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평가 및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주민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함과 동시에 향후 동일 사항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위한 행정봉사자의 자세로서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고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증인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28일 총무국장 김봉원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총무과장 박홍우 시민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김낙흠 세무과장 민경철 징수과장 박성준 민방위과장 정건철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종암내무위원장님과 11분 내무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하여서 구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방금 선서와 같이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치권 기획감사실장, 김태규 문화공보실장, 박홍우 총무과장, 김성호 시민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정건철 민방위과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28일은 문화공보실, 시민과, 29일은 기획감사실, 30일은 총무과, 12월1일은 재무과, 민방위과, 12월2일은 세무과, 징수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질의답변과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 마지막날은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공보실, 시민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일정변경이나 관련업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시는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는 앉아서 하면 안됩니다. 시간이 오래가면 나중에 앉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앉아서 하면 안됩니다.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p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13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목차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업 지도감독실에 보면 공보처 방송지도과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달서구 공보실에서는 한번도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적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보처에서 나와서 거기에 유관관련자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보처에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공보처에서 점검한 사항은 위반내용들이 유선방송입니다. 영업범위를 초과해서 했느냐 여기에 대한 점검인데 이 내용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점검은 예를 들어서 난시청이 되어서 제대로 안나온다든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올해는 그런 민원야기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매월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지도감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일단 언론이기 때문에 활성화 쪽에서 이것은 공보처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실장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를 들었으니까 원칙은 감사를 서서 해야 되는데 답변은 앉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공보실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유선방송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유선방송이 잘 안나온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점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앞서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조사를 11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공보처 지도과에서만 했지 우리 공보실에서는 유선방송에 대해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안했는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자료를 빠뜨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된 사례도 보았습니다. 유선방송이 제대로 안나와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작년에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그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유선방송은 케이블TV도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어서 저는 유선방송 상태가 괜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상에나 월1회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저희들은 공사가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을 빨리 넣어 달라고 했는데 빨리 안 넣어 준다든지 난시청이 되어서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민원이 되면 현장점검을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는 실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케이블TV가 활성화되면 유선방송이 통합되든지 아니면 분리되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이 케이블TV로 대체가 되는지?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는 구분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선방송은 제작방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공중위성을 받아서 바로 방송하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방송은 일단 못하도록. 케이블TV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공보처에 위반되고 전 구청이 다 위반이 되었는데 바로 제작을 해서 케이블로 받아서 바로 하니까 제작 방송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규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데 현재 정부정책이라서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해드리지만 현재 법취지라든가 모든 논리가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가 통합은 안되리라 봅니다. 그것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통합을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접수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두류2동에 살고 있는데 케이블TV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화면이 흐리고 안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 중에 연락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방송국과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신고를 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차라리 안 달렸으면 좋은데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까 화면이 흐립니다. 그래서 공보실하고 방송국하고 연락체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고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철저히 해서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님하고 서재홍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9월1일부터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덜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번에는 점검부를 만들어서 민원사항은 녹취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문제를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과 케이블TV 두 가지인데 이 부분에 현재 선로가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선로의 길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해서 가정까지 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선로에 대해서 좋은 어떠한 계속 지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전신주를 지역의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는 중앙에다가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케이블TV가 별도 전주로 해서 전화선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없고 단지 통신공사에서 이용하는 선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제가 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북에는 전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5년째인데, 현재는 지중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시가지가 전주 전선 때문에 엄청나게 미관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4년도에 시에 건설행정과에 있을 때 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었는데 결국 돈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중화사업이 상당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 단위의 의지력 가지고는 안되고 한전이면 한전, 통신공사이면 통신공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중앙정부나 타 기관에서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통신공사, 한전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구시내 지중화, 전국적인 지중화를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우리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촉구를 하고 단지 할 수 있는 기간을 당기도록 우리 구행정도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가 대구시내에는 8, 9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한전에서 하는 지중화사업은 전체 한전에 대한 전기요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빠른시일내에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중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답변할 권한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산출근거는 안 해봤는데 상당한 돈이 듭니다. 구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보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지중화사업에 예를 들어서 보조 요구를 하는 것은 권한 밖입니다.

113p 과징금 부과 3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선방송, 노래방 위반 사례입니다. 방송범위를 초과했다고 해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114p에 보니까 음반10회 지도단속 행정지도 16개소가 되어 있는데 결과 조치가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비디오대여점인지 아니면 비디오방인지, 그리고 영업정지, 경고. 행정지도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그리고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경찰서 소속입니다.

허가는 구청장이 합니까?

허가도 경찰서입니다.

그리고 단속이 되었을 때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경고라든지, 영업정지에 대해서 벌금도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1차, 2차, 3차 했을 때는 영업취소를 한다든지 상세한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300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반하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데 과징금 기준이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9〕조에 보면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의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정도, 그리고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1/2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적용을 하여 3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우리가 유선방송을 대형업체하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1회에 처음 했기 때문에 경감규정을 적용시켜서 3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반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영업정지, 경고 이것은 기준이 다 규칙이 있습니다. 몇 회 이상은 처음 하면 경고, 몇 회 이상 반복되어 할 때는 영업정지 그게 또 반복되면 취소, 벌과금을 매기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벌과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디오방하고 비디오대여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알기는 얼마 전에 신문에 한 번 봤습니다. 비디오방이 현재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보기는 비디오방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사항을 두고 허가사항, 신고사항으로 두도록 입법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비디오방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한 퇴폐장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 입법조치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 음반 및 비디오물 해서 법률에 넣을지 노래방같이 경찰서에 넣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방은 현재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닌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조그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대여점은 분리 진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진열해야 되고 그걸 분리 진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한꺼번에 진열하는 경우 그런 것은 사실 경고를 먹이고 영업정지를 먹이고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런 것은 현장에서 즉석 분리진열 하시오 라고 지도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몇 번 이상을 위반하면 경고, 몇 회 이상하면 영업정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률 책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규칙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다음에 한다 차후에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직원을 시켜서 가지고 와서 즉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해 행정지도만 했지 벌금은 없습니까?

예. 우리가 고발을 해야 합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에 금년에 지도실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점검기관은 공보처로 되어있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계몽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저희 공장에 각 기숙사에 전체 1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한 달에 서너번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사에 신고를 하면 사람이 안 옵니다. 꼭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두세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계몽을 해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문화공보실직원이 즉시 방송사에 가서 하면 오히려 잘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화공보실 직원으로서는 물론 공무원이 업무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선방송과 체육계직원 3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음란비디오 단속하러 저녁마다 나갑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음반, 비디오, 불량서적 등이 학생들에게 제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녁에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체육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문화업무를 보는데 그리고 공보계에서는 한사람은 종합정보지 작성하고 기사자료를 정리하는데 두사람 가지고는 인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방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주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즉시 방송사에 연락해서 방송장비라든지 갖추어서 사실 선이 하나 고장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방치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제가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 두 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TV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유선방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유선방송이 잘 나오면 서민들 부담이 적습니다. 케이블TV 한 달에 3만원 내니까 상당히 부담이 옵니다. 가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데 유선방송 고장이 잘 납니다. 공보실장께서 협조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 허가 처는 어디입니까?

공보부입니다. 중앙에서 합니다.

대구 푸른 케이블TV는 대구시에서 합니까?

허가는 공보부에서 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위임을 안 해 주었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구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선방송도 한가지입니다.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어디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케이블TV 때문에 지역시청자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규정은 없습니다.

케이블TV는 기자도 많고 장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녹화도 하는데 푸른 방송에서 마음대로 취재도 하고 마음대로 방송도 할 수 있고 한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하고 영역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선방송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만 제재를 하느냐 케이블TV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기능도 중요한데 현재 정부시책은 종합채널로 해서 방송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아는 상식도 푸른 케이블TV는 제작해서 멘트하고 방영시킬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유선방송은 단 그대로 알려만 주는 것이지 제작을 한다든지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만 정해 놓았습니다. 법적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이지 전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촬영해서 이것을 푸른방송에서 자기가 일정한 시간에 홍보를 해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종합케이블은 기자는 아닙니다.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자실에도 기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케이블TV에서 제작해서 방송을 했는데 업체에 불이익이 왔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하면 됩니다. 사실 그런 한계를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까지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반 및 비디오 같은 것은 문제가 위반되면 경고,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임된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요즘 언론중재위원회에 개인적으로 방송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요청하면 즉시 즉시 시정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케이블TV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시청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최소한도 위원들은 케이블TV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선방송 가입자가 2만세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이 안테나역할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선방송 프로그램을 방송법에 다양하게 해서 서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유선방송요금을 자율화 할 것인지 현재 서적대여점에는 지적소유권이 관여되어 있는데 여기 소관도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현재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유선방송은 그대로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영화를 녹화해 놓았다가 방영을 해주고 제작, 편집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동상황을 자기들이 찍어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해서 방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은 위반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구청 힘으로는 유선방송이 제작까지 해서 방영해 달라고 물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부의 공보정책은 유선방송하고 종합케이블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을 합니다. 실지로 유선방송에서 종합케이블TV 영역을 침범할까 싶어서 점검을 했는데 유선 방송 측에서는 케이블TV를 옹호해 주기 위해서 안 왔겠나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유선방송에는 저희들 코너 즉, 시정소식 코너가 있고 대구소식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2만 세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선방송도 상당한 것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영역범위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공보실 기능으로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못하겠고 위원님 생각을 행정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자율화입니다. 모두 틀립니다. 현재 우리가 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정해서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소유권 문제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유선방송 프로그램을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방영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시청 분위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금을 자율화한다고 하셨는데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유선방송과 케이블TV는 긍정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측에서는 스스로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유선방송을 안 봤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할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염위원께서 프로그램 수준을 올려서 방영됨으로서 우리 주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해서 모든 면에서 충족시켜야 된다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것은 유선방송사하고 기회 있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금 감독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아까 이천옥위원께서 노래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선방송에서 못합니까?

