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시안이 본 위원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 자료외에 구체적인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의 설명자료는 있지만 그 자료외에 추가로 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은 있습니다.

있으면 내무위원회 위원들께 즉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현재 위원들께 배부된 자료에 의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시안으로써 위원들에게 배부된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고 상당히 실망감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현재 배부된 충청남도 행정조직 개편시안은 한마디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지방자치에 따른 행정철학이 전혀 담겨있지 못하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들에게 뚜렷한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하지 못하는 철학과 비젼이 전혀 담겨있지 못한 즉흥식, 임기응변식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안으로써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안이라면 차라리 그냥 두느니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이유로써 첫째, 심대평 지사 민선도정의 선거공약중 가장 중요한 공약이 충청남도 도정은 인본행정을 중심으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선거공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일자 도지사 취임식때 유인물로 배부된 취임사에도 나와있듯이 인본행정, 도덕성 회복, 도의 새마을 등 도덕성, 정신적 문화에 중점을 두어 그야말로 임명직 도지사때와는 전혀 새로운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본행정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진흥과를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폐지해 가지고 지방과에 합병을 시키는가 하면 도지사 직속하에 인본행정을 전담할 기구를 두는 것은 고사하고 엉뚱한 정책실이나 하나 둔다고, 그 밑에 심의관을 두고 정책실을 둔다고 하였는가 하면 얼토당토않게 여성정책실을 행정 부지사 밑에 별도로 신설하고 가정복지국을 페지한다 등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직개편에 대한 근본 비젼과 방향은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앞으로 도지사의 선거공약을 충실히 지키고 진심으로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한 도민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지사 밑에 정책실을 두는 것,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정책실을 두는 것을 전부 백지화하고 오히려 도지사 직할하에 사회진흥과를 확대하여 인본행정실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신성한 200만 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도지사 직속하 인본행정실 산하 제1부에서는 각 마을단위, 지역단위의 인본행정을 전담하고 제2부서에서는 여성문제, 여성의 선진의식 함양과 도덕성 함양, 제3부서에서는 직장분야, 공장분야에 대한 도덕성 회복운동, 업계에 대한 도덕성 회복운동 등 체계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또 도지사의 특단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인본행정실을 도지사 직속하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국을 폐지하고 하는 방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이후의 후유증을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안 후의 후유증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 쉽게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내무국장께서는 이 조직개편시안에 대한 타당성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다, 공무원 사기앙양이다, 많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말단에서 진정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민간인 신분으로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는 이통장들이 충청남도내에 약 4,5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공무원 사기앙양이다 뭐다 해서 취미클럽이다, 해외연수다, 공무원 융자제도다, 장학금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중요하고 불우이웃 돕기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4,500명의 마을단위 이통장들의 수당이 5년이상 월8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합행정 분야를 전부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분야만 하면 되지만 마을단위의 이통장들은 충청남도내에 있는 1,000여명 이상의 공무원들, 자기 시군의 1,000여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마을단위에서는 혼자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통장들입니다. 따라서, 이통장들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앙양 방안,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공무원들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로써 끝나지 않는 이통장들 준 공무원의 신분으로써 최고의 애국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이다 하면 자기들만의 잔치다 이렇게 하지 않게끔 같이 얼싸안아서 공무원들의 일을 일선에서 구현하는 이통장들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앙양 방안, 수당의 현실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겸해서 민선 도지사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또 민선 도지사 취임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내린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 그 실적과 내용을 동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15 해방 이후 수십년 동안 공직사회의 관행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자세부터 불친절하다든지, 또 충청남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흔히 얘기하기를 모든 공사와 결부해서 착공하게 되면 착공 커미션을 줘야 된다든지 월례조회를 매월 아침 출근시간에 개최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찾으면 10시, 11시까지 조회한다고 민원업무를 못본다든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민선 도지사가 선출되었는데 수십년 동안 묵어 내려오던 고질적인 병폐, 관행을 어떻게 개선시켰느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개선시켰느냐 하는 실적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입니다. 체육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각 시군에 지정된 체육종목 현황과 도비군비 지원현황과 선수 관리상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체육회에 도비에서 지원한 도비보조금이 '94년도에 7억5,0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제2회 추경까지 16억5,000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지출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체육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수를 관리하는 실무형의 직원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사무처는 관리직이나 고급직이 많고 또 일선 실무형 직원이 오히려 적은 삼각형의 인사관리 체제가 운영되는데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남도 체육이 향상되고 저변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체육회 임직원들이 일선 하위직보다 상위직이 많다는 모순점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묻고 싶고 이런 체육회 사무조직의 형태는 불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체육회 사무처 운영경비를 절약하여 진정한 충청남도 체육발전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체력은 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좋은 선수를 발굴하여 좋은 여건에서 관리를 잘 해야만 선수들의 능력이 배양되고 부가가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체육회의 운영 경비를 최대한도로 절감하여 선수의 발굴, 선수의 역량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체육회 진흥기금의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개선방향에 대해 어떠한 의사가 없으신지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8월 12일날 일본학생 친선교류 경기대회에 며칠부터 파견했죠?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구경기를 못하고 왔죠?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사님 앞으로 사과문을 받았다 하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친선교류 경기대회가 이대로 일본측의 준비 불충분이나 연유에 의해 국가적으로 학생들한테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체면의 손상이 왔는데 이 친선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또 계속 가져야만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야구 경기를 못한 사유와 또 앞으로 친선교류 경기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엊그제 훈련계장한테 새로 태어나는 충청남도체육회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수립하셨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수육성 당시 타 도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전국 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이 개인종목하고 단체종목이 있습니다. 개인종목은 저희 도내에 본적을 둔 사람이 우선 나가고 단체종목은 타 도의 선수도 우리 도내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개인적인 영입을 위해 스카웃할 때 타 도 선수를 대우해 주고 영입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충남 출신을 선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유망한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접촉하고 있고 아직 까지도 선수가 부족하여 팀을 못채우는 형편이기 때문에 유망한 선수가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도 체육회의 획기적인 발전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가 '89년 대전시 분리전에는 도 체육이 전국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만, 분리 후 하위권인 10위 밖으로 처진 것을 지금 현재는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전 분리이전의 상위권 목표를 위해 다각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면 선수 문제라든지 재정문제, 시설문제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 현재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상위권 목표를 향해 진입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네요.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처장님, 충청남도체육회장은 도지사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십니까?

체육 전반에 대해 체육회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역할은 ?

실무 책임자죠.

