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제47회 제4차 제2대 47회 제차 총무위원회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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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차 회의와 같이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일정 안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먼저 북구의회 제2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후 처음으로 맞는 제47회 정기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는 제2대 북구의회와 민선자치시대가 동시에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인 만큼 여러 위원님의 각오 또한 다른 때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하였던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잠깐요,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요. 유인물 이미 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현황 같은 것은 삭제해 주시고 주요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더욱더 구정발전과 구민편의를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95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총무과소관’95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우상

김우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구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분동 해야 될 곳도 있고 또 그동안에 신문에서도 오르내리고 있는 통폐합해야 할 동도 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6페이지 보면 우리 북구에서는 분동해야 할 지역은 ’96년 1월 1일부로 문흥동이 해당되고 있는데 분동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지금 중앙이나 또 해당운영에 따라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인구나 면적이 적거나 좁아서 다시 폐합될 동은 몇 개 동이나 되고 그 동은 어느어느 동인지 그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안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이 인구 5,000 미만하고 넓이 0.5㎢ 미만 이 동은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고요. 또 인구가 4만 이상 되는 동은 분동을 해야 된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구 5,000 미만하고 면적이 0.5㎢ 미만인 동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유동, 누문동, 북동 여기에 가서 그 기준에 해당되고요. 또 풍향 1, 2동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면적상으로 봐서는 농촌동이 인구가 적습니다만, 농촌동 면적은 0.5㎢를 상회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교통관계가 있어서 거기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합관계는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만 구비해 놓고요. 한번 더 연구해 나가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좋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북구 관내에 통합대상지역이 15개 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95년 12월 8일날 광주광역시 66개 동사무소 통합조정계획에 대한 천리안에 들어온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인구 5,000명 이하의 과소 면적이 0.5㎢ 이하를 가진 광주광역시 66개 동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15개 동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치구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8월 27일 1면 기사에 대서특필 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정말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형편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획이 전혀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잘못 돼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박양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5개 동은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봐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보면은 농촌동이 5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문동, 풍향1·2동 해서 10개 동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권장사항으로 권고한 15개 동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한번 해본 데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동이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됐어요?

