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로 먼저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내역서와 두번째, 증인명단 및 출석일시와 장소세번째, 증인심문요지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보고자료제출내역서입니다. 본내역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해 주신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본청은 공통사항으로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를 포함해서 총 113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6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총 5종, 내무과 10종, 사회진흥과 8종, 재무과 7종, 지적과 2종, 사회과 8종, 환경보호과 8종, 가정복지과 5종, 산업과 17종, 건설과 15종, 산림과 8종, 민방위과 4종, 그다음 직속기관으로 농촌지도소에 4종, 보건의료원 4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증인명단 및 출석일시 장소입니다. 첫째, 본청은 12월 4일 10시부터 마치는 날 12월 8일 15시까지 기획실장은 계속 본 감사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실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통계계장은 참고인 자격으로서 12월4일 10시 시작때부터 당해 업무감사 종료시까지 대기를 시키겠습니다. 장소는 특별위원회 본회의실입니다. 그다음 12월 4일 문화공보실, 각계장, 내무과 각계장까지는 12월 4일 감사계획입니다. 그다음 12월 5일 감사는 3개과로서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로서 소관 각계장은참석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2월 6일은 역시 3개과로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전계장 참석시키겠습니다. 12월 7일은 산림, 민방, 건설과로서 3개과 각계장 참석시키겠습니다. 12월 8일은 본청에 지적과를 오전에 하고 이어서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의료원을 하므로서 12월 8일 감사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설명과 심문대상자는 실과소장이 되시고 그 실과소장의 답변내용에 문제점이 있거나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을 때 또는 업무파악이 미숙했을 때는 해당계장을 참석시켜서 참고인 자격으로 해당계장을 증인석에 불러서 참고인 심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증인심문요지서는 앞에 1항에 자료요구에 따르는 중요한 감사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여기에 전 내용을 다 나열할 수 없기때문에 대표적인 사항만 연결을 했습니다. 심문요지서는 위원님들께서 실과소장을 심문하실 때 기본적인 심문사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본청, 사업소별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12월 4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니까 그 사이에 다시한번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숙독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이거 심문요지하고 우리 감사자료 내줬는거 하고 맨 일치 되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맨 일치되는 거지요?

예!

예!

연 넘버까지 같이 부여해 놨습니다.

같이 되어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훈위원입니다. 조금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과장하고 계장한테 심문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과장을 심문했을 때 계장하고도 맨 일문일답으로 계속 감사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 우리가 용어를 정리하실 문제는 해당실과장은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예!

심문이라 그럽니다.

심문요?

심문이고...

예!

출석요구대상자가 우리 의회규칙에 지정되어 있는... 있고 계장은 사실 이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것...

계장은 참고인으로 전부 와서 참고인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발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 하시며는 위원장이 하시라도 해당계장을 그담당계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