20만원씩 해서 25회를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 체육 문화 행사에 어떤 데를 참여해 보았습니까, 여기?

읍ㆍ면 체육 문화 행사, 장려 보상.

예.

여기에 8ㆍ15 경축 행사에 군수님이 음료수라도 지원하는 예가 있었고, 또, 군민 체육, 금년 95년도에는 읍ㆍ면의 지원 경비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적어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조금씩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읍ㆍ면장한테 여기 추가로 드는 비용을 배부했습니다, 95년도에는.

예, 되었습니다.

반상회 운영 우수반 표창이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요.

예.

또, 우리가 반상회가 운영이 잘되면,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하든가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47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 지역 정보 센터 운영 부분에 말입니다.

예.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는 3,000만원이 감 되어가지고,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는, 쉽게 말해서, 지원 차원에서 필요가 없어서 3,000만원이 감된 겁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 정보 센터에서는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군비를 절약하고 민간인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해 보라,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역정보센터에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규에 보면, 시설은 국가에서 해 주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그 가입된 회원들이 기금을 내어 가지고 돈을 갖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내 가지고 이 혜택을 보니까 돈 내라 할 때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때에는 자체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전년도처럼 많은 금액을 요구해 왔습니까?

예, 요구를, 금년에 얼마 요구했나?

역시 6,000만원 요구했는데, 편성할 때 3,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네요?

예.

여기 보면 6,000만원 되어 있잖아, 전년도?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3,000만원. 나는 3,000만원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왜 6,000만원 되어 있죠?

예, 다른 민간 경상적 보조가 있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6,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명시된 것은, 전부 다 토탈 합해서 6,000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난번에.

지역 정보 센터는 작년 하고 똑같습니다.

95년도 3,000만원인데, 다른 과목이 거기 포함되어서 6,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6,000만원요?

예, 그 부기에 따른 것은 3,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러면. (집행부석에서 자료 제시) 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올해도 역시 6,0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이 3,000만원 다 우리 군에서 꼭 지원이 다 되어야 됩니까?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직원을 두 사람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프로그램 교육도 시키고, 입력도 시켜 주고 하는데, 우리가 정산서를 보고를 받습니다. 3,000만원을 최소한의 경비를 쓴다 하는데, 우리 군비로 전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 보라 이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몇 년간만 지원해 달라, 이사장이 그렇게 요구를 해 와서, 6,000만원을 요구해 온 걸, 반만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것은 쉽게 말해서, 이것도 소모성인데, 그죠? 소모성 민간 경상 보조인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지적한 건데,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율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군에서 자꾸,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 아니냐?

예.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액수를 앞으로 조금씩 더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장!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처음에 설립만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약속을 안 했느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가입비를 지금, 자치 기금이 얼마?

금년에 우리 일부 해 준 것이 있어요.

3,000만원 해 주었는데.

금년에.

예.

그런데, 한 번만 해 주어도 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또, 내년에 옮겨가지고 못 해 주는 거죠, 뭐.

하나만 더 할까요?

226쪽, 국외 여비, 공무원 해외 견학 여비,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을 올려 놓은 겁니까? 몇 명에 몇 명, 그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106쪽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국외 여비, 해외 시찰 3,600만원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이중성이 없고, 여기에서는 4,000만원, 예산 규모 자체를 어떻게 짠 것입니까?

예, 기획실에 한 것은 민간인들, 민간인에게 해외 시찰 가는 걸 계상하였고.

아니, 지금 4,000만원에 대한 공무원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인데, 기획실에 한 것은 민간.

그러니까, 도에서 보내라 하는 것이고, 군에서 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전문 공무원 해외 연수 하면, 시ㆍ도별 한 사람씩, 시ㆍ군별로 한 사람씩,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군에는 다 보내는데, 우리는 안 보낼 수 없고, 또, 무슨 딸기 수출 전문반 해외 연수 계획이, 도 주관이나 중앙 주관으로 오면, 다른 군에는 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계획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 부서에서 교육을 해외로 보내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보낸다, 이 말입니까?

금년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렇게 운용이 되었는데, 지금 교육 계획은 일부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하건대, 해외에 전국, 도 주관으로 가는 경비가 한 4,000만원 소요될 것이다, 여기에 계상되면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애초에 공무원 몇 명이 8명이면 8명, 유럽이면 유렵, 어디 선진지, 해외를 견학가는데 몇 명이면 몇 명, 딱 계상이 되어서 4,000만원이 안 나오고.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한 96년도 교육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상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 주고 싶은데.

많이 보내주고 싶은데, 사전에 예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공무원 무슨 과에 무슨 공무원,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딱 되어 가지고 예산이 되어야지, 무조건 그냥 해서 돈 4,000만원, 그것은 잘못이거든.

계획을 짜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세번 안 할 거요.

하나는 전야제이고, 하나는 3ㆍ1절하고 마지막날 저녁에 하는 거겠죠.

259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

금년에 했어요.

예, 맞습니다.

258페이지는 다과장을 설치하는 판을 짜는데 거기에 60만원이.

예.

병풍 빌려오고, 피아노 빌려오고 그런 데 올라오더라고.

예.