우리 충청남도체육이 지금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시도가 있는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중위권으로 보기 때문에 작년, 금년 중위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도의 선수들을 영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가맹 단체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청남도에는 그렇게 우수한 선수들이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 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사무처장님께서 각 가맹단체에 뭔가 지원해 가면서 우수선수들을 국민학교부터 키워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전국체전이다 무슨 체전이다 하면 그 당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책보다는 어린 국민학교 시절부터 육성하여 충청남도가 뭐하나는 특기적으로 선수육성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허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체육회장은 도지사가 맡고 계시고 사실상 업무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초중까지는 교육청의 교육감이 업무를 맡고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는 저희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체육회장과 교육감과 수시 자료교환도 하고 실무자들끼리 매월 만나가지고 대책과 방안을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체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려면 첫째가 재질이 우수한 선수확보입니다. 두 번째는 재질이 우수한 선수들끼리 강인한 훈련을 통해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도는 대도시가 없고 중소도시 내지는 시골의 군 지역이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해가지고 강인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상대가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말하자면 같은 레벨의 시합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 선수들과 막상 경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 지역별로 종목을 육성해서 조금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재질있는 사람은 그 지역으로 몰치는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더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체육의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분권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 충남체육회는 어디까지나 행정이었든 뭐였든 지사에게 모든 것이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교육도 물론, 지사가 관장해야 되는 차원이고 본다면 우리 체육회장이 지사라고 보면 충청남도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지사가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사무처장 말마따나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 체육이 앞으로 정말 상위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고 교육감과의 관계는 물론, 유관기관이기 때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체육만큼은 그래도 지사가 관장하여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교육감이 뭐해서 못한다, 뭐가 못해서 못한다라고 보면,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체육발전이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예산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체육회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유명무실한 존재라고 보면 체육회, 막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체육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연계육성의 방법, 필요성 또 자료의 교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의 지원이라든지 막상 선수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중학교라고 해서 전혀 관리를 안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계를 보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구개편 문제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체육회에 문제점이 있는데 처장님께서 우리 충남 체육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 체육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94년, '95년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유인물로 검토해 봤는데 우리 충남도가 75회는 8위, 76회 금년도는 10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별 인구와 재정자립도와 동일하게 비교될 수 있죠?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본다면 수준은 그 수준으로 봅니다.

물론, 체위향상을 통한 전국체전 상위입상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지도자 양성을 통해 여러 가지 삼각관계가 잘 맞아야 된단 말이죠?

예.

지난 해와 금년뿐이 아니라 여러 해를 통해 성적을 보니까 역시 인구하고 재정자립도와 비례되고 비교가 될 수 있다, 물론, 그 가운데 체육회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자성에 대한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문제점에서 열거한 대로 본 위원하고 집행부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네요. 고등부 대학 일부 선수층의 빈약, 부첨해서 도내 대학 및 실업팀 창단 육성팀 지원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을 자료로 보니까 대학팀이 3개팀, 실업팀 7개 팀이 있는데 '95년도 대학팀이나 실업팀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대학은 말이죠, 충남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대학이 무려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단하지 못한 대학도 많이 있는가 하면 기 창단된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지원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아까 처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평소 생각하건대 일반 사회체육에 상위 입상하기 위해 목표를 둔다면 장구한 기간을 통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체육부터 육성화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결되지 않고는 사회체육의 상위입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역시 허영일 위원도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질있는 지도자, 우수한 선수를 계속해서 육성하고 그 우수한 선수를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육성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집행부가 도의회에 여러 해를 통해 체육진흥기금 200억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것도 체육향상을 위해서 한 방안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 시도 사례를 보니까 인구하고 재정자립도 하고는 비례하지 않는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위가 강원도인데 인구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제일 열악할텐데 44억의 진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시도로 광주가 40억, 인천이 33억, 그 다음에 충남이 기 31억을 조성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진흥기금을 조성한 여건으로 봐서는 인구와 재정자립도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200억을 조성했을 때 앞으로 본 위원은 기회가 되면 충청남도가 우수한 선수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때는 우리 의회도 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200억이 조성되었을 때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기관 같은데 예치하면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12%입니다.

그럼 , 연간 20억이 남죠.

예, 24억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한해동안 도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죠?

금년의 경우 16억5,000만원입니다.

그것보다는 몇 억이 더 상회될 것이다, 그런데 역시 문제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 창단된 대학말고 비창단 대학에 창단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노력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창단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선수층의 빈약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 전체가 보는 명문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이 적고 또 하나는 유명한 체육대학이나 체육과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우수선수가 지원하는 경향이 적기 때문에 우수선수 확보의 부진입니다.

예산 뒷받침과 더불어 시설도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죠?

열악합니다.

또 산업현장에서는 요즘 말이죠, 국민소득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3D 현상이 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종종합니다. 저도 과거에 아마추어 복싱연맹 체육관 관장으로써 10여년간 선수를 육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가맹단체 전국체전 출전 종목 중에서 몇 개 종목은 선수들 자신부터 부모들도 운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체육도 3D 현상이 예외는 아니다, 처장님,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장래성을 내다볼 때 보장을 못 받는다.

우수선수를 확보한 후 과학적인 지도, 조직적인 관리를 해야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적은 자녀 갖기 운동으로 인해서 적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첫째 선수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소득의 평준화 내지 향상으로 인해 투기같은 것 예를 들어 권투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수층의 부족이 저희 도의 당면한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맹단체별로 입상기록은 저조하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아예 출전도 못하는 불참종목이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도 체육회 임직원들이 지사에게 지사가 당연직 회장이니까 모두 다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사직서를 낸 바가 있다면 주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이 끝나고가 아니라 8월 중순경에 저희가 체육관계자 회의를 홍성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단체장, 충청남도체육회 이사,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무엇 때문에 가졌느냐면, 앞으로 닥쳐올 전국체전 내지는 도민체전에 도민의 화합과 단결로 좋은 성적을 올려보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뜻으로 모인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회의석상에서 몇 분이 현재 체육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회의 자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체육을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며 관리해 주는 그런 분들로부터 불신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지사님이 7월에 부임하신지 한 달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재신임을 물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직원이 공감을 하여 사직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낸 후 회장으로부터 전부다 반려......

회장님으로부터 반려나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선임 되어야 하지 않는 것이 저희 주변에서......

지금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의 일부가 바뀌었을 때 입상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꼭 계수적으로 나타난다기 보다 분위기 쇄신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천이 안된 상태입니다.