양구

박양구위원

모르고 계시는데 할 말 있습니까? 시 행정 운영의 통합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구 재원 조정 교부금 문제와 현 구의원 자격유지 문제, 그 다음에 예비군 동대장 신상문제, 또 통합으로 인한 빈 동청사 활용방안, 이런 방안들이 이미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데 추진한 바는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모르시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질의인데요. 김태홍 청장께서는 “경영행정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영행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 실천적 노력의 첫걸음이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경영마인드의 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수는 통상 행정권을 쥐고 있는 고급관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문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위에 관리자 1명만이 5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6급 이하입니다. 5급 이상 관리자가 발상의 전환이나 어떠한 의식개혁이 없이 자치시대의 주민욕구에 부흥하는 경영행정은 펼칠 자신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에 관한 연수자체가 고급관리자들에 대해서 실시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우선 그 대답부터 듣고 싶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김용문 위원님 말씀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상부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런 교육을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 의식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겠냐 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한 가지 말씀해 드리면 “한마음 교육”이라 해 가지고 전문교육기관이 아니고 우리 일반 전문교육기관에 1박 2일 코스로 전부, 옛날 같으면 새마을 교육같이 고급공무원부터 말단공무원까지 합숙훈련을 시켜 가지고 스파르타식 공무원 개조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마음교육 1박 2일 코스가 세부적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게는 실제 실무로는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외국어 교육 등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정책에 발맞춰서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6·27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시대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경영마인드 연수는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으면 행정직 공무원은, 특히 고급관리자들은 자격증 소지부분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소양교육이 평생 쓸 만큼 끝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도대체 교육에 관심이 없고 고급관리자가 관심 없으면 하급관리자는 의사결정권도 없는데 그것도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영마인드 연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재야출신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하신 청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참신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도모되지 타광역시나 타도는 벌써 도지사나 시장들이 대기업에 10일씩 1주일씩 몰아다 당선된 직후부터 교육을 갔다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정중동으로 숨어서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마인드를 청장께서는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북구청사 1층을 금융기관에 임대까지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영마인드의 교육관계에 대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했으면서 우리 청사 1층을 은행에 임대를 한다고 까지 하면서 청장님이 경영마인드 재정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당초에 취임하신 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역주민들은 민선단체장이 변화의 조짐에 대한 재정확충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은행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예.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공식적인 말씀으로는 못 드리겠는데 그 관계는 검토해 본 결과 관청에다가 은행을 유치하는 것은 은행을 밑에 전체 한다는 것은 좀 언발런스 하지 않냐. 그리고 경영마인드고 좋지만 그런 것은 좀 현 여건으로 봐서 타당치 않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 관계는 검토도 안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기회가 되시면 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리십시오. 타당치 않는 재정확충도입 경영마인드는 은행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이제야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부당한 것은 정당하게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난번 구민의 날 축제에 있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구민의 날 축제에 대해서 소감과 결과보고를 써 놨는데 대체적으로 잘못된 점도 지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점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써졌네요. 그러는데 제가 몇 말씀드릴 말씀은 이런 것을 조금 지적을 하겠어요. 심판들이 우리가 볼 때에 대체적으로 교육을 안 받고 거기에 조금 전문지식이 있다든가 운동에 취미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심판으로 썼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노래 같은 것은 연예협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왔구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심판을 주관했던 것은 배구도 배구협회에서 왔구요. 그런데 줄다리기만 우리 공무원들이 심판을 봤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이 심판을 보는데 있어서 주로 심판규칙을 동으로 그냥 하달만 하고 심판규칙을 동에 전통으로 하달을 했든 서류로 하달을 했든 간에 동장들이나 사무장들 또는 동 직원들만 그것을 알고 있었지 실제 행사장에 나온 선수들은 그 규칙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규칙을 몰라서 패해 가지고 힘은 있고 자기네들도 준비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 규칙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해 가지고 울분을 참지를 못하고 상당히 왈가왈부 심판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두 팀을 딱 모아놓고 “이러한 심판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동으로 하달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힘써서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 규칙이 잘못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져 가지고 그 즐거운 마당에서 좋지 못한 언어, 좋지 못한 행동, 그것으로 인해서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장내를 소란 시키는 예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리고 초청인사연설이 아주 장광설이었어요. 그 날은 정치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북구민의 참 흥겨운 놀이마당이었지, 정치마당은 아니어요. 그런데 어디서 정치꾼들 데려다가 그렇게 장광설 벌여 가지고 김대중이 찾고 김영삼이 찾고 노태우 찾고 현 시국 찾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설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정치연설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중들은, 재미있게 놀러온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짜증스러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루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또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묘기나 노래자랑이랄까, 각종 경연대회장에 나오는 인사들이 명색이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머리손질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마이크에 가서 연습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지무지한 연습을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에 동세를 거양하기 위해서 나왔다던가 하나의 동의 명예를 업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는데 장기를 하러 나갔는데 노래도 장기, 다른 것도 장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야금도 들고 나오고 가야금 들고 나온 사람들은 자리 펴고서 그 좋은 옷 입고서 머리 단장해 갖고 나오려면 그 정성자체가 보통 정성이 아니거든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노래 한 자리 부르는 사람이 옷만 좋게 입고 나와서 반주에 맞춰서 노래부르면 그만이겠지만 다른 장기들은 여타한 그런 부속적인 그런 치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도 들었을 것이고 연습도 많이 했을 것인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그 짧은 시간 내에 50명, 60명, 100명을 갖다가 한 동에 한 두 명씩 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짧은 시간에 수용을 하려니까 예선전에서 내가 구경을 하는데 아주 난감하더라 이것입니다. 너무나 서운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30초 장기자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 보름이상을 고생해 갖고 나왔는데 30초도 못 돼서 땡 쳐버리고 그것이 하루종일 연속이었어요. 30초 한자리 딱 한 소절 딱 부르면 노래가 보통 3분내지 3분 40초, 50초 됩니다. 긴 것은 4분, 5분도 됩니다. 30초도 못 부르고 땡 쳐버리면 그 사람이 노래를 그 30초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고 그 30초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냐 그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순점을 노정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즐거운 마당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름간, 일주일간 연습을 해 가지고 돈 들여서 치장을 해 가지고 나와서 30초간, 세상에 노래 한 소절 막 재미있는 고개 탁 넘어 갈려고 하면 탁 쳐버리고 탁 쳐버리고 해서 어디 수용서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같이 등 밀어서 내보내는 그런 기현상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진짜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 떨어진 사람들의 기분이 얼마나 나뻤겠느냐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들의 억울함 또는 사람들의 비애를 너무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이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분명코 아쉽게 또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판관계는 사실 심판이 처음 축제를 크게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한테 규칙을 설명해 주고 경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생각 못 한 것을 지적해 주셨고 배구협회나 연예협회나 다른 경기는 심판을 데려올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 전문심판을 데려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심판들도 경기 진행규칙을 선수들한테 설명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청인사 관계는 너무나도 여러 번 저도 말을 들어 왔습니다. 초청인사중에서 축사나 격려사 하는데 너무나 사람을 세워놓고 긴소리 저런 소리 해 가지고 너무나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하고 의장님하고 시장이 와서 축사나 하나하고 그래서 세 분만해서 끝나버리면 됐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여섯 분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줄여야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잘못된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기장기자랑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참 애써서 하고 나왔는데 30초 들어보고 그냥 땡 해버렸다 하는 게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축제마당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대안을 내가 제시한다고 하면은 심판 이것은 설명 잘하면 될 것이고요, 줄다리기 심판 같은 것은 전문기술이 필요가 있습니까? 규칙설명만 잘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초청인사의 연설은 미리 사전에 초청인사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행사가 정치마당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려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 한자리하고 얼굴만 내비치고 들어간다던가 이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기자랑, 노래자랑은 이것이 사전에 예비심사제를 적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파트를 두 파트,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서 거기에서 차출된 사람을 올려놓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짧은 시간에 100명 이상을 한다고 하면 이것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진행자는 그렇게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세가지 분명히 지적합니다. 만약 다음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코 알고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인사관리원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동의 행정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동의 행정은 상급관서 보조기능으로 업무수행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의 대상이 물적, 인적 대상으로 봤을 때의 도시화 추세에서의 읍면 단위에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인구가 도시집중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수요라든가 복지의 수요라든가 개발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권한위임도 되고 보강도 되고 해서 걸러져야 할 것인데 인사원칙상 여러 개 적용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 7급이 공채가 되면은 고시에 버금가는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정예인력을 어떠한 일정기간 동에서 수습기간을 두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한번 발령을 해 놓으면 3년도 있는 사람, 4년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예인력이 일선에 근무를 해보니까 지금 가시행정이 상당히 주된 목표가 되기 때문에 광고물 뜯는 일에 있어서 청소하는 일까지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예인력이 그렇게 취약한 위치에 근무하다 보면 허탈해 하고 또 실의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원칙으로 내세운 7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때 동에서 우선 임용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어떠한 인사의 규칙에 돼있는 것인가, 우리 시·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부탁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박양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 임용자는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부 동에 배치해서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가 어떤 구에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이렇게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 2에 보면은 공개행정 신규임용 후보자의 동 우선 임용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의2 “공개행정 신규임용 후보자의 동 우선 임용 이렇게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 임명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에 불균형을 이루어 동의 당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것은 운용의 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7급 공채자 정도 되면 상당한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또 요즈음 들어오는 7급 공채자들은 상당한 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동해 오는 인사의 폭이 있기 때문에 수용의 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나 이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느 수습기간을 둬서 전문 부서로 발탁을 한다든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도 그 정예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 기능적인 업무를 총무과에서 전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교통질서, 가로환경정비, 보건위생, 상거래질서 이것은 각자의 고유기능의 추진과가 있을 것인데 어째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상거래질서만도 어떠한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게 되는데 주무부서를 배제하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의 과거발상으로 통제 기능적인 어떠한 의미가 아니냐 그래서 자칫 통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유를 구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와 자유는 역비례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숫자적인 놀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단위 과의 자율성을 살려서 좀 함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총무과에서 통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법질서 확립 추진을 하는 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총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부처에 시달리고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와서 총무과에서 법질서 확립을 주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만 이것이 추진은 안되고요. 종합행정으로 해서 각 전문 실과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전부 목표를 줘 가지고 그 법질서 확립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알고 보면 부처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부처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총무과에서 관장을 안 해도 될텐데 모든 기능이 시에서는 저희 총무과에다가 법질서 확립추진이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권한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의 행정패턴이 전부 가시권 행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는 소외되고 있는 그런 문제, 간단히 지적하자면 많은 복지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회복지사가 업무분장에 무허가 건축단속까지 분장돼 있고 또 광고물 뜯기로부터 공한지 청소에 이르기까지 종합업무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축이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벽보에 붙어 있는 광고물은 별도로 인력조직진단 직후 광고물을 전문으로 담당을 해서 민간대행에 맡기던가 아니면 구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던가 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노상에 나가 있는 청소부들도 조금 급여 측면에 재고가 되면 그 가시권 문제의 청소문제라든가 광고물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로 가면서 동이 건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 참여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 또 정예자원이 없는 문제, 또 직제상의 조직기능이 미비된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 등은 이번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동의 행정력이 보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구 편의주의 행정만 가다가 보면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동 행정은 언제든지 처지고 맙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외감 무력감 이런 것 등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활력을 불어넣어서 동이 자율적인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선 동장복무지침만 봅시다. 전국에도 없는 동장복무지침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실적은 실적대로 따로 평가를 하고 동장은 동장대로 구청에서 7급이나 8급이 와서 동장 하는 일을 평가하는 이러한 무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기왕에 동장공무활동지침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방향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만 평가하는 자체를 보면 극히 서면 적인 평가에 불과 하더라 이것 상당히 재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서 그 지역여건에 맞는 특수시책은 직원이 아니라 동장이 의지를 갖고 극복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 등에 주제를 둬서 더 동 행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제거관계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바가 많은데 광고물 제거관계는 직원들이 하지 않도록 예산에다가 그때 인부 재료비 기타를 편성해 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1,500만원 가량 해갖고 각 동에 내려줘서 그때그때 인부를 사서 제거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탈피를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음 조직진단관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야기가 될 때 저희들이 발언해서 한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평가관계는 저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항, 가출, 탈선 등의 말들이 끊이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는 것은 북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는 노력도 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개관 이후 1기 이용인수는 5,300명, 2기는 4,260명, 3기는 3,200명, 4기는 5,600명으로 보고서가 와 있는데요. 이용인 수가 갈수록 줄어들다가 여름방학 때 1기 때 이용인 수 정도가 이용되었습니다. 즉 4기가요. 이 결과를 보면 1기 때 했던 노력만큼 꾸준히 해 왔으면 갈수록 이용인수가 늘어나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1기 때 해왔던 노력으로 꾸준히 해 왔으면 4기 때인 여름방학 때는 2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처음 1기 때는 초창기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이용인수들이 이용이 됐구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다가 여름방학 가서야 조금 늘어나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태만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생활계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박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고 일용직이라던지 기타직으로 해서 청원경찰이 자체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에서 생활권시설로 세 번째로 운영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인원이 됐습니다만 파견된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사기진작 측면도 없고 그래서 뒤에 4기, 2기 때는 좀 이용인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저희들이 한번 더 다녀왔습니다만 전국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이용현황을 보고 ’96년도부터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96년부터는 더욱 청소년의 명소가 되고 지역주민의 좋은 활용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원천적으로 직제가 없어 가지고 파견직원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지 않고 직원들이 가서 타의 운영상황을 가서 배우고 와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미숙한 점이 있겠지요.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홍보도 많이 했고 초창기 개관을 하려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런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경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직제도 없지요, 사람은 파견직원으로 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가 있지요. 그리고 전문지식이 없지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검토해서 분석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인한테 위탁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책임자에게 줘 가지고 아주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12월까지 별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제가 없고 전문성이 없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8개월 동안 운영을 해오시는 과정 중에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실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청소년들만 경험하시고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는지 기성세대에게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많은 부분들이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광주 관내의 YMCA나 YWCA,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가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연장 이용 같은 경우는 8개월 동안에 6회 했거든요? 한 달에 한번 꼴도 안되고 공연장이 아주 좋은 시설로 돼 있던데 놀리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처음으로 수련관을 방문했을 때에 어떤 건의를 드렸었냐면 공연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광주관내에 있는 연극반이라든지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알리는 게 많은 이용인수를 불러들이는 결과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직제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오시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것은 하여튼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박경순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있는 연극단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에다가 프로그램도 홍보해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고 좀더 프로그램 전문업체하고 한번 더 개발을 해 가지고 더 선호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을 한번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자료 4페이지 청소년수련관문제요. 예산회계가 다 끝나는 시점이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60%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1억 1,000에서 6,800으로 되어 있는데 4,1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60%밖에 그친 이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내용이 뭡니까? 지금 보상금이 1억 1,300중에 4,4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 내용이 뭐예요?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건전생활계장이 직접 실무를 맡고 있고 내용을 더 소상히 잘 아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박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수용비,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및 연료비, 급양비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들어 산 돈입니다. 그래서 원인 행위는 돼 있더라도 지금 현재 드린 자료는 11월 10일 현재입니다. 그전에 원인 행위는 됐더라도 지출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일부금액이 있기 때문에 60%가 되고요. 그리고 금년에 처음 3월 11일날 개관해서 구청에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어떤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한 다섯 개 프로그램이 있다면 개별 프로그램으로 홍보비를 별도로 예를 들어서 20만원씩 세워놨다면 그것을 병합해서 홍보도 하고 예산절약도 하고 그래서 6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내역을 보시면 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까지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청소년상담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3명, 다른 취미, 예절교실 같은데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독서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부모 자원봉사자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개관해 가지고 맨 처음에 21개 과목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호응이 없는 프로그램은 운영하다 중단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신설해 가지고 쭉 이렇게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내역도 그런 강사수당 같은 것, 자원봉사수당을 될 수 있으면 절약해 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드린 예산집행자료를 보면 3억 3,492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드린 3쪽을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분석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집행을 총 3억 9,973만 3,000원 중에서 3억 3,492만 7,000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액에 한84%가 집행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금년에 운영하면서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된다든가 그럴 때 대비를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예산을 절약하고 홍보효과도 같은 홍보효과면 2개, 3개 프로그램을 묶어서 한꺼번에 홍보하면 그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돈이 60%밖에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60%밖에 일반운영비가 지출이 안된 것은 과다한 일반운영비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11월 10일 현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기마감 시까지 80%선까지 지출할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4기 운영 프로그램결과를 보면 9월 20일부터 11월 10일 까지 4기 운영실적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고 본위원은 일반운영비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0일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일부 원인행위는 돼 있습니다만 지출이 안 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청에 경상비기준 표준경비 그런 내역들을 편성했습니다만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예산 절약을 위해서 홍보비 같은 것도 병합해서 같이 홍보한다든가 그렇게 예산이 절약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기에서 프로그램 이용인원이 적은데 지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야금, 민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열어 놓으면요. 가령 10명이 들어와도 강사수당이나 자원봉사수당은 똑같이 나갑니다. 20명이 들어와도 마찬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산절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과다편성으로는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청소년수련이용에서 참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남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과다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견학을 가 가지고 거기서 배워와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아까 박경순 위원님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공 없는 배가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별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임용해야 할 어떤 자금관리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지원 쪽이나 이런 쪽도 감독 쪽이나 관리를 하지 프로그램은 개발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내가 위원님들께 들은 얘기입니다만 민간대행에 맡기냐 어쩌냐 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다가 지금도 어정쩡하니 관리를 하고 있다. 뿐만이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두암 노인복지관, 용봉사회복지관, 일용 9명 몇 명 둬 가지고 그 복지관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구에서 잡다한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단위 적인 책임을 맡겨야 할 것인데 구에서만 꼭 쥐고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자체인력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거기다가 책임을 둬서 전문가를 얼마든지 찾으면 있습니다. 자체 인력 내에도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갖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주민참여, 기여도도 높게 하고 이용객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가야할 것인데 오히려 대행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은 전문적으로 갖고 있고 이것을 점화 노력하고 선도해야 할 직영복지단체는 아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공 없는 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다. 돈 줘서 쓰라고 하면 못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예산지원 해갖고 쓰라고 하면 누가 못 하겠느냐고요. 문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떻게 하느냐 또 경영채산을 어떻게 막도록 하느냐. 최소한의 경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은 현장감각이 있어야지 구청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자체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에 조직진단이 나오면 많은 문제가 돌출되리라고 봅니다. 파격적으로 그 관장을 만들어서 자생력이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현재 박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우선 전문가 확보문제는 조직진단 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까지는 전문가 확보문제는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없어 가지고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생각하지 못 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냐,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프로그램을 YMCA나YWCA 또 무등청소년의 흥사단 이렇게 4개 단체가 합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전문가한테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보니까 또 운영이 부실하지 않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좀 더 12월말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조직진단 해 가지고 토론 한번 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더 할랍니다만 집행부가 여러 가지로 중앙부서 권한 위임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 발생될 때는 상위법 핑계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접근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또 해결하려는 의지가 첫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서 권한을 갖고 계시는 총무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그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항시 상위법, 상위법 하지만 그 차선의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대한이 차선책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를 안 갖고 방관해 버리고 어정쩡해 버리기 때문에 항시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소외 받는 주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의지를 가지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95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관변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새마을 단체 ’95년도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2,530만원 맞습니까? 22쪽에 있습니다. 2,530만원 맞아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2,530만원이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어제 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실보고 자료 63쪽에 보면 새마을 단체 850만원밖에 지원 안 됐다고 돼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틀리게 나온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북구지회에다가 지원해 준 것이 850만원, 동 부녀회가 그런 내용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2,350만원으로 지원이 됐는데…….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틀린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북구지회만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여기 기획감사실 자료가 있으니까 봐 보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북구지회에다가 지원해 준 사항만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획감사실 자료 6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현황 해가지고 새마을 단체 85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틀린 거예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로 보고 드린 2,530만원이 맞습니다. 북구지회에다 850만원, 동 협의회, 동 부녀회 이렇게 해서 1,680만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획감사실직원 안 계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상반기까지 지원이 됐고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사회단체보조 청구까지 다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여기다가 여러 단체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일부 단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됐습니까? 보조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안 하고 그랬냐, 아니면 이쁜 데는 주고 미운 데는 안 주고 그랬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급관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자치단체 출범 이후 청장님께서 또 새마을관변단체는 좀 정리를 관변단체에서 이미지 문제 또 관변단체에다가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지원이 안 된 단체는 그것을 과거에 새마을단체인데 새마을위원회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한 단체고 또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할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마라.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안 했던 것이고 그 외에 거론되지 않는 단체는 저희들이 평상시대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시체육회 같은 데는 관변단체라고 보십니까? 또 전남대학 총학생회 300만원 보조 해줬는데 성균관 유도회북부지부도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고 안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원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한 데는 하고 아까 청장님 의지 외에 이런 다른 부분들도 지원이 안 된 데가 있는데 또 기획감사실 누구오라고 했어요?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임점수입니다. 방금 총무과하고 어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뺀 자료하고 우리는 북부지회 850만원이고 동 협의회는 주무 부서에서 그냥 재배정 관계로 동으로 해줘서 회계과에서 빼는 과정에서 재배정은 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착오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새마을단체보조 이래가지고 850만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 자료에 보면은 2,53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 말씀은 예산계에서 올라온 것이 착오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사회단체 보조현황 총 집행액, 그 액수가 나옵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한테 집행상황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전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하는 과정은 회계과를 믿어야죠. 회계과에서 받아온 것이 보니까 우리한테는 85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 북부지회는 850 맞습니다. 그런데 동 협의회하고 동 부녀회는 재배정을 했구만요. 그런데 그 사항을 회계과에서 쓰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 대조사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히 못해 가지고 뺀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다시 대조해 가지고 이 사항을 재배정을 뺐는가 안 뺐는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내드릴 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결국 기획감사실에 감사자료 올리면서 엉터리로 냈다는 이야기인데 회계과에 올라오면 그것을 전부 확인도 않고 그냥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점수

임점수예산계장

저희들이 집행과정은 전부 회계과에서 전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무 부서에서 여러 군데 우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사실상 예산편성만 하지 우리한테 집행까지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무 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을 직결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주무 부서에서 착각을 했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됐습니다. 총무과에 아까 내가 질문한 답변 듣겠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새마을단체 외 다른데 지급 안 된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시체육회 1,210만원 있고 그것 외에 관변단체는 청장의지로 지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전남대학총학생회, 성균관유도회 북부지부 여기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데는 저희들이 관장한 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장한데가 평통하고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새마을운동협의회하고 3군데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 외에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3군데만 갖고 관장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30만 이상 구는 시체육회에다가 1,210만원을 지원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30만원 미만은 840만원을 지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장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은 인구수를 따져 가지고 제대로 지원해라고 그래놓고 시에서 수혜를 주는 것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해라. 그래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점심시간도 되니까 간단하게 3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미상 환자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4사람인 미상환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환시기를 보게 되면 ’93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상환시기가 넘는 것이 ’94년 12월 31일이 1년 ’94년 12월 31일이면 거기도 1년 또 ’95년 6월 30일 여기는 6개월쯤 미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종 지원금 자체를 갖다가 통합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쓰게끔 해주기 위해서 통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때만 해도 돈이 적어 가지고 300만원씩 줄 때 아닙니까, 줘 가지고 다시 거둬서 상환기일이 되게 되면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2년씩 미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상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한 가지 염두에 두시고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미상환자는 상환할 수 있는 돈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인 뭐가 서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방범초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년마다 북부서에다가 방범초소 운영비랄까, 제복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범초소를 보게 되면 광주시내에서 제일 남루한 데가 방범초소입니다. 거기가 청소년의 비행장소가 되고 있고요. 거기가 대체적으로 술 먹은 사람들의 방뇨장소가 되고 있고요. 또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은신처로서 잘못된 행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방범초소라는 것은 경각심만 일으켜주지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에서는 그 돈을 꼬박꼬박 물어주고 제복을 사주고 그 사람들의 후생복지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등의 칭찬을 듣지 못하고 경찰서들이 데려다가 활용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써먹는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하등의 방범효과가 별 것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위에서 주라고 해서 줄 겁니까, 이것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30페이지 생활행정보조금 예산배정 내역이라, 이것은 사은행정 돈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은행정…….

