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제2일차 공영개발사업단 '95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은 소관 실국의 업무집행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96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를 통하여 복지도정 수행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위원회 '95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종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9년 발족이래 금년으로서 6년차를 맞이한 저희 사업단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용지 분양의 저조와 개발사업 지구의 주민이해 상충 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극복하면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 시행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새로 계획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효율적인 공영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셨던 자료, 기타 공영개발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호균 위원입니다. 태안 신진지구와 논산군의 내동지구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로 지방재정 확충과 국민복지를 꾀한다는 명분은 그럴싸 합니다마는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1989년도 이전에 형성이 되었더라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목적을 달성했을 텐데 '89년 이후로는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등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곤혹스럽다는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논산의 내동 지구 주택은 13%, 태안의 신진지구, 숙박이나 상업용지는 22.3%, 총괄적으로 현재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35%라고 해서 그 35%가 획기적인 홍보대책과 분양대금 완화로 자신감을 갖고있는 것 같은데 완화된다는 택지기금은 2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방법으로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해약이 잦다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동안 양 개발사업에 여러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한 손실금과 지체한 금액에 대해 연간 이자액은 얼마나 상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 그 이자액은 양 택지가 다 팔린 시점까지 몇 년이 지나도 도비만 손실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가격을 완화해서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개발이익을 낙후지역에 재투자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라고 하는 착상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몇 가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진지구를 본 위원도 가서 현지를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중에 사전에 사업의 성패여부를 진단해 보고 사업을 착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진지구 35% 매매현실을 보고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특히 그 지역은 본 설계 215억원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일곱 번이나 설계를 변경했다 라고 하는데 일곱 번 설계변경을 할 시에 그때마다 예산이 감되었으면 감된대로 증되었으면 증된 대로 매기 마다의 예산증액 액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 업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업체는 애초에 분양계획이 없다라고 해서 반려했다는데 거기 나와있는 업체들은 어떤 내용의 업체들이며 그것이 지역에 공해를 끼친다거나 어떠한 연유로 해서 반려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논산지역의 내동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현지를 가서 보니까 남향으로 양지바르고 좋은 택지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미 매각되어서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파트가 대부분 시가 중심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잘 지었던 못 지었던 인근 주민의 피해가 심해서 아파트는 근자에 와서는 새로이 시공되는 아파트는 변두리로 가는 것이 대부분 통계로 되어 있는데 군청건물의 기존의 건물 옆에다 아파트를 배치해 가지고 그 나머지 지역이 도저히 우리가 처음 가서 보는 사람으로도 택지를 매입할 사람이 매입할 의지가, 의사가 없도록 아파트를 배치를 했는데 그 아파트 배치가 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지역이 매각되지 않는 현실이 아파트 배치가 잘못된 현실도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과 맥을 거의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된 택지 및 공장부지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현지 가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개인회사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회사는 도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양대책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분양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생각을 해 보셨다고 하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저조하다 하는 결과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대책의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후의 분양여건을 여러 측면에서 물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마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는지 단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의가 비슷한 것 같아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6년도 중점과제 사항 중에 지방화 시대에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택지개발 용지를 어떻게 빨리 분양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천지구, 보령시 명천동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의 문제입니다. 이 택지개발 면적이 24만6,000평인데 택지로 주택용지가 13만8,000평입니다. 