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사회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올 한해 저희 사회과 소관 제반업무가 별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었음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 덕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되고 시정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하게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를 위하여 현장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점검한 내용을 참고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 조길웅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복지 행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해야 할 점은 지원에 있어서는 그 혜택이 고른 균형과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구 사회과의 지원 실태를 보면 상후하박한 불공평하게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 실례를 들면 감사자료 10페이지 95년 생업자금 대출 융자 현황을 보면 40명에게 3억 2,0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동 별로 구별해 보면 우리 북구가 28개동인데 융자된 동은 겨우 11개동에 불과 합니다.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동은 17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융자된 11개동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두암3동을 비롯한 우산동 8세대와 두암동 12세대에 중점적으로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페이지, 직업안내소 내역 및 지도단속실태, 허가취소 1건, 폐지신고 1건, 시정 3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폐지 허가취소를 하게 되었는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페이지, 생보자 선정의 교정성입니다. 북구에 생보자로 선정해야 할 총 수는 파악되어있는지 선정된 사람보다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은 지금 책정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님이 첫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자활보호대상 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배정합니다. 분포 비율을 보면 1가구～100가구까지는 1가구, 101가구～300가구까지는 2가구, 301가구～500가구까지는 3가구, 501가구～700가구는 4가구로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북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보면 융자 대상이 나와있습니다. 제3조 융자대사에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중 입주 보증금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하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할로 한다. 연이율 5%다. 거리에 재정보증인 1인을 세우는데 2,000원 이상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분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두암 사회복지관을 가보셨지만 거기가 전부 영세민 밀집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소요 판단을 하고 동별로 영세민 실태를 분석해서 합니다. 상반기에 문흥동이 2세대, 두암동이 3세대, 오치동이 2세대 나갔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1개동 외에 17개동은 영세민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금이 12개동까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95년도 생업자금 대출 전체가 아니고 1월분에 한해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그렇다면 연중 대출이 평균치가 28개동에 고루 분배되어 있습니까?

이 자금이 5억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대출을 하고 납기가 되어서 들어오고 하니까 회수된 자금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저는 각 동마다 고루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지역에 중점적으로 대출해준 이유를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지 영세민에게 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흥동, 두암동3동, 오치동 같은 곳에 영세민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조례에 규정된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율에 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한선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례가 바꿔졌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출현황을 보면 900만원에서 최하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님, 영세민 대출자금말고 감사자료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이 아니라 9페이지에 생업자금 대출 융자 현황은 뭡니까?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와서 대출합니까?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융자한도액은 900만원가지고 1,700만원어치의 담보를 해야 9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국민은행 자금을 가지고 대출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길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안정 자금은 우리 구에서 조성해 주는 자금입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것입니다.

생업자금대출 융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업자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이율은 6%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은행 자금인데 95년도에 50세대 4억 5,000만원 배정을 받아서 현재 40세대 3억 2,000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개 동에 거주하는 영세민에게만 지급하고 17개동 영세민에게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인데 다른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생업자금은 동별로 어떤 특정지역을 편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재정보증인을 1인이상 세우게 되어 있어서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인을 못 세우니까 안 쓰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두암동과 우산동에만 집중적으로 살고 있고 나머지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들은 동에 배정을 하더라도 동에서…….