문석

유문석위원

사은행정에 나간 돈이죠. 그럼 여기다가 사은행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먹기 쉬울 텐데 그것을 명기 안 해놓았네요. 사은행정이라면 우리가 주민한테 구 세금을 거둬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위해서 사은, 말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러한 온정과 주민들과의 또는 공무원들간의 상호간에 따뜻한 정을 느낌으로서 이 어려운 가정과 모자라는 시설을 복구해 주고 이런 온정을 베푸는 것, 동네로 말하자면 이웃 간에 정을 베풀 것이고요.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사은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은행정의 행정비 배정을 보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이란 말입니다. 많이 준 데는 많이 주었고 좀 위원말로서는 비속한 말입니다만, 이것은 참고하시고 들으십시오. 잘난 사람은 많이 빼앗아가고 못난 사람은 못 빼앗아 가고, 잘난 동장은 많이 가져가고 못난 동장은 못 가져가고, 사람이 잘나고 못났다는 것은 조금 비속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사무장님이 조금은 똑똑한 동네는 많이 배정을 받았고 적게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것인가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산동을 봅시다. 서산동은 4,200만원이 배정됐어요. 다른 데는 900만원, 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배정이 많이 된 것이고 어떤 동비는 이렇게 1,000단위도 못되고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있느냐, 사은행정이라면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동병상련입니다. 우리 동네가 골목사업이 많으면 자기동네도 골목사업이 많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데 동네 숫자적으로 배정했습니까, 인구로 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과 사무장님의 어떤 완력 때문에 배정된 것입니까, 이 3가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은행정비 배정문제요. 지금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이것을 통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동에서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이 돈으로 타당한가 여부를 심사를 하고 현장에 가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시설비, 사은 행정비를 배정했는데요.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 합당했을 때 그 금액을 배정해 주는데 배정을 하게 될 때는 그 배정액이 전체 금액에 안 맞을 때는 그 비율에 의해서 배정했고 신청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그것을 전체 합계해서 배정할 수 있는 금액하고 비율해서 배정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했어도 못 쓴 동이 있습니다. 못 쓴 동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을 전부 소화하고 또 주라는 동도 있고 좀 있습니다. 이런 집행관계는 안나왔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지만 그런 기준이 잘못됐다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검토할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의원생활 5년만에 이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돈 주니까 못 썼다, 돈 주었어도 못 쓴 데가 있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돈 주니까 못써요? 기준이 없어 못 써요. 누문동장한테 5,000억 줘보세요. 왜 못 씁니까? 이것은 심사하는 사람이 까다롭게 했다든지 심사기준이 그 사람들한테 잘못 먹혀들어 갔다든지 그 기준자체를 일부러 그 동네를 안 주기 위해서 잘못되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동비는 3,400만원 주고 어는 동비는 900만원 주고, 700만원 주고 빽 없는 동네는 830만원 주고 의장님네 동네가 제일 많이 나가버렸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실무자 누구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근거를 한번 갖다 제시하겠습니다. 내역을 갖고 한번 제시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세상에 돈을 주는데 못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의 면적을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인구를 보고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업에 기준이 맞아야 된다. 사은이라면 어떤 것이고 주민들이 “고맙습니다.”하면 사은이에요. 그 일을 해줬을 경우에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한 세금을 거둬 가지고 일을 해주니까 고맙습니다하는 것이 전부 사은행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고맙습니다.”하는 동네가 많은가 하면 그 동비는 의원이 일 잘한다고 했을 것이고, 동장이 일 잘한다고 했을 것이고 사무장일 잘한다고 했을 것이고 700만원 타간 동네는 일 못한다고 여기서 옆구리 찔리고 여기서 구두 발 채이고 실로 말 못할 인격추락도 느낀 동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빽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저런데 가서 아무 힘을 못 써 가지고 돈 못 타다가 사은행정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해도 유만부덕이지 이렇게 차이 있게 배정해 놓은 사은행정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배정한 것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준자체를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총무과장이 이얼령 비얼령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동네만 이롭게 그 기준을 만들었다든지…….

성현

조성현위원

동장이 청구에 의해서 배정한 것 아니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장이 청구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서있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이 전액 시비인데요. 내년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시에서 안 줄 것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실무자가 다른 데는 700만원, 800만원 타 가는데 이것이 많이 타 갈 때는 “너무 많이 타 가십니다. 아무리 기준이 적정하다고 할지라도 다른데다 줄 테니까 참으십시오.” 이런다든지 누가 이 서류를 볼 때 인정을 해야지 이것이 인정이 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주라고 신청이 왔으면 그것이 고려되겠죠.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이 무능한 동장들이 같은 돈이 나가는데 이 돈도 이 정도 타다 썼다고 전화상으로 무능한 동장들이라고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잘 타다 쓴 동네는 유능한 동장이고 못 타다 쓴 동네는 무능한 동장…….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아무리 기준을 따진다고 할지라도 남이 생각할 때 예산배정이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설령 사은행정이라고 하더라도“다른 동네는 3,400만원 타다 썼는데 북 동 같은 데는 660만원밖에, 너무 적게 타다 썼으니까 어지간한 것이 있으면 다른 동네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라는 동네만 줘버리고 힘께나 이빨께나 있는 동네는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위원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동장이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배정한 것 아니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다른 것 이야기 해주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영세민 새마을특별지원금 미상환자 미상환액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영세민입니다. 4가구가 그래서 상환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놔두고 지금 보증인에게 체납독촉을 해 가지고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독촉을 해서 이것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인해서 이 돈은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93년짜리는 작년에도 의원들한테 감사 때 독촉 맞았죠. 지금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촉이 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범초소운영관계는 자세한 설명을 우리 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행정계장 이인동입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초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범초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매월 6만 5,000원씩 운영비로 1개월 해서 1,170만원 세워 가지고 현재 방범원은 32명입니다. 방범원은 그만두면 다시 채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5명에서 3명이 줄어서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방범초소의 운영관계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돈을 전도해 줘서 거기에서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인원관리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범초소관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로 하여금 더 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돈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쓰는 줄도 모르고 빚주는 것 아니에요. 공짜로 주면서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를 맡아 달라고 모든 이해관계랄까, 도덕이라 할까, 모든 것을 맡아달라고 돈을 주면서 잘됐는가 못됐는가 말 한마디 못 하고 평가도 못 하고 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방범초소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 오줌싸는 곳, 또는 도망자 숨는 곳, 또는 청소년비행장소 그 다음에 도시의 중요한 부분에 미관 적인 꼴불견 이런 것으로 이름 나 있어요. 왜 돈 주면서 그런 말 듣고 뭐하러 줘요. “이렇게 해놓고 돈주라고 그러냐 똑똑하게 해놓고 돈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동

이인동행정계장

그래서 지난번에 34명일 때 저희들이 집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무관계를 본인들한테 노골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근무 안 하고도 근무하는 척 하느냐. 그러면 근무 안 하고도 한다고 해놓고 어디 가서 놀지 않겠냐. 이런 관계는 근무자들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근무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방범초소는 형식적으로 있고 그 사람들이 파출소에 가서 놀고 먹고 자버리기 때문에 기동력이 늦어요. 방범초소는 파출소 없을 만한 우범지대 중간지대에 항상 설치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동력이 빠르고 훨씬 더 방범활동을 더 잘 하라고 되어 있는데 파출소가 2km, 3km 밖에 있어도 거기 가서 자고, 먹고, 숙식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부족하고 방범이 골고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범초소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리파출소나 다름없이 방범초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을 줄 때에 그것을 알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사항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비엔날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엔날레 행사가 우리 북구에서 치러졌는데 소위 민선단체장이라고 하는 우리 북구청장이 축제 개막식에서 연단에 자리하나 배치가 안 되고 마치 객석과 같은 풀밭좌석에 앉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역의 대표가 자리하나 마련되지 않고 북구민 전체의 자존심을 어떻게 다 팔아 먹어버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김용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행사는 아시다시피 시청 주관으로 해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행사가 있게 되면은 의전 관계로 해서 청장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리문제부터서 그 이하 기타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은 범시민적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의전관계는 누구보다도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다.”하고 이야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 알아주시고 저희 행사나 또는 타 행사도 의전관계는 계속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이 하는 축제에서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송언종 시장이 대회자이고 또 바로 그 직할기구로 각 구청의 구청장들이 있는데 그 구청장들을 빼고 외지에서 초빙되어 온 인사들만 자리를 배치해 줘 가지고 얼굴 보여 주기를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행사 때에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비엔날레에 관련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는 명색이 세계문화예술의 올림픽이라고 이렇게들 일컫는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축제행사로 관람인원수가 국외단체 참가는 11만 1,7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11만 1,700명…….