약 50%에 해당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택지는 먼저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위 부동산실명제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지금 분양이 안되고 처분이 안되고, 기왕에 내동 신진지구 택지도 지금 거의 안되고 있고 다만 천안 신부지구만 제일 많이 택지가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에도 불구하고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이제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56%에 해당하는 택지가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지, 또 해야될 명분이 지금 이것가지고 희박하다고 보는데 그 명분이 무엇인지, 아까 추경에서 개발이익이 약 50억원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놓고 안 나간다, 안 나가면 거기에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무엇을 봐서 50억원으로 추정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할 것인지,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되는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단이나 택지가 조성이 되었으나 들어오는 입주자가 없고 또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지역도 공단에 입주할 희망업체가 없어서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격을 또는 여러 가지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가격을 인하해서 조정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를 당초 매입할 당시에 각 지역별로 얼마씩 매입을 했으며, 전답임야 기타 등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한 현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이것을 전부 입주를 시키고 모든 것을 매각할 때에는 얼마만큼의 손실이 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와촌공단에 있어서는 그 동안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작년도 11월달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오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11월달에 사업설명회를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이 공단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어디까지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분양을 할 경우 매입을 하는 땅값과 견주어 볼 때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손실이 오지 않을까 또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될 일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먼저번에 1차 회의시에도 부지 매입 가격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고, 또 심지어 지역이 서면 와촌리와 남면 눌왕리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이름도 일방적으로 와촌이라고 하는 공단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남면 눌왕리 일원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항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그마한 일이지만 공영개발이나 지역에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렴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먼저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지역주민과 의논하는 경우가 된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여건과 또한 그분들에 대한 여론과 뜻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공단조성이라든가 택지조성을 하는 과정도 현재의 와촌공단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이것은 행정을 집행한 분야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은 조성 완료된 택지개발 사업지구 분양업무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이고 대죽지방공단 등 추진중인 사업 대부분이 5년 내기 1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일고 있습니다. 사업 역시 바람직한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9년도에 설치하여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설치기간을 연장을 했고, 또 금년 말에 3차 시한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소의 존치 여부와 존치된다면 운영방향은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에 의하면 보령시 명천지구 개발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이 11월말 내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지 만일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왜 지정이 지금까지 안되었는지 지연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셔요.

우리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지적들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서 신진지구의 택지분양이 아주 저조함으로써 굉장히 위원님들과 가 봤지만 어디보다도 신진지구가 앞으로 분양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분양이 안된 것도 안된 것이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더 분양이 안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엄청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서 비싸지고 그런 면에서 분양이 안 된 것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 또 이것이 하자냐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안전진단 검사에 의해서도 보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9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을 가봤을 때 보강공사가 어느 정도 말끔히 끝났나 했더니 지금 계획에는 12월말까지는 다 될 것이다 했지만 사실 보강공사도 저희가 가봤을 때 과연 저런 상태에서 12월달에 보강공사를 끝난다면 약 90%이상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런 상황에서 100% 보강공사가 된다고 해도 그 부두는 깔끔한 부두가 안되게 생긴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분양하자고 해도 공사의 단면이나 모든 문제점을 볼 때 분양에 큰 지장이 잇는 것 같아서 앞으로 보강공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대해서 택지분양 하러 간 사람들이 신진지구를 인정을 할 것 같아서 보강공사를 말끔히 끝내 주시고, 그 보강공사가 돈만 투자했지 지금으로 봐서는 보강이 별 실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공사에 우선 중점을 두시고 보강공사를 말끔히 끝내주신 다음에 그 지역의 택지분양이 순조로울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내년 계획에 공영개발 사업계획을 굉장히 광대하게 세워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지역주민도 이득보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도 이득 보는 투자를 해야지 우리 사업만 욕심부려서 해 가지고 분양단가가 많아지면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괴로움을 주고 더 피해만 주는 역할일 테니 주민도 이득을 보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도 이득 보는 것을 아주 고려해서 사업을 착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문 국가공단 업체모집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문 국가공단 입주 모집결과 4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선정 통보했다는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유치계획이 없어서 반려한 3개 업체의 종목은 무엇이며, 3개 업체가 신청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논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논산) 위원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말씀에 대둔산 지구를 수익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15%밖에 되지 안는다고 해서 일반사업지구로 돌릴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공영사업 계획으로 모든 계획과 과정을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뜻에서 말씀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30분이면 충분히 되겠어요?