그것이 노래방이 아니라 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적소유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법으로 영업법규를 정해 놓았습니다. 방송에 보면 가요코너하듯이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업범위에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를 했는데 지적소유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공보처에서 점검을 하는데 유선방송 측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많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전역에 2만 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2만 세대라고 하면 엄청난 구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관리 할 수 있는 법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다 그러면 주민의 욕구불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구 일간지에 대해 사고났을 때 어떤 것은 위반이다 하는 것을 낸 일이 있습니까? 유선방송에 대해서 문제점 제가 알기로는 일간지에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만 세대에 대한 주민의 편리를 옹호하는데 있어서 구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유선방송에 대해서 처벌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조치사항에 보면 300만원 19조 별표에 의해서 95년 10월 25일자 부과 징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디에서 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과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송범위를 정해서 적발은 공보처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위반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처에서 위반을 했으니까 벌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고 위반하고 적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앞으로 위반사례 위반세대를 위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선방송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음반비디오물 불량서적 단속에 대해서 제가 필히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받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314p내지 315p에 보면 위생과 소관인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상설기동단속에 대한 여비도 나가고 합동단속여비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월 평균 일백칠십만원 가까이 나갔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인원도 실장님 이하 합해서 8명밖에 안 되는데 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실지 여비라든가 예산문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제가 우겨서라도 여비를 책정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생과 소관은 성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몸을 다치든지 피해를 입어도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전부다 청소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애들 키우고 하는 마당에서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방기한다고 하는 것은 실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속이 확 풀리는 정도인데 저도 답답합니다. 서위원 말씀하신 것을 먼저 하기 전에 아까 예병조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법〔제7조〕규정에 위반할 때는 1차 위반은 경고입니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60일, 다음에 취소가 나갑니다. 그런데 7조는 가격표 게시 등 판매업자 준수사항 무엇 무엇을 지키라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이행 했을 때는......

법령은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카피해서 돌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데 위생과 에는 과전체 행정력이 다 그리로 미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사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인력문제인데 한 사람이 여직원이 있는데 그 계 전체 인원이 계장까지 4사람입니다. 그 쪽에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아이들 키우고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제일 학생들이 탈선하는 데가 비디오 대여문제, 불량서적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구청자체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음반협회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적은 인력이 우리 공무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생과 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과에 전 행정력을 못 미치더라도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나쁘더라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실적이 나오도록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책반을 별도 편성해서 인력을 해 주면 더 좋지마는 현재 구청인력으로 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지마는 우리 구 인력 자체가 적으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를 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나은 고생이 되더라도 하도록 제가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아주 만족한 답변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더 3사람 별도로 반을 편성하면 좋지만은 그 정도는 안되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방송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을 의회에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 건의사항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면 증인으로 나와야 됩니다.

음반 비디오에 대해서 서재홍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는 적발이 703건입니다. 금년도는 508건입니다. 적발건수가 적다는 것은 공무원 숫자가 줄었는 것인지 아니면 적발하는 공무원이 마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올해 안 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음 연도는 과년도에는 훨씬 많이 적발할 수 있도록 많이 적발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나 우리 청소년을 잘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합동단속을 작년도에 예산이 두 번 있었는데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합동단속 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작년자료를 그대로 보고 베끼는 식으로 한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세세하게 해야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특별히 공보실장님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자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말의 어투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감사자료를 미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좀 상세한 점이 없었다.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작년 것을 복사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아까 말씀대로 폐기처분했는 건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을음악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 실지 이것은 조례상으로 안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출 과목을 보니까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비, 부녀복지비 여기에서 일부분을 염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연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례상 가을음악회 조례를 원칙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합창단 운영이 조례하고 연관이 되고 가을음악회는 별도로 조례하고 관계없이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 2회째입니다. 이제는 문화공보실로 넘어왔지마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항목이 복지사업비 가정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회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작년에 350만원 있는데 320만원 집행했고 그것은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합창발표회 프로그램 해 가지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임차료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70만원, 임차료 80만원, 보상금항목에 160만원 이렇게 항목으로 가을음악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을음악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을 듣고 싶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여론이 음악회에 대해서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성인이 참석률이 얼마이고 청소년이 얼마이고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음악회를 제가 동창으로 있을 때 1회 개최를 했고 담당과장으로서 2회를 개최를 했는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문제점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가을음악회를 가지고 사후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공식적으로 여론을 들은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조금 단조로웠다. 특별출연이 조금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송현국민학교 합창단도 특별출현을 했는데 그걸 좀더 확대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대음대 교수인 유충일 교수가 특별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 하나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또 저희 집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옷벗고 나오고 또 옷벗고 나오고 조금 산만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 쉽게 말해서 관중참여, 주민들의 일부에서는 동에서 동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는 것이 뭐냐하면 준비하는 과정이죠. 우리는 광고기법으로 해서 진짜 관심이 사람 우리가 48만 구민 중에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몰라서 못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동에서는 동원형식이 되어 버렸는데 내년에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누가 독창회 발표회라고 포스터형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광고기법을 살려서 미리 한 달 전에 우리가 선전을 해서 진짜 알고 관심 있는 사람 오도록 하고 특별출연을 학생측에서 할 작정입니다. 해서 중학생들도 특별출연을 시키면 그 중에 중학생이 내자식이 관심을 가지면 부모도 관심을 가지고 또 주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합창단이 한 3회정도 할 때까지는 이런 형식으로 관중동원을 하다가 우리 직원을 동원한다는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시립합창단은 어느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스스로 관람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도 1회, 2회 했는데 앞으로 발전을 시키면 그런 수준까지 100%는 안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관중동원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하고 두 가지로 집약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번 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동에 200만원이죠?

작년에 두류축제 100만원 달구벌축제 100만원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현실화 해주었으면 합니다. 해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두류동하고 성당동은 두류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원동원을 많이 합니다. 저희 동에는 한 번 축제할 때 500명, 400명 이렇게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축제할 때마다 돈이 모자라서 동네 유지들한테 찬조를 받습니다. 실지 우리 동에는 오륙백 만원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앞으로도 이렇게 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두류축제 문제를 현실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축제 문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가 됩니다. 사실 축제라고 하면 한마당놀이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체육대회를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큰 의의도 없습니다. 제가 만든 안이 여러 위원님과 공감대가 형성될지 미지수인데 12월말까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보실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동별로 하는 것이 낫다. 권역별로 저도 동장을 해보았지만 큰 의의가 없습니다. 동별로 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두류축제 200만원, 달구벌 축제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생각은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위원님과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100만원 정도 추경에 더 올려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류축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이 301-01, 체육행사 301-01 이것을 가지고 두류축제 행사비로 쓰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달구벌축제가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체육행사비 참가자 복장 구입 200만원 앞에는 운동복 모자 구입해서 혼돈이 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류축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달구벌 축제할 때는 우리가 옷 같은 것을 많이 삽니까? 달서구 대표 선수에 대해서 옷을 사주는 겁니까?

예.

운동복, 모자는 집행부에서 쓰기 위해서 각동에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동직원한테는 안줍니다. 모두 선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을 흐리게 해 놓았는데 같은 항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동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장이 죽을 지경입니다. 동장이 죽는다는 것은 구의원이 죽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두류축제할 때 기획감사실장이 와룡 팀으로 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줄넘기 선수를 동별 권한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팀을 지정해서 했는 것이 맞죠?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다른 팀을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와룡 팀으로 해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장 할 때 1, 2, 3, 4동은 사무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4명이 의논을 합니다. 사무장들도 줄다리기 사람 맡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구청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어울려서 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와룡팀 동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동네가 줄다리기 선수를 계속 키워 놓았습니다. 어느 날 명단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팀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별로 하면 2억정도 들어갑니다. 3억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단합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에 운동복, 모자는 구청직원들만 사주고 동네 선수에게는 안 사주는 것이죠?

구청직원도 모두 주는 것이 아니고 임원들만 줍니다.

동에는 선수들에게 돈을 들여서 운동복을 사줍니다. 2만원 같으면 몇 벌입니까?

