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용택 의원 발언

제199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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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동안 실시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대 중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일반 안건심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봉사행정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구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분명히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피감사기관 공무원 일동기립

의진

김의진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중구청 부구청장 김의진

현식

신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95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진

김의진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의진입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앞에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선서를 드렸습니다. 선서를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선서야말로 정말 신선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현식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이 계신 앞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대변자이며, 구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써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는 마땅히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의의 깊게 받아 들였습니다. 금년 7월1일 민선 자치단체장이 부임해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장 이하 저희 직원들은 우리 구민이 의도하는 대로, 또 구상하는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구정을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오류를 범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그리고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신선한 우리 구 의회의 활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들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매를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주마가편적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구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그 의지를 받들어서 1996년도 구정을 더 알차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을 기필코 이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랜 기일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구 의원님들 개개인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구정이 더 큰 발전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에 인사에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우리 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봉구 사회산업국장 박창국 도시국장 임병채 보건소장 김효준 기획감사실장 정표행 문화공보실장 최재철 총무과장 이유섭 시민과장 이달포 재무과장 이상욱 세무과장 박우원 징수과장은 병가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태세 사회과장 이상무 위생과장 이희윤 가정복지과장 김국자 지역경제과장 김경석 환경보호과장 서병렬, 청소과장 서영환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건축과장 박성희 건설과장 백호기 지역교통과장 이용호 지적과장 장세환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구정업무추진실적보고서 끝에 실음)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실하게 여러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고, 이상으로 95년도 구정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해당 과별 감사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 과별 감사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 과장이 먼저 설명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 그럼 각 실 과장님은 자기 과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기열

한기열위원

실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이 보시고 질의한 후에 이것을 해야 시간이 단축 안 되겠습니까? 이것 다 설명하시고 또 질의를 할려면...

현식

신현식위원장

설명하실 때 몇 페이지 몇 째줄에 체크를 했다가 설명을 마친 후에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만 발언권을 주신다면 제가 감히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대목별로 보고 끝나고 나면 그 대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진행상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신다면 예비비 끝나고 나면 다음 동 규모사업, 하나하나 대목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계속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제목이 끝나고 바로 질문하도록...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 직원 해외연수 경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7월13일 2,928천원과 95년8월4일 11,169천원 계 14,09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 당초예산에 국외여비 5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의회 심사과정에서 15백만원이 삭감하고 35백만원이 승인되었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방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도,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예산안의 심의 확정, 의회의 권한을 짓밟고 의회를 경시하여 무리한 예산집행을 향후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오늘 조성우위원님 말씀에 너무 죄송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해외경비가 말입니다. 당초예산 15백을 삭감했는 것을 사실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의 해외연수 교육과정에, 중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수원연수원 또는 서울 감사원, 여타 분야별 교육장이 있는데 그 교육장에서 교육 수료과정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해외연수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 안목도 넓히고 타 시 도 직원은 해외를 가는데 대구 중구 직원만이 거기서 빠질 수도 없고, 전체적인 호흡을 맞추다 이런 과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마는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의회에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를 설득을 시켜서 예산편성 후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키는 그 과정을 사전 설명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예산 예비비 집행한 것인 14,097천원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 직원이 교육과정에 수료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이나 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온 것과 우리 자체 계획해 가지고 1기에서 8기까지 약 21명을 예상했습니다. 21명을 예상해서 당초예산 35백만원 책정해 가지고 기 집행했는 것이 14인 해 버리고 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2백만원 책정했고, 21명, 10명, 그 다음에 31명, 이 문제만, 현재 제가 인원 수는 기획감사실이 직접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한 후에 총무과장 감사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 해외연수가...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기획실장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아까 말씀하기로는 직원 교육 연수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해외연수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었다고 했는데 우리 중구에 교육과정에 연수 수료자가 몇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말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마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것 총괄적으로 나왔는 것이 왜 나왔느냐. 예산 편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감사자료가 총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해외연수 문제는 총무과에서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면 총무과장 할 때 총무과장이 다시 해외연수 갔는 사람 명단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명단 자체를...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 바로 부르세요. 위원장님, 여기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야 명확한 답변이 된다 하니까 총무과장을 바로 부르도록 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명단을 받고 그러면 진행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을

진행을조성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잠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교육 과정에서 수료연수, 교육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해외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해외연수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며, 1인당 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 감사시간이 되면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충분한 답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마는 우선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해외연수가 23명이 불시에 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성우

조성우위원

23명이 교육 중에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23명이 교육 중에 갔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교육 중에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하나 앞에 돈이 얼마인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통 1인당 2백만원 정도 듭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3명에 2백만원이면 돈 해 봤자 14백만원이나 지출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요는 이렇습니다. 예비비 쓰는 것은 여비 과목에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을 때 불시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 집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 확정할 그런 권한이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써 버리고. 그런 법적 근거를 바로 제시하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법적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사용용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한다. 단, 사용하는 제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보조금하고, 판공비, 정보비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단 조성우위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 말씀을, 사과를 드릴 수 있는 점은 당초예산에 삭감했는 사항을 예비비에 지출했다. 이 자체가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오류를 범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단 구 자체에서 동 직원 해외연수로서 공무원 안목을 ㄴ혀야 된다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 출장 가는 쪽이 있고, 중앙 또는 지방 교육 연수 중에, 중앙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충당시켰다는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아까 하던 것 해 봤자 교육 중에 갔는 사람 해 봤자 얼마일 것 같으면 46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14백만원이라는 것을 안 썼습니까? 꼭, 위에서 가라하면 안 가면 기획실장님 뭐 한 마디로 말해서 직위해제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예산 뭐하러 다루느냐 이거라. 집행부에서 다뤄 혼자 해 버리고 치우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람, 가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교육 중에 가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액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교육 중에 가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돈 해 봤자 얼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 중에 몇이라고 했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명단은 말이죠. 총무과할 때 총무과에서 명단 제출했는데 그때 한 번 더 거론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진행에 효과가 올줄 압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효과해 봤자 내가 아까 2백만원 하니까 돈이 46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14백만원을 썼느냐 이거라. 그러면 동 직원이 갔다. 그러면 동 직원 예산 없으면 안 보내면 안됩니까? 그 말을 묻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예산 첫 예산 책정할 때, 35백만원 책정할 때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간 동 직원하고, 구청 직원들, 세무과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갔는 경비를 제하고 나니 중앙정부에서 계획된 것을 가다 보니까 부족한 액은 예비비에서 편성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집행하도록 해 주었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조성우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요즘 해외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 효도관광 이래서 노인네들도 다 갔다 옵니다. 다 갔다 오고 말이지요. 심지어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다 갔다 옵니다. 이런데 공무원이 하물며 우리 중구에 12만 인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면 해외 안목을 안 넓히고는 대화가 안됩니다 첫째.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해외도 갔다 옴으로써 우리 국가와 타 국가와 대비도 될 수 있고, 뭔가 안목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 가지고 많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배풀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기획실장님, 본 위원이 세계화, 국제화, 개방을 차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개방하라는데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해외연수 이번 총 경비가 얼마였지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돈이 상당한 많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나 할 것 같으면 돈이 84,097천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잡혀 있고, 집행액이 73,06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만한 효과를 가져 왔느냐? 지방자치가 앞으로는 지역성 지방자치가 되어야 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효과라는 것은 말이죠. 눈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효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몸에 베어 가지고 가면서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누진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효과가 바로 우리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실장님. 우리 중구 관내 외국 어학을 잘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영어라든가, 중국어, 소련어 하시는 분이 몇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이죠. 개인의 숨은 지식을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세요

여보세요조성우위원

. 강 건너면 귀머거리, 강 건너면 버버리. 이 분들이 외국에 가서 뭘 배웠겠어요? 물론 눈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은 볼 수 있지요. 본 위원이 92년도 왜 외국을 안 간 줄 압니까? 나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만큼 그 가치성을 뽑을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말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만일 이렇끔 할 때에는 기획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받도록 생각하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위원이 합바지입니까? 전부.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님, 간단하게 물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한테 묻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 관계인데 해외연수비는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에 있다시피 해외연수비는 기관공통에서 202-02는 국외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업무추진비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업무추진비에 속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외여비라고 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서 그 만큼 빼가지고 국외여비쪽으로 편성시켰다 이 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일종의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업무추진비하고 성격별로 중앙 예산편성지침서에 항목이 국외여비는 무슨 항목, 업무추진비 풀 여비는 목외 어디, 이런 정한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 장례비 소요경비 천2백81만3천원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했으며 몇 명에게 지급한 금액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처음부터 과정을 말씀드리면 상인동에 가스폭발사고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가 되어서 현장에서 사망자, 부상자는 대구시 전역 병원에 종합병원, 개인병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데는 분산 수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산시켜서 이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중구에 동산병원, 대학병원, 곽병원 등에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중구청장 책임하에 장례를 지룰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에 대해서는 구 행정 공무원들이 윤번제로 당번을 짜서 거기서 밤 낮 계속 환자를 간호하면서 환자쪽에 격려금,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줬다는 것은 이것도 별도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별도 얼마를 줬다는 내역을 안 갔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행을 실질직으로 했는 부서는 총무과, 사회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요구가 들어 온 것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인당 얼마, 예를들면 사망자한테 2백만원 한 번 갔다 주고 또 백만원 갔다 주고 또 약을 사다가 위로조로 중상자한테는 우황청심환을 사서 갖다 드리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세세한 집행내역은 별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사망자 1인에 대하여 위로금과 장례비 조상금은 각계의 성금과 시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공사발주자와 시공 건설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충당하고 나머저 부족부분 발생 시, 국고에서 보조금으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다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체 정책적인 그런 문제는 흐름도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 구청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조처한다는 것은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마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구백화점측에서 보상금을 일부는 급한 것은 충당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정상적으로 요청한 것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 부분도 어떤 근거에서 구의 예비비에서 장례비를 지급했으며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집행할 수 있는 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갑작스런 재난, 재해 불요불급한 어떤 이런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분류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국가에 예속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훈령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류규하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비상급수 시설 설치 보강이라든지,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망 장례 소요경비라든지, 명예퇴직 수당, 건축물 안전진단장비 구입 이런 것은 다 보면 건축물 안전진단장비 구입 이것은 삼풍백화점 그 때문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류규하위원

것을 보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인데 직원 해외연수경비 아까 조성우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면 당초에 할 것을 쉽게 말해서 해외연수를 어디서 한다고 해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를 한다면, 첫째 분류는 연초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동 직원 또는 구청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예정을 해서 보낸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또는 지방 연수원에서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중앙 교육과정에 해외연수를 갈 것은 사전에 1년에 몇 번 정도를 할 것인가를 예상을 못 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측된 것도 있고 예측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예측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갑작스럽게 중앙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요청이 옵니다. 특수교육, 분야별 교육.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렇게 왔을 때 집행한 내역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집행한 근거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약 10분간 감사 정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입니다. 11시 2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동 소규모 편익사업추진 내역입니다. 현재 8페이지서부터 9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19개동, 동별로 소규모 사업을 예산편성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 동 감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지금 동별로 투자사업 순위가 쭉 나와 있는데 순위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소상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현재 동인1 2가 동부터 19개 동 예산편성 시 동 소규모 사업을 요구했는 사항을 저희 실에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동인1 2가 동에 인도블럭 정지공사 외 1건 이래서 예산책정은 1천1백8십9만원 책정이 되어서 현재 동에서 집행한 내역이 천8십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동별로 이 시점에 동에서 상세하게 확인을 하시면 충분한 이해가 가실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박용택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삼덕동3가, 삼덕1 2가, 동인동, 동인4가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각 사업계획서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면 그 사업을 어떤 시급한 문제대로 순서로 하는 것인지, 올라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많은 사업을 지금 동별로 해 주는데 그것을 하는가 싶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장의 책임하에 동장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동장이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인1 2가 동, 동인3가 동 순으로 감사일정에 동에 감사하실 때에 이 현황표를 갖고 현재 동인1 2가 동에 인도블럭 정비공사 외 1건 한 사항을 거기서 감사하실 때에 그 내역을 밝혀달라면,

물론

물론박용택위원

밝혀달라면 날짜도 나오고 계획이 나오죠. 그런데 앞에 하는 것이 있고, 뒤에 하는 것이 있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역시 동장 재량사유기 때문에 동의 감사 시에 그런 사안을 문의하시면 충분한 답변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낸 것은 감사자료 요청에 동 편익사업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동에서 올라온대로 순번제로 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에 가셔가지고 순번이 의회가 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데 동에 가셔가지고 동에 감사하실 때, 그것을 채크를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박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위결정을 하는 것, 구청에서 순위결정을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 순위결정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박용택위원

것은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저는

저는도기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위원장님 시나리오도 한 과의 설명 후에 질의 답변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설명 도중에 하니까 시간이 너무 장시간을 잡아 먹고, 시나리오대로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건, 한 건 끝나고 난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시나리오대로 이대로 계속 할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훑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속도를 빨리 할려고 하면 유인물 낭독할 필요가 없어요. 낭독하지 말고 여기 나온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려면 설명을 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설명할 필요없이 관계 부서에서 내용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다 끝나고 나서 빨리 질문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한 과목, 한 과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번에는 몇 페이지 무슨 과목이란 것을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기초자료는 거진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면 아마도 빨리 될것 같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또 다른 분은, 류규하위원.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것이 18가지입니다. 18가지인데, 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하고 그 다음에 한 대목, 한 대목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실장님이 조금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질의답변하고 다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또 미흡한 것이 있으면 1번에서 18번까지 끝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내용자체를 유인물로 갈음할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전부 개개인이 다 조금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시나리오대로 처음 전부 설명을 쭉 하고 나서 그 순간에 듣고 나서 체크를 했다가 질의답변은 한거 번에 하도록 원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하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8페이지 동 소규모 사업은 10페이지까지 일괄 동별 사항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아니, 아직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질의할 하라고 할 때, 질의를 하라고 방금 이야기 안 됐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은 3 예산전용내역 4건이 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부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했다가 시나리오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시나리오를 바꿀려고 하니까 시간만,

장님

위워장님박용택위원

, 이석동위원은 종전에 이야기 했던 것을 설명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실장님은 그것을 넘기고 다음에 동 사업 이것을 이석동위원이 말씀하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을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발언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것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물어도 됩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쭉 설명을 하고 1건 1건씩 하기로 했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2페이지 95년도 구청장특수책사업 추진상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보고) 현재 66페이지까지가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제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감사자료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님,

직원

직원이영길위원

정 현원 나와 있는데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페이지를 이야기 해 주십시요.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지금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이러면 ,

이거

이거박용택위원

한 번 읽어 놓고 하면 50페이지 있는 사람 발언하고, 18페이지 있는 사람 발언하고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이영길위원 질의하실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37페이지, 42페이지에 구 전체 현원이 94년12월31일 현황이 나와 있고 또 42페이지는 95년10월31일 정 현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월31일 정 현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12월31일 정 현원 현재는 이것이 94년도 말 기준입니다. 94년도. ('96행정사무감사)

그럼

그럼이영길위원

94년 말기에 정 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42페이지 이것은 95년10월31일 현재 감사자료 요청하실 때, 그 이후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에 12월31일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서 임의로 낸 자료가 아니고 의희에서 일정별로 자료 요청한 그대로 저희들이 내 놓은 사항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의회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95년10월31일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몇 월 며칠 자로,

무런

아무런이영길위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자료가 어떤 것이 나와야 하면 8월1일자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정 현원 자료가 나와야 신년도 예산 인건비를 지침서에 보면 8월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시간상으로 중구난방이 되어서 페이지 수가 50페이지, 30페이지 찾으니까,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다시 8페이지 2번 95년도 동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으로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십시요.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신속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실 과 답변자가 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요약하게 전체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각 페이지 각 과목별로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어떤 질문할 것이 있느냐 이래서 넘어가야지 30페이지 갔다가 15페이지 갔다가 이러니까 너무 혼돈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한다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자가,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제목별로 8페이지 무슨 과목에 질문할 것이 있느냐,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진행한다고 설명했잖아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8페이지 95년도 동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95년도 동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하여 95년도 동 소규모 편익사업 대상 선정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여 책정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은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 소규모 추진사업은 그 현재 한도액이 2천만원 이내 사업은 동장 재량사업으로 동 편익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편성 단위는 노후 인도블록 정비, 하수도 정비, 고 동수도 보수, 공동변소 개 보수, 소화전 정비, 도로 정비 보수, 방범등 보수 신설, 이러한 것들은 동장에게 2천만원 이하는 동장 재량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 일정별로 문의하시면 동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설계하고 시공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하다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 건설과로 의뢰를 한다든지 해당 과에 건축과에 의뢰한다든지 의뢰해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95년도 동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이 2천만원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인4가 동에 볼 것 같으면 2백6십4만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달성동에는 천6백십4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동인4가 동에는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동장, 전직위원님도 계십니다 마는 동에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동이 있고 예를들어 인도 블럭이 파손되었다든지 그 사업 선정할 때,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선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동인4가 동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간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구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동은 뒷골목 사업이 아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살펴볼 적에는 예산에 보면 기정이 동인4가를 말할 것 같으면 7백2십9만3천원 이었습니다. 기정 예산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백6십4만원. 이것은 우리 동에서 2천만원 이내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임으로 구청에서 여기는 2천만원치 해야 되겠다, 여기는 5백만원 해 줘야 되겠다 뭐,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순수하게 동의 자료를 받습니다. 동에 자료를 받아서 2천만원 범위 이내라면 백만원도 될 수 있고 2백만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발취를 해서 요청을 해라 그래서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해 드리고 그 이외 것, 이상은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천만원 이내 동장이 신청을 해라 그래서 동인4가 동에는 2백6십4만원, 달성동에는 천6백십4만9천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동인4가는 할 사업이 없었는 모양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업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 안 드렸습 니까? 조위원님,

