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지난 95년 11월 24일 제45호로 접수되어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도록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군정 연설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고,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위한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90억 555만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103억 641만 1,000원을 포함한 96년 예산 총액은 793억 1,196만 1,000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4.5%밖에 증가되지 않아 34억 3,474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96년도는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됨으로 인하여 주민 욕구 분출로 지방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부족 재원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인 반면에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과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등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방화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추진 등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면에서는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는지와 또한, 전년도 실적과 대비한 증감 이유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고, 세출은 부서별 단가 적용의 형평성 유지와 지역 균형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투자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세 71억 8,549만 5,000원으로 95년보다 14.3% 늘었고, 세외 수입은 37억 5,629만 7,000원으로 95년 당초보다 13.9%, 지방 교부세는 274억 7,300만원으로 0.7%,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78억 2,729만 8,000원으로 3.6%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21억 8,596만 5,000원으로 10.2%가 늘어났으나 도비 보조금에서는 8.3%가 감소되었고, 재산 매각 수입인 지정 재원에 있어서는 5억 7,749만 5,000원으로 95 당초예산보다 1억 5,431만 6,000원이 오히려 감소된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5억 9,855만 6,000원으로 3.7% 증가되었고,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 4,938만 7,000원으로 0.6%, 농공 단지 조성 특별 회계 55억 9,655만원으로 75.8%, 주차장 사업 특별 회계는 3억 424만 7,000원으로 28.1%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95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용료 수입 가운데 도로 사용료가 95년보다 1,500만원 감소된 이유는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가 95년 4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95년보다 연간 1,500만원 정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증지 수입의 1,065만원 감소 사유로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 기간이 95년도까지 만료됨으로 인하여 95년보다 1,5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공유 재산 매각 수입에서 1억 7,540만 4,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5년간 계속 결손되고 있는 수승대 부지 매각 대금 6,300만원이 감소되고 또한, 잡종 재산 매각 계획이 95년도보다 줄어짐에 따라 공유 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시ㆍ도비 보조금이 95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6,331만 3,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아직까지 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보다 8.3%가 감소되었으나 향후 시ㆍ도비 보조가 확정 내시 시달되면 수정예산에서 늘어날 전망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와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및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95년도보다 42.5%인 35억 2,214만원이 크게 증가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 가운데 과소, 과대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53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3,500만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95년도 10월말 현재 본군 체납액이 2억 1,891만 3,000원에 비해 16%에 해당되는 3,500만원을 계상함은 체납세 징수 대책이 미흡하고 세밀한 분석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60페이지, 증지 수입면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입이 4,800만원은 연간 4,000건이 1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제증명 수수료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 1건에 60원으로 계산할 때 200만원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342억 4,376만 7,000원과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주택 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산 85억 4,87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인 427억 9,250만 7,000원의 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에 검토한 결과 공통 사항으로서는 96년도 지방 예산 편성 지침의 과목 구조는 예산을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따라 통일적인 목적으로 분류하여 지방 재정의 체계와 특성, 예산 배분의 내용까지도 일목 요연하게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종전의 과목 구조가 크게 개편되어 장ㆍ관ㆍ항에서 종전보다 52개가 줄고 세항, 세세항목에서도 325개가 줄어든 과목 구조로서 개선되어 지방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분석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한 내용 중 부서별 단가 적용의 형평성 결여입니다. 예산은 1년간의 지출 예정표인 견적에 의하여 단가 적용이 정확하고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부 분야에서는 부서간 단가 적용의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각종 보상금 지급은 지침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장 민원 처리 협조자 보상금은 1일 7만원이지만 군정 종합 행정 추진 참석자 보상은 3만원, 그리고, 관광 개발에 따른 공청회 개최 보상금은 1만원으로 계상되는 등 실ㆍ과ㆍ소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에 있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 변상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수당 외 6건은 1일 5만원인 반면, 농촌 발전 심의 위원회 수당은 1일 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보상금에 있어서도 위생 관련 신고 보상금은 건당 5만원인데 비하여 환경 오염 신고 보상금은 건당 3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각종 홍보물인 플래카드와 현수막 제작비도 7만원에서 5만원까지 각각 단가 적용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있었고, 해외 출장에 따른 출장 여비도 기획실, 내무과, 산업과 등에 분산 편성하는 것보다 기획실에서 통합 관리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예산 편성 가운데 시정 또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 농ㆍ어민 신문 보급에 따른 예산 3,251만 3,000원은 94년도 489부보다 100부인 904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539페이지의 시가지 내 버스ㆍ택시 승강장 설치비 1,400만원에 대해서는 승강장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의 화장실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의 조림 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편성된 가로수 정비에 1,040만 6,000원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에 따른 인부임의 성질로 볼 때 시설비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재료비 기타에 편성되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549페이지, 산불 방지 우수 읍ㆍ면 시상금과 496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 견학 학생 보상금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756페이지, 국ㆍ도비 부담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 37건에 112억 9,756만 3,000원에 대한 해당 실ㆍ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건비와 법정 의무 경비 및 필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주민에게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위원님께서는 본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고, 오늘부터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8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설명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토론과 예비 심사, 계수 수정 심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ㆍ과ㆍ소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었다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 편성된 예산액은 41억 940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보조금이 15억원, 도비 보조금이 15억원, 군비가 11억 940만 2,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 여비 과목입니다. 저희 과에는 직원 12명이 업무 수행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주로 단속 업무로서 출장이 많은 부서입니다. 총액이 1,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시책 추진 여비에 180만원, 환경 오염 지도 단속 여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과는 운전기사가 세 사람이 매일 출장나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여비 90만원,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기 전에 사전 타지역 견학을 하는데 따른 여비가 108만원, 그 외 관내 여비 6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 일반 업무 추진비입니다. 환경 개선 및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협조자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특수 활동비가 환경 관련 시책 추진 활동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7 복리 후생비입니다. 공무원 화합과 극기 훈련 경비로 전직원 경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부서 운영비로서 사무용품이나 복사기 운영비, 또, 공공요금 수용비 등 해서 1,2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목, 경상적 경비 과목에서 일반 수용비 환경 보호 및 자연 보호 업무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비 20만원, 다음 페이지, 사진 인화비가 규격별로 30만원,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매달 한 번씩 매월 첫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 운동에 따른 장비입니다. PP 포대 3만개 990만원, 집게 90만원, 장갑 72만원, 행사 때 소요되는 장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자연 발생 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및 안내문 제작입니다. 열두 군데 자연 발생 유원지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수료 영수증 인쇄비 150만원, 또, 매표소 안내문이 훼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제작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 457페이지입니다. 행락철에 환경 보존과 행락 질서 홍보물 제작입니다. 플래카드 20개소에 5만원씩 100만원, 또 현수막도 35만원, 또 리플릿, 그러니까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리플릿 1만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 개선 부담금 서식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4회 부과를 합니다. 그에 따른 전산 고지서 용지 구입비가 50만원, 또, 봉투가 2만매 30원씩 60만원. 그 다음, 환경 보존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입니다. 우리 환경 보존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나 모임, 또, 주민들 모임, 학생 교육용, 또, 학교에서 빌리러 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2종 100만원, 10월 5일에 매년 개최하는 자연 보호 헌장 선포 기념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현수막 등 기타 재료비 해서 50만원, 또, 환경 보존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20만원.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하는데 안내판이 길거리에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훼손이 잘 됩니다. 새로 제작비 4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저희 과에는 차가 승용차가 한 대 있고, 재활용품 수집차 화물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자동차세 1만 7,000원, 화물차 두 대 26만 1,000원, 거기에 따른 환경 개선 부담금도 세대에 대해서 2회 3만원, 다음,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95만원입니다. 또, 차량 세대에 대한 책임 종합 보험료, 승용차 한 대 30만 9,000원, 화물차 두 대에 87만 9,000원, 그 다음 459페이지, 저희 과에는 재활용차 두 대가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하는 인부 2명에 대해서 피복비, 작업복, 방한복, 노무화 해서 전부 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200만원 계상됐는데, 자동차 2회, 시설물 2회, 그래서 1년에 연 4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이상을 주야로 근무합니다. 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급식비 100만원, 또,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이나 배출 업소 단속 업무에 출장 내지 종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각종 환경 오염을 측정하는 장비가 여러 대 있습니다. 환경 오염 측정 장비 정도 검사, 말하자면, 계량기 검사와 같은 그런 검사를 1년에 1회, 교통 안전 진흥 공단에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105만원, 검사비입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매연 측정기등 장비 7대에 대한 유지 관리비, 수리라든지 유지 관리비 56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승합차 한 대 연간 운영비 217만 1,000원, 화물차 두 대 537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환경 오염 측정 장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 시약을 구입해야 됩니다. 시약대가 60만원, 그에 따른 장비에 소요되는 건전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입니다. 이 보상금은 각종 단체나 이런 사람들, 민간인 활동에 대한 사례적 성격으로서 보상금입니다. 여름 한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20명을 고용하는데 980만 4,000원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학생들이 마치고 나서 그만둘 때 군수님과 간담회를 간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과라든지 물품 구입비 20만원입니다. 노인회 자연 보호 활동 보상금 80만원, 노인들이 자연 보호 활동에 참여를 할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또,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로 구성된 환경 소년단이 40개대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환경 보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개대에 5만원씩 40개대에 200만원입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환경 단체 간담회 약 2회 해서 100만원, 자연 보호 지도 위원이 저희 군에 한 22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등 해서 간담회 2회에 소요되는 경비 50만원, 자연 보호 지도 위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과 위로, 격려 차원에서 1회를 하는데 따른 소요되는 경비 150만원입니다. 그 외 환경 보호 행사 때등에 환경 보호 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30만원입니다. 또, 자연 발생 유원지 화장실 관리인 보상금 480만원, 저희 관내는 자연 발생 유원지에 화장실이 24개가 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름 한철은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환경 오염 사항을 신고하면 그 신고에 대한 보상, 1인당 3만원에서 60만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명예 환경 감시원에 대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96만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은 총 2,0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환경 및 자연 보호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에 따른 시상품 30만원, 그 다음, 민간 이전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 자연 보호 거창군 협의회 활동에 따른 활동 보조금 500만원, 연액입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오물 등 불법 투기 단속 요원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거창읍과 저희 과에서 해 가지고 300건 이상 단속해서 불법 투기를 단속, 과태료를 3,000만원 가까이 매긴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것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 카메라 한 대 30만원입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자연 발생 유원지 화장실 설치에 따른 실시 설계비 144만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 따른 실시 설계비입니다. 월성 계곡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내년에 네 동 더 추가로 시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동에 964만원씩 4동 3,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12개소에 재떨이나 휴지통 같은 다소 편익시설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화장실 설치에 따른 각종 부대비 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64페이지입니다. 청소 관리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청소 행정 업무 추진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비 10만원, 사진대 22만 5,000원, 24만원, 종류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7,008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 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유인물을 하나 내드렸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설치 계획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되면 상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 예산 편성에 따른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평 쓰레기 매립장은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3년 내지 4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 예산도 막대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건설이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예정 입지가 현재 저희들이 물색한 데는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속칭 오리골 일대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저희들이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후보지를 물색하는 착안 사항으로는 첫째,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또, 지형적으로 쉽게 말하면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골짜기 형태, 또, 뒷산이 너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면 우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또, 주로 우리가 산지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산에는 주로 묘지가 많기 때문에 묘지도 없어야 되겠고, 또, 땅도 싸야 되고 토지 매입도 용이해야 되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야 되고, 이러한 여건을 착안해서 물색한 결과, 현재 마리면 대동리 일대를 했습니다. 맨 뒷 페이지 보면 도면 위치도를 하나… (도면 설명) 거창읍에서 진주로 가는 국도입니다. 마리면사무소를 지나서 바래기재 올라가면 중간쯤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주유소 건너편에 식당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골짜기가 있는데 평수가 약 2만 5,000여평이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물색해 본 결과에는 최적지로 판단돼서 일단 여기를 후보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만 4,500㎡, 평수로 2만 5,500평 정도 됩니다. 