용문

김용문위원

외국인 관람객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외국인 단체참가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외국인이 11만이 참가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11만 1,700명입니다. 관람인수가 자료 9페이지 제일 위에 축제행사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세계문화예술올림픽으로 외국인 관객의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참가해서 외화를 많이 획득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홍보가 되었다고 보는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 언론에 비엔날레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으로 그치고 말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문제점으로 등장을 했다고 보도가 많이 됐고 결과적으로 외화낭비의 집안잔치로 끝나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북구가 멍석을 깔아주고 과연 비엔날레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전개했습니까? 그리고 수익사업을 했다면 그 수익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수익사업을 저희가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북구에서는 수익사업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화려한 대축제의 명석은 우리 북구에다가 깔아놓고 수익은 주관을 하고 있는 광주시가 다 챙겨가고 재정확충이 절실한 자치시대에 북구는 뒷짐만 지고 군침만 흘리고 넘어가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관객 165만, 사업수익 90억이라고 하는 외형적 성과를 발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비엔날레 행사는 항구적으로 2년마다 개최될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북구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수익사업 개발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서 모든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비엔날레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 때가 민선단체장에 취임하기 이전이고 그리고 이미 행사가 종료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광주시에 가 가지고 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작성한 11월 10일자 현재 비엔날레 중간결산과 성과자료를 입수해서 살펴보기도 했고 오늘 또 비엔날레결산과 성과자료를 보건대 이것은 시에 장사시켜주는 것이지 북구민들은 비엔날레 행사로 인해서 초기에 도로 조금 개설해주고 그 다음에 보도 블럭 좀 깔아주고 소위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투자 붐말고는 굉장한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우리 마당 앞에 모여든 관광객들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재정을 늘려볼까 하는 이 고뇌가 북구청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이미 일어났어도 오래 전에 일어났어야 됩니다. 이점 반성하시고 수익사업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차기행정 때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전개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김용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해서 이 비엔날레 행사계획이 전체수익은 모르신 다니까 그 부분 접어놓고 지금 118페이지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비로 비엔날레 예산 집행 명세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비롯해서 쭉 투자사업비까지 들어 있는데 이게 1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12억 4,200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비로 비엔날레 관련집행이 12억을 넘었습니다. 전체 우리 수익 중에 우리 구청에 배당되는 액수, 우리가 12억이나 투자했는데 집행 중 일부 손익배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억이나 우리는 투자해 놓고 광주시에다가 수입을 다 줘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때 구정질문하실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구에서 하긴 하는데 행사만 해놓고 그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배분 받아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도 한번 시하고 협의도 해보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아마 답변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북구란 가정에, 북구라는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70억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을 흑자를 봤다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봐 가면서 구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순이익배당을 통한 환수를 촉구하는 그런 계획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12억이란 돈을, 우리 구민 돈을 시에다가 활용해서 해놓고 우리가 이에 대한 수입을 한 푼이라도 안 받는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재정자립이 빈약한 우리 북구에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걸 꼭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올해는 별문제가 사실 없었습니다만 비엔날레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갈랍니다. 입장권이 사실 처음에 할당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잘해서 그에 대한 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비엔날레가 열리게 될 때 또 이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계산해서 각 동에다가 강제로 입장권을 할당할 우려성이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의 비엔날레 입장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다음 할당제에는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공무원의 불만과 부조리 발생의 계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입장권 강제할당제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R을 해 가지고 구매욕구를 갖도록 해 가지고 판매를 했으면 할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고 했습니다만 저도 박양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강매를 시키는 근본적인 계획자체 근본적인 발상을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외국인 관람객 수에 대해서 9페이지 축제행사부분에 관람인원수가 국외단체참가 11만 1,7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이 맞습니까? 그것은 외국인 출연단체가 출연했던 것에 대해서 관광객이 국내외 관광객을 불문하고 그 공연장에 관람했던 인원수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관광객이 불과 2만 여명밖에 안 돼 가지고 기사화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깊이를 안 보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외국인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관람한 인원수, 우리 국내외에서의 인원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죠? 비엔날레가 내용적으로 이렇게 한심한 행사입니다. 북구가 이런 행사에 들러리만 서지말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속을 챙기는 그러한 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져야지 향후 행사 때도 계속 시에다가 좋은 일해주고 물론 거시적으로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됩니다만 예산, 인력 많이 소모해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얻은 것 없이 그렇게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각종 현수막 제작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94년도 자료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만 지금 와서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그것이 늦겠다 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보면은 현수막이 이렇게 쭉 일자별로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이 보통 여기서 7만원, 4만원, 14만원, 17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자료요청 된 규격하고 제작기업 제가 분명히 자세히 써서 주라고 했는데 보면은 일자하고 내용하고 금액만 써놨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북구청 내에 현수막이 1년이면 몇 천 만원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수막이 기업한테 고루 간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 한 사람한테만 간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청 앞에 현수막이 한자에 가로가 몇 m에 세로가 몇 m인가 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니 기재를 해서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물어본 건데 현수막이 한 마디로 말해서 90에 10m에 한 장에 여기 보면 지금 보통 7만원 돼 갖고 있어요. 안 써도 내가 대강 알겠는데 그러면 앞에 북구청 정문 앞에 걸어진 것이 보통 17만원, 14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써졌구만요.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정상가격을 주고 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94년부터 ’95년까지 한 사람한테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151만원 이렇게 큰 것은 아마 한 장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만 14만원, 21만원, 19만원 이런 것은 보통 한 장 짜리예요. 그런데 현수막이 너무나 어느 한 기업한테만 특혜를 줘 가지고 과다지출된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지금 거기에 가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회계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면 전부 제작규격을 해 가지고 회계과로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작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령해 가지고 통상 그렇게 해서 지금 현수막이 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신봉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기업에다가 계속 줬지 않느냐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맡겨 가지고 제작해 오고 그냥 서류만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회계과에서 맡기는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기업에 줬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광운기획이라고 거기서 북구청 일을 많이 하는데 글씨를 아주 잘 써옵니다.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아주 잘 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고 이렇게 해서 맡겨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특혜를 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가격문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 들겠다 하고 품의만 돌려서 회계과로 내려가지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가격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비싼가 또는 너무나 오버 지출했는가 그런 것은 내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94년도에 총무과에서 쓴 것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1m에 10m 한 장 짜리에 총무과에서 해주라고 회계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얼마에 됐는지를 몰라요? 가격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필요한 것만 해달라…….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가격은 예산가격으로 해서 넘기는데 최종 제작비가 얼마 들고 이렇게 얼마해서 얼마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결정은 회계과에서 다운시켜서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광운기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시청을 가서 보셨지요? 시청정문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장짜리에 얼마에 나와 있냐면 39만원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21만원 짜리에요. 그런데 그것이 3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광운기획이 다 먹었어. 지금 글씨가 잘 써진다 그랬는데 글씨는 전부다 컴퓨터로 씁니다. 손으로 안 해요. 손으로 한 시대는 옛날에 가버렸어.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글씨를 쓰지. 옛날에는 컴퓨터가 안 나왔을 때 자로 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 버리기 때문에 글씨는 다 잘 써요. 그런데 보면 광운기획에 했다 했는데 내가 여기를 봐도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건데 이 한 장에 전국체전 현수막이라고 해서 이 앞에 보면 14만원인데 똑같은 사이즈이면서도 14만원 받을 때가 있고 17만원 받을 때가 있고 20만원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렇게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년에 아마 북구청에서 현수막 값으로 나간 것이 모두 따지면 몇 천 만원 넘을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광운기획이라는 곳이 여기저기 해 가지고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아마 아신지 모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기업에다만 이렇게 줄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고루 한 두개 기업이나 세 개 기업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니까 고루 줘도 좋은 텐데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절대 여기 준 것 아니에요. 보니까 똑같은 사이즈를 갖다가 17만원 받을 때 있고, 14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똑같은 사이즈를 가격만 조금씩 올렸다 내렸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만든 것을 전부 어떻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청에서 오래 있고 여기 구청에 와서 했는데 광운기획을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격은 회계과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가격통제를 할겁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m당 1만원이라고 그렇게 하대요.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m도 지금 90에 10m, 1m에 10m, 130에 10m 물론 가격이 좀 틀리지요. 그러면 1m에 10m짜리를 10장 해 오시오. 그럼 90에 10m짜리를 10장 해 가면 그걸 누가 재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갖다 단다고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m, 10m를 해오라고 했으면 봐야 되는데 폭이 별로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광운기획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30에 10m를 해오라고 그랬는데 150에 예를 들어서 “10m짜리를 현수막을 써 오시오. 이 앞에다 달아 주라’했으면 130에 10m짜리를 달아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돈은 130에 10m짜리 해 가지고 돈을 받아갈 때는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150에 10m짜리를 받아간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앞으로는 현수막에 대해서 100, 2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다. 회계과에서 금방 자료요구를 어제 했는데 아마 30일 정도 넘어야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보면 현수막에 대해서 시에서도 내가 어느 시의원님이 시에다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내가 자세히 봤어요. 가져왔더라구요. 보니까 한 마디로 20만원짜리가 39만원짜리로 돼 있을 때는 배로 받은 것이에요. 다 달아주고 나중에 떼어줄 때까지 해도 21만원이에요. 그런데 39만원이 적혀있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어떤 때 보면 31만원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것 좀 참고 하시구요. 회계과에서 그것이 오면 내가 다시 한 번 볼랍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여기서 시킬 때도 규격 사이즈를 재서 분명히 시켰으면 이것이 맞은가 안맞은가 사이즈를 제대로 해 갖고 왔는가 안 해갖고 왔는가 이래 갖고 되어야지 그냥 어떻게 규격만 해 가지고 불러놓고는 그분들이 진짜 규격 사이즈를 10m하라고 했는데 9m해 버렸으면 재보지 않으면 얼른 모르지요. 이렇게 한 기업에다만 해 버리면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총무과에서도 현수막 같은 걸 시킬 때 과연 진짜 제대로 사이즈로 해 갖고 왔는가 이런 것도 알아 가지고 진짜로 돈이. 우리가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이것을 15만원을 주라고 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하자는 겁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사무처리에 명심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조금 후에 본위원이 미화요원의 동사무소 배치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총무과가 아닌 청소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가 정회 후에 약 15시 15분 경에 도시위원회의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출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감사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문화동에 박경순 위원입니다. ’95년 주요업무추진보고 15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이 있습니다. 한 달에 첫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북구 관내에 무등산이나 충효동에 많은 문화재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갇혀진 공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애향심도 더욱 생기고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94년, ’95년 얼마 전에 제출했던 ’96년 본예산을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집기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94년에 대청결운동 집기구입으로 집게 500개, 죽비 1,000개, 낫 60자루, 삽 50자루, 갈쿠리 100개 등이 구입비로 책정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95년 예산서를 보면 또 똑같은 수량이 집기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95년에도 새마을 사업에가 또 다른 죽비 120개, 집게 120개 구입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96년 예산서를 봤는데 또 똑같은 수량으로 집기구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하니까 일년에 24번 하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있어서 삽이나 갈쿠리나 집게나 전부 쇠붙이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것이 빨리 마모가 되어서 매년 같은 수량의 집기를 구입하는 건지 본인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매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나면 한 3분의 1은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군부대니 또는 외부단체니 이렇게 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빗자루 등 전부해서 나눠줍니다. 저희들이 나눠줘 가지고 전부 하는데 반납을 해주라 해도 나중에 다 어디로 가져가 버리고 어떻게 해버리고 안 내놔 가지고 3분의 1정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관리소홀 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탓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빗자루로 그냥 해 놓고는 빗자루도 갖고 가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 1년 내 구입해서 써놓고 보면 사실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쇠붙이기 때문에 안 닳아지니까 계속관리만 하면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죽비 같은 경우는 일년에 두 번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94년 1,000개, ’95년 1,300개 이렇게 두 번씩 구입이 됐거든요? 1년에 2,600개, 2,000개 이런 식으로 구입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죽비, 비 같은 경우는 마모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삽이나 갈쿠리도 가져갑니까? 상당히 부피가 큰데.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자기네들 삽 같으면 잘 챙겨 갖고 갖다 두고 그럴 겁니다만 공용물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공용물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네들은 나중에 어쩌냐면 모이라고 하면 다 되는데 또 각 기관 하시고 반납해주시고 가십시오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좀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지적 안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대청결운동이 한 달에 두 번씩 매년 24번씩 그렇게 많은 횟수를 거쳐왔는데요. 그 부분에 문제 있으면 항상 그 부분에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비품을 다시 회수라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 더 주의를 가지셔야 되는데 매년 그냥 놔두시는 거에요. 그러면 전혀 그 부분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항상 몇 개씩은 분실 되고 회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시는 겁니까? 매달 두 번씩 운동에 나가시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인데 이것을 다른 방안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러는 것하고 규정을 지으시고는 아무 노력도 안 하시고 계속 놔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하시는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래왔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 주의를 해서 관리를 잘해 볼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28개 동을 지난번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동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각 동에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담당자들이 주로 보면 전산 8급이나 9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2급이나 3급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으로 주로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갖고서 그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그 분들이 보수도 적고 또 일용직이 주로 많이 그런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로 많이 직업을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주민등록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즉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직원을 다시 보충을 해서 그것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보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물론 예산절감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 몰라도 그 전산업무라는 것은 동의 심리적인 중요한 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일용직을 특별히 양성화시켜서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수를 해주면서 영구적으로 그 직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해줄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 애로를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95년 11월 20일 현재로 지금 각 동에 모두 일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자리를 옮겨서 이미 그 사람이 그곳을 떠난 동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 명단이 버젓이 이 속에 들어 있는데 교체가 되었으면 이런 것도 바꿔야 되겠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8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서사송원이, 각 동에 애로사항을 제가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서사송원이 사실상 각 동에 한 분씩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송원이 어떤 경우에 결혼을 한다든가 타 직장으로 직업을 전환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 동에 사송원이 없습니다. 없게 되면 직원이 문서를 수반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얼른 한 코스나 두 코스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문서수발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동이나 거리가 먼동은 구청에 매일 한번씩 왔다 가야 되는 그럼 문서사송 과정에서 시간을 소비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 동에 보면 직원들 정원이 지금 다 차 있질 않습니다. 보통 한 사람, 두 사람이 결원이 돼 있는데 이런 업무에 상당히 동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이 사송원들은 각 동에 하나씩 두게 되어 있는데 사송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는 보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사송원은 일용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직이 그만둘 때는 더 채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차단합니다. 일용직 보수를 안 주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사항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8개 동인가 사송원이 없더라구요. 없어서 제가 그 애로를 알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차량을 두 대를 해 가지고 순회해서 문서를 갖다 주고 또 그것을 우체국처럼 배낭만 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하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방면으로 28개 동을 14개 동씩 나눠 가지고 순회를 해서 우체국처럼 이렇게 해볼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차량 한 대는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되겠는데 한 대가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시행하려고 협의를 하다가 위에 잠깐 보류를 해 놓고 있어 봐라 그래 가지고 지금 보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는데 지금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문서사송을 직접 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보류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한번 기획실하고 절충해서 한번 쓰도록 해 보려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 예산편성지침은 법에 준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꼭 고집해서 쓰도록 조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위에서도 이것이 편성지침에 있는 사항이고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해 가지고 법에 버금가는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주무과장 입장에서 윗사람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사송원만은 분명히 꼭 동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송원이 사송 업무만 본 것이 아니라 사무보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아침에 와서 동사무소 전방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손님들 차 한잔이라도 사송원들이 접대를 하고 있는데 각 동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송원이 없어 가지고 남자직원들이 손님접대를 하고 또 심부름하고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에는 분명히 사송원들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윗사람들한테 말씀드려서 사송원이 없는 데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보충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관계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전산직 일용으로 있다가 전부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기필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전산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비워서는 안되겠죠.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명심해서 보충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갈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사송업무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동 순회를 많은 일선 동에서 애로점들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신 이야기가 지금 각 동에 차량 한 대씩 트럭, 생활민원행정 트럭한대씩 다 배정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차량관리 및 운전해 가지고 기사 분들이 한 분씩 배정이 돼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 분들 역할이란 게 차가 운행할 때만 운전하시고 거의 일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거의 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업무만 하실 게 아니라 기사 분들이 사송업무까지 다 맡게 되면 훨씬 더 일이 적절하게 인력배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 말씀 들어 보면 그 차를 타고 가더라도 꼭 옆에서 문서 들고 가시는 분이 같이 동행 하셔야만이 운전업무라고 규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놀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맡길 수도 있는데 못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업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하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운전면허는 전부가 다 필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운전하는 사람만 해야 되고 사무는 사무 본 사람만 해야되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 본 사람이 운전을 하고 또 운전원이 딴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청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이야기가 그 28개동 운전원이 뭐하는 거냐 과연 그 일을 하고 있냐 안되니까 운전원을 전부 없애버리고 직원이 직접 필요에 따라서 차량운전을 하고 그 운전원은 타 용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사실상 이 사람은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문서가지고 오라고 하면 내가 문서사송원이냐 이렇게 나오고 일단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순회를 할 때 지금 두암1동에 동장님이 4개월이 넘도록 안 계셔가지고 사무장님이 계속 대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동장님이 거기가 비워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두암1동은 7월 2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그냥 직무대리를 발령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어차피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직무대리를 발령하거든요? 그러면 직무대리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사무관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발령만 해놨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버리면 동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대리 발령만 해놨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시험 봤습니다. 11월 5일날 지금 사무관시험이 그때 있어서 좀 당분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험 본 사람을 발령하자 해 가지고요.