계가

한계가조성우위원

인도블럭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 일들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레 따른 예산편성 시에 조사를 해서 요청해라 할 때는 이 한도 내에는 이것 밖에 없다고 보고가 왔기 때문에 편성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밖에 없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봉산동 같으면 5백2십8만원입니다. 봉산동장이 5백2십8만원 밖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내역이고 예산편성액은 9백5십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백5십만원인데 5백2십8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밖에 못 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동장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요청한대로 필요한 만큼 측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하십시요.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제가 종전에 답변을 드릴려고 순위하고 내역하고 이야기 해 달라고 해서 이석동위원이 말씀하시고, 조성우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우리 동네를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7십7만원인데 거기 수 없이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올라온 것이 그렇게 올라온 것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동에서 올라온 것이 재량사업이니까 소규모 동장 재량사업이라서 그런데 2천만원 올라온 것을 어느 동장이 등신이라서 7십7만원어치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천만원, 천6백만원, 천2백만원, 7십7만원 지금 또 보니까 봉산동하고 형편없는데가 있는데 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박용택위원

까다로운지 생각대로 그렇게 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말이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후 인도블럭 정비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공동수도 보수, 공동변소 개 보수, 공동변소가 없는 동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화전 정비 문제, 도로정비 보수 그 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 그리고 방범등 보수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크게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이 없다 이래서 요청을 적게 한 경우도 있고, 물론 어느 동에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2천만원 전액을 사업내역을 명시해서 저희 과에 요청을 했다 할지라도 건설과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에 포함될 것 같으면 건설과로 해 주고 또 이것은 동에서 이 정도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이 올라올 때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해서 금액을 다소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얼마를 조정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사업 효과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나느냐, 동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동장이 꼭 필요해서 오는 것을 더군다나 지방지치화 시대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내용들은 전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은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급적으로 삭감 조치를 안 합니다. 또 금년 95년 경우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냄새를 풍긴다고 그것도 제약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동에 가서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감사실장님, 여기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액 중에서 저희 동같은 경우에 2백6십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도 포함됐고 또 동장님 재량 올라온 것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동 집행내역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동인4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567만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567만원 주는 동네가 있고, 2천만원 주는 동네가 있고 그렇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앞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차이는 동에서 내가 말씀드린 단위사업 내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요구 요청한 사항이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동인4가는 중구에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되고 비산동 이상 가는 그런 골목들도 많고 사업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동인4가 동장님은 그냥 일도 안 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것 밖에 안 됩니까? 천6백만원 집행하는 동네도 있는데 2백만원씩 집행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동장님같으면 동네를 위해서 동장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할 것이 많다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업효과가 크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건설과에 사업규모를 올리면 건설과는 예산을 그것으로 해서 캔슬시키고 이러면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삼덕3가 같은 경우에는 7십7만원이고 어떤 동네에는 천6백만원이고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하면 동에 균형발전도 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70만원짜리도 있고, 2백만원짜리도 있고 천6백만원짜리고 있고 이래서 각 동마다 아무리 일 할 것이 없다 하지면 골고루 균형있게 배분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동장님이 올리면 하고 안 올리면 안 하고 그러면 동장이 무능하면 일도 못 하겠네요?

하면

무능하면박용택위원

동장 파면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동장의 직무유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동에서 항목 사업, 항목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 왔고 그 외에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은 건설과에서 대규모 건설과에서 하면 효과가 더 높겠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비례과정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에는 각 위원들께서 기획실장님 말씀 듣고 앞으로 각 동장들 혼이 납니다. 그래서 틈림없이 2천만원 한계라 그러면 저도 생각했습니다. 건수마다 2천만원이 아니고 전체가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해명이 되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천만원이지만 무조건 도로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시데요? 그런 식으로 확실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나가면 전부 다 동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장님 어떻게 하냐면 구청에 항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좋고 점심먹고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삼덕동3가를 이야기해서 우리 동의 이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 삼덕동3가에는 공동변소가 없으니까 공동변소를 뺐다 이거라. 뺐으면 뺐는 내역하고, 전부 각 동별 19개 동별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하고, 삼덕동3가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덜 되었다든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96년도로 넘어간다든지.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아까 발언할 때 그 내역, 추진계획, 순위 전부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안하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발언 도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방범등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 나온 김에 내가 말씀 하나 드릴께요. 각 동마다 방범등 고장이 나면 교통이 복잡하다 무슨 핑계로 하나 고치러 절대 안 옵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10등쯤 고치러 와야 그것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름 내지 한 달이 걸려야 등 하나 고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오면서 10등을 수리하러 올 때 한 등을 수리해도 출장비를 받는 것이고, 10등을 수리하러 와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것을 확실한 내용을 동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 지금 장영관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상당히 동감되는 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마는 방범등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한 등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10등 몇 등 모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연을 시킨다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답답할 때 해 달라고 할 때 빨리 가서 해 줘야만 그것이 바로 그 분이 고마운 줄 알지, 몇 차례 요청해도 한 등, 두 등, 열 등까지 모아가 수리하러 가면 해 줘도 결과적으로 보람을 못 느낀다. 한 등도 좋고, 반 등도 좋고 그 시점에 필요시에 가서 수선해 준다는 것은 저의 강력한 지침시달도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했고, 반드시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로 통보되도록 지금 그 실적을 수합하고, 그렇게 행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은 틀림없이 서면 제출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예산서에 처음 당초예산에 올라온 그 내역 그대로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업단위는 제가 앞에 여덟 가지 이야기했던 그 단위 그대로고. 단 크고 적고 규모상은 건설과에서 더 많이 더 하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 둡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2천만원 소규모 사업인데 동장이 하고 난 뒤에 실적보고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 하고 난 뒤에 현장 실시결과에 의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사실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 실적보고라는 것은 말이죠. 현재 저희들이 그 공사단위 사업별로 끝나고 나면 물론 그 사람들이 건설과에 보고를 하게 되며, 저희도 현장확인, 감찰반이 있어 가지고 현장확인도 합니다. 그리고 실적보고 이것은 그 시점시점 하나가 끝나면 어차피 건설과한테 보고를 해야만 그것이 드러납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중식관계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3번 예산전용에 대한 내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예산의 목간 전용은 다 할 수 있는지. 목간 전용이 불가한 항목이 있다면 어떠한 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주로 목간 전용은 법정경비,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이러한 것은 전용이 안되고, 관서당 경비, 각 실 과에 관서당 경비 한도내에서 과 부서장 집행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책임하에 목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목간 전용이 불가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그 다음에 인건비. 법정경비는 안되고 그 외에는 50% 범위 내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산 전용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 수립시는 적정하지 못하여 야기된 예산 전용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사실 목간 전용이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석동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행정은 다양합니다. 워낙 행정이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행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엄격한 분석을 해서 예산이 실 과별로 편성이 되어 올라옵니다 마는 앞에서 말씀하듯이 행정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용 안한 범위 내에서 쓸려고 부득이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워낙 복잡하다 보니, 그래서 관서당 경비라는 것을 목적을 두었는 것이 아마 관서당 경비가 책정이 70년대 후반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 부서에 쓰는 부서장의 과장이면 과장,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볼펜을 사야된다고 명시를 했을 때에, 사실상 연필도 사야될 그런 입장에 놓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을 주기 위한 관서당 경비 책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95년도 구청장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12페이지 5번에 기관 공통경비 내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5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5번 안에 있잖아요. 강영옥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집행내역이 73백만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예비비가 14백만원 지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14백만원 지출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각 동 연수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구청 해외하고 비교견학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청하고 해외에서 보고 느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각 과 필히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총무과 공무원 배낭여행 지원이라고 해서 4백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 있지요? 여행 일자라든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지. 집행된 그것하고. 세무과에 지방세제 비교했는 것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외에서 어디에서 견학을 해 가지고 되었는지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선진 장묘문화 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 선진에 갔다 와 가지고 그 나라의 장묘 풍토하고 우리 구의 장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비교 검토했는 것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비교 견학했는 자료 서면 요청사항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것은 서면 요청이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예비비 14백만원 지출되었는 것에 대해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당초 우리가 국외여비를 7천만원 책정을 했다가, 거기서 부족액이 앞에서 예비비 전용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로 추가 14백만원을 더 편성했는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73,065천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애당초 편성이 7천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73백만원 집행되었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예비비 14백만원 같으면 결국 천만원 더 집행했다는 계산인데, 예산액하고 하면 84백만원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84백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73백만원 같으면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미리 지출했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향후 계획이 아직도, 이 문제는 항공료가 있습니다. 항공료는 사후 정산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가 요청이 없기 때문에 항공료를 집행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증액되고, 또 앞으로 계획이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갈 계획 인원이 약 4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중간에 기관 공통경비 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총무과에 청사안내 표시판 제작 외 8건 9,996천원이거든요. 표지판 외에 나머지 8건은 무엇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pool예산을 9,996천원을 집행했는 대표적으로는 앞에 청산 안내 표시판 제작 외 8건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마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금년은 7월1일부로 민선 청장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선 청장에 대한 환영 현수막, 또 거기에 따른 청장님의 홍보 책자, 또 광복 50주년에 대한 현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로 해서 총무과에서는 집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중 전액 미집행된 내역을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후보지 10월달에 4개소를 조사를 했고 12월에 설치계획입니다. 과연 후보지는 4개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 매입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후보지 4개소 조사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마는 현재 이것 조사 중에서 미집행된 것은 12월, 조사를 해서 12월 중에 설치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마는 후보지 4개소 전체적인 현황만 저희과에 제출하고 그 과에서 감사시에 세부사항을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만 나와 았습니다 마는 이것 파악되는 대로 4개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는

장소는최인곤위원

조금 후에 답변이 나오는 줄 알고 있고, 매입 절차 또는 방법도 추후에 하실 것입니까? 지금 하실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방법은 현재 인근에 지가에 따른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3개처 이상의 감정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저가격, 우리가 사는 것은 최저가격으로 사고, 우리 시유지 같으면 국유지나 파는 것은 최고 가격을 받습니다 마는 이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시지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장소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4개를 선정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먼저 뒤편에 나옵니다 마는 어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5개년 계획동안에 55개소 약 650면을 설치할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금년 95년도 계획으로 현재 후보지 4개소 선정을 해서 12월 중에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최인곤위원

안 나오면 추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지역교통과에 자료 가지러 갔으니 지역교통과에서 나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예산 중 전액 미집행된 내역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3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 전체 예산에 대단한 미집행되었는 액수가 비중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건설 사업비 8억이 건설과 소관인 걸로 여겨집니다 마는 건설 사업비 8억이 미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도로건설 직할시도 서성동 수창국민학교 동편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 고려예식장 효성국교간 도로개설 이것이, 뒷면에 또 나옵니다 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95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96년도 이것은 계속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것이 착공을 해서 95년도에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으로 이월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약 8억 정도가 96년도 내년도 이월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가

전체가김윤호위원

8억이 미집행되었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공사 준공됨으로써 집행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 말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집행을 못했다고 방금 그런 연속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라도 공사가 강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처리가 안되게끔 각별하게 예산편성 집행 과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억을 95년, 96년도 계속사업인데 만일 이 예산을 95년도에 편성하지 않으면 원인행위가 안됩니다.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고, 계속사업으로써 96년도에 집행이 된다. 앞으로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예산 중 전액 미집행된 내역 중에서 403 항목 남산3동 청사부지 매입이 384백만원이 책정되었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17페이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째서

어째서도기석위원

95년도 예산 편성되었는데 못했어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남산3동에 부지 미확보는 실질적으로 그 동에 이 예산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살려고 직접적으로 관에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감정가, 공시지가로는 2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실제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할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450 또는 350 이상 450까지 달라고 이렇게 지주께서 버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엄청난 예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현재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실장님,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해 예산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 실정에 가서 현지 가격이 얼마인가 알고 예산을 해야 되지, 96년도 중장기 넘어 왔는데...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아니 봐요. 96년도 예를 들어 실제 지가보다 400 얼마 하면, 예산 얼마 잡아 놓았어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이 평당 250만원 잡힌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시지가하고 감정의뢰해 가지고 그 기준치로 우리는 예산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는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엄청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을 못하고 미집행되어 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6년도 예산에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남산

남산도기석위원

3동 청사를?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5년도 예산을 못하면서 96년도 안해 주면 동사무소는 언제 짓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 맞는 가격이 서로가 합의가 되어야만, 추경을 다시 하든지 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무작정 관에서 관공서를 짓는다고 해서 많은 돈을 요청할 때는 많은 돈을 임의대로 주고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공시지가보다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한다 말이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는 현 시가, 공시지가대로 법정 경비를 우리는 책정을 해 놓았지요. 해 놓았는데 파는 사람이...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실장님 대로 여기서는 공시지가로 살려고 하고, 그 쪽에 파는 사람은 안 팔면 남산3동은 동사무소 못 짓겠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엄청납니다. 250만원 정도 되는데 450 달라 하거든요. 그러니 평당에 현실에 안 맞는 200만원씩 더 주고는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예산 아까도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3억8천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 돈을 예상할 때 그 지역에 가서 공시지가를 무시하고라도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돈 3억8천 구청 예산을 갖다가 1년동안 아무 가치없게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야 되지, 인정되는 가로 사야 되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 그 벙위 내에서 사야 되지, 그 외에 엄청난 돈을, 그 외에 2백만원씩 더 주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에 이것은 미집행된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앞으로 지역 여론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공시지가 100만원 하면 파는 사람 2백 같으면 150을 절충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라 말입니다. 알겠어요? 해야지. 구청에서는 공시지가대로 할려고 하고, 땅 지주는 현 시가대로 팔려고 하면 그것은 10년 가도 동사무소 못 짓겠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 시세 같으면 살 수 있습니다. 현 시세보다 훨씬 넘는 것을 평당 200씩 더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원래 관에서 살려고 하면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6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예 당초예산은 산정 안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기를 주민들하고 동사 부지 매입에 대한 절충가가 안 맞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봉산문회회관 부지는 977평을 이미 정해 놓고 예산 이미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럴 때도 주민들이 거기에 안 응할 것 같으면 이것을 못 사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 강제 수용력을 발동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 청사를 살려고 하니까 값이 안 맞아 못 사고, 예산 집행을 못했다 하는데 봉산문회회관을 8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실상 그것 불요불급합니다.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봉산문화회관....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하는 말이 끝난 다음에 말하세요. 주민들이 결국 끝내 이것을 안 팔려고 할 적에는 이것을 못 사는 것이가 동사무소처럼. 이것 살 수 있는 것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은 제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 해당되는 부서에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방금 지역교통과 부지 선정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영 설정 4개소 현황은 수창동 34-4 196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동 79-3 외에 5필지 206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산동 2175-24 314평. 그 다음 네 번째 동산동 부속골목 주변에 229번지에 783평. 여기에 선정했는 이유는 교통체증이 극히 많은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을 선정해 놓고 12월 중 설치계획까지 세워 놓았는데, 95년. 그러면 이것도 안 팔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12월까지 안되면 내년 예산에는 아예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과 총무과와 상호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근사치가 되면 다시 추경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근사치가 안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될 적에는 이 장소를, 지점을 옮길 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물론 장소 물색은 여러 군데 합니다.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적지가 나오면 해야지요.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꼭 이 곳에만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이냐. 더 값이 저렴하고 유사한 곳이 있다면 옮길 수도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장소는 꼭 A라는 장소를 선정했다고 해서 그 장소만이 절대 고집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 장소라도 적지가 있으면 그 동민들의 불편이 없고, 동민들이 행정 민원을 보러 오는데 교통도 편리하고, 또 동민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동사무소 부지 매입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띠는 것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 필히 하는 것이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19페이지 7번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92건 도로부분에 66건, 사회복지 10건, 지역개발 2건, 문화체육 2건, 일반행정 5건, 하수도 2건, 교통 5건인데, 총 92건에 대해서 총 평점을 산출하는 방법을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산정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마는 우선 경제적 효율성. 두 번째는 주민 숙원도. 세 번째는 파급효과. 네 번재 주민 수혜도. 다섯 번째는 재원 조달. 여섯 번재는 사업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25점 이상으로 1에서 2등급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투자 부분별 가중치를 5에서 25점까지, 앞에 말씀드린 주민 숙원도라든가, 주민 파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기준이 나옵니다. 6개 항목, 앞에서 말씀드린 6개 항목에 대한. 그래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100점해서 70점, 40점. 총 평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등급 기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등급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 부여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10점에서 25점까지로 등급을 차이점을 두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조정 평점을 총 평점×등급 가산율 이렇게 해서 40점, 30점, 20점, 10점 이렇게 나갑니다. 이래서 제가 설명으로서는 상당히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91건을 하면서 총 평점하고 등급하고 조정 평점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면서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또 평가위원님들도 대학교수 네 분을 포함해서 각 실 과 사업부서 과장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평점 하나하나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준이 절대적으로 객관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선 다수의 사람들이 그 지역이 교통난이나 또 그 지역에 비가 오면 하수도 침수해 가지고 낮은 지대다. 또 고지대다 이런 형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객관성이 있다고는 제가 자부할 수는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2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복지 해서 대신2동 어린이집 신설 대지 80평에 건평 100평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행년도 96년도 해 가지고 조정 평점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올 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이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97년도 것이 99년도로 간 것도 있고, 98년도로 간 것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솔직히 중구 재정이 풍부하면 전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그 중에 현재 99년도에 있다가 96년에 왔는 것이 한 건 있고, 98년 것이 96년에 왔는 것이 한 건 있고, 99년에서 97년에 온 것 한 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남산4동 서부교회 남편의 것이 99년에서 96년에 온 이유는 개인 사유지로 하수구가 계속 흐르고 있어 가지고 도로개설 없이는 우수기에 하수처리가 굉장히 영향이 많다 이러한 평가에 기점을 두고, 또 사업비도 12억5천만원, 그래서 현재 구 예산하고 가중치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당기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전신전화국 서편에 거기에도 역시 사업비가 약 4억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개통시에 교통이 좀 원활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부체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존 길도 약간 있고, 조금만 내면 4m 도로는 확보할 수 있다 이래서 우선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대구역에서 동편 대백 라이프 아파트 거기에도 역시 기부체납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도 3억6천만원으로 도로개설할 수 있다 이래서 앞당겼는 것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이것은... 강영옥위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예산 편성을 한 5억 정도 예상했다가 금년,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이 제출되겠습니다 마는 사실 너무 재정상 어려운 실정에 있고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 책정 못하게된 것 맞습니다.

