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갑규 의원 발언

제41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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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총무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 제출) 이상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마학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방

박진방시민과장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95년도 시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5주요업무보고 (구청장제출)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마학관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앞서 수감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은 291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문겸 물어볼 일이 있어서, 지금 동네에 있는 사무장이 구청계장하고 급수가 똑같습니까? 다 같은 6급으로 인정합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예.

구일회위원

그럼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사무관응시를 준비한 예가 있습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장이 바로 구청에 안 올라오고 동사무장 직위로써 사무관 응시를 한적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장이 구청 계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사무관 응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서열이 구청계장서열, 물론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면접을 하게 되면 안으로 굽게 마련인데 동에 있는 사무장으로서 서열이 5위내로 들어가 있는 사무장이 있습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런데 어느 동 없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내 계장으로 있는 분들은 그 서열을 앞당겨서 사무관응시 자격을 미리주고 동제에 있는 사무장은 언제 사무관 응시할 자격도 한번 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 총부과장님은 절대 그러한 일은 없다고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승진도 평등하게 해줄 것을 저는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조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구일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이 5급승진 응시는 금년도 상반기에 중동사무장이 응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은 서열이 후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평정을 6급은 1년에 두 번씩합니다.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성적과 경력, 교육, 가산점 등을 포함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위에 들어오는 사무장을 후위로 보내는 이런 예는 없고 평등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어떻게 하든지 다 같은 6급으로서 동에 있다고 해서 사무관 응시할 자격이 늦다든지 그런 예가 없도록 세심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조용한 위원입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시작한지 십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았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수년간 반상회를 거의 다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수성소식이 전해지는 홍보물의 인쇄물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월5백만원, 그러면 연간 6천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연 건전하고 성실하게 홍보물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11월 반상회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과연 동에 전달이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 연석회의를 가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홍보물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 파급이 되어야만이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얼마만큼 전달이 되느냐, 절반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부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긴급반상회를 개최할 때만이 반회보를 배부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조용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활성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는 한 달에 약 6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13만세대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두세대에 한 부씩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 하는날 통반장 연석회의를 해서 통장, 반장을 통해가지고 각 세대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전달이 잘 되도록 하고 반회보 내용도 앞으로는 좀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동네소식, 이웃의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많이 실어서 친근한 반회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현 상태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사실상 수성구는 아파트지역은 잘 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은 개최율이 저조합니다.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개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반상회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계 820명 구본청 410명, 보건소 45명, 동 348명, 의회사무과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에 보면 공무원이 813명, 구본청이 394명, 동 353명, 보건소 45명, 의회사무과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기획실은 기준을 10월말 현재 했고 저희는 10월 17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고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위호