군민의 날 행사 때, 고사를 지냅니다.

예.

그리고, 반상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예.

절대적으로 우리가 반상회 얘기가 나오면, 꼭 하라고 지시가 있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반상회는 일정한 의제도 스스로 편성하고, 자율성을 갖고 하라, 이렇게 많은 변형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강제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나 반상회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계속 봐 가면서, 너무 강제성은 안 띄우고, 의제 같은 것도 딱딱하게 안 하고 자율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상회 하는 것을 봤는데,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난 이렇게…

안 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십시오.

통신전산계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무정전 전원 장치, 시설비에 되어 있는 그것은 통신실 내에 랜망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보호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금액이, 유지 설치비, 그것은 현재, 읍ㆍ면에 주민 관리 전산망용, 무 정전 전원 장치가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했을 때,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

이것은 96년도 할 예정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현재는 하고 있고.

예.

예.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만.

예.

전체 연금 보장.

내무위원장님이 방금 물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59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장님 알고 있는 일용 인부 숫자가 16명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퇴직 전환에는 59명으로 나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모양인데.

전체에?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알아듣기 쉬운데,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장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카드를 교체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에 전체 군 산하 전 기관입니다.

예.

의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통신 분야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괄하는 겁니다. 읍ㆍ면에 이 돈을.

통신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 통괄 관리를 다 합니다.

내역을 전부 군 본청, 전체, 그런 걸 다.

앞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예.

예, 그것은 우리 통신실 내에 행정 전화 교환기가 따로 있습니다.

200번, 300번,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 교환기 내에 1년간 유지하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 군 단위에는 73만원, 헤드폰은 3,600원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여직원 35명, 남자 직원 30명, 75명은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1년 입으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견학을 갖다 왔는데, 금년에는 침침한 검은 것, 이런 것보다도 은행처럼 산뜻한 옷, 분홍이라든가 이런 걸, 산뜻한 걸 해 가지고 민원인 기분을 밝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읍ㆍ면.

읍ㆍ면에도 하나씩 다 합니다.

예, 창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

그런데, 읍ㆍ면에 내려가면 읍ㆍ면의 직원들이 잘 안 입는데, 위에서 자꾸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어요.

그것은 창구에는 입도록 하겠습니다.

한 벌 갖고 씻고 벗고는 못하잖아요?

아니, 읍ㆍ면하고 본청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위에는 일반 용지 사용 팩스 토너 구입, 되어 있는 것은 읍ㆍ면 하고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 용지 팩스기 드럼 구입,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10대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드럼이 교체를 할 시기가 있고, 안 할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16대보다는, 그것을 아직까지 덜 들어가기 때문에 10대를 기준으로 했고, 밑에 팩스 용지 구입은 저희 군 청사 내에 3대하고, 내무과하고, 민원실하고, 하는데.

읍ㆍ면에 줄 것을 다 갈라서 읍ㆍ면으로 갈라 붙여 줘 버려야 돼요. 읍ㆍ면 청사 유지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읍ㆍ면에 팩스하고 전산기기를 보내주면, 읍ㆍ면에서 그것을 알고 하면 되는데, 업자들이, 교체 시기도 안 되었는데, 교체했다든지,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물어보고 이것은 아직 교체할 때가 안 되었다, 수리해서 장만하자, 그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읍ㆍ면에 주면 읍ㆍ면에서 좀 알고 교체하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는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예.

속기사가 속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 3,600만원, 군수님 업무 추진비인데, 전체가 말입니다? 사실상, 이 내역을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고, 저도 이 예산에 산정된 것이 요새 직원들한테, 분명히 쓴 데를 명확하게 노트라도 정해 놓고, 과장이 함부로 안 쓰고, 직원이 함부로 안 쓰도록, 밥 먹은 거라든가, 명목을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든가, 다 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뭉텅이는 참 많은데, 매년 군민을 상대로 해서 여기 일일이 쓸 수 있는 액수를 다 구분 못하고, 실정은 그런 입장입니다. 여하튼, 이 3,600만원을 군정 시책 협조자, 찾아오는 사람, 또 계시는 분, 서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사과도 사 주고, 밥도 사 주고, 또, 기념품도 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양심에 맡겨 주시면, 최선의 양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저도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 지도소 직원, 지도소 공무원 교육이 12주 가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 받는 교육 여비입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방비로 완전히 흡수되어 가지고 인력 통제도.

우리가 건의하는 중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아니, 지도소에는 인건비,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월급 일부가 국비로 오고.

국비로 오고.

예, 전부.

실제로 농기계 수리하는 일용직, 그런 사람들이 지도소에 필요한 거지, 위의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지도소 직원들 맨날 먹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시간 빼고 남는 것.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학예사가 구본용이라고 박물관에, 학예직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박물관에 보록 같은 것 전부 하고 거기에 전문직입니다. 박물관 유물.

예, 정규 공무원입니다.

예, 한 사람.

잘합니다, 예, 전문직입니다. 전문학교를 나와서.

지금 소장으로 있는 사람입니까?

조금 더 있으면 성원이 안 되지 싶습니다. 마칩시다.

또, 우리가 사후에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들여다 볼 것은 들여다 보고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보충은 하시라도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