중에

나중에류규하위원

추경할 때라든지, 내년에는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재원 범위 내에서 당기면 속히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것은 구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사업비가 지역적으로 땅 값은 물론 틀린다 하지만 대지 50평에 건평 50평 삼덕3가 볼 것 같으면 2억4천9백만원, 또 지나가서 동인1 2가동에는 3억5천, 그 다음에 삼덕1 2가 4억, 그 다음에 여 지나가서 4억3천만원까지 되어 있는 곳이 남산3동. 우리가 볼 때에 이 만큼 지가가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라든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박재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이가 왜 나느냐?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부지 매입은, 관공서 부지 매입은 확고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추계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마는 현재 우리 세무과라든지 지적과에 공시지가 그것을 열람해서 합니다 마는 실제 공시지가 보시면 알지만 바로 1m 사이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백이 끼어 있는 옆에는 그 뒷편과 앞편과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믿을만한 정보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책정되었는데, 일단 매입을 할 때 엄청스럽게 더 주고 한 예는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업상 사고 팔고 하는 직업이 이렇기 때문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꼭 그 지역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적법성이 있으면,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아무 곳에나 해도 된다고 이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 차이가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25페이지 말입니다. 봉산문화회관 건립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아침에 부구청장님이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에 대해서.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지역문화 기반확충 계획에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봉산문화회관 건립이 대지에 977평에 건평이 1,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88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장기계획에 보면 69억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8억3천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며, 확실히 들으세요. 그 다음에는 만일에 아까 동사무소 청사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에 의해 합의가 안될 적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강제 수용력을 발동하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돈이 틀렸나.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돈은 말이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그 기간동안에 추계를 했는 예산입니다 추계로. 그리고 부청장께서 업무실적 보고했는 것은 그것도 역시 그 시점에서 추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일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후에 정산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그 이외의 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이고 추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추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거기 적합한 것을 가지고 맞추다 보면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현실에 맞추어도 그래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가는 것인데, 99년도까지 가는 것도 아닌데 돈이 18억이라는 차이가 난다 이거라. 이것이 무슨 말이 됩니까? 1억8천만원 같으면 실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이 가겠습니다 만도 18억이라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남의 땅 빼앗자는, 공고 빼앗자는 계획 아닙니까? 바로. 88억에 대한 명세서를 내 놓으세요. 부청장님이 말씀한 88억에 대한 명세서.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답변 정정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8억 여기에는 69억7천만원인데, 이미 집행했는 금액이 18억3천만원이 이미 집행되었는데, 사실 집행은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 차질을 주었는데 88억 중에서 현재 69억7천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 집행했는 액이 18억3천만원, 그러면 88억 확실히 그대로 나옵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성우위원

답변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만일 이 사람들이 응낙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저 한 500평 밖에 매입 실적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즉 남았는 것이 한 500평 가까이 남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응낙 안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성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여기는 저희 과에서 예산 차원으로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현황을 잡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집행 부서는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여기에 대해 서면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 감사 때 답변을 충분히 받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니 문화회관 이것 88억이면 한 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4억짜리 할 것 같으면 주민 숙원사업, 한이 맺힌 주민 숙원사업 20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것은 죽어라고 할려고 하고, 구민이 해 달라는 것은 죽어도 못해 주겠다 하고, 이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 주민이 없는 관청이 어디 있으며 말이지, 왜 이렇게 강행을 할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할 적에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지만도 수용력을 발동한다, 공권력을, 이런 과거 독재시대 같은 그런 남의 땅 공고 빼앗는 행정을 배제하고, 충분히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아까 동사무소 부지 매입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합의가 될 때 어떤 지정을 하고, 좀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하게 주민에게 이해를 두고, 충분한 합의로서 모든 해결하지. 앞으로 공권력 발동이라든가, 행정 대집행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조성우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대하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고시된 1940년 내지 60년에 고시되어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개인 사유권 행사는 물론이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블가능하고, 분뇨차도 이용할 수 없고, 주민들이 도시개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현재 도시계획 해 놓고 사유재산 권한도 행사 못하고, 현재 사실상 소방도로 화재가 있으면, 그런 취약성이 있는 곳도 중구에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런 지역에 사실 보면 주민 밀집지역이고, 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시 사업이나 선심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 불편사업부터 우선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모든 기획을 하면서 주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이 현재 우리 구 위원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가 끝나면 내년 기회에는 10월경에 할 때에는 의장님께 요청해서 한 5명 정도 실제적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참여를 하시면서 이 과정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문도 받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5명 범위 내에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투자이영길위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중장기계획을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 또 주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였는데,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 아까 또 설명을 해 주셨고, 저가 배경설명을 비롯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최청장님이 계실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때 현재 간부님들이 계십니다. 최청장님이 행정에 상당히 밝은 분입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밀하기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아주 심사숙고해 가지고 자금 수급계획, 지역특성, 투자의 가치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만들었어요. 최청장님 계실 때. 불과 10년 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공무원들이 지금 다 죽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등잔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세요. 그 분들이 행정에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니고 아주 행정에 능숙한 분들이라요.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5년부터 99년까지 또 5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을 새로 새치기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몇 건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말입니다. 이영길위원님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최청장님이 94년도부터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8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잘 안되다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의무화가 되어서 매년 계획이라는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고, 새로 짤 수 있는 것이 계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시점에 가면 수정계획을 합니다. 내년에도. 중구에도 여건변화로 봐서 재정이 들어오면 몇 건 더 넣을 수 있고, 늦게 터지는 것도. 또 재정이 현재 96년에 할려 하던 것이 재정이 빈약해 지면 국비 보조나 시비 보조가 적어지면 또 그것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 달라졌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2건, 99년에서 96년에 왔는 것이 하나 있고, 98년에서 96년에 온 것이 한 건 있고, 그래 2건이 금년에 새로 되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영길위원

. 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기획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80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70년도부터 했든 이 책자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책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94년도 이야기했는 것이고, 조금 전에 98년도 것이 96도에 갔든, 97년도 것이 95년도에 갔든 그것은 당겼다가 늦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노터치, 손도 못대게 해서 이제 특별회계 일반회계 손도 댈 수도 없고, 특별회계 사용하면 안 된다 해서 돈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40억이 되는지 50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도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서 늦추어질 수도 있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도 무슨 재미로 합니까? 뒤에 늦추어 졌는 것 앞으로 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치기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이 몇 건이냐 이거라.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100명이 줄을 섰는데 맨 늦게 와서 중간에 새치기할 수는 있습니다. 요새는 중간에 새치기해도 뒤에서 고함 지릅니다. 저 사람 끌어 내라고 새치기하면. 그런데 맨 뒤에 와 가지고 맨 앞에 섭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94년, 98년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이 버젓이 여기에 앞에 당겨서 새치기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느냐, 있느냐? 없다고 하면 다음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이 계획에 없던 것이. 들어갔는 것이 없습니까? 한 건도?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당초 늦었던 계획이 96년으로 당겼는 것이 2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길위원

내가 이해한다 안 합니까? 그것은 98년이 96년으로 당겨올 수도 있고, 자금에 따라서 96년 것이 98년도 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새롭게 전혀 없던 것이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25페이지 남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남산 어린이공원 조성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성을 한다면 부지는 선정하셨는지. 선정하셨다면 위치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부지는, 이것도 5개년 계획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했다가 96년부터 다시 4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기 집행해 가지고 부지 확보한 것도 있고, 우리 도심지에 공원이라는 것은 절대 부족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산 어린이공원은 아주 우리 구 예산이 빈약해서 99년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는 예산만 있다면 사실 남산 어린이공원은 신속히 조성을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필요한 사업은 절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조성을 한다면 부지를 선정했다는데 선정한 부지 위치는 어디인지, 나름대로 몇 필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면적은 8,016헤배고, 기 사업 투자했는 것이 벌써 9억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8억, 97년도 10억, 98년도 11억, 99년도 12억해서 전체 50억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남산4동 동사무소 앞 거기가 바로 남산동사무소 앞에서 부터 이쪽으로 도로 나오면 유리공장 있습니다. 유리공장 부근에 전반적이 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남산강영옥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남산 어린이공원 부지 위치는 옛날 우리 대구시 화장터 일대입니다. 이 지역이 화장터라는 빌미로 해서 공원지대로써 묶여 있는지 4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 안에 현재 남산4동 동사무소가 들어있고, 남산4동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4동 주민이 보는 견지는 과연 이 만한 2,500평이라는 대지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축소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동사무소 이전 부지매입 어린이 집 부지 매입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방대하게 처리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사실 이보다 우리가 앞에 바로 채였는 것 도로 낸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 조성하겠다고 이것은 대다수 시민들, 지금 중앙국민학교도, 좀 빗나갑니다 마는 중앙국민학교 부지도 대구시내 다수의 시민들은 공원을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터 있고 거기도 사실상 전체 주민들은, 물론 그 부지에 현재 묶여 가지고 사유재산을 활동 못하는 분은 불평이 많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공원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빨리 예산을 해 가지고 사유지 역할을 못한 것 보상을 줘서 조성하는데 협조를 오히려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공원을 취소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현재로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빈약한데 이렇게 방대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이전하면 사실 남산4동에 동사무소 부지 매입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거기 일부 쉽게 말해 가지고 남산4동 동사무소하고 유아원하고 그 부지를 공원부지에서 해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공원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동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원 지정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동사무소 부지 매입하는 것도 우리 구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땅을 놔 놓고 구태여 또 옆에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부분을 축소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계획 변경문제는 정책적 사항이고, 또 저 권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선 계속 추진해 나간다라고 답변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청장님 업무 말씀에는 삼덕동3가 경로당이 매입해서 12월 개관 예정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 여러 경로당이 앞으로 해야 되는데 대봉1동하고 삼덕동3가하고 사실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삼덕동3가는 언제부터 그것을 살려고 해도 금액관계로 도저히 사지를 못하고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월달 개관예정해 가지고 매입이라 해 놓았는데, 만약 이것이 금년도도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바로 되는 것인지. 좌우간 하기 위해서 매입해 가지고 12월 개관예정 이렇게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삼덕3가하고 경로당 신축문제는 부녀과에 업무협조로 해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녀과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택위원

만약 협조를 하는데 12월 넘어가면 96년도로 넘어가는 것인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산이요?

용택

박용택위원

예. 만약에 안되어 가지고. 가격이 절충이 안되어 가지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지 선정은 되어 있는데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감정 의뢰가 되어 가지고 감정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녀과에서 매입하면, 매입만 승인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택위원

12월 넘어가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만일 안되면 내년 이월사업으로써 계속 됩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중장기계획 사업에 대해서 도로부문에 현재 66건이 나왔지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 99년까지 하고 남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99년도 이후 54건.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54건 할 것이 남는다 이 말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54건은 몇 헤배나 됩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전체 길이 헤배요?

길이

길이조성우위원

×L×B로 하면 폭하고, 길이 곱하면 헤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산... 갑작스럽게 수치 계산 가지고 말씀...

치는

수치는조성우위원

안 묻겠습니다. 수치 관계는 취하를 하고. 이래 가지고는 실장님이 우리 주민의 여론을 듣습니까? 아까 방금 정책적 사업이다. 시책사업이다. 어느 선거공약이다 이런 말들이 수차 난무하고 있는데,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실장님 한 번 들어 봤습니까? 길을 원합니까? 봉산동 문화회관을 원합니까? 남산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기를 원합니까? 소방도로 빨리 나는 것을 원했습니까? 어느 것을 원하는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해당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주민 여론 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해 보니까 봉산동 문화회관이 그렇게 급하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데 위원님 19명이 전원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요청해서 5명 범위까지 우리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또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지

그러지조성우위원

말고, 우리 의원이라고 만물박사가 아니고, 구청 실 과장이라고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람 아닙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이 주민 숙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과연 봉산동 문화회관이 급하냐. 봉산동 어떤 길이 더 급하냐. 이것을 설문서를 전부 주민들 뜻에 받아 가지고, 민주주의 뭡니까? 사람이 많이 원하는 그것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 가지고 대국적으로 이것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전 주민의, 우리 구민의 의견 수렴하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 바로 그것을 원한다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도 모든 것은 의견 수렴하고, 바로 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 수렴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이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위원님, 언급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간에 간단하게, 제가 아주 이것 핵심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져버리고, 어떤 관 주도 형식으로 나갈려고 하니 모든 문제가 온다고. 이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조성우위원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중장기계획을 위원들의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54건 같으면 우리 죽기 전에 이것 다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한 마디로 마을마다, 골목마다 한이 맺힌 주민 숙원사업들이 천지 허다한데 불요불급한 어떤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이것은 주민을 바로 모독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하루바삐 시정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게끔 부탁드리고, 여기에 꼭 실천하게끔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5페이지 동사무소 신축에 있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데 있어서는 연면적은 똑 같은데 대지면적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대지면적은 틀리는데 연면적이 똑 같이 150평을 했는, 규정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170평도 50평, 120평도 50평, 그리고 동사무소라는 것은 한 번 지으면 우리 동민들에게 영원하게 가는 것입니다. 동민들이 50평씩 150평 했을 때는 그 규모가 1층, 2층으로 짓는지, 안 그러면 3층으로 짓는지. 또 3층으로 짓는다면 50평씩 밖에 안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는 우리 동민들 회관겸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지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융통성 있는 그런 건물은 지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야말로 현재 사업개요는 추계로 했는데 동마다 부지, 지역실정에 따라서 평수를 우선 잡아 놓고, 평수 우선 150평 잡았는 사항도 실제 설계를 들어가면 160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30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부지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 여건 감안해서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동별로 대지 평수 내는 것은 대지는 현재 물색하고 있는 대지가 현재 그렇다는 표시이고, 평수 문제는 기본 설계 들어가면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현재 이것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같은 평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50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기본설계 평수에 따라서,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할 것 같으면...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반드시 몇 평 이하, 몇 평 이상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부지 선정했는 부지에 따라서 일조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서 평수는 가급적이면 한기열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장래 안목을 봐서 좀 낫게, 크게 용도가 아주 효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한 가지만...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길위원

조위원님이 언성을 돋아서 말씀하신 것을 저가 같은 견해기 때문에, 듣는 분은 아주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기획실장님의 의사를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적에 여러 가지 평점을 내어 결정합니다 마는 제가 이런 것을 구청 간부님께 건의를 해 보았어요. 투자 순위를 결정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2년, 3년 걸쳐 놓고 공무원들이 보상협의할려고 뛰 다니면서 시겁을 합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 돈은 94년도에 예산 잡아 놓고 보상협의가 안되어 2년, 3년 끈다 이거라. 결국 집행부가 시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적에 97년도에 계획되어 있더라도 보상협의가 100% 되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구청에서 감정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보상협의 100% 해 주겠다 인감증명 붙여 가지고 제출해 주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보상협의 공무원들이 받으러 다닐 필요없이 그대로 사업이 실시되어서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점에 넣을 수 없나 이거라.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계획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적에, 남산1동에서 좋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감정하는 분이 5백만원짜리 땅을 3백만원, 4백만원 감정 안 합니다. 거의 현 시가대로 감정이 다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왜 5백만원짜리 땅을 말이지 7백만원, 8백만원 달라 하느냐 하면 길 나기 전에 땅 값이 틀림없이 5백만원 맞는데, 필리고 어제도 팔았다 이거라. 오늘도 샀다 이거라 5백만원 주고. 도시계획만 난다 하면 땅값 올라가는 것 3백만원 붙여 가지고 8백만원 내 놓으라고 한다고요 보상금을.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98년도 계획되어 있어도 중장기계획에, 그 지역의 주민이 인감증명 붙이고, "좋다. 구청에서 감정해 가지고 510만원을 주든지, 우리 땅값이 5백만원인데 495만원 주든지, 좋다 우리는 100% 보상협의합니다"하고 인감증명 붙여 가지고 내 놓았을 때 이것은 당기자 이거라. 96년도에 사업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바로 앞에 조성우위원이 말씀한 대로 주민 절대 의견수렵 아닙니까? 전체 주민이 좋다 그러면 그 지역 우선순위를 당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5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5년도 99년까지거든요.

획이

계획이최인곤위원

되었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선정해 들어갑니다.