매립 용량을 계산하면 38만㎡, 현재 저희들 추세로 계산하면 앞으로 사용 연한은 약 4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년간으로 예정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약 9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내용은 첫째, 매립할 수 있는 매립 시설, 또, 소각 시설, 또,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선별 시설 등 위생 종합 처리 시설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추진 계획은 96년도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을 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까지를 마치고 97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자원 확보 대책은 국비 15억원을 이미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환경부에서 15억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도비 15억원을 또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비 15억은 소각로 시설에 대한 도비 15억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앞으로 67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첫째, 인근 지역의 어디를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되고, 우리 군재정 형편상 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설명을 계속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에 따른 평가 수수료가 81만원, 또, 측량비가 155만 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대형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현재 양평 쓰레기 매립장에 지난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시찰하실 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장고등 큰 가전제품이 약 1,000개 이상 있는데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1,400만원 정도 들여서 내년에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환경 달력을 1만 3,000부 260만원, 환경 달력 내에는 수거 일자, 또, 쓰레기 분리 수거, 홍보 내용도 삽입해서 달력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 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현재, 양평 쓰레기 매립장 안에는 약 2,000평 규모로 차수 시트를 깔아서 위생 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아직 쓰지는 안 합니다. 내년부터는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매립장을 가동하게 되면 침출수 처리장 전기료가 기본료 78만 7,000원, 초과료 117만 1,000원, 전기요금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가 196만 8,000원, 다음, 급량비로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업무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다음, 임차료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감량 추진과 종량제 추진 우수 지역에 대한 견학을 2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60만원,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과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2명 곱하기 150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1명인데 714만 6,000원, 또,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두 대에 한 사람씩 따라 다녀야 됩니다. 두 사람 인건비 1,429만 2,000원, 또, 쓰레기 침출수, 아까 위생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에 처리하는데 약품이 필요합니다. 황산 제2철 약품대 182만 5,000원, 또, 수산화칼슘 약품대 109만 5,000원, 응집제 1,423만 5,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따른 흙 구입비 1,500만원,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를 잘 하자면 소독과 흙을 제때에 복토해야 되는데, 흙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제때 복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흙을 약 500대분 1,500만원을 구입해서 제때 복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 및 장려품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를 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씩 보상하고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카드 정도해서 315만원, 이렇게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금년에 약 3,000만원 매긴 데 대한 하나의 반대 급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입니다. 롤온카 및 굴삭기 관리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청소 업무를 희봉 위생 공사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롤온카 한 대를 차만 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굴삭기, 포크레인 한 대가 있는데 그 운영비, 롤온카 134만 4,000원, 굴삭기 한 대 294만 1,000원, 또, 롤온박스, 롤온박스는 39개 있는데 한해 쓰고 나면 도색하고 수리해야 됩니다. 한 대 10만원씩 해서 390만원, 다음, 굴삭기 및 재활용품 차량 운전 인부임입니다. 굴삭기에 따른 재활용차가 희봉 위생 공사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운전수 2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굴삭기 1,212만 8,000원, 차량 1,6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정비용 불도저 구입 한 대 4,000만원, 현재는 희봉 위생 공사 자기 차량, 아주 소형 불도저를 한 대 자기들이 쓰고 있는데, 사용 연수가 오래 돼서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적어서 힘이 작아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비용 불도저를 한 대 구입해서 매립장 관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설치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비가 2,000만원, 또, 실시 설계비가 1억 4,600만원, 토지 매입비가 5억 7,5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2만 5,000평에 약 2만 3,00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 폐자재 매립장 부지 매입비가 5,200만원,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기 때문에 건축 폐자재를 수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안지나 이런 데 투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 처리장, 건축 폐자재 매립장을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대상 부지는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것이 신원면 감악 마을 앞의 하천 부지 정리때 발생한 하천 부지가 약 3,500평 가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건축 폐자재 매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비 5,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시설비,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설치 시설비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 3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건축 폐자재 매립장을 부지 매입을 한다면 그에 대한 울타리, 다른 부대시설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울타리 설치하는데 2,75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울타리 설치는 매립장에 뒷 부분에 약 100미터 울타리가 없어서 외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45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보강해야 됩니다. 그 외 시설 부대비로서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기타 부대 시설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과에서는 41억 8,94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환경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 요구액은 총 8억 9,869만 6,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3억 2,973만 9,000원, 환경 사업소에는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급, 처우 개선비, 상여금, 수당, 이런 종류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 일용 인부임입니다. 환경사업소에 한 사람의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 기말수당, 주휴수당, 월차 수당, 연차 수당해서 8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497페이지입니다. 직원들 23명에 대한 군 관내, 관외여비 2,0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일반 업무 추진비로서 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직책에 따른 업무 추진비 60만원, 직급에 따른 보조비 156만원, 그 외 급유별로 업무 추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430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역시 복리 후생비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1억 1,503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환경사업소 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 2,13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당직 수당, 침구, 각종 사무용품비가 그 내용입니다. 482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환경 관련 도서 구입비 6종에 30만원, 이것은 환경 정보라든지 교양을 위해서 구입하는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 처리 시설에 대한 계산입니다. 위생 처리 시설은 분뇨 처리 시설을 말합니다.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가 121만 6,000원, 전기 부품 구입비 35만원, 빗자루등 청사 관리 용품비가 3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에는 전기 안전 검사 수수료가 560만 8,000원, 매달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환경사업소 홍보용 팸플릿 200만원, 이 홍보용은 외부, 외지 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또, 관내 기관에서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에 소요되는 팸플릿 제작비 200만원, 또, 식당에 취사 가스 구입비 12만원, 전기 안전 관리나 위험물 취급 담당자 교육에 대한 경비 2회에 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 공공요금과 제세 공과금입니다. 1억 1,276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리사 사택 화재 보험료가 30만원, 위생 처리 시설에 상수도 요금, 또, 하수도 요금, 시설 운영 전기 요금, 사무실 전기 요금,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 처리 시설, 485페이지입니다. 역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시설에 따른 전기 요금이 2,340만원, 초과료가 755만 1,000원, 자동차세, 지게차, 덤프차, 2.5톤짜리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자동차세 8만원, 그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책임보험료 6만 2,000원, 종합 보험료 30만 2,000원, 또, 운전자 보험료 1만 8,000원, 이렇게 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하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노무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근무복 23명에 대해서 작업복 32만 1,000원, 노무화 11만 6,000원, 방한복 16만 5,000원, 우의 9만원, 또, 안전화 18만 5,000원, 실험실 근무복 3만 7,000원 해서 피복비 총 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87페이지 급량비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주ㆍ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휴일 근무때 긴급 보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근 매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난방비로서 석유 난로 유류대 67만 8,000원, 또, 유지대 6만 7,000원, 또, 하수 처리장 종합적으로 하는 보일러 연료비가 500만원 해서 총 연료비에 5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에 6,8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 처리장은 시설이 복잡하고 기계도 많습니다.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 또, 부품 교환에 소요되는 각종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 한해 동안에 운영해 보고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화기관 주입조 구입 교체비가 66만원, 유니온 구입비 27만 5,000원, 그 내용은 죽 나열돼 있습니다. 전동기 사우져 수선 60만원, 부르처 브르와 정기 점검비 100만원, 전동기 수선비 150만원, 감압 증발식 시설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이것은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엔진 오일과 각종 구리스 구입비, 경유 14만 7,000원, 휘발유 6만 4,000원, 기아 오일 구입비 90만원, 구리스 구입비 42만원, 투입조, 저류조에 대한 침사물 제거비가 180만원, 위생 처리장 건물 수선과 도색비 100만원, 협잡물 종합 처리기 유지 관리에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하수 처리장 하수 처리 시설 유지비로서 침사지에 모터 및 조목과 세목 스크린 유지 관리비가 300만원, 유입 펌프장에 모터 유지비가 360만원, 490페이지입니다. 오수 토출 밸브 유지 관리에 120만원, 우수 펌프 모터 펌프 유지 관리에 120만원, 우수 토즐 밸브 유지 관리비에 50만원, 유입 펌프장 내 각종 기기 유지비 100만원, 또 하수 관로에 유입조 및 펌프장 퇴적물 제거에 300만원, 토구 준설비에 495만원, 차집관로 준설비 1,000m에 1,000만원. 저희들 하수관로가 1,000m가 있고 토구가 55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막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준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산화구 준설비 432만원, 491페이지, 최종 침전지 펌프실에 반송 슬러지 모터 펌프 유지 관리에 360만원, 병여 슬러지 모터 및 펌프 관리에 30만원, 최종 침전지 펌프실에 각종 기계 유지 관리비가 100만원, 그 다음, 탈수기 및 펌프실의 탈수기 유지 관리에 100만원, 탈수기 엽포 교환비 800만원, 탈수 용해 탱크 및 펌프 유지 관리비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농축인발 펌프 관리 40만원, 농축 슬러지 펌프 관리 100만원, 슬러지 교관 브러와 유지 관리에 40만원, 농축조 스크레파 관리에 40만원, 우수 침전지에 잉여 슬러지 모터 및 펌프 유지 보수에 60만원, 스크레파에 40만원, 펌프실 내 각종 기기 유지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 제어실에 종합 계장 판넬 및 디스크, 인디케이트 유지 관리비에 100만원, 하수 처리 기계 유지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사업소 시설 관리에 청사에 유지 관리, 이것은 기본 연액으로 돼 있습니다. 97만 2,000원, 관사 유지 관리비에 45만 6,000원, 다음, 차량비에 슬러지 운반차 유지 관리비 1년 연액으로서 2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각종 약품 구입비 산소 및 아세틸렌 구입비 40만원, 용접 자재 구입비 50만원, 그 다음, 위생 처리 시설에 소요되는 약품 탈취제 135만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900만원, 또, 실험 시약 및 기구 구입비 200만원, 정원에 있는 수목 및 각종 월동 보호제 구입에 40만원, 강력 소독제 유류대 휘발유 91만원, 경유 98만원, 파리약등 살충제 구입비 50만원, 야간 순찰에 필요한 손전등 건전지 합해서 17만원, 조경수목에 대한 비료대 10만원, 관람료, 연못의 어류와 사료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연못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종 침전지에서 배출되는 물을 누구든지 보고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못을 하나 만드려고 했으나 그것은 못하고, 일단 최종 침전지에 비단잉어 구입비 100만원, 또, 사료 57만 6,000원, 또, 내년부터 환경사업소는 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개방에 따른 안내판 3종 90만원, 그 다음, 49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분뇨 수거에 따른 교부금 110만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분뇨 수거 대행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반입하면 톤당 1,000원씩 수거료를 받습니다. 그 받은 데 대한 교부금을 그 중에서 10%를 교부해 주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10만원, 또, 환경사업소 운영 견학 학생 보상금 200만원, 관내 학생들이 수시로 환경사업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아이들한테 요구르트 한 병 정도씩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상황실, 외부 사람들이 견학을 많이 오면 상황실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설명에 따른 집기 모자라는 부분 35만원, 집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 4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침사지 유입조에 초음파 수의 지시계, 그 글자가 좀 띄움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수의 지시계를 하나 설치하는데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수의 지시계입니다. 이것이 250만원 하나 해야 되겠고, 또, 토구와 침사지 등에 안전시설이 미비합니다. 견학을 오고하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작업하는 인부도 마찬가지로, 안전시설에 800만원, 비상 발전기 자동화 시설 보완하는데 1,000만원, 또, 종친 펌프실 천장에 크레인을 한 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의 모터 같은 것이 고장나서 수리하려면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한 대 꼭 설치해야 되겠고, 역시 기계 정비실에 크레인 한 대 75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환경사업소에는 8억 9,8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상에 각종 재료비는 듣는 품명 이름도 생소하고 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환경사업소에서는 각종 방대한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전년도보다 몇 프로 증액된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5억 4,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35억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30억원은 국비, 도비가 30억원이 보태졌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4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업무 추진 특근 매식해서 5,000원씩 4명에 대해서 50일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 업소 단속 업무 추진 특근 매식 5,000원씩 해서 4명에 50일간 100만원, 그래서 총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복리 후생비에 정액 급식비가 계상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별도로 이 급량비가 다시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 말뜻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관서당 경비해 가지고 과 전체의 1년내 각종 잡다한 경비 소요 명목으로 1,237만 7,000원이 됩니다. 455페이지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도 50만원이 줄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급량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이 어렵습니다마는, 하나의 관서당 경비 책정상 부기 명목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급량비가 있느냐 하면, 이것가지고는, 관서당 경비 해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란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환경 개선 부담금 특근은 1년에 네 번을 부과하면서 한 번 부과할 때 한 달 이상씩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직원들 야근하고 할 때 특근하는데 대한 밥값이고, 또,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은 자동차 배출 가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한 번 하면 4~5일간씩 중동 삼거리에 가서 한 5명이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점심값 정도 계상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돈 지급액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같으면 복리 후생비에 급량비라고 해서 점심값이 딱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또 다시 급량비를 계상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중으로 급량비를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감을 받게끔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공무원들, 여기 보세요. 각 부서별로 보면, 복리 후생비란에 전부 다 정액으로 급식비가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급식비가 계상돼 있으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이 말이죠. 누가 빠져서, 누락돼서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일용 잡부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그러면 일용 잡부를 쓰면서 조그만 하루 일비를 주면서 밥이라도 사 줘야 되겠다! 이해 충분히 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후생적 보안적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토의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거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전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급량비라고 해서 정액으로 편성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에 따른 중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하는 의미가 복리후생비적으로 계상돼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품위 유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겠고, 여기 환경보호과에 201-05에 환경 개선 부담금 업무 추진 매식비라든지 배출 업소 단속 업무 추진 매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특별 업무에 따른 일과 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데 따른 매식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과 시간 외에! 시간 외에 특근하는 데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았고,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해도 되지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

