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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1995-11-29

김봉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형상 군수님!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 천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아름다운 환경의 자원, 내일을 복지 태안을 건설하고 8만 군민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태안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600여 태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서해안을 핵의 도시로 발전되어야 할 중차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태안군은 대중국의 전진기지로써 새롭게 각광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서산군에 편입되어서 독자행정권을 상실했던 어려웠던 고비도 있었습니다만 8만 군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원에 의해서 오늘날 독자적인 태안군을 새롭게 탄생시킨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군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공직자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윤형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노고는 8만의 태안 군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활력소가 됐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태안군을 방문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감사는 중앙과 도의 위임사무가 지방기초자치단체는 문제점 없는가, 또는 중앙과 도비의 지원사항에 불균형 형태를 이루는 일은 없는가, 태안군민의 어려운 고민의 사항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옛날 앉아서 군림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동반자의 위치를 형성하면서 고민을 함께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고장 태안군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스스로 파악하지 못했고 도가 능동적 자세를 취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군민의 소리를 듣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태안군민이 바라고 있는 도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계기를 삼고자 함에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95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태안군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군수님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사차원을 떠난 도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을 주로 하기 위한 감사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윤형상 군수님께서 선서하시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윤형상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착석

윤형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협 부군수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협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는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는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 도 본청의 고유사무 중에서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청취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동협 부군수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내용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 충청남도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예,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자

장정자위원

먼저 행정에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을 위해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께 행정감사라기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윤 군수님께서는 태안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초대민선 군수로 당선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윤군수님께서는 지난 6.27 입후보 당시에 크고 작은 많은 선거공약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시한 약속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태안군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군민모두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바람이고 달성해 나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언급하는 것은 선거공약 사항을 추진해 나가시려면 우선 재원마련이 시급한 관건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야 할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충청남도의 지원 또한 절실히 요구될 것이며, 자체 군비부담과 민자유치도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나 추정되며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국립공원 내 국도비 투자액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 '93, '94, '95년도, 또 '96년도 계획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개발사업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태안군이라고 하면 당연히 관광산업의 착안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관광지 모두를 국립공원 구역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광사업소에서는 무엇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을 착안하고 계신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유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출신 명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뜻하지 않는 원태상가 화재로 인해서 군수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상인들에게도 위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태상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태상가의 앞으로 복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보고 말씀에서, 태안군의 재정자립도가 무척 열악한 것을 느꼈습니다. 태안군의 자립도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입미수금에 대한 결손은 '93년도, '94년도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행정 누수로 인해서 과오금은 없었는지 과오금이 있었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94년도 도비보조금 내역, 사업별, 또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으면 사고이월 진행 중에 있으면 진행 중에 있는 것,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하셨는데 3면이 바다고 여러 가지 바다의 재원도 풍부한 곳입니다. 더불어 수산관계에 대한 허가 등도 아주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산관계 허가를 득해서 허가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허가권을 남용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허가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태안군 개발계획에 해안국립공원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해안국립공원으로 말미암아 관광지개발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잠깐 시장에 들렀었는데 생강 값이 짝 당 50만원 내지45만원에서 지금은 한 짝에 8만원, 10만원밖에 안된다는데 그런 물가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위원장