아직

아직최인곤위원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7페이지 8번에 사회단체 임의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조금

조금류규하위원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감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하오 3시20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3시30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징계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50페이지 14번 소송업무 수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50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상황에 대해 가지고 민사가 1건이 있는데 패소가 되었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민사건이며,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되었는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손실은 또 없는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51페이지 보시면 패소된 것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취소사건 판결내용은 대지면적의 부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로 인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에서 제외됨으로 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다 해서 지적과 사항인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패소됨으로 해서 사실상 이런 문제는 행정 신뢰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법리 해석 차이로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행정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57페이지 15번에 용역의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57페이지 용역의뢰 현황에 94년부터 95년까지 본 위원이 조사해 보기로는 15건에 1억9천6백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용역에 대한, 물론 기술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같은 내용에 대한 용역을 줄 때는 경쟁입찰을 보이면 우리가 다운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을 필요한 데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은 그 직종에 맞는 전문요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 특별로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입찰 볼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문 어떤 기술진이라 할 것 같으면 대신2동 경로당 신축 설계감리 하는 이것 이 사람 하나 뿐입니까? 신축 설계감리 같으면 건축 설계사라든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 보면 용역비가 얼마 같으면 1천66만원이 되거든요. 58페이지 상단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대구 멀리는 대한민국 내에 전문인력이 하나 뿐이냐 말입니다. 같은 유사한 용역을 주는 것은 입찰하면 얼마든지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면 평당에 설계비가 11만원도 있습니다. 또 1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찾아가니까 8만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돈은 아낄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낄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실장님 마은 가는 대로 이 사람보고 너 해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줄일 방법이 없고 유사한 직종에 대해서 입찰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마는 제가 아는 범위는 동 경로당 신축,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기타 가정복지과 소관뿐 아니고 여기 전체 용역이 15건입니다.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추진부서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구태여 가정복지과만 얘기하시지 말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용역은 수의계약 요건은 상당기간 그 직종에 종사하고 설계경험이 풍부한 자, 자기가 설계를 다년간 하면서 잘 못된 사례, 잘된 사례들은 전부 몸으로 지식을 익힐 수 있다 이런 경험있는 자에게 주는데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조성우위원님께서 시비 절감책으로서 여기 저기 전체적인 견적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적게 설계가 되는 쪽에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마는 설계도 원칙은 건축협동조합에서 지정된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설계 사무소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원칙은 건축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보다 적게 받으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모양이죠?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먼저 이 얘기하고 틀리겠습니다 마는 먼저 보건소 약품관계인데 사실상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약품, 그 약품 받는 것에 기준점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이하로 다운해서 판다든지 이것은 거래 질서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현재 적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선정할 때는 유사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많을 것인데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는 자, 그렇게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협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보일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만 준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용역비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건축과 직원도 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짓는데 얼마든지 관리감독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구청 관내에 건축직이 무능한 놈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여기 인력에 대해서 건축직에 2명이나 부족합니다. 그런 증원을 하더라고 1인당 연간 전체소득 이래봤자 2천만원, 3천만원 뿐인데 이런 것 몇 번만 해 보세요. 돈 안 법니까? 중구청이. 왜 건축직을 줄이고 용역을 다른데 주고 왜 남좋은 일 합니까? 앞으로 건축직을 증원해서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용역을 우리가 직접할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건축직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다만 설계를 하는데는 자격요건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자격증 소지자든지 이런 자격에 구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건축직들은 연령층이 낮습니다. 의사로 예를 들면 전문의 따듯이 어린 건축직종 현직에 들어 와서 개인능력은 있지만 다 년간 경험을 쌓으면서 1종 자격증을 따고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도 전문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경륜이 있는 사람도 1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건축직으로 들어 오고 공무원 월급 보수규정도 높아지고 하면 좋은 인재가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65페이지 16번에 야간감찰활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야간감찰활동이 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용대로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취약시기에 집중감사를 하는데 취약시기는 연말연시, 설날연휴, 추석연휴 이런 때는 공무원 뿐만 아니고 전체가 마음이 조금 풀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장 외에 조를 편성해서 현지 출장하면서 예를 든다면 설해대책도 충분히 잘 되어 있나 그 다음에 겨울 화재예방책도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현지를 다니면서 감찰활동해서 그것이 현지에서 오물방지 이런 것을 사전을 찍어서 해당 실 과로 통보해줍니다. 이런 것이 야간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5페이지 하단 17번에 구정환경개선 자원봉사위원 구성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밑에 보면 연간 추진실적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자 19명이 연간 한 사람 앞에 한 건 밖에 안했다는 얘기네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사실 자원봉사자는 유명무실한 단체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동마다 구성요원 형태를 보면 상업하시는 주부, 의상실, 건축업 이런 분들을 동 마다 한 분씩 동 마다 위촉을 해놨습니다. 이 분들한테 우리가 반대급부를 줄 형편도 못 되고 그러면 1년에 한 건이라도 옳은 것이 저희들한테 정보가 제공되면 즉각 가서 처리하면 그거하도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주민한테 위촉을 드려서 생활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느낀 바를 전화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즉각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좋은 제도라 했는데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접수되어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도록 반상회 같은 때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원봉사위원 구성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지요? 여기에 따른 구비 예산은 안 따릅니까? 봉사하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봉사료 지급보다도 1년에 한 번씩 이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 시 약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실장님, 백만원 들여가면서 하는 이런 단체는 없애도록 하세요.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실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 건이라도 하수구 맨홀이 빠져 있는 것을 한 건이지만 봉사원이 신고해서 바로 보수가 되었을 때, 신고가 늦어 보수가 늦었을 때, 인명의 피해가 있으면 백만원보다 몇 배 더 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우위원 말씀같이 우선은 실적이 저조하고 이래서 이것을 폐지할까 검토 중에 있는데 효과성을 따져서 폐지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자원봉사요원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신고를 합니다. 꼭 자원봉사자만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6페이지 18번 전산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실

전산실김윤호위원

설치 현황에 말입니다. 공사기간이 현재 다 끝났는데 현재 전산실 설치 현황 공사가 끝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구하고 동간 전산실 온라인 구축건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주 전산계를 도입해서 현재는 기초공사입니다. 재무과 앞에 설치해 놨는데 앞으로 주 전산계가 들어오고 하면 구청, 세무 민원분야에 전부 구축하게 되면 중앙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기초공사는 끝났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기초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그것을 앞으로 할 예정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전산직 요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히 효율을 따져서 잘 못 하면 기계를 사장하는 경우도 나오니까 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윤호위원

OCR프린트기 관계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기획감사실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총무과장, 앞서 기획실장설명과 조금 달리 한 가지씩 종목종목 간단한 설명을 하고 또 답변을 들어 보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조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83페이지 1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조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새마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썼는 내역에 대해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용을 우리가 정액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단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한 뒤에 정산을 꼭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연간 천백4십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동 위원회의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새마을 분야에 대해서는 구에서 돈을 지불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새마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갖추어 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장학금 문제가 있는데 구에서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을 제재하는 것은 구에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새마을 조례가 시 조례이고 시 조례같으면 구태여 시에서 구청에 내려 오는 보조금은 조금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집행하는데 조금 감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협의단체 내년부터 예산집행 방법이 변경됩니다. 금년까지는 정액으로 분기별로 지불해 왔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공통경비로 확보해서 사업성 경비만 사업계획이 들어 오면 사업경비만 지출되도록 내년부터는 시정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2천3백만원 집행되는데 이거 전액 우리 구비로 집행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구비로 집행됩니다.

여기

여기강영옥위원

어떤 조례상에 2천3백만원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지금까지 보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수준이 나옵니다. 거기 따른 사업계획을 집행할 때 마다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신청에 의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신청하면 하는대로 그대로 지급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용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분야같으면 생활체육 분야에 거리가 먼 다른 정보비 성질이라든지, 판공비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한 뒤에 가능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보니까 임의풀보조금으로 되어 있던데 임의풀보조금은 우리 구청에서도 줄 수도 있는 금액이고 안 줄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다 사업성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생활체육사업비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체육 분야는 행사입니다. 경기 주로 경기대회입니다. 체육대회 거기 따른 시상금, 재료비 그런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총무과장님, 새마을 말이죠. 중구지회 관리비가 천3백3십1만6천원이죠?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게는

바르게는도기석위원

관리비 집행액이 천5백4십만원 이것도 관리비 아닙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에 쓰는 것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천5백4십만원. 여기는 주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게는

바르게는도기석위원

사업비고, 새마을은 관리비, 사업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천3백3십1만6천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행사비,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주로 행사비하고 수용비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바르게, 새마을 사무실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사무실 임대료는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째서

어째서도기석위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재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삼덕

삼덕도기석위원

1 2가 동사무소 재무과에서 아직 그대로 경매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협의단체 정리 시에 그 사람들 예산사정상 구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리가 된 뒤에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임대료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구청사 안에 있는 사무실을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청 재산 아닙니까? 그것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청 재산은 재산인데 그 때, 정리할 단계에 구청 청사 내에는 불가능하다.

밖에

밖에도기석위원

있는 것은 관계 없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밖에 있는 동이라든지.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침에 내려 와 있습니다.

무슨

무슨도기석위원

지침이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구 재산인데,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구 예산인데 안에는 못 있고 밖에는 있어도 괜찮다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것인데 나중에는 어차피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나는

나는도기석위원

관리비라는 것이 거기 포함된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바르게나 새마을회에 관리비를 천3백 얼마라는 것이 내용이 상세히 안 써 놨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임대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하는데 천3백만원이나 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됩니다.

연중

연중도기석위원

행사비 밑에 내역 이거 아닙니까?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맞습니다. 활동실적.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이 만한 돈이 소요됩니까? 예산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아껴써서 이정도입니다.

이야

돈이야도기석위원

쓸려면 한정이 없잖아요? 절약해서 쓰고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사업이 정액적으로 분기별로 안 나가고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절약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묻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 살기 운동원이 각 동에 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각 동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통 별로 임명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통 단위로 남자 1명, 여자 1명, 바르게는 통 단위에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통 단위 1명, 바르게는. 그러면 현재 중구 관내에 바르게 회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바르게 회원은 32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통에 한 명이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새마을은 604명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48명이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604명인데요.

남자

남자조성우위원

, 여자하니까 648명 아닙니까? 324명이라면서요. 바르게는 1통에 한 사람씩이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의 증감은 가능합니다.

감은

증감은조성우위원

가능하다는 소리는 애매한 소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동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소속에 볼 것 같으면 두 군데 나가는 지원금이 2천2백8십만원이고, 그런데 바르게는 1통에 한 사람씩이면 즉 말하자면 2천4백2심2만5천원 그러면 백4십2만5천원이 더 많습니다. 바르게가요. 거기다 사람도 반밖에 안 됩니다. 어떤 예산이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한 설명을 바랍니다. 제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르게 회원이 새마을 남 여지도자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돈은 지원금은 더 많으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 위원회 바르게가 2천4백2십2만5천원이죠?

게가

바르게가조성우위원

2천4백2십2만5천원, 새마을 남 여지도자는 합쳐 봤자 2천2백8십만원 차액은 백4십2만5천원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배 많은데 어떻게 해서 백4십2만5천원이 적으냐? 바르게가 특별히 일을 더 하는 것이 있느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저것이 늘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는 것이기 때문에 일은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일을 더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회 자체에서 활동하는 데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24명이 하는 일하고 648명이 하는 일이 새마을하고 새마을 부녀회 둘을 합쳐 봤자 바르게 한 사람 일 밖에 못 한다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사람 몫으로 예산을 타서 새마을에는 사업비가 별도를 예산에, 이번에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보조금이거든요. 여기 이 외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조성우위원

성립되어 있어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새마을이 많아집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지원내역을 볼 것 같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조서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제껴 놓고 여기 나타난 것이 확실히 안 드러납니까? 그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또 바르게살기운동의 역할을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는 데는 대동소이합니다. 새마을 분야의 이웃사랑 운동하고 바르게의 국민화합운동하고, 또 그 다음에 새마을 분야에 건전생활운동하고 바르게의 건전한 민주시민질서 확립하고 모두 대동소이한데 새마을은 바르게 안 살고 거꾸로 삽니까? 이것 같이 합병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자꾸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어렵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봉사단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봐서 국민 정신운동이라든지, 국민 정신개혁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가 다다익선이라고 많을 수록 안 좋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남은게 만들지 뭔데 바르게, 새마을 두 개만 합니까? 이런 것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단체나 조직, 모든 행정의 조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설문서를 한 번 받아 보세요. 이것은 유사한 단체들을 자꾸 벌려 가지고 예산 관계라든가 소위 심지어 할 것 같으면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도 예산 우리는 더 준다, 덜 준다든가 이렇끔 하지 말고, 이것은 하는 역할이 대동소이합니다. 자꾸 벌릴 턱이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예산관계 더 기록하면 자꾸 더 손해입니다. 왜 이렇끔 자꾸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부 이 단체가 조직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근거법은 육성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없앨 수는 없지요.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법도...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런데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만

법만조성우위원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법이 시행상 착오라든가 차질이 있다면 과감히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토록 집행자가 건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합병이 되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제 소견으로는 더 불렸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축소할 생각은...

야될

불려야될조성우위원

사유를 말하세요. 어떤 단체는 불려야 된다. 과장님 5개를 불려될 것 같으면 나는 10개 불리도록 해 줄테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런 말이, 구민들이 이것 원하지 않습니다. 설문서를 받아 보라 안 합니까? 반상회 때 설문서를 받아 보세요. 왜 과장님이 그렇끔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참 답답습니다 솔직해서.

현식

신현식위원장

총무과장,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의 답변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단위에서 폐지관계를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유인물 84페이지 보면 새마을 문고 중구지부 새마을이동도서관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연간 예산액이 5천2백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운영현황과 그리고 현재 홍보부족으로 동민이 대다수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 관계는 102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94년11월1일부터 95년10월말까지 1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4회 관내 18개소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총 이용자수가 11,974명, 1일 평균 59명, 책 대출현황은 30,965권, 1일 평균 대출 권수가 152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은 비교적 우리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하시다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각종 기회 교육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인위원

동회를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이 높도록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총무과장,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번 95년도 일반직 공무원 부서별 신규임용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88페이지 2번 95년도 일반직 공무원 부서별 신규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95년도 신규임용 현황에 있어서, 지금 신규임용은 현재 임용이 되어 있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임용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금년에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통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무과에 세무직 인원이 두 명 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14명 되어 있고, 거기는 두 명 되었 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세무직 정원이 현재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세무직이 14명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세무과, 동 전체입니까? 세무과에만 있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세무직 각 동별 밑에 표에서 신규임용했는 숫자가 나오지요? 88페이지.

기열

한기열위원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에 세무직 14명이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동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세무과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세무과에 세무직 15명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현재 세무과에 15명이 있다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세무직이 15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세무과 직원 이야기로는 세무직이 두 명밖에 없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세무직이 2명보다는 많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 전체 세무직 정원은 몇 분입니까? 새로 14명을 임용했고, 기존 근무하시는 세무직 몇 분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세무직 정원이 53명입니다. 53명에서 현원이 39명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현재 세무과에 세무직은 몇 분입니까? 구청 안에 세무과 안에 세무직.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원이 22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현 구청 세무과 안에 세무직이 스물세 분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원 22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세무직만 22명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징수과에는 한 분 밖에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합한 숫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자료에는 세무과에 인원이 안 나와 있잖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신규임용한 숫자입니다. 88페이지에 나오는...

기열

한기열위원

임용해서 세무과에는 안하고 다른 동으로 배치를 했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배치는 과별로 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 채용한 인원수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3번 근무성적 분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89페이지 상단에 3번 근무성적 분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여기 근무성적표에 대해서 수, 우, 양이라고 해 놓았는데 공무원들 뭐를 보고 수, 우, 양이라고 등급 표시를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근무성적 평정을 수, 우, 양, 가 분포 비율대로 수는 20%, 총 인원의 20%에 대해서는 수를 주고, 우는 총 인원에 40%를 우를 줘야 되고, 또 40%에 대해서는 양을 주도록 강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실적이라든지,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청렴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평가자가 보고 이 분포비율로 성적을 매깁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양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사무를 볼 때에 힘 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옛날부터 이렇습니다. 옛날부터 이런데 이것도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인데 양하고 수하고 차이를 내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수를 줬을 경우에 누구를 승진시켜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인사를 좀 객관적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포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수하고 양하고 진급하는 것이나 이런데 차이가 사실 차이가 많이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금 근무성적은 2년간 평가를 해서 1년에 두 번입니다. 2년간 평가하면 4회가 되는데 4회 평가를 했는 합산 점수를 가지고 직원들 명단에 도입시켜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를 받아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양 받은 분은 앞으로도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못되고 항상 양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안 그러면 양 받은 분은 혹시 계장으로 있다가 사무관 시험 쳐서 합격이 되면 수와 같은 그런 일은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안에 같은 8급인데 수를 받아서 승진하게 되면 또 새로 8급이 들어온 사람은 쳐지고, 기존 있던 사람은 수로 올라가서 승진하고 순환적으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4번 전보제한 기간내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89페이지 하단 4번에 전보제한 기간내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전보제한 기간내 인사이동 현황,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서라도 다 동일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동일합니다.