봉섭

신봉섭위원

이번에 합격되신 분이 거기 동장님으로 가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105페이지 감사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5년도까지 공무원증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원수 914명, 현 인원 881명 증가요인을 보면 9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신규인원 71명 맞죠? 71명 중 공채가 몇 명이고 특채가 몇 명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공무원으로 특채가 있다 면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한 명단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서 품위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몇 분 계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속칭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고 얘길하더구만요.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공채특채관계 서류를 지금 잠깐 가지러 갔으니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단도 그때 드리기로 하고 품위문제는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줬으면 하는데요.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냥 그대로 계속적으로 보고만 놔두고 계실 것인지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위손상, 품위유지가 곤란한 공무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네 사람입니다. 중흥1동에 살고 있고 두암1동, 문화동, 세무과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사람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상 어떤 때는 온전한 정신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정신이상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위에서부터 논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총무과장의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감사사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해봤으면 쓰겠다 해서 한번 논의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언제 몇 시에 언제 이런 자리를 비웠다. 또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기록을 쭉 해 가지고 그것을 감사사이드에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도 해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직위해제를 시키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는데 한편에서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여튼 정신이상자니까 어떻게 타구로 갈 때 보내버려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남구 생길 때 그런 일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남구로 보내버리려고도 했었습니다만 남구도 우리 구청인데 마찬가지일거 아니냐 그런 일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남구로 보내 가지고 또 무슨 말을 들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지 그래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현재까지 온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가면서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장님이 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타 구청으로 보내봤자 그것도 마찬가지죠.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실무과장, 해당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도 그에 대한 근본적인 보고서를 쓰지 않고 그저 무작정 넘기는 무사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민선청장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고 먹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면 이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실무과장님이나 어떤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지금 그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나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해결하지 절대 이런 형태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적극성을 띠어서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받아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 답변을 해주시지 않고 지금 같은 똑같은 그런 생각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물론 그런 질책을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항인데 제가는 되지 않고 저도 하나의 고민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튼 저희들, 어떻게 보면 저희 과 소관이고 실무과장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대책강구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해결까지는…….

양구

박양구위원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제 독단으로는 박양구 위원님 하고의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제 소관에서 노력을 할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부분이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에도 엄청나게 미치고 있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알고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하루 속히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은 간부님들께서 방안을 찾아서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를 안 해도 아마 과장님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찾아서 해결토록 하십시오. 이래야만 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채인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공채관계에 대해 말씀 드릴랍니다. 공채가 48명이고요. 특채가 23명 해서 71명입니다. 특채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전원이 5인이고요. 그 다음에 치과의사 간호사가 3인, 또 조무원이 하나, 기능직이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이고요. 운전원 5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능직에서요. 본래 기능직에서 시에서 시험을 치러 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3명이 우리 구에 배치됐습니다. 우리 구에 배치돼 가지고 13명이 오고요. 그래서 특채한 사람이 23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됐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직 안 됐어요.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만요. 기능직에서 13명 부분에 대해서 명단 좀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채내용을 보면 ’94년도나 ’93년도처럼 일반적인 특채가 아닌 시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온 13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95년도 현재는 예전과 같은 특채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이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전원도 5명이 우리가 자체에서 공개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시에다가 특채의뢰를 해 가지고 채용을 했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13명에 대한 명단제출이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95년도 현재 특채, 지금도 공무원을 특채하는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시정이 돼야 되고 ’95년도에는 특채가 그런 형태가 한 분도 없다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봉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변태영업단속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과장님이 좀 출석했으면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회 후에 해당 위원회에 가서 이야기 해 가지고 정회 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전에 김용문 위원께서 청소과장님께 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미화요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화요원고용과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첫째로 단체협약서 상에 고용에 관한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간섭할 수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어떠한 형식으로 고용에 관해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노동조합법 총칙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은 노조활동에 관한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고 조합원에 대한 고용권한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단체협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예.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것은 33조를 보시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교섭의 권한이나 고용의 권한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는 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고용의 권한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에 대한 고용권은 북구청장한테 있는 것이고 고용이 된 상태에서 조합이 교섭단체로서의 교섭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청장의 고유권한인 고용 그 자체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할 수 없는 거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죠.

용문

김용문위원

다음 질의합니다. 그러면 미화요원의 근무지 결정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청장한테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미화요원 취업규칙 제3조에 보면 임용란에서 “미화요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동에 배치하는 미화요원은 당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성실의무 제1항에 “미화요원이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할 때는 청장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고용된 미화요원을 동에다가 임용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임용을 받은 미화요원은 동에 가서 동장의 지시대로 성실하게 근무해야 될 의무조항으로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취업규칙에 옛날에 가정미화요원은 지금도 출근부가 동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27명인가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출근부가 동에 있습니다. 그 취업규칙을 말씀하신 모양인데 동장이 물론 그 미화요원의 근무나 업무 면에서 우리한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에다가 가정용 배치 한 사람이 약 26명인가 27명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가로미화요원은 청장이 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4km씩 담당하고 있는 가로미화요원이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권한이야 청장한테 다 있죠.

용문

김용문위원

권한이 있습니까, 분명히 답하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분명히 권한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동에다 배치해도 협약서상으로나 어떤 것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원하고 부산,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동에 배치한 가로미화요원 활동 가지고요. 동에 미화요원 배치 한 것은 ’88년도 이전에 동에다 배치한 것이고 그 후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각 시, 군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노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냐 방금도 말씀 하셨다시피 노동조합법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다와서도 의원님들 몇몇이 말씀하시기에 복명서를 내가지고 청장님한테 결심 얻은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결론적으로 고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청장이 쉽게 말해서 구민의 세금을 모아둔 예산에서 봉급을 지급하면서 어디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배치 권한이 결론적으로 현재 없다 이 말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권한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요. 청소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여론이라든가 청소행정의 현실이 미화요원을 동에 배치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응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에다 배치해도 지금 창원 같은 데도 가지고 있는 3명, 많게는 16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6인 이상이면 노조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그 애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권한이 없고 거기 갔다와서 보고해 가지고 복명한 것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미화요원이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봉급을 받고 근무를 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근본 목적은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동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단체행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죠.

용문

김용문위원

단체행동권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행동권을 발휘시키는 것인데 어떠한 차원에서 미화요원의 권익보호라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일선에서 직접 부딪히는 문제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과제를 줘 가지고 직접 계장으로 인해서 출장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노조가 ’88년 이전에는 조금 약했습니다. ’88년 이후로 노조가 굉장히 강화 돼 가지고 단체행동권이 상당히 집행부상으로나…….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단체행동을 하려고 발동하고자 하는 목적이 미화요원이 동에다 배치했을 때 어떠한 목적에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 분들은 집단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동에다가 임명권을 주고 배치한다면 우리 노조가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화요원 그 문제 때문에 조합장에다가 미화요원들한테 전부 설문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동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어쩌겠냐하고,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시국이 국민들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청와대도 성역에서 부서지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청소를 해 가지고 봉사해야 될 미화요원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체행동권만을 주장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뒷전에 두고 자기 편할 대로 안주하고 있다는 것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가 시, 군에 다녀왔고 또 동에 미화요원을 배치했을 때 문제점 또 우리 구청에서 담당할 때 문제점 돌출한 것을 다 뽑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지금 당장 가져오라면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상임위 활동차 북구 소재 각 동을 순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은 각 동장들에게 한 분에게도 빠짐없이 미화요원을 지금 동에 배치를 안 시킴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같이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증인들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종량제 실시이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동장을 위시해서 일부 동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합니다. 그렇게 무단투기된 쓰레기,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치우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자기고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치러 냄으로서 심지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직업의 회의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동에 그러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동에는 미화요원을 배치 해 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그 인력을 관장하게 하고 그러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무단투기 부분을 미화요원이 자기 고유 업무인 청소업무로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 고급인력인 동장이나 사무장이 주민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관급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뒤져 가지고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아침에 강아지처럼 쓰레기 봉투에 헤집고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 그런 엉터리 행정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시간과 체력과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안 나와 있고 오로지 미화요원들이 속해 있는 노조의 단체행동권 그것이 무서워 가지고 동 행정을 거의 50% 정도씩 도시동에 대해서 마비시키고 있다고 여론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우리 북구지역만 우리가 공한지요원을 7명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지선도로나 공한지가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동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까지 불법투기를 단속한 것이 약 1,100건을 단속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법이 12월 1일부터 개정 돼 가지고 불법투기신고자는 공무원은 1만원, 일반을 3만원씩 우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동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할 때가 많고 자체적으로 한 적도 많은데 동 직원이 쓰레기를 수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다 해줬지, 잘 알다시피 간선도로만 미화요원을 배치했고 지선도로는 공공봉투 나눠주면서 우리가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미화요원을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안 보내 준거지 우리는 항상 공한요원 7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은 체제상으로 인력을 확보해 놓은 그런 것을 답변하여 주신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미화요원들이 종량제 봉투 아니면 수거를 안 해 가는 것 잘 아시죠? 그 부분은 누가 청소합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오늘 2시부터 미화요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22, 23일 동장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우리가 금광공사한테 제시할 때 2, 3회 정도는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능적으로 불법투기 하기 때문에 못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거해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력은 딸리고 우리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1명 확보했습니다. 동에서 동장이 쓰레기를 수거한다. 그것은 아마 우리한테 언제라도 연락하면 차가 3대 있으니까 금방 우리가 나가서 업무하지 우리가 동장보고 쓰레기 수거하라고 하지 않고 벽보도 전부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선 동장들은 무단투기를 하거나 종량제 이외의 투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불법투기는 우리가 적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쓰레기 침체 됐을 때는 항시라도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100% 동장이 안 하고 청소과에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까, 본위원이 이 눈으로 동사무소 생활민원 기동대 차량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기타 쓰레기를 차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를 생활민원 기동대 차량으로 수거해 갔다면 우리가 동에다가 공공봉투 배부하면서 일반봉투에다가 불법투기 했으면 공공봉투에다가 나눠서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항상 공공봉투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절대로 생활민원 차량에다가 일반봉투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단 동에서 일반봉투에 불법투기 했을 때는 공공봉투를 많이 배부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 담아놓으면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만약에 해당 동에서 지저분한 쓰레기 널려 가지고 배치되어 있을 때 주민의 민원은 코앞에 닥쳐 있고 시간은 야간이 돼 가지고 청소과에 연락해도 퇴근한 뒤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청소과가 주민의 민원을 동장을 대신해서 24시간 내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그러니까 공공봉투를 많이 배부했다니까요. 그 자리에 놔두면 우리가 그 자리에 수거를 해 나갑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왜 일선 공무원들이 공공봉투를 들고 현장에 다니면서 봉투를 담아 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장이나 계장 이런 고급인력이 투여 안 되고 미화요원이 동에 배치 돼 가지고 청소업무는 청소하는 사람이 담당해야죠. 그것을 동장에게 봉투 나눠줬으니까 그것을 관급봉투에다가 담아 놓아라 그것을 동장한테 청소업무를 시킨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청소행정을 2년 3개월 됐습니다만 우리가 재활용 수거원을 한 동에 적게는 10일, 많게는 20일 정도 매일 동을 수거했습니다. 그 분들로 충분합니다. 수거인들 우리가 매달 돈을 주고 있어요. 동장들이 그분들을 활용해야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재활용수거는 재활용품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유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 질의에 관계된 것입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의사진행하세요.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행정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마치 본위원이 듣기에는 청소과장님은 오로지 미화요원들을 지금 권익을 보호해주고 있는 단체행동권 그것이 무서워서 도저히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깨기 힘든 것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의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확히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정확히 말해서 주민들에게 불편 안주고 청소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 속에서 자기의 권익이 보호 될 만큼 보호되고 또 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보호막에 묶여 가지고 마음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이 잘 되겠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환경을 담당하고 있지만 개인이 맡아야 될 직접적인 고유사무나 업무는 아닙니다.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청소하는 미화요원들이 담당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민원의 소지도 없애고 고급 인력을 자기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나가야지 미화요원들 보호 하나만 앞장 서는게 청소과장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이 어떤 게 맞습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앞에 말씀은 동에서 미화요원을 활용하고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일일이 나열해서 보고 못 드리고 서면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일전에 이 문제가 구정질문에서 나왔을 때…….