회장이 체육회 임원의 경질문제, 앞으로 체육회 사무실을 도청 뒷편에 있는 잠업검사소로 옮길 것으로 보는데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지난 해 내무위원회 감사때도 거론된 얘기이지만 도 체육회 사무실을 대전이 아닌 충남 도내 다른 지구로 옮기자고 하는 문제도 거론된 바 있었는데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하여 고려하겠다고 한 문제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규약에 보면 사무소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체육회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지휘 통솔을 받자면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가면 지휘 통솔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군으로 도 체육회 사무실을 옮기는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 대신 이번을 거울삼아 '96년도에 부단없이 노력해 주실 처장님의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창단된 실업팀, 대학팀 창단문제를 부단히 노력하고 과감히 지원하세요.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과 소신만 가지고 있다면 선수육성하고 지속적인 공동목표를 해결하는데는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처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번에 내무국소관 감사때 한번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뜻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단행하는 조직개편에 대해 앞으로 단행할 기구축소 내지는 이동으로 인해 도 본청산하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리이동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신분상의 문제, 마지막으로 조직의 융화를 헤치는 잘못하면 졸속행정의 우려가 있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행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검토하여 서로의 이익이 반영되는 공무원사회에서도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대민업무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 연구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제도 지침에 대해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대로 시행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몇 가지 제가 판단할 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인원의 3%는 본봉의 100% , 그 다음 4 7%는 본봉의 75% , 마지막으로 8 10%는 본봉의 5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무성적 평정대상자가 총계 전후반기로 해서 170점, 그 중에서 근무성적 및 인사평정 결과 반영이 110점, 특별 실적평가가 40점, 마지막에 기관장 평가가 20점입니다. 물론, 기관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데 150점 중에서 성과급 심사위원회가 7인 이내로 구성되어 여기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7인 이내의 구성원이 현재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 이미 적용하여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준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근무평가에 기준해서 점수를 매긴다, 물론 현대사회가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여 점수로 인해 수당을 받고 한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점수제도 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꼭 점수로 매기라는 기준이 있나, 사람이 어떤 인성에 의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기계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이러한 여건변화가 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의 3%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 8% 합해서 약 15%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의 지급은 내년부터 되는 것이죠? 내년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급이하, 4급이하, 4급의 연구관, 지도 관까지 포함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하위직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좀더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위의 조금더 높으신 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기강을 만들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그 분들도 이런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일한만큼 열심히 대우를 받고 사기진작책 면에서도 수당이 확대실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국장님의 소신이 어떤지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은 지사님한테 직접 제가 물었어야 할 사항인데 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짚고 넘어가는 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충청남도에서 경찰청에 약 15억정도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경찰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하에 경찰서를 둔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방경찰청이 광역단체장의 소속기관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95년도 7월 10일 내무부가 각 시도에 지방자치 예산지침을 시달하면서 지방자치 예산편성에 경찰지원 항목을 빼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청은 국가기관의 일선기관이다." 이렇게 내무부에서 판단했는데 경찰청법에는 지방관할 광역단체장이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상반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돈을 주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돈을 줄 계획인지, 국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내부조직과 봉사행정 운영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나 무계획적인 조직확대를 했지 않았느냐라고 보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에 열일곱분이시죠? 도합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내용 면에서는 엄격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만서도 조직과 인사의 운영틀에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볼 적에는 이렇게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안면도가 과거에는 면소재지입니다. 여기에 28명이라고 하는 도청직원이 상주함으로써, 휴양림사업소의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서 사용료, 입장료, 세외수입 물론 휴양림관리사업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소는 아니겠습니다마는서도 이것을 일원화를 해서 그 내부에 휴양림 사업을 담당하는 일부의 직원 몇 명만 갖추어도 될 것을 이렇게 방대하게 확대를 하고 그 조그만 곳에 2개 사업소를 둠으로써 우리의 도비가 얼마만큼 손실이 왔다는 계산을 해 보셨는지 또 본 위원이 알건대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통폐합은 할 것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통폐합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체육회 사무처는 오후에도 계속합니까? 만약에 계속하면, 본 위원은 직접 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따 마지막에 하죠.

체육회 사무처에 자료요구 합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처에는 13명의 직원이 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부터 타자원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전직, 공무원 출신인지 교직자 출신인지 전직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13명 개인별 근무연수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정재택 위원님께서 금번에 행정조직개편 시안을 보시고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개편한 사항 중에서 인본행정에 관한 추진체제가 너무 미약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먼저 민선 도지사로서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의 집행사무를 다소 축소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예방의 업무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 우리 도정업무가 사무분야에 대해서 틀에 박힌 업무추진 행태에서 좀더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 적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조직 개편을 누가 알까봐 비밀리에 최소한의 인원속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최고 결정권자의 결심을 득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하향식 조직 개편에서 이번에는 상향식 조직 개편으로 변해보자 해 서 그동안에 도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그 시안을 사전에 발표함으로 인해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은 우리 충청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자치단체장이 소속되어 있는 15개 시도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과제로 등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시안은, 보고과정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도정발전기획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지사께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도지사가 보시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가 이 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 그러나 내 얘기를 전부다 수렴해서 고쳐서 공개해도 얘기는 또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실무자 안을 그대로 공개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는 언론을 비롯해서 의회 또 당사자인 제 밑의 실무자까지 그 안을 보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여론수렴 창구를 열어 놓도록 지시가 되어서 실무자 안이 그대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요일에 우리 실국장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주시고 또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최대 공약수가 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연내에 이 개편안을 마무리짓고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도정이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최대한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이 개편안을 공개하고 나서 저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도 조직 개편의 전체를 놓고 "어떤 점에 어떤 문제가 있다." 고 얘기해 주기 보다는 단편적으로, 기구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람들의 구명적 차원의 얘기가 대종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조금 섭섭한 마음은 듭니다만, 여하튼 그 와중에도 아주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오늘 정재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다음에 최종안을 검토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말씀도 드리고 진언도 하겠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위원들께 그 자료가 배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 전국적으로 조직개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조직개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만은 타지역과는 뭔가 달라도 다른 지역적인 개성이, 지역적인 특성이 조직개편에 확연히 드러나야 됩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지역적인 특성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개편이다 하면 일반 도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조직개편을 하면 얼마 나 인력절감이 될 것이냐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개성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인력이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거기에 예산절감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분했다는 명분인데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의 본질이랄까 치세의 근본이 본질적인면에서부터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인 개성과 행정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충남은 어디까지나, 200만 도민이 심대평 지사를 향해서 표를 찍을 때 심지사만은 충남정신을 발양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도의새마을을 하고 인본행정을 해서 그야말로 양반의 고장, 선비의 고장 이 험난하고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 줄 빛과 소금의 고장,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고장 이러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이 되어서 압도적으로 심대평 지사를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직개편안에 나타난 시안은 경기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다 그게 그거고, 공무원들 머리에 틀에 박힌듯이 고정관념이 하나도 타파되지 않은 채 이 조직개편 시안에 담겨져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의 본질이다, 치세의 근본이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행정의 본질은 제가 볼 적에 복지, 개발, 환경 등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쾌적하고 잘 살게 하느냐 하는 거기에도 큰 뜻이 있지만 행정의 본질과 치세의 근본은 거기에 못지 않게 그 사회를 얼마나 정의롭게, 올바르게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인간답게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느냐, 행정의 정사 정자는 바를 정이올시다. 얼마나 그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느냐 이것이 치세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행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들은 행정의 본질이 복지나 개발이나 환경에만 국한된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인으로서의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 결핍되어 있다, 지금 이 사회는 철학이 부재되어 있다, 방황의 시대다, 가치의 부재시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남만이라도 폭이 넓은, 폭이 깊은, 뭔가 깊이가 있는 행정을 해라 해서, 심대평 지사가 선거 공약에 열열히 제시를 하고 다녔고 취임사에서도 밝혔고 누누이 강조를 해서 200만 도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대평 지사에 대해서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안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인본행정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인본행정의 본산을 축소, 폐지하는 것으로 이 시안에 담겨져 나왔습니다. 도지사가 인본행정을 주창한 의도가 선거용으로, 1회성으로 도민을 순간적으로 기만해서 표를 얻고자 하는 술책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이 도지사의 의지를 읽지 못하고 엉뚱한 시안을 내놓은 것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아울러서 인본행정 분야의 강화가 아니라 축소, 폐지로 나타난 것에 대한 그 후유증도 후유증입니다만 여성문제라고 하는 것도 인본행정의 큰 테두리내에서, 노인문제든지 여성문제든지 청소년 문제든지 우리 인간의 근본문제의 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여성문제도 인본행정 분야와 일치시켜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인본행정을 해야 되는데 여성정책실은 따로 있고 또 무슨 사회진흥 업무 있고 정책실은 뭐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안을 가만히 보면 기획관리실에 통계전산담당관실 있고 내무국에 통신담당관은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올시다. 정보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정보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재화이다 재화의 개념이 정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분야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대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청남도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첨단 산업으로서의 정보화 산업을 개발해 나간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이것을 별도로, 과연 통계전산관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렇게 기획관리실에, 내무국에 따로 따로 분리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과연 조직 개편안인지 대단히 이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시안은 오늘 날짜로 완전히 백지화 하고, 없던 것으로 하고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행정의 본질에서부터 치세의 근본은 뭐냐 이 철학적 개념에서부터, 큰 물줄기를 먼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작업에 들어가야지 철학이 없이, 방향이 없이, 깊이가 없이 덮어놓고 기술적으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이래서는 제대로 방향정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행정의 본질과 치세의 근본과 지역적인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대원칙하에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시안이죠?