평균 2만원 잡으면 됩니다. 동직원들까지 하면 800명이 됩니다. 이것은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담 삼아 체육행사에 보면 복장비입니다. 모두 합하면 2천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들여서 한 번 쓰고 폐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옷을 선수들이나 임원이나 좋은데 봄에 사 주었으면 가을에 다시 입고 나올 수 있는 옷을 사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서재홍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옷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두류축제 300만원 예산하면 선수들 옷값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4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5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5번 항목에 예산이 없는 것을 자료 요구를 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6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19개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이것을 분할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하는데 기록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수리보수 내역, 시설도색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동네 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설명을 안 드리고 위에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에 시민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매자골 월배 체육공원, 본리공원에 배드민턴장, 상인동 체육공원, 송현동 체육시설, 본동에도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두류동 산314번지에도 있습니다. 월성동, 용산동, 성당1동에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인 편중이 아니고 개인사유지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라든지 구유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그런 장소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장소여건에 따라서 동네별로 없는 데도 어차피 1년에 2개소씩 설치를 하다보면 동네마다 골고루 설치가 됩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동네 주민이 선정해서 푯말을...

설치하다 보니까 먼저 설치했는 것은 썩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점검하고 보수를 하는데 이것을 계속하면 앞으로는 동에 관리전환을 시켜줍니다. 예산도 동으로 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관리전환을 동으로 시켜 가지고 공보 실에서 혼자 관리하는 것하고 자기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걱정이 이 문제입니다. 무너져서 아이들이 다치고 사람이 다쳤을 때 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철봉대 같은 경우에.

동네 체육시설에 야간에 등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에 부랑자들이 설칠 수도 있고 시끄럽게 주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관리책임자와 표찰도 붙이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제일 오래 된 데가 매자골인데 연도별로 오래 설치된 것부터 보수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매자골에는 철봉대가 무너진 예가 있었습니다. 임휴사 부근에.

그래서 작년에도 체육공원 몇 군데를 선정해서 감사 중에 우리가 갔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좋다 안 좋다 할 필요도 없이 사진을 찍어서 예산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종결하는 날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공원의 전기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

모든 시설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앞산공원도 조그마한 것 모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공원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교환한다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체육공원은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다 가보지는 안 했지만 두류공원이라든가 앞산공원 우리 동네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외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돈을 주고 있는 것은 임휴사 입구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두류공원 같으면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전등이 있고 앞산공원은 또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전등이 되어 있는 거지 체육시설로 해서 전등을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전환해서 잔잔한 부분은 우리가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마다 현재 농구대를 회사에서 설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라고 하면 스포츠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나 힐라나 각 업체가 있는데 우리 공원에서도 농구대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를 안 해줍니까? 각 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접수를 받아서 농구대는 전부 무료로 설치를 다 해줍니다. 자기들 상표를 넣어 가지고 선전효과를 보고 해주는데, 지금 청소년 스포츠 시설은 지금 추세로 봐서는 농구가 가장 인기가 있는 품목입니다.

아닙니다. 거리농구 즉 길거리 농구라고 해서 유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길거리 농구대 협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6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7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류광현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확인을 점심식사를 하고 나가겠습니까?

점심식사하고 나중에 갈 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해서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받는 매수가 몇 부입니까?

통장숫자하고 똑같습니다. 733부입니다.

저는 통장도 아닌데 현재 신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위원들도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서울 신문이 옛날에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10%가 줄었는데 올해 또 이것이 만약 10%준다면 통장 737명밖에 안 돌아가겠네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구의원님, 새마을 지도자, 반장까지 서울신문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서 10%씩 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위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부가 안 되고 지도자도 안 되고 반장도 안 되고 통장에게만 배부가 되는데 올해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를 감하면 어느 통장은 주고 어느 통장은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감하지 않고 어차피 종전에는 구의원, 새마을지도자, 반장까지 감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통장에게만 다주자 어느 통장은 주고 어느 통장은 안 주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통장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통장에게만 모두 주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에게 서울신문이 가는 것은 공짜로 신문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공보실 예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이 734부인데 여기에서 10%를 감하면 어느 통장은 받고 어느 통장은 안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달서구도 자치구이니까 지역에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공보실에 와서 서울신문 때문에 논란이 되고 구청에서 계장할 때 항상 논란이 되어서 문제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현재 서울신문을 주는데 대해서는 중앙지부터 시작해서 지방언론사에 아무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방지에 준다면 하나일보, 대구일보, 영남일보, 매일이 있고 또 중앙지도 있거든요. 중앙지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새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선호하는 신문 매일이면 매일, 영남이면 영남으로 해서 결정을 지었다면 그 뒤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왜 매일신문을 주느냐 왜 영남일보를 주느냐 그러면 하나일보하든지 대구일보 기타 중앙지에서도 이의를 달았을 때는 뒤에 상당한 후유증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신문도 종전에는 정보홍보지 비슷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서울신문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고 또 서울신문측에서도 현재 중앙지에는 지방란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건의해서 신문 자체에 지방판을 많이 넣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란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안 낫겠나 또 우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 담당과장으로서 감히 엄두가 안 납니다. 서울신문은 72년부터 해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썽 때문에 그렇지 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신문이라도 좋은데 깨끗하게 경쟁입찰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혹시 단가도 더 다운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신문은 자기들 공짜로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게 72년4월 같으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유신때 했던 것을 아직도 답습하고 어떻게 지방자치를 부르짖으면서 민주정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한 부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는 일반적으로 7,000원, 지방지는 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6,000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년 구독료가 7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7만2,000원 곱하기 734부하면 5,30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4,44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고 한데 이렇게 해서 이거 그래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저게 나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문제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문제는 지방지는 7,000원입니다. 서울신문은 6,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걸 가지고 현재 명분은 통장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신문을 구독하는데 왜 공보 실에서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각 동장 동별로 예산을 얹어 줄 겁니다. 그런데 동장의 책임 하에 통협의회 회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통별로 협의회 회장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장점이 뭐냐하면 배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공보실장 혼자서 거머쥐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19개 동장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통장협의회 회장하고 통장 전부다 매일신문을 좋아한다. 어떤 일률적으로 매일신문을 계약하는 것보다도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동장에게 예산을 전부 넘겨줍니다. 서울신문 만큼은 공보실에서 하지 않고 동에 자율로 맡겨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또 답변이 안 되겠나 싶고 이것은 일단 개선을 하기는 해야 한다. 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언론사를 담당하는 공보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 신문을 중앙지로 바꾼다거나 매일로 바꾼다거나 이것은 참 건드리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동으로 보내서 동장이 서울신문하고 동장이 자기가 관할하는 통장 30명이면 30명 여론을 들어서 진짜 서울신문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것은 안되겠다. 그러면 그 동은 다른데 계약할 수 있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발전을 시키고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개선을 시키려고 제 나름대로 공보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잘 못했지는 안 했지 싶은데 6,000원씩 해도 734부같으면 5,284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4,440만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보실장님 자갈논 팔아 가지고 880만원 메워 넣을 겁니까?

그런데 734부를 6,000원하면 4,400만원 정도 되고...

계산을 6,000원씩 한 달 같으면 1년이면 7만2,000원 아닙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월부터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천원차이에 의해서 정확한 계산이 전체 금액은 차이가 날겁니다.

천원가지고 석달분 차이 난다고 해서 계산이 이렇게 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산은 1분만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다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신문 이거 사실 구독을 폐지하면 안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사실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모든 것이 어떤 칼로 물을 베듯이 자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신문 문제는 류광현위원님도 의회 개원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보실에도 서울신문을 가지고 자꾸 일부에서는 서울신문하고 그런 것이 안 있겠나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나 어느 신문이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통장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신문구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어도 안 되겠느냐 사실 일부 통장들 이야기는 현재 통장은 수당이 10만원씩 나가는데 9만원 나가는데 실지 통장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큽니다. 물론 일부 통장은 제대로 활동을 안 하지만 제가 있던 옛날 성서3동 같은 경우는 통장의 기능이 참 큽니다. 그런데 통장이 그 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통장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인력이 좀 줄어도 통장이 커버를 해줍니다. 신문하나 만큼은 기 구독해 왔는데 이 시점에 와서 통장들 물론 의미는 서울신문이 필요없다해서 끊었을 때는 그 사람들 사기앙양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칼로 물 베듯이 딱딱 잘라 가지고 없애버리자라든지 이것은 조금 저의 입장으로서는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이 과장님은 동장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통장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국가가 잘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더 바쁜 것 아닙니까? 서울신문은 국비로 넣든지 지방비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신문까지 다 봐가면서 앞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건의해 보시고 또 작년에 서울신문 때문에 질책을 했을 때 감사자료 조치내용에 보면 현재 지국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지국이 월배 하나, 송현 하나, 두류1동 지구해서 세 개가 있었는데 작년 증설을 1개소 성서3동 구분을 하겠다고 시정이 감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신문은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 한 개 설치 안했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지금까지 거짓말 했는 것 밖에 안 되고 만약에 못했다면 감사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증설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고 월배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서 쪽에는 역시 지금까지 우편으로 부쳐옵니다. 그것은 신문이 아니고 구문입니다. 용지 비싼 것 수입해서 못 볼걸 부쳐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국비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안했는 것 감사조치결과에 국을 증설하려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안 한 것은 재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서울신문 문제가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는데 작년 행정감사에 서울신문 배달 미흡해서 있는데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는 3개소 월배하고 송현하고 두류2동이 있는데 증설이 성서3동쪽에 되면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지국은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아까 3개라는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저의 판단은...