행히

다행히김윤호위원

지난 1년동안은 우리 중구청 관내에는 제한기간내 별 다른,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마는 몇 명 안되고, 특별한 사유를 보니까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저해 요인이 없도록 특히 공정한 인사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5번입니다. 청원경찰 위탁교육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1페이지 상단 5번에 청원경찰 위탁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95년도 신규임용된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명입니다. 건설과에 한 사람, 지역교통과에 네 사람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몇 월달에 임용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4명 지역교통과에 채용이 되었고, 6월달에 건설과에 1명 채용되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청원경찰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위탁교육을 먼저 받고 근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경찰부서에 2주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서 사정으로 연기되었다 하면 결국은 민간인이 청원경찰로 발탁되어 가지고, 임용이 되어 가지고 경찰이 그 사람 주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근무를 시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하면 교육은 배치 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 교육기관에 교육계획상 부득이할 때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받도록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강영옥위원

것 같으면 지금 1월달에 임용되었으면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에는 교육을 분명히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 넘어가도, 내년에 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서 중부서 확인하니까 12월달에 교육을 실시한답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영옥위원

임용되기 전에 교육을 먼저 철저히 시켜 가지고 배치하도록 하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5번에 청원경찰 위탁교육 실적이 있는데, 이번에 5명이 신규임용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여성 청원경찰도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없습니다. 현재 남자만 5명 채용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송외선위원

여성 청원경찰을 채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청원경찰 36명 중에 현관에 근무하는 민원안내 청경이 두 사람이 여자고, 그 외 34명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건설과라든지 지역교통과 이런 데는 전부 현업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여자 청경 채용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으로

앞으로송외선위원

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원경찰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경까지 승인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차가

절차가송외선위원

복잡고 어렵고 하더라도 여성이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각 실 과에 청원경찰이 증원되면 일하기도 편하고 좋겠죠. 증원관계는 각 실 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6번 청원경찰 배치내역 및 활동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1페이지 하단 6번에 청원경찰 배치내역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청원경찰 배치내역에 있어서 서문시장 노점상 지도단속, 그 다음에 중앙공원 근무, 동성로 일대 노점상 단속, 불법 주 정차 단속업무 각 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문시장 노점상 지도 단속은 지도 단속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상세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시장이 파하고 난 뒤에는 이 요원들이, 청원경찰이 어디가서 뭘 하며, 그런 것을 묻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지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이 분들 똑 같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각 부서장이 업무 형편에 따라서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윤번제로 반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과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11시 이후에 노점상들이 나옵니다. 교동 일대로 해서 노점상이 그때 나오는데 청원경찰이 그때 노점상 단속을 하는지, 낮에 하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불법 주 정차하는 데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또 청원경찰은 어디서 주 정차 단속을 하는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똑 같이 출근시간 9시 해서 퇴근 5시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야간근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각 과가 아니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원경찰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 제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로 보시다시피 청원경찰 제복 입고 근무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에도 늘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청원경찰복을 입게 되면 단속에 더 성과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상인들이 청원경찰복을 입었을 때는 구청 직원보다 더 우대랄까 그런 관점에서 안 보고 좀 얕잡아서 보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경찰복을 안 입고 그렇게 근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제복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꼭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청내에도 보면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중앙공원에 그런 청원경찰제복을 입고 다님으로써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데도 어느 사람이 단속요원이고 어느 사람이 청원경찰인지 그것도 몰라요. 비싼 예산 집행해 가지고 옷을 했는데 왜 옷을 안 입힙니까? 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현관에 근무하는 여직원은 나름대로 제복을 입고 있고, 각 실 과에 단속요원들이 강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말씀드려서 제복을 착용하는 것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협의하는강영옥위원

것이 아니고 자기 신분상에 맞게끔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아예 올리지 마시든지. 예를 들어 청원경찰 제복값을 올렸는데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 있지는 않습니다. 옷 해 가지고 집에 걸어 놓을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나요. 단속하는 사람 단속하고, 꼭 옷을 입고 안 입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착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유인물에 91페이지 보시면 청원경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원경찰 응시자격은 어떠하며, 직무상의 권한이 어떤지, 사법권은 없지만 직무수행에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법적 근거하고요. 건설과에 인원이 13명 동성로 일대 노점상 단속, 지역교통과에 11명이 불법 주 정차 단속이 있는데 현재 단속의 실적이 어느 정도 거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원경찰 자격은 현재 청원경찰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3조에 나와 있는데 18세 이상 50세 미만, 다만 남자는 군필자거나 면제된 사람이 되고,

력은

학력은김기인위원

어떻게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이 있고, 남자라면 군대 갔다 오거나 면제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권한관계는 공무원 근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법권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근무와 대동소이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특별법이 있으면 청원경찰의 목적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원경찰법 제1조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청원경찰은 청원 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리가

권리가김기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직무고,

왜냐

왜냐김기인위원

하면 불법 주 정차를 단속하면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반발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사법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과 같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일김기인위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단속은 주차 교통법 범위 안에서하고 그 외 형사문제는 별개로 고발하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에 통고하는 선에서 그 이상의 권한은 없습니다.

하는

통보하는김기인위원

정도에서 끝나는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김기인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각 과에서 분산되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각 실 과에 사법적인 문제 통계는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위탁교육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자질향상이나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교양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부서장이 청원경찰 외에 일반직도 부서장이 교육을 자체교육을 아침에 모요 훈시도 하고, 수시로 교육을 정신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시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계속 했는데,

현식

신현식위원장

방금 10분간을 정회했다가 속개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91페이지 청원경찰 배치내역 및 활동사항을 마무리 짓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기를 4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직원이 정원보다가 14명이 더 많은 것은 통합공과금 부과 징수요원이 이리로 와서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듣고

듣고조성우위원

,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그 분들이 현재 기능직으로 남아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직에

기능직에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정원이 89에다 97명이거든요? 현황이 말입니다. 여기도 8명이 더 되어 있는데 또 돌아 가서 91번 청원결찰 배치내역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첫째 연관된 사항입니다 만 5명을 금년에 신규 임용했다고 하셨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초과된 그 기능직이 8명이고 총무과에 14명이 있는 분을 갖다가 청원경찰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14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이 공과금 요원 과거에 텔레비젼 시청료라든지 이런 징수요원이었는데 그 업무가 한전으로 분리되면서 따라 넘어 갔으면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 때 여기 남겠다고 해서 남은 인원이 19명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7명은 이미 소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12명이 남아 있고 2명은 사무장 두 사람이 형사 문제 때문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에

총무과에조성우위원

오바되어 있는 그 분을 갖다가 금년에도 5명을 청원경찰 요원으로 대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나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원경찰로...

체할

대체할조성우위원

수 있었지 않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청원경찰이 아마 현재 있는 기능직보다는 신분보장이라든지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몰라도.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기능직은 본인이 안 나가면 그대로 급여만 지급하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도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능직 중에 사무보조 요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기능직이 자리가 비면 이 사람들을 전적을 시켜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도 상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넘어간 사람은 잉여인력으로 자연 도태될 때까지는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정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5시 10분입니다. 5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92페이지 동호인클럽 현황입니다. 9개연합회 51개 클럽이 있는데 9개 연합회는 축구 연합회, 테니스, 생활체조, 배드민튼, 탁구, 게이트볼, 볼링, 육상, 배구 이래서 9개 연합회가 있는데 동호인 수는 전체 2060명입니다. 구비로 지원한 액수는 3백8십4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92페이지 7번 동호인클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동호인클럽이 중구에 51개 클럽 2060명인데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2천3백만원 중에서 3백8십만원 지원하면 결국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은 결국 운동하는 클럽이 많을 수록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원액은 클럽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2천3백만원 중에 3백8십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주로 경기대회할 때, 행사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나머지 2천만원 가까이를 행사비를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영향이 안 있습니까? 동호인클럽이 형성이 됨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가 형성이 되는데 사실 이 클럽을 활성화시켜 줄려면 운동기구라든지 여기에 보상금, 기타 있는데 이것도 각 클럽의 행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2천3백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이고 여기에 3백8십만원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집행된 금액입니다. 목이 조금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케이트볼 연합회에 1개 클럽에 7백만원 지원이 되면 타연합회는 축구 클럽 12개 클럽하고, 테니스 연합회 22개에 대해서는 지급 금액이 평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사람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차이가 납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클럽으로 기준안 하고 회원으로 기준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출전에 따른 선수 숫자가 틀리고 그래서 선수 인원에 대한 비례를 감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비 인기종목인 육상연합회 1개 클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육상연합회가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조금 더 치중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강영옥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2천3백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뭐고, 동호인클럽은 뭐냐? 이것도 아마 동호인클럽은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단체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동호인클럽이라고 만들어서 사람 한 50명 모여서 우리 테니스한다 우리 탁구한다 이래서 동호인클럽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10개 클럽이고 20개 클럽이고 다 지원할 수 있느냐? 예산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의 말 뜻이 내용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동호인클럽이 포합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동호인클럽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육상팀 50명이 모여서 육상팀을 새로 조직했다 우리도 동호인클럽으로 지원 좀 해 주세요 이럴 때 우리는 답변할 자료가 무엇인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호인클럽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호인클럽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지 기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합쳐서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동호인클럽도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각계 조직입니다. 동호인클럽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됩니다. 소속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회에는 연간 2천3백만원 정액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여기에 3백8십만원은 각 클럽별로 행사가 있을 때, 보상금 차원에서 구청장이 그때 그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동호인클럽이 많이 생기면 지원이 가능하냐? 이것은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조직으로 가입이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연간 정액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럽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원은 지금 현재 이 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호인클럽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길위원

2중 지원할 것이 뭐 있습니까? 차라리 생활체육협의회다 3백8십만원을 포함해서 지원해도 되는데 별도로 따로 따로 지원하느냐? 생활체육협의회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같은 산하단체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 외 포함된 동호인클럽이라고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동호인클럽 새로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인클럽이 9개 클럽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영이 동호인클럽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승마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9개 연합회가 아니라 앞으로 50개 동호인클럽이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협조 안 해 줄 수 없다 이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영길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같이 묶어서 별도로 지원하지 말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예산 지침서에 보면 전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한정 되어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다 지원을 해 주고 동호인클럽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100개 팀이 생기든지 200개 팀이 생기든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을 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2천3백만원은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금 여기 보상금은 구청장이 하나의 격려차원에서 현장에서 지원해 주는 성질의 약간 틀리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회의 사업자금으로 흡수할 성질은 아닙니다.

자꾸

자꾸이영길위원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앞으로 수영이고 승마고 동호인클럽이 생겼을 때, 지원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어디서 칼로 베어서 선을 그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총무과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질문

보충질문박용택위원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동호인클럽에 대해서.

용택

박용택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용택위원

9개의 동호인클럽이 있는데 5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청장님이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일요일 볼링대회를 하는데 12시에 참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청장님이 5십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십만원 그것은 사업비로 정액 보조금 2천3백만원 중에 나간 돈입니다. 여기 볼링 2백2십만원, 이것은 격려차원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금액입니다. 수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게이트볼 말씀하셨죠?

아니

아니박용택위원

볼링, 그런데 게이트볼도 황일용회장이 늘 보니까 나가고 그런데 거기는 2천3백만원 중에 대여를 하면 그렇게 나가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5십만원, 청장님이 9개 단체 중에서 5십만원씩 지원한 금액과 그 내용.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장님 대외 행사이기 때문에 2천3백 예산 범위 밖에서 5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천3백만원에 포함은 안 되고요.

용택

박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아까도 강위원께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동호인클럽에 지원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 테니스 연합회는 22개 클럽에 회원수가 521명에 2십만원만 지원되고 게이트볼 연합회는 200명인데 반도 안 되는데 여기는 7십만원이나 지급되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균형문제는 테니스대회는 동호인 수가 521명입니다. 게이트볼 이것은 200명인데 노인네들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1년에 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나간 금액이 합쳐져서 테니스보다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횟수가 할 때 마다 구청장이 나가서 지원금을 지원하단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5십만원은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에만 5십만원이 나가고 기타 자기들이 주관으로 하는데 청장님이 초청받아 가서 대회 참석시에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이렇게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장 격려금 같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성격에 포함되는 돈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물론 특수활동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으면 여기 줘도 가능은 합니다 마는 지금 청장님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까지 신경쓸려면 너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총무과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8번 동별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구청 실 과별 기술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8번에 동별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구청 실 과별 기술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은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꼭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허가 25평 이하 단면적 50㎡ 미만 연면적 85㎡ 미만 증축, 개축, 보수, 신축 이것이 바로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삼덕1 2가동에 한 명, 동성동에 한 명 이 두명이 배치되었다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는 전혀 무시한 그런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현황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실 동사무소에 보면 말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건축에 대한 공무원이 없음으로 해 갖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지 않아 가지고 건축 신고시에 신고사항에 대해 가지고 행정직 공무원이 사실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이 대단히 불편도 느끼고 동사무소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96년도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신규채용을 해서 일선 동사무소에 반드시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이 한 명 정도 배치되어서 일선 행정에 주민이 직접 와서 피부로 닿는 정말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사료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과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종에 대한 총무과에서 인사 배치하기 위해서는 선행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정원조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조직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방향으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동에도 기술직 정원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윤호위원

건축과에 같으면 건축기사 기술직이 8명이 있고, 건설과에도 기술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재원상으로 다소 인원이 19개 동에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는도 96년도 신규채용 때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번입니다. 94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4페이지 9번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지원조성우위원

회수금 미납에 1가구 3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상환 기일이 지난 것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났습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어떠한 사유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계속 반환독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조성우위원

보증인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증인이 있습니다.

인이

보증인이조성우위원

변제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보증인의 재산능력이 있답니다. 이것 회수는 가능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빨리 회수토록 조치를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0번 새마을사업 추진 보상금 지금내역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5페이지 하단에 10번 새마을사업 추진 보상금 지급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1번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 개최 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96페이지 11번에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2번 연중 각종 행사 참여 주민 현황입니다. 금년에 1월달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 인원은 만4천8백3십8명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96페이지 하단에 12번 연중 각종 행사 참여 주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행사 참여 주민 현황에 8월13일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에 3,560명 인원을 동원했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3,560명이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인원산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영옥

강영옥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두류운동장에서 시 주체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인원은 구청 공무원, 동 공무원 그 다음에 동에 각종 협의단체, 일반 동민 참여한 숫자입니다.

제가

제가강영옥위원

왜 질문하는가 하면 10월5일 자연보호헌장 제17주년 행사에 1,200명이 동원되었다 했는데 각 동에서 인원을 선발하다고 해도 대충 현재 각 동에서 동원된 인원이 600명이라고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600명 그대로 동원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공무원도 있고 각 동에도 인원이 나오고 자연보호는 각 직장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은행 이런 인원도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여기 동별 인원 현황이 나옵니다. 이 현황하고 이 현황하고 이거하고 맞춰보면 너무 턱 없이 차이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 현황 그것이,

영옥

강영옥위원

동 현황에 현재 감사대상에 보면 동원 인원이 평균 30명 27명 선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공무원, 주민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에 어떻게 해서 턱 없이 3,500이란 수치가 나오고 1,200명이란 수치가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동에 그것만 통계를 잡으시면 추측이 잘 안될 것입니다. 각 구청에도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 직장, 기타 단체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원이

인원이강영옥위원

근사치에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동원시키는 각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각 통장님, 반장님, 보건소장님 봤을 때, 우리 중구관내 유관단체, 업체 쉽게 말해 직장 그 분들이 과연 동에서 인원동원시키는 100명만큼 인원이 나옵니까? 각 동에 100명씩 한다 하더라도 1,900명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했을 때 외부 직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는 것이 100명이 되어야만 약 근사치에 맞아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가지고 감사자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3번 구민체육대회 경비 진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7페이지 상단 13번 구민체육대회 경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민체육대회 경비집행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전체가 56,421천원이 됩니다. 전체 해 보면. 18,421천원은 구 본청에서 했는 경비이고, 마을마다 2백만원씩 할 것 같으면 전체 본 위원이 따져 보니까 56,421천원인데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기옥 서울 동작구청장님은 감축행정의 하나도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 및 마을 뒷골목 정비등 지역 복지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에 행사 예정인 구민체육대회 및 한마당 행사 등을 1억원 가까이를 실질적인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했다는데 우리도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한 3년만에 한 번씩 영, 잊어버려서는 안되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을 대 보니 내년 예산에 거기 가까이 부수되는 근사되는 예산을 쳐 보니 1억1천867만5천이 돼요. 여기에는 동성로축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동작구청장님과 같이 그런 과감한 예산절감 행정으로 직접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이 돈을 불우이웃에 돕는 자금으로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당장 자신있게 해답이 안 나옵니다 마는 조위원님 생각을 앞으로 구정질문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구청 자체 여론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예산부터 서울 동작구 김기옥청장님은 금년에 이미 예산 짜 놓은 것 7월1일에 부임하고 10월달에 바로 단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 예산 이것을 몽땅 삭감하고 3년만에 하도록 삭감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행정은 퍼뜩하면 무슨 지침이다, 시 지침이다, 내무부 지침이다 여기 따르지 말고 꼭 큰 소 밑에 송아지 혹처럼 끄집고 다니는 그런 행정하지 말고, 뭔가 과감한 것, 이 동작구 구청장님과 같은 이런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그렇끔 일을 해 보세요. 참, 저는 사실상 답답습니다. 과연 서울 사람하고 대구 사람하고 차이가 이 만큼 있는가. 참, 걱정스럽고 한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 위원으로서는 96년도 예산에 이것은 꼭 삭감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저도 조성우위원님하고 같은 뜻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 보니까 17회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이런데 취지가 있는데 제가 구민체육대회에 가 보면 동네 몇몇 사람, 통장 몇 사람, 또 기타 새마을 몇 분, 이런 분밖에 안 옵니다. 우리 구민들은 안 와요. 안 오는데 돈을 5천8백만원씩 집행해서 예산을 쓰고, 이것 주민화합도 안되는데. 매스컴들이 와서 하루 몇 시간 놀다 가는데. 그러면 정말로 구민체육대회를 할려면 통장님은 매일 만나는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분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솔선해서 참여해 가지고 하는 행사라야 옳은 구민체육대회되는데 각 동에서 한 50명씩 몇 10명씩 차출해서 매일 나오시는 그 분, 여기는 인원이 3천명 되어 있는데 3천명 택도 안됩니다. 한 동에 5, 60명 밖에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30명, 5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조성우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고 이런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4번 행정관리 시범동 현황 및 동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7페이지 하단 14번에 행정관리 시범동 현황 및 동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5번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99페이지 15번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저번 구정질문에 총무국장님한테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는 사실 시정이 좀 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수 비례를 참고해 보십시오. 거의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 자체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수혜자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전번에 질의했는 대로 이중으로 중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중학생이 몇 %선까지, 고등학생 몇 %선까지 이것을 한정해 가지고 시행할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전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여기 인원 중에 학자금을 지급해 보면 그 대상자가 분표가 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지도자 통장이 분포비율이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분포가 고등학생 쪽이 좀 많게 되어 있는데 이 실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향후에 학자금 지급할시에는 강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선발에서부터 확장까지 거의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총무과 진흥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가 각 동 새마을 회장단에서 새마을 구지회로 추천이 오면 구지회에서 일괄 수합해 가지고 구청에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협의 승인이 되면 시지회로 올라 갑니다. 시지회에서 받아 가지고 시장과 협의해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쉽게 말해 가지고 지회에서 자기들이 선발해 와서 이런 사람을 줘야 되겠다 협의하면 그대로 지금 승인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운용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선발해서 구에서는 단순한 협의입니다. 승인도 아니고 단순한 협의입니다. 단순히 협의과정만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행정기관에서 너무 깊숙히 관여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강영옥위원