4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462페이지, 목이 303입니다. 500만원 민간 경상 보조 자연 보호 거창군 협의회 활동 보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는 이번 제2기 때 당선이 되어서 의회에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서가 없어요. 그리고, 1회 추경 예산서도 우리는 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단, 2회 추경시에 추경 예산, 그것만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오늘 집행부에서 나누어 준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 설명서, 이 첫번에 올라온, 여기에 당초예산 이것이 올라 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추경의 것은 안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로 볼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에 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던 예산이 금년도에 500만원 신규로 지원되는 것인지, 그 한 가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연 보호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경상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은 금년에도 지원되고 작년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모양입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여기 빠진 거…

작년에 당초예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이 여기 제로로 돼 있으니까 당초 예산에서 편성 안 돼 있던 것이 신규로 지원되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이 얼마예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이거 뭔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500만원 편성돼 있었다, 그러면, 추경에 더 올라 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예산 그대로네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은 우리 국토 대청결 운동, 또, 면단위로 하는 주말 자연 정화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량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단체가 군협의회라고 해서 면단위에서 면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전부 220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의 봉사 활동적으로 연중 계속 자연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협의회의 활동에 따른 보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도 위천면의 자연 보호 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자연 보호하러 가자고 한 번도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고, 제가 듣기로 군에서 뭔가 지원이 된다! 보상금으로, 또 무슨 명목으로 지원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소집해서 자연 보호 캠페인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이, 딱, 그 돈을 받아서 놀러를 한 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놀이가는 경비지 진짜 자연 보호하는 경비냐,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안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거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저와 같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공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66페이지, 여기도 역시 급량비가 나오는데 200만원, 이것은 제가 알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 714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 1,429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이 1일 2만 3,820원인 모양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노동을 하고 그 품삯을 받는 것이 2만 3,000원밖에 안 된다 볼 때, 이것이 과연 이렇게 지급해도 인부를 구해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가 2명이라고 그랬는데, 2명에 150일로 해서 그렇게 계상한다면 714만 6,000원이 아니고, 714만 6,000원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인부도 여기는 4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실제 2명이죠?