30분만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상 위원님 별로 질의하신 제목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한 분 한 분 매듭을 짓는 것이 낫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의 설계변경을 여러번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자발생이 많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택지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설계변경에 따른 이자상환은 그 사업계획이 '97년까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전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이자액만을 연차별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금액이 그것으로 인한 이자발생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에 상환계획 종려 이후까지 분양이 늦는다고 하면 그때에는 이자발생이 그 이외로 발생되게 됩니다.

설계변경은 총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설계변경은 총 8번을 했습니다.

그 8번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를 세분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 가격을 완화해 가지고 처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원가 계산은 감정에 의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에 소요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합니다. 다만 분양가격의 완화문제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감정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수수료만 부담하게 될 뿐이고, 재정손실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로 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하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분양 가격을 하향조정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분양이 촉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그 동안에 35%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매수했던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고, 아직까지는 분양가를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장님께서는 35%에 대한, 획기적인 홍보대책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답사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의 계약자들 몇몇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해약을 많이 하고 잇는 입장이라고 하던데요. 결과적으로 홍보대책이라든지,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계약을 하니까 그래도 35%는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 35%도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해약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서울에 임시 분양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운영을 해 봤더니 그 동안에 했던 방법보다는 그것이 적극적인 방법이고, 또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고 하루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그만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은 안됩니다만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실수요자가 구매하는 것이 있고, 그 외로 아직도 투기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해약한 것은 8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44건을 했는데, 투기성 매입을 한 사람들이 해약한 사례가 있었지, 실수요자 측에서는 해약한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분양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새로 조성되는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낙관도 안되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망은 보이겠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9년도 이전이라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획기적인 사업 성공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부동산 침체 관계로 인해서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뜻대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비나 도비만 손실되는 것뿐이고 자꾸 이자만 늘려나가는 것뿐이지, 앞으로 몇 년을 두고 한없이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택지분양사업은 아마 완결을 지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건이 미진 되더라고 기간이 오래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분양가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쪽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이어서 그런지 여태까지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우리는 그런 기대 외에도 또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의 손실이 왔을 경우에는 보전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아직까지 종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전체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기채를 해서 기채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분양가에 넣어서 팔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장기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오래 끌 경우에는 이자 부담 요인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손실을 막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손실이 난 일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진지구 공사에 대한 당초 발주금액과 설계변경에 착수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8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격은 54억6,920만원이고, 최종적으로 들은 것이 80억4,319만7,000원입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액이 25억7,300만원입니다. 1차는 '90년 2월달에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어선정박시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어선에 대한 정박시설을 안 해 준다해서 집단행동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 2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차가 '90년 9월달에 했습니다. 이때는 방파제를 높여달라 해서 거기에 4억7,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3차는 '90년 12월달에 했는데 8,100만원, 불량방파제 석축을 변경해 달라 해서 변경한 것이고, 4차는 '91년 7월달에 11억5,200만원,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해일로 인해 호안이 밀려 나갔을 때 설계 변경한 것이 11억5,200만원입니다. 그때가 제일 컸습니다. 5차는 '91년 12월달인데 890만원입니다만 물양장 시설을 한 것인데 8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6차는 '92년 7월달에 했는데, 6억4,000만원인데 상수도 시설관계가 있고, 단지 내 도로면적 감축, 흄관기초 변경, 오수 관로 증가, 통신 관로 추가, 노임단가가 변경되면 해마다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른 것이 6억4,000만원이고, 일곱 번째 '93년 3월달에 도로포장공법을 바꾸었습니다. 콘크리트에서 아스팔트로 바꿔 가지고, 여기에 따른 것이 4,100만원, 여덟 번째 한 것이 '93년 12월달에 1,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차도와 보도 등 물량을 조금씩 증가시키느라고 조정한 것이 1,700만원입니다.

지금 신진지구에 관한 사항만 답을 주신 것입니까?