17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던가 생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안 하고 11개 동에만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융자대상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이나 문화동, 두암3동에 자활보호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융자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두암3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 각 동에서 신청이 아마 안 들어와서 융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신기후 위원님께 자료 요청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료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요청합니다. 목차를 처음부터 봐가지고 4번에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안 왔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풍향1동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도 풍향1동 것만 제출해 주시고 9번 직업훈련자 명단 및 훈련비 지원 내역도 어려우면 풍향1동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 내역도 풍향1동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아파트 임대 현황도 풍향1동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길웅 위원님께 답변이 나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생업자금 대출 융자 현황에 28개동이 있는데 11개동, 그 중에서도 우산동과 두암동에 중점적으로 대출한 이유와 둘째, 3페이지 직업안내소 지도단속 실태를 보면 허가취소 1건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 과잉조치인가, 과소조치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셋째,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명단 및 책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북구 생활보호에 들어갈 총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선정된 사람 외에 더 어려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제출 및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생활안정자금으로 알아듣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업자금은 국가예산입니다. 그리고 취급은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900만원 이내이고 5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이율은 연 6%입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재산세 납세실적 2.000원이상 1인의 재정보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왜 11개동에 편중되어 있냐"고 말씀하신 저희들이 상반기에 20가구, 하반기에 30가구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하반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다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정보증을 못 세워서 융자신청을 안한 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점검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을 거쳐서 구청장 명의로 국민운행에 추천을 하면 본인이 은행에 가서 재정보증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쓴 동이 있는지 몰라도 상하반기에 하나도 안 된 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동 같은데도 95년도 상반기에 자활보호대상자로 23가구가 파악이 되어있는데 67인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한 가구를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산동이나 두암동이나 이런데가 밀집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해 올린 자활보호대상자가 집중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직업소개 허가, 취소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동에 위치한 이동준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거 거기에 보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38조를 위반해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에 보면 결격사유 그래가지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행위방지법 또는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법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준 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 제38조 위반,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생활보호법 제6조에 의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의 노령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출산직후 1개월),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이 제가 보고드린 대로 1인당 월 7만 6,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으로 생활보호를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자활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6조에 해당되는데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해 법 제7조 제1항 2호 내지 5호의 보호를 행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보호할 것을.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현재 10월말 거택보호가구 886가구인데 내년에는 979가구 그러니까 93가구가 늘었습니다. 내년에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4,272가구입니다. 그래서 자활도 619가구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누락된 자가 없이 제대로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에 가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이 업무만 전담하는 요원이 29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또 누락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그때그때 책정해서 언제든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민들에 대해서 한치의 손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실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는 충실하지 않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북구에 생보자로 선정해야 할 총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고요. 여기에 한정된 선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정을 할 때 엄격한 심사 후에 선정을 했겠지만 그 선정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과장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조사가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100%가 정확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하게 되면 많은 가구를 상대해서 하다보면 누수도 있겠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몇 분입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이 886가구라니까요.

그것은 선정된 사람이고요. 선정되지 않은 사람까지 총괄적으로 계산했을 때요?

내년에는 거택이 979가구고 자활이 4,272가구로 내년의 책정자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조사가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영세민은 수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수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건재 위원장, 이창준 간사와 사회교대) (김봉주 위원질의요구)