예.

나중에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여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양반의 고장, 충절의 고장,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아시고 정위원님 말씀 참고하셨다가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또 시행하다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정재택 위원님, 윤창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데 후회없이 최선을 다 했다는 평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택 위원님께서 통리장에 대한 사기앙양과 수당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통장 수는 4,950명인데 현재 사기앙양 측면에서 내놓을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하면 저도 정재택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조직에서 공무원이 아니면서 최일선 조직에서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있는 통리장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수고한 만큼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월 수당이 8만원이고 상여금이 연 2회 그래서 6월과 12월에 상여금 2번 나가는 것 외에는 한 달에 월 1만원 범위내에서 출장비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열악한 대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 도에서는 이통장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겠는가 검토한 끝에 장학금을 시군별로 총정원의 15%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자녀들 학비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외로는 그 사람들에게 도지사와 시장군수와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행사에 초청함으로서 인정감을 부여하는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밖에 사용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통리장 수당 현실화 방안을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재택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의 기강과 관련해서 민선도지사 취임이후의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서 실시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기강확립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를 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항상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취임이후에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도지사가 책임지고 커버해 주겠다"라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일일이 얘기했고 회의석상에서도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옛날 관선지사 체제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웠지만 민선지사 체제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 제도하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철저하게 관용해 줄 수 있는 관용심사를 최대한도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내려오는 징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문처리해 가고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규정을 위반해서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지부동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적발을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감사실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내무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때 이상으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위에서 지시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번 종축장 본원에서 불이났을 때 그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자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까지 단행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두 가지 사항을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을 아울러서 병행해 가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개선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픈데를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대오각성하는 자세로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는 것을 솔직히 생각해 보고 행정쇄신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지금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불식간에 관료주의 행태 또는 권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해서 민선지사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행하려는 것이 우리들이 50년동안 지켜 왔던 전통적인 관념을 부순다는 측면에서 도청에 민원실을 전진배치하는 문제를 지금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본청의 제일 중요한 핵심부서에는 항상 간방을 끼고 도는 그런 부서가 좌우했지만 앞으로는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 최일선에 서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부서 전진배치를 시도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회의시간을 간부들은 8시 내지 8시 20분에 시작해서 9시까지는 모든 회의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지사 회의는 주 3회에서 주1회로 축소시켰고 부지사 회의도 주 3회에서 주2회로 줄였고 그 나머지 시간은 실국별로 자체적인 문제를 토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모든 회의도 9시까지는 종료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그전에는 전부 들고 도지사를 만나서 결재하는 그러한 대면결재를 주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도지사의 일정에 따라서 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녹색 결재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급한 사항은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 놓고 있고 또 1건당 1매로 축소된 보고서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도지사가 하루에 50건에서 100건 정도의 단편적인 보고를 듣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이 엄청나게 쇄신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하는, 도민을 진정으로 모시는 시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대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권위주의나 또는 관료주의에 젖어 있는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우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체육회와 관련해서 시군 선수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지원한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급히 서두르지 말고 시안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소와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업소는 본래 1948년도에 도유림관리사업소로 출발해서 '92년도에 휴양림 관리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본래 우리 도유림과 안면도에 소재해 있는 자연휴양림을 보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지금 임업직이 배치되어 약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그것과는 목적이 다르게 안면도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 11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소장은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당장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다른 문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는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광지 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털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물리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접목시키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원화가 됨으로써 물론 성질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위를 격상시켜 한 개 사업소로 해서 내용을 분리 했을 때와 현재와 같이 완전 이원화, 독립된 체제로 했을 때와대비한 도비 손실을 물었습니다. 또 하나 전번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역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가 이원화 되어서 사실상 이 이원화된 한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입장에서 보아서 개발사업소가 그렇게 불요불급했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열한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설치한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그 정도의 사업은 태안군수에게 위임했던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미리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직에서 일을 얼마나 했나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지금 박태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을 제가 정밀진단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은 생각인지 모릅니다마는 조직개편 시안중 도지사 직속공보관실에 공보계하고 보도계를 두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기획실에 보면 홍보기획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같은 값이면 한데 합쳐서 서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의행정을 추구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공보관실에 2개 계를 두고 기획관리실에 홍보계를 둔다면 이원화된 조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로 밀어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옳은 말씀인데 이미 그 지적은 국장들간, 과장들간에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나누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보관실을 그대로 운영해 보니까 공보관실이 도정이 운영되어 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보기능을 원활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자단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자료나 도정운영 수행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심부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실질적인 기자단의 뒷바라지를 하는 최소한의 조직은 그냥 놔두고 기획관리실이 도정전반에 걸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도정을 브리핑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자료나 도정을 소개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명칭은 공보관실이지만 대변인실과 같은 기능을 갖기 위해서 도정을 브리핑할 수 있는 브리핑룸도 작지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루에 한번 내지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도정 상황을 능동적으로 브리핑 해 주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현재 공보관실의 위치와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홍보기능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간에도, 과장들간에도 상당히 이론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죄종안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같이 상호 비교하고 토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린 행정이죠?

예.

여기도 기자들이 계신데 도정 전반의 문제를 도에서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예를 들어 기획관리실에서 도정 전반의 것을 기획했다고 하면 공개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홍보계획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주어서 우리 도정이 정말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자료도 주고 한다면 공보관실의 기능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꼭 기획관리실에 두어야만 충청남도 정책, 행정 전반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산해 놓고 보면 결국 이것은 조직개편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을 보강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뭐든지 다 틀켜쥐려는 그러한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생각도 이미 토의가 되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홍보기획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 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맡으려고 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여기 기자분도 계시지만 서로 안 맡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아이템을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줘서 기자들도 원활하게 도정전반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잘된 것은 도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열린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창피한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내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도정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는데 창피한 얘기로 뒤의 과장님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점심드시고 식곤증이 있다고 하지만 감사장에서 공무원들이 졸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분위기 좀 다시 하고 합시다.

죄송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도내 시군 직장 체육팀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숫자로 명시해서 자료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선수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속은 시군 소속으로 되어 있고 훈련장소는 육상 같으면 공주운동장, 수영은 온양에 있는 실내수영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은 공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역별로 특성있게 종목별로 집중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군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마다 그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하고 레슬링은 아산에서 강화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죠?

예, 예를 들어 육상은 공주로 와있습니다. 태안이나 서천에 있는 팀이 공주 종합운동장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대전 공설운동장에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체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체조는 집단적으로 조치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조치원에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하고 있으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독과 코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하나도 감독을 하지 않잖아요?

수시 통화는 하고 있죠.

지금 충청남도 외 타 지 지역에 가서 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체조밖에 없습니다. 요트니 조정, 카누는 지역에 있고, 복싱은 대천에 있습니다.

그럼 체조도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까?