건의를 부탁드리고 질책이 아니고 감사를 틀림없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옳게 안 보고 작년 조치사항도 옳게 안 보시고 와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는데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이 통장 사기앙양 측면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한다고 하셨는데 서울신문이 타 신문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울신문은 당초 72년도 배경이 서울신문은 사주가 정부입니다. 정부투자 신문입니다. 그래서 73년도에 국무총리실에 청와대로 해서 왔는데 당초에는 서울신문이 국가홍보지라고 해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좀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문이 자율경쟁체제에 들어가니까 서울신문도 이래가지고는 쉽게 말해 국정홍보기능만 해서는 신문이 살아날 수 없다 현재 서울신문의 질은 타신문사하고 비교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단지 그것은 어떤 신문의 어떤 신문의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신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꾸 서울신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을 가지는데 그 문제는 현재 신문사가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또 새로 한 신문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에 보면 임시마사 철거 약속이 현재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동향관리에 철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문제만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곤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당초 시발점은 제가 행정계장 할 때가 시발점입니다. 그럴 때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거는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끝이 나는데 이것은 끝이 안보이더라고요. 새벽같이 우리 공무원들 새벽4시에 투입시키려고 아침 먹여서 넣는데 그러면서도 구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당시 처음 시발점부터 해서 제가 산증인이나 한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임시마사를 철거를 하지 않으면 또 집단민원이 생긴다 이런 동향을 받아서 그걸 건의하는 정도이지 구청에서 어떤 권한이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아무 힘도 없으니까 동향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여론이 저도 일부 여론이 있는 것이 이제 거기에 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옮기면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또 일부 여론은 소수인지 다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여론은 시장이 약속을 했으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 여론을 관리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92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사실상 주민하고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짓다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단민원에 보면 92년4월15일날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과 최재욱 의원과 주민과 전부 합심해서 2천여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장께서 92년4월20일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국체전만 하고 나면 임시마사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대구 시장님의 공문이 와서 현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92년4월부터 9월 달까지 전국체전 전까지 대구시 전 공무원과 우리 주민들이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은 우리 주민이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요즘도 와서 실지로 여러 주민과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대구시장님한테 빨리 어느 지역이라도 위치를 선정해서 옮기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대구시장님도 민선시장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달서구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고 고생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달서구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은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안 내려갑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서로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고생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기 때문에 동향파악이라고 하는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영칠위원 말씀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456p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460p입니다. 이 460p에 대해서 뭐 한 두줄 쓰는 것이 아까워서 제일 끝에 보면 임시마사철거 약속이 완전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동향관리에 철저 구청이 어디 경찰서입니까? 정보과입니까? 사찰과 입니까? 어떻게 해서 동향관리 철저라는 말을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향관리하고 하는 것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 행정내부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동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경찰서에서 쓰는 사찰이 아니고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부에서는 현재 50억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처음에 염려하는 만큼 피해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면 예산이 많이 안 들겠나 하는 여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신뢰성문제가 있어 시장이 임시마사 철거약속을 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일부는 어차피 인정을 해주어서 이 지역에 그만한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여론관리지 표현입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경찰서처럼 사찰이 아니고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현황이라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456p나 되는데서 어떻게 해서 이 한 줄만 딱 써 가지고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 문민정부에서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한 두줄만 더 보태도 되고 한 줄만 더 보태도 되는데 동향관리 및 여론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두부 모타리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놓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봤으면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관료주의적인 것 밖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서위원님 좋은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일부는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일부는 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 50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시 예산이라든지 국가 예산이라든지 일단 예산이 투자되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단지 마사만 제대로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시장이 옮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옮겼을 때는 내 주머니 돈은 안 들어가지만도 50억이 낭비다 이런 측면에서 있는 것이지 그것도 일부겠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이지 그걸 뭐...

50억이 낭비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50억이 낭비입니까? 그게 어디로 날아갑니까? 그리고 또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단 한사람도 거기에 승마장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라고 한 것은 제가 답변이지 공식적인 일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청에서는 시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데 공청회를 하든지 또 새로 하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올리지 그것을 거기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론을 전파시키지는 않습니다.

주민과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주민이 뽑아준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똑같이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 소리만 나오면 하도 즐거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승마장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많이 고생을 한 분입니다. 우리 의회도 그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의원들 집에 똥통까지 날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장님은 옮기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송현동 주민이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했습니다. 그 약속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여론만 반영시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더 보충하자면 원래 승마장을 하면 위치 장소가 선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주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의회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안 된다는 소리 한 마디만 했으면 거기에 안 됐다고요. 그것을 묵인하고 의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많은 손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처리라든지 등등 있었는 것을 앞으로 의회에 고생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까지 두고 봅시다.

다음 9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문화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월곡동 우배선씨 임진왜란 창의유록 및 관련문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민속자료 신당동 석장승 1기하고 비지정 문화재 상인동 지석묘 여기 위원장님 집인데 이 지석묘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월곡 우배선 창의유록 및 관련문서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확인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석장승은 우리가 장승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신당동 학교 안에 보면 돌로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돌로 만든 석장승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석묘하고 이런 것은 위원장님 집에 가서 봤습니다. 그것은 고인돌입니다. 옛날 무덤 돌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동적인 문화가 있고 정적인 문화가 있는데 동적인 문화는 음악이라든지 정적인 문화도 바로 문화재이거든요. 저는 외국에 크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에는 조그마한 돌 하나 놔두고도 잘 만들어 놓고 이걸 문화재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방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에 1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보호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무 좋은 것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철책을 만들고 안내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는 10개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장님 집에 가보셨지만 그 문제는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자리에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올해부터는 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는 우리가 보호철책을 깨끗하게 해서 안내판도 만들고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것, 이것은 우리가 의논을 해서 2단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유록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대구 성주지역에서 의병 활동하면서 기록한 일기장입니다. 월배쪽에서 의병 활동한 기록이 많은데 그 일기장을 유형문화재라고 해서 그것을 현재 대구은행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묘가 사유지에 들판에 있는데 그 문제는 소유자하고 승낙도 받아야 됩니다.

지석묘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틀림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묘 관계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89년도에 시청하고 달서 구청에 발굴 건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때 답변 회시가 오기를 개인 가정에 있는 지석묘는 타문화재보다 우선해 가지고 발굴조치를 해 주겠다는 회시만 오고 나서 근 6년이 지나도 하등의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지석묘를 개인 소유지에다가 방치를 놓아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남의 개인 땅에다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개인사유지에 지석묘를 방치해 두면 문화재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공장에 드나드는 거래처 다 해봐야 몇 명 안 되는데 그 분들밖에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와도 이게 지석묘인지 그냥 돌 하나 있는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발굴을 하게 되면 발굴하시기 전에 발굴시기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석묘 9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소유자한테 의견을 듣고 방치해 놓고 있는지 소유자 뜻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작정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 문제는 아닙니다.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증명을 되었습니다. 관리문제인데 저의 집도 경주입니다. 사실은 정부라든지 심지어 경주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지정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동네에 집하나 짓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고인돌이 있는 땅 소유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쟁을 한다든지 아까 위원장님 집에 가니까 담도 제대로 안 쌓여있고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한데 현재 우리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화재가 있었던 땅 주인만 소유자만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문화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담장공사를 하다보면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그것은 국가에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발굴비도 전부다 개인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특별한 문화재가 없고 현재 고인돌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관리하는 문제인데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있는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월배쪽에 있는 고인돌 같으면 월배공원이라든지 그쪽에서 한데 모아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철책을 만들어서 이런 고인돌이 우리 구 관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면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현재 그 단계를 내년 몇 월달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립니다. 단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항은 올해 내로 96년도에는 언급을 해서 계획을 해서 내무위원장님에게 물론 내무위원장님도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소유자 여론도 들어보고 철책을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철책을 하려고 하면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집은 철책을 못합니다. 안내판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 상태로 방치를 할 것이냐 옮길 것이냐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역사적인 고전이라든지 이것은 옮겨도 괜찮은 건지 판단을 못하는데 변명 같지만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이 판단을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96년도에는 2단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옮기려고 하면 문제가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 집에 비용문제하고 또 옮기려고 하면 담장도 헐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위에 담장이 설치 된데도 있어서 담장도 철거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비용문제하고 장소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96년도 내에는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9기를 한군데로 집중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공보실장이 보셨지만 저희 집에 들어가는 안에 2개는 덜 거치적거리는데 앞에 큰 것은 꼭 8톤 트럭 만한 것이 입구에 걸려있으니까 그것을 깨버리지도 못하고 처음에 5기인데 처음 공장 한 동을 새로 지을 때는 모르고 2개는 끌어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대 박물관장이 와서 처음에는 큰소리 치더니만 그대로 넘어가 버렸는데 하여튼 발굴 조치가 되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월곡 우배선 임진왜란 창의유록 및 관련문서 이것이 상인동에 보면 월곡공원에 거기에 민족정기 탑하고 전낙장군 전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방금 위원장님의 고인돌 또한 상인동 월암동 논에 있는 돌을 집단으로 어느 한 장소에다가 이전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인동 공원에 월곡 우배선 장군, 전낙장군 전적비하고 민족정기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저도 우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이 돌을 두류공원에 갖다 놓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류공원이나 성서 쪽에 갖다 놓아도 별의의가 없으니까 저도 생각은 옮긴다면 월배쪽에 어디 공원에 옮기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 고적이 필요합니다. 옮기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법적 근거도 솔직한 이야기지만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비용문제라든지 장소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는 나와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인간문화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만약에 무형문화재가 있다면 인간문화재가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는 보수 및 보관상태 비용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건지?