네,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북구청에서 사회과가 대단히 일이 많고 또 이 일이 사회과가 잘 됨으로써 북구청 전체가 윤이 나고 빛이 나고 그런 부서가 사회과입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돈 배정을 받아 가지고 공금을 어떻게 고루 써주고 복지쪽으로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단히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된 것 같으므로 이해하시고 제가 농촌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를 할랍니다. 여기에 보면 충효동이나 장운동이나 청옥동 같은 경우를 본다면 또 본촌동 6개동이 있는데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5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 이것도 국민은행쪽인데 900만원짜리 이것도 어쩌면 그렇게 농촌동은 다 빠졌는가, 왜 빠졌는가? 라고 묻는다면 실무자는 보증도 필요하고 역시 이러니까 안 맞으니까 빠졌다 이렇게 아마 답변이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가 잘 되려면 사회과가 참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농촌동이 말입니다. 500만원이나 900만원을 가지면 굉장히 힘을 얻는 농촌이 살아나는 다시 말하라면 우리 민족의 뿌리가 살아나는 이런 계기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주기를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장들이 어찌어찌 해서 넘겼거나 선정을 하는데 미흡했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효과가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어 버렸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북구의 농촌동 6개동을 우리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동장들이 그 수준에 못 따라오면 가르쳐 가면서 해가지고 공정하게 안배해서 균형있는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우리가 엠마우스 복지관을 갔다 왔네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와 시비 가지고만 운영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활로 해서 한다”로 했는데 거기도 우리북구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예산을 단 1년에 돈 1,000만원씩이라도 예산을 넣어서 주면 더욱 힘이 되겠네요. 거기는 보통 장애자가 아니라 한 사람 장애자에 반드시 한사람이 따라서 같이 생활해 하는 아주 안타까운 장애자가 있는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비나 국비에 미뤄버리지 말고 우리북구 사회과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하신다면 연 1,000만원 정도 그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대단히 좋은 그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옛사랑은 오지 않는 법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드릴 것은 돈 1,000만원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견해로 밝혀야 될 것이고 농촌 6개동에 도시에 치중하는 그 혜택을 균형화 시킨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22가구, 하반기에 12가구해서 34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는 분포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효동의 경우 하반기에 5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청옥동도 상반기에 500만원, 본촌동 500만원, 장운동 500만원, 우치동 500만원, 삼소동도 500만원, 두암3동이나 문흥동 같이 큰 동은 5가구나 4가구를 했어도 영세민이 100가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전혀 배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해 배정을 했습니다. 조치를 취했고 또 900만원까지 주는 국민은행에서 주는 생업자금도 저희들이 4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4억 3,000만원이 융자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반기에 충효동에 1가구, 청옥동에 1가구, 장운동,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에 1가구씩 이렇게 저희들이 분명히 배정을 했습니다. 충효동 한 가구가 나가고 청옥동 나가고 그랬습니다. 안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생업자금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주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촌동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마우스복지관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임시회 때 이병석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커피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해 주라고 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엠마우스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비 80%, 시비 20%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엠마우스복지관은 어제 이웃돕기성금협의회 할 때도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아일랜드 분이 고생을 하신다고 박수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립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엠마우스복지관도 있고 또 오는 오전에 두암복지관에 가 보신 위원님들은 그쪽분들은 그쪽분들로 해서 구비가 10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의 사회복지관을 하는 분들은 구비를 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저희 청장님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저번에도 사회과장을 오라고 해서 지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2개의 장애인 복지관 또 7개의 사회복지관에도 구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당장 그것이 실행이 되려고 한다면 형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꼭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보고 말씀 올립니다. (이창준 간사, 이건재 위원장과 사화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소동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상이 20개 직종이 훈련직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고 퇴소자 107명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어떻게 했는가 중간에 퇴소한 사람에게도 훈련비를 지급을 했는가? 두 번째로는 수료생 366명에 대한 취업업체는 주로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수료생중 미취업자 167명이 있는데 미취업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총 대상금액이 2억 4,500만원 정도가 훈련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중간중간 업체에 수료생을 확인해 가지고 훈련비 지원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보충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원활히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7개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니까 또 실제로 두암복지관에서 느낀 것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있어서 성황리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거의 폐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므로 지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시의적절하고 그 쪽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 프로그램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중에 비진학 청소년과 전역예정자가 199 인과 7인이 있습니다. 200여명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이 됐다면 취업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취업이 되었다고 하니까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사례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가복지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위한 그리고 무의탁 독거노인들 그리고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복지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면 힘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녀복지과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 요원이 있고 동네에는 부녀회가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부녀들도 있을 것이 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인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가복지센터가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문제는 상당부분 풀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제가 방금 무허가시설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군데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꿈동산어린이집이라든가 평화의 집이라는데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 상당히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아까 사회복지관 얘기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두암동의 운영실적을 짧은 시간동안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올해 1/4분기부터 7～8월까지 쭉 보니까 작년에는 1/4분기에는 1만 1,1149만 2,000원이 마이너스, 2/4 분기에는 831만 8,000원이 마이너스, 3/4분기에는 1,312만 9,000원이 마이너스, 4/4분기에는 344만 2,000원이 마이너스였는데 약 4,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이 적자였다고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1/4분기에는 1,162만원, 2/4분기에는 218만 5,000원, 3/4분기에는 495만 4,000원 이라는 돈이 흑자로 돌아선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여전히 복지관 쪽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수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원활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지도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해줄 수 있으십니까? 너무 질의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요.