기초시설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수준 높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선수하고 게임을 하고 훈련을 해야 기량이 향상되거든요. 자기와 같다든지 자기보다 못한 선수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도의 취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체조같은 경우는 선수층이 얇은데다 코치나 감독의 수준이 높지 않고 해서 서울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전지훈련을 많이 가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전에 이 선수들이 강화훈련도 하면서 중고등학교 코치를 한적이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와 연기군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중고등학교 가서 코치를 하면 거기에서 보수없이 그 사람들이 코치를 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일 취약한 것이 코치는 봉급이라고 하지 않고 수당이라고 하는데 1인당 전국적으로 보아서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쓰는 코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6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족하죠. 그리고 코치도 하루 8시간 계속 안해도 되고 2, 3개 팀을 맡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전에 일부 선수들도 학교에 가서 코치를 하고 거기서 수당을 받고 또 연기군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고 도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소속기관장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말썽이 생긴 적이 있었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비단 충청남도의 다른 단체에 있는 선수들과 코치들도 그런 것이 있나 없나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요?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연기군 사람들은 어디서 뭐를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청남도에 시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체육회에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경쟁자가 있고 좋은 곳에 가서 유능한 선수들과 겨루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한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를 살려서 체조팀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선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도에서 일괄해서 부담해 줄 수 없는지, 아까 처장님께서 사무실을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충청남도 관할로 가라니까 지사님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시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1개 시군에 몇 천만원씩 다 부담하게 하면 어느 곳은 억이 넘는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진흥을 위한 시군 사회진흥과장 회의를 하니까 거기서도 대부분의 사회진흥과장들이 이 부담을 도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최소한 60% 이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육문제가 도지사 문제만은 아니다 시장군수에게도 똑같은 문제고 우리 도민 모두가 짐을 지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은 도 행정으로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절감하는 방법 네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검토한 대안 중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직시해서 나중에 시군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첫째 대안은 현재 시군에 있는 소속선수들을 기업체에 넘겨주고 기업체에서 봉급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는 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 넘겨주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선뜻 맡아서 할만한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점, 또 그 사람들의 사후보장이 안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렵겠다, 현실성은 있다, 두 번째 ,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육성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기업별로 1 2명씩 나누어 주고 코치만 시군에서 봉급 주고 관리하면서 기업체에 1 2명씩 나뉘어져 있는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 기업체의 부담도 적고 한 두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사후보장책을 세우기도 좋고 편리하겠다, 네 번째 안은 시군에서 지금처럼 하되 사후보장만 기업체에서 맡아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대안까지 검토하여 토의를 했습니다. 그 날 결론을 못 내리고 그런 안중에서 현행법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들을 상의해 가지고 그 시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군에서 할 사항은 시군에서 해라, 그러면 도지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해 주겠다, 도지사가 협조를 부탁할 수 있는 사항은 부탁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방법에 대해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어떻게 하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 재정형편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를 부담한다라고 하면 재정부담 측면에서도 도의 힘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일이 도지사의 일이지 시군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도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자리에 없으십니다마는 답변을 드릴까요?

다음으로 유숭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지침 내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목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체육회의 조직관리 문제, 세 번째는 체육회 예산의 관리비를 줄여 체육진흥에 좀더 보태서 쓸 수 없느냐 하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 외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체육회의 조직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현재 사무를 보고있는 직원이 10명, 운전이나 타자를 치는 직원이 3명, 총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청 기구로 본다면 13명 같으면 1개과로 편성되어야 할 인원인데 저희가 현재 처장, 차장을 비롯해서 3개과와 4개의 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피라미드식 아니냐, 원인과 개선점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간의 과와 계가 늘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도청 같으면 기구도 늘었고 전출도 가고 정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는데 정년도 그동안에 없었고 순환도 안되고 하다보니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7 8년이 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장이 되고 또 계장에서 7 8년이 되면 과장으로 승격을 시켜주고 과장으로 오래 있어도 정년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이와 같은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되어 저도 부임하고 조직을 보니까 능률적인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직문제는 앞으로 저희 체육회 이사회에서 심층 협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비를 줄여가지고 체육진흥비로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금년도 예산안에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상호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 기구개편으로 봐도 충청남도체육회 직원 현황을 보면 총 13명입니다. 소위 간부 공무원이라는 6급이상이 8명, 하위직 7급이하 및 기능직 기사가 5명, 윗 사람이 8명이고 밑의 사람이 5명입니다. 이것 좀 우습지 않습니까? 특히 총무과를 보면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부서인바 과장님 한 분, 계장님 한 분, 과장님과 계장님 밑에 직원 7급 기사 한 분과 여직원 세분, 그러면 윗 분은 두 분이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네 분입니다. 과의 기능과 존립에서 인원조직이 맞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 한 명에 계장 한 명에 직원은 네 명이다,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도청조직으로 비교를 하시면 유위원님 말씀이 꼭 맞는데요, 사회단체 같은데를 보면 대외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원도 그냥 계장이라고 불러주고 1 2년 되면 과장이라고 불러주고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맹경기단체 코치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윤주사면 윤주사 하는 것보다 윤계장, 박계장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7 8년, 10여년이 되었는데 전혀 상위직에서 자리를 안 비켜주기 때문에 계속 직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 계장으로 해 주고 과장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 이런 조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뭔가 저희들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처장님! 제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유숭열 위원께서 예리하게 질의를 하신 점에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라는 것이 일반 행정기관조직 하고는 다르죠? 특수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부서의 사무처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도 일반 행정공무원 같이 정년제,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신분보장이다 해서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합니까?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단은 처우규정에 정년은 61세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차장 근무연한은 27년, 훈련과장 근무연한은 23년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어떠한 경기나 훈련, 이런 특수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있는 사업부서에서 일반 행정기관 공직자들도 2 3년만 지나면 전부 전보를 하고 인사순환을 하고 그러는데 활력과 쇄신이 항상 넘쳐 흘러야 되는 체육회사무처에서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27년, 30년 가까이 근무해서야 분위기 쇄신이나 새로운 창의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특수한 사업부서는 정년제가 아니라 임기제를 도입한다든지 계약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획기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야지 정규직원 10명중 공무원 출신은 4명이고, 체육인 출신은 6명이다, 공무원 출신들 앉혀 놓고서 몇 십년간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반복되는 업무만 하고 있다면 어떤 신선한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충청남도 체육진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사무처장께서는 사무처의 정년제 시행에서 계약제 및 임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온이 6개월 되었습니다만 와서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바뀌는데 1년이면 과거에 100년 바뀌듯 바뀌는 변화의 시대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무슨 체육진흥을 한다고 말이지,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 날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동안 충청남도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넘어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3명중 10명이 정규직원이고 10명 정규직원에게 나가는 인건비성 경비가 연간 3억6,4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 수당 올라가고 봉급 올라가고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인건비만 몇 억씩 내보내고 뭐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체육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래가지고서야 체육하는 것입니까? 그러고서 체육진흥기금 100억을 세워달라, 200억을 세워달라고 뭐나 올리고 말요, 앞으로 근본적으로 정신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충청남도 체육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정위원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겸하여 사무처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뭡니까? 이런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직원을 순수한 충청남도민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긴다면 체육을 전공한 대학출신자로써 저희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채용하도록 회장님과도 의견을 같이 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 체육회 예산이 23억8,000만원인데 경기단체 팀 및 우수선수 육성비가 2억9,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도 체육회 예산에 선수육성을 위해 12%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전국 체육대회 강화훈련비라고 하는 것이 6억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선수육성비입니다.