예.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타고난 본성이 목소리가 좀 큽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사에 대한 전분가가 못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도저히, 사업출발의 발상은 대단히 좋았는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났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도 첫 눈에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일곱 번인 줄 알았더니 여덟 번의 설계변경을 했다면, 업자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업자 살찌우는 것이 아니냐, 그 여덟 가지 설계변경을 했다는 중에 석축을 하는 설계변경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업의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석축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설계를 했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계 잘못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십시오.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11억5,000만원이 되는 것이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호안이 연안쪽으로 물러났다고 하는 해일피해, 그것이 11억5,000만원입니다.

그 부분도 거기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간만 문제로 해서 풍랑도 일고, 분명히 파도도 일고해서 섣불리 달아 놓아서는 안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보니까 밑구멍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쇠말뚝을 쳐서 박는 것을 섣불리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물러나도록 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계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시인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이 어떤 공사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존업자와 일반 경쟁해서 낙찰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그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일사업에 업자를 몇 명씩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8번 수의 계약한 것이 전부 동일 업체죠?

맞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도 어떤 사업을 분명히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득이 있으니까 업자들이 많이 달려드는데, 업자가 내 놓는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자를 일방적으로 살찌우는 것이 아니냐, 주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손해가 간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직접 시공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8번 설계변경을 해서 바꾼 중에서 물량이 증가했거나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법을 바꿨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단순한 공법을 바꿨다든지 하는 것은 불과 금액도 얼마 안되고,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한 것 중에서 주민들이 정박지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2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방파제를 30m로 더 늘려달라고 하는, 높이를 더 높여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에 4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큰 것은 추가물량이 발생한 것하고 추가공사를 시행한 것도 있고, 4차에 한 지반이 밀려나서 보강공사를 한 것이 11억 5,000만원입니다. 20억원 중에서 큰 것이 대부분 이런 것이고, 그 외에 공사한 것은 추가공사가 되고, 설계가 변경된 것은 금액이 1,000만원대로 적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출발할 때 이하 단위는 줄이더라도 억 단위로 놓고 볼 때 54억원의 공사가 85억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25억원이 증 되었는데, 25억원이 증 된 것은 8번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8번 이루어 졌을 때 업체가 손해가 나도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두에 국장께서도 그런 보고를 하셨고, 나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의 균등개발, 이익을 도민을 위해서 재투자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동한다고 하는 공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데 하나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8번씩 되면서 50억원에서 25억원이면 딱 50%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공사가 애초에 계획했던 공사금액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0%씩 늘어나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나 업자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제삼자의 눈으로 볼 때는 업자를 살찌웠다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짚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업자를 살찌운 사항은 아니다 하는 일부 이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하자 없는 설계,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석문국가공단 입주업체 모집내용입니다. 1차로 모집한 내용이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호금속, 중소기업체입니다. 2만4,000평, 유공이 150만평, 고려석유가 149만8,000평, 한보철강이 325만8,000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적격업체라고 보는 것이 처음부터 당초 기본계획에 입주할 업체를 면적별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적합하게 맞는 것이 기계금속 분야에 대호금속, 한 업체입니다. 유공과 고려석유, 한보철강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호금속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입주신청은 했습니다만 한 개 업체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는 당초 기본계획과 부합이 안 되어서 적합치가 않다 해서 3개 대기업은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안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단에서 시작한 사업을 두고두고 놔두어도 손익에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다 마친 토지를 그냥 놔두고 늘리면서 일부 업종별로, 이런 분야의 업종만 분양을 해준다고 하는 규정을 지어서 나머지 업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양 업체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땅이 안 팔리고 있는데, A,B한테는 팔고, C,D한테는 안판다고 하는 것과 흡사한데 A,B는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고, C,D는 들어온다고 해도 안 판다면 그 땅을 언제 팔 것입니까? 점점 이자에서부터 손해는 나고 있고 국가의 토지정책에 의해서 잘 했든 못했든 토지는 점점 안 팔리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 규제한 업종을 해제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모집공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개발하는 방식이 350만평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면적이고, 그 동안에 저희가 석문 방조지구를 당진군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양권까지는 없습니다. 관리권은 맡았읍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0만평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상금하고 합해서 약 1조2,000억원이 듭니다. 엄청난 투자입니다만 저희 도 예산하고도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국가에서도 시행하기가 사실상 선투자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도 선투자해서 후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공단을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잇습니다. 선개발해서 후분양하는 방법이 잇고, 그것은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수금을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 있고 또 대행개발이라고 해서 큰 업체를 받아 들여서 저희가 공사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갖춰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애당초 석문국가공단 문제는 중소기업체를 수도권 지역의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국가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업종이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기본계획이 선수금에 의한 분양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번만 해서는 잘 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2차에 걸쳐서 11월말까지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내일까지 기한이면 오늘 현재로 희망해 온 업체가 있습니까?