고용촉진관계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실업자, 저소득 주부, 갱생보호자라든가 장애인, 비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출석사항을 제대로 체크해서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해가지고 나중에 그 학원에 수강료를 저희들이 지불을 합니다. 또 그 학생이 결석을 했는데 학원하고 짜고 출석한 것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훈련생에게는 가계보조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주고 합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각각 다릅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지금 학원이 올해 지금 저희들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공과기술학원도 있고 미용학원도 있고 정비기술학원 이렇게 피아노조율, 통신전자 직류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동에서 527인의 대상자를 추천 받으면 그 직종에 부합한 학원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구 학생이 교육을 제대로 받는가 하는 것을 분기별로 확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학원 선정을 하는 것은 학원이 17개 있는데 학원관리법에 의해서 저번에 우리가 10월말까지 받았습니다만 학원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기준 적합한 학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로 준다면 시에서 적격이 되면 판정을 해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생에 대해서 교육한 뒤에 졸업한 뒤에 체크를 해봤느냐는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그 기관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수료생이 취업을 해서 적응을 한가 안 한가 그런 것을 해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수료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사후관리차원에서 공문을 내서 공문을 취합했으나 좌담회 같은 것을 갖는 적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간담회 같은 것도 96년에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보충 질의요구)

네,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왜 대상을 물어봤냐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영세농어민, 실업자, 저소득층주부, 갱생보호자, 장애인, 비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왜 물어보냐면 저소득층 주부같은 경우는 컴퓨터 학원을 가겠습니까? 미용학원을 가겠습니까? 비디오 학원을 가겠습니까? 요즘 도배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선정업종에 들어 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배사 같은 것은 양성하는 학원이 없고 YWCA라든가 YMCA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희들도 주부들이 동에서 추천할 경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다니다가 안 다녀 버립니다. 퇴소자의 거의 전부가 주부하고 비진학청소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다니다가 행방불명되어 버려요. 그럴 경우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날짜에 따라서 수강료를 수료 후에 지불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강료가 나간 예는 절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수강료가 더 나갈 수가 없고 정확하게 교육일시에 따라서 시간대 별로 수강료를 지불하고 또 그 학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안 드렸습니다만 가계보조수당이라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농어민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1인 월 7만원씩 가계보조수당을 주고 그랬습니다. 또 부양자는 1인당 3만원 기준해서 수당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 준다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출석사항이라든가 피교육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억 4,500만원이란 금액이 순수한 366인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까?

네.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20개 직종 6개월 코스가 있고 1년 코스가 있습니다만 지금 527인, 수료 366인에 대해서 나간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양해를 해 주시렵니까?

네.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우리 관내에 북구청에서 고용촉진 위탁 훈련소가 17개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522인인가 해서 366인이 수강하고 퇴소하고 그랬는데 그 업소별 현황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금액까지 내서 뽑아주시라 그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3억 36만원인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은 이 국비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 중에서 올해 불용액으로 처분되어 넘어갈 돈이 얼마까지 된 것인가 이런 것까지 알아보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구두 답변도 좋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주고 하시라니까요.

이병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별로 졸업생까지 소상하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서면으로 해서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신 사회과장께서는 연말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12월이 내일인데 답변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함에 있어 12월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그런 자료와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관리차원에서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가져다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면서 답을 저희들은 듣고 싶다 그겁니다.

금액까지요.