시군의 경기단체라든지 팀 우수선수 육성비가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단체라든지 팀이나 우수선수 육성을 할 때 사전에 예산요구를 받아 예산을 짜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임의로 배정식으로 해서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일선의 선수들을 기르는데 애로가 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아 가지고 시안을 잡으니까 약 40억이 나오는데 도 기획관리실에서 계상하고 있는 것은 12억5,000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3정도 밖에 충족이 안됩니다.

처장님! 제가 보령에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 봤는데 보령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팀이 요트, 태권도 두 가지가 있는데 도비가 32.2% 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도 체육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충남도가 중앙에 가서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비는 32.2%이고 시군비는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도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잘 아셔가지고 앞으로는 선수들을 육성할때 소요금액이라든지 예산요구를 받아 어느정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선수를 잘 기르는 것이 기본자세가 아니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얼마전에 T.V, 신문을 보며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움직이는 10대 젊은이의 저력있는 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인이라고 봅니다.

서태지랍니다. 서태지의 Come Back Home이 현재 10대를 움직인답니다. 체육의 부가가치와 스포츠 교류의 순발력과 향상을 위하여는 기구와 예산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제 변해야 됩니다. 또, 스포츠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체육회도 솔직하게 말해서는 이제 준 서태지 스타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남체육의 발전이 안됩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문화체육진흥기금이 얼마죠?

31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은행에 10억, 중앙투자신탁에 10억, 충청은행에 1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현황하고는 틀리네요? 현황을 받아보니까 대한투자, 충청은행, 한국투자, 중앙투자에 있네요? 문화예술과요. 체육진흥기금하고는 틀리나요?

체육진흥기금은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몇 개소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3개 은행입니다.

이율은 같습니까?

이율은 11%로 같습니다.

내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문화체육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한투자에 예치한 이율하고 타 은행에 예치한 이율이 다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2금융권에 장기 예치되어 있는 이율은 대개 14% 내지 15%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충청은행에 예치한 것은 뭡니까? 5.5% 내지 13.5% 입니까? 그 아래 부녀복지과의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한 것은 13%에서 14.5%로 같은 은행인데 %가 다 틀립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구조조정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기업체에게 융자를 해 주는 돈 대신에 그 이차보존을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이율이 대개 9%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5.5% 내지 6%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내지 3.5%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에서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하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럼, 노인복지기금도 제일은행에 11.5%에서 12%......

제1금융권은 정기예금이 보통 11%대이고 CD에 대한 이율은 12% 대 그것은 가변이 있습니다. 요즘은 11%대인데 12%, 12.2%, 12.25%로 그때마다 시기이라서 변동한다는 점이 조금씩 다르고 제2금융권은 14%, 13%에서 15% 그 사이입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재해구조구호기금은 제일은행인데 13.5%에서 14%, 같은 은행인데요.

그때 그때마다 이율의 변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가장 오래 계신 차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11회 구마모토현과 한일 체육고교 경기대회 야구경기 실시 못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3개국에는 야구종목에 한해서 사전 각국 협회의 승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6일날 대한 야구협회 승인을 얻어 구마모토현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일인즉,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저희들하고 경기할 시기에 대회가 있었습니다. 구마모토현의 우수한 대표선수가 선발되어 나갔기 때문에 일본측에서는 구실을 붙이다가 실제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한다 하는 이런, 제가 경기 당일전에 일본에 간 운영계장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고 즉시 대한야구협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우리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경기를 하고 안하는 것은 일본 야구협회에서 할 일이다 그래서 일본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쪽 사정은 "서로의 유기적인 것이 안된다" 하는 통보를 해와서 야구를 못한 것입니다. 처장님이 거기에서 일본 구마모토현 지사의 야구를 못하게 된 답변서를 받아왔습니다.

고차장님! 이것이 답변입니까?

예.

아까 정재택 위원님이 27년간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신상문제에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연령이 많고 30년, 40년이면 어떻습니까, 일만 잘 하면 되지. 그 차원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일을 자꾸 미스(Miss)를 하고 망신을 당하니까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구마모토현 지사가 심대평 지사한테, 고차장님 사과문이라는 것을 받아왔다고 했죠?

받아왔습니다.

사과문 내용에 "고교야구 연맹간의 연락조정의 엇갈림으로 인하여 교류시합이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과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연락조정이 엇갈렸다는 얘기는 우리측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보니까 그랬더라는 갑작스러운 대회를 핑계대고 얘기하는데 일본사람들은 일정이 잡혀있어도 자기들이 우리는 일본을 안 갈지언정 일본사람들은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 일정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우리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선수단을 파견할 때 사전 조사 했습니까?

1월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1월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7월이면 7월에 가서 사전조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쪽 대표자간의 협의가 끝나면 선수를 출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차장님! 작년에 일본에서 여기 왔죠?

예, 왔습니다.

작년에 오기전에 일본에서 현지확인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사전 협의회가 끝나면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업무연락을 합니까?

서신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신으로 연락할 때 야구경기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업무연락이 엇갈렸다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은 참가신청서를 그쪽에다 이러이러한 선수가 간다, 며칟날 간다 하면 그 쪽에서는 며칟날 와라, 시합은 며칟날 한다하는 것을 사전에 1월에 협의가 되어 일정이 조정됩니다.

일정이 조정되었으면 계속 여기에서 나름대로 업무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차장님, 뭘 잘하셨다고 힘주어서 그렇죠, 그렇죠 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지 분명히 사과문에 업무연락이 잘돗되었다고 구마모토현 지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한야구협회에서 8월 6일날......

그럼, 이 자료를 갖다 보세요, 갖다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양국의 고교야구연맹간의 연락 조정의 엇갈림으로 인하여 교류시합이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입니다. 그럼, 일본국의 잘못으로 열리지 못하였다고 시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일본에서 경기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기피했다든지, 일본의 준비부족으로 못했다는 사과문을 받아와야지 이것이 무슨 사과문입니까?

그 경기는 일절 무산되어서 다른 팀은 안 했습니까?

다른 경기는 했습니다. 야구경기만 한국, 미국, 일본 사전......

우리 선수는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못할 것을 알면서요?

아니죠. 8월 6일 대한야구협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일본야구협회로 통보가 갔습니다.

고차장님, 그러면 67명이 갔죠?

예.

거기에서 본부 임원 8명도 갔죠? 선수 45명중 야구부원이 18명이죠?

선수는 14명이 갔습니다.

20명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북일고등학교가 감독까지 합쳐서 20명이죠?

20명인데 선수가 그렇게 못 갔습니다.

그러면 당초 18명 잡아 놓은 것도 선수가 부족하여 못할뻔 했군요.

아니죠, 청룡기 야구대회가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갔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조정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무리하게 선수도 없으면서 국제시합하러 14명 야구선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학교 학생도 아닌데...... 본부 임원들 관광하러 가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 아닙니까?

관광은 아닙니다.