한 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업종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이 지났을 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변경을 해서라도 희망하는 업체를, 지역에 해를 주는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일 의사는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에 전문지에 내서 모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상 선수금에 의한 분양은 어렵다, 중소기업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또한 이것이 개발 연도가 2000년도가 넘습니다. 땅값을 미리 내고 4 5년, 6 7년 후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써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선분양은 어렵다고 하고, 그런 반면에 저희가 선투자 해서 선개발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받아 들여서 대행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또 당초 계획대로 중소기업을 받아들인 대로 양쪽으로 희망업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느냐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동지구 개발사업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군청 주변에 배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실패를 했다고 느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군청을 방문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통감을 합니다.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당초에는 동쪽으로, 조금 높은 지역으로 택지 계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촉사 지역의 관광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공원지역을 전부 다 가리게 됩니다. 그 경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군청의 위치도 그렇고, 썩 잘된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두의 말씀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의 균형개발이나 그 이득 금을 도민에게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발단에서 애 쓰시는 것만은 저희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발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막말로 땅 장사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넓이의 땅이 다 팔려서 이득이 두부 모 떼듯이 한 모, 두 모, 이렇게 이득이 남는 현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후부터라도 어떤 사업선정을 할 때 분명히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개발단의 재원이 도 공채를 매각해서 쓰는 재원이라고 하는데, 그 공채는 어떤 돈보다도 귀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인하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것을 자리 배정을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가 온다면 문제가 잇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만 예만 드는 것입니다. 아까 신진지구 설계를 8번씩 해서 엄청난 손해가 나는 현실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나중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분양 관계는 계획 당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박응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개발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고 까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시청이 그리로 이전이 되어 있고, 종축장이 현 위치에서 청양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보령 시청내의 발전추세로 봐서는 시청을 중심으로 남쪽 방향으로 시가지가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의 개발지역 여건보다도 명천지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제일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시청사가 옮기고 난 다음에 그쪽에 도시형태가 빨리 갖춰져야 되겠다는 열망도 있고 또 지역적인 여론도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해 볼 때는, 그것은 그쪽 사정입니다만 저희들이 경영상으로 따져 볼 때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좋다고 하면 개발여건이 저희 15개 시도 중에서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천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청사가 이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지 개발이 성주탄광 폐광지대를 위시해서 대천해수욕장과 연계를 해서 개발계획이 보령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가 되겠고, 또 종축장을 이전하게 됨으로써 공공용지가 거기 60%가 종축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이전에 따르는 개발용지가 공공 도유지이기 때문에 용지취득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로 볼 적에 명천지구 개발은 꼭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영개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고 잇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물론 이상적으로 그렇게 기대가 될 것이다, 틀림없이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택지분양은 거의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택지가 전체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택지분양은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여건이나 주변의 여건으로 봐서 택지분양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봐서는 또 안돼요. 택지분양은 또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물론 시에서는 열악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좋은 조건이고 하면 이런 것을 꼭 시에서 개발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가 하기는 벅찹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제일 첫 작품이 저희한테 항상 걱정해 주시는 신진지구가 공영개발사업단이 처음 창설이 되어 가지고 한 첫 작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명천지구는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인데 그래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경험이 있는 저희가 맡은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또 재정 면으로 볼 적에 시 단위에서 업무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에서 맡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 제가 계수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인구 증가률은 지금 1%가 안됩니다. 핵가족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가구증가율은 보령시내가 8,7%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가구가 증가되고 세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의 10%대를 육박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언제부터 계산해 봤습니까?

