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네,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보충 질의요구)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관내에는 도배사 같은 것은 양성하는 학원이 없고 YWCA라든가 YMCA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희들도 주부들이 동에서 추천할 경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이 다니다가 안 다녀 버립니다. 퇴소자의 거의 전부가 주부하고 비진학청소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다니다가 행방불명되어 버려요. 그럴 경우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날짜에 따라서 수강료를 수료 후에 지불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강료가 나간 예는 절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수강료가 더 나갈 수가 없고 정확하게 교육일시에 따라서 시간대 별로 수강료를 지불하고 또 그 학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안 드렸습니다만 가계보조수당이라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농어민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1인 월 7만원씩 가계보조수당을 주고 그랬습니다. 또 부양자는 1인당 3만원 기준해서 수당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 준다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출석사항이라든가 피교육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20개 직종 6개월 코스가 있고 1년 코스가 있습니다만 지금 527인, 수료 366인에 대해서 나간 돈입니다.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전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도 교육을 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답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아까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문제가 사실 1대 의회 때도 사회산업위원이셨던 박정희 위원께서 줄곧 질책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잘해 보려고 했는데 직영한 것이 아니다보니 미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등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제도도 개선해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서 복지사업을 하면서 민간기업체와도 조율을 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을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가복지센터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원봉사는 개인별 등록이 각 사회복지관이나 동의 부녀회 등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만 보더라도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재가복지관센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무허가 시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0월말 현재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개소에 8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시설이 1개소 14명, 지체장애인 시설 5개소 38명, 고아시설 1개소 21명, 영. 유아 보호시설 1개소 10명, 후원자 단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소쩍새 마을에서 스님이 영·유아 보호시설에 사회산업을 한다는 빌미로 수십억의 후원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간 사례나 충청북도 청주에서 직업 영성 수용시설에서 불이 난 사건 등을 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무허가시설 수용소에 대해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인가된 시설에 인계하라는 차원에서 시설 조사 지시가 왔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평화의 집이라는 맹인 시설이 연제동에 있는데 이런 곳은 정부 방침은 소쩍새 마을이나 충청북도 부녀자 보호시설의 사고 이후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 인계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인가된 시설로 옮겨가는 취지인데 법적으로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법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국가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예산편성에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청장님께도 보고했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1인당 월 3만원씩 줬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중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인가된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과 절충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관 수지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사회복지관 운영 때문에 질타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매도를 당했습니다. 복지관 건물은 대한 주택공사에서 건축해서 시장에게 기부체납형식으로 10년동안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과 복지관이 5년간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조례를 제정할 때 사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3년간으로 합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회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두암복지관도 가서 보면 관장님이 제칠안식일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희들이 572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100%로 가정했을 때 우리가 50%, 이용시설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30%, 재단에서 20%를 출현해서 100%로 운영이 되는데 재단에서 출현하는 것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차량을 사서 운행한다거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회사업의 개념에서 충실하지 못한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관장 회의를 몇 차례 했고 우리 협약사항에 위배될 때는 해제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복지관 운영이 위탁경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사실 행정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관 운영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사회산업 한다고 막중한 비품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질책만 할 수도 없고 김봉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관에 구비를 투자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관 측에서도 구비를 투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회산업을 하시되 본분에 입각해서 20%도 제대로 내시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을 100% 이행했을 때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장애인 복지관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둔다면 첫 번째로 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중에서 오치복지관처럼 잘한 곳도 있습니다. 광주나 시민 같은 곳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