장학금에 시비 50%, 우리 구비 50%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구비 50%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례도 시 조례로 이루어지는데 시 조례도 아마 각 시 도에 공히 조례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녀에 대해서 국가가 하나의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장려가 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물론 중앙 지침이고, 중앙 조례에서 따른다면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중앙 지침이 있는데 바르게는 왜 장학금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옛날부터 사회정화위원회 정신이 바르게 정신인데, 그 당시에 대부분 바르게살기위원은 생활 지도자보다는 생활수준이 좋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착상을 못했지 싶습니다. 비교적 생활수준이 나은 층으로 봐서. 그래서 현재까지 그대로 쭉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몇 년도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81년도부터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영옥위원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회에서 선발해 가지고 단순 협의에만 그치지 말고,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는 것 보다시피 이중으로 겸직되고 중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자녀들이 똑 같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지회하고 긴밀한 협조로써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0페이지 16번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각종 행사 지금 쉽게 말해 가지고 단체 주관행사 지원 2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 구청장배 생활동호인 3백만원,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지원 13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각급 체육단체 스포츠용구 이것 전부 중복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앞 부분에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 보상금이기 때문에 여기 총괄적으로 이중으로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강영옥위원

. 지금 앞에 하고 금액이 판이하게 차이 안 났습니까? 동호인클럽 전체 해 가지고 380만원 지원인데 조금 전에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데 아닙니다. 구청장배 같으면 구청장님이 가서 별도로 50만원 지원한다. 그러면 3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청장배 6개 대회 합한 금액입니다. 6개 대회 50만원씩 해 가지고 합계가 3백만원입니다. 앞 부분에 중복되는 것은 그 위에 각종 단체 주관행사 지원 2백만원하고 동호인클럽 지원 해 가지고 130원하고, 그 밑에 스포츠용구 54만원 이것은 앞 부분하고 중복이 되고, 지금 3백만원은 이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3백만원은 6개 대회에 50만원씩 해 가지고 3백만원입니다. 여기 6개 대회는 축구, 탁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볼링, 테니스 6개 종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생활체육동호회하고 우리 산하에 2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전부 포함되는 산하 클럽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아까 생활체육협의회에 23백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금이고, 23백만원은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동호회하고 하면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보상금이고, 클럽에 대한 지원금이고 이런 것을 전부 분산시켜서 감사를 받도록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같이 묶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받으면 되는데 지금 보면 페이지마다 쭉쭉 띄워 가지고 감사를 받는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료요구가 일단은 보상금 집행내역,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역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이렇게 합해 내 놓았습니다. 목이 일단 틀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이고,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은 보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과장님, 전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동호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대충 생각나는 대로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비하고 지원금하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3천만원 정도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강영옥위원

생활체육동호인하고 협의하고 중복성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일괄성 있게,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장배 별도로 체육대회 아까 6개 있다고 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6개에 3백만원 지원되고, 여기 보면 구청장배를 하니까 구청장님 나가서 격려금을 또 주셔야 되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결국

결국강영옥위원

이중 지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넓게 보면 이중인데 청장배 쟁탈하면서 청장님이 거기 가셔 가지고 격려도 안할 수 없고, 그냥 빈손으로 갔다 오고 그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3백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연간 지원되는 것은 하나의 사업비로 봐 주시고, 여기에는 격려 차원이라는 것을 달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가 아까 56,421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제9회 구민체육대회해 가지고 8,918천원 이것은 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총 예산이 구청에 아까 1천8백 얼마죠. 그 안에 세분하니까 보상금 목으로 8,918천원이 아까 말씀한 18백만원, 구민체육대회 전체 예산 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보상금을 빼 내니까 이렇고, 나머지 금액은 수용비라든지 이것을 합하게 되면 구민체육대회 총 금액 18백만원이 나옵니다. 목별로 보상금 집행내역을 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참, 어렵게 해 놓았네요. 왜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상금 집행내역이라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상금은 총 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목만 그렇지 구민체육대회하면 단순한 보상금 가지고는 안됩니다. 수용비는 수용비 과목에 들어가여 되고, 여러 목이 합해서 18백만원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용도별로 집행을 가능하게 하면 용도별로 수용비는 수용비대로 식대는 식대대로 행사비 전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상금만 따지만 89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동호인클럽이라든가 전부 체육에 대한 성격을 띤 지원금, 보상금을 본 위원이 챙겨 보니까 동호인클럽 보상금이 3,843천원이고,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23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볼 것 같으면 방금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100페이지에 생활체육동호인,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동호인, 생활체육동호인 이렇게 나열해서 전부 다 6,843천원이라는 돈하고, 다 합하면 아까 과장님은 전체 3천만원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해 보니까 33,686천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혼돈하지 말고 지원금이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아까도 강영옥위원님이 말씀했지만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으로 줘 버리면 그야 보상금이 되든지, 밥을 사 먹든지, 술을 받아 먹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낫지, 자꾸 명목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도 상당히 감사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뭉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나누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다룰 의향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산편성에 체육대회는 무조건 체육대회 한 줄에 3천만원 아니면 33백만원 이렇게 표기하면 보기에는 아주 편리하죠. 그러나 집행할 때 보면 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목별로 집행 가능한 것은 목별로도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예산편성 각 항목을 여러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보상금 내역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에 717만원하고, 도 농 자매결연 지역 교류지원 및 일손돕기 이 관계는 671만원하고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새마을 중구지회 연간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 이외의 금액입니다. 이외의 금액으로써 사업비, 예산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명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그 예산을 집행한 내용인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운동 이 행사에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했는 금액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아까 중구지회 13,316천원을 사업비라 했잖아요. 위에 보니까 보조금에. 새마을 분야하는 사업 있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조금 안에도 사업 성질의 사업성질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도 정액으로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고...

것은

이것은도기석위원

보상으로 또 지불한다 말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보상으로...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이것은 보조고, 앞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앞에는 보조고.

같은

같은도기석위원

새마을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같은 새마을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 농 자매결연하는 이것은 일손돕기 일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 내용은 전부 보상금인데 분기별로 나가는 정액 보조금 이외에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연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도기석위원

집행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나갑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용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만들기' 이것은 절수운동 결의대회 및 캠페인이 금년에 2월20일날 48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부인 및 동부녀회 회장단 교육을 3월2일날 237만원 집행되었고, 도 농 자매결연 이것은 자매결연 지역 영농기계 지원 150만원 되어 있고, 현풍면 자매결연식에 80만원, 농촌 일손돕기에 380만원.

기석

도기석위원

380만원 어디가서 했습니까? 했는 지역 나와 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내가

내가도기석위원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동 단위 지도자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들이 그 동네 가서 돈만 몇 십만원 전달하고 온 줄 아는데. 일도 안 거들어 주고. 그런 식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연고지역에...

글쎄

글쎄도기석위원

, 연고지역에 가서 일손 안 도우면서 그냥 돈만 전달하고 온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러 동네에서 했는 것 합계 금액입니다. 한 동네 불과 돌아가는 돈이 소액으로 됩니다.

실제

실제도기석위원

가서 일은 안 도와 주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명분상 가서 돈만 전달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돈 아닙니까? 새마을사업하시는데 일한 것도 많고, 앞에 보니까 사업하는데 알뜰마당 운영해서 하고, 농촌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다 좋은 일 하시는데, 이 항목은 보상금 관계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가서, 예를 들어 우리 동하고 경산 어느 동 자매결연 맺었으니 돈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쪽에 지불하는 돈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차량비라든지, 그날 점심을 먹어야 된다든지 최소한의 그날 움직이는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가을에 밀양 할 때 그런 경비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청도 운문사에서 했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과목은 어디에서 뺍니까? 보상금을 집행할려면 어느 과목에서 빼야 안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새마을사업 국민운동지원 하는 장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장, 관, 항이 여기 나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목에 예산이 보상금 집행내역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7번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1페이지 상단 17번에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경량철골조 183.6㎡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물이

건물이조성우위원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산출근거가 몇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계약할 때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여기 나오는 총 금액에다 100분의 40을 곱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829만원 이렇게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00분의 40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따른 것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수의계약은, 구내식당은 기관의 복지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성우위원

구내식당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수의계약을 하기보다는 입찰을 한다고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러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공개입찰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 공개입찰을 해 놓으면 임대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봐서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지만 우리 전 직원들의 평소에 식대가 또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통제가 가능하고,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하기 때문에 식대를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 보니까 입찰도 생각해 봤지만 상당히 장점이 오히려 수의계약 쪽이 더 많다고 이래 보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입찰 본다고 밥값이 더 비싸지고, 수의계약한다고 밥값이 더 헐해지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왜냐 하면, 경쟁하면 많이 써 넣어야 당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을 뽑기 위해서는 식대를 많이 올려 가지고 안 팔면 안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식대가 비싸집니다. 그리고 비싸지고, 또 서비스 면에 홀대가 있어도 별로 통제력이 미약해 지고,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김영옥 씨는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수의계약을 늘 계속하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당분간 이 사람은 현재 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도 큰 불평도 없고 비교적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복지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한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로 낮추어서 그냥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임대료 어느 선까지는 받아야 되니까 그 보다 낮게 받는 것은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곤란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지금 여기 음료수라든가 각종 빙과류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수퍼보다 값이 비쌉디까, ㅎ합디까?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많이 싸야 될텐데 공무원 연금센타와 같이. 어떻습디까? 우리가 들어본 바는 더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총무과장님은 더 쌉니까? 일반 수퍼라든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대가 현재 2천원이거든요. 주위의 식당에 가 보면 거의가 3천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밥을 팔아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보다 시중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비싼 편은 아닐 것입니다.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음료수 팔아 가지고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음료수를 못 팔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반 수퍼보다 음료수 대금이 더 비싸다고 이렇게 듣고 있고, 저는 아직 사서 안 맞추어 봤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도 수시로 가격을 저쪽에 인상해 달라고 요구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조사도 하고, 타 구청 구내식당 가격도 비교도 해 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하기 때문에 비싼편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계속 주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무과에서 바로, 행정기관에서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 직원 자율회 사조직 자율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동의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편은 아니지 싶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2천원 같으면 밥값도 ㅎ한 밥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학원가에 있는데 거기 갈 것 같으면 1,300원, 1,500원도 합니다. 이 밥값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한 것도 아니고, 또 구청 직원만이 음료수를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원인도 오면 사 먹습니다. 사 먹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인들이 다른 수퍼라든가 이런 데보다 더 비싸더라.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도 들리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시중하고 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을 낮추세요. 임대료를 적게 받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람을 선정해 주겠습니다. 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갖출 수 있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일반 수퍼와 같이 음료수도 동등한 가격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하여튼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비싼 가격으로 안 사도록 철저히 자율회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8번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 포상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공적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1페이지 하단 18번에 공무원 및 민간 포상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 및 공적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중구관내 장 차관급이면 시장님도 장 차관급에 포함되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장님은 차관급에 해당됩니다.

이상

이상조성우위원

수상자 94년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명단과 공적조서를 볼 수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발췌해서 우리 행정감사위원 전체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9번 10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2페이지 상단 19번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연간 회수 204회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관내

관내강영옥위원

18개소인데, 우리 중구 19개 동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왜 18개소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삼덕1 2가에 이동도서관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삼덕1 2가는 가깝기 때문에 사무실로 바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덕1 2가동이 빠져서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평균 하루에 1개동에 한 번 못 가는 그런 실정이네요? 왜 그러ㅁ 하면 연간 약 280일 중에 204회 운행했다면 근 80일은 운행을 안했고, 각 동에 지금 봤을 때 아까도 기획실에서 잠깐 질의가 나왔습니다 만도 차가 운행하니까 차가 섰는 그 시점으로 반경으로 해서 몇 백m 이내는 이용을 하는데, 지금 그 외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로 차가 같은 코스로 2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개소를 더 늘려서 운행하는 코스를 좀 다양하게 조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옥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이동도서관의 책을 대여를 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운행하는 것을 보면, 책 대출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한 번 옵니다. 그리고 제가 남산4동에는 보면 까치아파트만 남산4동 아닙니다. 차를 거기 대 놓고 하루 장시간 기다리더라고요. 거기 사실 남산4동 일부 아주 극한 지역인데 그 자리만 계속 대 놓고 하루 그냥 보내요. 현장에 감시 감독한 적 있어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 대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한 대 가지고 19개 동 다 커버한다고 생각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 대도 예산 투자가 구 예산 수준으로 봐서 상당히 벅찬데 이것을 더 증차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증차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한 대 이상 운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것 새마을 이동도서관들이 각 동네 지정장소가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동별로 뽑아 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 꼭 해서 안되면 반상회 때마다 각 동에서 책을 빌려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0번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2페이지 하단에 20번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영길위원

전에 예비비로써 공직자들이 해외연수했는 질의가 오후에 나왔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해외연수를 공무원이 많이 가서 많이 배워오고, 소위 말해서 좋은 점, 우리하고 비교해서 행정에 또 도시기반 시설에 많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그 뜻을 집행부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본 근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신 분 많습니다. 저도 친목회에서 오사카 갔다 왔는데, 제가 공무원 생활해서 자꾸 그런 것이 눈에 띄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구 같으면 반월당입니다. 중심지의 로타리인데, 원형으로 육교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필요없습니다. 사방에, 동서남북에. 힝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자유롭게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버리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가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갑니다. 오사카 한 번 가 보세요. 도시기반 시설이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서 그냥 여행만 하고 올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업무연찬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도 반월당에 저런 원형으로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차도 어떻게든 소통이 잘 되고 우회전을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 의식수준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는 전봇대가 길가에 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철사를 안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대한민국 다 가 보세요. 전봇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철사로 묶에서 땅에다가 고정시켜 놨습니다. 일본 가 보세요. 이런 것 없습니다. 철사줄을 건물에다가 고정시켜 놨습니다. 전주를. 그러니까 사람이 횡단을 하고 보행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된다 보고 와서 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파급을 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왜 예비비가지고 갔느냐?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 되고 근년도에 해외연수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발표한 공무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했으면 내년부터는 반드시 업무연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영길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수발료는 시간적 제약을 받아서 한 건 정도 한 것은 기억납니다 마는 귀국 보고서는 잘 받아서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귀국보고를 이행하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유인물 10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해외 지방의회 운영제도 연구. 일본을 견학하고 다음에 선진교통 행정 및 도로시설 관리기능 실태 견학 . 일본과 스위스로 견학을 해서 많이 참고가 될줄 압니다. 직원이 와서 하는 발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쌓은 실력이 현 부서에 배치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견학한 관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선진지방 공무원 공제조합제도 비교 연구 여기는 총무과 서무계 담당직원이 정병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담당자가 갔다 왔고, 선진교통 행정 및 도로시설 관리기능 실태 여기에는 9명 중에 교통과 직원이 네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기인위원

인원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명이 갔다 왔는데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 행정 7급 전세형, 건설과장하고 건설과에 토목 7급 한 사람 지역교통과 관광계장 한 사람 그 다음에 9급 한 사람 그 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 기능직 세 사람 9명이 되어 있는데 교통과에 세 사람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9명의 여비가 천6백만원 이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해서 본인은 물론 구정에 실력을 발휘하여야 되겠고 앞으로 해외 견학하면 인사행정에도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인사행정에 우대조치는 아직까지 근거가 자체적으로 아니면 상부에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 분야에 가까운 교육이나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은 보직관리를 가까운 쪽에 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일선 하위직 공무원이 1기서부터 9기까지 연수를 다녀 오셨는데 지금 일선 하위직 공무원을 말하자면 어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 직원을 말합니다.