예.

2명이라면 이것도 1,429만 2,000원에 대한 1/2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2만 3,820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계상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예산 편성 지침서에 뭔가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원 단위까지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실제 인원에 비해서 2배로 계상했기 때문에 결국 1/2의 금액은 가공 금액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계산은 맞는것 같은데, 그것은 인부 2명, 150일 해 놓은 것은 사실상은 한 사람 몫입니다. 밑에 4명 150일도 두 사람 몫이고요.

300일이 되면, 아, 그러면 이것은 산출 근거에 2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명으로 해서 300일을 해야지, 산출 근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직접 주산으로, 계산기로 가지고 검사를 안 해 보고는 모른다 말이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매립장 관리 인부나 재활용품 수거 인부는 일용 인부로 해서 보너스가 없이 되는데, 사실 2만 3,820원, 이 돈 가지고는 혐오 시설이 되는 작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용 인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은 어차피 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립장 관리 1명하고 재활용 수거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내용이 이 내용은 잘못 산출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산출 근거표에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금방 알 것인데 인원수를 늘려놓고 150일로 해 놓으니까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안 해도 됐어요. 진짜 너무 약해, 이런 데 다른 데 뜯어서 보태주고 싶은 심정이예요. 위원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기획실에다 상용 인부로 해서 보너스하고 이런 것을 주도록 수차 건의를 하고…

원래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는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정규 공무원이 거기에서 매립장 관리를 하도록, 실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정규 직원이 쓰레기장을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티오도 그렇고 또 인건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규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고, 일용 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상용이라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상용으로 하지 못하고 2명 곱하기 150일 하는 것은 300일 이상 되면 여러 가지 수당 문제라든지 퇴직금 문제라든지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산출 근거를 이렇게 하고, 일용 인부만 아니고 다른 타 실ㆍ과에도 일용 인부에 대해서는 2명 곱하기 150일로 조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45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에 5만원에 20개에 100만원, 7만원에 제작비가 35만원 돼 있는데, 이 현수막,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의를 하면 현수막은 청사같은 데 길게 내리는 것이 현수막입니다. 플래카드는 길거리나 가로로 횡으로 하는 것인데, 청사에 보면 수시로 많이 걸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쓰레기 수거 관계, 그 현수막을 말하는 것이고 밑의 5개는…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틀린다!

예, 큰 것은 비쌉니다.

그럼 거기는 이해가 가고요, 환경 보존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5만원씩 2종에 10질 1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환경 관계 때문에 비디오가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요?

예.

그럼 무슨 비디오가 하나가 5만원씩 하는 비디오가 있나요?

이것은 단가는 이랬는데 보통 낱개로 따지면 한 개 2만 5,000원 합니다. 그게 한 질이 2개 될 수도 있고 3개 될 수도, 단가가 꼭 한 개 5만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질에 5만원도 있을 수 있고, 낱개로 따지면 2만 5,000원 정도로 됩니다.

그래요? 이런 점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작정 5만원씩 2종, 10질 해 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명확한 답변이라고 할까, 아니면, 상대방 우리 군의회에서도 체크할 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467페이지, 거기에 보면 제일 상단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흙 구입비를 현재 1,500만원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희봉 위생 공사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계속사업으로 했습니까?

희봉에서도 일부 하고 군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없이 흙을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토라든지 흙을 구하는데 엄청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때 묻지를 못해요.

묻는 의도는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희봉 위생 공사에서 복토를 지금까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토까지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매립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희봉 위생 공사에서 그만큼 자기 자본을 가지고 복토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요?

예, 조금은 했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생 공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금년도에 이 예산에 처음 올라오는 것이지요?

흙 구입 명목으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제가 가서 보니까 흙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업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들리는 얘기가 딴 건 물가가 올라가는데 쓰레기 매립장은 왜 이러나 하는 이런 소리가 자꾸 여러 측면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업자를 위하는 것보다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부었으면 그때그때 복토해서 그 악취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 당국에서 하는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468페이지 가면 쓰레기 매립장 제일 마지막에 자산 취득비 있습니다.

예.

과연 현재 제가 거기 가서 볼 때 도저 한 대, 포크레인 한 대가 있는데, 여기도 4,000여만원 들여서, 물론, 그것은 희봉 위생 공사에선가 장비를 활용하고 투여하고 있지만 여기에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4,000만원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안목을 내다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가끔 저는 합니다. 지금 저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처리 안 했다면 지금 토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5~6년은 그냥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해 줌으로 해서 그만큼 쓰레기 처리장 장소가 협소해졌고, 5년, 10년 갈 것이 2년 정도로 당겨졌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왜 부지값을 하수 종말 처리장을 우리 거창군청에서 취득했나요? 못했죠?