우상

김우상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서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유문석위원

회의진행에 따라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말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주셔서 고맙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법 문제 따지고 우리가 총무과에 청소과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일 많은 과입니다. 오늘 9시가 될지 몇 시가 될지 몰라요. 구정전체에 대한 발언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자기 일을 제쳐놓고 남의 일을 넘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상황을 짚어 갈텐데 여기 와서 이런 것 가지고 장시간, 나는 짧은 시간으로서 끝난 줄 알았는데 장시간 우리 위원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이 업무자체가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 대 개인으로 따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여기에서 해결을 짓지 못하면 사회산업위원회 유능한 분을 차출을 하셔 가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사회산업에서 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좋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청소과장님 출석을 요구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미화요원 동 배치를 해서 출석 요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구정 질문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행사를 치르거나 이럴 때에 공동인력을 차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로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을 벗어난 부차적인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행사당번제를 둔달지 해서동원 우선원칙을 마련한달지 이래가지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가려운 데가 노조협약사항 때문에 사실은 인력관리상 문제 때문에 그것이 피곤해서 주민복지를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방금 말씀이 물론 인원차출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청소는 우리가 간선도로만 청소를 하는데 지선도로는 공한요원 7명이 있습니다. 동 행정에 청소문제는 큰 문제가 없답니다. 단 불법투기 때문에 비엔날레행사 끝나고 나서 굉장히 불법투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를 했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동에 조금이라도 고급인력이 다른데 안 나가게끔 청소행정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동 배치는 고려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동에는 우리가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일단 서면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님께서 모두에 동을 방문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증인으로 해서 김용문 위원께서 청소과장에게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동 행정이 잘 되어야 구 행정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동 행정을 지원해 주고 뒷받침 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8개 동으로 방문하면서 동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고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이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계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개진하셔서 구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섭 위원께서 위생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변태영업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변태영업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2,547개 업소가 단속이 되는데 위반내용 해 가지고 영업정지가 28개 업소, 고발이 10개 업소 허가취소가 14개 업소인데 시정지시가 650개 업소입니다. 일반현황 10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변태영업단속은 똑같이 2,547개 업소인데 여기에서 보면 정지가 28건 고발이 10건, 취소가 14업소 시정지시가 650개소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시정지시가 되었고 어떤 업소는 허가 취소가 되었으며 어떤 업소는 정지가 되고 어떤 업소는 고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업단속 대상업소는 2,547개소고요. 위반내용은 시정시는 보건증을 미소지 했거나 또 청소가 불량했다거나 등등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나간 것 같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650개 업소에서 보건증이 없기 때문에 시정지시가 됐고…….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보건증 및 게첨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증도 미게첨되면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럼 무허가라도 장사 할 수 있습니까?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무허가는 무허가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영업정지 당하고 허가취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가 14개 업소가 되는데 그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 영업정지기간이 대개 1개월 내지 2개월 됩니다. 그 안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2차로는 취소로 들어갑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업정지를 예를 들어 당해 가지고 또다시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한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적발이 됐을 때는 허가 취소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고발된 사람들은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고발은 영업정지가 당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28건인데 그러면 고발이 10건 돼 가지고 허가취소가 14건인데 영업정지, 고발, 허가 취소된 42개 업소의 업소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허가가 되겠죠. 그러면 허가취소가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느 날은 다시 허가를 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6개월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허가취소 돼 가지고도 장사 계속 하다가 들키면…….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허가취소 돼 가지고 무허가 영업은 고발조치 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몇 가지 예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는데 뭐냐하면 허가취소가 돼 가지고 장사를 계속하면 단속이 나온단 말입니다. 단속이 나오면 거기에서 얼렁뚱땅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이 넘으면 다시 허가를 내버리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많이 한다는 걸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금 보면 저번에도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런 것이 걸려 가지고 온 그런 분이 있었는데 보면 “어째 똑같은 것이 걸렸는데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가?”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보니까 시정지시가 650개 업소가 되어서 내가 알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속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정정지를 하려면 똑같이 걸렸으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조금 안다고 해서 시정지시가 될 것이고 조금 모른다고 그래서 고발당하고, 영업정지나 당하고 나중에 갔을 때는 괘씸죄에 해당되니까 취소나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 위생접객업소가 8,200개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소,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전부 합친 것이 8,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위생감사계 직원이 7명 있는데요. 2명은 내무보고 5명이 8,200개를 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수긍은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는 얼굴로 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확인서가 교통법규위반 확인서 같이 전부 넘버가 붙어있습니다. 가본으로 해 가지고 3부 복사해서 1부는 업자에게 주고 1부는 시에서 보고하고 1부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넘버가 기재 안 된 것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불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애로사항은 5명이 야간업소 단속하고 그때그때 퇴폐, 변태 업소 단속하는 것은 손이 못 미친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 18개 업소, 고발 10개 업소, 허가취소 14개 업소 그러면 42개 업소거든요. 이 업소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영