박위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292페이지 보조금지급 관계입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 가지고 아마 21개동 공히 분기별로 2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성 4가 같은곳은 대원수가 총 9명, 반면에 지산2동 같은 경우는 57명입니다. 대원수가 이렇게 많은데 균일하게 분기별로 2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파트가 다른 동네는 전부다 한 대씩 밖에 없는데 지산1동과 지산2동은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두 개씩 되어 있는 곳은 계속 그러면 예를들어서 1개 파트에 20만원씩 나가는 것을 여기는 40만원이 나갑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보조금 이것도 하나의 경찰지원비에 포함이 됩니다만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율방범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만원은 일률적으로 1개대 20만원씩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1동, 2동은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은 산밑에 하고 시가지하고 2개대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합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1대로 합쳐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애원수도 많고 해서 2개대로 인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2개대에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현재 만촌2동같은 경우는 총대원수가 54명이고 지산1동에는 대원수가 42명이다. 그러면 2대수가 나가고 여기는 1대수가 나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자율방범대 보조금 이것은 원취지가 그 구성원을 기준으로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팀을 구성하는 1개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3개월에 20만원 주는 것은 음료수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우리도 올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10만원은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예산은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전체적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너무 준다는 것도 균형에 안맞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대원에 비해서 비율이 안맞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전체적으로 봐서 대를 1개대를 기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 예산은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구비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구일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묻겠습니다. '95년도 지원실적이 1천8백만원인데 23개대로 하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데 그것은 어떤식으로, 덜 주는 곳이 있습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당초예산에 23개대로 해서 예산을 1천8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대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천9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합칠 수 있는, 협의만하면 합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1백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결산추경때 확보를 해서 나머지 돈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가 질의를 할려고 조사를 했는데 20만원씩 해놓고 4/4분기에는 16만원 준곳도 있고 15만5천원 준곳도 있는데 이렇게 준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다 생각이 되고 현재 우리가 등록된 대수가 23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물2동대가 작년 12월말부로 해체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분기에는 2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안받은 것을 동에 확인까지 했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3/4분기까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분기가 더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범물동 2동대가 작년 12월말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에 신고가 안되어 가지고 1/4분기에는 20만원이 나갔는데 2/4, 3/4분기에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는데 1/4분기까지는 2동대장 하던 사람이 받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2/4분기, 3/4분기는 분명히 안받았습니다. 동에 가서도 동직원한테 물으니까 1/4분기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곳에는 2/4분기, 3/4분기 다 나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분기는 분명히 받았는데 2/4분기, 3/4분기는 안받았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동에 가서 동직원에게 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1/4분기는 분명히 나갔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이것은 계좌로 전부다 넣어주었기 때문에 동직원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는데 안나갔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제가 부서별 국외여행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으로 압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 때 보면 세무공무원만 이렇게 유달리 해놓았는데 세무공무원하고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바로이때 우리가 감사할때는 세무공무원들 부정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오늘 안나오셨는데 기획감사실 현황에 보면 세무공무원만 유달리 사기앙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어제 원한 것은 어째서 세무공무원만 했느냐 그랬더니 오늘 총무과장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까지 합쳐서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전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무비리로 전국이 떠들썩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세 전체에 대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이 작년에 터진 것 같습니다만 작년이후에 세무직공무원을 별도로 뽑습니다. 행정직뽑고 세무직공무원을 뽑는데 세무직공무원이 응시율도 낮고 지원율도 낮습니다. 그리고 자질도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낮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구하고 수성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구 한 사람이 한달에 3만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수성구 한 사람은 8만건을 처리합니다. 같은 인원에 자동차 대수나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 처리건수가 그만큼 두배 내지 3배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균 10시내지 1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무비리 때문에 3개월간 이 사람들이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주요 부과1계같은 직원들은, 그래서 보통직원들은 6시나 7시면 퇴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10시나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같은 봉급을 받고 두 배 그 이상의 일을 하게 되니까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냈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몇 명 더 들어갔다든지 혹은 다른상을 더 많이 받아서 예우를 더 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황만 넣어놓으니까 자료는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이나 우리 지금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더 애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현황을 낼 때 하필 감사실에 세무공무원 현황만 이렇게 내고 다른 현황은 안나와있더라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로 국외여행 현황을 보면 부서별로 거의 균등합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국외여행은 세무공무원은 자체계획이 아니고 시본청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국외여행을 2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공무원이 해외여행 나간 것은 61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 2명이 나간 것은 전체 61명이 나간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공무원 사기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공무원만 챙기지 말고 일반공무원도 사기앙양이 되어야지 세무공무원만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되겠습니까?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제무공무원만 표시가 되어서 그렇지 실지 일반공무원이 더 중요하지 세무공무원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기획감사실 자료를 낼 때 똑같이 나가는데 그 중에 세무공무원은 좀더 우대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수긍이 가겠는데 공무원 우리 각 부서별로 똑같은 숫자로 여행이나 혹은 선진지시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만 이같이 감사실 자료에 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세무공무원만 시험응시해서 숫자가 안되더라도 자꾸 그쪽으로만 치중하지 마시고 똑같은 우리 공무원은 똑같다 이렇게 사기앙양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지금 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총 지금 61명입니다. 800명중에 61명은 거의 전체 공무원중에 7∼8%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세무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2%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올해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세무공무원을 별도로 해외여행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위원님은 세무공무원만 치중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2%밖에 안나가는 세무공무원을 더 앙양시켜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제가 작년에 공무원 중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교도소에 가 있는 어떤 한 명이 상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상을 받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해에 잘못해서 잘못한 그때에, 조사는 안되었지만 그때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이 상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에 그것으로 마쳤는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무공무원을 우대를 해주고 세무공무원을 모집하기가 어렵다 해서 우대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기획감사실에서 세무공무원만 떠들썩하게 이러면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저하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철

강성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가 그렇게 표현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일반직공무원 사기앙양은 더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감사합니다.

용한

조용한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현황이 있습니다. 통장난에 보면 남자가 391명이고 여자가 292명인데 약100명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반장은 여자라도 반원에 대한 일은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통장의 위치는 역할이 통장을 겸해서 민방위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여건에서는 여자를 선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가급적이면 민방위대장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남자통장이 우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 임명된 통장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는 가급적 남자가 통장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여통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100명 차이가 있는 것은 주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반장은 몰라도 통장은 여자통장을 안할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현재 남녀구분이 없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여자통장은 안시키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제가 어차피 그 말이 나와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의 전출이 16명이 있는데 통장도 전출이 가능한지, 따라서 현재 각동에 통장의 현황을 보면 자기 통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통에 사는 사람이 통장을 해야 되는데 16통에 사는 사람이 1통 통장을 하는 것이 범어4동같은 것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안바꾸고 놔두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통반장 거처내에 전출은 다른곳에 이사를 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다른 통에 있으면서 그 통에 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통에 통장을 하면서 다른 통에 이사를 간 예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안할려고 하는데 사실 동의 실정을 봐서 통장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이사를 가서 통장이 바뀌었으면 되는데 당초부터 10년이고 20년이고 그사람이 아니면 통장이 안되는 것인지 엉뚱한 곳에 사는 사람이 엉뚱한 통에 와서 통장을 하니까 통장이 통솔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아니면 통장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원칙은 그 통에 살아야 됩니다.