현재 보호수는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재는 고인돌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비용은 하나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용은 우리가 전혀 안 했고 그냥 논바닥에 있고 담장밑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생각을 해서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마음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보자 앞으로 철책을 만들고 안내판을 만들면 또 다소간의 비용은 들겠지요. 도색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단 관리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달서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작년 추경에 고적지명 유래집 발간이라고 해서 2만원 100부해서 발간을 하셨는데 그때 문화재가 있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발간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나고 지금 실장님이 올해부터 관심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발간기회가 있으면 문화재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고 월곡 임진왜란 그게 왜 대구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씨는 창고도 없습니까?

이것은 우배선 할아버지의 전낙장군 모든 관리 문서는 대구은행 건물 그게 우리 우가들의 종중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은 대구은행 본점하고 또 다른 곳 한 서너 군데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못 보관하면 도난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구 은행에...

중요한 문화재가 우리 달서구에 무형문화재는 하나도 없고 유형문화재라고 해서 월곡 우배선 장군님의 이거 밖에 없는데 무형문화재는 우리가 알 듯이 정승도 할 수 있고 전부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문화재는 분실되든지 손실되든지 없어지고 한데 그 중요한 문화재를 그렇다고 해서 금고 안에만 보관해서 둘 문제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사가들을 동원해서 필사본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달서구에 있는 보물이니까 달서구 도서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도록 사본으로 해서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현재 문화재는 현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군데 모으면 문화재의 가치성이 좀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동에 안동마을이 있고 대체적으로 지정문화재는 대부분 그 문중에서 관리합니다. 현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구청에 놔두는 것보다도 우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성이 안 있겠나 판단이 섭니다. 그 문제는 서위원님 말씀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유형문화재는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가 지정이든지 비지정이든지 소유자가 모두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석장승 1기라든지 선사시대 유적 지석묘 10기, 입석 5기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달서구에서 관공서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래집 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옳게 안 하셨는데 사실상 유래 집이 현재까지 발간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유래집도 제2기 의원님들한테도 최소한도 알려서 또 더 추가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위원님 말씀에 대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명유래집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산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는 다 수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발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만원 가지고는 택부족합니다. 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400만원 더 올려놓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올해하고 안되면 올해 안 합니다. 내년에 새로 추경을 하거든요. 이것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저는 500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5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들도 활용하고 동도 활용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하고 전국적으로도 보내주고 이것은 유래집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책도 책같은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 발간하고 또 발간할 수 없거든요. 현재 200만원 올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판단이 되어서 일단 추경예산 400만원 해서 600만원 하면 한 500부 발간하면 안 되겠나 한권 발간하는데 1만2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만 되면 올해 지명유래집은 발간이 됩니다. 단지 자료는 94년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수집은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제3회 정리추경에 400만원이 반영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충분한 자료가 수집이 되어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동에서 자료를 받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문헌을 찾아서 동에서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문헌을 찾아서 94년도부터 사학계하고 해서 문헌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헌도 중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동네 유래집은 동네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동에 오래 사신 분 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 동네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빠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일차적으로 그 문제는 절차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동네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이 미흡합니다. 적고해서 우리가 별도로 사학계의 협조를 받아서 고전도하고 동네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하나 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자료는 수집이 되었으니까 자료내용을 공개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 고장에 많이 사신 분도 계시지 싶은데 저도 50년간 살았습니다. 올해 10월 달서구에서 부산TV에 달서구 송현동 결핵요양원 올라가면 산이 있죠. 거기에 6.25때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군 내부하고 영화로 부산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달서구의 일을. 그런데 달서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때 양민학살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때 부산기자들이 카메라기자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배위원 알거라. 초등학교 1, 2학년 때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본리공원 뒤편입니다. 그런 문제 또 본리동은 보면 옛날에 까치마을 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문헌에 찾아보면 까치가 많이 와서 울었기 때문에 까치마을 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월암도 수밭, 가부네, 달비골, 채정 하면서 고유명칭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아직까지 살아 계신 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땅굴은 어떻게 해서 땅굴이 되었느냐 그런 문제도 지금 아마도 우리 세대가 가면 모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조금 연구를 하셔서 지금 달서구 안에 제가 알다시피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도시발전 하다보면 없어진 것도 많은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나 예를 들어서 월배 우씨들 사는데 보면 많이 폐소가 되었지만 남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밝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이것은 책을 발간하고 난 뒤에 현재 유래집이 우리 주민들 원로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지 저는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는 94년도부터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발간하려고 보니까 방금 이종학위원님하고 배위원님하고 지적하는 것이 자신이 있느냐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두 분 위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감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누락이 안 되도록. 책은 한 번 발간하면 새로 보완 판을 넣기가 힘들거든요. 일차 나갈 때 누락이 최대한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누락이 있으면 보완 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보완 판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늦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 말씀이 부산방송에서 저희 지역 일을 방송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북기계 뒷산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희들도 알다시피 수백명 수천명 지금도 개발하면 유골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현동 지역에 일부 그런 데가 있고 다른데도 그러한 것이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당산나무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내려오는 내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이거 인제 발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도 안하고 다음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충 초안이 되면 의회에 간담회 시간 때나 발표를 한 번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우리 의견을 같이 모아서 지금 현재 우리 알고 있는 것만 하지마는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데서 협조를 해 드릴 모양이니까 같이 간담회에서 하도록 합시다. 자꾸 이걸 하나하나 빼려고 하면 지금 성서도 하려고 하면 몇 번 가야합니다. 한 30분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예, 9번 항목에 대해서는 종결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체육대회에 보니까 4가지가 20일간에 집중되어서 개최되었는데 전부다 전시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가지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이 있어서 했는 것 같으면 이걸 4계절로 분산을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재홍위원님 참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한데 그것은 저도 내년부터는 여름에는 경기가 안되고 하니까 봄, 가을로 분산개최 시키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 개최종목이 4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보니까 시행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점을 먼저 질의하실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 풀 예산 200만원하고 공보실 예산 200만원 당겨서 했는데 현재 우리가 살기가 좀 괜찮으니까 우리 달서구만 해도 동호인들의 체육클럽이 참 많습니다. 4가지 행사 중에 다 참석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탁구를 한다든지 테니스하고 한 종목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게이트볼 대회가 굉장히 유익한 걸로 판단됩니다. 노인들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면 경로당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쪼그리고 앉아서 놀이문화도 없이 고스톱이나 치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하니까 매연문제가 있는데 그분들 가능하면 근력이 있을 때 밖으로 나오시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대회할 때 노인들이 엄청나게 참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400만원 가지고 하니까 한 지역에 대회를 하는데 1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한 종목에 얹어 놓았는데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호응도가 엄청나게 높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테니스를 치시는 분도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보니까 4가지 종목에 30개 팀이 170명 참가하고 밑에도 12개팀 180명, 30개팀 240명 사실 실장님이 대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지 이대로 시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시효과 날짜로 봐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했는데 사실 이 기록 이대로 사실인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축구대회 같은 것은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등록된 단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실지 축구는 조기축구회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축구라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축구라고 하면 마을 축구가 많습니다. 운동장이 있는 마을에는 전부다 조기축구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구대회는 12개팀 240명이 참가했는데 만일 그 사람들 다 참가하면 하루만에 소화가 안 되고 이틀정도 경기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구청장기 같으면 생활체육연맹 가입이 안 되더라도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실지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게이트볼 30개팀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게이트볼 대회, 축구대회, 탁구대회,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던데요?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구의원님들에게 제대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단체에는 회장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구의원님들한테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까 싶어서 연락을 안 한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구의원님들한테는 초청장을 다 발송을 하라고 해서 지금 탁구에는 회장단이 왔을 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구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 호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충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회를 할 때 의원님들은 반드시 초청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습장이 있습니까? 노인들 봄날도 연습을 하러 나오니까 바람막이도 없고 의자도 없고 운동하다가 쉬려고 하니까 맨바닥에 앉아서 쉬는 입장입니다. 구의원들 우리 노인들도 운동연습하고 나서 앉을 의자나 바람막이 정도 해주면 안 좋겠나 하시던데 운동연습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없는 데는 아직도 학교 운동장에서도 연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장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연습장이 있으면 앞으로 노인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름이나 겨울 비올 때 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바로 이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내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노인회장이 축사를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황천길을 가는데 좀 늦게 가려고 하는 것이지"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죽음을 삶의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안 됐더라고요. 현재 게이트볼 장이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노인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보실장으로서 욕심이 경로당 위주로 짓지 말고 노인대책 게이트볼 장을 많이 만들어서 투자를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본리공원에는 게이트볼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노인들이 활동하는데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싶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노인문제에 꼭 경로당을 만들어서 고스톱을 치도록 만들고 담배연기도 자욱한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봄, 가을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도 힘을 쓰겠는데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니스대회는 1회하고 탁구대회는 2회, 게이트볼대회는 3회, 축구대회는 6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그러면 축구를 제외하고는 3년전부터 매회 하나씩 대회를 새로 신설했다는 겁니다. 전부다 달서구청장기 대회입니다. 그러면 민선자치시대에서 우리도 구의장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쯤은 구청에 안배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안 해 봤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구청장기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은 구의장기대회를 했으면 하시는데 저는 그 분야를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동호인이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체육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현재 타구에 보면 구청장기를 해보면 중구는 4개 테니스, 볼링, 탁구, 배드민턴하고 동구는 5개 종목 탁구,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볼링, 남구는 3개, 북구는 4개, 수성구는 7개인데 전부다 구청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기를 하다가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각 종목마다 의장기를 해서 봄·가을로 해서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데 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기가 제작이 되어 구청장기를 죽 하다가 중간에 반 끊어서 의장기를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여력이 있으면 이런 분야에 의장기를 새로 신설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가 제작되었다고 하셨는데 기가 달서구청장기 했는데 예산이 올라 왔는 것이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돈을 내어서 구청장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설립하게 되면 기를 여러 수십개 만들어야 됩니다. 한 두 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부서가 많이 있다는 쪽이고 그래서 앞서 게이트볼 팀은 30개팀이고 연습장은 없다. 그래 말씀은 하시는데 한가지라도 형식보다도 실지 적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지원을 하든지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행사는 구태여 달구벌 축제, 두류축제가 있는데 우리 두류축제때 같이 한날 겸해서 행사를 했으면 어차피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구하고 우리 구청장기 대회하고 비교를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볼링대회나 태권도대회를 확대 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구청별로 비교해 보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대동소이한데 수성구가 7개종목을 구청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는 4개 종목을 했는데 저도 내년도에는 9개 종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 당 200만원 정도 하면 대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비는 더 들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하면 구청장 대회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을 볼링대회, 당구대회, 생활체조, 에어로빅 대회 이 4개 대회를 더 추가를 하려고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부분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 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침 조깅 때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그 나름대로 각자 취미대로 잘하든 못하든 선수도 있고 물론 아마추어도 있는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건전문화를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시키자는 모임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구청장기배입니다.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확대를 하고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의장배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실 행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이 많이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하면 홍보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 달서를 발간할 때 우리 구의 전반적인 홍보가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홍보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달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형식면에서는 민주성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 달서 이름 짓는 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해서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시상금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휘호도 한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달서구 노인회 회장이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용 면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내무부 의제 홍보자료를 먼저 넣고 그 다음 시의제를 넣고 남은 여백으로 달서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반회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종합정보지라고 합니다. 신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는 종전에 유인물이 나가는데 홍보지로 나가는 것을 보면 반회보가 나갔고 공보지가 나갔는데 우리 구 조례에 보면 구보지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의 신문이다 구에 종합정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 면으로는 탈피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안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에 자료를 일차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동에 자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타기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철도승차권을 예매를 하는데 우리 달서구 주민은 시내까지 승차권을 사러갈려면 힘듭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승차권을 팔거든요. 그런 것을 안내 들어갑니다. "알림"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제도가 바뀐다든지 그런걸 위주로 해서 싣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의회 란도 상당한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도 의회라는 것은 알지마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가 질의를 했고 누가 답을 했다는 것을 봅니다. 의회 란도 상당한 활용을 하고 이 중에는 독자투고란이 있습니다. 매일신문 같은데 보면 신문마다 투고란이 있는데 거기 보면 투고를 받아서 답도 우리가 성실하게 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 면에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알고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사무장들 회의를 할 때 일차적으로 동에 자료를 우선적으로 넣어 줄 테니까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는데 종전의 관습에 젖어서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동에서 보면 동나름대로 예를 들어 누구 집 학생이 전국 미술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알리려고 하면 동에서 자료를 주면 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 면에서 탈피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구의원님도 동에 가시든지 무슨 자료가 있으면 내용을 실을 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은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결국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치 달서는 주민들이 놔두고 보완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뒤에 보면 참고사항 예를 들어 주부들이 집에 있으면서 어디에 무료강습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면 팝송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주간지라든지 홍보를 하겠지만도 우리 자치 달서에서도 그런 것을 수록해서 이것은 보관해 놓았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의원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편집하는데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자료를 더 내주시면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이 3개월 정도 정착시키도록 하는데 그 중에 6면하고 7면은 종전에는 전혀 이런 면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의회는 한 파트 넣었습니다. 의회를 한 파트로 해서 질의문답까지. 사실 민선체제라고 하면 민선체제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도 의회에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자치 달서 이것은 반회보를 대신하는 것이죠?