1년에 그렇습니다. 최근 증가율이 8.7%입니다. 이런 수치로 비교해 볼 적에 그것은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해수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촌공단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지매입이나 분양에 관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고, 공단으로 지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만, 타당성조사만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공업단지 지정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를 갖추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토지대금이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이 결정되고 사업착수가 된 후에 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민들한테 손해가 없고,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눌왕리 주민들이 공단명칭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저희들 주민 설명회 때 거기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명칭에 관해서는 연기군수한테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적정한 명칭을 연기군수가 저희한테 건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그것을 연기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명칭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물론, 눌왕와촌지구의 공단조성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추진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당연히 추진 돼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추진절차를 볼 때에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조치원 1,2,3공단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번 참석도 했고, 또 유치추진위원회장으로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공단을 3공까지 만들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에 우리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주총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공장이 들어와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또 총회를 통해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고 또 지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공단유치 유치를 하려면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 받을 때 가서는 상당히 여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방공단을 유치하면서 법적 조치를 가해서 까지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따라서 이것에 응하겠다고 공단을 추진할 때 우리는 제가 추진위원장이었지만 제일 먼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추진위원을 대신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지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대표를 지주총회에서 정해서 그 분들이 위원이 되어서 했고, 지역의 군 의원이나 도의원이 함께 참석해서 여러 가지 행정과의 교량역할을 해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도 안된 것 같고, 지금 거기서 아마 그날 오신 분들이 다 지금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가문제라든가 실제 부지를 매입할 단계에 가서 공장인가를 받아놓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지금 여기에 유치하고 있는 공단과 똑같은 실정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역이 버려진 지역도 아니고 연기군으로 말하면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이것을 할 때 상당한 매입단가가 예상이 되고, 또 매입단가가 높음으로써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물론, 옛날 같으면 투기성을 가지고 입주업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싼 단가에도 안들어가는데 그 단가가 높을 때는 입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잇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그 동안에 공단을 여러 번 수차 추진한 전례에 의해서 단장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잇도록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주총회를 통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또한 지역 도, 군 의원이 참여하는 지역의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잇도록 이러한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입단가에 대해서 전번 석문공단이나 여러 공단을 하시면서 매입한 단가를 전답임야 기타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와촌공단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좋은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하셔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제가 와촌공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설명자료와 대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 만큼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가 될 테니까 다른 위원님도 주세요.