최승영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다른 과장님 덕택에 총무과장님, 총무과 직원님들 잘 쉬었으니까 대답 잘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까다로운 것 질의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잘했다. 2가지로만 대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내가 법을 모르니까 법을 따지지 못하니까요. 구 직장체육팀 육성 및 투기선수지원이다 해 가지고 연중 1억 9,944만 2,000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인원은 12명에 검도가 9명, 투기선수가 3명, 그래 가지고서 장비구입이 있고 참가 등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상징인 북구청을 P·R하고 또는 우리 북구청이 이만큼의 운동선수도 길러내고 있다는 여러 가지고 P·R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쓰면서 사람은 투자를 하게되면 그만한 가치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치라는 것은 유형의 가치도 있고 무형의 가치도 있어요. 그러면 P·R이라는 것은 무형의 가치고 실제 트로피를 들고 오는 것은 유형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몇 년간 했으며 몇 년간 한 결과상은 얼마나 받았고 또는 어느 투기장, 어느 검도장을 가 가지고, 규모가 어떤 곳에 가 가지고 성과를 얼마쯤 얻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유문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봐 가지고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여기에서 답변 못 하겠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자료를 가져와서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준비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위촉사항이 지금 자료집에 보면 15페이지 풍향동, 두암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되면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에 60세 이상은 통장위촉을 못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60세가 넘었어도 지금 통장을 하고 있네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어디입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큰 자료 15페이지 ’35년 6월 8일이면 60세가 넘었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만 60세가 넘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넘었죠. 그리고 해촉은 볼 필요가 없고 두암3동 7통장 김희배 씨 여기도 ’35년 10월 22일 해촉일자가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간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에 60세 이상은 통장을 할 수 없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못 박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들이 자료집에 이렇게 공공연히 통장으로서 이름이 기재되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해촉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동에서는 재해촉 했는지 저희들 다시 확인해보고 또 안 됐다면 해촉을 하고 다시 임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큰소리치는 것이 뭐냐면 풍향1동의 20통 조승현 씨는 ’35년 4월 28일이에요. 벌써 6, 7개월이 넘었습니다. 분명코 해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은 둬놓고 실행은 하지 않고 명색이 감사자료라고 올라온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봉사도 아니고 이 정도쯤이야 다 알 수 있는 지적 수준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자료라고 내놓았다면 말씀이 되는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물론 자료 작성할 때에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주무부서 또는 과 계장이 할 것이고 계장이 할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챙기질 않고 이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자체가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하질 않는 것은 뭣하러 만듭니까, 실행을 분명코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어요. 그것은 당장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총무과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주 큰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총무과에는 없었지만 청소년수련관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앞에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갔는데 다 못 짚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맡기려다가 우리 위원들이 우겨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해 가지고 잘 한번 해보자, 직영을 하다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쓰겠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우선 우리 구 직원들이 맡기로 한 겁니다. 결과를 봐 가지고 수익성이 좋으면 계속 할 것이고 수익성이 나빠서 구에 재정이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이라는 것은 민간한테 주어야만 더 잘될 걸로 일반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12월이 다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 1년 간 손익계산서를 빼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별 이익은 없고 손실만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예산에 이것 다시 보충하려면 예산이 다시 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12월까지를 예상을 하고 수익이 얼마며 얼만큼 손실이 나겠느냐,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관에서 계속 주도해서 청소년수련회관을 운영을 하겠느냐 그 계획성과 손익계산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것은 주무계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계장이 나갔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자료를 가지러 나갔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3가지 물어봤어요. 검토팀 실적, 그 다음 통장 위·해촉,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손익계산과 앞으로 향후의 전망…….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건전생활계장으로 하여금 허용하여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자료 나눠 드릴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시면 3페이지 끝장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분석 전망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일수는 지금까지 196일을 운영했고 11월 10일 현재입니다. 3월 11일날 개관해서 한달 단위로 저희들이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현황을 빼 놓은 것입니다. 총 운영일수는 240일이 되겠고요. 거기서 앞으로 44일이 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용 연인원은 9만 4,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한 인원은 7만 6,336명입니다. 참고로 그 안에는 프로그램에 따른 이용인원 숫자고요. 열람·대관인원은 그 앞장에 별도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향후 이용예상은 1만 7,664명입니다. 44일 동안에 하루에 400명을 잡고 1만 7,664명 정도가 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당초에 목표액을 5,95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3,434만 5,000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2,804만 9,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47%입니다. 향후 수입액 예측은 6,92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강료 수입으로 361만 6,000월 열람·대관료 등으로 해서 268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총예산이 3억 9,973만 3,000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액은 3억 4,492만 7,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로는 2억 6,355만 7,000원이고요. 그 예산액 중에 65%가 됩니다. 집행예산액은 7,157만원이 되겠습니다. 18%정도 되겠고 집행잔액은 6,480만 6,000원이 남아서 결국은 예산액의 16%가 집행이 되지 않고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실지 운영비는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 처음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는 내년도부터는 1,000만원이 넘지 않는 몇 백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8,700만원 중에서 8,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액을 뺀 액수는 실지 운영비로 잡고 실지운영비가 3억 1,473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때 파견직원 4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7,000만원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익은 3,434만 5,000원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식당, 매점 임대료를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2,122만원에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받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키고 수치분석을 하면 2억 8,038만 8,000원정도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타났습니다만 이 분석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내년도 예산은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3억 4,000 내지 5,000 정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식당 임대료 내용 자체가 전세입니까, 월세로 들어온 겁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사글세로 그때 당시에 납부하면 다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2,122만원이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때 여기서 수익을 봐 가지고 구정 재정에다가 쓰자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북구청에 청소년들을 놀기 좋고 이런 레크레이션 또는 영화감상, 건전한 생활 등 그렇지 않으면 놀이터 이런 것으로서 우리 북구민의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빠지지 않고 멋있고 가정에 충실하고 공부 잘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모 있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운용상의 묘로 인해서 어떤 예산을 많이 낭비 안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운용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면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년을 해본 결과 개인적인 소감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3월 11날 개관해서 지금까지 9개월 정도 운영해본 결과 다른데 서울 같은데도 청소년수련 시설에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고 위탁하는데를 제가 비교견학도 갔다왔고 앞으로 한번 더 갈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 직영상태에서는 저희들 운영실태가 빠지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같은 데는 양성 청소년수련관은 대우에서 7층 건물을 지어서 기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건물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더욱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직원들이 파견하고, 자체채용, 현인력 재정 가지고는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서로 공통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일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직영 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11월하고 1월 중에 연구를 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만 1년이 되는 3월 달부터는 직영체제로 가면 현 직영체제로 가면 어렵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 전문가를 별정직으로나 계약직으로 T.O를 조례로 해서 채용해서 직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괄 직제 존한이 우리 구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 내 범위 내에서 6급이나 7급을 책임자로 배치해서 직영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위탁관계를 저희들이 견학했습니다만, 보통 20% 이상은 청소년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억이 운영비로 소요된다고 하면 한 6,000만원 정도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이용료 수입을 저희들이 5,000만원 잡으면 단체에서는 8,000만원, 이렇게까지 증대 할 수 있습니다. 단체조직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운영하는 관조직의 딱딱함을 벗어나서 확원식으로라도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예를 들면 25인승 버스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자기 집에다 실어주고 다시 수련관에 싣고 오고 그런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용자를 증대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위탁을 맡긴다면 현재 우리가 직영해서 들어간 돈의 60%에서 70%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협의해서 구 재정이 적게 지출이 되면서 수련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 다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거대한 수련관의 규모에 비해서 현재 수용하는 인원자체는 그렇게 왜소하지 않습니까, 대관실이 비었다든가 항상 사무실은 큰데 사람 몇 놓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책을 보라고 도서실을 해 놓았는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30명이나 앉았다든가, 이런 등등의 것은 어떻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독서실은 남녀 합해서 264석 있습니다. 평일에는 60～70% 정도의 좌석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좌석이 없어 가지고 수련관 사무실이라든가, 취미교실까지 와서 심지어 학생들이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그렇게 인원이 많이 쇄도합니다. 프로그램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하고 각 학교도 쫓아다니고 저희들이 월중 프로그램이 나오면 인근아파트 투입함까지 수련관 직원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1만 매, 2만 매 전부살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신문이라든가 그런데도 요구를 해서 무료로 홍보도 하고요 주간지에도 계획적으로 안 합니다만,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프로그램 이용인원은 평균 70%에서 80%정도로 저희들 욕심으로는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강구를 하구요. 그리고 체육관하고 공연장이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관 실적은 참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공연장에서는 어떤 대회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다른 돈을 안 주고도 빌릴 수 있는 것이 시내에 가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를 활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 적어서 문예회관이나 남도예술회관이나 그런데 가서 많이 한다든가, 수련관에서 6회에 대관 한 것은 웅변대회라든가, 학예회발표회라든가 그런 수준에 시간당 1만원 꼴로 저렴하게 책정을 해 놨어도 일반 학교 체육관 같은데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새벽에 6시부터 7시 한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빌려서 운동하고 있는 실적이외에는 별 실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라든가 다른 청소년 단체라든가 그런데 더 충분히 연계를 해서 청소년 사업을 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조언을 드려서 이것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재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한 3억씩 항상 보태주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재정이 남아돌아 간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이 돈을 갖다가 보태주면서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독지가 돈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청장님이 찾아다니든가 그렇지 않으면 높은 직함 있는 분들이 찾아다니든가 그래가지고 돈을 쓸래도 쓸 수 없는, 좋은 자리를 못 찾아서 못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기탁을 하게끔 만든다든가 매월보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가 찬조를 조금 받는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이자 수입으로서 항상 메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운동도 전개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탁방법도 하나이겠습니다만, 위탁을 떠나서 어떤 독자가 한테 기탁을 받아서 그 이자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금년에는 초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모르고도 저지른 면도 있을 수 있고 한해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씀도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익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손해는 덜 봐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상했던 바대로 손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써 내년부터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내년 가서 1년 되어 가지고 연구 해봐야 알겠지만 이 실적상황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적자가 나고 이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계장님 많은 고생을 하셨고 이런데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설명 드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상 위원장, 이범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까, 유문석 위원님께서 직장검도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장검도부는 창단일자가 ’90년 1월 17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 창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창단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500명 이상 직장이면 전부 1개 팀씩 체육종목선수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00명 이상을 가진 직장에서는 체육종목선수 1개 팀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단목적은 지방체육의 진흥 및 활성화와 체육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했고요. 현원은 지금 9명이고 검도 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장구성원수는 지금 현재 구청이 695명, 동사무소가 418명 그래가지고 1,1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 1,000명 이상의 직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경기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4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승 3회하고 준우승 4회하고 또 3위를 2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에서 ’92, ’93년 단체전 준우승을 두 번 했고 또 ’91년에 3위를 한 번 했습니다. ’92년도에 대통령배쟁탈해서 쟁탈검도대회에서는 단체전에서 우승을 한 번 했고 준우승은 두 번했습니다. ’91년하고 ’93하고, 또 3위는 한번 했는데…….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은 현황참조 할테니깐 일일이 발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대체적으로 돈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 북구청에 1,000명을 받아 많이 거양을 해 주셔서 그 검도팀에 계속 육성이랄까 또는 계속지원 이런 것 자체는 실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도 지속시킬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감사자료 113쪽 비밀취급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밀취급인가에 발급기준과 발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지금 비밀취급인가는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업무전체를 관장하고 비밀을 2급에 준하는 비밀을 취급하는 자를 2급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요. 동은 동장, 사무장을 2급 비밀취급인가를 해주고 있고 담당자는 3급 비밀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일용직도 비취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일용직은 안 됩니다. 정규직에 한해서만 비밀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자료 113페이지에 보면 일용 세 사람이 비취인가 2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이건 죄송합니다. 전체를 안 된다고 김용문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특수한 경우에 어떤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적시되고 있는 일용은 저희들 발간실에서 근무하는 일원입니다. 발간실은 전부 비밀취급인가 서류까지 전부 거기서 발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은 전체 비밀취급인가를 안 해주면 안되고 그래서 신원조회를 마쳐 가지고 특수하게 발간실에만 일용 세 사람에게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 본청 직원 약 500명 중에서 100여명이 비취인가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중에 한 명 꼴인데 앉아 계신 계장님들 중에서 비취인가 갖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비밀취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비문이 각 부서에 많이 보유되고 있습니까? 수시로 비취인가증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될 만큼 비밀취급업무가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지를 묻고 싶습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입니다. 저희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업무는 주민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조립에 관한 것은 비밀취급인가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상은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계장께서는 지금 단 한 분에 관한 것이고 구청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충무계획을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매년 을지훈련하고 있는데 충무계획에 대한 비밀문건이 각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있고 그 계획을 또 작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참여한 사람은 전부 비밀인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비취인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출자나 보직변경자에 대해서 회수처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 부분이 지금 적정하게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회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처리한 사항을 자료 갖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출자나 보직변경자에 대해서 회수해야 될 사람, 신규 발급해야 될 사람, 현시점에서 비밀취급업무에 중요성을 가지고 볼 때 현시점에서 완벽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그런 정도로 업무처리 해놓으셨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비밀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 있어야지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지금 돼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감사자료 뽑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자료가 미비된 것입니까? 실제 내용하고 지금 현재 발급된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니, 김용문 위원님께서 지금 보직 변경되고 또 회수하고 인가 내주고 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 서류를 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예,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충효동 김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10쪽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시 보조가 50%, 구 보조 50%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구만요. 그런데 우리가 ’94년도에 중학생을 12명, 고등학생을 39명 해서 1,410만 9,600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그런데 ’95년도에 미지급한 것이 시에서 50%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에만 지금 확보된 금액이 2,001만 8,000원이 확보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미지급사유를 보면 시보조금이 확보되면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95년도 예비비 확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4/4분기 아이들 학비가 나와 있어 가지고 학비를 이미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생활 곤란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중에 자기 반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구에 보고해 가지고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 놔두고 있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 타구청에 동구청에 3개 구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타구청에 비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미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지급은 사실상 광주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로 해서 규정돼 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구비는 확보했는데 시비가 미 확보돼서 작년에도 지급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95년도에는 시비 50%를 주겠다 주기는 줄테니까 ’95년부터는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되었는데 금년에도 우리한테 장학금 50%를 안 줬습니다. 안 줘 가지고 저희 구비만 확보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광주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로 자기네들이 규정해놓고 시비를 50% 주면서 우리보다 구비 부담해서 줘라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부담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해야 할 것인가 청장님 결심을 맡았는데 청장님이 이렇게까지 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보류를 해놔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요. 부모가 밉다고 해서 자식까지 미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장학금문제는 새마을지도자 관변단체를 떠나서 지급이 되어야 했을 텐데 이렇게 주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새마을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가정이 상당히 곤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지하고 학비를 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모들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서 어떻게 해서 학비문제를 해결해서 주게끔 해야지 이것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에다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동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동장이 통반장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부모입장에서 학비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관변단체 지원금을 없앤다 해서 학생들한테 나가는 학비까지 이렇게 안 준다는 것은 우리 지역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4년도에 시비에서 50%주지 않았더라도 구비에서 이미 나가서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었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되었으면 ’95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구비만이라도 내려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안 내려 보내주고 갖고 있어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다른데서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게 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이 많이 남아 있지도 않고 한 1개월 남아 있는데 지금 학비가 기일이 나와 가지고 학교에다가 학비를 낸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들이 가고 이해가 가게끔 빨리 학비를 받고 있는 부모들한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대책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자료 36쪽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과정이 45과정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전문교육이 6급 이하 하위직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고위직 다시 말하자면 5급 이상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에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6년도 전문교육 실시계획을 보면 전문교육기관에서 수립중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수립하는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전문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95추진업무실적보고에 8페이지를 보면 명예환경감시 위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명예환경감시위촉이 2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8페이지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대상자는 누구이며 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분증이 발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에서 말하는 공무원전문교육실시는 지금 제도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우리 교육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광주지방법원, 교육원 또 그 다음에 건설공무원 교육원, 농업공무원 교육원,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국립보건원 이렇게 이런 전문교육을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에 몇 명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교육상황을 지금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우리 국가 국비로 해서 또 지방비로 해서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정부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수립 중으로 되어 있는데 윗사람이 알아야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지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분포를 보면 전부 6급 이하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여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전문기관에 계획자체를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이 교육기관을 고급인력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랫사람 부려먹으려면 윗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 도장이나 찍고 있으면 되겠느냐 때문에 이에 대한 윗사람도 교육기관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지금 ’96년도에도 전문교육실시계획을 전문교육기관에다 수립 중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또 이렇게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이것은요. 저희들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의사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교육기관에 자기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짜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립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6급 이하만 치중되었냐 하는 것인데 여기는 6급 이하에 교육을 필요로 한다 해 가지고 그 교육기관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차출의뢰가 와서 차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 역시도 앞으로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급이상은 없냐 그런데 5급 이상은 내무부연수원이란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내무부연수원이 빠졌습니다. 내무부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5급 이상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 교육으로 해서 전부 부청장까지 전부 가는 교육이 있고 부청장만 아마 국방대학으로 가고 그 이하는 전부 내무부연수원으로 가는데 그 교육자료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직무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을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 활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직무에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영어전문반이 10주면 1년 가까이 연수를 받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직무에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이 좀 구체적인 것은 지도계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정별로 쭉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으로 해서 이건 하나의 실무자와 연관된 전문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출에 의해서 차출한 교육이고 영어전문반 10주 이것이 일어전문반이나 외국어 반입니다. 이 반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회화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은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수한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영어전문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7명에 대해서는 각 구동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교육대상자로 해 가지고 그것도 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영어전문반은 실질적으로 희망한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활용을 않고 있되 각 동에 있고 구청에 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영어전문반을 1년 교육을 시켜놓고 활용방안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금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국제화에 대비해서 이번에 김치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내를 하도록 그런 경우에 활용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온 직원들을 차출해서요.

양구

박양구위원

전문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면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금 저희들도 장기교육 갔다 온 사람들은 별도 명부를 관리해 가지고 비치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사람들을 인사우대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갖고 계십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계속해서 명단관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외국어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갖고 있지 별도 부서로 별도 관리한다 그런 계획을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급 이상 교육자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5급 이상요?

양구

박양구위원

예.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5급 이상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보수교육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문과정만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넣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명예감시원위촉은 지금 현재 생활개혁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위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하고 누구고 신분증 발급여부는 환경보호과에 알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명예환경감시원위촉은 본위원 알기로는 구의원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의원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신분증 발급을 했느냐 안 했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항을 저희들이 총 취합해 가지고 생활계획추진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환경보호과 업무로 해서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확인해 가지고 신분증발급이 안 돼 있으면 구의원님들한테 신분증 발급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그렇게 발급토록 하고 전부…….