취득 안 했습니다.

돈 못 받았죠, 정부로부터?

그때는 아마 군에서,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됐습니다. 사업비는 중앙에서 내려오고…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돌아가신 형귀욱 과장께서 그 당시에, 어떤 분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잘못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저 양반이 살아 계실 때 가장 쓰레기 매립장에 자기 혼신을 가지고 투쟁한 실ㆍ과장의 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 종말 처리장을 반대했느냐, 지금 그 양반은 4~5년 앞을 내다 보고 벌써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과장님 보시겠지만, 환경이라든가 주위라든가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좀더 심도깊은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입니다. 이 불도저 관계도 여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일이천 만원, 3,000만원, 요새 몇 조로 나가니까 개념 수치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4,000만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 종량제 해 가지고 4,000만원 순수익 하려고 하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는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낮은 데로 밀어 넣어야 되고 골라야 되는 장비가 불도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 불도저가 제가 하는 것은 그 현재에 작은 거나 희봉 위생 공사에서 포크레인하고 두 대가, 어제 내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포크레인은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샀습니다. 불도저는 꼭 있어야 되고, 불도저는 없으니까 희봉 위생 공사에서 자기들이 어디서 구해서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지금 도저히 더 쓸 수 없는 상태로 노후됐습니다.

거기 하루에 주입되는 쓰레기 톤수가 몇 톤 됩니까?

물론 날마다야 필요 안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어떤 물량이 하루에 많으면 몇 수십 톤씩, 몇 백톤씩 들어와서 그것을 치우는데 장비가 필요한 그 정도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두말 안 하겠습니다. 두말 안 하나, 매일 들어와 본 들 우리 거창군내, 거창읍내에서 오는 쓰레기 차량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약 50톤 됩니다.

약 50톤요?

메우는 쓰레기만요.

메우는 쓰레기만요?

예.

50톤이면 몇 대분입니까?

약 10대 이상 되지요.

0대라고 하면요, 포크레인 한 대 해 가지고 3시간 하면 그것을 매립합니다. 저, 중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무리 작은 포크레인이라도 3시간만 가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올해 예산에 안 되면 내년 예산에다 좀더 쓰레기가 정말로 많은 쓰레기가 와 가지고 매립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같으면 그 때 한번 상정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보시고, 이것 꼭 하라는 말은 아니고 검토 사항으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한테…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0쪽에 301 보상금에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보상,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데 대한 효과, 추진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제도는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근본 취지는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종사하다가 방학 기간중에 일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효과, 이런 것을 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름철에 학생 단가가 1만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행락지 피서철에 각 산야, 하천에 많은 인파가 오는데, 이때 이 학생들을 이용해서 많은 계도 효과는 보지 않느냐, 쓰레기 치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에 곁들여서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름철 한철에 한 달만요.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안 합니다.

겨울에는 전혀 아르바이트가 없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에는?

내무과에서 뭔가…

하계 방학 기간중에.

아니, 내가 알기로는 동계도 주차 관리라든가 또는,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제일 뒤에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들?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15페이지, 208 연구 개발비에 8,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조사 용역비가 왜 이만큼 들어 가는지, 어디다가 용역 의뢰를 하는지, 구체적인 품목하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경쟁력이 있는 품목, 우리 군의 지역 특화 품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과, 그리고, 딸기, 복수박, 포도, 화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용역 의뢰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못했습니다.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각 진흥청 분야에 전문 연구소에, 또는, 민간 가공 식품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야에 의뢰해서 여기에 따른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배 기술상의 문제도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가공 식품이라든지 특수한 특산물을 만드는데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 용역비가 돈 8,000만원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실제 경쟁력있는 품목을 찾는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또, 그런 전문기관이 과연 지금까지 농업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만약에 미맥 생산에서 쌀, 통일벼를 심어라, 이랬을 때 과연 몇 년간 보장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자체가 이만큼 투자됐다면 그 투자되는 만큼 신빙성이 있도록 진짜 신중히 검토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 염려 때문에 물었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도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강 위원님?

예,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데는 금년도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50% 정도 상승됐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쌀 전업농 있지 않습니까, 쌀 전업농을 어떤 식으로 육성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08페이지입니다.

쌀 전업 농가는 금년도에 40농가가 책정이 돼서 실제 한 분은 44농가가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농기계 사업 자금 구입비를 한 2,3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농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도 일부 융자, 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 자기가 규모가 적을 때, 규모가 돼야 되니까 토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연 5% 자금이, 또, 본인들이 구입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까지 실적은 농지 구입 자금에 대한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지 지가가 비싸다든지, 또, 자본의 부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2㏊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는 자기 소유가 1㏊ 이상 돼야 되고, 1㏊는 임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좌우간 2㏊ 이상 경작해야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73호로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전년도에 금년도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저것은 금년도에 농발 심의회할 때 다 심사해 가지고 확정된 농가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는데 여기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다시 뒤에 보면 농기계 공급할 사항이 따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중성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별개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일반 농가에 대한 1,864대인데 일반 농가에 대해서 반값 공급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쭐 것은 많은데 나중에 개별로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수의 수당 있지요?

예.

공수의 이분들이 1년에 몇 프로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수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명 있는데, 국비가 3명, 지방비가 6명 있는데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가축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기 관할, 1개면 내지 2개면 맡고 있습니다마는, 순회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또, 약품은 저희들이 구입하든지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수시로 약품을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9분이 연중 근무를 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개별로 그분들을 못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이만큼 투자되면 2,400하고 3,4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3,400만원 정도 투자되는 가치가 축산 농가들이 볼 수 있느냐, 실제 의문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기 제도가 돼 있어서 활용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서 충분히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농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앉아서 명함만 가지고 돈을 삼천사백, 오백 정도 예산이 없어진다 하면 … 나머지는 제가 개별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돈, 운영비라든가 수당하고 실제 그 양반들이 움직이는 것하고 문제점이 오는 것같은데, 이런 공수의를 이 만한 돈을 3,500, 이런 돈을 지불하면서 한번 더…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왜냐하면, 강 위원은 직접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터놓고 싶어도 사실상 그런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강 위원이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검토해서 심도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박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 또,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나누어주는 협력 부서에서 칼자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비나 교부세, 양여금을 아직 내시를 못 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수정예산에 우리 사업 부분에, 특히, 산업과는 농민하고 직접 이해 관계가 제일 많은 부서인데, 그때 미부담액이 없이 전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리라고 먼저 기대하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외 여비에 농산물 수출 촉진 해외 개척단 여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15페이지에 보상금란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해외 시장 개척단 보상 해 가지고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4명 딱 명시돼 있고, 이 앞에 502페이지에 수출 촉진 해외 개척단에는 인원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편성돼 있는데, 95년도에는 몇 부 했었고 96년도에는 몇 부입니까?

그것이 100부가 더 불었습니다, 내년도에.

아, 내년도에 100부가 더 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489부가 되겠습니다.

100부가 더 불었으면 부당 지금 얼마씩입니까?

작년에는 500원이고 내년에는 800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인상 요인이나 뭐가 있다고 하면 평균치를 딱 내 보면 한 부당 얼마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전년도하고 금액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산출 근거표에 우리 위원들한테 아예 더러운 소리, 잔소리 안 듣기 위해서 전년도는 부당 얼마, 금년도에는 부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 근거표에 나타내 버리면, '아, 100부가 더 추가됐구나.', 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나의 요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00부가 증부된 요인은 뭡니까?

예, 그것은 금년도에 후계자가 97명이 증가됐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부가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민 후계자가 다시 선발돼서 증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 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급량비에 근무자 매식이 있는데, 5,000원씩 해서 4명, 50일간인데 영농 종합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입니다, 그죠?

예.

영농 종합 상황실 근무자 매식인데, 이것은 시간 내에 근무합니까, 아니면, 시간 외의 근무까지 합니까?