총무과에서 반회보 작성하는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잔액가지고 활용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반회보하고 달서하고 비용차이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 동소식이라든지 의회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라든지 각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라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이 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전에는 신문용지 4면 했습니다. 흑백으로 했는데 예산이 월 45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라로 해서 16면으로 하면 이것이 서적지입니다. 책으로 나오는 지질인데 이렇게 하면 월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800만원인데 실지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자기들은 원가계산을 하면 1,2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과의 과장들 의견을 받아서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3개업체에 똑같은 자료를 주어가지고 편집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투표로 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좀 잘 보기 위해서 1,200만원 투자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당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쉽게 말해서 약속이 당신네들이 하루 당첨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그 지질로 그 모양대로 납품이 되어야 된다 해서 현재 800만원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종전에 4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면도 추가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회보 옛날에 나가던 월450만원 반회보를 별도로 만들고 공보지 별도로 만들고 구보를 별도로 만든다면 오히려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겠느냐 그 세 개를 통합해서 우리 구의 신문, 구의 종합정보지로 만드는데는 예산이 절약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 지질하고 면을 넓혔습니다. 넓히고 내용도 탈피를 합니다. 심지어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과의 자료들 커트를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의 자료를 사용하면 지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료를 가능한 안 씁니다. 외부자료를 우선적으로 쓰고 내부자료도 주민이 꼭 알아야 될 것 모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런 것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 달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반회보라고 하면서 일률적으로 세대당 전부 한 부씩 돌렸는데 지금은 반회보가 없어지고 자치 달서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 달서가 몇 부가 발행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계획은 세대별로는 할 수가 없고, 가구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은 종전에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때 이것이 사장이 되어서 가정집에 투입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평가계에서 평가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실지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평가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도 내용 면에 충실하면 보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자꾸 보라고 하고 왜 반회보가 안들어가노 종합정보지가 안 들어가느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 수차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대로 안 들어가고 반장 집에 사장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용 면에 충실하겠다 내용 면에 충실하면 서로 받아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부는 통장이 합니까?

예, 통장이 배부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취임 100일 성과 소책자를 3,500부를 발간해서 각 기관이나 보건소 주민 등에 배부를 했는데 이게 95년10월8일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의회 임시회나 본회의때 첫날에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이 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상세한 것을 시간을 내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200일 성과라든지 1년 성과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만든 배경을 사실 우리가 전에는 간행물 책자를 이런 소형의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뒤에 있지마는 많이 안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많이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보실에서 간행물 책자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100일이 되었는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취임 100일인데 [달서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100일 취임하면 꼭 구청장 PR하는 것 같고 해서 일단 내용 면에는 그렇게 했지만 책표지를 달서구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보고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야지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처음 발간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민선체제가 들어와서 2년 됐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1년쯤 되어서 뭐가 달라졌는지 임명제 구청장이나 민선구청장이나 옛날에 임명시대나 똑같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나쁜 식으로 보면 한 사람을 PR이 아니고 구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장님 저희들에게 충고할 사항이 있으면 충고를 해 주시면 같이...

그런 것은 청장님이 임시회때나 참석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책자는 물론 좋지마는 그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 소식하는 것 아시죠? 시에서 나오는 것, 시정소식은 제 경우로 봐서 제 사무실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 달서 1호도 못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고 하면 달서구에 몸을 담고 있는 저 자신이 못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시회때나 언제든지 해서 공보 실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우편이라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부씩 부쳐주십시오.