이병석 위원님, 저희들이 답변자료 9번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비, 훈련기관 별로 2억 4,575만4,000원 대한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세세항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호남훈련원에 2,200만원이 나갔다 하면 입소자가 몇 명이고 퇴소자가 몇 명이고 중간 탈락자, 취업자가 몇 명이고 1월달에 입소했으면 3월달에 취업이 됐다던가 이런 것을 알고 싶다 이겁니다. 학원별로. 호남직업훈련원 17개학과에 돈만 2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2억 4,500만원 지원 대상이고 나머지 지금 현재 3억 360만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올해 얼마나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자료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네.

우선 자료준비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만나서 맨투맨으로 만나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빨리 빨리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요. 빠른 속도로 대답이 되게끔 해야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네, 김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과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전제한 바와 같이 이 사회과 일의 폭주량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주광역시 북구청 북구 주민이 잘 되고 한다면 사회과가 그 만큼 일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학적인 산술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표설정, 기획, 집행, 평가 이런 순서로 자꾸 넘어가는 것이 행정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구 위원들이 감사하고 있는 이 부분을 또 시위원들이 이 앞에 했을 것이고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꼭 산술적으로 주고받는다는 답변보다도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하기가 쉽게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같이 피곤하게 말고. 이렇게 준비를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꼭 맞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강 이해만 가도록 하고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하 실무계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질의했는가를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개인별로 만나서 그 사항을 물어서 빠른 시간내에 준비를 완료해서 정 자료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렇게 접촉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기관별 취업현황, 퇴소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취업 후 관리에 대해서 자료에는 훈련기관하고 훈련비 지원 사항만 나와있습니다. 비고란에 소상하게 자료를 올렸다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저희 직원이 빼고 있는데 월별, 학원별로 취업이나 퇴소 등 분류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기로 하고 다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이병석 위원보다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데 김영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전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도 교육을 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답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아까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문제가 사실 1대 의회 때도 사회산업위원이셨던 박정희 위원께서 줄곧 질책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잘해 보려고 했는데 직영한 것이 아니다보니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등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제도도 개선해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민간기업체와도 조율을 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을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가복지센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는 개인별 등록이 각 사회복지관이나 동의 부녀회 등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만 보더라도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재가복지관센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무허가 시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0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개소에 8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시설이 1개소 14명, 지체장애인 시설 5개소 38명, 고아시설 1개소 21명, 영. 유아 보호시설 1개소 10명, 후원자 단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소쩍새 마을에서 스님이 영·유아 보호시설에 사회산업을 한다는 빌미로 수십억의 후원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례나 충청북도 청주에서 직업 영성 수용시설에서 불이 난 사건 등을 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무허가시설 수용소에 대해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인가된 시설에 인계하라는 차원에서 시설 조사 지시가 왔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평화의 집이라는 맹인 시설이 연제동에 있는데 이런 곳은 정부 방침은 소쩍새 마을이나 충청북도 부녀자 보호시설의 사고 이후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인계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인가된 시설로 옮겨가는 취지인데 법적으로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법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국가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예산편성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청장님께도 보고했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1인당 월 3만원씩 줬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중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가된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과 절충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관 수지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사회복지관 운영 때문에 질타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매도를 당했습니다. 복지관 건물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건축해서 시장에게 기부체납형식으로 10년동안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과 복지관이 5년간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조례를 제정할 때 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3년간으로 합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회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두암복지관도 가서 보면 관장님이 제칠안식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희들이 572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100%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50%, 이용시설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30%, 재단에서 20%를 출현해서 100%로 운영이 되는데 재단에서 출현하는 것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차량을 사서 운행한다거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사업의 개념에서 충실하지 못한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관장 회의를 몇 차례 했고 우리 협약사항에 위배될 때는 해제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복지관 운영이 위탁경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사실 행정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관 운영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사회산업 한다고 막중한 비품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질책만 할 수도 없고 김봉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에 구비를 투자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관 측에서도 구비를 투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회산업을 하시되 본분에 입각해서 20%도 제대로 내시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을 100% 이행했을 때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장애인 복지관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둔다면 첫 번째로 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중에서 오치복지관처럼 잘한 곳도 있습니다. 