아니면, 게임이 안되게 생겼고 선수가 없으면 여기에서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왜 가서 망신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윤위원님 일본측에서 저희들이 대한야구협회에서 승인을 해서 통보했을 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9일날 출발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과문에 나왔듯이 자기들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고 또한가지 이것은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과의 국제간의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하러 갔다가, 더구나 어린 학생들입니다. 갔다가 망신당하고 경기도 못하고 짐을 싸들고 왔을 때 그 책임은 누구든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어떤 사람이 지든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다 빠집니까, 이 사과문 가지고 "우리 책임 없습니다." 하고 지사한테 보고하러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책임이 없다고는 제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가 책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만 갔다 놓고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면 끝이죠? 군과 군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본국과 충남 한국과의 국제관계입니다. 국제관계에 청소년 데리고 갔다가 경기도 못하고 여비 내버리고 왔을 때는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냐 이겁니다.

윤위원님 이것은 체육회 대 일본 구마모토현 체육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구협회에서의 승인관계, 또 일본 야구협회에서 대한 야구협회에서 보낸 것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굴욕적인 대접을 받고도 국제교류를 계속할 것입니까?

11회까지 대회를 했지만 이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 종목별로 기회를 봐서 방학때가 되었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도 회의때 했습니다.

했으면 지금 우리 방침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서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일본에서 교환경기 때문에 협의차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방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방침을 얘기해 봐요.

방침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방침을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든 당신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든지......

윤위원님 교환경기는 실제 저희들이 추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일 친선 협력회의에서 추진이 되어 도 대 도 자매결연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윗 분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상의를 해서 8월달이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상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아직 세워놓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곳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안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종목을 뭐 한다든가 어떻게 뺀다든가 하는 안은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안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오.

한 개 종목을 선택하면 2년마다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하면 육상 한번 가고 한번 오고.

무슨 종목을 어떻게 교류하겠다고 하는 그 종목을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육상종목을 하면 한번 그 쪽에 가고 한번 이쪽에 오고 다음에 수영을 택한다면 수영을 한번 가고 한번 오고 이렇게 34개 종목을 돌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처사를 받고 이런 대우를 받고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는데도 계속 친선교류를 해야 될 의미가 있느냐, 그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체육교류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쪽에 가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얘기해야지 어떻게 자꾸 윗 분하고 상의하고 그 사람들 오면 협의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대 이 쪽의 결연인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다고 하면 저의 판단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파기가 아니라 파기할 요인이 생긴 것 아닙니까?

요인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아도 처장님과 갔다와서 상의가 된 것입니다.

방침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라니까 윗 분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며칟날 온다고 할 경우 우리는 이러이러한 종목을 대처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무차장! 어쨌든 우리 윤창한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지역적인 챙피를 당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차장께서 이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변명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답변태도가 뭡니까?

정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가서는 종목을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차장님!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주제파악을 하세요.

여기는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장이란 말입니다.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차장이라는 분의 답변태도가 뭡니까? 윤창한 위원이 잘못을 지적했으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문제는 나중에 카피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과문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미흡하고 이것이 결국은 경기를 못했기 때문에 보고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차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과문까지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잘못을 사과문 한 장으로 카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문 사본 좀 보자, 봤더니 양측 행정의 엇갈림으로 인해서 못 열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차장님이 처음 저한테 얘기한 그런 공식적인 사과문이냐, 아니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설명서냐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경기를 못한 것은 망신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망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우리 한국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이런 교류는 앞으로 다시 한번 오차가 생기고 이런 준비가 안될 때는 친선경기는 그만 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공식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사후대책을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어떻고 어떻고, 야구위원회 규정상 이런 것은 도의원들하고는 얘기가 안되고 문제는 국가적인 위신이 실추되고 청소년들한테 뼈아픈 과거를 만들어준 경위를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윤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깊이 감명깊게 받아들이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종목을 아주 많이 잡는다는......

답변만 하세요. 넉두리 들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윤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명자료로 가지고 오신 이 회신서하고 고차장님의 답변하고는 엄격히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일방적으로 일본의 잘못이다라고 답변했는데 여기 소명자료로 가지고 온 내용으로는 쌍방의 과실이다라는 이러한 답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소지하고 온 소명자료 답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일본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답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도의원을 우롱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차장님 당신의 입지를 변명하기 위한 변명이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고 앞으로 시정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체육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여러분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제가 말머리를 매듭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남 역사의 산 증인이시고 지금도 아마 고차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오늘의 충남 체육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 것도 또 체육인들이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해서 끊고 맺는 체육행정을 펼쳐야만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충남체육회가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정재택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예산이 22억8,000만원이죠?

예.

그 중에서 일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4억8,000입니다. 그러면 1/5입니다.

인건비가 4억이......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있으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고 사무비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이지 않아요?

예.

그 돈이 전부 도비보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전부 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교류를 해서 순환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나갔죠?

예.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이고 하니 충청남도 공무원 중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든 교류를 하든 저는 인사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두머리는 도지사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결원이 있으면 신진인사를 등용하겠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때는 여담입니다만, 우리 내무국장님을 옆에서 잘 보셔서 답변을 명료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할 기회를 놓쳐서 제일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시간 더 질의하기도 미안합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전국 체육회 대비 충남 체육진흥 3개년 계획이 있죠?

그것은 현재 구상중입니다.

확정은 안되고, 그럼 왜 꼭 3개년으로 했느냐 이것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2001년 전국체전을 경합지역인 서울, 대구를 제치고 충남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결정이 11월 24일날 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 간부 여러분들이 체전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배구는 삼성화재보험이 충남팀으로 확정 되었습니까?

그저께 날짜로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삼성화재 배구팀이 오기전 지난 체전에서 충남이 배구를 몇 위를 했습니까?

일반부 출전을 남녀 공히 팀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팀이 없어서 못한 조가 3개조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배구팀이 참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도록 사무처장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충남 체육이 2001년에 전국 체전을 치르기 위한 대략적인 처장님의 확고한 계획이나 뚜렷한 의지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물으신 3가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9년 대전직할시 분리 이전에는 저희 도가 전국체전에서 3위내지 5위를 연속했었습니다. '89년 분리 이후 15개 시도중에서 '89년도에 14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13위, 12위를 해가지고 13위, 12위권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작년에 한자리 숫자인 8위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격려와 선수들의 분발에 의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약 2,000점이 점수로 뒤지고 등수로는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개 팀중에서 10위를 했기 때문에 중위권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중위권중에는 제일 끄트머리를 해서 염치가 대단히 없는 금년 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만회하기 위해 또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은 아니더라도 중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7위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말하자면 중위권중에서 상위권으로는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3년계획을 구상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3년 계획을 하려면 첫째가 좋은 선수의 확보와 지도자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의 정설과 보수확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수층도 물론, 인구는 전국 평균에 조금 미달하는 약 180만 도민이 됩니다만, 지역이 분산되고 시골이 되다보니 집중력이 약한 것이 선수층 발굴과 팀 조직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선수를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도보다 도세가 약한 충북이나 전북은 고사하고 제주도만도 못한 것이 저희 충남 체육의 시설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메인 스타디움 하나 제대로 없고 제일 기초시설인 싸이클이나 로라나 사격장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하려면 대전이나 서울, 그렇지 않으면 타 도로 가서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키같은 것은 우레탄을 깔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깔은 곳이 저희 도내에는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2001년의 전국체전이 저희 도에 유치가 되고 또 2002년에는 천안에 월드컵을 유치하는 계획하에 중앙과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전국체전의 유치라든지 또는 월드컵에 대한 소요경비라든지, 전국에서 체육회관이 우리 도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비좁은 곳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를 가도 역시 비좁은 형편이고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약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보려고 조례를 구상해서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처장님, 체육회장이신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2001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임박해서 시설을 만들어 체전을 치르는 것보다 시설을 미리 갖추어서 그 시설속에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남의 어느 지역을 가도 건국체전을 치르기에는 다 미흡하다 할 때 6년 앞을 내다보면서 2 3년안에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처장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2001년 전국체전 결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준비해야 되는 3개년 계획의 구상을 말씀하셨죠? 한가지만 더 우려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가맹단체하고 우리 도 체육회간의 갈등, 또 가맹단체별로 집행부와 임원들간의 갈등이 전혀 없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합니다. 가맹단체별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회장들이 체육인인가 하면 비체육인도 있죠? 한 예를 들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만 과거의 손수익 도지사가 대전직할시, 충남도가 분리되기 이전인데 체전을 할 때 자체적으로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가맹단체 회장을 기업인들로 다시 얘기하면 활성화 하기 위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로 많이 바꾼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가맹단체 회장 중에서 자리에만 앉아 도 체육회가 지원해 주는 것만 의존하고 자체적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것도 과감히 정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처장님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

