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 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의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승 인을 얻을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 부 장관에게 시·군·구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방차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 의 경우 5인이상 10인이하, 자치구의 경우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 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 하도록 돼 있고 이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 사항은 첫째,세입세출 결산, 둘째,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재산 및 기금의 결산,금고의 결산 사 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위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 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 종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 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 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 추진내용은'95년 8월 14일 검사위원 신채성 동구 의회 의원님과 김정일 세무사,손주진 세무사 3명을 위촉해 서 결산검사 자료를 8월 14일 송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기간은 '95년 8월 16일부터 '95년 9월 4일 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마치고'95년 9월 14일 결산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은 580억 9,213만 3,030원이고 지출액은 507억 3,253만 359원 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73억 5,978만 2,676원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실제 수납액이 562억 1,928만 9,306원이 고 실지 지출액은 492억 8,067만 49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합해서 69억 3,861만 9,257원이고 특별회계 총괄 은 실제 수납액이 18억 7,302만 3,729원입니다. 실지 지출액은 14억 5,186만 310원이고, 차인 잔액은 명시 이월,보조금 집행 잔액,순세계 잉여금을 합해서 4억 2,116 만 3,419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징수결정 액이 623억 8,018만 3,425원중 실제 수납액이 580억 9,231 만 3,035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42억 8,787만 390원이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589억 5,226만 4,606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562억 1,928만 9,306원이고, 미수납액 은 27억 3,297만 5,300원입니다. 이것은 결손처분과 이월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세번째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총괄은 총 징수결정액이 34억 2,791만 8,819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8억 7,302만 3,729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5,489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징수 결정액이 13억 5,970만 3,61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 2,779만 2,6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징수결정액이 2억 1,105만 1,836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억 715만 2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90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징수 결정액이 18억 5,716만 3,373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억 3,808만 1,093원이 되겠 습니다. 미수납액은 15억 1,908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94회계년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결산은 수납액이 580억 9,231만 3,035원이 되겠습 니다. 세출예산액은 566억 8,752만 4,000원이 되겠고,그 중 지출 액은 507억 3,253만 359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금, 사고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합해서 73억 5,978만 2,676원입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수납액이 562억 1,928만 9,306원입니다. 그 중 실지 지출액은 492억 8,067만 49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합해서 69억 3,861만 9,257원이 되겠습니 다. 세번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의료보호, 영세민,주차장 특별회계가 합해진 18억 7,302만 3,729원이고, 실지 지출 은 14억 5,186만 310원이고, 세계 잉여금은 4억 2,116만 3,419원이고, 명시이월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 금을 합해서 3억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실지 수납액은 13억 2,779만 2,610원이고, 실지 지출액은 13억 1,813만 2,410원 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해서 966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총 수납액이 2억 715만 26원이고, 실지 지출액은 1억 1,741만 8,700원이 되 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8,973만 1,326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똑 같습니다. 네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실지 수납액이 3억 3,808만 1,093원이고 지출액은 1,630만 9,200원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명시이월, 순세계 잉여금을 합해서 3억 2,177만 1,8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주요 내용인데,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548억 3,6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509억 2,722만 1,119원입니다. 실지 지출액은 492억 8,067만 49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9억 3,196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용액은 36억 2,366만 5,881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용은 의회비가 6억 4,713만 4,310원으 로 1.3%이고 일반행정비는 190억 7,872만 3,327원이 되겠 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재무행정비를 합한 것입니 다. 사회복지비는 138억 8,441만 3,836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비,보건위생비, 환경복지비를 포함한 세출 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를 합해서 6억 6,945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도시개발비,도로 및 치수사업비,지역개발 사 업비를 합해서 139억 8,161만 6,006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문화예술 진흥비, 체육비,교육비를 합해 서 4억 9,812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5,172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제 지출금을 합해서 3억 6,947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은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자본지출,보전재 원, 자치단체 내부거래,기타를 합해서 492억 8,067만 49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19억 3,196만 1,07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외 4개 사업이 되겠는데 2억 8,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비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레포츠 공원 조성 의 12개 사업이 되겠는데 16억 4,655만 1,070원이 되겠습 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정 자립도가 42.1% 밖에 되지 않는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외부 예산,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의존도가 높아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에 