그것은 누차 심지어 이게 구청장님 집에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의원님이 제일 먼저 받아보고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은 없는 예산이라도 쪼개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과에 33부를 다 드렸거든요.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는 모양인데 나중에 의회사무과와 의논해서 거기서 우편으로 안 보내면 우리가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구정홍보순회교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시·구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구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구정의 투명성과 화합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는 구민들의 많은 의식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순회홍보교욱현황과 밑에 소요예산이 있는데 연 84만원 월 7회씩 해서 충분하게 의식개혁을 하는데 충분한 예산인지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할애해서 우리 주민의 정서 함양을 시켜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지금 구정홍보를 하는 방법은 강의식 홍보입니다. 가능한 강의식 홍보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대발전을 안 시켰는데 종전대로 합니다. 우리가 성인교육을 구청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는 너무 벅찹니다. 강의식 홍보는 이 정도로 존속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홍보라고 하면 의식개혁도 물론 들어가지만도 우리 구정이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 구정의 청사진을 주민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달서구 주민은 달서구에 살면 이렇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나 희망을 가지고 달서구에 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 자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주민들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근본 정신인데 달서구가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만큼 비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으로 21세기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디오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는 이렇게 되었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달서구가 어떻게 발전이 된다 그걸 믿고 아! 우리는 달서구에 살자 서구에 안 살고 달서구에 살자 이런 신뢰성을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투명성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1,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비디오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연도별로 만듭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슬라이더로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도 보여주고 합디다. 그러면 그게 4,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연도별로 작성하면 연도에 폐기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낭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발전계획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사용하고 민방위 교육할 때도 사용하고 또 초등 학교 중학교에서도 아 달서구라고 하면 어떤 비전이 있느냐고 요구를 하면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생교육도 교양교육으로서 달서구 행정에 대해서도 슬라이더를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내가 사는 고장이 자랑할 수 있는 긍지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영상화시키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뭐냐 하면 강의식 교육은 사람이 들으면 조금 식상합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대로 강사비를 조금 주어가지고 그 정도 해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방금 홍보문제 슬라이더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민방위교육을 전부 슬라이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민방위교육이 잘 되어 있는 데가 프랑스입니다. 이걸 할 때 현재 자치구가 5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마을 주민이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회에 의회라는 것도 같이 알려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6년도 특수사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홍보대상에 보면 통반장 민방위대원, 주민 등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구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반장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도 대폭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에 통반장 민방위대원, 주민 등인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모아서 교육을 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주부들은 모아서 교육을 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주부들은 상당의 수준의 강사가 안 오면 주민들을 스스로 모으기는 힘들고 만약 모은다면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동원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매월 반상회 때 통장들 할 때 그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주부들의 교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주부대학을 만들고 농협에서도 주부대학을 만들고 주부를 상대로 한 교육, 성인재교육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정홍보 순회 교육에 주부들까지 참여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순회홍보교육이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반장님만 매년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순회홍보로 한다면 동에 연1회정도는 강사를 준비해서 가정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실시 해서 올바른 순회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홍보문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어긋나지 싶지만 공보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연관된다고 생각해서 묻고 싶은데 지난 4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령탑건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 책자 안에는 아무 것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구청과 시와의 협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구민 구정홍보차원에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간부회의 들어갈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령탑은 설계단계는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런 지시를 합디다. 고가도로를 세워도 주위에 피해가 갑니다. 위령탑을 건립하려고 하면 이게 산 속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또 안 그렇습니까? 그 주위에 상가들에게도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설계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할 것인지 구청으로 완전히 설계를 다 넘겨줄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주위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예산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13번 항목에 대해서...

실장님 달서구는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별로 하나씩 떠맡고 있는 겁니까? 검도부를 육성을 안 해도 됩니까? 전국대회 4회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성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배경은 90년도에 88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 88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했는데 인기종목은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육성하려고 하고 실업팀에서 유치를 하는데 비인기종목은 아무도 손을 안댈려고 합니다. 그래서 88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고 체육선진국이 되었다고 하고 하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로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은 각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서 한 가지씩 맡으라고 했습니다. 정부정책에 그러니까 국가정책이죠. 그래서 중구청에는 남자 양궁, 동구에는 카누 조정경기, 서구청은 여자양궁, 남구청은 여자육상, 북구청에는 여자볼링, 수성구청은 역도, 달서구청은 남자 검도를 맡았는데 이 문제가 항상 의회할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비인기종목에 왜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동구청에도 카누해서 조정경기인데 바다도 없고 강도 없는데 어디서 연습하느냐 하면 문천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가정책입니다. 그리고 누가하든지 비인기종목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검도부가 있는데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입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보면 입상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우승하면 3만원, 준우승하면 2만원 해서 모범 공무원 돈주듯이 1년간 주는데 하나도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단체는 30만원, 20만원 주는데 올해는 조금 저조합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부천시한테 졌습니다. 부천시도 우승팀입니다. 그게 준결승전에서 만나서 져서 상위권에 못 들어갔는데 현재 저희들 작년까지는 전국대회를 휩쓸었어요. 올해는 저조한데 그 원인도 있습니다. 9명중에 상반기에 4명이 교체되었습니다. 별 희망도 없다고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빨리 보강이 안 되어서 이런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검도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도는 평시훈련은 실내체육관 뒤에 보면 검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씩 가봅니다. 그리고 팀주장이라든가 자기가 왜 그러냐 하면 성적을 올려야만 자기들 위신문제도 있으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관리문제는 전혀 어려운 점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가 다른 사람한테 지려고 연습하는 사람이 없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돈을 한 천몇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승했는데 금년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해주어야지만 이 만큼 투자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투자가치를 100%보겠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마는 달서구 검도 팀이 1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구 달서구를 PR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건비 선수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1인당 수당하고 보너스하고 정근수당하고 월100만원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동만 합니까?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합에 졌다고 하는 것은 1년내에 약 1억3천만원 투자가 되는데 4회나 출전해서 성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승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운동은 그냥 시간만 보내고 날만 보내 가지고 연봉만 타 가면 무엇합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겁니다.

예, 이위원님이 바로 보시는데 사실은 100만원 가지고 자기 실업팀에 몸을 맡길 정도의 보수는 아닙니다. 언제라도 대우가 좋은 데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여기 보면 퇴직금이 당초에는 한 200만원 했는데 올해 1,400만원 나갔는 것이 4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비인기종목을 맡아서 국가정책에 보조를 하고 따라가 주는 것은 좋은데 자꾸 확대할 수 없고 하여튼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이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독을 잘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정식 선수까지 9명인데 출전에 필요한 선수는 몇 명이면 됩니까?

8명이면 됩니다.

선수 4명이 교체가 되었는데 선임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는 시험을 칠 필요는 없고 옛날에 자기가 전국대회하든지 입상한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때 성적이 전무하더라도 교장이 추천만 해주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검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할 때는 상위 그러니까 전국대회에서 1,2등을 했다든지 들어가야만 추천을 받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입상한 경력이 없으면 추천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검도선수라고 해서 몇 단, 몇 단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 받습니다.

추천을 할 때는 최소한도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수연습을 시켜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대회에 나가야 되지 이제는 육성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검도부가 언제 창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직원들 평균 근무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파악을 해주시고 연습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창단은 90년도에 했습니다. 대구검도회관이 산격동 실내체육관 뒤에 검도회관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지었는데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선수9명이 평균 여기에 스카웃 돼서 와 가지고 근무한 연수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경력에 대한 추천으로 일단 달서구 선수로 입단을 하면 입단할 때 1년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명이 필요한데 4명이 나가면 구성 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하는데 계약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년 계약, 5년 계약하는 계약조건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계약조건이 없으면 만약에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나가면 다시 추천을 받습니까?

그런데 실지 염려가 되는데 계약조건을 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1년간 해서 나가면 그렇다고 해서 야구 스카우트하듯 연봉이 몇억 되어서 나가면 니가 연봉이 얼마고 베짱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 1년간 계약을 했다 그런데 6개월만에 나갔다 그러면 배상금을 물리고 그런 현실성은 약합니다. 이게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프로선수같으면 반드시 계약조건이 다 들어가고 하지만 현재 우리 검도부 운영하는 이 체제로서는 계약조건을 걸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입단해서 선수가 있고 싶으면 있고 있기 싫으면 일방적으로 나가는 그런 조건입니까?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평균 3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염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예는 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는 그때그때 즉시즉시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령분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 타직은 절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령은 68년생, 69년생, 67년생, 69년생, 66년생, 72년생, 71년생, 70년생, 69년생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67년, 68, 69, 70, 71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종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시민과