양구

박양구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발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환경신분증발급을 보여 드릴까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요. 10쪽 보면 청소년선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의원이 한 분이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분증도 발급을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어디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동에 있는 것입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총무과이기 때문에 10쪽에 보면 청소년선도 항목이 나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서 청소년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 때부터 청소년선도위원이 구의원에게 한 분으로 신분증이 발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대에서도 한 분이 지정이 됐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우리 건전생활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청소년선도란 것은 음반 및 비디오 대여업소라든가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선도한 것을 실적으로 관리한 것이고요.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구 단위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세 분을 의뢰를 해서 총무위원회에도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에서 청소년선도위원이 동마다 한 열 분씩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님 말씀하신 신분증 관계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년선도위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위원님들이 가입되시면 아마 거기에서 신분증이 발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자, 오전에 질의했던 군, 도, 동 통폐합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랍니다. 지금 북구에서 사는 모든 구민이나 또 공무원 또 의원들이 제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며 또 자기신분에 항상 미묘한 것을 느끼고 있는 일이 바로 통폐합문제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구조례에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해당된 행정구역을 두 개 이상으로 분동도 할 수 있고 또 두 개 이상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오전 총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어제 제출한다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전혀 안 세운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5개 동이나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고 한 개 동은 분동을 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것은 총무과장이 지금 제대로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범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동이 통합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문제는 이해가 상당히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이것을 한번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1개 동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우리구가 47만이 넘어 가지고 조만간 일곡지구가 완공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50만을 곧 육박하게 되는데 50만이 되면 저희들이 분구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수립돼 있으며 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애로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계획수립해서 추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아직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새운 바가 없습니다만 애로사항은 물론 청사신축문제 부지확보문제가 지금 당장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50만이 넘어간다 했을 때 한번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래서 현재는 행정적으로 전혀 준비를 않고 계신다 말씀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박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통장 위촉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임기가 2년으로…….

양수

박양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조례상 보면 반장은 선출하도록 돼 있고 통장은 위촉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유문석 위원이 고령자를 통장으로 위촉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추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풍향1동 15페이지 통장명단을 보니까 지금 2년이 넘는 사람을 재위촉 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10여명 가까이 됩니다. 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인가 또 한번 위촉을 하면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고 6년을 연령찰 때까지 통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조례상 통장은 위촉하도록 돼 있고 반장은 지역 반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 조례자체가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대표성 차원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보통 통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대표성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선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역의 구심력을 모으고 지역을 대표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55페이지 ’95년도 직급별 공무원 전보현안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표에 의하면 현원이 지금 878명입니다. 그런데 이동이 금년에 355명이 됐다면 약 35%에 버금가는 공무원 이동이 있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보의 제한기간이 1년, 1년 6개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기구확대도 된 일도 없고 또 그동안의 직제의 변동도 없는데 금년에 35%에 달하는 직원전보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어느 단위행정에서든 자기 고유분임이 있습니다. 1년을 넘어서 이동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그 업무는 6개월 정도 돼야 성숙되리라고 봅니다. 업무정착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법규의 원칙에 의해서 하자 없이 전보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상당히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되면 상당히 업무파악이라든가 주민을 응대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직무교육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전보자가 빨리 그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박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자료에 의하면 2년이 넘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걸 통감하고 검토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사항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반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도 선출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선출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장단점을 한번 더 파악해 보고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점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5년도 직급별 공무원 전보가 지금 30%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왜 이렇게 많은 전보가 이루어 졌는냐 직무에도 이렇게 잦은 전보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사가 금년에 많이 이루어 졌는데 사실은 한 1년 동안 내무부에서 인사동결령을 내렸었습니다. 인사동결령을 내려 가지고 재직 시에도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인사동결령에 의해서 인사를 전혀 못 했습니다. 인사를 전혀 못하다가 금년에 인사가 풀렸습니다.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금년에 하다 보니까 승진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승진전보 또 기타 신규결원이 아닌 신규배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래서 상당히 많이 전보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직무교육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계획한 바는 없고 그때 전보가 돼서 해당 부서에 배치되면 해당과장이 훈련을 시켜서 직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와 관련해서 ’94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비정원 인원관리 철저히 그렇게 해서 10페이지입니다. 평통근무 일용직은 청사관리차원에서 배치했으므로 평통의 형편에 따라 환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북부서 근무 일용직은 북부서장과 협의, 환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원상복귀를 했다든가 아니면 해직을 시켰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하고있는 상태구만요. 평통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도 우리 구청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고 북부서 근무하는 일용직도 우리가 노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구만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 관계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현재 아는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현재 평통에서 근무하는 일용관계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번 준 인원을 가져오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과장님이 노력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놔 뒀는데 저는 3월 달에 와 가지고 그 이후에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된 사항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바가 없고 지금 현재 박양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면 하겠다 못하면 못하겠다 등으로 확실히 해줘야지 이렇게 조치관리하면 추진계획을 어정쩡하게 내놓고 확인해 보면 다시 그것이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구정감사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또 일용인들이 많이 나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구요. 일용인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97쪽 통합공과금 직원조정사항입니다. 지금 작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 30일날 통합공과금 인원이 95명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상 문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67명이 한성기업 44명, 상수도본부 23명이 가고 잔여인원은 어떻게 조치도 못 하고 우리가 넘겨 맡은 식으로 28명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정원 관리가 16명, 인구1만 이상은 동 당에 1명씩 배정을 하고 현원관리 7명, 사표미제출자 5명, 총무과 대기 그랬는데 지금 현원관리 7명은 어떤 부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통합공과금 직원은 말씀하신 대로 잔여인원 28명중에서 정원관리 16명으로 해서 동에 배치되어 있고 현원관리 인원에 7명은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에 배치되어서 활용하고 있고 사표미제출자 5명은 총무과 대기라고 써진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보조를 해서 청소과에 인원을 배치해주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만일 직제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있어 가지고 2명을 거기에다 주고 있고 총무과 1명을 생활민원실에 민원을 보도록 거기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명은 상수도 본부로 전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94년 10월 1일 현재로 뽑아라고 해서 그 이후로 가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표미제출자가 4명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럼 사표미제출자 그랬는데 법으로 어떻게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사표만 내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다른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우리가 어떤 필요 없을 때 감원하면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공무원법상 당초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언어표현의 자체가 사표를 안 내고 아무 일을 안 해도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월급을 주어서 자꾸 업무 부서에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방만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청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부서에 동으로 맡기든지 어디에 맡기든지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투자해서 그 효과를 거양 하는가 또 얼마만큼 업무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문제지 실제 자리 메꿈 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아직도 1년이 다 된 상태에서 처리 안 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냐, 그래서 일용직임용 실태를 보면 쭉 연도별로 많이 감원을 했던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 문제도 우리가 열악한 구 재정에서 걱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서 부터 우리가 자꾸 예산을 감축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방만하게 수용해 가지고 어떠한 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못 보낸다 이것 표현 그자체대로 사표 미제출자 본인이 안 나가면 어쩔 것이냐, 행정에 다소 고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의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의 어떤 방법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사표 미제출자라고 표현은 잘못됐고 이것이 과원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원관리를 해서 저희들 인원 중에서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감소에 의해서 이 정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원관리를 해서 4명을 보시고 현재 여기에서 기능직이 퇴직해 나가면 채용은 더 못하고 이들 중에서 정원에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박경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56쪽을 보시면 ’95년 현재 여직원 현황이라는 표가 나와있습니다. 실·과·소·동별 남·녀 직원 현황을 보면 전체 직원의 여직원이 약 24%인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 내에 근무현황을 보면 여직원이 117명인데 지역교통과의 여 청원경찰 10명과 보건소 여직원 39명을 제외하면 13%인 63명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현원 398명중 약 26%인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동 순회방문시 동장님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여직원이 너무 많아 일선행정에 너무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이동 근무보다는 청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청으로 올라올 때 여직원들이 제외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황표를 보면요. 물론 지난 관선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선시대에 비해서 좋아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여직원에 대한 차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차별은 어떤 차별을 말씀하십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동에서 청으로 올라올 때라든지 인사행정에 있어서 같은 점수를 가지고도 남자가 먼저 선호되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는지,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성 우대라고 해 가지고 여성우대차원에서 현 일선부서 보다도 오히려 구청근무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가능하면 동에서 구청으로 지금 여직원들을 전보를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와서 금년에 하면서도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면 남녀 기회균등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자들 배치를 신규채용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동에서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채용하면서 민주주의사회에서 기회균등을 주어야 된다는 원칙 아래서 그렇게 취업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쫓아서 가야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직원이라고 해서 더 잘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 직원과 여직원의 차별이 없는, 한 명의 여직원이라도 차별이라고 하는 피해를 입는 여직원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저는 3월까지 동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우리 행정이 격변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이 아주 안착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 때 사실상 동 행정은 민원행정을 제외하고는 현업부서 업무나 같습니다. 어느 때나 꽃밭에 물도 줘야하고 어느때는 무허가 집 합동으로 간섭을 해야 하고 어느 때는 청소문제, 환경문제도 관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직원을 조금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동은 현업부서나 같으니까 정말로 사무분장을 하려면 여직원 6～7명 돼버리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로테이션해서 업무분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그 여직원에게 건축을 맡기겠습니까, 건설을 맡기겠습니까, 사실은 남성도 어려운 업무를 다분히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 출장도 잦지 않는 부서에 여직원을 더 배치를 하고 문흥동에는 6분, 7분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균형도 맞춰서 일선 동에 안배를 해야 여직원들도 사실은 고충이 덜어질 것이고 근무의욕도 향상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여직원 배치문제는 우리 박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급단위에서 수용해지는 것이 좋겠고 또 동 단위는 편중되어서 배치하지 말고 조금 균형 있게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청의 모든 행정 또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많이 봐 왔습니다만, 나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또 한가지 뭣이 생각나냐면 우리 청에 직원들 중에서 제일 어두운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두운 데라고 하면 청원경찰이랄까 일용직이라는 것입니다. 월급은 적게 받으면서 일은 많이 하고 인격적인 대우는 받지 못하면서 일은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한 사람들이 정·후문 청원경찰들 그리고 정·후문 수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인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들어와서 1년도 못 되어서 자리를 박차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정·후문에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데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조석으로 차 관리하랴, 인사드리랴, 경례 부치랴, 여러 사람 모시려다 보니까 불편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같이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일은 조금 고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눈치보지 않고 함부로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보직순환에 있어서 청원경찰들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료를 요구하지 못했어요. 매년 같이 있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피해서 자유분방한데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 청을 나가는 것을 윗사람들 피해가니까 명색이 영전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몇 가지 보게 되면 이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근무한 사람은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총무과장님 정·후문 가서 누가 유문석 의원한테 그런 말했냐 야단치지 말고 이런 정도는 총무과장 정도에서 인사를 순환보직 시켜서 어둡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수도 많이 받지 못하고 날마다 떨고 곁에서 윗사람들한테 경례 부쳐가면서, 질책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직순환을 해서 불만 없게끔, 참 나는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더니 좋은 자리로 갔구나. 노동직 같은 직책이 얼마나 좋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윗사람의 눈치보지 않고 마음대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될 수 있으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사람은 배움 자체도 고루고루 배워야지 상식인이 되지 일방적으로 정문 하나만 지키다가 나가면 자리가 없어요. 산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되면 이 사람들이 퇴직하게 되면 벌어 먹을 수도 있고 사람이 상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일생 동안을 정문 하나만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일방인생으로서 나가봤자 벌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순환을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과장님 손안에서 결재할 수 있는 전결사항으로서 보직순환을 잘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유문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승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년이든지 그 청원경찰이라는 직분만 갖고 그 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딴 직으로 갔다 그것은 어떤 경위에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직종으로 갈 때는 어떤 면허 소지를 가지고 갔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험을 봤다든지, 어떤 경우에 의해서 타직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로 해서 이동요건이 어려운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고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게 말해 버리면 나는 본전도 못 찾습니다. 나는 순환보직에 의해서 뒷문만 지키고 앞문만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같은 청원경찰이니까 그린벨트도 지키고 무허가 건물도 지키고 하천도 지키고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사람이 상식인이 되면서 배움이 많아지고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런 것은 좋습니다. 신분을 달리 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기술을 더 연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직급이 더 올라간다든가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초월한다고 하면 물론 이런 박봉을 차고 나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형평성을 낼 때에 같은 보직 내에서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2, 3년 내에 바꿔지면 좋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더 두고 보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저도 오늘 감사받는 동안에 답변에서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내용이나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문제를 지나가는 가시적인 얘기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