도가 지원하는 것만 쳐다보고 감초나 찾으려고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 옛날로 탈피하고 이제 우리가 위원들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잘 좀 해달라고 지적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부분도 한 부분일 것이다, 처장님 잘 파악하셔서 문제가 있는 단체를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자료 2-1의 307페이지를 보면 '95 읍면 복지회관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본 위원이 지난 22일날인가 내무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안에 혹시라도 내무국장님의 마음의 바뀜이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교부세 정부지원이 6억5,200만원, 도비 3억1,300만원, 시군비 3억1,200만원 합해서 12억원 정도인데 이와 같이 예산은 세워놓고 내무부나 중앙정부의 재정 중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무산된 것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무국장님이 조치한 사항으로써 얼마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사회진흥과가 업무를 마지막 처리해야 할 운명에 이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가 없어진다고 할 때 이런 오욕된 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복지회관 문제는 도 자체만이라도 주민에게 불신을 안주는 행정을 실천했다는 충남도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합니다. 본 위원의 안으로써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반드시 도에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기왕에 책정된 예산이라면 그 예산을 내시받았던 지역형편에 맞게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95년이 가기전에 서둘러서 해야 할 조치는 없는지 또 한가지 다음에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중앙정부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확고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좋합복지회관 기금을 받아서 조직까지 만들었던 그 지역주민의 성원을 이루고 또 도의원까지도 조령모개한 중앙정부의 불신행정으로 말미암아 불신받는 도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것은 도지사로서 집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행정의 일관성 또 신뢰성 그런 차원에서 반성할 점도 많고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5개 시군에 5개동의 복지회관을 세우기로 하고 12억5,0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6억2,500만원을 교부세에서 지원을 할테니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각각 25%씩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비 3억1,300만원, 군비는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아산과 서산시만 부지매입비로 해서 일부를 세웠다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천안, 부여, 서천은 국비보조가 없고 또 도비보조도 안된다고 하니까 아예 세우지 않았고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세웠던 아산과 서산도 지금은 부지매입비도 전부 삭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하에서 아까 얘기했던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의 차원에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로 전부 부담을 하고 아니면 시군비와 같이 반반씩 부담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여건상 지금 현재 6억2,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다시 부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중앙 정부보조를 안 받는 만큼 독지가가 예산을 보태서 건립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만 준다면 주민의 성금을 걷든 개인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 복지회관을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도비지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금년도 예산은 이미 정리추경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금년도 예산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때요?

내년도에 그러한......

꼭 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부풀었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다른 새마을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노동회관을 지어준다든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그 지역 주민 정서에 맞는 그런 회관을 지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해 준다는 조건이라면 제가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산만이 아니라 이 5개 지역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 지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동료 위원 때문에 미안해서 질의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내무국장님하고 자세히 협의해서 꼭 이 문제가 도정질문까지 안 가도록,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언제 하려는지 모릅니다만 도정질문까지 안 가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경찰청에 지원하는 문제는 국장님이 대답 안되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조직개편문제에 대해서 오전중에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분야 같은 경우에 보니까 4개 계에서 4개 계로 개편안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름만 바꾸었어요. 앞으로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특히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컴맹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앞으로 컴퓨터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전산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도 늘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보통 시설자금 내지 운영자금만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방치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회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파산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서 잘 모르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정보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별도로 마련해서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이런 부서를 증설해야 겠다, 이런 대민부서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저 짜맞추기식으로 한 흔적이 여러군데 있다 해서 좀 세심하게, 그동안에 있던 분야가 없어지므로 해서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이런 것도 고르게 각 부서별로 파악해서, 제출 하라고 해서 꼭 있어야 할 부서는 없애지 말고 그대로 존치해 두고 없앨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되죠. 그래서 새로이 민선시대에 맞는, 국제감각에 맞는 이런 부서를 증설하고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직개편할 때 참고를 해서 심도있게 시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 특별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적다, 숫자예산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꼴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누가 누구를 평가 하는데 점수를 줍니까, 사람을 가지고, 학교 시험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7명의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이 과연 우리 본청에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누구든지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분들로, 심사할 때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어느 공무원이든간에 탈락이 되어도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사기진작책으로 되어야 되지 이게 전시용으로, 전시효과를 노리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확대시켜야 되겠다, 3% , 4% 하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해서 조금 확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오지개발사업 연도별 추진이 금년도에 끝납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시한으로 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97년도까지 1차적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법으로 10년간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도 이도진흥법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도서낙도 개발촉진법과 같은 것인데 이도진흥법이라는 계획이 본래 10년 한시법으로 해서 3번이나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판단하건대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 군으로 말하면 3개면을 오지면으로 정해서 연말까지 사업진도 9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시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충남에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대상면이 46개입니다만 금년에 27개면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10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당이 되는 때도 있고 안되는 때도 있고 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인데 거기서 90%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할 사업에 대한 진도가 90%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은 장곡, 은하, 서구 3곳인데 오지종합개발사업 연도별 투자내역을 보면 '95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4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46개 읍면 전체를 매년 조금씩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어느 면은 전반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후반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시차는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다음에는 또......

시한이 연장되면 그 중에서 오지낙도 개발에서 졸업했다고 하는데 데는 빼고 오지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만 축소해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10년동안 또 하겠죠.

지정된 지역에서요?

그렇습니다.

10년간입니까? 지원액에 상한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0개년 계획을 내무부에서 수립해서 그 10개년 계획이 구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사인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에서 몇 %, 지방비에서 몇 % 이렇게 법정으로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지 개발로 책정이 되면 그 오지에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면에 투자하기 시작했으면 100억도 좋고 어느 면은 50억도 좋고......

필요에 의해서 100억도 갈 수 있고 50억도 갈 수 있고 30억도 갈 수 있는데 대개 계획을 하다보면 오지정도가 심한데에 더 가고 덜한데 덜 가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균형을 맞추어서 얼마까지 상한선 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한도가 없습니까?

예.

......

...... (이하 정재택 위원 질의와 내무국장 답변 내용은 위원회 의결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아니, 다 끝났고요, 정재택 위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은 정위원이 이해해 주신다면 물음에 예우차원에서 정중히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22일날 감사때 본 위원이 묻고 답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이중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물음과 답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 안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언제 질의하셨다고요?

22일날요.

정위원, 양해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똑같은 질의가 있었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해도 좋습니다. 그때 제가 불참했던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