명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

부여출신 강창구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태안군을 건설하고 일차산업에 73%라고 하는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보고에 보면 열서너 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93년도에 '95년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토석, 또는 광물, 이러한 채취허가를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러한 허가이행 과정에서 미리 불법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지, 또한 허가 불이행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되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또한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위법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는지 이러한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셨는지 또는 거기에 타당한 절차를 밟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유수면 등 하천사용을 불법으로, 또는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는 예는 없는지, 본 위원은 이러한 사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않고 있는 것인지 조치를 하면 앞으로 어떠한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인지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와 같은 예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수하는 것이 자원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원발굴 차원 면에서라도 그런 것을 즉시 시정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저희동료 위원인 장정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6.27선거에 군수께서 입후보를 하시면서 각종 사업공약이 있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사업공약을 하신데 대해서는 아마 도지사도 겹쳐서 한 공약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사의 공약과 군수의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강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나신찬 위원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군비부담 지시액이 많습니다. '94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군비부담 지시를 한 액수가 총 얼마인지, 그러므로 인해서 태안군의 독자적 투자사업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군수님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개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도 농공단지가 많이 분양돼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보면 약 35%가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매년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태안의 농공단지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분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 타 용도로 전용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자를 상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군정보고서 25페이지에 있는 방조제 개보수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있어서 군비 3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관리 방조제나 지방관리 방조제를 개보수하는데 있어서 군비 부담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건설에 있는데 태안군에 양로원 시설이라든지 모자보건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몇 군데라는 자료를 주시고, '94년도 경로당신축 2억7.0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도비 1억1,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정산보고한 사본, '94년도 임산물 유통시설로 2억원이 지출됐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의 정산보고에 대한 사본, '94년도 간선도로 확포장에 있어서 3억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산보고의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윤석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도 기획관리실의 3/4분기 자료에 의하면 3/4분기 사업분석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세 가지가 부진사업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이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국제화, 개방화, 특히 그린라운드에 대처해야 할 환경문제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협조없이는 절대 성공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도의 자료에 보면 보사환경국, 농정국, 가정복지국 3개 국이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국비, 도비를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금액이 부족하거나, 혹은 시행자가 과중한 부담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묶어 두는 것인지, 또 이렇게 되면 9%밖에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물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어요 폐수가 나오면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도 물 문제에 대해서는 큰일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도 문제점의 제시는 현재까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는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꼭 이루어야 될 사업이며, 또 주민의 협조없이는 전혀 이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태안군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오폐수 및 유독성 폐기물 배출업체 현황과 단속, 그러고 처리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현황 및 축산폐수 단속, 그 처리내역, 여기는 비교적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국비보조를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이 정화시설이 있고, 개별 비료화 시설이 있고, 퇴비처리 장비, 이런 것을 지원 받았는데 그 현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 혹은 가정복지국은 아파트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현황, 또 거기에는 용기를 줬을 테고, 또 효소를 줬을 텐데 그런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현황,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른 곳과 틀려서 여기는 많군요. 각 읍면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분쟁이 없는지, 혹은 침출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말썽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실 것은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실 것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서산의료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왔습니다만 서산의료원은 지금 상당한 적자로 아주 어려운 운영실태에 빠져 있습니다. 본 군에서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보건의료원은 개원 후에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며, 또 그 관리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향후 예산상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태안 농공단지 분양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더불어 평당 가격이 도내 평균 11만5,000원보다 2만원이 비싼 13만5,000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가격도 또 싼 편이 아닙니다. 이 가격이 도내 평균보다 비싸게 책정된 사유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 또 한가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여쭙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인근 농어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청양군 출신 정선흥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날 윤형상 군수께서 태안군의 초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후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군정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이 아직도 농어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부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농특세를 받아서 각 지역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시설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얼마 전에 모 지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집하장이 활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된 안면읍 정당리 지방도 603번 도로변에 설치한 집하장이 현재 마을과 너무 떨어져서 사용자들의 사용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몇 군데 집하장을 짓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협의도 없이 관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택해서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발생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그 동안 '90년부터 지금까지 7억원을 들여서 8개 집하장을 짓고 있고, 또 읍면동에 26개 집하장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도 10동 '96년도에 20동, '97년에 15동을 지어서 총 97년에 15동을 지어서 총 '97년까지 45동의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전혀 지역주민들이 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3년, '94년, '95년 태안군 내에서 세무문제로 인해서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역과 처리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두 번째로 '95년 8월 1일 모 지방지에 기사화된 내용인데, 태안군 내에 공원지를 불법 매립해서 불법 건축을 한 곳이 항 포구 주변에 42곳이 있다는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42곳에 대한 불법 건축물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처리결과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군수로 취임하신 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묶여서 군정을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을 살피시면서 정부와 군간에 도와 군간의 관계 중 제도개선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5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정선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장정자위원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예산 및 비예산 관련을6?6??민선 도지사님께 건의사항 및 지휘보고한 현황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여부와 조치결과는 어떠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태안군의 답변을 청취하고 난 뒤에 부족한 사항은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태안군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윤형상 군수님! 오전에 저희 여덟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덟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제가 추가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군은 실지 산도 전부 다 관광자원입니다. 이것은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없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두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서 선을 그어놓고 우리 구역이라고 하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 와서 어민들의 경제활동, 어업활동 모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도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공식적으로 제기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모든 어촌의 모습이나 또는 어장의 모습 모두가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생단체입니다. 내무부 산하의 기생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비, 군비 들여서 우리가 관리해 주고 거두어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가져갑니다. 한푼도 여기에 떨어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관광사업소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를 잘 만드셨고, 이 만들어진 부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아까 용역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주신 그런 내용보다는 내무부나 또는 상급기관에 투쟁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구역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취소시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관리권을 이양받든가 또는 관리권을 이양받지 못할 때는 관광관리공단 현지 출장소를 우리 군 산하의 기관으로 흡수하든가 이런 대응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시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주면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주택단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해서 실효성을 거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투쟁부터 우선 전개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런 관광사업소라는 하나의 기구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기는 군의원들도 계시고, 또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나서서 관광사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의지의 집결처로써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단순한 행정기구만 가지고서 관광사업소를 운영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선 범 군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집약기구로써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군의회에서도 또는 군 전체 주민의 여론형성에서도 공원관리구역 재조정 문제라든가 또는 철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건의된 줄로 압니다. 그 이후로 별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역시 여러분들의 의지와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관광사업소 기능을 대정부 투쟁 또는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구역을 우리 군 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투쟁을 하는 기구로 기능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전부 주실 것이 아니라 도비 8억7,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시 내용과 또 정산이 됐으면 정산 보고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도에서 하나 갖고 온 것이 있는데 이중에 3개 지구 명시사고이월 이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두 번은 안되죠?
그러면 금년이 마지막이죠?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가능한 것인가, 또 이월은 안되는 거죠