시민과장입니다. 169p입니다.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감사장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청내나 어디에서나 다른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이 알다시피 달서구청은 어디에 갖다놔도 시설이 제일 좋은 구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 구청 시민과 민원실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이것이 무응답자가 389명 77%인데 응답자가 14%밖에 안 됩니다. 12월9일날 2차결과가 나온다니까 그 때 자료를 내주시고 14%밖에 안 되니까 제 생각은 이걸 폐지하고 민원창구에 민원을 만들어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지 도시 생활하는 시민들은 보통 응답 질의를 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15%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구에도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생활이 바쁜 중구는 7,8%밖에 회신이 안 옵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구청일수록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설문지를 배포 할 때 기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글씨를 더 크게 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문구를 재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지 회수율이 좀 적더라도 설문조사가 답한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에는 10%내지 12% 사설 연구소에서도 하는 것이 보통 10% 내지 12%이게 통례적인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구청은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보면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 물론 공무원들을 민원공무원 교육을 월2회나 아니면 주1회나 했는 실시 실적을 남기시고 또 두 번째 민원공무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상신 하면 더욱 더 좋고 세 번째는 민원공무원의 별다른 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 30년정도 가까이 하면서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막상 아침에 출근만 하면 천여명 정도가 밖에서 볼 일 보러 오셔서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하시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고생을 하지만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고생을 하지만도 민원 부서에서도 남모르는 고충이 안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별로 자체적으로 월2회 과장이 주가 되어서 직무적인 교육, 친절교육을 하도록 지침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매월 1일날 정례조회시 항상 청장님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주 수요일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의 직원들 전부다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표창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이번에 시민과 여직원은 시장님 표창을 상신을 했는데 앞으로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당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원 담당공무원은 월 수당이 2만원씩 나옵니다. 저도 수당이 2만원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십몇년전에 그 때 2만원 받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도 2만원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세무공무원은 월 8만원 받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도 8만원을 받고 하는데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은 아마 수당 2만원 그것을 파격적으로 법규화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예산지침서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2만원 주라고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불편사항에 보면 주차장 협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자 및 차상급자에게 건의해서 무슨 확정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불편하다고만 보고만 받고 있었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공무원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차 없는 날을 정해서 하기도 하고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차는 차량 10부제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하자라는 말이 있었고 직원에 대해서는 1인당 1명이 차를 가지고 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4명, 5명씩 카풀제를 하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은 주위에 아파트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차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장소에 관리소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차를 시키고 공간을 많이 놔두어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적, 제적색인부에 대한 95년11월20일 현재 1만1,863건이 입력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몇 %정도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출생, 사망, 결혼에 대한 과태료 이것은 사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죠?

원래 출생,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출생, 사망, 혼인신고는 동에서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하고 본적지별로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 현재 세외수입중에서 179만원 정도 부과가 되어서 70%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혜택 되는 사람은 즉석에서 영수증을 불입하고 하는데 세외수입 세목 중에서 저희들과가 제일 징수율이 높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호적, 제적색인부 대장은 영구보존인데 보존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있어서 토요일 전일 근무 시행후 민원접수 미처리 증감내역 그리고 반상회에도 물론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물론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에도 조그마한 입간판을 만들어서 이것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전 주민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주민들이 알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이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시·군·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생활이 바빠서 못하는 사람들 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동에도 입간판을 하고 각종 모임시 반상회때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전국적으로도 이름난 민원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덧붙여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데 복사기가 3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복사기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시민과에 그렇게 있고 각 과별로 복사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조그마한 데는 5대있고 총무과에는 4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과에는 3대밖에 없고 그래서 왜 기획실에는 복사기가 5대가 있어야 되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는 3대밖에 없는지, 우리 구청에서 행정에 힘있는 쪽에는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등초본을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주로 수입인지가 동에서 되고 있는데 시민과장님은 그 쪽에서 동에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근래에는 못 나갔습니다마는 수시로 동에 가서 복사상태가 양호한지 제때 발급을 하는지 등등을 살펴봅니다.

직무는 시민과장님 소관이 맞죠?

동행정지도는 총무과가 주 소관입니다. 총무과하고 같이 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1개통에 한 8만건 민원했는 데가 있고 1만4천건 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8만건 했는 데는 동직원이 몇 명 안되고 일만몇천건 했는 동네는 그러니까 인원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인사계에 따질 건데 인원배정을 잘못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데는 일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누워서 월급을 가지고 간다는 걸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와서 혹시 민원에 대해서 한 번씩 나가 보시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수시로 동에 나갑니다마는 아마 신설된 동, 또는 개발되는 동에는 민원이 많고 기존 행정이 안착되거나 정착되어 있는 동, 다듬어져 있는 동, 개발이 잘 안 되는 동은 민원이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과에 민원 복사기가 3대이고 지적과에 2대, 건축민원실에 1대 있고, 또 세무민원은 세무민원대로 있고, 아마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있지만도 사용매수가 많고 민원실에 사용하는 복사기는 그 수명대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고치는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증명을 떼는 것을 수시로 봅니다. 깨끗이 나가는지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서 깨끗하게 붙여 나가야 기분이 좋지 희미하거나 검거나 잘 안 보이면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부족해서 민원이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실무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은 달서구 전체 얼굴 아닙니까? 얼굴이기 때문에 복사기가 혹시 잘못되면 기획실 복사기하고 바꾸어서 하더라도 아니면 대체를 해주든지 새로 사주든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 5대있고 총무과에 4대있고 장비를 승인을 자기네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현업 부서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 구민들하고 직접 맞닿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름만 좋고 빛깔만 좋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자체가 새건물 새청사이고 구청 자체에 주민 수만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전일 근무제 또는 연장근무로 말미암아 자율적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구청장의 자기 인기위주의 시책이 아닌가 또 그렇다면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또는 근무의욕이 저하가 되었을 때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과장으로 간 것은 지난 9월1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갔는데 그 때 우리 직원들이 한 시간 연장근무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에 일이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땡할 때 퇴근하는 것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일찍 가는데도 한 시간 더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율결정이 된 것이지 또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인지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시민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우러나와서 했는 것이지 강압에 의해서 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순수한 내가 달서구의 공무원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지시나 억압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91년도 지금 95년인데 5년이 되었는데 물론 민원실 제복이라고 하지마는 옷을 5년씩 입는 사람은 드뭅니다. 철이 어느 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지금 봐 가지고 한번쯤 다시 제복을 제가 봤을 때 여직원들 남이 입던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자고 새로운 패션으로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4년전이니까 지금은 패션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이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전직원이 다 들어봤으면 참 좋을 것인데 저 혼자 듣기가 아깝습니다. 아까운데 실지 공무원들은 옷을 아주 깨끗하게 입습니다. 또 조금만 더러워도 세탁을 하고 합니다. 또 퇴근할 때는 벗어놓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기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9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는데 신년도에는 직원들 일괄 교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근무복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복지종류하고 단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했는지, 그리고 구입처는 시장 복지 도매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공소에서 했는지 아니면 양복점에서 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19년간 베장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양복점에서 하는 것하고 시장에 도매상에서 하는 것하고 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공소에서 사면 더 헐습니다. 지금 근무복 한 벌하는데 대폭은 4야드만 하면 충분합니다. 4야드 같으면 얼마 안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이거 1/3만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거 구입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군데만 하더라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색으로 입고 있습니다. 단가를 말씀드리면 남자 직원은 상의가 7만원선 정도 공통 대구시전체 구청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상의가 동복은 14만원 정도 하의는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처는 전문업체인데 근무복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베종류는 무엇입니까?

혼방입니다.

저희 집에서 복지를 짜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입니다. 7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단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선물 하나 하십시오.

가공소에 부탁하면 요즘 복지 좋은 것 많습니다. 양복점에는 4배 비쌉니다. 전부 다 남겨먹습니다. 실제 저 같은 공장에는 염색은 안 하지마는 생베는 얼마 안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민원 처리하는 것 구신문에 한번 실은 일이 있습니까? 달서 소식에?

예, 많이 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나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 8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TV, 라디오에도 여러 번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6번 항목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각 과별로 기타 2,739건 중에 문화공보실에 민원이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이 구청 얼굴이고 또 의원으로서는 민원인들이 달서구청에 가서 업무를 편히 보고 오면 그래도 달서구에 일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민원 접수건수가 1만6,121건인데 주종으로 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지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민원처리 접수가 민원실에서 되어서 민원인들이 접수만 하면 불가라든지 반려라든지 바로 통보가 갑니까?

저희들과에 민원 1회 방문처리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요하는 모든 문서는 저희과에서 접수되어서 해당되는 과로 문서를 우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령상에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처분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마 공문을 발송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요새 전부다 각 가정에 각 업소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판단을 하고 위에 과, 계장한테 결심을 받아서 일차적으로 전화상으로 아마 먼저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반려라든지 불가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남깁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시민과장이 각 실과로 이첩해서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불가다, 반려다, 보완이다 조치를 하고 모든 것이 완결이 되었을 때 다시 서류접수대장에 정리를 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서에 가지고 가고.

민원실 공무원 근무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더욱더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절기에 난방문제 온도라든지 그리고 하절기에는 냉방문제에 까지 세심한 신경을 하셔서 주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구청은 집중적으로 냉난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민원실, 2민원실은 많은 구민이 하루에도 여러 수백 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해서 저희들 제1민원실 지적과와 시민과에 현재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냉온방기를 이번에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저희들이 하고 또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시민과 예산을 유심히 보시고 듬뿍듬뿍 올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소관 감사종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내일 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