전부

전부강영옥위원

동 직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1기서 9기까지 보면 기수별로 보니까 1기서 4기까지는 2명씩 5기서 6기는 3명씩 보내고 또 마지막에 9기는 2명 보냈다가 3명 보내고 이랬는데 여기 근거는 어떤 측정근거에 의해서 2명, 3명 보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상황도 되고 시에서 차출인원이 옵니다. 각 구의 인원 사정을 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차출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연수일자도 들쑥날쑥하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연수일자도 국가마다 나라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영옥위원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유럽을 가면 전체를 유럽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가는 사람은 유럽가고 동남아 간 사람은 동남아 가고 들쑥날쑥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세계 각 국에 골고루 견학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골고루 잡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제일 끝에 보면 선진노인시설 운영실태 및 자료수집을 했는데 자료수집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10월부터 11월9일까지 여기에 지금 귀국 보고서하고 자료 작성 중에 있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에 대해서 여행경비의 단위를 천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마는 표시가 일정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경비 단위가 천원이죠?

석동

이석동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천원인데, 백7십만4천 소숫점입니다. 소숫점인데, 천원 단위니까 백7십만4천원 이렇게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에 천 단위를 표시했으면 구태여 그렇게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소숫점 관계 잘 지적하셨습니다. 뒤에 보기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천 당위 이하는 절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앞으로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옳게 했는데는 했고 안 골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모 신문에 보니까 해외 공직자 해외연수를 가는데 선정 기준이 잘 못 됐다고 났는 것을 봤습니다. 간부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가고 또 가고 그렇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시나 보건복지부나 내무부 연수원에나 이런 데서 인원 차출을 하라고 지시오면 누가 선정 기준이 말입니다. 어느 선에서 청장님이 하신다든지 각 과에 인원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보면 교육받다가 가는 사람은 교육 중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 같으면 보사, 사산국의 맴버가 주로 포함되고 달성 문화선양회 이런 것은 공보실 직원 중에서 보내야 되고 각 전문 분야별로 거기 종사하는 직원을 그 범위에서 차출하는데 구청에 공무원 해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해외 배낭여행은 제일 장기적으로 가는 여행같은데 이것은 인원이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관 과별로 안 하고 이런 여행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배낭여행은 팀을 구성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명을 1조로 해서 외국의 가이드 없이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은 각 실 과에 호흡이 맞는 사람끼리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1인당 백만원 자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른 여행보다 반 정도 예산절감은 됩니다. 그래서 팀으로 구성해서 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년 동안에 각 년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두 번씩 다녀온 경우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구청 직원 51명 중에 한 사람이 두 번 갔다 왔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교육 전에 한 번 갔다 오고, 교육수료 중에 교육과정에서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한 사람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간부직이나 하위직이나 연수는 골고루 가야 됩니다.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두 번씩 갔다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못 갔다 온 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1번 자율방범대 보상비 지급 현황입니다. (감사보고서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4페이지 하단 21번에 자율방범대 보상비 지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개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3개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동에 두 개대가 있는 실정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한 동네에 두 개대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한 대에 가서 2십만원씩 하면 1년에 두 번하면 돈이 얼마가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한 대에 4십만원이니까 9백2십만원 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십시요.

사실

사실강영옥위원

지금 중구청 여기서 자율방범대 보상금이 언제부터 지급됐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4년도부터입니다.

떻게

어떻게강영옥위원

해서 지급됐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구 의회 쪽에 구 의원님들이 각 동에 장율방범대가 쓰고 하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것이 없고 해서 안 쓰러워서 각 동에 의원님들이 공히 여기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증액도 되고 예산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현재

현재강영옥위원

구정 재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 자율방범대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분들이 구청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재정적으로 지역치안에 신경을 쓰 느냐면 안 그렇거든요? 사실 유명무실하고 왜 94년도에 자율방범대에 보상비를 지급하라고 했냐면 좀더 쉽게 말해서 6.27선거 때문에 선거의 전략에 이용되지 않았나 보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의경들한테 피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중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로 그쳐야 되지 어떤 보조금을 달고 그런 견지가 되어서는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주면 지역민들이, 지금 거의 다 보면 파출소 순경들이 서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되느냐 이것은 극소수입니다. 전부 다 어떤 단체의 힘을 빌려서 구청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95년도에도 책정되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강영옥위원

재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통 예산이 한 번 주게되면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번에 깊이 한 번 심사를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방금 구정에 돈이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가급적이면 중구의회 19개 동에 23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것이 2십만원씩 지급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야식비도 안 되고 음료수 값도 안됩니다. 굉장히 빈약합니다. 다른 어떤 단체는 이것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자율방범대가 경찰력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는 곳, 그 어두운 곳 진실되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96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적어도 돈 만원 정도라도 지불할 수 있는 증액을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골목길 청소도 하고 동네 어려운 사람이 어떤 상을 당했을 때, 가서 도와 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 주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 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마 1시, 2시까지 순찰돌고 하는데 1년에 추석에 2십만원, 설에 2십만원 이래서 1년에 4십만원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앞으로는 야식이라도 따뜻하게 한 번 대접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시책이 되어야 되고 행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잘 참작하셔서 돈을 주고도 따뜻하게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율방범대라면 글자 그대로 자율적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소금은 자기 몸을 녹여가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무조건 어느 동네 어떻게 하지 말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포상제로 해서 일하는 대로 조사해서 많이 주고 일 안하는 데는 주지 말도록 이런 제도를 꼭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자율방범대 뿐 아니라 모든 단체, 국민운동 단체라든가 일하는 데는 포상하고 도와 주고, 일 안하는 사람은 밥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일 안하는 사람한테 왜 밥을 줘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한 마디로 사실상 자율방범대에 돈 2십만원 줘봤자 차 값도 안되고 음료수 값도 안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래야만이 이 동네를 지원하고 다른 동네도 잘 할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전체 다 좋아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희망하고 예산이 이번에 참고가 되게끔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총무과장님 물론 조금 전에 조성우위원님이나 김윤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가 치안 내무부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야식비라든지 단돈 10원이라도 지원한다면 저도 지원할 용의있어요. 주무 부서에서는 모른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 져서 보상금을 달라면 앞으로 어떤 단체가 나오면 당연히 지급하고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 보상금에 대해서 경찰서장님하고 이관할 예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경찰기관에는 예산사정이 아주 전무하다시피 이런 보상금 과목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것 이외에도 경찰의 민생치안 예산으로 내년도에 3천만원 금년도에는 2천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 이외에도 경찰업무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율방범대까지 경찰의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이래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강영옥위원

자치단체가 탄생되면서 경북에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모 도에서 전경 피복비를 전액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양쪽에 실력행사로 나오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중부 경찰서 산하에 전경들 피복비 상당히 부담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 주민이 앞서서 파출소 1개 각 동에 파출소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리 동에 행사에 인원이 동원 안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자꾸 드러나고 하면 머리 아프겠지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한 번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올라오면 그것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도 어디 가나 한 번 더 조사해 가지고 계속 이 단체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타당 조사해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피복비관계에서는 아직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바가 없고, 민생치안 이래 가지고 전부 식대, 전경에 대한 식대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잘 심사를 하여 주셔서 좋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2번 구청사 증축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5페이지 상단 22번 구청사 증축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음 23번 생활계혁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05페이지 하단에 생활개혁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외국인 106페이지 말입니다. 외국인 방문객 불편해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생활개혁 추진 실적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국인

외국인조성우위원

뿐만 아니고 대구시내에 사는 본인도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데 상업을 하는 어떤 시설물에 다방이나 점포나 개방해 놓은 곳에 화장실을 개방토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하게끔 말이죠. 다 잠궈 놓고 때에 따라서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변이라든가. 이것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강력히 자물쇠를 못 잠그도록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잠궈 놨을 때는 누구라도 얘기하면 열쇠를 주도록 업소에 조취를 할 수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같은 데는 화장실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시민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서 강제성을 띄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외국인이 오면 화장실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수 없느냐 대 시민 홍보를 많이 해서 외국인이 화장실이 없어 쩔쩔맬 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그 이상의 뾰족한 방법은 생각이 안 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대구에 사는 본 위원 역시 동성로라든지 갑자기 어떤 설사, 광란을 만난다든가 애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럴 적에 어려움이 있더라고 노인네들이 시골에서 나와서 용변을 꼭 봐야 될 사정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태여 외국인 뿐만 아닙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유 건물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규제로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실정으로 봐서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교육이라든지 시민 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조성우위원

노력을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소는

주유소는조성우위원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서민들이 저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유소까지 가기는 힘들고 시내있는 사람은 그렇다치고 시외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더라 그런 어른들이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구 위원이 뭐하는 구 위원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합니다. 업소에 대한 교육 때, 친절하고 훈훈한 중구 구민이 되게끔 타 구에는 모르지만 우리 중구는 참 친절하더라 구민들이 이렇게 하세요. 아까 자율방범대 지원보다도 소문난 사람들에게 돈을 주든지 꿀을 한 단지 사다주든지 특별히 대우를 하면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풍양속이고 바르게 살기 운동이고 새마을 운동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4번입니다. 50세 이상 관내 동장 위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06페이지 하단 50세 이상 관내 통장 위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통장조성우위원

정년이 몇 세까지가 정년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정년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단 신규채용할 때, 연령만 지금 30세에서 부터 50세 이하 신규채용 연령은 규제가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인데 연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연임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50세 이하면 50세에 통장으로 위촉이 됐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2살일 때도 연임할 수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4살도 연임할 수 있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70, 80, 100살까지도 넘게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연임하면 본인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임을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재 위촉을 해 줘야 됩니다. 재 위촉을 해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위촉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하면 그만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재 위촉을 하게 되면 연령에 제한이 없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70이고 80이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면.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본 동에 봐서는 60세를 정년이라 하고 퇴임하시는 분을 자기는 아쉽게 안 할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은 무자격으로 퇴임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60세되서 나가셨단 말이죠?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연임조치 과정에서 동장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젊은 분 유능한 분을 민방위 통대장도 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을 유치하도록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로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조례 이것도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선 지방에서 단체장이 꼭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은 가능합니다 마는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늙으신 분이 통장에 오히려 적격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재 위촉만 하면 연령에 제한은 없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어떤 통장에 대한 어떤 위촉에 대한 특별한 한 마디로 하면 자격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비군이나 제향군인 출신 여기에 이 사람들 2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50세까지 제한이 되고 예외로 이제 지원자가 있을 때는 58세 신규임용, 단서조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먼저 송외선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할 적에 통대장은 통 민방위대장하고 연관되는 것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통 반장을 자기 민방위 규정에다가 활용을 했죠.

장이

통장이조성우위원

되면 의무적으로 통장을 겸직해야 되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겸직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대장 그것을 활용할려면 자기들이 별개 근거로서 젊은 분을 하는 근거를 길을 열어 놓으면 통장에 안 기대고도 길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통장을 하게 되면 통대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민방위관계 규정에 그렇게 해 놨는데,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통대장은 58세라고 먼저 구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 위촉하면 70이고 80이고 할 수 있다니까 말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하튼 민방위 분야에서 58세 초과해서 나이가 많아서 곤란하면 여자가 이제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명예 통장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에 전념하도록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명예

명예조성우위원

통장직이 뭡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민방위 업무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을 통장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명예 통장은 놔 두고 민방위 대장은 별도로 놔 두고 이렇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러니까 통장이 연령이 너무 많아서 활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며예 통장을 그 동네에서 하나 세워서 민방위 업무에 전념하도록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명예 통장은 연령제한이 없고, 민방위대장은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통에 명예 통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통장하고, 민방위대장은 별도로 민방위대장으로 그러면 연령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렇게 둘을 둔다 이 말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민방위 관계규정에 여자가 통자이거나 안 그러면 현재 통장이 노령으로서 민방위 업무에 종사할 그런 부적격자가 있는 통에 민방위 업무를 전담시키는 명예 통장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민방위 업무를...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념하는...

하는

전담하는조성우위원

명예 통장을 둔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 동네 여자 통장이거나 안 그러면 나이가 많은 통장이 있어서 민방위 업무에 겸임시킬려고 하니까 부적격자다. 이런 통에는 명예 통장제를 둬 가지고 민방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명예 통장은 연령이 58세라는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명예 통장 연령이요?

명예

명예조성우위원

통대장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명예 통장 58세 미만으로 위촉하면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위촉하고, 명예 통대장 별도로 58세 미만은 위촉하고, 그러면 통장은 70이고, 80이고 그 사람들 그대로 두도록 하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성우위원

하겠다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왜 그렇끔, 조례가, 그 법을 발췌해서 바로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아래 구정질문 때와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로 발췌해 주세요. 모든 법적근거를 발췌해 주세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예.

적인

부분적인조성우위원

것은 다음에 알아 보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위원장님. 우리가 차수 변경해 가면서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알고 넘어가야 잠이 오지 이렇게 놔 두고 가겠습니까? 끝을 맺읍시다. 오늘 밤새미를 하더라도. 끝을 맺도록 합시다. 그리고 통장도 58세 넘은 통장 명단 전부 제시하고.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할 동안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면 안되지, 질문 또 해야 되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고 새로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그렇게 합시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5번입니다. 95년도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7페이지 상단 25번에 95년도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6번 구 공무원 정원외 관리하는 공무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8페이지 상단에 26번 구 공무원 정원외 관리하는 공무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 10분간을 정회를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의는 없는데 정회를 하고는 총무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본 위원이 말한 통 반장 위촉에 대한 법적근거...

현식

신현식위원장

총무과장 소관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대장

통대장조성우위원

위촉에 대한 법적근거, 또 조례, 그 다음에 중구 관내 58세 이상 통장에 대한 개인 명세서 이 세 가지를 꼭 정회시간에 제시하도록,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송외선위원이 질의한 통대장, 즉 말하자면 통장 위촉에 대한 회의록 그것 아직까지 개인별로 아직 안 왔습니다. 그 4가지를 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우리 위원 전체 하나씩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금 하오 8시25분입니다. 8시40분까지 약 15분간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감사중지

20시42분 계속감사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106페이지 24번 50세 이상 관내 통장 위촉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통 반설치조례 중에 제5조 통 반장의 위 해촉에 대해 말입니다. 제5조 2항 1호에 볼 것 같으면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써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 중 50세 이상 58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통 반장의 연령에 대해 짚고 넘어갈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제5조 2항 1호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50세에 위촉했다면 이 사람의 연령 최고 정년은 58세까지입니까? 어떻게 적용합니까?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50세에서 위촉을 했다거나 58세 이하인 자로 했기 때문에 58세로서, 50세에서 위촉된 자는 58세로서 정년인줄 알고 있고, 58세에 위촉한 분은 2년을 연임할 수 있다면 60세를 정년을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통장 신규임용 5조 2항 1호 중간쯤 보면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58세 이하인 자로서 위촉이 되거든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3호에 보면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기의 연임은 70세까지도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을 얻어서 결론을 봤습니다. 해석을 연임이 계속 연임이 아니고 60세까지, 그러니까 위촉연령 한도가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58세 이하 신규위촉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58세기 때문에, 3호에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연임은 60세 1회에 연임이 가능해 가지고 60세까지 가능해 가지고 60세까지만 하고 60세 넘으면 위촉이 불가능한 대상자로 봐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58세인 자는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8세에 위촉한 통장은 60세가 정년이고, 또 50세 이하에 위촉된 분은 몇 세까지 정년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니까 60세가 한도죠.

성우

조성우위원

58세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세 이하를 갖다가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은 58세가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58세가 정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밑에 [다만]하고 [58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여기에 30세 이상 50세 이하 위촉된 자가 몇 살까지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니지

아니지조성우위원

. 위에 보면 제5조 2항 1호 1 해 놓고 통장 안 나왔습니까?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서] 위촉이 되거든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50세에 위촉을 받은 자가 68세까지가 정년이냐. 50세에 받았기 때문에. 60세까지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60세까지로 봐야지요. 만약 이 사람이 58세에 도달했다고 봅시다. 그때 다시 3호에 [통 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58세 와도 다시 연임 위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58세는 위촉이 가능하니까. 58세 한 번 위촉된 사람은 60세 차 버리면 다음 할려고 해도 58세 위촉, 상한선이 58세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60세 되면 위촉 받을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58세가 제일 마지막 위촉 받을 수 있는 상한선으로 보고 연임이 가능하니까 60세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싶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확실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60세 이상 9명인데, 이상이라 했거든요. 60세 지나갔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자료에 그렇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60세 이상하면 60세도 포함이 됩니다 마는 60세 초과자는 지금 현재 각 동에 아마 해석을 3호 연임하는 이 해석에 혼란이 왔지 싶습니다. 그래서...

성우

조성우위원

60세 이상되는 명단을 제시하라 했는데 그 명단 발췌 많이 어렵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에 있기 때문에 동에 지시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에는 그것이 없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구청에 명단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장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위촉하고 모든 서류는 동에 있습니다. 명의는 구청장이지만 권한 행사는 동장이 다 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우리 관내에 통장이 연령이 많아 가지고 아들 앞으로 위촉을 하고, 마누라 앞으로 위촉한 이런 상황은 현재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사실 실정을...

촉을

위촉을조성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시정 대상입니다.

시정

시정조성우위원

대상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통 반장은 선거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이

통장이조성우위원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부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 통장 역할은 부인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도 그럴 때 그것도 뭔가 총무과장 생각은 제재 대상이 안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으로는 규제대상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통장 행세를 하는 행위자체를 동장이 막아야 되지요. 통장 행세를 못하더록 막아야 되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는 통장이 연령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아들 앞으로 명의를 둔다든가, 마누라 앞으로 둔다든가, 자기가 행세하는 것이라든가, 또 통장이 일을 맡아 놓고 사실상 부인이 한다든가, 아들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통장이 할 사람 없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 할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실정은 통장 구하기도 어려운 동네도 많이 있습디다.

