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5회 임시회가 개회된 후 앞으로 약 두 달여 동안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는 많지 않습니다만 소속된 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안 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건은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대화와 협의를 거쳐 95년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의 목적입니다.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기능과 예산심사 기능 그리고 행정통제 기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등 관련법규에 의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정책감사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안 제시 현장확인으로 실질적인 감사수행, 일문일답식에 의한 회의진행형 감사,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 집중 감사, 다음 법정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감사기간입니다. 95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금정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보건소, 동사무소입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생략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구청 3층 중회의실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사무와 동위임사무 지방의회 구성 이후에 처리된 사무입니다. 감사진행순서도 생략하고 감사사무보조 직원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방법입니다. 감사자료 요청은 95년 11월 30일 별첨목록을 참조하시고 제출은 95년 12월 2일한 구청에서 의회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소관업무보고 현지확인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설명청취 및 현장실태확인입니다. 출석요구및의견진술청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련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련되는 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항 1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l0시에 행정사무감사 선언, 위원장인사가 있고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공무원선서와 업무청취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8일은 행정사무감사의 소관별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9일은 사회산업국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11일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12일은 총괄보충감사가 있고 13일은 총괄보충감사 및 감사총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이 1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미처리사항외 181건입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같습니다. 같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감사일정은 12월 7일 개회사 하고 구청장인사와 선서는 같습니다만 7일날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고 8일날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공사장, 각종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가 되겠고 9일 날은 청소과소관 지역경제과소관 11일은 공원녹지과소관 지역교통과소관 지적과소관 12일은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일은 사무감사 각각 보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목록은 역시 초대의회에서 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미처리된 사항외 9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각 상임위원회 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자기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어제도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어차피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동에 속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동순방을 하자는 얘기가 거론이 되었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기로는 도시산업위원회도 같이 합쳐서 4개조로 나누어서 오후에 동 행정의 사기 진작 또는 이런 기회에 동에 순방을 안 하면 기회가 없다. 이런 기회에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일정을 7일날 오후에 1시에 4개조로 동방문을 간단히 마치는 걸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의견조정이 된 줄 아는데 이걸 다시 한번 더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 총무가 아니라 이런 기회에 동에 순방도 하는 것도 좋고 동실정에 애로점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에 임하고 그에 대한 실정도 구청 관계 부서에 질의 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감사하는데 자료가 안 되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도시위원회에 재절충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하시면 하는 뜻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초대에도 동순방을 한 예가 있습니다. 상당히 동에도 우리 위원활동을 하면서 동에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 동의 실정에 맞게끔 건의도 받아보고 행정측에 건의촉구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관계 때문에 그러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위원장님께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위원회에서도 동순방을 안 하겠다면 총무사회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말씀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양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민선으로서 우리가 선거로서 동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동에도 주민들이나 역시 위원들이 동에도 감사를 한다 생각을 할 때 뭔가 상당히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들이 동에 와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떤 면에서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구구한 설명이 많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꼭 한번 같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절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차 위원님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위원회에서는 총무사회에서는 제일 문제가 동사무소 다루는 것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나 도시산업에서는 동에 가서 감사방향에서는 지적을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런 방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우리 동에까지 나가서 굳이 감사기간 내에 해야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의논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견으로 얘기한다 하면 감사기간 내에 동에 가서 사기진작이나 위로 방향이라면 몰라도 그 외 감사기간 내에 꼭 감사방향에서 간다면 도시산업에서 가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위원장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으로 가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가는 것 같으면은 총무사회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우리도시에서도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에서 출신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같이 나갔을 때 그때 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한번 동의 실정을 한번 둘러보자는 그런 것이죠. 구태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 없다고 해서 안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역의 출신이니까 지역에 동에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총무사회에서 가더라도 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동에 갈 때는 참여하시는게 좋지 않겠냐는 이런 저의 소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