예, 이것은 시간 외에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그 근무를 할 때 이렇게 집행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지급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중식 및 간식 제공해서 1,000원씩 해서 500명 4명 해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1,000원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원 가지고 과연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간식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손 돕기 참여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 나가는 공무원 말하는 것이죠?

예, 주로 공무원입니다. 유관 기관, 또, 군부대, 군경, 이것은 주로 간식비입니다.

빵 같은 것 그런 것 말이죠?

빵, 우유, 막걸리.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그냥 간식이라고 해 놓으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 안 드리겠어요. 중식하고 간식 제공,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계상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얹어가지고 별도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고 한다는 생각이 얼핏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식 빼 버리고 간식,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산출 근거에다가 우유 한 개 얼마씩 해서 단가 얼마 해 가지고 곱하기 인원 몇, 이렇게 하고, 빵 얼마 해 가지고 곱하기 인원 몇,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을 볼 것도 없이 그냥 넘어 갈 것을, 점심값하고 간식비하고 전부 다 합해서 한 사람 앞에 1,000원 준다고 하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놨으니까 놔 뒀다가 나중에 변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적당히 말만 만들어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 위원님! 그 말씀에 그 밑에 511페이지, 농기계 안전 위원 교육 참가 보상하는 것하고, 그 밑에, 벼 직파 재배 교육 참가 보 상,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한 농촌지도소에 이런 업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갑갑한데, 과감하게 농촌지도소에서 할 업무는 밀어 주시고, 또는, 산업과에서 할 것은 산업과에서 해 주시고 해 주면 이중성이라고 하는 소리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통이 위에서 도에서 내려올 때 도의 농민 훈련원에 의해서 우리 행정 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지도소를 통해서 진흥청 계통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는데, 이런 것 밑의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안전 위원 교육 실시하면서 농촌지도소에서 사람 나오라, 또, 산업과에서 나오라, 이렇게 중복성 있는 업무 체제를 갖추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에, 51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청과물 종합 처리장 설치 1개소 해 가지고 15억 1,8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 처리장 설치하는 1개소의 대상지는 어디고 또, 청과물 종합 처리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원협에서 합니까?

예, 사업 주체가 원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 부분에 수출 딸기 신선도 유지 급냉 저온 저장고 설치 예산이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이 표를 보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50평으로 하면 평당 200만원의 소요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만원의 소요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간 자본 이전 해 놓으니까 누구 개인한테 가는 것 같은데요.

예.

수출하는데, 결국 급냉 안 시키고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박진철 위원장님도 몇 번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거창의 딸기가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일본의 바이어들이 대여섯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찬하면서 시설도 일본보다도 더 잘 돼 있답니다. 그런데, 신선도가 일본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도 하루나 이틀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떨어지는데, 그것만 보강된다고 하면 일본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품목으로서 각광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509페이지 일반 수용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고향 쌀 사주기 쌀 운송료, 서울, 부산, 기타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30만원 돼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임차료에 일반 수송비하고 임차료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내고향 쌀 사주기 쌀 수송 차량의 임차료, 수송비,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운송료라고 하지 말고 상차임이라고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과물 종합 처리장, 이번에 516페이지에 청과물, 전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청과물 종합 처리장 설치가 1개소 있고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과수 생산 유통 지원,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전부 다 국ㆍ도비가 되어서 상당한 돈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데, 과연 청과물 종합 처리장이 이것 하나만 필요할 것인데 이렇게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이런 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군 단위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안 하면 이런 것은 예산에서 필요없는 것이고, 또 도에서는 합니까?

예, 도에서는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출전합니까?

예.

작년도에 어느 면, 어떤 사람이 출전시켰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을 당초에 올리지 말고 만약에 꼭 그런 행사를 하는가도 모르지만 거창읍에서는 내가 볼 때 아직까지 이런 대회를 안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는 연다고 구경한 사실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점을…

그런데, 거창에서는 안 했는데 각 읍ㆍ면에서 현지 심사를 통해서 읍ㆍ면에서 한우 같으면 한우가 세 마리, 비우 같으면 두 마리, 또는, 젖소가 있고 돼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읍ㆍ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도 단위로 출품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수한 작품을 거창군내에서 읍ㆍ면별로 수집해서 거창에서 대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니요? 그렇죠? 수송비가 나와 있다면?

계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원래 50㎡ 공판장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역시 그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묻겠습니다. 지금 한우 고기가 기업 조합에서 조각 났지요?

예.

그 조각 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살장 시설 문제, 이용 문제, 이것이 주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한우 고기, 젖소 고기, 그것 때문에 야단이 난 일이 있지요?

예.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도 한우 고기 아닌 젖소 고기를 팔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서로 분쟁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듣고 있고, 또, 저 사람들 일부는 젖소 고기를 갖다가 육수간에 팔다가 말썽이 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 또는, 산업과 축산계에서 우리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졌더라면 그런 젖소 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한우 고기를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장난치는 그것도 배척해야 되지만, 적어도 거창군내에 기업 조합이 형성돼 있고 그 업무를 담당, 관장하고 있는 산업과에서 이것을 묵인했다고 하면 큰 잘못이지요. 또 그 반면에, 이 사람들이 현재 홍보가,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외람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공무원이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한우 고기가 뭐고 젖소 고기가 뭐고 하는 이것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 보면 돼지고기는 생태값은 내려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육수간에서 사는 것은 한 번도 고기값은 안 내려 옵니다. 이거 왜 이래요?

돼지 고기값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고가 16만 7,000원까지 가다가 지금 11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6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생태값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2차에 걸쳐서 이 값을 인하시켰습니다. 음식점은 저희들 손에 미치지 않고 다만 식육점에 한해서는 2차에 걸쳐서 값이 거의 현실화 된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돼 있습니까?