려운

어려운조성우위원

동네도 있는 반면에 서로 할려는 동도 있고, 또 같은 동네에 그 통의 사람이 귀한 사람도 있고, 또 할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3. 시민과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달포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아마 밝은 구정을 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 1번 11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도서구입 내역입니다. 구청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3페이지 1번에 민원실 도서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에

일간지에강영옥위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간지 중에서 서울신문, 서울신문에 한해서 보면 각 동에 통장님부터 시작해서 관변 각 단체장님들한테 상당히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서울신문이 각 동에 각 단체장들한테, 통장들한테 지급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3종 중에서 하나일보하고 매일신문은 구청 내에서만 구독합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는 조선일보도 들어오고 중앙일보도 들어오고 영남일보도 들어옵니다. 이 신문구독은 저희 시민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공보실에서 지급하는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통장님께 배부되는 서울신문도 공보실에서 대금은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113페이지 두 번째 민원 1회방문 업무처리 실적 및 효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3페이지 두 번째 민원 1회방문 업무처리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113페이지 세 번째 기한부 민원 중 미결업무조서 중에서 현재 미결업무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결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14페이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1일 평균 민원상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4페이지 네 번째 1일 평균 민원상담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다섯 번째 시민의 전화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4페이지 다섯 번째 시민의 전화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시민과장님,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5번에 시민의 전화 접수처리 현황에 생활불편사항 접수처리 9건이 있습니다. 여기 접수대장에 기록이 됩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기록됩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전화로 하는 것도 접수되고, 직접 오는 것도 접수됩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접수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 9건에 대한 처리는 다 된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전부 해당 과에 보내 가지고 기한내 독촉을 해서 기한내 다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

일반조성우위원

문의상담 1일 50여건이라 했는데 동에까지 접수된 것 포함된 것이라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문의온 곳입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대한 것도 상세한 답변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기는

여기는조성우위원

전화도 있고, 물론 직접 물어온 것도 있겠지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여러

여러조성우위원

가지 시민전화 접수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더 친절하고 좀더 보람있는 시민행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마치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제가 우리 구민들한테 한 가지 얘기들은 것이 있습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물론 시민과장님께서 민원처리나 민원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장님이 모르시는 밑에 직원들이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민원인들이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찾아 갔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물으면 한 마디로 잘라 버립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잘리고 와서는 저희들한테 물어 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은 어떻게 해서 처리하면 될 수도 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지도도 해 주시는데 밑에 직원은 잘라서 민원인들을 돌려 보내 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어렵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지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알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청 청사관계로 민원실이 그야말로 복합 종합민원실이 못 되고 있습니다. 위생과, 교통과, 징수과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민과장이 전 민원 담당 공무원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 때마다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식품허가를 내겠다고 위생과를 찾아가지 말고 바로 시민과로 오면 거기서 접수해서 여기서 직원을 불러서 하든지 서류를 갖다 주고 해서 만드는데 바로 갖다 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시민과 오면 시민과는 거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적 등초 본,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하나도 있을 것이 없는데 단 안 되는 것은 타 과에서 안 되는 것인데 그 과로 바로 가지 말고 시민과로 오면 시민과에서 연락해 보고 불가한 것은 사실 이러한데 서류를 내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114페이지 여섯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죄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시민과에 집단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타 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로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이런 타 과입니다. 이래서 지금 접수하면 그 과에 독촉해서 서류해 주는데 불가도 몇 건 나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들 혹시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 감사 때,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가 해당 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독촉해서 빨리 처리해서 회신하는 역할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관계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14페이지 하단에 여섯 번째 집단민원 및 진정서 접수 처리 현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다음 118페이지 일곱 번째 민원편의시책 지속적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8페이지 일곱 번째 민원편의시책 지속적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의 열렬한 행정정신에 무엇보다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내부에, 안에 주차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오면 여기 보면 상주하고 있는 주차를 보면 과장님 차나 나머지 견인차 합쳐서 30여대만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없어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민들이 들어보면 주차문제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 낮에도 기획실장님 있는데 이야기했더니 전화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시정책이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문제 해결을 시민과장으로서는 사실 능력 부족입니다 마는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유료주차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당장 시작하면 주민의 불만 소지가 된다. 일단 경찰청이 나가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안 옳겠나 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 민원인으로써 와서 30분이 넘는 것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찾는 민원은 10분 이내 다 돌아갑니다. 만약 유료주차 했을 때 1시간 이내 나가는 차는 시간보고 그것은 무료로 해 드리고, 그 이상은 안해 버리면 결국 주차장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구청을 위시해서 부근에 경찰청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찰에서 차 아침에 세워 놓고 퇴근 때 가지고 가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니 왜 세웠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바람직하지 않나 안이 나왔는데 아마 이것이 내년도 경찰청만 나가면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도 문제이지만 보면 우리 대봉1동에 우리 중구에 행정요원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중구의 마당에도 다른 직원도 갖다 놓지 싶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더 명확하게 해서 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층 더 열을 올려 가지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겟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야간강영옥위원

민원창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대상민원을 보면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 등 7종이 있는데 7종에 뭐뭐 들어갑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납세 실적증명도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소 이전신고도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출, 출생, 사망 신고도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등등 7종은 다 됩니다. 주민등록등 초본을 위시해서 전입신고, 지금 퇴거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서

여기서강영옥위원

꼭 필요한 야간에 이용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지만. 주민등록 신규발급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한 시간이 아까워서, 아침에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야간에 민원대행에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주민등록증 발급은 실질적으로 곤란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신규발급을, 처음에 보면 지문을 안 찍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지문 날인보다도 주민등록증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매주 수요일 발급하는데 아침에 용지를 수령해 가지고 저녁에 또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금고에 넣어 놓고 보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야간까지 기다렸다 하면 결국 익일날 가지고 온다는 이런 결론인데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금 야간 민원창구가 40회 972건 같으면 상당히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수요일 야간에 9시까지 한다는 것 거의 다 이용을 안하는 것 몰라서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사실 보면 아침에 일찍 와서, 출근하기 앞서 가지고 뭐 하나 떼 주십시오 하는데 사실 홍보부족입니다. 그런 것 앞으로 좀더 강화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가 부족하면 이용안 하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앞으로 이런 것 야간 민원창구하고, 은행, 백화점 이런 데는 홍보를 더 강화시켜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시민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우산 무료대여제 실시, 갑작스런 우천시 내방민원인 중 우산을 준비치 못한 민원인들에게 안내실에서 우산을 빌려주는 시책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93년도 3월2일부터 실시해서 우산 구입이 300개인데 300개 대금이 362,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 개당 2,873원이 치이는데 이것이 아마 공동구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개당 2,873원이 치이는지,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좀더 고급스러운 우산을 사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대여를 해 주면서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을 바로바로 즉시 회수를 하게 되면, 지금 회수가 덜 된 부분이 11개인데 아마 극히 적다고 생각은 사료됩니다 마는 그래도 100% 회수가 될 것이 사료되며, 만일 요즘은 우산 천이 상당히 고급화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햇빛에 말리지 않더라도 우산이 비가 다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그대로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우산을 한 번씩 펴서 말려 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암만 좋은, 2,800원, 3,000원짜리 우산으로서는 아마 비가 간혹 스며들어 가지고 우산대 녹이 나 가지고 파손될 우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수가 300개가 많다는 쪽 이야기는 아닌데 300개를 보관하는 문제도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와 가지고 300명이 우산을 다 가지고 나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수가 덜 되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었야만이 갑작스런 비로 하여금 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개를 좀 줄이면서 좀더 고급화된 우산을 사 가지고 관심을 두고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용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우산 구입시에는 좀더 질이 나은 것으로,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것이 낫겠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대행창구 설치 142개소가 있는데 142개소 하게 되면 장소도 해야 되고, 파견을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지, 안 그러면 장소를 빌려 주는 쪽에서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다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쪽의 직원을 활용할 때에는 민원 20종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도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 교육시켰으며, 저희들이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됩니다. 서류가 왕복하는 것은 팩스로 갑니다 마는 컴퓨터에 뭐뭐 무엇이 필요하고 뭐 한다는 것 두드리면 전부 다 나옵니다. 이래서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용이하며,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행원, 혹은 백화점 직원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급자

취급자유찬영위원

전문교육을 시켰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18페이지 7번에 민원 편의시책 지속적 추진 실적에 있어 "전화민원 우송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민원인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입금토록 안내하고 발급민원을 즉시 우송해 주는 제도라 했는데, 그러면 무슨 시민과에서 통장을 가지고 통장에 입금하라 합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구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놓고, 구좌를 개설해 놓고 민원인에게 번호를 알려 줍니다. 몇 번으로 지금 입금하시면 우리 입금되는 대로 즉시 보내겠다고 먼저 전화로 안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입금시키고, 입금시켰다고 전화가 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고 끊고 은행에 가면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 들어온 것 보고 발급해 줍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 타 구 군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고향이 영천 자양면 같으면 중구청에 와 가지고 토지대장등본을 하나 발급할 것 같으면 즉석에서 바로 해 줍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이것은 구 군간인데 대구광역시 구 군입니다. 타 시 도는 안됩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7개 구하고...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달성군하고.

만이

여기만이조성우위원

된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타 시 군 구까지 합할 방법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이것도 처음 할 때 되느냐, 안되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것 부시장님 지시해서 가능한가, 아닌가 해서 본청 시민과에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내무부까지 몇 번 갔다 왔다 해서 가능하나 안 하나, 직인을 남의 관할의 서류를 여기 직인찍어서 발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위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 가지고 법제처까지 연구 검토한 결과 협약을 해라. 그래서 7개 구청장하고 1개 군수하고 협약서를 써 가지고 거기 날인하고, 연대로. 그래서 이것 이루어진 것입니다. 총무처, 법제처, 내무부 전부 다 합의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타 군까지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호적등 초본이 안됩니다. 구 군간에. 호적등 초본은 많은데 이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이것은 대법원 호적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할 수 없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검토가 되면 전국으로 확산되고, 우리 대구에서 독단적으로 구 군간 호적은 안됩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

적등

호적등조성우위원

초본은 안되고?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안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아까 주차장관계 말이 있었는데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 뒤에 보면 테니스장 있지요?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우리 직원들이 보통 활용합니까? 저는 테니스 치는 것 한 번도 못봤습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직원들 테니스는 중식시간이나 여름철 해 길 때 퇴근 후에 가끔 하는 것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아침으로 식전에 많이 이용합니다. 코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다려 섰고 이런데, 아침으로 동호인 많이 옵니다.

에는

아침에는조성우위원

치고, 낮으로는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물을 뜯어야 될 형편이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시민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실시에 대해서, 지금 1년간 지금까지 48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과에서 어떤 문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 건수가 어느 과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시민과에서 좀 많습니다. 호적에. 호적이 왜 많느냐 하면, 호적을 옛날에 구 호적 종서에서 횡서로 신편제할 때 그때 인부임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착오로 기재된 것이 더러 있고, 혹시 어떤게 주로 착오 나오느냐 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해 가지고 처녀가 아닐 경우 결국 서모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모로 표시했습니다. 호적이 바뀌어져 그러면 부의 처가 되어야 돼요. 모가 아닙니다. 내 엄마가 아니지요. 아닌데 옛날 구법에는 그냥 모로 표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부의 처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착오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 민원인들 하등의 잘못은 없지요. 내가 엄마가 죽어서 사망신고 냈고, 새 엄마가 들어와서 혼인신고 냈는데 왜 부의 처니 와서 고쳐라 하느냐. 이런 착오들이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세무상담에 착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내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왜 자꾸 나오느냐 해서 찾아오는 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행정에서 잘 못해 가지고 일어난 사항, 직접 현지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사람이 잘못된 것이 주로 많겠지요. 그러나 과거를 탓하지 않고 두 번 와 왔는 것은 두 번 오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복웅위원

한 입에 든 혀도 물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착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호적이면 호적에 대한 전문분야에 행정을 보는 분이 담당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또 옛날 호적을 보게 되면 한자로 상당히 되어 가지고 어려운 분야도 있어 가지고 착도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구청장 특판비에서 5,000원씩 지출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특판비를 지출하게 되면 해당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벌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이미 떠난 사람 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는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전부 전직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거에

과거에박복웅위원

해 준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고치러 왔을 때 보상을 준다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121페이지 여덟 번째 민원인 편익 전용버스 운행계획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시에 언제까지 도착한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시간 정해 놓았습니다.

장에

주차장에조성우위원

표시해 놨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각 동에다 홍보할 때, 어느 지점 몇 시, 어느 지점 몇 시, 몇 분해서

러지

그러지조성우위원

말고 거기에다가 서는 앞에다가 주차 표시를 몇 시에 온다고 그렇게 붙여 놓으면 안 낫겠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계산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국 이용하지 않을 사람한테 구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지 하나 하는데 10만원 안 됩니다. 표지판 하나가

낳게

조마낳게조성우위원

하지 뭐 쓰레기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광고같이 하나해서 몇 시에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그런데 관에서 하는 표지판을 조잡하게 할 수도 없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산뜻하게 미관도 고려해야 되지 전혀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폐기물 광고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요율성도 없는 거, 예산낭비할 것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지금 청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석해서 보고하고 안 되는 것은 철회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민원인김윤호위원

편익 전용버스 운영계획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좋은 그런 시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듯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적으로 홍보 부족에 따른 이용이 없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운행노선이 중구는 특히 교통체증이 심하고 이런데 약 4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으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얼마든지 중구청에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데 버스 운행을 하루에 두 번하는데 구청 출발해서 국민은행 대봉동 출장소 앞, 대동은행 대봉 출장소 앞, 남산 4동 파출소 앞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마는 대신주유소 건너편 이 정도 되면 대신2동, 달성공원 정문 앞, 달성동사무소 이렇게 하지 말고 노선버스 운행을 말입니다. 각 동사무소로 우선 시내 가까운 데 하지 말고 좀 변두리 안 있습니까? 구에서 조금 먼 데. 그래서 어느 동사무소는 몇 시에 항상 가면 버스를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시간을 동사무소에다 정해 줘 가지고 구청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그 시간에 가면 구청 버스 타고 구청에 가서 볼일 보고 올 수 있다,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진료받고 올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이 딱 짜져 가지고 그 시간에 가면 항상 버스를 탈 수 있다 이래 놓고 홍보를 충분하게 케이블TV 돈 들여 갖고 할 필요없고, 반회보나 구 소식 있지요? 거기다가 충분하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몇 번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몇 번했는 걸로 압니다.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정확한 시간이 없더라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내 봤어요. 봤는데 정확한 시간이 없고, 운행노선 이것은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시간은 10시하고 14시하고 2개만 찍혀져 있습디다. 있는데 이것을 어느 동에는 몇 시에 온다고 분명하게 동에다가 주지를 시켜 갖고 내가 봐 가지고는 홍보부족에 의한 이용률이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좋은 시행을, 제도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아이템을 발휘해 가지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예,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121페이지 아ㅎ 번째 토요일 전일근무제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21페이지 아홉 번째 토요일 전일근무제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포

이달포포시민과장

마지막 122페이지 열 번째 하이텔 단말기 설치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22페이지 열 번째 하이텔 단말기 설치현황 및 운용실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이텔 단말기 설치현황에 설치대수에 보면 구에 2대가 있고 동에 19대가 있는데 동에 지금 통화시간 환산을 해 보면 1일 15분에 375분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요금도 싸고, 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동사무소에 와서 단말기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이용하는데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 못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했는지가 93년12월 같으면 약 2년이나 되었는데 동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한 것을 와서 하는 것이 홍보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2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처음 설치할 때 많은 홍보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는 것은, 저는 답답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반회보에 내는 것을 상당히 구청에서 강요하는데 반회에 실으면 안 읽어요. 그것 문제입니다. 심지어 제가 환경보호과장할 때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라벨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당 한 장 주라고 돌려 봤더니 그래도 모른다고 해서 다음에는 라벨을 만들어서 주방 싱크대에 붙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붙였는데 이것은 반장도 통장도 주지 말고 담당직원이 직접 갖다 붙여 가지고 그 집 도장 받아 오라고까지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아도 안됩디다 홍보가. 붙여 놓으니 떼 내 버리고, 없애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 홍보하는데 구청에서는 홍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안되는 것은 불가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니까요. 통장이 계시니까, 지금은 하이텔 단말기가 2년 전보다도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각 동에 통장님들하고 반장님한테 연락해서 홍보를 좀더 해 주십시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시민과장님,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아주 많았습니다. 시민과에는 하는 일이 민원봉사, 민원상담, 민원접수, 민원편익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굉장하게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도, 좋은 운영 많은 방안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는 시민과에서 총체적으로 홍보부족이 안 따르겠나 여겨집니다. 쭉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민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달변으로 아주 잘 하시는데 역시 구민하고 홍보하는데 구민 직접 만나고 동사무소에나 이런 데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통 반장 회의 같은 데 가서 텔레비젼에 100번 하는 것보다도 통 반장 회의라도 한 번 참석해서 과장님이 그 달변으로 한 번 이야기하면 귀에 속속 들어와 가지고 좋은 결실이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셔서 우리 중구 구민이 정말 어려운 점이 없고 억울한 점이 없고, 궁금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제 힘이 미치는 한 제 소관 업무에 절대 소홀함이 없이 구민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바쳐서 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 편성된 감사일정에 따라 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9시20분까지 의회사무과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으로 현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