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그것 관련해서 지금 조직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 자치법규정비사업이나 무료법률상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잘못해서 했다면 거기에 관계없이 저희들의 징계 관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구상관계는 별도로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만 저희군은 아직까지는 별도 보상이라든지 표창같은 것은 아직까지 한 일은 없고 앞으로 참고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석에 준 것은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전에는 10만원씩 밖에 주지 않았는데 공무원 저희들 본봉의 50%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용직은 사실상 수당이라든지 비단 효도휴가비 뿐이 아니고 다른 수당도 제외되는 것이 많습니다. 효도휴가비 관계는 내년 예산에 별도 일용직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직 관계는 저희들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군수이후에 실장님께서 보실때에는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후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몇가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투명성 행정이라고 해서 많이 부르짓고 있는데 근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주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왔을 적에 민원인에게 해서는 안될 어떤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다던가 혹 전화로 무엇을 문의를 한다던가 했을때에 소관 부서로 떠넘기기식의 처리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민원에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아니라 원망하는 민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이 어떡해서 나오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신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민선군수님 오셔서 달라졌다는 것이 민선군수님도 내내 같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같은 군수님이시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같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히 달라지고 저희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우선 민선군수님은 우리 지역에서 선출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는 누구보다도 그전에 관선 군수님들보다는 훨씬 밝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수님은 사실 저희보다도 우리 금산군내에 구석구석을 사실 더 잘 아시고 아시는 분도 많고 주민들의 여론도 저희들로다 오히려 쉽게 파악하시는 면에서 전에 임명직 군수님들은 사실상 읍·면을 통해서 아는 사항인데 지금 군수님은 바로 군수님 자신이 바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 첫째 뜻이고 다음에 임명직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가실지도 모르고 해서 사실상 책임감이라단가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민선군수님보다 적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3년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소신껏 자치행정을 해볼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뒷받침을 해서 전에 임명직 군수님을 모실때에는 그런의지로 해서 경영위주라 할까 자치재원 확충하는데는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민봉사 관계는 여러분들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군수님이 더 앞서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군수님이 선거하실때에 공약사항등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도 같이 약속사항을 군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받는 것이라 생각돼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크게 다섯가지 분야에 31건의 사업을 저희들 군수님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면 대도시 농축산물 공급지역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산군이 입지적 여건에 따라서 대전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 공급하기 위해서 고소득 농산물 특산단지를 확대 조성한다던지 1면 1특화작목 시범사업 육성 축산단지조성확대 그리고 고품질 농축산물 개발사업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같은 것 이런 사업이 첫째 대도시 농축산물 공급지원 육성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지역경제의 활성화 위한 사업으로 해서 다섯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청정기업체를 유지하겠다는 사업이고 둘째로 인삼약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산 대둔산 도립공원이라든지 레저타운 개발에 역점을 두고 다음은 금강변 도로개설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예산을 도에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할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아름다운 금산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는 환경오염예방활동을 강화한다던지 그래서 환경퇴치운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내에 토석 채취같은 앞으로는 더 억제를 한다고 해서 환경관계와 연관이 되겠고 기간내에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도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환경운동단체 지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밝고 건강한 군민육성 7가지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체육의 보급, 문화원 이전개축, 생활개선운동 전개, 새가정새사회 운동전개, 군민건강관리 내실화 시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다섯 번째에는 경영행정시책으로 해서 10건의 사업을 내년도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경영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 사업으로 해서는 유료주차장, 쓰레기 규격봉투, 연산홍 양묘사업, 하천골재판매사업, 조경수 육성사업, 남이자연휴양림 운영사업, 먹는 샘물 또 예산절감 운영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분 31건에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군수님이 민선군수님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지역실정을 상세하게 살피고 오히려 임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자 해서 옛날에 읍·면 면장니들이나 정보를 받아서 알고 있었던 모든 내용보다는 본인이 직접 관찰하신다면 얘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가지 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많이 구상중이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의 어떤 미화된 말로서 끝나지 않도록 좀더 뒷받침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는 원효암이 95년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 해체 해놓고 올해 95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해야 마땅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작년에 수해를 받았으니까 올해는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한테 96년도 업무구상하고 95년도 실적에 보고드리고 건의했습니다. 원효암에 대해서는 지금 해체 해놓고 법당이니 요사채 신축에 3억원이 소요됩니다. 3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96년도에 사업계획을 도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릴라고 현안사업으로 우리 도비가 서면 군비가 차질없도록 세워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 담당 도 문화재 계장으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을 해주십사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제1호로 원효암 복원이라고 어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12월쯤 지나야 되는데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다만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군수님한테 특별건의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여기 기획실장님도 군수님한테 건의할때에도 같이 들으시고 도비를 최대한 더 내면 군비가 세워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산감사자료에도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산 관광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개삼터 인삼관광단지로 5대 거점관광지를 개발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제3섹타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진지 관광지를 견학도 했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권역별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국 5대 관광권이 중부권 충청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이 있는데 저희들은 충청권 관광 중 공주 부여권에 속해 있습니다. 공주 부여권에는 대전시와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연기 금산인데 우선 금산관광개발 방안연구용역을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삼터 인삼관광지 개발 5대거점관광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아직도 수립을 못하고 앞으로 96년도에는 절차를 이행을 해가지고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개발계획에도 삽입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에 유사하지 운영을 하지 않는 운영위원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뚜렷하게 근거가 없어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