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바쁜 관계로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39조2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맨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 지역에는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 먼저는 시지역에는 300 , 기타지역에는 400의 토지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서 위에는 그냥 두고, 말미에 가서 군지역에서는 700 의 이하의 토지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시지역에 300, 기타 지역에는 400 이하의 토지로 구분 되었었는데 군지역이라면 균등이냐 아니면 시가지는 시가지대로 내놓고 시를 빼놓은 군지역이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률적용이나 아니면 시는 그냥 빼놓고 기타 지역에 한한 군지역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더 깊이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저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금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참고가 되지않을까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첫째, 삭제부분인 4조 중요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35조 1항 제6호의 규정된 주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었다 이래서 삭제되는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6호는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원의 신분상에 규정된 권한입니다. 그것이 즉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것,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하는 것, 결산을 승인하는 것, 우리 의원 중에 의원으로서 신분상의 권한이 결산의 승인, 가입금액의 부과 및 징수, 기금의 설치운영, 그다음 주요 재산 취득처분, 이렇게 해서 8개 항목 9개 항목, 10개 항목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신분상의 권한으로 묶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중복이 되어서 빠져 나간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대한 업무상의 심의로 들어가지 신분상의 권한은 빠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이 권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예 지방 자치법에 없으니깐 지도상의 취득 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완전히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방 재정법으로 넘어가면 예산을 심의할 적에 사무의 심의사무로 넘어가는 것이고, 권한에서 신분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어떻게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말씀 못 드린데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라는 것도 그렇고,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서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견해가 다르고, 또 앞으로 제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근간이 되는 법령이 되고, 또 사무의 어떤 준칙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나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77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중복이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에 35조에 중요재산에 취득과 처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권한사항으로서 중요사항의 취득과 처분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지방재정법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84조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부분에 가서는 빼야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이라는 것은 근본법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의 핵심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헌법과 한가지입니다.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법에 걸려있는 우리 의원의 권한이 박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으로 넘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은 뭐냐. 지방재정법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소취득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심의하는 지방재정법의 사무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넘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빼게 되면 지방재정법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지방자치법 골격에 나와있는 그 권한이 없어지고 만다 지방재정법에 하나의 어떤 예산을 편성 할 적에 한 심의에 지나지 않게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재산의 처분과 취득이라는 것이 아까 지방재정법 84조에 나와있는 이것인데 그것이 없어지면 실제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권리라는 것은 사실상 공중에 뜬 것이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당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 기본법에 빠져서 지방재정법으로 넘어갈시에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심의하는 것 중에 사무를 심의쪽으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은 없어진다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주요 재산 취득과 처분은 어디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