광주나 시민 같은 곳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운동 정순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앞서 노정계장님이 3개월째 공석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과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는데 인원이 제대로 있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지 더구나 계장님이 공석이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사회 구석구석 손을 대야할 곳을 못 대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3계로 되어 있는데 사회계장만 재직중이고 노정계장은 신병치료차 3개월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의료보장 계장도 금년 12월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공로휴가 중이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애로도 많이 있고 노정계장 관계는 제가 보충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조직진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능력있고 훌륭한 계장님을 배속 받아서 사회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에도 이웃돕기 성금을 걷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이웃돕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웃돕기 성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북구 이웃돕기 추진협의회를 22명의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모금한 금액이 1억 2,11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전년대비 105%를 했습니다. 93년에는 1억 1,833만 6,000원을 모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로 입금을 시킨 결과 시에서 72%에 해당되는 8,735만 1,000원을 전도해 줘서 저희 구청에서 3,650만 1,000원을 사용하고 도에 5,085만원을 전도했습니다. 금년 12월 1일～내년 1월말까지 2개월에 걸쳐 모금을 하는데 모금 액수는 정해있지 않습니다. 전년수준으로 모금을 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구 일반예산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편성해 주던가 아니면 일정세액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방법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구의회가 생긴 이래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첫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거의 강제성을 띄고 있고 두 번째로 행정동별로 인구비례해서 강제적으로 모금액이 정해진다. 세 번째 이것이 정말 불우이웃에게 쓰여지고 있는가? 네 번째로 구 일반회계에 보면 이와 비슷한 예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면 꼭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을 띤 성금이라면 아예 모금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제 저희 관내에 불우이웃돕기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배당량을 통보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갖습니다. 저희 구에서 거동불능자, 모자세대, 경로당,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은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연중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불우이웃성금을 내는 비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이나 적십자 회비는 자발적으로 내야되는데 반강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은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판공비 성격으로 성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지침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웃돕기성금 사용에 대해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금은 10원도 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을 낼 때 전에는 기관장 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광주광역시 북구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 성금에 대한 것은 금년에도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부터라도 제도개선이 되어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 문제의 부작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동별로 나눈다면 28개동이니까 상당량의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불우이웃 성금이 걷힙니다. 동에서는 통별로 통장 회의를 통해서 재배분를 합니다. 통장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라인」별로 한 세대당 2,000～3,000원씩 걷다보면 엄청난 돈이 모아집니다. 그러면 일정액을 내고 남은 돈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이 되면 차라리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고 그야말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돕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썽이 없이 강제모금이 안 되도룩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직업안내소 단속 실태사항이 있는데 8개소는 조길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허가가 나있는 안내소입니다. 4쪽을 보시면 일일근로자 대기소 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무허가 안내소죠?

예.

그러면 일일 근로자 대기소 현황과 실제 허가를 내준 곳을 구별해 볼 때 앞으로 무허가를 그대로 두고 단속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운영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단속과 실적을 서면으로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직업소개소가 허가난 곳은 8개소인데 일일근로자 대기소로 12군에가 있습니다. 길가에 보면 운암근로자 대기소, 오치근로자 대기소가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60개가 있는데 이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하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질의도 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없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직업소개를 하려면 10평 이상의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상담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보면 입회비를 1만원씩 받고 매일매일 나갈 때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타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일 근로자 허가 내준 곳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허가가 나지 않는 12군데 조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허가내 준 곳과 똑같이 오려주셔야지 허가 없는 곳을 버젓이 감사자료에 내주면 나중에 감사하려고 볼 때 이것은 일일근로자 대기소니까 명칭만 바꾸면 됩니다. 저희들한테 올려진 12군데 명단만큼은 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허가를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소근거는 없는데 법이 개정되거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5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