그것이 최종적으로…

태백상회 밑에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정 축산물 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홍보도 더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군의원 당신들이 뭘 그렇게 깊이 알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자료를 던질 때는 머리가 깨지도록 공부를 해요. 왜! 당신들을 능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습게 임기응변식으로 절대 행정 감사나 어떤 질의 때 그렇게 임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하입니다. 96년도 저희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개발비 중에서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여비로서 기준 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 중에서 관외 여비, 지역경제 업무 추진 여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여비는 11명에 대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52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 후생비로서 공무원 화합 및 극기 훈련 경비가 1만원씩 해서 12명,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로서 1,182만 6,000원인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54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내 여비, 사무 용품비, 급량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총 952만원인데 일반 수용비가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가 지역 경제 관련 기록 보존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기록 보존 중에서 필름을 60통 사는데 12만원, 사진을 3×5짜리를 1,000매를 빼는데 15만원, 5×7짜리를 600매를 빼는데 4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 경제 관련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이 3매해서 분기별로 1회 한 번씩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홍보물 제작은 3종을 10회에 걸쳐서 게첨하기로 하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좋은 업소 이용하기라든지 리플릿, 플래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 신고용 엽서 1,000매를 제작해서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제 교육 외래 초빙 강사 수당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두 분씩 초청해서 한 번에 10만 5,000원씩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경제 업무 추진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지역 경제 업무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당 1만 6,340원 되는 사람을 2명 해서 150일 업무 보조 요원으로 쓰는데, 4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총 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 교육 외래 강사 교통비를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체 방문 거창 상징 기념품을 한 점에 5만원씩 해서 한 30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장 유치자에 대한 보상금을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감사의 뜻으로 1인당 5만원씩 계상해서 10분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장 유치 활동 참가자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는 힘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 기획단 활동을 서울, 부산, 마창 지역 해서 잘 마쳤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유치 활동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민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제2회 거창 사과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출 예탁금 목에서 타 회계 전출금은 농공 단지 조성 사업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농공 단지 조성 사업 군비 전출금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상 관리에는 뒷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 관리의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총 357만원 중에서 일반 수용비 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3만원이 줄었습니다. 소비자 보호 홍보물 제작을 25만원, 석유류 품질 검사 시료 채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유나 휘발유같은 것을 판매소에서 채취하면 그 채취하는 양만큼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사하는 시료 채취하는 데도. 그렇게 해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류 품질 검사 시료 채취 용기가 그 시료 채취한 것을 담아 가지고 검사소에 보내려고 하면 통이 필요합니다. 그 통을 1개 1,500원씩 해서 40개소에 2종을 해서 3회를 하는데 3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25개, 판매소가 13개, 현재 38개소가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필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각 업소에 대한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계량기 검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검사 필했다고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해서 불량한 계량기에는 사용 정지 처분이라고 해서 빨간 딱지를 만들어서 못하도록 제작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증 제작하는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전기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가스같은 절약을 위해서 플래카드를 4개를 만드는데 20만원, 또, 전단을 만드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물가 대책 위원이 총 25명입니다. 25명 중에서 17명이 보상금을 드려야 될 분들인데, 저희들 당초예산하고는 좀 틀려서 10명 이외 해 가지고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를 검사하려고 그러면 표준기를 빌려가지고 와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인 진주 서부 저울사라고 해서 빌려다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차료가 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늘 물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2명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활용하기로 하고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예품 경진 대회 출품을 금년에도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예품 경진 대회 출품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이라든지 각 YMCA나 이런 단체에서 참여하는 소비자 보호 교육이 있습니다. 이 참석 보상금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은 534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이전 중에서 민간 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로서 한 업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65만원인데 도비가 33만원, 저희 군비가 13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창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에 전기 시설 공사 보조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 주식회사 경남 무역 상설 전시관에 저희들 물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부담금이 저희 군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 중에서 중소기업 진흥, 경상 예산, 경상적 경비, 자치단체 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단체 부담금,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소 기업 육성 시ㆍ군 부담금이 96년도에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100만원을 부담했는데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535페이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 관리 중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고용 촉진 훈련생 및 직업 훈련생 모집 홍보물 제작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8,040만원 계상됐는데 금 년에는 13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 유공자 표창을 10명 정도 해서 30만원, 모범 근로자 표창은 금년에도 15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근로자들한테 15명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에 대한 직업 훈련원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를 60만원, 20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행정 관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781만 4,000원인데, 금년보다 한 200만원을 더 필요로 했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및 폐차에 견인비가 한 대당 4만원씩 해서 20대에 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 수수료가 킬로그램당 40만원씩 해서 차 한 대 평균 계산이 1,130㎏으로 잡고 20대를 폐차하는데 90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 관리 전송 및 전산화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을 96년도에는 전국 동시 시행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전산화 하도록 내무부에서 계획돼 있어서 이 프로그램 구입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산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산 용지 구입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에 플래카드에 20만원, 현수막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 귀성객 안전 수송 대책 홍보물을 5개소에 설, 추석 2회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 계도 권고 엽서를 1,000매를 구입하는데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책임 보험 관리 중에서 책임 보험 가입 통지서를 발송하는 엽서 구입에 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입 명령서를 송달하는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88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및 독촉장 고지서 송달 요금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선행 모범 운전자 표창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 노선 운행 운전자 안전 운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석자 보상금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번 저희들 업무 보고때도 차트를 그려놓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통 안전 시설비는 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3,6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가지내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를, 저희들 계획은 거창 중학교 앞하고 해서 한 2개소에 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 교통 경보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6개소에 교통 경보등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2개소만 설치하기로 하고 6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 경보등 설치할 장소는 장풍 삼거리, 수승대 입구, 가조 삼거리, 88고속도로, 김천동 입구, 대동리 123 슈퍼 앞, 서부 주유소 삼거리, 이런 데는 교통 경보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 정지등 설치는 800만원을 요구해서 교통 표지판, 전번에 80개소를 하도록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신호등 설치에 1,000만원, 교차로 횡단 보도등 위규 차선, 교차로나 횡단 보도에 차선을 잘못 그어서 또 도시 계획이 됨으로 해서 차선을 없애야 될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 그어진 차선을 없애는데 총 3,900m가 되는데 미터당 1,000원씩 해서 3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차선 도색은 총 저희들이 계획은 76㎞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킬로미터당 900원씩 해서 우선 1.6㎞, 급한 데만 해서 1,4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시설하는데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 설치 부대비가 총사업비의 0.108%가 되겠습니다. 60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 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농공 단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사업 수입으로서는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수입 중에서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장 농공 단지의 부지 매각, 정석 세라믹에다가 다시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회수해서 5,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장 농공 단지 융자금 이자 수입이 저희들 1억 6,000만원 융자했는데 8.5% 이자 해 가지고 1,360만원이 되겠고, 당산 농공 단지 융자금은 16억 4,200만원 중에서 이자가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957만원 해서 내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1억 5,317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저희들이 금년도 농공 단지 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산 농공 단지에 10명 불하받은 사람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농공 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2억 3,300만원이 이렇게 전입이 됐습니다. 남산 농공 단지 조성 사업 금년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억 1,250만원은. 내년도에 착공하기로 예정된 석강 농공 단지 조성 사업에 1억 2,050만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2,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산 농공 단지 입주업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되는데 아직 분양되지 않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 분양 시에 그동안의 이자 발생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자금 운용 수입은 저희들이 농공 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5억을 CD, 그러니까, 양도성 예금으로 국내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고 현금과 같은 CD로 저희들이 예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 12%로서 273일 저금해서 한 1,638만원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조 석강 농공 단지 4만 5,000평 조성하는데 국고 보조금이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국내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중에서 가조 석강 농공 단지 조성에 국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융자금을 9억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가조 석강 농공 단지 조성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60억이 드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36억을 기채해서 사업하고 매각되면 분할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 지구 조성 관리 중에서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준 경비 중에서 국내 여비를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관내 여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을 위해서 관계 기관 관외로 출장하는 것을 5회 보고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협조자에 대한 여러 관계 부서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입주자에 대한 격려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로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하려고 그러면 재경원이라든지 환경처, 국토 관리청, 통상산업부, 농림부, 건설부 등 여러 가지 출장 업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특별회계 운용 장부 구입으로서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계속,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하는데 각종 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 사는데 10만원, 사진 인화하는데 3×5 15만원, 5×7을 빼는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 단지에 공사하는데 안내 표지판을 3개 제작하기로 하고 한 개에 2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주업체 모집을 위해서 신문에 2회 공고를 하기로 하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산 농공 단지도 마찬가지로 공고하고 농공 단지에서는 입주업체 모집 광고를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농공 단지 조성 입주 업체 모집을 위해서 출향 기업인이라든지 향우회를 유치해서,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보등에 총 20명을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 특별 사업은 4만 5,000평에 총 43억 9,4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7,800만원이 되겠고, 군비가 38억 1,6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총 13억 5,000만원이 국비가 오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온 것이 7억 7,200만원이 왔고, 내년이 5억 7,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남산 농공 단지 조성 사업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서 1억 1,250만원, 57억 중에서 순수한 군비는 1억 1,250만원만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1.8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설 부대비는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강 농공 단지 조성 시설 부대비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감정 수수료가 300만원, 공고 열람 공사 입찰이 400만원, 공사중 차입금 이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끝마칠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6억을 차입하게 되면 발생되는 이자 예상액을 한 4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 이설이라든지 수용 신청에 필요한 한전 불입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농조 구역이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15㏊에 대해서 각종 시설비라든지 운영금이 있어서 농조의 분담금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상지 못한 사항에 대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석강 농공 단지 착공시 시공 감리비를 농어촌 진흥 공사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에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총 상환은 4억 9,7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채무 부담 행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산이라든지 남산 농공 단지를 만들면서 융자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를 해서 갚지만 일단 저희들은 세출 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하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로서 1억 9,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금이 21억 9,600만원 중에서 연 이자 9%를 해서 1억 9,764만원을 내년에 이자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은 내년에 3억원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당산 농공 단지 융자금은 내년에 3억을 저희들이 원금을 갚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6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를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사업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42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6,420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주차장하고 고수부지 주차장 모두 합해서 1년간 저희들이 사용료를 6,420만원을 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를 금년 1년 동안 운영하고 남아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돈이 2억 604만 7,000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내년에 한 2,000만원 예상하고 정기 예금 이자로 1,400만원을 예상해서 잡수입을 3,4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74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 회계 관리비 중에서 주차장 운영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차 단속 시ㆍ군 교체 실시 및 과태료 체납 처분 관내 여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외 여비를 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 단속 활동 업무 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56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66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노상 유료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4개에 15만원씩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 금지 표지판을 개당 7만원씩 해서 30개를 제작하는데 2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시에 저희들이 꼭 사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 사진 찍는데 필름을 20만원어치 구입하고 사진은,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인치짜리 1,500매를 계산해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죄송합니다. 과태료인데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가 있습니다. 스티커가 30만원, 고지서가 20만원, 독촉장이 20만원,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장 용지가 8만원, 고지서 독촉장 발송용 봉투 등 업무에 필요한 것 해서 20만원, 공영 주차장 사용 수입 원가 계산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인 감정사 2개사를 불러가지고 감정해서 내년에도 다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수수료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상 감정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1개소에 130만원씩 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단속 요원 춘추와 하절기에 모자를 구입하는데 2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가 186만원, 독촉장이 139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 단속 야간 및 공휴일이라든지, 추석, 설 명절 특별 단속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만원을 예상해서 작년보다 4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시가지 및 관광 성수기에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에 각종 업자들 대책 회의를 하는데 참석 보상금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없고 자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 회계로 시설해야 될 것이 주차장 주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주차선 1만 500m 도색에 399만원, 노상 주차장 1만 5,000m, 1년에 두 번 하는데 1,140만원 해서 주차선 도색에 1,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2억 4,100만원으로서 계속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를 해서 그 이자를 발생하도록 2억 4,116만원은 다시 또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2,795만 2,000원을 일단 예비비로 하고, 시내 각종 도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형태가 달라지면 주차선이라든지 도색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2,7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주차선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선을 삭제하게 되면 계약자한테 저희들이 다시 주차선 폐쇄에 따라서 사용료를 줄여주고 다시 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주차선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농공 단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별로 없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1페이지, 거기에 보면 목이 204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205 특수 활동비 역시 전년도에는 50만원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00만원의 예산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너무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원인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5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205 말씀드리면 업무를 추진하려고 각 중앙 부처나 관계 기관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한 경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서는 저희들이 목적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이렇게 보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업무 추진비나 특수 활동비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대개 보면 기획실이라든지 내무과 이런 데가 특수하게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많이 책정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의사과 같은 데는 금년 현재는 과장급이 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티오가 한 사람 더 불어나는 것으로 내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당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저는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업무 추진비나 특수 활동비가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지역경제과에는 업무 추진비나 특수 활동비가 계상이 안 돼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죽 훑어보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100% 올랐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인정되겠는데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지적했다시피, 일반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에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인상됐다, 특수 활동비가 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과장님! 할 얘기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과다 책정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예상이기 때문에, 금년에 제가 4월에 와서 지역경제과 일로 여러 가지 외국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국내로 좇아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31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해 가지고 거창 사과 축제 행사 보조가 나와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산업 축제를 하도록 계획돼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고수 부지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 됐지요?