그 중에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촌공단이 아직 명칭이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 동안에 공단조성 관계 때문에 참여를 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와촌공단의 지금의 처지는 주민들하고 지난번 11월초에 설명회를 가질 적에 원칙적으로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연기군수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지휘보고도 있었고 해서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는 완전히 합의를 본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공단의 순서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공단 예정지로 지정을 하고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단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직 시기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보상비 문제를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용지를 확보하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작용해 가지고 보상가가 높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유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가를 금액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지가감정 평가에 의한 동의를 받아 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걱정을 해 주시고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처음에 발족을 해 가지고 1년씩 시한부로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해서 금년도에 네 번째고 12월달이면 마지막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와 내무부가 고심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신 사항 입니다마는 민선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지사님한테 결심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문제는 그 동안에 1년씩 시한부로 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안정성이 없고 또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1년이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4 5년 어떤 것은 10년까지 장기간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 계속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벌려놓은 사업도 있고 새로 계획된 사업도 잇고 해서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지금 상태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부하고도 상당히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도지사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도지사 임기만큼은 같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지사의 의견을 쫓아서 임기만큼은 연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각 도별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도시는 4년, 저희하고 경상남도 같은 곳은 3년, 다른데 강원도 같은 데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폐지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다른데는 2년 쪽으로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중에는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개발지정이 아직 안되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도 공직자로서의 조금 안된 말씀 입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개발지구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여부를 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많을 때 같으면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태까지 여기 온 것이 심의위원회를 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군데 것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주고 해주고 하는 형태로 심의를 합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5개 지역밖에 안 들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는 것을 유보를 시키고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래서 연말도 되었고 하니 10월달에 얘기하면 11월중에 해주마 하더니 11월달이 지나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12월중 연말에는 해주마 하고 연말 안에는 금년도에 한번도 안했습니다마는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을 바라시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개개인한테 얘기도 하고 지역개발도 촉진이 되고 하는 쪽에서 또 공사도 장시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도 어수선하고 하니까 택지개발 매각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옳으신 말씀, 옳으신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강공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번 12월 상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도록, 깔끔하게 매듭을 짓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지방공사 전환문제가 전에서부터 대두가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잇느냐 하는 의견말씀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설치시한 문제와 같이 검토된 사항 입니다마는 공사로 했을 경우하고 공사로 안 했을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경영을 우선하기 때문에 경영체제가 확립이 될 수가 있고, 인력을 마음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써야 하고 조직운영도 기업 쪽의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는 상당한 보탬이 되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에 대한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도 사실상 저희가 이런 체제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점은 개발이익이 나면 공사는 면세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자치단체가 직영을 할 경우는 그런 것이 다 면제가 되지만 공사화 되었을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한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이 고가입니다. 경영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비의 부담률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화 된 쪽을 알아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수익만 추구하다 보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틀을 이탈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택지개발이나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해서 상품을 팔 경우 원가가 많이 들고 이익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서 분양단가가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공사화를 해야 될 여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거나 전망 같은 것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공사화를 아직은 할 수 잇는 단계는 아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화로 전환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이 첫째로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500억원 정도 제가 한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각 도가 한번 회의를 가졌는데 광역시는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다 공사화가 되었습니다. 도가 된 곳은 제주도가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만 안 되었는데 인천시하고 경기도, 그런데 공영개발 사업이 제일 잘되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개발만 해 놓으면 즉시 다 분양이 되고, 거기는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직급도 2급입니다. 직원이 160명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이것을 공사화 시키지 않고 상설화 시키려고 아까 단점을 말씀드린 대로 해서 공사전환을 않겠다 상설기구로 만들지 시한부 기구로 안 만들겠다 해서 상설기구로 두는 것으로 경기도는 추진을 하고 있고 인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도 공사화를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가 직영으로 사업단을 만들을 경우는 자치단체의 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개발해야겠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단을 시켜서 개발을 합니다. 석문단지 이익이 안나도 좋다 너희들이 하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공사화가 되면 지금 공단 같은 것을 조성을 안 합니다. 이익을 못 남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이 의도하는 대로의 개발을 할 수 있는데서 이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해서 경기도하고 인천은 공사화를 않겠다 상설기구로 우리는 존속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판단이 옳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잇습니다. 아직 우리 형편에는 공사화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진지구에 대한 걱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실 것을 안하시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신진지구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요인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장담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성수대교, 삼풍 사고 이후에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 진단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것만 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내용이 같으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은 지금 다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택지개발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인정을 한다는 자체는 먼저 하신 분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명천지구 개발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답변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일차 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은 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가 계셨습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모든 사업은 주위환경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계획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논산 내동지구는 논산군청 주위에 아파트를 배치하여 논산군민의 출입이 가장 많은 군청을 이전해야 할 처지에 있고 천안 신부지구도 역시 고속도로 진입로 및 대로변에 아파트를 배치하여 소음, 공해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시행하는 보령시 명천지구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5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