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그런 면에서는 강력하게 취소보다는 시정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10평 미만 구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측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단속은 하되 시정위주로 하지 꼭히 그것을 하기 위한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호텔 지하나이트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리아나 같은데도 그렇고 입구에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큰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단속하기 힘들겠지만, 구청에서 그러한 지역에 단속을 자주 나온다고 하는 인상을 보임으로 해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포장마차 건은 동료위원들끼리도 생각이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붐 조성이 되었습니다. 구별로, 우리도 수성 못 명물로 표시 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포장마차가 수성호텔 미이나 산지에 있는 것을 단속차원도 될 겸해서 한군데로 집단이주 시키면서 허가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수성 못인데, 사실 수성 못 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많고 구청에 건의도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와도 그러던 중에 잠잠했는데 결국은 포장마차 건이 수성 못, 지산, 범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와 해당도 안 되는 지역까지 확산되어서 거론이 되는 얘기가 뭐냐하면, 수성 못 그 자체에만 있었으면 되는 데 그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론이 많았고, 우리는 세금을 주고 하는데 거기는 세금 안 주고도 장사를 잘 한다고 해서 구청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시일이 지나면 잠잠했는데 이것이 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후죽순처럼 지산, 범물, 남부정류장 일대가 다 생겼거든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지산이나 범물은 단속을 구청에서 하려고 나가봐도 단속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은 44건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단속을 했다면 문을 닫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남은 수가 19개소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수긍이 갑니까?

그러면 94년도 이전까지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개선 부담금만

현재 94년도 체납액이 7천여 만원이라면 95년도에 자연스포츠가 2,500만원 같으면 94년도에 액수는 이 정도가 될 것이 아닙니까?

94년도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7천여 만원 체납된 액수에 대해서 자연스포츠가2,500만원 될 것이고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다음은요, 큰 액수만 불러봐 주세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이 됩니까? 돈을 받는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성의를 안 가졌다든지 이래서는 아니겠지요?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내는 것은 그렇고, 과장님 됐습니다. 되었고 체납액에 대한 시설물에 12건 같은 것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앞에 한 위생과에서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런 큰 액수는 기재를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하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프라자 2,500만원 체납되었는데 이것보다 제일 큰 액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것이 모순인데

연기가 거기에서 솟았는데 감시원이 거기에서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과정이 즉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에 구청에서 운수횟수라든지 기업체에서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무상 점검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나갑니까?

제가 발견한 사실도 있지만 몇 사람이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단속할 때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버스라든가 큰 트럭들이 마후라 뒤에 나오는 대기오염만 체크하는 것을 악이용을 해서 마후라가 뒤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주변에 구멍을 뚫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마후라에 나오는 매연이 줄어듭니다. 노후 차나 버스는 소음에 신경을 안 씁니다. 눈으로 보면 그 밑으로 연기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밑에서 연기가 나느냐고 하니까 차가 낡아서 연기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차를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실 때 차 밑을 한번 보세요. 직접 한번 보시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기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잇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