예, 11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한번으로 끝났는데 사업을 한 산업과에서도 참여, 또, 원예 조합에서도 참여,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과에 사과 축제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거기도 300만원 있어요.

금년에는…

품평회는 원예 조합에서 했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지, 원예 조합에서는 원예 조합 이사들이 이따위 짓을 하면서 원예 조합비 기금 조성한 것을 650만원을 썼다 이렇게 아우성이고 군청에서는 산업과도 그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지역경제과도 얘기가 나오고.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 사과 축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저희들 사과 품평회할 때 심사 요원으로 산업과장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과 축제에 산업과에서 별도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산업과 할 때도 지적 사항을 했는데, 과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과 경진 대회하는 축제에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왔느냐?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장에는 응당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넥타이 맨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여론이 나와요.

개막식에는 국회의원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 품평회는 작목반별로 2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참여시켰는데, 사과가 부사만 저희들은 22상자 정도 출품할 줄 알았는데 45상자를 출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들이 다 참여해 줘서 그렇지 누가 사과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전 우리 군내 22개 작목반이 참여해서 행사를 잘 마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후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701 전출 예탁금, 타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농공 단지 조성 사업, 군비 전출금, 위천 남산 농공 단지 조성, 또는, 가조 석강 농공 단지 조성, 여기에는 우리가 초선 의원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농공 단지 조성하는데 군 예산이 모자라서 군 예산도 책정해 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줬는데 현재 거창군내 농공 단지가 과연 몇 개가 운영이 똑바로 되고 있으며, 이것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자꾸 말이죠, 농공 단지만 가조 한다, 위천 남산에 한다, 이렇게 자꾸 장사만 벌일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목적은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유치 능력있는 사람들 유치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들여 가지고 정장 농공, 여기에도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은 한 두 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무작정 유치해서 공장만 벌일 것이 아니고, 제일 첫째 거창의 악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운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송, 그럼 운송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 업체에 세제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것도 그 업이 들어 올 때는 세제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것이 사업의 알파(α)는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제돼야지만 사업이 제대로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물론 현재 군청 계획상에 자꾸 사업 단지를 조성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업 농공 단지 하나 조성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에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60억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돈이 60억을 조성하려고 하면 어떤 돈은 지방 사업비를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위의 국ㆍ도비도 내려오겠지만, 그에 제반되는 우리 군비도 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한 13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순수한 군비는 농공 단지 조성하는데 퍼센트 수로 따지자면 1.8% 정도가 군비 투자되고 나머지는 국비고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습니다마는, 36억 기채는 매각이 되면 그것은 입주자들한테 받아서 다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정장 농공 단지가 발주된 지 몇 년 됐습니까?

89년도.

예, 정확하게 89년도 맞습니다. 89년도인데 89년도 업체를 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농공단지 매각 처분을 100% 다 됐나요?

예, 정장 농공단지는 6개 업체 유치 계획에 6개가 일단 다 되기는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그동안에…

부도 나서 도망간 회사가 많지요?

그동안에 경영 부실로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나머지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매입해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주식회사 일성이라고 농기계 부품회사가 부도가 나고 현재는 정석 세라믹 실업, 대원 실업, 코멕스 전자, 일월 상공사, 면도리 식품, 이렇게 5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업체가 부실이 되어가지고 구속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석재 가공 단지가 공사를 조성중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위천의 무슨 농공 단지지요, 그게?

당산 농공단지.

당산! 거기는 지금 업체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총 저희들 유치 계획이 11개 있습니다마는, 10개 업체를 일단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도 부도나 도망갔지요?

부도가 나서 도망간 것보다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공장을 짓는, 업주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공장 짓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하는 것도 있고, 자금이 부족해서 일시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렇지,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업체를 100% 유치 목적이 달성하려고 하면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과연 뒷 자원이 충분한가, 또, 이 사람들 목적이 우선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기금 조성해 주는 그 돈만 이렇게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할 사람들인가 이것을 정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음성적으로 그 사람들 하나하나한테는 거창 군민 전체의 경제적인 그것에 영향이 미칩니다. 현재 농공단지 일성 저것 때문에 공무원도 피해를 본 사람 있고, 양평의 신모 씨는 재산을 몽땅 탕진했어요. 이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거창군청에서 이런 업체를 똑바로 선정해서 들어왔더라면 부도가 안 났으면 이 사람들 이런 피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 정밀 검토해야 됩니다. 거창 사람이 크게 피해 안 봤으니까 '부도 났으니까' 하지만 그게 음성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입주업체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참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기는 합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보면요, 계량기 검사요원 원기 임대입니까, 매년 실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계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가격을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60만원씩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기계 정도를 구입하든지, 남한테 빌리러 간다 하는 이 자체도, 물론 이 기계가 몇 억원대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창군청에서도 이런 기계를 매달 60만원씩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에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538페이지에 보면 가입 명령서 송달 행위 있습니다. 이 송달료를 물론, 보고를 받는 송달을 한 이 사람들한테 송달료가 부과가 같이 병행돼서 받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 행위는 등기 우편이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우편료를 전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송달료, 등기 우편으로 해서 송달 안 하고 적어도 군민이 스스로가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정신적인 교육, 즉 말하자면, 홍보 활동,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변경하도록 해 주세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 물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면,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기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