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통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과학적인 세원발굴과 병행해서 행정의 전문화 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체납액 징수 증대에 철저 를 기하고 세외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세수입 증대 방안을 꾸준히 연구 개발코자 합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 부문의 욕구 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형편을 이해 하여 주시고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 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 미숙한 업무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공복으로서의 긍 지와 의욕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편달 을 부탁 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의견서에 손규진 세무사가 복사하는 부분에 있어 날인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날인을 한 후에 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인주 가 다른 인주와 다른점이 있어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 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 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한 결산서 및 본 부속서류에 대하여 집행 내용을 검사했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방 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 규칙 기타 관련 지침등을 준수하여 적법하 게 집행되고 작성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와 담당 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의 검토등의 절차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이 내용에 저희들이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세 입세출 결산보고서 13조를 참조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나열 을 해서 기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간략한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만들면서 제가 꼭 제재를 했어야 되고 중요 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 전년도 결산대비는 예산규모 5백 34억 84백만원으 로 전년도 479억 3백만원으로 50억 8천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11.6%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월된 미수액중 채무자 행방불명과 재산 압류등이 89%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결산서상 징수 결정액 대비 미 수납액 비율은 45.4%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 비율이 81.8% 증가하는데 있었습 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납 비율이 저조한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견인료 수납시 수납하지 못하고 별도 고지한 결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18억 5,716만 3천원중 미수납액은 15억 1,908만 2천원으로 18.2%에 불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전년도 대비 2억 6,969만 9천원 증가 하였으며 주요 업무용 자산을 취득한 것이며 감가상각 처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계수 관리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상에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각 회계 단위별로 보관중인 제 장부와 차이가 발생하는등 계수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내부통제 강화등으로 이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 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입니다. 특히, 면허세는 51.3% 초과했는바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한 세수 전망 기법을 개발하여 정확한 세수전망을 함으로써 적 정 예산편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항에 가서 지방세 미수납액 세목별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 과 체납액 정리 실적을 분석하면, 현년도 미수납액은 4억 8,933만 5천원인데 비해 년도별중 현년도 결손 처분액은 전 무하며 과년도 이월액중 8,133만 3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3억 6,823만 4천원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분납 결손 처분액의 사유는 전액이 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인 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와 사업 유무 파악등 적극적인 징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개선돼야 하며 이는 결산 검사시 계속하여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특별 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액 8억 5,751만 9천원중 재산 압류한 금액 3억 2,541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38%에 해당하는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조치 되었으며 특히, 재산세 종합토지 세등은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세금으로 미납세액 전부 에 대하여 압류조치등 적극적으로 조치, 채권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 미납세중 채무자 거소불명이 4억 958 만 9천원이나, 전산망등으로 확인하면 거소 확인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출 과목관별로 비치된 지출원인 행위비와 지 출보장의 금액과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상 금액과 차이가 발 생하는등 계수관리가 소홀하고 소관부서에서 동사무소로 재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회계의 귀속관계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통제기능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예산구성 계획이 '93년 대비 일반 행정비는 8.5%나 증가했 으나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 했음에도 산 업경제비는 3.4%, 지역개발비는 1.1%, 문화체육비는 0.5%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으 로 보이며 일반행정비의 예산절감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립된 예산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모든 예산은 지방 재정법, 기타 법령에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확정된 세입세 출 예산안의 내용에 따라 집행되어야 함에도 예산액 534억 8,462만 8천원의 8.7%에 해당하는 46억 7,200만 9천원의 성 립전 예산 집행이 있었으며, 예산 과목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자체 세입 부족으로 상급관서의 보조금 지원등 어려운 여건 을 감안 하더라도 성립전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특히 결산 검 사를 하는데 느낀바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회계장부로 예산부, 즉 개정원장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 어 각 부서에서는 어떠한 장부로 관, 항목별 즉 개정원장 과목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 또한 결산시에 장부를 기준으 로 결산서를 작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원장은 제대로 기장하지 않음은 물론 장부를 연필로 기장하는등 회계법상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필로 기장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연도말이 되면 장부를 마감해야함에도 불구하 고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서가 다수 있으므로 이는 철 저히 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윈인행위를 해가지 고 지출 부서에 갔을때 거기에서 예산 절감에 의해 5%∼10% 를 절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하므로 인해서 원인행위 부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서에서는 경리계에 다시 장부를 정리해서 제 대로 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다수의 부서 가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