마학관위원장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유를 전에 제가 다른곳에 있을 때 이런경우가 있어서 한번, 거기는 농촌지역이라서 한번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전부 젊은 사람 다나가고 나이 많은 노인들만 있고 이런데 또는 사업하러나가고 없는데 이런 동이 대다수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을것이고 동장님들께 물으면 상당한 수가 많습니다. 어느 동 없이많은 것으로 아는데 성문화해서 실태를 파악해보세요. 통장을 할 수 없어서 엉뚱한 동네, 그 동네 인접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생소한 곳에 사는 사람이 통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그런문제가 범어4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할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되어서 그렇게 놔두는 것인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갑규

박갑규위원

지금현재 각 동에 전산보조원이나 급사 급료가 제가 볼때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전산보조나 급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16,300원이 나가는데 최하 2만원에서 2만5천원 정도는 주어야 근무할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급료를 더 올려줄 방안은 없으십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는 사환급료라든지 일용직급료, 전산보조원 급료가 명시되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의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통 일을 하기가 어렵고 노임을 너무 비율을 올리면 여러 가지 여파도 있다고 해서 이런 무제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갑규

박갑규위원

건의를 하셔서 제가 동장 재직시에 가까운 예를 들어서 범어2동의 급사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전산보조원도 한달에 얼마탑니까? 그러니까 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데 건의를 해주시고 또 제가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봤지만 공무원이 이 나라의 기둥이고 주춧돌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굉장히 많이 앙양을 시켜주어야 되고 특히 해외연수를 10년씩 공직생활을 해도 밖에 한번 못나가보고 놀러도 못가본 직원들을 3배정도 늘려야 됩니다. 내가 볼때는 늘려가지고 해외도 내보내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보고 배워야 되고, 이래서 이 분들이 해외시찰을 갔다 와서 사기도 앙양되고 성실히 공직에 성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가는 문제는 내년도에는 대폭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예산도 요구를 해놓았는데 예산이 올해보다 배쯤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설명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규

박갑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인데 제가 동장재직시에 보니까 한 동네에 장학생이 시험점수에 의해서 하니까 매해 받는 학생만 받지 해당이 안되는 통장자녀는 전혀 안되는데 이것을 몰론 시험성적의 기준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조정을 해서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점수의 한계를 두니까 받는 그 학생만 매해 받고 못받는 사람은 전혀 못받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문제는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2인이상 근무자하고 학교성적이 50%이내 들어가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최종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기준을 완화를 해달라고 박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모범지도자여야 되고 점수가 되어야되는 이런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쪽편으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바뀌어지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갑규

박갑규위원

동에 예를 들어서 중동이다 범어2동이다 지정해서 내려오면 장학금을 다른곳에 보내기는 싫고 또 주던 그사람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다시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는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공무원 생일축하할 때 메시지 보내는 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없고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에서 수입되는 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판기에서 약 800여명에 대한 생일축하를 한다면 자판기에서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면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라도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서 좀더 낳은 케익뿐만 아니고, 보통보면 케익하나 조그마한 것 가져다 주는 예가 있던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1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인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해볼 용의는 없는지,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자판기 두 대를 운영해서 나오는 돈으로 직원들 생일선물을 사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직원1인당 2만원정도의 선물을 줄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동단위로 평가를 해서 해마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해마다 동행정 실적심사를 해서 동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한해동안 동에서 업무추진한 것을 각 과별로 중요사항을 전부 발췌를 해서 동실적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은 부서별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306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기획감사실소관하고 각 과별소관이 있는데 309페이지에 보면 평가점수가 나와있습니다.

마학관위원장

점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지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민업무는 기준점수가 높고 일반업무 처리는 조금 낮추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추어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데 작년의 경우에는 동별로 평가한 점수를 30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점수에 의해서 우수동을 선발합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관변단체하고 관변단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언제든지 무슨 행사를 하면 초청을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것은 인정을 안해주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남구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무슨 행사때마다 참석을 하는데 수성구는 전에 국장님 계실 때 꼭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그런경우는 해당이 안됩니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전진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변단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진근

전진근위원

보조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변단체 말고 일반단체, 예우하라 하는 것이 공문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문을 안가져왔는데 그 예우를 하라하는 동까지도 공문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빼고 안하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저희들도 일반단체로 행정에 참여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근

전진근위원

앞으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구민운동장에서 구민운동회를 할 때 다른 기관은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무공수훈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으로 예우를 해달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해서 미안합니다만 초청이라도 해주이소.

양해

이양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