김재봉위원장

정동협 부군수님! 자료로 제출된 사항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영식

명영식위원

제가 한가지 자료가 왔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도비보조금 교부를 받아 가지고 "군비부담금 미확보로 미확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금포 진입로 확포장 공사인데 그것은 확보가 안됐습니까?
했는데, 애시당초 내시하고 틀리죠? 여기서 내가 돈 타갈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하고는 틀리죠 미확보됐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지난 여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다 완공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도에서 봤을 때, 그런데 군에 와 보니까 미확보, 미확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이것은 뭔가 틀린 것 같기에 물어 보는 말씀입니다.
신찬

나신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 관리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94년도 예산이죠?
'95년도에 정산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아직 정산보고가 안되어 있겠네요?
도에서 독촉도 없었습니까?
걱정만 듣고 거기에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도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다 선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비슷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열악한 재정형편인데 그러나 이것은 보조금 관리법상 당해연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당연히 보조금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 태안군에 예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정산보고를 않는데도 방치했다,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형편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창구

강창구위원

조사가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한 부 보내 주세요.
신찬

나신찬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집행은 경로당에 보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왜 그런가하면, 경로당을 여러 군데 짓고 있는데 군에서 발주하면 입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보니까 100% 집행이 되었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타 시군에는 대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차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산서를 보니까 100% 소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자료로 주세요.
석규

윤석규위원

자료가 현재 안 들어와 있어요.
봉남

김봉남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향후 태안화력이 추가가동이 되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는 것인지요?
나는 출신지역이 보령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령 화력발전소가 생겨서 여러 가지 만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얘기고 향후 화력발전소의 증설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 쪽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보건의료원이 앞으로 개설이 되어서 3,4년동안 어느 위치까지,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연간 5 6억원 정도의 재정적인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의료원 문제도 기히 본 지역에 공개념적인 의료원이고 또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설립이 추진됐고, 이제 곧 개원이 되는 마당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재정적인 적자도 없이,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침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봉위원장

정동협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죠? '93, '94, '95세무 문제로 감사받은 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있죠?

김재봉위원장

정동협 부군수님!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제출이 안된 것은 속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태안군 '95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95행정사무감사 태안군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형상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동협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전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감사는 중앙으로부터의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 도본청의 고유사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부하고,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시군의 재정적 지원을 보다 원활히, 성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회적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시고, 풍부한 행정력을 가지고 계신 윤형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앞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태안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30여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태안군이 해안국립공원, 수자원 보호구역 등등으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개발에 저해 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지역의 무분별한 간척사업과 또는 방조제 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서해안의 생태계 변동과 파괴로 인해서 어민들에 대한 생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와 군이 합의하고 협심해서 보다 슬기롭게 극복해서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태안반도 시대, 태안군의 진취적 21세기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바입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공석으로 인해서 군 행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도 당국과 협의해서 군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도비, 중앙의 자금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과다로 인해서 시군의 재정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태안읍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태안읍 외곽도로의 개설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등등에 대한 재원확충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아울러 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SBS아침방송 「전국을 달린다」에서 태안군 갯마을의 진솔한 삶이 방영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보고를 가지고 있는 태안이 더 이상 훼손됨이 없이 개발이 이룩돼서 서해안 시대의 핵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곧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된 복지사회를 건설해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소명과 사명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 끝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윤형상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충청남도의회 제7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